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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K투데이 선정 2014년 북한 10대 뉴스

NK투데이 선정 2014년 북한 10대 뉴스
 
 
 
nk투데이 
기사입력: 2014/12/31 [10:42]  최종편집: ⓒ 자주민보
 
 

 

2014년 한 해도 벌써 저물고 있습니다. 올해 북한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NK투데이에서 북한 10대 뉴스를 꼽아보았습니다. 

 

1. 최룡해 특사 러시아 방문

 

 

최룡해 비서가 특사 자격으로 러시아를 방문, 푸틴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내년 5월 전승 기념식에 김정은 제1위원장을 초청해 작년부터 두드러진 북-러 관계가 최절정으로 치닫고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한편 북한과 러시아가 합작으로 북한 철도 전체를 현대화하는 프로젝트가 시작돼 유라시아 횡단철도의 가능성을 높이기도 했습니다. 

 

 

 

2. 북한 고위인사 3인 한국 방문

 

 

인천아시안게임 폐막식에 깜짝 인사가 등장했습니다. 황병서 조선인민군 총정치국장, 최룡해 국가체육지도위원회 위원장, 김양건 조선로동당 통일전선부장이 긴급 방한한 것입니다. 이들은 북한에서도 손꼽히는 요인들로 남북관계 개선의 돌파구가 열리는 것 아니냐는 기대를 모았습니다. 2차 남북고위급접촉을 합의하는 성과가 있었지만 대북전단 살포 논란 속에 결국 대화는 실현되지 못했습니다. 

 

 

 

3. 김책공대 교육자살림집 완공

 

 

북한이 김일성종합대 교육자살림집(교수·교직원 아파트)에 이어 김책공대 교육자살림집을 완공했습니다. 최고급 트윈타워로 짓고 곧바로 들어와 살 수 있도록 기본 시설까지 다 갖췄다는데요, 최근 공개된 위성과학자거리, 연풍과학자휴양소 등과 함께 교육, 과학에 국가적 관심을 돌리고 투자를 집중하는 북한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전반적 12년제 의무교육 전면시행

 

 

북한이 2012년에 결정한 전반적 12년제 의무교육을 2년의 준비 끝에 올해부터 전면 시행했습니다. 원래 11년제였던 의무교육 기간이 1년 늘어난 것이며 소학교(초등학교) 기간이 4년에서 5년으로 늘어나 고급중학교(고등학교) 졸업 나이가 1년 늦춰졌습니다. 북한은 지식경제시대에 맞춰 인재 양성에 큰 힘을 쏟고 있다고 합니다. 

 

 

 

5. 에볼라 바이러스 강력 차단

 

 

전 세계를 공포에 떨게 한 에볼라 바이러스. 북한은 에볼라 바이러스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가장 강력한 예방책을 마련했습니다. 아예 모든 이의 입국을 제한해버린 겁니다. 꼭 필요한 경우에는 입국 후 21일 동안 격리수용을 해 감염 여부를 확인하도록 했습니다. 이 때문에 관광은 물론 각종 외교, 해외교류 일정에 큰 차질이 발생했지만 개의치 않는 모습입니다. 

 

 

 

6. 제13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 실시

 

 

3월 9일 우리의 총선에 해당하는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가 있었습니다. 선거 결과 김정은 제1위원장을 포함해 687명의 대의원이 선출됐습니다. 13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은 조선로동당 대의원이 606명, 조선사회민주당이 50명, 천도교청우당이 22명, 기타 9명으로 구성되며 임기는 5년입니다. 

 

 

 

7. 인천아시안게임 종합 7위

 

 

44억 아시아인의 축제, 인천아시안게임에 북한 선수단이 참가했습니다. 비록 응원단은 오지 못했지만 한국 국민들의 열띤 응원으로 남북 화해의 분위기가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북한은 금메달 11개, 은메달 11개, 동메달 14개로 종합 7위를 차지하며 전성기 실력을 회복했습니다. 북한은 아시안게임에 이은 인천장애인아시안게임에도 참석했으며 그 밖에 U-16, U-19 남자축구 대회, 기계체조 세계선수권대회, 세계역도선수권대회, 국제유도대회 등에도 참석해 좋은 성적을 거두는 등 체육분야 국제교류에 힘을 쏟았습니다. 

