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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 "대의원대회 유보" Vs "반드시 사수" | ||||||||
| 사회적 교섭을 둘러싼 민주노총의 진로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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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과세계 kctuedit@nodong.or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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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이 난맥상을 보이고 있다. 기아자동차노조 취업비리 사태의 여파가 채 가시기도 전에 이번엔 사회적 교섭을 둘러싼 논란으로 대의원대회가 거푸 유회되는 등 '조직적 위기상황'으로까지 치달은 것. 2월22일 다시 대의원대회가 열리지만 사회적 교섭을 둘러싼 견해차는 여전하고, '사태수습'의 처방도 엇갈리는 실정이다. 난국을 헤쳐갈 묘안은 없는가. 불행하게도 아직은 모두가 공감하는 대안은 나오지 않은 것 같다.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인가. 지금까지 사회적 교섭을 놓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온 두 대의원의 문제의식과 민주노총 중앙위(2월15일)에서 쏟아져 나온 의견을 모아봤다. 김태일 한국생산성본부노조 위원장 "지도부 투쟁의지 믿고 안건처리를" 폭넓은 투쟁조직 위해서도 필요
▲'사회적 교섭에 대해 충분히 논의하지 못했다'는 주장이 있는데. =동의할 수 없다. 민주노총 대의원들이라면 교섭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해왔다. '충분히 논의하자'는 주장에 이견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진정성'이 무엇인가 묻고싶다. 회의지연을 위한 전술적 판단이라면 문제다. 부족하다면 전문가가 모여 깊이 있는 찬반토론을 벌이되 대의원들이 자기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회의는 진행해야 맞다. ▲1998년 노사정위에서 정리해고, 파견법 법제화 등에 합의하는 바람에 불신이 뿌리깊다. 그 때와 정세가 바뀌었는가. 나아가 우리가 얻을 것이 있는가. =지도부가 중대한 오류를 범했던 과오를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당시 참여과정에서 제대로 교육, 선전, 조직을 했다면 오히려 올바른 도구가 됐을 것이다. 신자유주의 노동정책은 여전하지만 저항하는 과정에서 일정한 성과가 있을 수 있다. 조그마한 권익에 대해 소홀히 생각하는데 이를 성과로 챙겨야지 실리·실용주의로 몰아가고, 투쟁회피주의로 몰고 갈 일은 아니다. 또한 '얻을 것이 없다'는 주장에는 '구조결정론'적 시각과 '패배주의'가 깔려 있다. 노사정 주체의 행보에 따라 역학관계는 변할 수 있는데 이런 역동성을 보지 못한다. 물론 무엇을 얻을 것인가는 '물음표'다. 2월투쟁 관련해 악법을 지연시키면서 내부를 조직하자. ▲2월투쟁을 앞둔 시점에서 사회적 교섭이 그렇게 시급하냐는 비판이 있다. 오히려 사회적 교섭에 앞서 비정규악법, 로드맵 등의 철회를 먼저 걸어야 하는 것 아닌가. =정세가 엄혹하지 않을 때가 있는가. 한번은 넘어야 한다. '2006년 큰 투쟁하겠다'는 지도부의 의지를 믿자. 사회적 교섭에 참여하더라도 위상, 의제 등 많은 우여곡절을 겪을 것이다. 당장 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당장 투쟁으로 돌파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정부의 발목을 잡기 위해 활용하자는 전술적 판단이 있다고 본다. 그럼에도 투쟁을 안 하려고 한다는 의구심이 있는데, 이는 지도부에 대한 신뢰 문제다. '게도 구럭도 다 놓치는 꼴'이 돼서는 안 된다. 의제 또한 사회개혁, 공공성으로 바꿔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 교섭이 필요한 것 아닌가. 광범위한 투쟁을 조직하기 위해서도 사회적 요구는 필요하다. ▲당장 2월투쟁 준비가 제대로 돼 있지 않다는 불신이 깔려 있기 때문이 아니겠는가. =문제는 갈라치기 하고 있다는 것이다. 