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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4명씩 떨어져 죽고, 깔려 죽고"-산재...

“매일 4명씩 떨어져 죽고, 깔려 죽고”
노동부, 산재사망 줄이기 대책 마련 나서
 
노동부가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수를 줄이기 위해 다음달 중으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등 적극 나설 방침이다. 특히 노동부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재해에 비해 단기간 내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업무상 사고에 따른 사망재해 줄이기에 우선 초점을 둘 계획이다.

3일 노동부에 따르면 업무상 사고에 따른 사망자수가 지난 99년 1,456명, 2000년 1,414명, 2001년 1,551명, 2002년 1,378명, 2003년 1,533명, 지난해 1,537명 등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있다. 매년 하루에 4명씩 죽어가는 셈이다.<표참조>
 
업무상 사망재해 발생 현황
연도 '99 '00 '01 '02 '03 '04
업무상 사망자수
(만인율)
 2,291
 2,528
 2,748
 2.605
 2,923
 2,825
 3.08
 2.67
 2.60
 2.46
 2.76
 2.70
업무상질병 사망자수
(만인율)
 835
 1,114
 1,197
 1,227
 1,390
 1,288
 1.12
 1.18
 1.13
 1.16
 1.31
 1.23
업무상사고 사망자수
(만인율)
 1,456
 1,414
 1,551
 1,378
 1,533
 1,537
 1.96
 1.49
 1.47
 1.30
 1.45
 1.47

 
우리나라의 업무상 사고 사망만인율(노동자 1만명 당 사망자수)은 1.47로 미국 0.60, 일본 0.33, 독일 0.29 등 다른 나라(2001년 기준)와 비교할 때 최대 5배 정도 높게 나타나고 있어 상황이 심각하다. 특히 업무상 사고의 상당수가 추락, 감전, 협착, 낙하 등 재래형 산재라는 점도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이유이며 건설업(42.9%)과 제조업(25.1%)이 전체 사고의 68%를 차지하고 있어 사망자를 줄이기 위해서는 이들 업종의 예방대책 수립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노동부는 “지금까지 사고를 유발한 사업장에 대해 사법처리, 영업정지 요청 등 사후규제 위주로 사망사고 예방노력을 유도했으나 일정한 한계가 있다”며 “사고가 다발하는 사망재해에 대해 근본적인 사고원인을 찾아내 개선토록 지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노동부는 양대 노총, 학계, 재해예방단체 전문가 등 약 20명으로 구성된 ‘사망재해감소대책 T/F팀’을 3일부터 가동시켰다. 대책팀은 사망사고 다발작업에 대해 현행 제도 개선사항을 마련하는 등 종합적인 대책을 4월 중 발표할 계획이다.
 
김소연 기자  dandy@labortoday.co.kr
     
2005-03-03 오후 4:30:13  입력  / 2005-03-03 오후 5:36:04 수정(1차) ⓒ매일노동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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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ot;파업 안하면 민주노조 깃발 내려라&quot;, 공공연맹

"파업 안하면 민주노조 깃발 내려라" 잇단 강경발언
공공연맹, 정기대의원대회서 총력투쟁본부 구성 결의…양경규, 총파업 돌입 호소
 
공공연맹(위원장 양경규)이 민주노총 산하 산별연맹 가운데 처음으로 4월 비정규법안 저지를 위한 총력투쟁본부 구성을 결의했다. 특히 연맹 지도부가 그 어느 때보다 파업돌입에 강한 의욕을 보이고 있어 주목된다.

공공연맹은 2일 한국여성개발원에서 정기대의원대회를 열어 이런 내용을 포함, 2005년도 사업계획을 확정했다<사진>.
 
 ⓒ 매일노동뉴스


공공연맹은 오는 9일 중앙집행위원회를 총력투쟁본부로 전환하기로 결의했으며 4월에는 민주노총 지침에 따라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을 벌이기로 했다. 공공연맹은 총파업 조직과 관련, 3월부터 현장순회 간담회를 시작해 단위노조 파업투쟁 결의, 4월 임시국회 개회에 맞춰 준법투쟁 등을 벌일 예정이다.

이런 공공연맹 결정은 4월 총파업을 결의할 예정인 3일 민주노총 중집회의와 비정규법안 강행처리 시 총파업을 결의한 지난 1월 민주노총 정기대의원 결정사항의 연장선상에서 이해될 수 있지만, 공공연맹 지도부의 분위기는 평소와는 확실히 다르다.

양경규 위원장은 이날 대의원대회에 앞서 열린 기념식에서 대회사를 통해 “(각 조직이)기업별노조 의식에 머문다면 연맹위원장으로서 용납할 수가 없다”며 비정규투쟁과 4월 총파업 돌입을 호소했다.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의 태도 돌변으로 민주노총이 총파업 돌입을 결의했던 지난 달 23일에도 양 위원장은 “파업에 돌입하지 않는 노조는 민주노조 깃발을 내려라”고 지침을 내리는 등 강한 어조로 파업돌입을 호소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연맹 내에서는 서울지하철노조와 전북평등노조가 파업돌입을 결의하기도 했다.