 

 

 

8. 고산과수농장 확장

 

 

2011년부터 시작한 강원도 고산과수농장 확장 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여의도 면적의 약 10배에 달하는 대규모 과수원으로 사과를 기본으로 복숭아, 배, 자두 등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2018년 6만5천 톤 과일 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잼, 식초는 물론 향수, 샴푸, 린스 등 각종 가공품 생산공장도 신축하고 있습니다. 

 

 

 

9. 모란봉악단 활동 재개

 

 

북한 최고의 여성악단으로 꼽히는 모란봉악단이 신곡들을 들고 활동을 재개했습니다. 모란봉악단은 한동안 활동을 하지 않아 일부 언론들이 온갖 설들을 보도했는데 신곡 준비 때문이었던 셈입니다. 한편 북한은 5월 16일 제9차 전국예술인대회를 열어 문학예술부문을 발전시키기 위한 논의를 하기도 했습니다. 

 

 

 

10.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 개건

 

 

강원도 원산시에 있는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가 확장 개건됐습니다. 송도원야영소는 북한 최대 규모의 소년단 야영소로 각국 청소년들이 야영을 할 수 있도록 마련된 공간입니다. 국제친선소년회관, 음악감상실, 실내수영관, 물놀이장, 수족관, 조류사, 각종 체육시설 등 다양한 시설이 있습니다. 

 

 

 

문경환 기자 NKtoday21@gmail.com     ⓒNK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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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 70주년, 다시 해방의 꿈을

  • 분류
    아하~
  • 등록일
    2014/12/31 11:37
  • 수정일
    2014/12/31 11:37
  • 글쓴이
    이필립
  • 응답 RSS
 

[신년칼럼] 역사의 흐름을 읽으며 현실에 대응해야

 
“어둡고 괴로워라 밤이 길더니 / 삼천리 이 강산에 먼동이 텄다.”
 
8·15 직후 부르던 「독립행진곡」의 첫머리다. 돌이켜보면 일본의 식민지통치 35년은 분단 70년의 절반에 불과했지만, 어둡고 괴롭고 치욕스러운 남의 나라 종살이였기에 해방의 환희와 감격이 그만큼 벅찼다. 그런데 70년이 지난 오늘도 이 노래가 가슴을 울리는 것은 환희의 기억이 생생해서라기보다 어둡고 괴로운 세월이 여전히 끝나지 않았고 아~아, 자유의, 자유의 종이 울리고 해방의, 해방의 깃발 날리는 날에 대한 목마름이 간절하기 때문이 아닌가 한다.
 
그렇더라도 1945년 8월 15일은 확실히 빛을 되찾은 광복(光復)이었다. 이를 부인하는 것은 비록 분단시대라 해도 자기 나라 이름을 걸고 운영되는 역사를 명실상부한 식민지 역사와 혼동하는 부실한 역사인식이요, 일제통치를 끝내기 위해 헌신했던 선열들에 대한 도리도 아니다.
 
유달리 어두웠던 2014년 
 
다른 한편 광복 이후에도 많은 사람들에게 강제된 어둡고 괴로운 날들은 그것대로 직시해야 한다. 연합군의 승리는 국토의 분단을 가져왔고 온갖 혼란과 낭자한 유혈사태를 거치며 두개의 정부가 수립되었다. 곧이어 3년여에 걸친 참혹한 동족상잔의 전쟁이 뒤따랐다. 그런 뒤에도 38선과 크게 다름 없는 휴전선이 60년 넘게 존속되어 분단체제라 부름직한 현실이 굳어졌다. 내부 기득권세력과 외부 강대국들의 ‘갑질’에 취약한 사회가 남북 모두에 자리잡았고, 주민들 스스로도 ‘갑’이 되고 싶은 욕망과 기회만 닿으면 ‘갑질’을 마다않는 행태가 널리 퍼졌다. 매사를 ‘갑을관계’로 보는 습성마저 내면화된 듯하다. 이제 70년 전과는 다른 차원의, 훨씬 다면적인 해방이 절실해진 시점이다. 
 