조직질서, 체계를 올바로 갖추지 못하면 누가 무슨 일을 할 수 있겠나. 더욱이 지난 대대에서 안건처리를 반대했던 한 대의원이 언론을 통해 "민주노총 지도부는 정부, 자본이 파견했다"는 모욕적 발언을 했는데 분노가 치민다. 정부, 자본은 적대적이지만 내부 의견그룹은 적대 대상이어선 안 된다. 민주집중제 원리에 따라 질서를 세워야 한다. 지도부가 그간 과오를 범한 것도 아닌데 불신하는 것은 근거 없다. 구체적 과오와 근거 없이 선험적, 주관적 판단으로 지도부를 규정해서는 안 된다. ▲2월22일 대대를 앞두고 조정의 여지는 없는가. =지도부가 사태해결 노력을 게을리 해선 안 된다. 각 단위와 만나야 한다. 지금은 조직질서를 세워나갈 국면이다. 안건처리 못하면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지혜를 모아나가자. 박승희 ddal@nodong.org 이경수 민주노총 충남본장 "내부갈등 심각, 대의원대회 유보를" 안건 폐기하고 투쟁 조직에 힘써야
▲"민주주의의 최하위원칙인 다수결만 강조하며 밀어붙였다"고 주장했는데. ='민주노총의 지향점이 무엇인가'하는 추구방향에 따라 내용을 수반하는 민주주의가 돼야 한다. 사회적 교섭안을 다수결로 처리하는 그 형식적 측면은 맞지만 자본주의 구조를 인정하는 꼴로 가는 내용적인 면에서는 인정할 수 없다. 예를 들면 국회가 (반노동자적 법안을 처리하는데) 다수결이라는 형식을 갖추면 민주노총이 투쟁을 하지 말아야 하는가. 이렇게 내용과 절차는 틀리다. ▲"사회적 교섭이 더 거대한 폭력"이라고도 했는데 그 이유는? =사회적 합의(교섭)라는 것은 네덜란드 등 유럽에서도 이미 역사적인 무덤으로 가고 있다. 자본주의 체제에서 고용안정이나 노동조건 확보 등과 관련해 생산성 협조 등의 유연성은 이미 역사적으로 실패를 증명하고 있다. 민주사회 건설을 위한 투쟁은 인간의 존엄성을 구현하는 것이고, 결국 자본주의를 변혁하는 것이다. 민주노총의 변혁운동은 사회적 합의와 상당히 큰 차이가 있다고 본다. 따라서 집행부는 조직내부의 간극을 좁히는 일에 힘써야 하는데, 오히려 노무현정부의 틀 속에 들어가 사회적 합의를 고집하는 것은 물리적인 폭력을 뛰어넘는 더 거대한 구조적인 폭력이라는 것이다. ▲지금으로선 집행부의 의지가 뚜렷한데, 이에 대한 절충안이나 대안은 가지고 있나. =대안을 두고는 갑갑한 측면이 있다. 사회적 교섭안을 폐기하는 게 핵심이다. 비정규직의 투쟁동력이 없는 지금, 사회적 교섭으로 정부의 기도를 막을 수 있을 것인가를 판단해봐야 한다. 대안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안건의 폐기지만 굳이 말한다면 내부에서 투쟁의지를 가다듬고 투쟁을 조직하는 일일 것이다. 사회의제화(쟁점화)가 꼭 사회적 교섭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건 아니다. ▲현 집행부는 '사회적 교섭 추진'을 공약으로 내걸어 당선되지 않았는가. =선거 과정을 통해 유권자가 후보를 선택할 때 꼭 공약만 보고 지지하는 것은 아니다. 공약사항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은 당연해 보이지만 단순히 공약이기 때문이 아니라 내용에 대한 공유가 먼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끝으로 2월22일 대의원대회를 앞두고 이에 대한 견해를 간략히 정리해달라. =2월1일 폭력사태에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고 있는 집행부의 의지 때문인지는 몰라도 현재'대의원대회 사수'와 '폭력반대집회'를 내용으로 하는 문건이 나돌고 있다. 결국 대의원대회를 강행할 경우 극렬한 반대 사태가 예상되는 마당에 얻는 것이 무엇일지 생각해봐야 한다. 사회적 교섭안은 노동자계급의 권리를 언제나 보장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결국 투쟁성을 거세당하고 자본에 포섭되는 결과를 부르며, 민주화의 투쟁성과를 갖다바치는 꼴이 되고 만다. 대의원대회 강행은 극렬한 반대를 부를 것이다. 민주노총이 '저들만의 잔치'라고 비난을 받으면서도 존재한 이유는 노동자의 권리를 찾고자 하는 지향에 있다. 토론이 부족하다고 하는 의견도 분분한 마당에 집행부는 유보나 철회의 입장도 고려해야 한다. 내부갈등의 분열을 고착화시키는 단초를 제공하지 말기를 바란다. 강상철 prdeer＠nodong.or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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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년02월16일 19:22:51 | ||||||||
