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발표로 세월호침몰에 따른 정부측 입장이 1차로 정리된 상황이다. 세월호 침몰을 중심으로 지금까지 관련 상황을 복기해 본다.
사고 시각이 왜 중요한가
정부는 2014년 4월 16일 오전 08시 58분으로 공식 발표했다. 만약 정부측 주장이 사실이라면 언론을 통해 발표 됐던 사고 및 구조 상황을 이미 언론에서는 2시간 전에 미래의 사고를 예측한 추측기사를 내보낸 것이 되어야 한다.
정부가 사고 시각을 08시 58분으로 고집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실제 사고가 일어나기 2시간 이전에 침몰 뉴스를 내보냈다면 그 사고가 일어날 것을 누군가가 미리 알고 있었다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그 누군가는 결국 세월호 침몰을 계획 실행한 범인이거나 범행 예정 사실을 알고 있는 핵심이 될 수밖에 없다.
해경과 언딘
해경은 말단 행동대원일 뿐이다. 사고 당일 07시 쯤이면 제1차(아직 드러나지 않은) 사고에 따른 구조작업에 들어갈 정도로 세월호 침몰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으나 두 시간 이상 침몰하지 않고 버틴 것이 그들의 작전에 변경을 가져왔다 할 것이다.(구조된 승무원 가운데 한 명은 어리론가 정신없이 전화질을 해댄다. 총리가 국회에서 답변한 대로 그가 국정원에 사고보고를 해오고 있던 끄나풀일 가능성이 높다.) 그들이 이미 입력해 놓았던 프로그램에 따라 뉴스특보가 07시 02분에 언론사 뉴스특보로 나간 뒤였다.
제 1차 사고 (어떤 네티즌들은 세월호 파공 상태를 들어 경어뢰로 주장하고 있다.) 의 위력 정도면 07시 정도에 해경에서 구조작업이 한창 진행되고 있었어야 함에도 그 때만 해도 세월호는 굳건히 버티고 있었다. 결국 그들의 프로그램에 짜맞추기 위해서는 침몰하지 않고 버티고있는 세월호에 제 2차 사고(잠수함 추돌추정)를 일으킬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2차 사고를 일으켜서라도 세월호를 침몰 시켜야만 1차사고의 흔적을 바다 속에 수장시킬 수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언딘은 금양 98호 이후 해경과 한 몸이 되어 움직였다. 그러나 금양98호의 비밀만으로 언제까지 갑질을 계속할 수는 없는 것이다. 누군가 실세중의 실세가 뒤를 봐주지 않았다면 구조에 나선 미군이나 SSU 및UDT를 막을 정도까지는 되지 못한다. 군보다 상위의 콘트롤타워가 있지 않고는 일어날 수 없는 상황이 세월호를 중심으로 한 달 넘게 벌어지고 있었다.
콘트롤타워의 실세는 누구인가
황기철 해군참모총장의 통영함을 구조 현장에 투입하라는 두 차례의 명령이 해군 본부와 방사청으로부터 제출한 자료에 드러났다. 그러나 군 당국은 통영함을 구조 현장에 투입하지 않았고 그 이유를 사고 당시 구조에 투입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군 당국의 해명은 언딘의 바지선 ‘리베로’가 최종 안전점검도 받지 안은 채 진수된지 6일 만에 현장에 투입된 사실에 비추어 명령 불복종의 변명치고는 함량이 한참 미달한다.
진수 일주일도 안된 바지선이 현장에 투입되는 마당에 진수된 지 1년 8개월이 넘는, 지난 2012년 9월에 진수 되었던, 1600억짜리 통영함을 묶어둔 가장 큰 이유는 언딘의 갑질을 보장해주는 콘트롤타워의 입김 없이는 불가능 했다고 봐야한다. 그러한 명령 불복종을 감행할 수 있었던 것 또한 콘트롤타워가 해군참모총장의 윗선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김선동 의원이 밝힌대로 해군참모총장의 명령을 뒤집을 수 있는 사람은 대한민국에 군최고 통수권자인 대통령과 군복 입은 군인 가운데 최고 계급인 합창의장 밖에 없다. 합창의장의 경우 세월호 침몰에 따른 직권을 해군참모총장에게 맡긴 것과 마찬가지기 때문에 결국 컨트롤타워 가능성은 청와대만 남게된다.
청와대의 실권자는 비서실과 국가안보실을 들수 있다. 김장수 국가안보실장은 작년 4월 자신이 국회에서증언한 국가안보실이 컨트롤타워를 관장하고 있다고 했으나 세월호 사건이 터지고 나자 국가안보실은 컨트롤타워가 아니다라고 주장한바 있다. 자연스럽게 컨트롤타워의 마지막 용의선상에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만 남게 된다.박근혜 대통령의 경우 사고 당일 오후 5시까지 학생들이300명 넘게 침몰한 세월호 속에 갖혀 있다는 정보를 보고 받지 못하고 있던 것으로 볼 때 김기춘 비서실장의 수렴청정은 상상 이상으로 봐야한다.
김기춘과 언딘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은 청와대에 들어가기전 2009년 8월 한국에너지재단 제 2대 이사장에 취임하고 2012년8월에도 제 3대 이사장으로 재선임된다. 해양전문 인양업체라는 언딘이 신생에너지 사업을 추가한 때가 김기춘 한국에너지재단 이사장 시절인 2010년이다. 2004년 설립되어 별볼일 없던 언딘이 급격히 성장하는 절호의 기회를 잡게된 것이었다.
| ▲ 2004년 설립한 언딘, 2010년 이 후 급격한 발전을 하게 된다. ⓒGoodMorningLonD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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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춘과 남재준 그리고 이명박
선출직 임기제인 사람에게 권력이 주어지는 것은 표면일 뿐이다. 대통령직 또한 다르지 않다. 권력의 속성은 지속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힘이 무엇보다 강하다.
한국의 전임 대통령들의 퇴임후 말로가 일개 범부보다 형편없어 지는 것을 뼈저리게 보아온 이명박은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국정원과 정부 기관들을 동원하여 불법 선거를 선두지휘한다. 버진 박의 당선은 이명박이 건네준 불법선거라는 독이 든 잔을 마신 것과 진배없다. 이명박의 퇴임 후를 보장해주는 독배를 마신 댓가가 세월호 참사를 낳게 한 것이라고 보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불법선거의 증거를 드리대며 버진 박을 위협하고 있는 남재준과 떨고 있는 공주의 호위무사인 양 지키고 서 있는 김기춘은 잘 어울리는 동업자 관계라 볼 수 있는 대목이다. 구원파들이 김기춘과 맞짱을 뜨겠다는 현수막까지 걸고 버티는 것에도 까닭이 없겠는가. 세계 최고의 민간사찰 정보를 축적하고 있는 검찰과 국정원에서 70넘은 노인네 한 명을 못잡고 놓친 것은 못 잡은 게 아니고 안 잡은 것이라 하겠다. 세월호 참사 사건을 영원히 밀봉하고자 하는 냄새가 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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