2014년은 그런 목마름이 유달리 애타는 한해였다. 특히 4월 16일의 세월호 침몰사고가 국가적 사건으로 확대되는 가운데 우리가 어떤 나라에 살고 있는지를 수많은 사람들이 깨닫게 되었다. 깨달은 것은 또 하나 있다. 국민들이 애통하고 분노하며 변화를 갈망한다고 해서 쉽게 바뀌지 않는 것이 오늘의 대한민국이라는 사실이다. 세월호사건을 겪었다고 일대 전환이 당장 이루어질 사회라면 애당초 그런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을 테고, 그런 사건이 일어나는 사회라면 쉽게 전환하고 개조될 사회일 수가 없는 것이다. 실제로 끔찍한 군부대 사건들이 잇따랐고 군과 정부는 ‘우리는 갑이니까 아무렇게나 말해도 상관없다’는 태도로 일관했다. 그렇다고 권력을 효과적으로 행사하는 진정한 강자의 모습을 위정자들이 보여준 것도 아니다. ‘비선실세’와 ‘문고리 3인방’의 국정농단 논란이 표상하듯이 정권의 난맥상은 실로 엽기적 수준이었다. 
 
수많은 자살자가 세상을 떴고 노동현장의 안전사고도 끊이지 않았다. 게다가 여성들은 또 다른 성격의 안전사고에 항시 노출되어 마음놓고 길거리를 걸어다닐 수도 없었다. 무엇보다 한창 꿈에 부풀 나이의 젊은이들이 일자리도 없고 일할 전망도 막막한 상태로 무기력해지거나, 젊은 기운을 ‘일베’ 식으로 엉뚱하게 발산하기도 했다. 과거보다 나아진 면이 있다면 ‘4대강사업’ 같은 초대형 국토파괴 작업이 없었다는 것인데, 이 또한 국고가 바닥나고 집권자가 자신의 뚜렷한 국정목표를 못 가졌다는 현실의 다른 일면이었을 뿐, 환경의식과 준법정신의 부재가 지난 정부와 전혀 달라진 바 없음은 부실하고 부정확한 4대강사업 조사보고에서도 확인된다.
 
통합진보당 해산, 정권의 꽃놀이패인가? 
 
대선 2주년이 되는 12월 19일에는 헌법재판소에 의한 정당 강제해산이라는 초유의 사태마저 벌어지면서 한국 민주주의의 죽음을 선포하는 목소리가 드높다. 그럴 만도 한 것이, 바로 87년 민주화의 값진 열매인 헌법재판소가 “민주적 법치주의 원리에도 불구하고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는 헌법을 빈껍데기로 만들 수 있는 위험마저도 감수할 수 있다는 ‘무모’하고도 ‘비겁’한 결정을 ‘무책임’하게 내려버렸”기(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진보당 해산 결정문 살펴보니>, 한겨레 2014.12.22, 8면) 때문이다. 
 
하지만 이를 두고 파시즘의 복귀라고 단정한다든가 반대로 통진당 옹호가 될까 두려워 미온적인 비판에 그치는 것은 정권의 꽃놀이패에 걸려드는 일이다. 체념하거나 이제 물리적 투쟁만 남았다고 단정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사태 또한 집권층으로서는 나쁘지 않다. 대중의 체념은 그들이 바라는 바이며, 물리적 투쟁이 성가시긴 해도 공권력이나 ‘재건 서북청년단’ 등의 물리력 동원에서는 자신의 우세가 확실하기 때문이다.
 
거리에 나가 싸우는 일 따위는 아예 접자는 이야기가 아니다. 상황에 따라 필요하고 적절한 방법을 선택할 일이되 상황에 대한 판단만은 정확해야 한다는 것이다. 헌재의 이번 결정도 그 양면적 성격을 두루 보아야 한다. 한편으로 그것은 무슨 희한한 묘수라기보다 분단체제 속에서 우리가 수없이 겪어온 하수농락법의 일종일 뿐이다. 1987년의 민주화는 독재를 끝장냈지만 독재의 토대가 되었던 분단체제를 허물지는 못했기에, 위에 인용한 “민주적 법치주의 원리에도 불구하고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는 헌법을 빈껍데기로 만들 수 있는 위험”은 87년 이후에도 여전히 남았던 것이며, 87년체제의 민주헌법에는 국가보안법이라는 ‘이면헌법’이 수반했던 것이다(졸저 <2013년체제 만들기>, 창비 2012, 제7장 「한국 민주주의와 한반도의 분단체제」 145~7면).
 