| 2차 중앙위 발언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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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남호 정은희 kctuedit@nodong.or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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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일 대회 유보"-"반드시 사수" 팽팽 "예정대로 열되 차이극복 위해 지도부가 최선"으로 마무리 지난 2월15일 열린 민주노총 2차 중앙위에서는 대의원대회 유회사태가 불러온 조직적 혼란의 수습방안이 집중 논의됐다. 주로 2월22일로 예정된 임시대의원대회 관련 의견이었는데, 총연맹은 이와 관련해 △대의원의 정확한 발언과 의결 보장 △별도의 참관인석 마련(영상 실황중계) △산하조직에서 파견한 안전요원 배치 등의 대책을 내놨다. 이에 대해 30여명이 발언에 나서는 등 열띤 토론이 이어졌으며, '대회 유보론'과 '대회 사수론'이 팽팽히 맞선 가운데 '대회를 열되 첨예한 대립요인인 사회적 교섭안은 제외하자'는 주장도 나왔다. 다음은 이날 안건토의 발언록 요지. -안전요원을 배치한다 하더라도 또 다른 물리력에 의한 성사일 뿐이다. 문제는 현재의 분열상을 수습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가이다. 22일 대회 이후 더 큰 위기가 올 수 있다는 두려움을 느낀다. -통합과 차이극복을 고민해야 한다. 절차적 민주주의의 맹점을 되새길 기회를 갖고 스스로 비판하고 함께 비판해야 한다. 거듭할수록 분열되는 대의원대회를 한 달에 세 번씩 강행해야 하는가. -22일 대의원대회는 사수돼야 한다. 민주노총의 명예를 회복하는 대회인 만큼 안건의결 이전에 총파업보다, 임단투 결의보다 더 중요하다. 이번 대회는 참관인을 제한하고, 고의적인 회의방해에 대한 강력한 징계와 사전제재를 중앙위 결의로 채택하자. -대회사수가 신뢰회복의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의심된다. 물리력으로 사수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민주노조운동의 위기를 걱정하는 동지들을 아울러 갈 수 있는 게 필요하다. 이미 사회적 교섭안을 떠난 문제로, 22일 대회 강행은 더 큰 나락으로 떨어뜨릴 것이다. 최선의 노력을 다한 뒤 대회를 열자.('대회사수 대책'을 담은 한 총연맹 간부 명의의 문건을 거론했으나 강승규 수석부위원장은 "집행부 의도와 상관없다"고 해명) -사회적 교섭은 집행부 공약으로 언젠가는 결정돼야 하지만 왜 지금 해야하는지 설득하든가, 논의시점을 재고해야 한다. -사회적 교섭안을 상정하면 지난번처럼 충돌이 예상된다. 총파업 찬반투표처럼 조합원 총회로 결정하자. -2월 총파업과 22일 대회를 어떻게 동시에 할 수 있는가. 사회적 교섭이 그렇게 중요하다면 2월 총파업은 삭제돼야 한다. 투쟁으로 갈 것인지, 교섭으로 갈 것인지 단호하게 선을 그어야 한다. -문제는 22일 대회도, 사회적 교섭도 아니고 내부분열이다. 정파적 관계를 넘어 이성과 공존의 힘을 발휘하지 않으면 희망이 없다. -절차적 민주주의에 의해 파견된 대표자들이 절차적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것은 문제다. 지난 두 차례 대회에 참석한 대의원들은 찬성이든 반대든 사회적 교섭안에 결론을 내러 온 것이다. 이런 대의원들의 뜻을 모아 22일 대회를 열어 민주적 절차에 따라 하고, 집행해야 한다. -'자유로운 의사표현과 결정에 따른 행동통일'이 요체인 민주집중제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 이는 지난 100년의 역사를 통해 만들어진 의사결정 구조다. 폭력이 우려되고, 분열이 우려된다고 대회를 포기하는 건 결국 폭력에 굴복하는 것이다. 대회를 사수해야 한다. -사회적 교섭과 노동조합 중 무엇이 더 중요한가. 통합지도력을 위해선 22일 대회를 하지 않는 게 현명하다. 하더라도 투쟁을 결의하는 대회여야 한다. -22일 대회는 반드시 열어야 한다. 지도부가 사회적 교섭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지도부와 의견이 다르더라도 믿고 따라갈 필요가 있다. 과거 노사정위의 아픈 경험에 언제까지 얽매일 것인가. 