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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의 이산가족 10명중 8명(82%)이 북측 가족의 생사확인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전면적 생사확인이 시급한 정책과제로 대두됐다.

통일부는 2021년 '제3차 남북이산가족 실태조사' 결과 조사대상 이산가족의 65.5%가 '전면적 생사확인 및 사망시 통보제도 추진'을 가장 시급한 정책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9일 밝혔다.

국내 거주 이산가족의 75.7%, 해외 거주 이산가족의 86.9%가 생사확인을 우선적으로 희망했다. 

조사결과 이산가족들은 민간교류 단체나 개인에 의뢰(50.8%)하거나 당국차원의 교류대상자로 참여(24.4%)해 북측 가족 생사확인을 시도했으며, 외국거주 지인을 통해 탐문(15.0%)하는 등의 방식으로 북측 가족의 생사확인을 시도했지만 18%만 생사확인을 하고 82%가 생사확인을 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생사확인 후에는 66.3%가 △당국차원의 대면상봉(31.6%) △민간차원 서신교환(28.0%) △민간차원 대면상봉(15.9%) △민간차원 음성통화(8.9%) △당국차원 화상상봉(5.3%) 등의 방법으로 교류를 진행했다. 

가족의 생사를 확인하지 못한 경우에도 10명중 8명(79.0%)은 생사확인을 시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생사확인을 시도한 방식은 통일부 및 대한적십자사 신청을 통한 방식이 96.2%로 압도적이었고 민간교류 단체나 개인에 의뢰(4.0%), 외국거주 지인을 통한 탐문(3.4%) 등의 방법을 이용했다. 

생사확인을 시도하지 않은 경우에는 고령으로 이미 돌아가셨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사실상 단념한 경우가 대부분(53.5%)이었지만 확인방법을 몰라서라는 응답도 36.7%에 달했다.

조사결과 이산가족들은 가장 시급한 정책으로 전면적 생사확인 및 사망시 통보제도(65.8%)에 이어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29.6%) △남북 서신교환제도(25.8%) △추석 등 특별 계기에 정기적인 고향방문 추진(18.5%) △화상상봉 활성화(13.7%) △당국차원의 전화통화 도입(12.6%) △독립적 민간기관을 통한 이산가족 민간교류 활성화(6.3%) 등을 꼽았다.

국내 거주자의 경우에는 북측 가족의 생사확인(75.7%)에 이어 고향방문(69.7%), 상봉(65.8%), 서신·영상편지 교환(60%) 순서로 참여 의사가 높았고, 해외 거주자는 북측 가족의 생사확인(86.9%)에 이어 상봉(76.2%), 서신·영상편지 교환(67.9%), 고향방문(69.7%) 순서로 차이가 있었다.

코로나19 등 감염병 지속 상황에서 고향방문이나 대면상봉 선호가 다소 감소하고 비대면 교류 방식에 대한 선호가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

고향방문을 희망하는 경우(82.7%, 3,520명)는 물론이고 고향외 다른 북한지역 방문 의향이 있는 경우도 65.4%(2,350명)나 되었다.

통일부는 특히 이산가족 문제에 대한 세대별 인식에 있어 이산 1세대는 본인 사망 후 자손 세대간 교류에 대해 주로 '자손들과는 무관한 나의 문제'라는 이유로 절반 가까운 46.0%가 부정적인 의견을 보인 반면, 이산 2·3세대는 91.0%가 자손 세대간 교류를 매우 긍정적으로 인식한 것에 주목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이번 실태조사 결과와 관련해 지난 2016년 조사결과와 대비해 생사확인이나 대면상봉 등 전반적 이산 교류와 관련한 수요는 하락했다"며, 이는 "이산가족들의 급격한 고령화로 인해 북측 가족의 생존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이 저하된 데 따른 결과로 이해할 수 있다"고 밝혔다.

고향방문에 대한 수요가 높아진 것도 북측 가족이 사망해도 가능한 교류 형태로 인식하기 때문인 것으로 짚었다.

특히 이산가족 교류시 인구학적 특성 변화를 반영하여 정책을 다변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서 "이산 1세대에 비해 2, 3세대인 자손 세대의 교류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산 1세대 중심에서 중장기적으로 2, 3세대로 정책 지평을 확장할 필요성을 확인했고 성묘나 교향방문 등을 매개로 이뤄지는 인적교류가 1세대 사후에도 지속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것.

이 당국자는 "매년 3, 4천명, 매달 약 300여명, 하루 10명 안팎의 이산가족이 세상을 떠나고 있는 상황은 계속 될 것"이라며, "사실상 대면상봉은 지금부터 약 5년 정도 남았다고 보아야 할텐데, 그렇게 보면 우리는 마지막 대면상봉 시점에 진입했다고 봐도 될 것"이라고 이산가족 상봉의 절박성을 강조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통일부와 대한적십자사가 향후 남북 이산가족의 전면적 생사확인과 교류에 대비하여 △이산가족 개인별 신청 정보를 갱신하고 △전반적인 이산가족 교류실태 및 새로운 정책 수요 등을 파악하기 위해 지난 2016년에 이어 세번째로 실시했다.

조사 대상은 국내·외 거주 '이산가족 찾기 신청자' 중 생존자 4만7,004명.(국내 4만5,850명, 해외 1,154명) 이들 전체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국내 거주 참여자 중 성별·연령별·거주지별 비례 할당을 통해 선정된 표본 5,354명에 대해서는 이산가족 교류실태 및 정책 인식 등에 대한 심층 설문조사를 실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