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차기전투기사업의 문제점 전모를 파헤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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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사회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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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입력: 2013/12/19 [16:21] 최종편집: ⓒ 자주민보 | ||||||||||||||||||||||||||||||||||||||||||||||||||||
1. 차기전투기(F-X)사업의 개요 (1) 건국 이래 최대의 무기도입사업 차기전투기(F-X, Fighter-eXperimental)사업은 북한의 비대칭 전력에 대한 적극적인 억제능력 구비와 한국 군의 노후전투기 도태에 따른 전력공백을 막기 위해 고성능 첨단전투기 120대를 확보하는 사업이다. 이미 1, 2차 F-X사업은 종료하였고 현재 3차 F-X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1993년, 국방부는 한국 공군의 노후기종인 F-4D와 F-5E를 2020년까지 퇴역시키고 고성능전투기 120대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예산의 부족으로 1996년 80대의 제4세대 첨단전투기 도입 계획을 발표하였고, IMF 경제위기로 인해 다시 40대 도입으로 축소된 계획을 발표했다. (2) 제1차 F-X사업 : 미국의 강매 1997년 11월에 국방부의 입찰공고가 있었고, 1999년 6월 국방부의 사업 공개설명회 개최를 기점으로 사실상 본격화되기 시작했다. 2000년 6월, 미국 보잉사의 F-15E, 프랑스 다소사의 라팔, 유럽항공방위우주산업(EADS)의 유로파이터, 러시아의 수호이(SU-35) 등 4개 기종이 제안서를 접수하여 치열할 경쟁을 벌였다. 이후 2000년 8～12월에 공군 시험평가단의 4개 기종 해외시험평가가 진행되었고, 2000년10월부터 2002년1월까지 계약조건 및 절충교역 11)협상이 진행되었다. 2002년 2월 19일 국방부 조달본부가 4개 업체와 가계약을 체결하였고, 2월19일∼3월23일 국방연구원 등 4개 기관이 1단계 평가, 같은 해 4월에 국방부의 2단계 평가 완료 및 확대 획득회의를 열어 미국의 보잉사가 제안한 F-15K로 기종을 확정했다.  [그림1] 미국 보잉사의 F-15E 스트라이크 이글 제1차 F-X사업 기종 선정 당시 미국 정부의 압박이 상당했고, 결국 한국 정부는 미국의 압박에 굴복하여 F-15K로 차기전투기 기종을 선정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미국의 보잉사는 F-15K의 우수한 성능과 미사일 판매 등을 내세웠고, 프랑스 다소사(라팔)는 파격적인 기술 이전을 내세웠으며, 러시아 수호이사는 낮은 가격을 제시했다.22) 그러나 다른 경쟁 기종들을 모두 제치고 F-15K가 선정된 바탕에는 다음과 같은 상황이 노골적으로 펼쳐졌다. 2001년11월, 미국은 제33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에서 우리 정부에 F-15K를 강매하는 압박을 벌였다.33) 당시 김동신 국방부장관은 SCM직후 가진 한미 국방장관 공동 기자회견에서 “미국측으로부터 차세대전투기에 대한 의견이 제시됐다”고 인정했고, 또 다른 국방부 관계자는 SCM에 참석한 더글러스 J 페이스 미 국방부 정책차관이 “한반도에서 F-15가 매우 좋은 무기이자 한국의 국익에 가장 적합한 항공기로 본다”며 “성능과 상호운용성 측면에서 한국측이 F-15를 고려할 경우 최선을 다해 최대의 도움을 주겠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또한 도널드 럼스펠드 미 국방장관 역시 이날 회의에서 “전쟁을 해보니 연합작전시 상호운용성이 중요하다는 것을 느꼈다”며 F-15 매입을 독려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당시 많은 군사전문가와 언론들은 F-15K의 문제점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기능적인 면에서 보면, 미국의 공군협회가 발행하는 에어포스 매거진 10월호는 “한국 공군의 F-X사업에 참여한 유로파이터 타이푼, 프랑스 라팔, 러시아 수호이 35가 미국 보잉사의 F-15보다 우수한 전투기”라고 평가했다. 이같은 미공군 자체의 평가는 F-15가 70년대초에 개발된 노후 전투기로 다른 후보기종보다 한 세대 뒤진다는 주장을 뒷받침해주고 있다. 2002년 1월 14일 러시아의 군사, 외교 소식통들은 "Su-35 전투기는 이미 오래 전에 개발된 미국의 F-15K 전투기나 프랑스의 라팔 전투기와 비교해 기술적 면에서 성능이 월등히 뛰어나다"고 말했다 F-15K의 ‘생명’ 문제도 마찬가지이다. F-15K를 생산하고 있는 미국 보잉사는 2011년10월26일 당시 사운을 걸고 도전한 미국의 차세대전투기사업에서 경쟁사인 록히드마틴에게 참패해 더 이상 전투기 사업부문의 존립 자체가 의문시되는 창사 이래 최대위기를 맞고 있었다. 보잉사의 위기는 이미 미국 주식시장에서 보잉사 주가가 50%나 폭락한 반면, 록히드마틴은 정반대로 50% 가까이 오른 상황이었다. 이밖에도 미 공군이 차세대전투기로 선정한 록히드마틴의 JSF가 보잉사 F-15K의 경쟁제품인 유로파이터나 라팔 같은 1인 조종, 초경량 초음속, 스텔스 기종이라는 점 역시 그동안 보잉사가 중후장대함을 F-15의 강점이라고 주장해온 대목과 정면 배치되고 있다는 등 F-15의 구매 불가 요인은 부지기수로 많았다. 공군평가단의 2000년8월～12월에 걸친 평가 작업에서도 라팔은 일반 성능, 무장 능력, 항공 장비, 신뢰성 및 가용성과 정비성, 전력화 지원요소 등 5개 분야에서 '우수'(2개) 또는 '우수-'(3개) 평가를 받는 등 전 항목에서 1위를 차지했다.  [그림2] 프랑스 다소사의 라팔전투기 그러나 기종 선정 평가에서 국방부는 안보협력분야에 3%의 비중을 둔다고 발표하였다. 이것은 한미연합작전 체계 안에서 미군과의 협력관계를 고려한다는 의미로 사실상 미국 보잉사의 F-15K에 3% 가산점을 준 것이나 다름없었다. 결국 공군평가단에서 라팔이 전 부분 1위를 차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안보협력분야 가산점 3%를 받은 미국 기종 F-15K가 최종 선정된 것이다. 