다른 한편 이번 결정의 과정에 87년체제의 남은 생명력이 작동했음을 놓쳐서도 안 된다. 헌재는 87년 민주화의 성과물답게, 정당해산을 어째서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지를 상세히 설파한 뒤에야 한국사회의 ‘특수성’ 때문에 그 원칙이 적용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는 이승만 정권에 의한 진보당 해산과 조봉암 처형과는 엄연히 다르다. 당시의 진보당은 미군의 ‘군정명령’을 자의적으로 해석한 행정부 처분으로 해산되었고 조봉암 재판은 날조된 증거에 입각한 그야말로 사법살인이었다. 
 
굳이 이런 차이점을 밝히는 것은 역사의 큰 흐름을 바로 읽으면서 현실에 대응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8·15해방으로 먼동이 트고도 어둡고 괴로운 날들이 이어져온 게 사실이지만 줄곧 어둡기만 했던 역사는 아니다. 오늘날 어둠이 다시 짙어진 것은 6월항쟁으로 한결 밝아진 날들을 맞이했건만, 87년체제가 다음 단계로 제때에 진화하지 못함으로써 말기국면 특유의 혼란과 퇴행현상이 극에 달했기 때문이다. 나는 작년 말의 칼럼에서도 “지금은 유신2기도 망국전야도 아닌 시대전환기”(<사회통합, 불가능한 일은 아니다>, 창비주간논평 2013.12.27, http://weekly.changbi.com/?p=1609&cat=5)라고 주장했는데, 현 시기가 87년체제의 막장이자 분단체제 자체의 전환기라는 인식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게 요구된다. 이런 고비에서 분단체제의 일익인 북녘에 대한 비판의식이 부재하고 내부적 자기쇄신 노력이 결여된 집단이라면 통합진보당이든 누구든 원칙있는 비판의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 (‘변혁적 중도주의’라는 이름으로 정리해본 그 원칙에 대한 설명은 여기서 생략한다. 관심있는 분들은 졸고 ‘큰 전환, 큰 적공을 위하여’, <창작과비평> 2014년 겨울호, 제6절 ‘무엇이 변혁이며 어째서 중도인가’를 참조해주시기를.) 어쨌든 ‘종북’과 선을 긋는답시고 헌재의 행태에 결연히 항의하지 못하고 쭈뼛거리는 정치권에 흔한 행태는 과도한 흥분 못지않게 정권의 꽃놀이패에 걸려든 꼴이다. 
 
말기국면의 핵심적 위기와 새로운 해방의 꿈 
 
헌재도 헌재지만, 체제말기적 혼란의 핵심에는 87년 6월항쟁 최대 성과인 직선 대통령이라는 헌법기관의 위기가 있다. 2012년 대선은 국정원과 군부의 선거개입 같은 부정사례가 있긴 했지만, 87년 민주헌법의 절차에 따라 대통령이 선출되어 취임하였고 그 합헌성을 야당이나 국민 대다수가 부정하지 않았다. 그런데 87년체제 최고·최강의 헌법기관인 대통령이 거의 모든 여타 헌법기관의 권위와 권능을 무시하는 행태를 견지하고 있는데다가 그 때문에 정권의 통치력이 강화되기는커녕 오히려 대통령 권력 자체의 급속한 무기력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핵심적 위기요 혼란의 진원(震源)이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 본인의 민주헌정 의식이 원래 희박한 점과, 누구 말대로 집권플랜만 있었지 집권 후의 통치플랜은 없었던 준비부족 및 통치능력의 결여, 그리고 어느 누가 하더라도 발본적 전환 없이는 수습이 안 되는 체제말기적 여건 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탓이다. 따라서 쉽게 개선될 현상이 아니며, 그렇다고 기득권구조의 큰 전환 없이 대통령중심제를 내각제 또는 이원집정제로 바꾸는 보수작업만으로 시정될 일도 아니다. 
 
