혜인의 뜨락

실업자문제, 남의 일이 아니다

일자리가 있는 노동자와 그렇지 못한 실업자의 경계는 어디쯤일까?1997년 말부터 이듬해에 걸쳐 프랑스 전역을 뜨겁게 달구었던 실업자 대투쟁은, 당시 실업자들은 정부기관을 점거했고 현직 노동자들이 가담했으며 마침내 학생과 지식인들이 가세했다. 가두시위는 전국 20개 주요 도시로 번졌고 파리 시위에는 무려 2만 명이 참가했다. 국민 70%의 지지 속에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끝난 이 사건의 배경에는 무려 16%를 넘어서는 살인적인 실업률이 있었다.

프랑스의 한 실업운동가는 이렇게 말한다. “실업률이 10%의 문턱을 넘게 되면 직장을 가진 사람들도 자신이 언제 실업자로 전락할지 모르기 때문에 심각한 불안감을 느끼게 되고 남의 일이 아니라는 인식을 하게 된다. 프랑스에서도 실업률이 5% 이하일 때는 이런 연대가 일어나지 않았다.”그렇다면 공식 실업률이 4% 미만에 머무르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노동자와 실업자가 연대하려면 실업률이 더 높아지기만을 기다려야 하는 것일까?

오늘날 우리사회에서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실업과 빈곤문제의 근본 원인은 범지구화와 신자유주의라는 세계경제질서의 일방적 흐름 속에 있다. 그로 인해 노동비용을 줄이기 위한 구조조정이 상시화되고, 산업구조가 바뀌면서 이른바 ‘노동 없는 세계’가 도래하고 있는 것이다. 소득분배의 양극화 현상 역시 여기에 원인이 있다. 그런데 이러한 원인을 제거하거나 그 흐름을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통상 여러 선진국에서 쓰고 있는 실업정책은 크게 ①실업자에게 생계비를 보조하는 실업부조제도, ②실업자의 노동시장 진입을 촉진하는 정책(취업알선, 직업훈련), ③사회적 일자리 창출 프로그램, ④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이 가운데 ①과 ②는 정부의 결단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정책이고, 따라서 더 많은 예산과 개선된 제도가 수립되도록 요구하고 압박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다. 끝으로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가 남는데, 이것은 정부의 결단만으로 시행이 불가능한 제도이다. 정규직 노동자와 자본가 모두로부터의 일정한 양보가 있어야 도입이 가능한 정책이다.

지금 실업의 문제는 비정규직 노동자가 안고 있는 고용불안정의 문제와 맞닿아 있고, 만약 이 문제가 풀리지 않으면 구조조정의 칼날은 또 다시 정규직 노동자의 목줄을 겨누게 될 것이다. 일자리 나누기의 문제는 현재의 실업자에게만 필요한 방안이 아니라, 정규직 노동자의 안정된 미래를 지키기 위해서도 필수불가결한 제도이다. 일자리 나누기 모두가 진지하게 고민해보았으면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