하지만 프랑스의 라팔, 유럽 4개국(영국,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의 유로파이터 모두 미군과 함께 NATO에서 공동작전을 수행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노골적인 미국 군수업체 밀어주기에 다름 아니었다. 44) 이로써 제1차 F-X사업의 기종으로 선정된 F-15K는 2005년11월 초도기 도입을 시작으로 2008년10월 최종호기 도입에 이르기까지 모두 40대가 도입되어 종료되었다. (3) 제2차 F-X사업 한국 국방부는 F-15K의 추가 도입을 원했다. 2007년3월 입찰공고를 냈고, F-15K가 단독으로 선정되어 2008년5월 최종계약이 체결되었다. 2010년9월 초도기가 도입되었고, 2012년4월에 최종호기가 도입되었다. 2차 F-X사업으로 21대의 F-15K가 도입되었다.(1차 F-X사업 60대 중 1대가 추락하여 보충 필요) (4) 3차 F-X사업 : F-35A 선정 현재 진행되고 있는 3차 F-X사업은 최초 120대의 첨단전투기기 도입 구상 중 이미 60대를 도입한 한국 정부가 나머지 60대의 첨단전투기를 도입하는 사업이다. 2007년8월 소요수정을 확정(제228차 합동참모회의)하고 2009년11월 선행연구, 2010년 9월 사업 타당성조사, 2011년5월 작전운용성능 수정(제11-2차 합동전략회의), 2011년7월 사업추진기본전략 의결(제51회 방추위)을 통한 국외구매방식 결정, 같은 해 11월 구매계약 의결(제54차 방추위), 2012년1월20일 입찰공고 시행, 2012년1월30일 제안요청서 배부 및 공개 사업설명회를 거쳐 2012년6월18일 제안서를 접수(유로파이터, F-15SE, F-35A)하였다. 그러나 제안서를 제출 3개 업체 중에서 2개 업체(유로파이터, F-35A)가 한글본 서류 미제출로 유찰되어 6월20일 재공고를 시행하고 7월5일 제안서를 다시 접수하였다. 2012년7월17일 제안서에 대한 평가결과 3개 기종 모두 협상 및 시험평가 대상 장비로 선정되어 2012년7월부터 2013년1월까지 시험평가를 실시하였으며 3개 기종 모두 전투용 적합 판정을 받았다. 2012년7월부터 시험평가와 동시에 절충교역 및 가격협상을 진행하여 2013년8월 협상을 완료하였으며 F-15SE를 최종 후보기종으로 결정하였다.55) 이 과정에서 록히드마틴은 기술의 일부 이전을 제시했고, 보잉사는 F-15K와의 호환을 내세웠으며, EADS는 가장 적극적으로 파격적인 기술 이전 제시와 KF-X 사업 지원을 내세웠다.66) 그러나 2013년9월24일 개최된 방위사업추진위는 최종 후보기종으로 단독 선정된 F-15SE에 대한 기종 결정안을 전격적으로 부결시켰다. 그동안 예비역 공군장성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가격조건과 기술이전 등이 용이한 F-15SE 선정을 추진했던 청와대와 정부가 방추위에서 전격 부결시킨 것은 전문가들의 예상에서 벗어나는 충격적인 결과였다. 방추위에서 F-15SE 결정안이 부결되고 결국 스텔스 전투기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ROC(작전요구성능)가 수정됐다. 이에 따라 F-15SE와 유로파이터는 후보기종에서 탈락하고 사실상 록히드마틴의 F-35A만 남게 된다. F-X사업이 재추진되어 2013년11월22일 합동참모회의(합참의장과 육·해·공군참모총장 등이 참석)에서 록히드마틴의 F-35A 차기전투기로 최종 선정하고 2018년부터 40대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그림3] 차기전투기사업 주요 일지 당초 군 당국은 경쟁입찰을 위해 차기전투기의 스텔스 성능 조건을 완화했다가 북한과 주변국의 위협을 고려할 때 스텔스 전투기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차기전투기는 스텔스 성능을 갖춰야 한다고 명시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스텔스 성능의 핵심인 레이더 피탐지율(RCS – Radar Cross Section)을 ROC에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스텔스 형성설계와 도료, 장비 내장화 등의 조건을 부여해 대상기종이 F-35A로 압축됐다"고 설명했다. F-35A는 북한이 보유한 레이더에 잘 포착되지 않아 은밀히 침투해 전략목표를 타격할 수 있는 '킬 체인'의 핵심수단이다. 따라서 개전 초기 북한의 핵·미사일 시설 등 핵심 전략목표를 제거하는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국지도발 상황에서도 효과적인 응징보복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 군의 한 관계자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관련 시설은 대부분 종심(후방)지역에 위치하고 있다"며 "스텔스 전투기는 위기시 밀집된 대공방어체계가 작동하는 상황에서도 효과적으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림4] 미국 록히드마틴의 F-35A 중국과 러시아, 일본 등 주변국이 2016∼2019년 사이 스텔스 전투기를 개발하거나 확보할 계획인 점도 군 당국이 스텔스기로 선회한 배경이 됐다고 밝히고 있다. 중국은 2011년 1월 11일 쓰촨성 청두의 한 공군 기지에서 독자 개발한 5세대 스텔스 전투기 '젠(殲)-20(J-20)'의 시험비행을 성공적으로 끝냈다. 일본은 2011년 12월 스텔스 전투기인 F-35를 차세대 주력 전투기로 선정해 모두 42대를 도입하기로 했다. 러시아도 2016년 전력화를 목표로 스텔스 전투기인 T-50(PAK-FA)을 개발 중이다.77) 2. F-35A, 무엇이 문제인가 (1) 차기전투기사업, 근본적으로 문제 있다 ① 가장 강력한 억제능력은 평화와 통일이다 차기전투기사업의 근본적인 문제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 차기전투기사업의 목적은 북한의 비대칭 전력에 대한 적극적인 억제능력 구비이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등 비대칭 전력의 위협에 맞서 한국의 국방력을 최대한 강화하여 북한의 도발 의지를 꺾고 오판 가능성을 차단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한국 정부의 대응은 한반도에서의 끝없는 대결과 갈등, 긴장 격화를 이어가겠다는 것이다. 