양 위원장 발언에 대해 연맹 관계자는 “비정규 투쟁에 함께 하지 않으면 연맹 '식구'로 간주하지 않겠다는 뜻”이라며, “더 이상 금속산업연맹만 참가하는 총파업은 만들지 않겠다는 의지”라고 설명했다.
 
필수공익 사업장 등 업종 특성상 금속 등 제조사업장에 비해 파업돌입에 제한을 받아 왔던 공공연맹이 이처럼 실질적인 파업돌입 의사를 강하게 내비침에 따라 향후 상황전개 추이가 주목된다.

연맹은 이날 대의원대회에서 △사회공공성 강화 투쟁 △2006년 산별전환을 위한 산별추진위 구성 △비정규직 투쟁을 위한 미조직·비정규조직화 전략사업단 설치 등 올해 주요 사업계획을 확정했다.

한편, 이날 공공연맹 대의원대회에는 이수호 민주노총 위원장이 축사를 해 지난 달 1일 임시대의원대회 파행 이후 오랜만에 공식적인 행사자리에 모습을 보였다.
 
김학태 기자  tae@labortoday.co.kr
     
2005-03-02 오후 5:35:49  입력 ⓒ매일노동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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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소작가 설총식, 유인원의 '자리 만들기'

명퇴를 앞둔 고릴라처럼, 살려고 날뛰는 침팬지처럼
유원인(類猿人)의 ‘자리 만들기’…조소작가 설총식, 노동의 소외·생존경쟁 담아
 
조소작가 설총식이 만든 우화적 주제의 입체작업 다섯 점 <자리 만들기>는 ‘다섯 마리의 사람들’을 엮어놓은 입체 작품이다. 유인원(類人猿)에 빗댄 유원인(類猿人)의 생존경쟁을 담고 있는 것이다.

원숭이를 닮은 사람들이 현대사회 생존경쟁의 장에서 연출하는 다양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 직립보행이 가능한 유인원인 고릴라와 침팬지는 사람의 모습을 빗대어 표현하기에 매우 적절한 동물인데, 이들의 골격에 사람의 모습을 담고 옷을 입힌 것이 <자리 만들기> 연작들이다.

한 때 많은 예술가들 사이에 억센 팔뚝의 노동자, 농민을 통해서 일하는 사람의 건강한 정서를 담으려는 도식이 횡행했다면, 근간에는 넥타이를 맨 샐러리맨의 비애 섞인 모습들을 담아내는 것으로 또다른 전형성을 만들어 냈다. 이 때 이전과 다른 모습이 있었다면 그것은 일러스트레이션의 형상을 왜곡하거나 과장하는 일러스트 기법이 도입된 점이다.

설총식의 작업들도 이러한 흐름의 연장선상에 서 있다. 여기서 한 걸음 나아가 의인화한 동물의 형상이 자주 등장하는데, 이 다섯 점은 동일한 모티브로 ‘동물+사람 이미지’를 자신감 있게 선보인다는 점에서 주목해볼 만하다.

위기에 놓인 직장인의 모습을 통해서 현대인의 비애를 담아내는 일, 그 가운데서도 넥타이에 서양식 정장을 입은 남성 직장인의 모습으로 현대인을 다루는 것은 해석의 여지가 그리 넓지 않을 법도 하다. 설총식이 이 식상함을 넘어서는 방식은 의인화한 우화적 요소, 입체에 그림 그리기 또는 설치구조물을 통한 일련의 이야기 구조 등이다.

설총식은 1968년에 서울에서 태어나고 자랐으며,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조소과(1996년)와 같은 학교 대학원(2004)을 졸업했다. 2002년에 첫 번째 개인전 <설총식:나는 일한다, 고로 존재한다>(관훈갤러리)를 열었으며, 이번에 두 번째 개인전 <설총식:자리 만들기>를 열었다.

‘그림 그리는 소조각가(塑彫刻家)’라는 점은 설총식의 가장 큰 특징 가운데 하나다. 그의 입체조형 작업은 그냥 덩어리와 모양을 만들어 내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그림을 그려넣어 회화적 일루전을 입체 작품에 가미함으로써 비로소 마무리된다. 말하자면 ‘그림 소조각(painting sculpture)’인 셈이다.

일반적으로 폴리코트 작업에 색을 입히는 작업은 브론즈의 느낌을 내기 위한 단순한 채색에 불과한 경우가 많다. 설총식의 작업은 입체조형 작업에 생동감을 불어넣는 그림 그리는 작업에 의해 보다 강렬한 네러티브를 획득한다. 머리카락과 잔털, 면도자국, 피부의 잔주름과 옷깃의 그림자들까지 섬세하게 그려 넣는 소조각가의 모습을 생각해보면, 입체를 빚어내는 손길과 그 위에 색채와 형태를 불어넣는 붓질의 만남을 새삼 경이롭게 관찰하게 된다는 점. 이것이 설총식의 도드라지는 매력이다.