가부간에 결정을 내려 전조합원이 단결할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지도부 판단을 존중하고 조직적으로 지지하고 도와야 한다. 우리 힘으로 사회의제와 당면과제를 실천할 수 있다면 모르되 그렇지 못한 게 현실이므로 교섭을 전술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다. 우려되는 점에 대해서는 예방조치를 만들면 된다. -2월 총파업이 조직되지 않는 건 지도부에 대한 신뢰가 깨진 게 아니라 민주노총의 권위가 깨진 탓이다. 민주노총 권위를 회복하는 대회가 되도록 정상적 절차에 따라 최대한 토론할 수 있는 대회가 되도록 중앙위원들이 결의를 모아야 한다. -안전요원, 참관인 분리 등을 통해 대회를 사수하더라도 추락한 지도력이 회복되겠는가. 내부이견과 차이를 좁히는 합의가 사회적 교섭 안건보다 더 중요하다. 칼자루는 지도부가 쥐고 있다. 회의를 주재한 강승규 수석부위원장은 "이견이 여전함이 확인됐지만 표결로 정리할 생각이 없다"며 정회를 거친 뒤 "22일 대회는 공지된 대로 진행하겠지만 그 때까지 차이를 극복하고 민주주의 기풍을 살릴 수 있도록 지도부가 최선을 다하겠다. 대회사수를 위해 노력해달라"며 회의를 마무리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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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년02월17일 12:23: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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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적 교섭이 뭐길래 | ||||||||
| |노동운동 이슈&흐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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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남호 chanh@nodong.or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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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녕 차이를 존중하되 건강한 토론으로 극복하기란 이리도 어려운가.사회적 교섭을 둘러싼 오랜 견해차이는 결국 민주노총을 위기상황으로 내몰고 말았다. 지난 1월20일 정기대의원대회가 정족수미달로 유회된 뒤 민주노총은 한 달 째 그 충격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때마침 터진 기아자동차 채용비리 사태까지 겹치면서 그 동안 쌓아온 '이 사회를 대표하는 진보세력'의 권위는 땅바닥에 떨어졌다 해도 지나치지 않다. 비리사태에 따른 상처는 썩은 곳을 도려내고, 철저한 자정노력을 기울이면 시간이 해결해 줄 수 있겠지만 문제는 사회적 교섭을 둘러싼 조직내 첨예한 이견이다. '현재 진행형'인데다 시간이 흘러도 이견이 해소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사회적 교섭을 둘러싼 견해차이의 뿌리는 깊다. 1기 노사정위에 참여한 민주노총이 정리해고제 도입 등을 합의하면서 거센 내부반발을 부른 것을 비롯해 민주노총은 두 차례 참여와 철수를 반복했다. 그 뒤 불참기조가 웬만큼 자리를 잡은 가운데서도 노사정위 참여 주장은 계속 제기됐고, 지난 2003년 2월 열린 정기대의원대회에서는 노사정위 참여여부를 놓고 표결 직전까지 갔다가 관련 안건 심의 유보로 결론이 난 바 있다. 지난해 4기 집행부가 들어서면서 상황은 크게 바뀌었다. 4기 집행부는 주요 선거공약으로 사회적 교섭 추진을 내걸고 당선됐으며, 지난해 9월 임시대의원대회를 통해 이를 추진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정부가 비정규직 관련법 개악을 추진하고 나섬에 따라 그 직전에 열린 중앙위에서는 이를 올해 정기대의원대회로 유보했다. 그리고 정기대의원대회가 열렸고, 지금까지 파행을 거듭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사회적 교섭을 둘러싼 조직내 논의의 간추린 역사다. 한편 사회적 교섭에 대한 찬반의 논리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기는 쉽지 않다. 