지난 10월2일 열린 제45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SCM)에서 북한이 핵·미사일 사용 징후만 보여도 북한을 선제공격하는 방안을 담고 있는 이른바 ‘맞춤형 억제전략'을 승인했다. 또한 한국 정부가 밝히고 있는 ‘킬 체인'은 '맞춤형 억제전략'의 대북 선제공격을 이행하는 수단이다. 차기전투기는 킬 체인 임무수행의 핵심 타격전력이며 북의 국지도발 시 도발원점에 대한 응징보복 수단이기도 하다. 이름만 억제전략이지 사실상 전쟁 촉발전략이다.  [그림5]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체 은하3호 70년 가까이 이어져 오고 있는 민족의 분단과 극한 정치․군사적 대결은 오직 평화와 통일로 끝낼 수 있다. 서로가 서로를 부정하고 무력으로 제압하겠다는 것은 파멸적인 전쟁이나 전쟁같은 분단의 영속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현재와 같은 상호 대결적 상태로는 분단과 대결을 끝낼 수 없고 언제라도 전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살얼음판 같은 위험 상태가 계속될 뿐이라는 것을 수십년의 역사를 통해서 이미 충분히 확인했다. 따라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등 가공할 비대칭 전력을 인정하더라도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은 대북 대결 정책의 강화와 정치․군사적 긴장 격화가 아니라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과 상호간 신뢰에 바탕을 둔 통일 정책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6자회담의 성사를 위해 당사국인 한국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고, 6.15와 10.4 선언 등 지난 정부에서 쌓아올렸던 남북간 신뢰와 화해, 통일 정책으로 되돌리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군사적 대치 상태를 완화하고 적극적인 상호 군축이 이루어져야 한다. 북한의 비대칭 전력에 대한 억제능력 구비의 가장 확실하고 강력한 방법은 바로 이러한 평화와 통일 정책으로 실현될 수 있다. 2018년은 북한의 비대칭 전력에 대한 억제능력 구비를 위한 스텔스 기능을 가진 최첨단 전투기 도입의 해가 아니라 한반도의 평화체제와 자주통일의 새롭고 진일보된 해로 되게 해야 할 것이다. ② 노후전투기 도태에 따른 전력공백 최소화가 아니라 과잉전력 폐기해야 1993년 한국 국방부는 F-4D, F-5E 등 노후전투기의 도태에 따른 공군 전력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고성능 첨단 전투기를 도입하기 위한 차기전투기(F-X)사업 발표했다. 이에 따라 제1, 2차 F-X사업으로 총 61대의 제4세대 첨단전투기 F-15K를 도입했고(1대는 추락), 노후 기종인 F-4D는 퇴역한 상황이다. 또한 F-5E/F도 퇴역이 예정되어 있으며 이를 대체하기 위해 KF-50 도입이 진행되고 있으며 이미 실전 배치되고 있다. KF-50은 한국이 만든 최초의 다목적 전투기로서 한국판 미라주라고 불린다. 프랑스의 미라주2000은 2011년 리비아공습의 시작과 마지막 공습에 투입되었던 전투기이며, KF-50은 미라주2000과 동급이다. 이로써 한국 공군은 수년내에 제1, 2세대 노후 전투기는 모두 퇴역하는 대신 F-15K, KF-16, KF-50, F-4E 등 제 3, 4세대 첨단 전투기를 보유하게 된다.  [그림6] KF-16전투기 반면 북한의 경우 양적으로는 한국 공군보다 많은 전투기를 보유하고 있으나 여전히 제1, 2세대 전투기인 Mig-21B/F, Mig-19S, Su-7, Mig-17, IL-28 등 1950～60대에 생산된 구형전투기가 전체 보유 전투기의 75%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제4세대 전투기인 MIG-29도 30여대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F-15K에 비하여 모든 부분에서 열세에 있고, KF-16과의 비교에서도 공대공 교전능력에서 KF-16이 우세하다고 평가되고 있다. 전투기 조종사의 훈련에 있어서도 실전훈련을 위한 출격에 상당한 비용이 사용됨으로 인해 경제난을 겪고 있는 북한으로서는 조종사 훈련에 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 국방부에서도 공군력에서 한국이 북한을 압도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림7] MiG-29전투기 물론 공군력을 전투기의 성능이나 조종사의 실전훈련 양만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 전쟁의 승패가 무기의 성능이나 병력의 훈련량만으로 가늠할 수 없는 것처럼 공군력 비교도 단순 수치만으로 평가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오히려 첨단 전투기의 추가 도입에만 의존하려는 한국 군의 자세에 문제제기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미 첨단 전투기 보유에 있어서는 이미 북한에 대해 상당히 앞서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군력을 강화하고자 한다며 다른 요소에서 답을 찾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이다. 이와 같이 노후전투기의 도태에 따른 전력공백 최소화를 위해 최첨단 5세대 전투기를 도입해야 한다는 한국 정부의 주장은 근거가 없는 것이다. 오히려 남아도는 과잉전력, 상대를 위협하여 군비 경쟁을 부추기고 급기야 핵과 미사일 등 비대칭 전력 보유로 나아가게 만드는 국방정책이야말로 도태되어야 할 대상이다. ③ 스텔스기 도입으로 중국이나 일본과 군비 경쟁하는 것인가 한국 정부의 이번 F-35A 도입 결정의 근거로 밝히는 이유 중의 하나가 중국과 일본 등 주변국의 스텔스 전투기 도입 움직임이다. 중앙일보는 최근 다음과 같이 보도했다. 「동북아 지역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전투기가 집중된 곳이다. 2012년 기준으로 중국의 전투기는 모두 1385대 이상이다. 이 중 현대 공중전의 핵심 전력인 4세대 전투기는 400여 대로 파악된다. 일본이 보유한 전투기는 총 340대로 F-15(201대)와 F-2 지원전투기(76대)를 포함한 일본의 4세대 전투기는 277대에 달한다. 3세대 전투기는 F-4EJ 63대뿐이다. 