이러한 유원인 조형 작업들은 일련의 파이프 구조물 장치를 통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일련의 이야기 구조를 갖는다. 실업의 우울함을 담은 실직자의 모습 뒤로, 이직을 앞두고 이리저리 머리를 굴리며 눈치를 보는 침팬지와 과감하게 다른 구조물로 건나가는 침팬지가 이어진다. 건너오는 침팬지를 향해 맹렬하게 짖어대며 방어기재를 작동하는 녀석이 있고, 그 옆에 명퇴를 앞둔 고릴라가 덩그러니 앉아 있다. 유인원들의 동물적인 본능에 의한 공격성과 방어기재들을 확인하면서 유원인의 삶 속에도 생존경쟁의 원천적인 모습들이 배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고용과 피고용의 관계로 노동 개념을 묶어두는 자본주의는, 필연적으로 노동의 소외 현상을 안고 있다. 따라서 현대사회에서의 노동은 불안과 위기의 연속일 수밖에 없다. 설총식의 구두 진술에 따르면, 그는 자신을 포함한 현대인의 일반적인 삶의 전형을 가지고 소외된 노동의 면면을 얘기하고 있다. 설총식이라는 예술가 자신의 삶 속에도 자본주의 조직사회의 경쟁관계가 침윤되어 있다는 점을 간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고 우화적 에피소드를 모티브로 하는 <자리 만들기> 연작들이 총체적 세계 인식의 층위를 거대담론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적어도 에피소드와 총체성 사이에 드리운 커다란 간극을 넘어서려는 무모한 의도를 가지고 있지는 않다는 뜻이다.

그가 노동의 소외와 고용불안의 증후군을 다루는 것은 타자의 시선으로 바라본 세상의 모습이 아니라 자신의 모습에 드리운 현대인의 깊은 신음을 토해내는 겸손한 성찰의 과정이다. 예술가로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얼마나 깊은 자기 투영의 산물인지/이어야하는지를 다시 생각하게 한다.

 
김준기 사비나미술관 학예연구실장 
     
2005-03-04 오후 1:33:09  입력 ⓒ매일노동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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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합의주의·노사정 담합분쇄 전노투 참가단체

참가 단체 : (가나다순) 경기 현장연대 │ 기아 현장의 힘 │ 노동자 정치신문 │ 노동자의 힘 노동조합기업경영연구소 노동해방학생연대 │ 대우조선 현민투 │ 불안정노동철폐연대 사회주의노동자신문(준) 사회주의정치연합(준) │ 삼호현장투 │ 서울경인지역 평등노조 이윤보다 인간을 │ 일하는 사람들 │ 전국대학생공동행동 전국버스노민추 전국철거민연합 전해투 평등연대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현자 민투위 현장노동자신문
○  전노투 부산위원회  (극단새벽,  노동안전보건연구소 부산,  노동자의힘 부산,  문화꼬뮨 소금꽃,  민중의료연합 부산,  부양해복투,  부산현장강화위원회 ,  사회문화연구소)
○  전노투 울산위원회  (울해협,  전노투 현중모임, 
현자민투위 현자동지회 현중 사내하청노조 )
○  수도권 투쟁위원회  (도시철도노조 현장회, 
전국버스 노민추 사회보험노조 현장회 ,  사회보험노조 해복투,  전해투 )
○  전북 전노투  (
노동의 미래를 여는 현장연대 ,  전북교육연구소,  현자 전주공장 민투위, 노해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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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 진보정치 이석행 사무총장 인터뷰

민주노동당 진보정치 이석행 사무총장 인터뷰

"사회적 교섭 반대가 아니라 집행부를 반대하는 것이다"


민주노총이 지금 복잡하다. 그래서인지 이석행 사무총장은 정말 할말이 많은 듯 했다. 당연하다. 바깥 싸움도 벅찬 판인데 집안 단속까지 걱정해야할 상황인 것이다. 이 총장은 인터뷰 내내 "이 말은 꼭 써달라, 그래야 논쟁이 된다"며 발언수위를 높였다.


1. 사회적 교섭 반대론자들은 현 집행부를 불신하는 것 같다.

- 우리가 작년 2월에 당선되고 3월에 첫 중앙위를 하는데 그때부터 지도부 불신임 이야기가 나왔다. 대중에게 선택된 지도부면 사업으로 평가해줘야 한다. 마치 정부와 뒷거래가 있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 제가 민주노총 사무총장으로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다. 그런 거 없다.


2. 비정규 법안의 2월 임시국회 처리는 일단 미뤄졌는데, 이것이 대대 연기에 영향을 주었나

- 당 원내대표에게 정치권에 대한 압박을 요청했다. 대화를 하려면 민주노총을 기다려줘야 한다는 게 우리 입장이었고, 그래서 법안 유보로 숨을 고를 수 있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법안 유보보다는 민주노총이 투쟁전열을 정비할 시간을 벌었다는 게 중요하다. 이것이 중요하다.


