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30주년 한국언론학회-미디어오늘 설문조사]
언론학자 71.9% “구글·넷플릭스에도 콘텐츠 발전 기금 징수해야”
‘언론보도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에는 찬성 47.4% 반대 51.8%
30년간 영향력 높았던 언론사 MBC·조선일보...언론인은 손석희
입력 2025.05.14 07:58
수정 2025.05.14 07:59
▲노무현 전 대통령(왼쪽)과 윤석열 전 대통령.
한국언론학회와 미디어오늘이 언론학자들에게 물은 결과 1987년 민주화 이후 언론자유가 가장 높았던 시기는 노무현 정부, 언론자유가 가장 낮았던 시기는 윤석열 정부로 나타났다. ‘지난 30년간 정부별로 언론자유 점수를 매긴다면 몇 점을 주겠느냐’는 질문을 주고 △매우 낮다(1점) △약간 낮다(2점) △보통이다(3점) △약간 높다(4점) △매우 높다(5점) 5점 척도로 평균 점수를 매겨본 결과 언론학자들이 매긴 정부별 언론자유도 순위는 노무현 김대중 문재인 김영삼 이명박 박근혜 윤석열 정부 순으로 나타났다.
김영삼 정부는 3.18점(5점 만점)을 기록했으며 ‘보통이다’라는 응답이 54명으로 많았다. 김대중 정부는 3.87점을 기록했으며 ‘약간 높다’는 응답이 56명으로 많았다. 노무현 정부는 4.19점으로 역대 정부 가운데 유일한 4점대였으며, ‘매우 높다’는 응답이 54명으로 많았다. 이명박 정부는 2.38점을 기록했는데 ‘매우 낮다’는 응답이 27명, ‘약간 낮다’는 응답이 35명이었다. 박근혜 정부는 2.32점을 기록했으며 ‘매우 낮다’는 응답이 22명으로 이명박 정부보다는 낮았으나 ‘약간 낮다’는 응답이 51명으로 많았다. 문재인 정부는 3.70점을 기록했으며 ‘약간 높다’는 응답이 47명으로 많았다.
▲언론학자들이 평가한 정부별 언론자유 점수. 디자인=안혜나 기자.
윤석열 정부는 1.83점을 기록해 유일한 1점대를 기록했다. 이는 문민정부가 들어선 이후 최악의 점수로, ‘매우 낮다’는 응답이 60명으로 많았다. 이 같은 결과에 비춰보면 지난 30년간 한국사회는 김영삼-김대중-노무현 정부를 거치며 언론자유가 지속적으로 높아지다 이명박 정부에서 크게 후퇴한 뒤 박근혜 정부까지 암흑기를 거쳐 문재인 정부에서 회복세를 보였으나 윤석열 정부에서 퇴행했다고 볼 수 있다.
지상파, 종합편성채널로부터 방송 통신의 공익성·공공성 보장과 진흥을 위해 징수하는 방송통신발전기금이 매년 줄어드는 가운데 구글(유튜브)·넷플릭스 등 글로벌 OTT 사업자를 상대로 정부 차원에서 콘텐츠 발전 기금을 걷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학계 의견도 나타났다. 응답자의 71.9%가 “지상파, 종편과 마찬가지로 기금을 징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허가·승인 사업자가 아니므로 징수해선 안 된다”는 답변은 19.3%에 그쳤고, “모르겠다”는 8.8%였다. 이 같은 학계 의견은 정치권의 입법 논의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언론보도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여부에 대한 언론학자들의 여론. 디자인=안혜나 기자.
2021년 언론계의 첨예한 논쟁적 주제로 떠올랐던 언론보도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에 대해서는 언론학계에서도 의견이 엇갈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언론보도에 대한 피해구제 현실화 및 언론 신뢰 회복을 위해 도입해야 한다”라는 진술에 동의한 비율이 47.4%로 나타났고, “법안 취지와 달리 언론자유를 위축시킬 가능성이 높고 실제 피해구제 현실화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반대해야 한다”는 진술에 동의한 비율이 51.8%로 나타나 첨예하게 입장이 나뉘는 모습이었다.
‘지난 30년간 가장 영향력 있었던 언론사를 두 곳 꼽아달라’는 주관식 질문에는 MBC가 32표, 조선일보가 31표를 기록했다. 뒤를 이어 KBS 16표, JTBC 15표, 한겨레 12표, 뉴스타파 5표 순이었다. 소위 진보진영을 대표하는 MBC와 보수진영을 대표하는 조선일보가 거의 유사한 득표를 보인 것. ‘지난 30년간 가장 영향력 있었던 언론인을 두 명 뽑아달라’는 주관식 질문에선 손석희 전 JTBC 사장을 꼽은 이들이 40표로 가장 많았다. 뒤를 이어 방송인 김어준씨가 13표를 받았고 언론인 리영희씨와 김대중 전 조선일보 주필이 각각 10표를 받았다.이어 김중배 전 동아일보 편집국장이 5표, 박권상 전 KBS사장이 4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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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학자들이 뽑은 지난 30년간 영향력 높았던 언론사. 디자인=안혜나 기자.
‘앞으로 미디어오늘이 취재와 보도에서 중점을 두어야 할 방향은 무엇이라 생각하느냐’(중복 체크 가능)는 질문에는 “언론 권력에 대한 감시와 견제”라는 응답이 73.7%로 가장 높았으며 “현안에 대한 심층적이고 전문적인 분석”이란 응답이 57%로 뒤를 이었다. “언론 미디어 분야의 새로운 의제 발굴”이란 응답이 32.5%, “문제에 대한 해결책 탐구와 제시”가 30.7%였다. 창간 30주년을 맞아 진행한 이번 설문조사는 저널리즘 환경이 급변하며 다양한 미디어 의제들이 쏟아지고 있는 오늘, 언론학자들의 입장을 확인해 정책적 방향을 모색하고 저널리즘이 나아갈 길을 찾고자 마련했다.
이번 설문 응답자의 89.5%는 언론학회 정회원이었으며 10.5%는 공로회원 준회원 명예회원 등이었다. 응답자의 74.6%가 대학 소속이었고 공공기관 소속이 10.5%, 언론사 소속이 7.9%였다. 전공 분야는 저널리즘 분야가 34.2%로 가장 많았다. 이번 조사는 미디어오늘이 박영흠 성신여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와 함께 설문 내용을 구성해 구글 폼으로 만든 뒤 한국언론학회가 회원들을 대상으로 이메일을 보내 진행했으며 응답자는 114명이었다. 설문은 4월30일부터 5월11일까지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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