일본 공군은 전투기 숫자는 적어도 실속 있는 전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얘기다. (중략) 한국 공군의 전투기는 모두 468대다. 이 중 4세대 전투기는 F-15K(60대)와 KF-16C/D(170여 대)를 합쳐 230여 대에 달한다. 나머지 절반은 3세대에 해당하는 F-4E와 F-5E/F다. 전투기 보유 대수에서 북한과 큰 차이가 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오래된 비행기라도 계속 운영 중이다. 중국·일본과 비교해서 열세인 것은 분명하다. 2011년1월11일, 중국은 스텔스 전투기 ‘젠(殲)-20(J-20)’의 시험비행 모습을 공개했다. 중국이 자체 기술로 스텔스 전투기를 개발했다는 사실에 미국은 깜짝 놀랐다. 공개 시점도 절묘했다. 중국을 방문한 로버트 게이츠 미국 국방장관이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을 만나던 날이었다. 중국의 의도는 분명했다. 스텔스기는 미국의 전유물이 아니라 중국도 충분히 보유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과시하는 것이었다. 2012년10월31일에는 더욱 성능이 좋아진 중국산 스텔스기인 J-31이 하늘로 떠올랐다. 2020년께나 중국산 스텔스기 개발이 본격화될 것으로 내다봤던 미국은 충격을 받았다. J-31은 미국이 개발 중인 F-35를 거의 베낀 것과 같은 형상이어서 미국을 더욱 긴장시켰다. 세계 최초의 스텔스기인 미군의 F-117 ‘나이트호크’는 99년 3월 유럽 남동부 발칸반도의 코소보 지역 공습작전에 참가했다가 격추된 적이 있다. 전투기 잔해는 세르비아에서 발견됐다. 당시 스텔스 기술에 목말라 있던 중국은 정보요원들을 급파해 현지 농부들이 수거한 잔해를 비싼 값에 사들였다. 중국은 미국의 스텔스 기술을 따라잡기 위해 해킹부대까지 동원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중국산 스텔스기인 J-20과 J-31은 아직 시험비행 단계다. J-20은 2017～2019년, J-31은 2020년 이후 실전 배치를 목표로 하고 있다. 하지만 스텔스기에 필수적인 고성능 엔진과 전파 흡수 성능 문제 등으로 J-20의 실전 배치는 2020년 이후가 될 가능성이 있다. 일본은 이미 2011년 12월 미국이 개발한 스텔스기인 F-35 42대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이 중 4대는 완제품을 사오고 38대는 일본에서 조립 생산할 계획이다. 조립 생산엔 추가로 4조원 이상의 비용이 들지만 일본은 개의치 않는 분위기다. 제2차 세계대전 패배 이후 최신 전투기 기술 확보에 대한 집착이 워낙 강해서다. 지난 8월에는 비행 갑판 길이가 200m나 되는 항공모함 이즈모도 취역시켰다. 이즈모에선 수직 이착륙형인 F-35B도 충분히 운영할 수 있다. 일본은 앞으로 동북아에서 가장 많은 스텔스기를 보유한 국가로 떠오를 가능성이 크다. 장기적으로 주력 전투기를 모두 F-35로 바꿀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한국은 우선 F-35A 40대를 도입하고 나머지 20대는 2017년께 기종을 결정한 뒤 2023년께 추가로 들여올 계획이다.」8 8)  [그림8] 한반도 주변국 스텔스기 확보 동향 중앙일보가 지적한대로 동북아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전투기가 집중되어 있는 것은 물론이고 엄청난 수의 병력과 무기가 집중되어 있다. 여기에는 한국과 북한, 중국과 일본, 미국과 러시아까지 정치·경제·군사적으로 얽히고설키어 있는, 그야말로 세계 패권 경쟁의 중심지이다. 이런 상황에서 기사는 마치 한중일 세 나라의 스텔스 전투기 각축전을 당연시 하며 한국이 절대로 밀려서는 안된다는 식의 주장을 펼치고 있다. 한국 국방부가 F-35A를 차기전투기로 선정한 중요한 이유도 여기서 찾고 있다. 이는 매우 위험한 발상이다. 물론 주변 열강들의 틈바구니에서 영토와 주권,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강력한 군사력에 바탕을 둔 튼튼한 안보 구축이야말로 우리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제1의 국가 정책이다. 문제는 이를 지나치게 단순화시켜 역내 국가들의 군비 경쟁으로만 나아가고자 하는 발상이다. 안보의 기본은 군사력이지만 그것으로 모든 것이 해결될 수는 없다. 끝도 없는 군사력 강화 경쟁만으로는 완전한 안보를 담보할 수 없을뿐더러 주변국 전체의 공멸만 초래할 위험이 높아진다. 역내 국가들은 상호간 최소한의 억지력을 유지하는 수준의 군사력만 가지고 서로를 위협하며 긴장을 격화시키는 대규모 군사력을 점차 줄여나가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UN 차원에서 다양한 형태의 군축 논의와 실천이 진행되고 있는데 오히려 UN에서 중심적 역할을 하고 있는 동북아 국가들이(미국 포함) 이에 역행하는 군사력 경쟁으로만 나아간다면 이는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반인류 범죄를 범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무모한 군비 경쟁은 중단되어야 한다. 동북아 국가들의 스텔스 전투기 도입 경쟁도 중단되어야 한다. 여기서 한국의 지향점은 명확하다. 세계 평화의 전도사가 되어야 할 UN 사무총장까지 배출한 나라답게 평화군축 실현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 핵과 미사일로 대결전을 펼치고 있는 북한과 미국, 세계 패권을 두고 대국 간의 치열한 힘의 경쟁을 펼치고 있는 미국과 중국, 역사의 교훈을 깨끗이 잊어버리고 군사대국을 꿈꾸는 일본, 동북아 긴장 격화에서 호시탐탐 떡고물을 바라는 러시아, 이들 틈에서 한국의 지향과 역할은 지정학적·정치적 상황을 잘 활용하여 평화군축과 통일로 나아는 것이 가장 슬기로운 안보정책이 될 것이다. (2) 스텔스 전투기 F-35A 필요한가 ① 스텔스 기능 앞에 오락가락 국방부 미국 보잉사의 F-15SE가 사전입찰에서 가격 제한선을 유일하게 통과해 단독후보로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 상정됐지만, 스텔스 성능 부족으로 부결된 뒤 국방부가 별도 TF/T를 구성해 사업방침을 다시 수립했다. F-X 사업 초기 공군은 '스텔스 성능'을 최고로 꼽다가 F-15SE가 단독후보로 남게 되자 "스텔스 잡는 레이더가 조만간 개발될 가능성이 높아 스텔스 성능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며 말을 바꿨다. 