3. 지난 당 중앙위에서 사회적 교섭에 관한 결의한 설명 과정에서 아름답지 못한 상황이...
(지난 19일 당 중앙위에서 일부 중앙위원들이 발언대에 오른 이석행 사무총장에게 폭언을 퍼붓는 일이 발생했다)

- 당과 노동조합의 역할은 분명히 다르다. 또 하나 문제의식은 당이면 당답게 당 자체의 문제를 가지고 논의해야 한다. 이미 당과 민주노총 사이에 정례협의회가 있다. 정례협의회를 통해 허심없이 이야기하면서 당과 민주노총의 문제점을 서로 얼마든지 이야기한다. 그러나 한쪽 이야기는 듣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몇 사람 서명 받아 군중심리에 의해 결의로 모아가는 것은 대단히 문제가 있다.
그날 저 나가서 발언 1분 했는데 고함이 튀어나왔다. 그것도 기아차나 대대 사태 사과하는 중이었다. 이건 뭘 의미하는가. 저도 중앙위원인데, 이건 민주노총 지도부의 지도력을 훼손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겠느냐. 그렇지 않다면, 의견 개진도 못하게 막을 수가 있나. 이야기도 다 못하고, 그냥 반려 요청하고 내려왔다. 제 발언, 네 번이나 중단됐다.


4. 선의로 해석할 여지는 없나.

- 제가 나가서 다른 이야기를 한 것도 아니고 사과 말씀드리고 있는데, 사죄하는 사람한테 "본론부터 이야기해라 XX야"라며 고함을 지르는데, 정말 개탄스럽다. 그 정도 이야기하는 것도 못 들어주면서 오히려 민주노총에 대해 더 깊이 고민한다는 건, 민주노총의 지도력을 심각하게 훼손하려는 특별한 의도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내 말, 있는 그대로 써주었으면 좋겠다. 이걸 계기로 민주노동당의 지도력까지 훼손시키겠다는 의도 아닌가 한다. (그 결의안이 통과되면) 민주노총 지도부와 민주노동당 지도부(사이가) 어떻게 되겠나. 그걸 노리고 했다고 보지, 어떤 충정이라고 보지 않는다.


5. 3월 중순 대의원대회는 잘 될 것으로 보나.

- 최고대의기구인 대의원대회에서 충분하게 토론을 하겠다는 것이다. 토론도 못하게 막는게 잘하는 것인가? 지금 반대하는 쪽은, 무조건 모든 문제를 총파업으로 막으라고만 이야기한다. 과거 민주노총의 가장 큰 한계는 현장 준비도 없이 총파업 방침을 남발하고, 악법 저지라는 이유로 수없이 그랬다. 제대로 된 총파업은 96,97년 총파업 이후에 수행하지도 못했을 뿐더러 한번도 저지한 적이 없다. 조합원들이 현 집행부를 선택한 이유가 바로 그거다.
우리가 말하는 사회적 교섭은 현재의 노사정위가 아니다. 노정·노사·노사정, 이걸 중층적 교섭기구라고 하는데, 이 중층적 교섭기구를 제도화하자는게 우리 주장이다. 테이블에 모든 문제가 올라가 있으면 관중이 관심을 가질 것이고, 관철되냐 안되냐 그런 문제들이, 관심을 가지는 만큼, 관철이 안되면 우리 조합원들이 자연 분노가 만들어질 것이고, 그렇게 해서 총파업도 만들어서 해야 한다. 이게 우리들의 어떤 노선이라면 노선이고, 생각이라면 생각들이다. 그런데, 이걸 못하게 하는 것이다.


6. 지난 중집에서 '조건부 참여'를 결정했다.

- 우리는, 받을 수 없는 안이 나온다면 그걸 정확히 선전/선동해서 투쟁으로 그걸 깨부셔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야 저지가 될 수 있다. 조합원은 중앙에서 파업하라니까 파업하고, 그게 연속적으로 되다 보니 현장 동력이 바닥이 난 거다. 그리고 대공장들이 현장 장악을 통해 차별이라든지, 대중들의 근본적 문제를 이슈화시켜서, 사회안전망을 만든다든지 했다면, 우리 지금 이렇게 힘들지 않다. 이제껏 그걸 안 했다는 거다.


7. 그런데 왜 반대가 끊이지 않나

- 그게 근본적으로는 교섭전술문제가 아니라 이 집행부를 반대하는 것이 깔려 있지 않나 생각한다. 안타깝다. 소위 말해서 정치논리인데, 흔들어놔야 다음 선거에서 집권이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다. 폭력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해 11월 25일에 중집 때도. 그 때는 사회적 교섭도 아니었다. 올바르지 못한 의도가 있지 않나 자꾸 생각된다. 이 사람들 다른데 인터뷰하면서 현 집행부를 "자본과 권력이 파견한 집단"으로 규정하고 있다. 비정규 문제를 더 잘하기 위해서 머리를 맞대고 있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생각한 방식대로 안 하면 무조건 안 된다고 하는 이 '막가파식' 운동은 근절돼야 한다. 조합원이 중심이다. 최고의결기구를 존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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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교섭 재앙이다 총파업으로 돌진하자!!(2/24 유인물)

사회적 교섭 재앙이다 

총파업으로 돌진하자!!