그러나 거듭 말하지만 혼란이 곧 파시즘은 아니다. ‘사랑은 아무나 하나’라는 노랫말이 있지만, 파시즘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닌 것이다. 다만 파시즘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힘센 자리에 너무 많다보니 내공도 없는 파시스트 지망생들에게 난동 면허가 곳곳에서 발부되고 있을 뿐이다. 87년체제가 하루아침에 사라질 수도 없으려니와 유신정권 같은 파시즘을 재연하기에는 분단체제의 고착기도 멀리 가버렸다. 남북대결을 새로 격화시킨다고 분단체제가 안정되기는커녕 더욱 변덕스럽고 위태로워질 따름이기 때문이다. 물론 무능한 정부의 거듭된 실정과 극심한 사회혼란에도 불구하고 민주개혁세력이 적공(積功)을 못하고 계속 밀리기만 한다면 언젠가 강력한 파시즘이 대안으로 떠오를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그런데 당장의 괴롭고 고달픈 현실에서 이러저런 ‘체제’를 들먹이는 게 무슨 도움이 될까? 먹고살기에 바쁜 사람 아무나 붙들고 체제 논의를 벌이자는 건 물론 아니다. 우리 삶이 왜 이렇게 괴롭고 답답한지를 올바로 알아서 제대로 대응하려면 한층 체계적인 인식이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사회체제는 사람이 만든 것이기에 사람이 바꿀 수 있다고들 하지만,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알아야 어떻게 바꿀 수 있으리라는 희망이 가능해진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겪고 있는 어둠과 괴로움이 한반도의 분단과 얼마나 일상적으로 연결되어 있는지를 알려주는 분단체제론은 한갓 이론이 아니라 희망의 메시지일 수 있다. 물론 만악의 근원이 분단이라는 단순논리라면 전혀 가당치 않은 소리며, 오히려 통일이 안되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는 절망의 메시지가 될 터이다. 그러나 매사를 신자유주의 탓으로 돌리고 이 범세계적인 대세와 싸우라고만 다그치는 것도 아득하고 절망스럽기는 매한가지다. 신자유주의와 낡은 군국주의 등 여러 국내외적 요인이 한반도 특유의 분단현실을 매개로 우리 삶을 옥죄는 실상을 정확히 짚어낼 때만 그 멍에를 벗어던질 길이 보이게 된다.
 
더구나 분단체제의 작동이 시기마다 다르다는 점에 유의함으로써 그때그때의 단기적 과제와 분단시대를 관통하는 과제, 나아가 분단시대 이후까지 내다보는 세계사적 과제를 식별하고 이들 사이에 상승효과를 낼 수 있다. 지금은 87년체제의 말기국면을 청산하는 일이 우선 급하다. 다만 어려운 점은, 2016년과 17년의 선거가 이 단기적 과제의 관건일 수밖에 없지만 선거중독증에 걸려 적공 없이 승리만 챙기려는 어리석음을 다시 범해서는 안 되며, 반대로 야당이 하는 꼴을 보니 선거승리는 아예 물 건너갔다고 스스로 패배주의에 젖어들어서도 곤란하다는 것이다. 적공의 구체적 방안은 널리 논의되어야 하고 그것 자체가 적공의 한 과정이겠지만, 한반도의 남북 모두에 지금의 분단체제보다 나은 체제를 이룩하는 중기적 과제와 보수·진보를 떠나 너무 몰상식한 현실을 남녘에서만이라도 일단 정돈하자는 단기작업을 적절히 배합하는 성격이어야 할 것이다.
 
분단을 만악의 근원으로 볼 일은 아니라고 앞서 말했지만, 오늘날 우리 사회에 만연한 온갖 ‘갑질’과 ‘갑을관계’는 분단 안 된 대다수의 나라들에서도 만날 수 있는 현상이다. 빈부격차, 환경파괴, 성차별, 폭력문화 등이 모두 현존 세계체제에 공통된 문제들이다. 이걸 싸잡아서 신자유주의로 단순화하며, 분단체제의 작용을 빼놓은 채 마치 한국인들이 유달리 못나서, 또는 위정자가 유달리 사악해서 나라가 이토록 엉망이라는 듯이 생각하지 말자는 것이지, 분단이 극복된 이후에도 사라지지 않을 장기적 문제들을 인식하고 그 극복노력을 각 분야에서 지금부터 차분히 진행할 필요성은 그것대로 절실하다. 
 