그러다 F-15SE가 부결된 뒤에는 예산의 부족에도 불구하고 미국 록히드마틴의 F-35A를 고집하고 있는 것이다. ② 스텔스 기능, 꼭 필요한 것인가 최명상 전 공군대학 총장은 국방일보 오피니언 기고를 통해 “스텔스 성능이 완벽한 F-35A의 은밀 침투능력과 최첨단 정밀폭격능력으로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위협 그리고 청와대 불바다론 같은 말폭탄 위협을 억제할 수 있게 되었다”며 “이제 우리가 F-35A를 확보함으로써 쥐도 새도 모르게 평양 주석궁의 은밀 공격이 가능하다고 인식할 때, 김정은은 섣불리 군사적 도발과 공갈협박을 못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또한 “F-35A는 북한의 핵위협에 대비한 킬체인 임무수행의 핵심 타격전력으로 은밀 침투 후 전략목표 타격이 가능해진 것”이라고 주장했다.99) 한국 국방부와 일부 언론에서도 같은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옳지 않은 주장이며 오히려 전쟁을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할 뿐이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보유가 미국의 대북 대결 정책에 대한 대응적 성격이라는 것은 이미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라는 것을 차치하더라도 세계 최강의 군사력을 보유한 미국의 가공할 무력 앞에서도 중단 없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인데 한국이 스텔스 전투기 몇 십대를 보유한다고 해서 북한이 이 때문에 핵과 미사일 정책을 포기할 것이라는 것은 터무니없는 주장이다. 뿐만 아니라 첨예한 군사적 대치에 있는 쌍방이 상대국의 군사력이 강화되면 그에 대응하여 자국의 군사력을 더욱 강화하게 된다는 것은 인류의 역사에서 수도 없이 확증된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상대가 오히려 겁을 먹고 물러설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지나친 논리의 왜곡이며 특히 현재의 한반도 상황과도 전혀 맞지 않는 일방적 주장이다. 또한 한국 정부가 주장하는 이른바 킬체인에 따르더라도 스텔스 기능의 F-35A가 과연 필요한가에 대해서도 의문이다. 킬체인은 북한의 탄도미사일과 핵무기 공격 직전에 발사 움직임을 감지해 선제 타격하는 체계를 의미하는 것으로 북한의 위협 징후가 뚜렷한 경우 30분 안에 북한의 핵무기·미사일 시설을 사전에 제거하는 선제 대응 전략이다. 한국 국방부는 북한의 공격 징후를 탐지하면 40여 대의 F-35A가 은밀하게 북한의 기지를 무력화 시킬 수 있다고 주장한다. 킬체인의 핵심은 북한의 위협 징후 포착과 핵미사일 기지의 위치 파악, 그리고 이를 타격할 수 있는 공대지 미사일과 전투기의 보유인데 한국 정부는 이미 무인정찰기 글로벌호크 4대와 사거리 500km의 공대지 순항미사일 타우러스 170개의 구매를 결정했고, 타우러스 2발을 장착할 수 있는 F-15K를 60대씩이나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때 엄청난 국민 부담과 북한은 물론 주변국의 군비 경쟁을 촉발하는 F-35A 도입이 도대체 왜 필요한지 알 수 없는 노릇이다.  [그림9] 선제타격 킬체인 ③ F-15와 F-35 그렇다고 F-35A가 이미 한국 공군이 보유하고 있는 F-15K에 비해서 월등히 좋은 성능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도 이견이 많은 상황이다. 미국의 유명 군사평론가 윈슬로 휠러는 미국 외교정치전문매체 포린폴리시에 기고한 글에서 "F-35는 쓸데없는 짓이었다. 이제는 F-35를 쓰레기통에 던져야 할 때다"고 혹평을 하면서 특히 F-35의 성능에 대해 "80%의 테스트 비행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 "가상 비행 테스트 결과 F-35는 공대공 모드에서 F-16의 기동성에도 못 미치는 성능을 드러냈으며, 폭격 임무 상황에서는 작전 반경과 적재중량에서 F-15에 뒤지는 전투기임이 드러났다"다고 밝혔다.(윈슬로 휠러 – 미국 의회 국방 입법분야에서 31년 동안 일하고 현재는 미국 국방정보센터의 군사개혁 프로젝트의 이사를 맡고 있음) 1010) F-15K의 작전반경이 1,800km인데 반해 F-35A의 작전반경은 1,100km에 불과하고, 최대속도에서도 마하 2.5 대 마하 1.6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무기장착량 또한 11.1톤 대 8톤의 차이가 있다. 물론 전반적인 비교에서 서로 비교우위의 항목들이 있겠지만 F-35A가 만능의 보검이 아니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④ 아직 개발 완료되지 않은 F-35A 한국 정부가 차기전투기로 결정한 F-35A는 2009년부터 미군에 납품되어 현재 80여 대가 조종사와 정비사 훈련 등에 투입되고 있지만 미국에서 개발하기 시작한 지 20년정도 되는 동안 아직 한 대도 전력화되지 않은 상황이다. 동체 하부 균열, 조종석 연기, 스텔스기에 사용되는 도료 벗겨짐 등 수많은 결함이 발견되고 있어 한국 정부에서 계획하고 있는 2018년부터의 도입이 실제로 가능할지에 대해서도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F-35A는 적의 레이더파로부터 전투기 기체를 숨기도록 무장장치를 내부로 설계해 공간이 줄어들기 때문에 무장력에 한계가 있다. F-35A의 내부무장창에는 GBU-31 JADAM 공대지 2발, AIM-120C 공대공 2발 등 미사일 4발만을 탑재할 수 있다. 공대공 미사일 2발만으로는 공중전투에서 적 전투기와 맞닥뜨렸을 때 승산이 없다는 단점이 있다. 적의 대공방어체계가 무너지고 나면 무기를 더 많이 탑재한 비 스텔스기가 더 유리하다는 지적도 많다. 이 때문에 미국 해군은 외부무장창을 단 F-35 주문하고 있다. 한번에 많은 무장을 달고 출격하겠다는 것인데 이 경우 스텔스 기능은 상당히 약화될 수 있다. 2013년3월 미 의회 산하 회계감사원(GAO) 보고서는 F-35 개발 사업을 마무리하는 데 2037년까지 해마다 무려 126억달러(약 13조8천억원)가 필요할 것으로 추산했다. (3) F-35A는 한국의 국익에 부합하나 ① 국민부담 가중시키는 돈 먹는 하마 F-35A F-35A 40대를 도입하기로 한 한국 정부의 차기전투기사업 관련 총사업비는 8조6000천억원이다. 