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속도는 가히 세계 최고입니다. 그 빠른 속도 속에서 대통령 탄핵 등 어려움을 몸으로 막으며 견뎌낸 국민과 사회, 노동단체 사람들이 참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남한사회주의노동자연맹(사노맹) 사건의 총책으로 지목돼 옥고를 치른 뒤 사면복권된 백태웅(42)씨는 2일 고려대에서 '미국 인권소송 중 일본군 위안부 소송기각을 중심으로'란 주제로 특강을 하기에 앞서 기자들과 만났다.
백씨는 먼저 "사람들의 걸음 속도도, 높은 건물들이 들어서는 속도도, 일처리 속도도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추켜세운 뒤 "3년 만에 귀국해 그런 속도에 적응하려니 어려움이 많다"고 고충을 털어놨다.
1999년 사면복권후 미국에서 국제인권법 석.박사학위를 받은데 이어 캐나다 브리티시 콜럼비아 대학 조교수로 임용돼 한국법 등을 강의하고 있는 그는 그러면서 "외국에서 무엇을 배워 (한국에) 기여할 수 있을까 고민하는 중"이라고 근황을 전했다.
그러나 백씨는 "사실 사회운동의 제1선에 있는 사람도 아니고 활동하는 사람도 아닌 만큼 제 얘기를 어떤 사회적 메시지로 받아들이는 건 과도한 것 같다"면서 "책임있는 얘기를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다"면서 몸을 낮췄다.
두번째로 고국을 찾은 데 대해 그는 "지난 2월 이 대학의 한 교수가 캐나다 밴쿠버의 UBC에서 한국의 민법에 대해 특강을 해주었다"면서 "저도 이번에 그 빚을 갚으러 왔다"고 이유를 밝혔다.
이와함께 진보 성향의 법무법인 '정평'이 제안한 '평화안보국제협력(PSIC)팀' 구성문제도 이번에 함께 논의할 계획이라고 그는 전했다.
오는 16일 출국 예정인 백씨는 함께 옥고를 치르기도 했던 박노해씨 등 지인들과 만나 "느슨해져 있는 정을 돈독히 하고 무뎌진 감각도 벼리고 한국 사람들의 에너지도 배우고 싶다"고 말했다.
현재 UBC에서 조교수로 '한국법' '아시아의 인권법' 등을 강의하면서 미국 인디애나주 노틀담대 법대에서 박사 논문을 준비하고 있다는 그는 "내년중 학위를 마치는 대로 한국에 돌아와서 강단에 서는 방안도 강구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아시아 지역의 인권 시스템'을 주제로 아시아 지역의 법 규범과 인권 협력 체계, 인권의 이행과 발전 과정 등을 다룰 논문을 준비 중이다.
백씨는 이날 강연에서 제3국에서 벌어진 인권 침해 사안에 대해 미국 법정에서 소송을 내고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외국인 불법행위 청구법' '외국인 주권 면책법' 등의 특징 등에 대해 강연했다. 한국 등 4개국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및 강제징용 피해자들은 이 법에 의거해 미 법정에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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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태웅씨 "탄핵 막아낸 한국 국민 대단"
백태웅 교수 “북한 인권문제 정치적 이용 안된다”
“미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등을 통한 다자적 접근법 택해야”
남한 사회주의 노동자동맹(사노맹) 사건의 주모자로 사형을 선고받았던 백태웅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대 교수가 이제는 한국의 민주화 운동세력도 북한 인권문제를 적극 제기해야 할때라고 지적했다.
백 교수는 10일 미국 하버드대에서 하버드대 한국연구소와 앰네스티 인터내셔널미국 동북부 지부 등 6개 인권, 학술 단체 공동주관으로 열린 북한 인권문제 토론회주제발표 및 연합뉴스와의 인터뷰를 통해 “한국은 단기간에 민주화를 이룩한 경험을살려 진보적 어젠다와 북한 인권문제를 어떻게 결합시킬 지를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백 교수는 한국 운동권 인사들에게 직접 이 같은 논리를 설득할 용의가 있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말하고 “이미 한국의 운동세력 내에서도 이런 방향으로 변화의 움직임이 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국제 인권단체인 휴먼 라이츠 워치의 조사원으로서 중국내 탈북자들과의 광범위한 면담조사를 토대로 보고서를 내기도 했던 백 교수는 “북한 인권은 과거의 독재정권이 압제나 반공 이데올로기를 정당화하는 구실로 이용됐기 때문에 민주화 세력으로서는 적극적으로 문제제기를 하기가 꺼림칙한 측면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그는 그러나 “북한 인권의 개선은 햇볕 정책이나 대북 포용정책, 나아가 통일한국의 비전을 수립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백 교수는 “다만 북한 인권문제를 제기할 때는 정확한 사실에 기초해야만 하며어떤 정치적 의도가 작용하거나 외부세력에 의해 협상의 지렛대로 이용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백 교수는 “북한 정권은 인권 침해의 주체이기도 하지만 주민의 인권을 보장하는 주체도 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접근은 세심해야 한다”면서 “이런 관점에서 볼 때 미국은 ’북한 인권법’을 통해 압박을 가할 것이 아니라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등을 통한 다자적 접근법을 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백 교수와 함께 주제발표를 한 데이비드 호크 전미북한인권위원회 사무국장은 “북한 핵문제에 관한 ’포괄적 해결방안’을 논의할 때 한국과 미국, 일본은 북한 인권문제도 반드시 함께 제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호크 사무국장은 “북한은 탈북자나 정치범을 수감하기 위해 정규 감옥 이외에관리소, 교화소, 집결소 등 다양한 이름의 수용시설을 운영하고 있다”면서 “북한은이런 시설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지만 이들 시설의 위치와 개요 등에 관한 탈북자들의 진술은 민간 위성이 촬영한 영상과 일치한다”고 밝혔다.
(케임브리지 <미국 매사추세츠주>=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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