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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에 ‘사법개혁’ 요구 高이종훈 교수 “양승태 대법원장, 삭제된 파일 조사하고 사실일 경우 책임져야”김미란 기자  |  balnews21@gmail.com
 

▲ 3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신임법관 임명식에서 양승태 대법원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검찰개혁에 이어 법관들의 독립적 판단을 막는 비민주적 사법부 또한 개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대법원이 판사들의 성향과 동향을 파악한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관리해온 정황이 드러나 파문이 예상된다.

7일 <경향신문>에 따르면, 법원행정처가 판사들의 사법개혁 움직임을 부당 저지했다는 의혹을 규명하는 조사위원회는 최근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김모 심의관 컴퓨터에 대법원 정책에 비판적인 판사들에 관한 동향을 파악한 일종의 사찰 파일이 있고, 그 파일에는 비밀번호가 걸려 있다”는 취지의 진술을 받았다.

‘판사 블랙리스트’ 존재에 대해서는 임종헌 전 행정처 차장이 관련 업무를 지시받은 A판사에게 ‘대법원의 정책 결정에 의한 것’이라는 취지로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심의관의 컴퓨터에 있던 파일은 판사동향 리스트 관리 업무를 지속적으로 지시 받은 A판사가 사표를 내겠다고 항의한 이후 대법원이 삭제했다.

하지만 조사위는 ‘판사 블랙리스트’에 대한 진술 등을 확보하고도 진상규명에 대한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조사위가 회의실에서 관련자들의 얘기를 듣기만 하는 등 별달리 조사할 의지가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조사위는 “삭제된 파일을 복구해 진상을 밝혀야 한다”는 법원 일각의 요청 또한 사실상 거부한 상황이라고 <경향>은 전했다.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에 헌법학자 이준일 교수는(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는 SNS에 “청와대와 정부도 블랙리스트, 대법원도 블랙리스트, 온통 구분과 배제의 검은 리스트가 지배하는 시대”라고 꼬집었다.

그는 “다름(차이)을 인정하지 못하는 세상에 이런 리스트가 판을 친다”고 지적, “다음 정부는 다름을 인정하고 수용하는 세상을 만들 수 있는 분이 대통령이 될 수 있기를 바랄 뿐이다. 그런 분이 제대로 된 대법원장도 지명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이종훈 명지대 법대교수는 “대법원은 판사 블랙리스트에 대한 전모를 밝히고, 관련자를 엄단하라”며 “지금 사법부는 행정부와 같은 관료화로 비판을 받고 있는데, 한술 더 떠 블랙리스트라니, 경천동지할 일”이라고 개탄했다.

이 교수는 아울러 “양승태 대법원장은 모든 삭제된 파일을 조사하고, 의혹이 사실을 경우 책임을 지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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