대당 2000억원정도의 도입 비용을 책정한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F-35A의 도입 비용이 얼마가 될 것인지는 여전히 논란이 있는 상황이다. 최근 록히드마틴의 스콧 이사는 F-35A가 개발을 완료하여 대량생산 체제에 들어가면 현재보다 가격이 많이 떨어질 것이라고 밝히면서 기체와 엔진만 포함할 경우 현재는 대당 가격이 1억달러를 넘지만 대량 생산에 따라 오는 2018년에는 8천500만달러(2012회계연도 기준 환산시 7천500만달러) 선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실제 도입 가격은 기체·엔진에 관련 장비·부품, 훈련, 유지·보수비 등이 붙어 이보다 훨씬 높아진다. F-35A를 제시한 록히드마틴사는 기술이전에 20억달러, 부품 14억달러 등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전투기는 기체 도입가격보다 운용 유지비가 더 많이 든다. 보통 30년간 운용할 경우 도입가격의 2∼3배 이상의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12년7월22일, 영국의 군사정보회사 IHS 제인스가 스웨덴 전투기 제작사 사브의 의뢰로 작성한 '전투기 시간당 운용 유지비(CPFH)' 자료에 따르면 F-35 전투기는 시간당 2만1000∼3만1000달러(약 2300만∼3500만원)이 들어갈 것으로 발표했다. 또 F-35 프로그램은 개발 과정에서 많은 결함이 발생하고 있어 개발비용 상승으로 대당 가격이 상승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또한 F-X사업 경쟁입찰 당시 F-35A는 10조원가량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한국 정부가 예산상의 문제로 60대에서 40대로 도입 수량을 줄이면서 향후 가격협상에서는 대당 단가가 더 높아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경쟁입찰 방식이 아닌 수의계약 방식으로 구매계약 방식을 바꿈으로서 가격협상도 상당히 불리해질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가격이 현재보다 더 낮아질 수 있다는 록히드마틴사의 주장은 헛공약에 불과할 가능성이 높다.  [그림10] 록히드마틴의 F-35A 전투기 차기전투기사업은 도입비용만 8조6,755억원이지 유지․보수비용 등 운용비용을 모두 합치면 30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는 엄청난 규모의 사업이다. 당연히 국민경제에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런 사업이 과연 논의되고 검증되어 추진되는지 돌아보아야 한다. 반드시 필요한 사업인지, 선정된 기종이 비용 대비 효율이 높은지 전투기인지, 전체 비용이 적정한지 등 충분한 검토도 없이 손바닥 뒤집듯 졸속으로,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것은 납세자인 국민들을 무시하고 국가경제와 민생에 심각한 어려움을 주는 것으로, 이번 차기전투기사업은 또 한번 ‘돈 먹는 하마’를 낳은 꼴이 될 것이다. ② F-35A는 보라매사업(KF-X)을 통째로 날려 먹을 수 있다? 보라매사업이라고 불리는 대한민국 차세대 전투기 사업(KF-X, Korean Fighter eXperimental)은 2020년대 전장환경에 적합한 Medium(KF-16+)급 전투기를 연구개발로 확보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11년부터 2022년까지이고 총사업비는 6조5,174억원(국방비는 총사업비의 50%인 3조,2,807억원)이다. 보라매(KF-X)사업을 통하여 확보하고자 하는 전투기는 향후 한국 공군의 주력 전투기로 활용될 예정일뿐만 아니라 해외 수출 및 항공산업 육성에도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중요도가 차기전투기(F-X)사업에 뒤지지 않는다.1111) 그러나 한국 정부가 차기전투기(F-X) 3차 사업에서 F-35A 40대를 우선 구매하는 것으로 소요를 결정하자 관련 항공업계와 전문가들은 이구동성으로 한국형전투기(KF-X) 사업인 보라매사업의 차질을 우려했다. 파격적인 기술이전을 제시한 상업구매 방식의 유로파이터나 F-15SE에 비해 정부간 거래방식인 FMS가 적용되는 F-35A는 기술이전에 대한 제약이 많아 KF-X사업에 상당한 어려움이 조성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림11] 3차 F-X사업 경쟁입찰에 참여한 전투기들 이런 우려에 대해 록히드마틴은 “한국에 군사 위성 프로그램과 수십만쪽에 달하는 F-35A 기술 관련 문서, 차기 전투기 사업을 지원할 수백명의 전문 인력 파견 등 수조원 상당에 달하는 대가를 절충 교역 형태로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밝히며 “한국의 F-35 도입 조건을 특정 국가와 단순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이스라엘이나 일본 또는 F-35 공동 개발국과 비교해 뒤처지지 않는다. 미국 정부와 록히드마틴이 기술 이전 등을 위한 절충교역(오프셋) 계약을 체결하기로 한 국가는 한국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김관진 국방부장관 역시 “차기전투기(F-X)사업기종으로 결정된 F-35A의 기술이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록히드마틴 공약이나 김관진 국방부장관의 주장이 그대로 이행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스텔스 기능 등 핵심기술을 미국이 순순히 한국에 내어 줄 리가 없기 때문이다. 더구나 수의계약 방식으로 진행될 경우 핵심기술의 이전은 사실상 물건너 간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예상이다. 최종건 연세대 교수는“ 미국은 한국의 방산기술 발전을 경계하는데 KF-X 개발에 필요한 기술이 제대로 이전될지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한국 공군의 13년 숙원사업이자 9만개의 일자리와 최소 60조원의 파급효과를 볼 수 있는 보라매사업 앞날에 먹구름이 잔뜩 드리워졌다. 