이런 다면적인 해방의 과제를 의식할 때 <독립행진곡> 제3절의 “유구한 오천년 조국의 역사 / 앞으로 억만년이 더욱 빛나리”라는 첫 대목은 확실히 격세지감을 느끼게 한다. “아아, 청춘의, 청춘의 피가 끓는다”는 결말도 젊은 인구가 줄어들고 피 끓는 청춘을 만나기도 한결 어려워진 지금은 실감이 덜하다. 그러나 당시의 희망찬 열정은 여전히 감동적이다. 실제로 달라진 세월과 한결 원대하고 복잡해진 시대의 과제를 의식할수록 당면의 짙은 어둠부터 걷어냈으면 하는 우리의 목마름이 더해지는 것도 사실이다. 새해에는 다시 해방을 꿈꾸는 피 끓는 청춘을 많이 만나고 싶고 남녀노소가 해방을 위한 적공의 길에 “발맞추어 함께 나가자”고 노래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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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족 외면·이상한 특별법…

등록 : 2014.12.29 20:44수정 : 2014.12.30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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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이 박순미씨의 손을 잡고 어깨를 감싼 채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 사람] 박 대통령 면담 그후…‘수빈 엄마’ 박순미씨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5월16일 세월호 유족들을 청와대에서 만나 “언제든 유가족들을 다시 볼 것”이라고 약속했다.(사진) 하지만 박 대통령은 그날 이후 지금까지 유족들을 다시 만나지 않았다. <한겨레>는 세월호 참사 이후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만나, 영문도 모른 채 숨져간 자식들의 한을 풀어달라고 호소했던 유가족 박순미씨를 인터뷰했다. 박씨가 아들 이수빈군에게 쓴 편지는 <한겨레> 11월27일치 세월호 참사 기획 연재 ‘잊지 않겠습니다’(▶ 뭐든지 최고였던 우리집의 영원한 기둥…오늘밤 함께 여행하자)에 실렸다.

 

 

유가족 외면·이상한 특별법…
또다시 가슴을 치며 울어
아들에 저승으로 떠나지 말고
널 잊으려는 대통령·정치권
끝까지 지켜보라 기도합니다

 

“하필 왜 저를 붙들고 그렇게 천연덕스레 연기를 하셨나요? 당신 말을 곧이곧대로 믿었던 내가 부끄럽기만 합니다. 그때 도대체 왜 그러셨어요?”

 

그렁그렁 맺힌 눈물을 훔치던 박순미(40·얼굴 사진)씨는 “그럴 일 없겠지만, 만일 내가 박근혜 대통령을 다시 만날 수 있다면 꼭 이렇게 묻고 싶다”고 했다. 그는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경기도 안산 단원고 학생 250명 가운데 한 명인 2학년 7반 고 이수빈(17)군의 엄마다. 박씨는 지난 5월16일 세월호 유족의 청와대 방문 이후 국민들의 뇌리에 가장 깊숙이 남아 있는 유족 가운데 한 명이기도 하다.

 

 

세월호 침몰 사고 한 달 만인 5월16일 유가족들을 청와대로 불러 만난 박 대통령은 당시 처연하게 청와대를 나서는 유가족들을 문밖까지 배웅하며 ‘참 따뜻한 대통령’이란 이미지를 심었다. 박 대통령은 이날 배웅 도중 슬픔에 잠긴 한 여성의 어깨를 감싸며 위로했고 청와대는 이 장면이 담긴 사진을 언론에 뿌렸다. 이 여성이 바로 수빈군의 엄마 박씨다.

 

그는 당시 ‘언제든 유가족들을 다시 볼 것이다. 무엇보다 진상규명에 유족 여러분의 여한이 없도록 할 것이다’라는 박 대통령의 말을 철석같이 믿었다. 그러나 200여일이 훌쩍 지난 지금, 박씨는 그날 대통령에 대한 믿음이 얼마나 부질없던 것인지를 되뇌며 뼈저린 후회를 하고 있다.

 

박순미씨.

 

지난 23일 오전 세월호 참사 희생자 정부합동분향소가 차려진 경기 안산 화랑유원지에서 만난 박씨에게는 대통령에 대한 실망과 분노, 좌절만 남아 있는 듯했다.

 

박씨는 박 대통령을 만난 당시 상황을 또박또박 설명했다. “면담을 마치고 앞에 먼저 나가시던 대통령이 갑자기 돌아서면서 제 손을 꼭 잡았어요. 그리고 어깨에 손을 얹고 도닥이며 위로했어요. 너무 고마워서 제가 ‘우리 아이들 죽음이 헛되지 않게 부탁드린다’고 하니 (대통령께서) ‘걱정하지 마세요’라고 했어요.” 박씨는 “대통령께서는 그때 유족들의 하소연을 하나하나 메모하면서 ‘진상규명이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유가족들을) 다시 한 번 만나겠다’고 말씀하셨다”고 기억을 떠올렸다.