사회적 합의주의 · 노사정 담합 분쇄 전국노동자투쟁위원회


무엇을 더 망설이는가. 우리 노동자들이 총파업을 못할 거라고 보고 국회의원 놈들이 비정규 개악안을 전격 통과시키려고 하는 이 마당에 더 무엇을 주저할 것인가. 무기한 총파업으로 자본가 국회와 자본가 정권 그리고 자본가 놈들 다 박살내자!! 비정규직 개악안 폐기만이 아니라 파견법 폐지, 비정규직 철폐를 내건 공세적인 총파업투쟁으로 나아가자!!


이  상황에서까지 또 총파업유보할 것인가


자본과 정권은 민주노총을 제2의 노사정위인 사회적 교섭기구로 끌어들여서 비정규 개악안과 노사관계 로드맵 등 제2의 정리해고제를 통과시키려고 갖은 술수를 다 부려왔다. 그러나 노동자의 생존권과 민주노조운동의 자주성·계급성을 지켜내고자 대의원대회에서 사회적 교섭안 저지투쟁에 나섰던 동지들에 의해 이러한 음흉한 계획이 무산되자 마침내 적들이 강행처리로 선회한 것이다.

23일 국회앞 집회여기에는 민주노총 지도부가 대변인을 통해 “비정규 개악안 막을 투쟁 동력이 없다. 오직 사회적 교섭을 통해서만 막을 수 있다”고 하여 적들로 하여금 안심하고 도발하도록 부추긴 측면 또한 없지 않다. 오로지 사회적 교섭안만 관철시킬 수 있다면 악마에게라도 영혼을 팔 수 있다는 태도가 결국 자본가 정권으로부터 허를 찔리는 지금과 같은 사태를 맞게 된 것이다.

지금 민주노총 지도부는 노무현 정권과 열우당에게 배신당하고 한나라당에게 사기 당하는 꼴이 됐다. 동지들과 조합원들을 안 믿고 적들을 믿고서 사회적 교섭에 매달린 민주노총 지도부가 초래한 재앙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더 이상 잴 것 없다. 총파업을 선언하라


그러나 그 정도 재앙으로도 부족하다는 건가. 이 마당에서까지도 민주노총 지도부는 총파업 방침을 놓고 오락가락하고 있다. 어제 밤 11시에 있은 민주노총 투본대표자회의에서는 “일단 강행처리는 막았다고 보고 24일 08시 돌입할 예정이던 총파업은 일단 유보”하는 것으로 결정함으로써 총파업 돌입의 막바지 긴장을 극대화해야 할 상황에서 오히려 현장 노동자들을 맥 빠지게 만들어놓았다.

더 이상 조합원들을 혼란시키지 말고 총파업 지침을 분명히 하라. 그렇게 당하고도 또 국회 일정에 놀아나 총파업 지침을 내렸다가 접었다가 정말 왜 이러나.  총파업을 유실시키고 민주노조운동을 재앙으로 몰고 사회적 합의주의 분쇄·노사정 담합 분쇄 전국노동자투쟁위원회  http://jjnotu.jinbo.net 간 사회적 교섭안은 이제 완전히 땅 속에 묻어버려야 한다. 적들은 또 다시 우리의 결연한 총파업 투쟁을 교란시키기 위해 국회 의결을 연기한다는 식으로 나올 수 있다. 여기서 민주노총 지도부가 만일 작년 11월처럼 또 다시 총파업을 유보하고 사회적 교섭을 시도한다면 그 때는 투쟁하고자 하는 모든 동지들이 결집하여 지도부를 갈아엎고 총파업을 사수해야 한다.

적들이 칼을 꺼내들고 목에다 들이대고 있는데 오늘 안 치고 내일로 연기하겠다고 해서 우리가 기다리고 있을 것인가. 칼자루를 뺏어들든 칼자루 쥔 놈을 때려잡든 내 목숨은 내가 지켜야 한다.