한편 2013년12월11일 유로파이터의 제조사인 EADS의 피터 마우트 전투기 판매 총괄 수석 부사장은 “한국이 구매 대수를 줄여도 한국형전투기(KF-X) 개발에 2조원을 투자하고 파격적인 기술 이전 약속도 그대로 이행하겠다"고 말하고 유럽 국가 정부의 보증과 함께 군 수송기 개발에 활용할 수 있는 90～120석 규모의 중형 항공기를 한국과 공동 개발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그림12] EADS의 유로파이터 타이푼 ③ FMS 방식의 문제점 F-35A는 정부 간 거래 방식인 대외군사판매(FMS) 방식으로 거래가 이루어지게 되어 있어 한국으로서는 매우 불리한 상황이다. 정부구매방식은 미국의 이른바 대외군사판매제도(FMS. Foreign Military Sales)를 의미하는 것으로 한국 정부와 미국 정부 간의 계약에 의하여 각종 무기체계 및 수리부속 등을 구매하는 것이다. 이 경우 미국의 일방적인 사업절차 요구에 따라야 하는 문제가 있다. 미국 FMS 관련 규범(SAMM)은 개발 중인 무기체계에 대해서는 미국 정부가 품질을 보증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다. 이에 따라 F-35A의 경우 품질보증을 받지 못한다. 또한 현행 미국 FMS에 따라 기종을 선정하면 ‘상한가 없는 개산(槪算) 계약’으로 계약하게 돼 제작사 록히드 마틴이 가격을 올려도 이를 제재할 수 없다. 록히드 마틴이 F-35A 첫 인도 이후 2차 인도분부터 전투기 가격을 임의로 올려도 한국 정부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또한 사업 진행이 늦춰질 때 물리는 지체상금의 부과가 불가능하고 선급환급보증금의 예치도 요구할 수 없게 된다.12 ">12) 3. 차기전투기사업은 전면 재검토되어야 한다 (1) F-X사업 전면 재검토되어야 F-X사업의 목적에서부터 추진과정, 선정된 기종의 효용과 성능, 비용, 계약, 앞으로 조성될 난제 등 전 영역과 과정, 결과에서 심각한 문제를 드러냈다. F-X사업이 최초 제안되었던 30년전의 국내외 정세 및 조건과 현재의 정세, 조건은 전혀 다른 상황이다. 공군력 강화라는 일면적인 측면에만 눈을 둔 나머지 변화된 전반 상황에 대한 폭넓고 장기적인 안목 없이 고장난 레코드판 돌아가듯 기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모습이다. 안보에 대한 새로운 개념 정립과 그에 따른 국방력, 공군력 강화 방안이 다시 설정되어야 한다.  [그림13] 미국 록히드마틴 F-35A원형기 우선 북한의 비대칭 전력에 대한 적극적인 억제능력 구비라는 F-X사업의 목적부터가 옳지 않다. 북한의 핵·미사일 등 비대칭 전력은 미국의 대북 대결정책과 봉쇄에 따른 대응 차원에서 비롯된 것이 크기 때문에 북미 간의 대화와 주변국들의 노력으로 한반도 평화 국면 조성으로 극복하는 것이 올바른 해법이다.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6자회담이 재개되고 북미 간 직접 대화 등을 통해 긴장을 완화하는 국면을 만드는 것이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의 비대칭 전력에 대한 적극적인 억제를 진정으로 바란다면 한국 정부가 6자회담과 북미 직접 대화의 여건을 조성하는데 더 큰 노력과 의지를 보여야 한다. 또한 한국 공군의 노후전투기 도태에 따른 전력공백을 막는다는 F-X사업의 목적 역시 세계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군축 노력에 찬물을 끼얹고 오히려 과잉전력을 양산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한국은 이미 1,2차 F-X사업을 통해 상당한 수준의 첨단 전투기를 확보했고 차세대 전투기사업을 통해 국산 첨단 전투기의 개발에도 나서고 있다. 고성능 전투기 확보 측면에서만 보면 북한에 비해 이미 상당한 수준으로 앞서고 있는 상황에서 굳이 더 많은, 더 비싼 전투기를 도입할 필요가 없다. 한국 정부와 보수언론이 주요국들의 스텔스 전투기 도입에 대해 과장된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만 여전히 이런 나라들이 4세대 혹은 4.5세대 전투기 확보를 늘려가고 있는 상황이다. 지금은 전력공백이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과잉전력 폐기에 대해 검토해야 할 시점이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F-X사업은 냉전시대를 능가하는 동북아 지역의 갈등과 긴장국면의 해소에도 역행한다.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동북아 지역의 정치·군사적 긴장 격화와 이에 따른 군비 확충, 군사력 집중은 역내 안정과 평화를 심각하게 해치고 있다. 미국의 이른바 아시아로의 귀환정책, 중국의 부상과 군사대국화, 한반도 정세의 불안, 일본의 우경화와 군사대국화, 그리고 한미일 군사동맹 등 동북아는 지금 상상을 초월하는 세계패권의 각축장으로 심화되고 있다. 만약 지금 국면으로 계속 나아간다면 동북아에는 돌이킬 수 없는 위험한 체제가 도래할 것이다. 이런 흐름에 종지부를 찍는 강력한 제동장치가 필요하다. 정치·군사적 대결을 완화하고 상호 공존·공영을 추구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하다. 세계는 지금 평화군축으로 나아가야 할 때이며 그 핵심지역은 동북아이다. 인류의 생존과 미래가 달려있는 평화군축을 위해 한국이 발 벗고 나서야 할 상황에서 오히려 경쟁적인 군비증강에 나서는 것은 불난 집에 기름을 끼얹는 격이다. 세계의 평화, 동북아지역의 안정을 위해서도 F-X사업은 중단되어야 한다. F-X사업으로 미국 록히드마틴의 F-35A 스텔스 전투기 40대를 도입하기로 결정한 것도 많은 문제점이 있다. F-35A 전투기는 개발이 시작된지 20년이나 지났지만 아직도 개발이 진행중이라 언제 전력화될지 알 수 없으며, 도입비용만 8조원이 넘고 향후 운용 유지비용까지 최소 30조원에 이르는 막대한 비용이 들어감으로써 국가경제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최근에는 각국에서 스텔스 잡는 레이더 개발을 서두르고 있어 F-35A의 전략화 시점에 과연 스텔스 기능이 제 역할을 할 수 있을지도 의문으로 남는다. 무기 탑재 능력도 빈약하여 공대공 전투 능력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의견이 많고, 특히 북한의 비대칭 전력인 핵·미사일에 대응한 한국 군의 이른바 킬-체인 계획의 불안정성과 더불어 킬-체인의 핵심인 스텔스 전투기 F-35A가 제 역할이 가능한지도 제대로 증명된바 없다. 