정세나 조직상황에 따라 취지나 강조점이 달라졌기 때문이다. 최근 상황을 중심으로 공식 의결기구를 통해 제시된 각각의 논거를 살펴보면 대략 이렇다. 먼저 집행부의 방침과 찬성론. 현재 집행부가 제출한 사회적 교섭방침은 '전술적 활용론'으로 요약된다. 신자유주의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는 노무현 정권 아래서 교섭을 통해 제도개선 등을 이루기는 어렵지만 2006년 세상을 바꾸는 큰 투쟁을 앞두고 교섭을 사회쟁점화의 계기로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즉, 투쟁이 핵심이고 사회적 교섭은 전술구사의 폭을 넓히는 정도의 의미를 지닌다. 현재 가장 큰 현안이자 변수로 등장한 비정규 노동법 개악저지와 관련해서도 총파업으로 맞서기에는 현장 투쟁동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교섭을 통해 이를 돌파해야 할 상황이라는 주장이다. 반면 찬성론 가운데는 전술적 활용을 넘어 구체적 성과를 챙기는 장으로 인식하는 경우도 있으나 사회적 교섭의 필요성에는 일치한다. 다음은 반대론. 노무현 정권의 정책기조로 볼 때 사회적 교섭은 신자유주의 전략 즉, 각종 반노동자 정책의 들러리 노릇에 지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가까이는 1기 노사정위의 뼈아픈 오류, 멀리는 유럽의 실패에서 교훈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전술적 활용론'과 관련해서는 집행부에 대한 '불신'이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비정규 노동법을 개악하고, 로드맵을 통해 노동통제를 강화하려하는 마당에 교섭에 매달리는 건 맞지 않다는 것. 그렇다고 산별·노정교섭까지 부정하는 건 아니다. 다만 사회적 교섭은 이미 그 폐해가 역사적으로 확인된 '사회적 합의주의'일 뿐이라는 것이다. 반대론 가운데는 사회적 교섭을 활용할 수는 있으나 노사정위에서 철수할 때와 달라진 게 없다는 주장이 공존한다. 이러한 견해차이는 결국 합일점을 찾지 못한 채 물리적 충돌로까지 이어졌다. 그 결과를 바라보는 시각도 엇갈린다. 모두가 '민주주의 원칙'을 강조하지만 한쪽은 '절차적 민주'를, 다른 한쪽은 '내용적 민주'를 강조한다. 그러니 사태수습의 해법도 다를 수밖에 없다. '민주적 절차에 따른 조직의 권위회복'과 '분열상황을 해소할 통합적 지도력 발휘'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이런 가운데 2월22일 임시대의원대회가 다시 소집됐다. 지도부는 그 때까지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분명한 건 이번 대회가 더 큰 물리적 충돌을 부르고 조직의 분열을 극한으로 내몰아 수습불능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최악의 상황으로 이어져서는 결코 안 된다는 점이다. 우연의 일치일까. 민주노총은 한 달만에 다시 중대한 시험대에 서게 됐다. | ||||||||
| 이견해소가 열쇠…'낙관'은 쉽지 않아 | ||||||||
| <사회적 교섭안 처리 연기> 다양한 의견에도 속에서도 "전화위복 계기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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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상철 prdeer@nodong.or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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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적 교섭안을 둘러싸고 진통을 겪어온 민주노총이 임시대의원대회를 한 달 가량 연기함에 따라 이 기간 동안 견해차이를 얼마나 좁힐 수 있을 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대의원대회 연기를 결정한 5차 중앙집행위에서는 지금까지와는 달리 다수의 지역본부장들이 "충분한 대화와 토론을 통한 내부이견 해소가 중요하다"는 의견을 밝힘에 따라 이것이 총연맹 집행부의 판단에 적잖은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이수봉 교육선전실장은 이와 관련해 "쟁점은 사회적 교섭이 아니라 실질적인 투쟁을 위력적으로 펼칠 수 있느냐는 문제가 아니겠느냐"며 대화를 통한 이견해소 가능성을 내비쳤다. 