개악안 저지에 수세적으로 머물지 말고 우리의 목표와 일정으로 총파업을 밀고 나가자


2월 22일 민주노총의 대의원대회가 연기되면서 20일 대학로에서 열린 민주노총 결의대회에서는 비정규직 동지들의 치열한 투쟁에 대한 비상한 결의조차 이루어지지 못했다. 현자 비정규직노조 비대위 상황실장 최병승 동지는 처절한 전투에 연대해 줄 것과 사회적 교섭안을 폐기하고 총파업 투쟁을 결의해 달라고 절절하게 호소했다.  하지만 집회는 그 어떤 투쟁의 조직이나 계획도 밝히지 않았다. 바로 이러한 느슨함이 정권과 자본의 전면적 공격을 가능케 하고 우리 노동자들을 알몸으로 정권과 자본의 공격에 노출시키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하이닉스 매그나칩 집회이제 더 이상 국회 일정에 좌우되는 투쟁은 결단코 되풀이되어서는 안 된다. 개악 법안 통과를 막는 수세적인 투쟁이 아니라 파견법 폐지, 동일노동 동일임금, 불법파견 정규직화,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3권 보장 등 적극적으로 쟁취해야 할 요구들을 전면에 내걸고 공세적인 투쟁으로 전환하자. 법안 처리 연기 시사 등, 적들의 투쟁 물타기, 교란책동이 먹혀들 여지가 없도록 총파업투쟁의 일정과 목표는 철저히 우리의 계획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민주노총이 사회적 교섭에 목숨 걸다시피 하느라 현재까지 투쟁을 조직하지 않고 이어온 상황에서 총파업이 얼마나 위력적으로 전개될 수 있을지 아무도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민주노총 지도부는 “거봐라! 총파업을 선언해 봐야 어차피 안 된다.”라며, “그러니까 사회적 교섭이 필요하다”는 결론으로 이끌어갈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연기시사 등 정권의 교란책동을 경계하고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하자


현자 불법파견 집회총파업이 위력적으로 전개된다하더라도 ‘상임위 상정 저지’ 혹은 ‘비정규직 법안 저지’등의 요구에 머물면서 총파업이 하루, 혹은 몇 시간 총파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국한 된다면 정권은 ‘법안소위의 통과’나 ‘상임위 상정’ 등의 시기조절을 통해 교란 책동을 펼 가능성이 많다. 이런 상황을 몇 번 반복하고 투쟁동력을 유실시켜 유리한 시점에 법안을 통과시켜 왔던 것이 그동안 정권이 상투적으로 해 온 수법이 아니었던가!


총파업 결의된 사업장이 앞장서고, 전선을 확대하자


우리는 이를 경계하며 지금이야말로 즉각적인 총파업 돌입과 지속적인 파업대오의 확산, 조직화를 위해 분투해야 한다. 설사 법안을 강행처리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투쟁사업장을 모아서 총파업 전선을 쳐야 한다. 50만, 60만 조합원 전체가 들어가야 반드시 총파업인 것은 아니다. 10만 주 대오만 들어가더라도 투쟁의 활력과 역동성을 끌어낸다면 총파업 확대는 충분히 가능하다. 동지를 믿고, 대중을 믿고 자본과 정권에 대한 불타는 적개심으로 강력한 총파업투쟁을 전개하자!!


2005년 2월 24일

사회적 합의주의·노사정 담합분쇄

전국노동자투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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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합의주의 분쇄! 총파업 조직! 전국활동가 결의대회 제안서

사회적 합의주의 분쇄! 총파업 조직!

전국활동가 결의대회 제안서


발신: 사회적 합의주의 · 노사정 담합 분쇄 전국노동자투쟁위원회



민주노조운동의 위기 상황이 점차 가속화되고 있다. 자본가들은 한시도 쉬지 않고 노동자들을 쥐어짜기 위해서 안달이 낫건만 민주노조운동은 점점 협조주의가 확장되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민주노총의 사회적 교섭을 둘러싼 논쟁은 이를 전적으로 반영한다.


민주노총 이수호 집행부의 사회적 교섭은 노사정 대화체제로의 복귀이다. 아무리 이수호 집행부가 당당하게 교섭하겠다고 하더라도 현재 사회적으로 교섭의 의제로 상정될 것들은 이수호 집행부가 얘기하는 무상의료·무상교육이라는 우리의 요구보다는 비정규직 보호라는 미명하에 제기되는 대기업 노동자들의 양보, 비정규직의 보호라는 미명 하에 비정규직의 제도적 확산, 민주노조운동의 전투적 기풍을 없애고자 하는 노사관계 로드맵임은 누구나가 알고 있는 분명한 사실이다. 이미 민주노조운동이 고사될 것인지 여부를 놓고 자본과 정권의 십자포화를 맞는 상황에서 교섭을 운운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사회적 교섭방침을 두고 너희들은 단사에서 교섭을 하지 않는가라는 말하는 자들은 민주노총 지도부를 할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다. 단사에서도 자본의 공격이 노조를 아예 말살하려고 들 때는 교섭이 아니라 현장을 조직하고 투쟁을 조직한다는 점이다.


그러나 우리가 더욱 뼈아프게 생각하는 것은 민주노총 이수호 집행부가 투쟁동력이 없다고 말할 때 우리 스스로가 자신 있게 투쟁의 전망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현장에서 투쟁을 조직하고 있는 동지들이 분산되고 현안을 적극적인 투쟁으로 조직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투쟁을 확대하거나 전망을 제시하고 있지 못하다. 아니 누구도 감히 투쟁의 전망을 말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누구나가 말한다. 사회적 교섭방침과 총파업 조직화는 떨어져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누구나가 말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 투쟁의 전망을 제출하고 있는가? 비정규직 개악(안) 처리 국회 일정연기에 하루하루 연명하듯이 살아가는 꼴이다.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것은 바로 전투적으로 투쟁하고자 하는 세력이 하나로 결집하는 것, 이를 통해서 투쟁의 전망을 공유하고 투쟁을 현장으로부터 조직하는 것이다.