또한 F-35A 도입에 따라 그동안 한국 군의 숙원사업이라 할 수 있는 차세대 전투기사업 보라매(KF-X)사업도 상당한 난관에 빠져든다는 것도 큰 문제이다. 미국이 핵심기술의 이전을 순순히 받아들일 리가 없기 때문이다. 이로써 한국 공군의 주력 전투기 개발 및 생산과 해외수출, 항공산업에 적신호가 켜졌다. F-35A 도입을 수의계약 방식으로 추진하게 됨으로써 협상과정에서 상당한 불리함을 감수해야 하고, 특히 정부간 거래방식인 대외군사판매(FMS) 방식으로 거래가 이루어지게 되어 사업추진 과정에서 미국의 일방적인 사업절차 요구에 따라야 하는 문제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모든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이번 차기전투기사업은 중단되어야 마땅하다. F-35A 도입 결정을 철회하고 F-X사업을 전면 중단함은 물론 향후 한국 공군의 전투기사업을 총체적으로 재점검해야 할 것이다. (2) 국회는 2014년 F-X사업 예산안을 부결시켜야 한다 2012년∼2021년까지 8조6,755억원이 투입되는 F-X사업에 대해 정부는 2014년도 예산안으로 전년도 대비 116.9%로 증가한 7,328억600만원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는 2013년10월 기종결정과 계약체결을 전제로 7,328억600만원(주장비 연부율 9.5%)을 계상한 것이다. [표1] 2014년도 F-X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 백만원. %)
앞서 밝힌대로 차기전투기사업은 현 시점에서 전면 재검토 되어야 한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F-X사업은 시급히 중단되어야 한다. 그런 이유에서 현재 국회에 상정되어 있는 F-X사업 관련 예산은 전액 삭감되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F-X사업 예산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해서 대부분 삭감되어야 한다. F-X사업의 최근 2년간 예산집행 현황과 현재 추진되고 있는 F-X사업의 진행경과를 놓고 보면 정부(방위사업청)의 예산이 제대로 집행될 수 있을지에 대해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F-X사업의 최근 2년간 예산집행 현황을 보면, 2012년 예산현액 546억6,600만원 중 집행액은 불과 6억600만원으로 1.1%에 그쳤고 540억4,500만원이 이월되었다. 또한 차기전투기 기종결정이 늦어졌고 이에 따라 계약체결에도 최소 수개월 이상 소요될 것으로 보여 2013년 예산 3,378억원은 집행이 어려운 상황으로 간접비를 제외한 대부분의 예산이 이·전용 또는 불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F-35A 도입 결정으로 기종선정이 끝났다고 해도 앞으로 기술·계약조건·절충교역·가격협상 등을 진행해야 하는데 계약의 체결이 만만치 않은 상황이고 기본적으로 소요되는 기간도 있으므로 현재 계상되어 있는 2014년 예산(안)도 제대로 집행되기는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다. 방위력개선사업에서 대규모 이·전용 및 불용 발생은 매년 국회 예·결산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단골메뉴이다. 사업이나 예산집행의 타당성이 제대로 검증되거나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저 예산 확보에만 목을 매고, ‘일단 확보하고 보자’는 식의 예산 요구로 예산만 잔뜩 늘려 놓고 결국 이를 책임도지지 못하는 현상이 매년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F-X사업이 대표적인 경우에 해당한다. 누구도 2014년도 F-X사업이 제대로 집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서 예산 편성액만 잔뜩 늘려 놓았다. 이러한 현상은 국가재정 전체의 관점에서 볼 때 재원의 효율적인 배분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부분이다. 교육이나 복지, 일자리 만들기에 쓰이면 많은 국민들에게 직접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소중한 재원이 국방관료들의 안이한 인식 때문에 계속적으로 묵히는 현상이 반복된다. 불요불급한 예산은 과감하게 잘라내고 꼭 필요한, 그리고 시급한 예산을 우선해서 편성하는 것이 국가재정 관리의 원칙이다. F-X사업에 편성된 2014년 예산은 대표적인 불요불급 예산이다. 국회의 예산 심의·의결에서 기본은 불요불급한 예산을 찾아내어 삭감시키고 꼭 필요하고 시급한 예산을 증감시키는 재원의 효율적 배분을 통해 국민의 소중한 혈세를 지켜내야 한다. 따라서 국회는 객관적인 상황 판단으로 예산안 심의에서 F-X사업 예산안 대부분을 삭감시켜야 한다.(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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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법」제20조에 따라 국외로부터 군수품을 구매할 경우 기술도입 등을 부대조건으로 설정하는 절충교역을 추진한다.
위키백과 - 차기전투기사업
미국, F-15 전투기 구매 요구(프레시안 2001.11.19.)
위키백과 - 차기전투기사업
「방위력개선사업 평가」Ⅵ.방위력개선사업 주요 개별사업 부문 평가 1. 차기전투기(F-X)사업(국회예산정책처 2013.9.)
위키백과 - 차기전투기사업
연합뉴스(2013.11.22.) ‘차기전투기, 논란 끝에 결국 F-35A 최종 낙점’
[뉴스 속으로] F-35가 바꿀 동북아의 하늘(중앙일보 2013.11.30.) - 기사본문 일부(순서) 편집
차기전투기 F-35A 선정의 의미(국방일보 2013.11.28.)
'美군사전문가
방위력개선사업 평가(국회예산정책처 2013.9.) Ⅵ. 방위력개선사업 주요 개별사업 부문 평가 p.88
2014년 국방예산 중 평통사가 선정한 최우선 삭감대상 사업과 그 이유(평통사 2013.11.25)<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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