사회적 교섭에 찬성한다고 밝힌 벽산건설노조 김동우 위원장은 "집행부가 너무 숫자의 힘에만 의존해 문제를 풀 게 아니라 소수의 단위노조와 중앙집행위원 개개인의 의사도 존중할 필요가 있다"며 "내부문제가 외부로 드러나면서 사회에 책임성 논란을 부른 만큼 방법을 찾아내려면 대의원들의 공감을 살 수 있는 부분이 더 확산돼야 한다"고 밝혔다. 대의원대회 연기는 이와 함께 '사회적 교섭에 대한 충분한 토론'을 요구해온 반대론의 주장도 일부 수용된 결과여서 일단 한숨을 돌리게 됐다. 그러나 '한 달 정도 논의를 늦춘다고 해서 쟁점을 해소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불투명해 찬반론 양쪽에 상당한 부담으로 남아 있다. 이를 반영한 듯 낙관적 전망은 쉽게 나오지 않고 있는 형편이다. "해결방법은 사회적 교섭안 자체를 철회하는 것이다. 연기된 기간 동안에 대의원조직을 동원해 사회적 교섭 찬성여론을 퍼뜨리려는 집행부의 계획은 반대론자들에게 설득이 될 수 없다"는 시설노조 이동우 교선부장의 주장에서 알 수 있듯 사회적 교섭에 반대하는 현장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음을 보여준다. 민주노총의 최근 상황을 바라보는 현장의 시각도 다양하다. 민주노총 소속이 아닌 대흥정공노조 권순화 위원장은 "매번 싸울 수만은 없으니 교섭을 하긴 해야겠지만 불법파견 등의 현실을 볼 때 사회적 교섭 내용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실제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다"며 반대론을 폈다. 반면 농협유통노조 이철이 사무국장은 "반대파도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하지말고 대안을 내놔야 할 것"이라며 "폐기는 대안이 될 수 없고, 폐기한다면 대안으로 내용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를 내놓아야 한다. 투쟁만 하겠다는 것은 발목잡기 위한 반대로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이대병원 임미경 정책부장은 "가족들하고 TV를 보면서 낯이 뜨거웠다"며 "조합원들에게도 거리감이 느껴지는데 국민들은 오죽했겠느냐"고 우려를 나타냈다. 한국바스프노조 백윤석 사무국장은 "이번 대의원대회 과정은 소모적인 결과를 낳았다"며 "민주노총 자료나 정보를 통해 도움을 많이 받고 있는 단위노조로서 대의원대회 준비 못지 않게 분야별로 각각 열심히 해주기 바란다"고 주문하기도 했다. 한편 문제해결 방향에 대한 의견이 엇갈림에도 현장은 대체로 최근 사태가 '수습불능' 상황으로 치닫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었다. 벽산건설노조 김 위원장은 "진짜 위기라는 것은 체제나 사상이 근본적으로 바뀌었을 때 표현하는 것이다. 변화의 과도기에서 강해질 수도 약해질 수도 있는 부분이 있지만 성숙해 가는 과정이라고 보는 게 맞을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한국파스프노조 백 사묵구장도 "이런 과정을 통해 집단 스스로가 민주적으로 커나간다고 본다. 말하자면 전화위복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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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상중계| 환노위에서 벌어진 '노정 설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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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희 ddal@nodong.or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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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정규직 대중의 이익을…" "자본가 대중의 이해겠죠" 23일 민주노동당 의원단과 민주노총 지도부가 '점거'한 환노위 소회의실에 오후 3시20분께 이목희 의원 등 열린우리당 환노위원들이 들어오면서 입씨름이 벌어졌고, 환노위원장실로 자리를 옮긴 뒤에도 가시 돋친 설전은 이어졌다. 이날 '대화'는 비정규 개악법안을 둘러싼 노정간의 견해차를 극명히 드러내 눈길을 끌었다.