전노투는 이제 사회적 교섭(안) 폐기의 승부는 대의원대회 장소에서의 결사저지 투쟁뿐만 아니라 당면 총파업 조직화, 비정규직 철폐 투쟁을 한 걸음 진전시키는 투쟁이라고 여러 차례 주장해왔고, 많은 전투적인 동지들도 동일한 주장을 해왔다. 각자의 영역에서, 조건에서 실천투쟁을 전개했지만 이제는 하나로 힘을 모으고, 전망를 밝혀나갈 때이다. 전노투는 그 출발로 사회적 합의주의 분쇄! 총파업 조직! 전국활동가 결의대회를 제안한다. 현장활동가 결의대회는 작년 11월 7일 전국현장활동가대회의 성과를 이어 세 가지를 분명히 하고자 한다. 첫째, 사회적 교섭(안) 철회를 위한 결사투쟁을 결의할 것, 둘째, 4월 임시국회로 이월될 가능성이 있는 비정규 개악(안) 저지와 불법파견 정규직화 등 비정규직 요구쟁취와 현안 투쟁에 대한 연대와 공동투쟁, 셋째, 이를 수행할 수 있는 조직적 질서로의 전노투 강화와 투쟁사업장을 모아내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서 전투적 세력들의 새로운 결집과 전투적 운동의 공동의 미래를 개척해 나가야 한다. 정세의 엄중함만큼이나 전투적 세력의 어깨에 많은 짐이 놓여 있다.


사회적 합의주의 분쇄! 총파업 조직! 전국활동가 결의대회


※ 일시: 3월 12일(토요일)

※ 장소: 추후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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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Red Flag

The Red Flag

1
The people's flag is deepest red,
It shrouded oft our martyred dead,
And ere their limbs grew stiff and cold,
Their hearts blood dyed its every fold.

Chorus:
Then raise the scarlet standard high.
Within its shade we'll live and die,
Though cowards flinch and traitors sneer,
We'll keep the red flag flying here.

2
Look round, the Frenchman loves its blaze,
The sturdy German chants its praise,
In Moscow's vaults its hymns are sung
Chicago swells the surging throng.

(Chorus)

3
It waved above our infant might,
When all ahead seemed dark as night;
It witnessed many a deed and vow,
We must not change its colour now.

(Chorus)

4
It well recalls the triumphs past,
It gives the hope of peace at last;
The banner bright, the symbol plain,
Of human right and human gain.

(Chorus)

5
It suits today the weak and base,
Whose minds are fixed on pelf and place
To cringe before the rich man's frown,
And haul the sacred emblem down.

(Chorus)

6
With heads uncovered swear we all
To bear it onward till we fall;
Come dungeons dark or gallows grim,
This song shall be our parting hymn.

(Chor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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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종합부동산세는 '변형된 부유세'인가


[ 심상정 생각 ] 심상정 의원 홈페이지에 올린 칼럼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변형된 부유세’인가
- 땅부자만 보유세? … ‘진짜부자’ 금융부자는 왜 모른 척 하나
- 부채 뺀 순자산총액 대상 …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실현해야

1. 종합부동산세의 도입을 둘러싸고 변형된 부유세가 아니냐는 비판 아닌 비판이 나오고 있다.
결론부터 말하면 이는 부유세에 대한 모독이다.
구구단은 산수이고, 미적분은 수학이다. 숫자를 다룬다고 하여 이 둘을 같이 취급하지 않는다. 종합부동산세를 변형된 부유세라 주장하는 것은 구구단이 변형된 미적분이라고 주장하는 것과 같다.

2. 부동산만 과세대상으로 하는 종합부동산세와는 달리, 부유세는 과세대상에 부동산, 주식, 채권, 예적금 등 모든 자산을 다 포괄한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진짜 부자’들인 재벌총수 일가의 재산은 주로 주식 등 금융자산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이 사용하고 있는 별장 등과 같은 부동산의 상당부분은 공익재단이나 회사의 명의로 되어 있다. 따라서, 종합부동산세는 진짜 부자들에게는 거의 그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특정지역에 사는 ‘적당한 부자’들에게만 힘을 발휘하는 골목대장 수준의 세금이라 할 수 있다.

3. 또 특정 자산에 대하여만 과세를 할 경우 자원배분 면에서 왜곡을 초래할 수가 있다는 점에서 부유세는 자원배분의 중립성을 유지하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특히 금융자산에 대한 과세제도가 매우 부실한 우리나라의 경우 부동산에 대한 과세만 강화할 경우 금융시장이 필요이상으로 과열 또는 왜곡될 우려가 있으므로 모든 자산에 대하여 통합하여 과세하는 부유세가 자원배분에 더 긍정적이다.

3. 부유세는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순자산을 그 과세표준으로 하는 반면,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가액을 그 과세표준으로 하여 개념상으로도 전혀 다른 세금이다. 예를 들어, 부유세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이 모두 10억원 초과인 경우, ‘갑’은 11억원의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취득자금 중 5억원은 부채로 조달한 반면, ‘을’은 순수하게 자기 돈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를 보자. ‘갑’의 부동산 보유가액은 11억원이지만 순자산은 11억원 - 5억원 = 6억원이 되어 부유세의 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반면, 을의 순자산은 11억원이 되어 부유세 과세대상이 된다. 한편, 종합부동산세는 보유한 부동산가액만을 고려하므로 ‘갑’과 ‘을’ 모두에게 동일하게 부과된다.

4. 경제학에서는 소득을 소비지출과 순자산증가분의 합으로 본다. 따라서, 순자산에 대하여 과세하는 부유세를 소득세의 보완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평가한다. 소득세는 소득의 원천을 포착해야 과세할 수 있다. 그런데, 경제가 아직 충분히 발달하지 않아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은 국가에서는 소득의 원천이 제대로 파악되지 않아 탈세가 횡행한다. 이에 따라, 소득의 결과물로 누적된 순자산에 대하여 과세함으로써 소득세를 보완하고자 부유세가 최초로 도입된 것이다.

5. 부유세는 모든 자산을 과세대상으로 하며, 보유한 자산총액뿐 아니라 부채총액까지 고려하여 과세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종합부동산세 보다 훨씬 섬세하고 치밀함을 요구한다. 종합부동산세가 1층짜리 판잣집이라면 부유세는 3층짜리 대리석 건물이다. 부유세 준비 1단계로서 상장주식양도차익에 대한 과세, 금융소득종합과세 강화, 부동산 실거래가 기준 과세, 차명거래 금지, 자영업자 세원파악을 위한 간이과세폐지, 조세특위 구성 등을 목표로 하여 10개의 조세개혁 관련 법안을 발의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6. 흔히, 이름 때문에 부유세를 ‘부자에게 세금을 많이 거두는 제도’ 정도로 이해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부유세가 정착되면 부자에게 그 소득에 걸맞게 세금을 거두는 것 외에 각 개인 및 법인이 보유한 자산 및 부채현황이 투명하게 파악되어 경제가 전반적으로 투명해지는 효과를 가져온다. 경제의 투명화에 미치는 부유세의 긍정적인 역할과 이로 인한 탈세 예방적 효과 때문에 부유세 자체의 세수 크기로만 부유세의 실효성을 평가하지는 않는다. 현재 부유세를 시행하고 있는 외국의 경우 전체 세수에서 부유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부유세를 쉽게 포기하지 못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7. 과반수 의석을 지닌 여당이 1층 판잣집 정도의 종합부동산세 하나 갖고 쩔쩔 매는 모습을 보면 솔직히 안쓰럽다. 이번 종합부동산세 도입으로 늘어나는 부동산 보유세수는 고작 3천억원 정도이다(종합부동산세 세수는 6-7천억원이지만 기존의 재산세 등이 편입되어 실제 순증가하는 세수는 3천억원 정도에 불과함). 그나마, 부자들의 눈치를 보느라 당정합의 조차 진통을 거듭했다. 얼마 전 정부여당이 주도하여 고가사치품에 대한 특소세를 폐지한 덕분에 4천억원의 세수가 감소하였다. 부자에게 4천억원의 세금을 깎아 주고 그 보다 적은 3천억원을 더 걷는데도 이렇게 우왕좌왕 하니 이들에게 개혁을 기대하는 것은 아무래도 무리라는 생각이 든다.

8. 또한, 한나라당과 보수언론은 차원이 다른 종합부동산세와 부유세를 동일시함으로써 부유세를 의도적으로 깎아 내리고 있다. 추후 종합부동산세가 도입된 경우를 대비하여 ‘종합부동산세가 도입되었으니 이제 부유세는 필요 없다’는 식의 여론을 조성하려는 불순한 의도가 감지된다. 그러나 이것은 1층짜리 판잣집을 지어 놓고, 3층짜리 대리석 건물이라고 강변하는 것과 같다.

9. 지난 5월 20일, KBS와 미디어리서치가 조사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69.1%가 부유세 도입에 찬성하였다. 한 세목에 대하여 이렇게 찬성율이 높은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 받아 들여 진다. 이에 앞서 한겨레신문이 창간 16돌을 맞아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우리사회가 나아갈 방향에 대하여 44.8%가 북유럽식 사회민주주의를 선택하였고, 미국식 자유민주주의는 39.2% 만이 선택하였다. 두 여론조사를 연결해 보면, 부유세에 대한 70%의 찬성율이 한국인이 바라는 미래의 사회상과 연결되었음을 알 수 있다.

10. 북유럽식 복지국가를 바라는 한국인의 의식 속에 부유세는 단순한 하나의 세목 이상의 의미, 즉 보다 공평한 사회를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인식하고 있었던 것이다. 공평환 사회에 대한 열망의 상징이며 70%의 지지를 받고 있는 부유세를 이미 누더기가 된 종합부동산세와 동일시하는 것은 국민의 열망을 짓밟는 것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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