-이목희 의원(열린우리당) : 진보정당인 민주노동당이 의사일정 방해하러 왔는가. -심상정 의원(민주노동당) : 오늘 아침 브리핑을 보니 (비정규 개악안을) 2월에 통과시키겠다고 해서 사실관계 확인하러 왔다. -이목희 : 노사간 비공식 대화 협상과 민주노총 대의원대회를 지켜볼 것인데, 상황에 따라 2월내 처리하는 것을 고집하지 않겠다. -우원식 의원(열린우리당) : 네거티브에서 포지티브로 가는 것으로 당정 합의했다. 진전된 형태라는 생각이다. 그런 정도면 양해할 수준 아니냐. 조직되지 않은 중소영세 비정규노동자 요구도 미룰 수 없다. -이목희 : 누구한테도 '2월에 처리하지 않겠다'고 말하지 않았다. 노동계 지도부 어려움 잘 안다. 그러나 자신들의 정서 문제 때문에 국회 심의일정을 연기하라는 것은 너무 나갔다. 일방의 요구만 만족시킬 법을 만들 순 없다. 한국경제 현실, 비정규직의 어려움 등을 고려해 적절한 정책 판단을 할 수밖에 없다. 협조해 달라. -노회찬 의원(민주노동당) : 국보법은 대단히 신중히 처리하면서 비정규 법안을 서두르는 건 이해할 수 없다. 노동계와 대화하고, '5당 정책협의회' 하자고 합의했다면 여기서 법안을 논의하자. -이목희 : (정규직 중심의 노총뿐 아니라) 비정규직 대중의 이익 여부도 봐야 한다. 한국경제, 노동안정성, 사회안전성 등 종합적으로 고려해 법안을 봐야 한다. 대화하라면 하겠다. -심상정 : 자본가 대중의 이해를 대변해서는 안 된다. (이들은 대화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자리를 환노위원장실로 옮겨 대화를 이어갔다.) -이용득 한국노총 위원장 : 안 그래도 선거과정에서 '민주노총 따라하기' '민주노총 2중대' 따위의 소리를 들었는데 한국노총 입장은 없겠는가. 민주노총과 함께 하고픈 소망이 있다. 함께 재논의 구조에 들어가든 민주노총이 안 되면 4월 가서 단독으로 들어가겠다. 만약 법안을 통과시키면 모든 정부 위원회 탈퇴하겠다. 초강성으로 앞장서겠다. -이혜선 민주노총 부위원장 : 사회양극화를 노동계가 나서서 해결코자 사회적 교섭안을 제출한 상태다. 그러나 대대가 유회되면서 지도부가 어려움에 빠져있다. 지난 노사정위 합의 때 정리해고말고는 지켜지지 않아 진통을 겪고 있는 것이다. 똑바로 보고 나라의 중심을 세우려는 고민을 해야한다. '비정규직 대중의 정서'를 거론한 이목희 의원의 발언은 과도하다. 집권당답게 대화문을 크게 열어라. 법안통과는 역사에 죄를 짓는 것이다. -오길성 민주노총 부위원장 : 법안을 통과시키는 건 근본적으로 노동계와 대화하지 않겠다는 정부-여당의 통보로 볼 수밖에 없다. 3월15일 대대 열 필요도 없다. -이경재 환노위원장(한나라당) : 뭔가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대화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나도 중재하고, 여러 채널로 얘기 듣겠다. 우선 환노위를 열자. -우원식 : 정부 입법안 고칠 부분 있을 텐데 이를 법안소위에서 하고 있다. 또 하면 된다. 우리당 의원들은 대부분 노동, 환경운동 경험 있어 열려 있다. 오늘부터 내일, 모레 논의하면 된다. 2월엔 하지 말라거나 손대지 말라고 해서는 안 된다. 거기서 왜 시기가 문제인가. -이혜선 : 선수끼리 이러면 안 된다. 여당이 급선회 한 지점 알고 있다. 일부 비정규직의 의견이라 하는데 여당이 비정규직과 대화를 얼마나 했나. -이목희 : 그 판단을 누가 하나. 민주노총은 60만 조합원 다 불러놓고 했는가. -이혜선 : 그래서 대표가 필요한 것 아닌가. 민주노총 대표성 부정하는 발언이다. 취소하라. -이용득 : 노사·노정문화 바꾸기 위해 민주노총이 대대 곤욕 치러가며 하고 있다. 3.15 대대가 남아있으니 시기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다. 사회적 교섭 내걸고 있는 것 뻔히 알면서 명분 다 빼앗아 가면 어떻게 반대조직 설득하겠나. 반대논리는 '사회적 대화틀 속에 들어가 봤자 정부가 일방적으로 처리하고 뒤통수 맞는다'는 것이다. 2월에 강행처리하면 그들 주장이 맞는 것이고, 우리 명분 잃는 것이다. 명분을 달라. 3월까지 민주노총 결정 못하면 한국노총이 돌팔매질 맞더라도 운동의 대표성 갖고 논의구조 뛰어들겠다. -이목희 : 노사정위 합의사항을 하나도 안 지켰다고 하는데 이는 정서상 그렇지, 명백히 안 지킨 건 '실업자 초기업단위노조 가입 허용' 뿐이다. 비공식 대화, 민주노총 대대 결과 등에 따라 2월 처리 고집하지 않겠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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