 

하지만 그때뿐이었다. 박씨는 “그처럼 따뜻하고 자상한 모습을 보였던 대통령이 그날 이후 우리 아이들 얘기를 입 밖으로 꺼내는 것을 본 적 없고, 우리를 만나준 적도 없다. 모든 게 연기였다는 것을 뒤늦게 깨닫고 또다시 가슴을 치며 울고 말았다”며 가늘게 떨었다.

 

반장이었던 아들을 대신해 2학년 7반 유가족 반 대표를 맡았던 박씨는 “대통령에게 ‘저를 기억하십니까? 아이들의 한을 풀어주겠다는 약속이 고작 유가족들을 외면하고 사고의 진상규명을 가로막는 이상한 특별법을 만들도록 하는 겁니까? 대답 좀 해보세요’라고 말하고 싶다”며 서러운 듯 눈물을 떨궜다.

 

박씨는 지난 22일 아들 수빈이가 잠들어 있는 경기도 평택 서호공원에 다녀왔다. 그는 “아들의 납골함을 어루만지며 ‘절대로 저승으로 떠나지 말고 너희를 잊으려는 대통령과 정치권을 끝까지 지켜봐야 한다’고 기도했다”며 분을 삭이지 못했다.

 

“시간만 흘러가길 바라는 정치권의 움직임에 대한 분노와 좌절로 이젠 대인기피 증세까지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박씨는 최근 반 대표 자리를 내놨다. 그는 “아이들의 한을 조금도 풀어 주지 못한 탓에 수빈이 아빠는 요즘도 새벽마다 집 창문을 열고 비명이나 다름없이 아들의 이름을 부르고 있다”며 흐느꼈다.

 

안산/글·사진 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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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가 정부 비정규직 종합대책에 반발하는 이유

  • 분류
    알 림
  • 등록일
    2014/12/30 13:28
  • 수정일
    2014/12/30 13:28
  • 글쓴이
    이필립
  • 응답 RSS
 
비정규직으로 살기 싫은 당신이 봐야 할 11문 11답
노동계가 정부 비정규직 종합대책에 반발하는 이유 “장그래 죽이기 법”
 
입력 : 2014-12-29  20:12:16   노출 : 2014.12.30  11:06:38
이하늬 기자 | hanee@mediatoday.co.kr    

 

“비정규직 처우를 개선하는 한편 일자리 창출과 노동시장의 격차 해소를 통해 궁극적으로는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자 최대한 지원을 해 나갈 예정이다.” (고용노동부)

“비정규직 종합대책은 장그래 죽이기 종합대책이다. 장그래 희롱법이며 장그래 양산법이다. 장그래의 눈물을 닦아주는 길은 간단하다. 상시지속적인 업무에 비정규직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민주노총)

고용노동부가 29일 비정규직 종합대책안을 발표했지만 노동계 반발은 거세다. 노사정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한국노총은 “합의 안 된 내용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인다면 대화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로 간주할 수밖에 없다”며 “노사정위 참여를 지속할 수 없다”고 밝히기까지 했다. 노동계가 이렇게 반발하는 이유가 뭘까. 미디어오늘이 노동계와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11문 11답으로 정리했다. 

1. 비정규직 종합대책에는 어떤 내용이 담겼나.
이번 비정규직 종합대책에는 크게 비정규직 계약기간 최대 4년까지 연장, 고령자와 전문직 등에서 파견직 허용,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 규모 제한, 노사합의로 추가근로 허용, 해고 가이드라인 마련, 호봉제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 생명 안전 관련 업무에 비정규직 제한 등의 내용이 담겼다. 

2. 가장 논란이 되는 정책은 무엇인가.
비정규직 사용기간 연장이다. 정부는 현재 2년인 비정규직 계약기간을 35세 이상 노동자에 한해 노동자가 원할 경우 최대 2년까지 추가로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즉 최대 4년까지 비정규직으로 일할 수 있는 셈이다. 4년 일하고 정규직 전환이 되지 않는다면 사업주는 노동자에게 별도 이직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계속 일하고 싶어 하는 노동자들에게 일할 기회를 주고 궁극적으로 정규직 직접고용 전환효과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3. 4년까지 일하게 해준다는데 반발하는 이유는.
현재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비율을 5% 수준이다. 95%의 노동자가 2년 쓰고 버려지는 셈이다. 따라서 노동계는 기간이 연장되면 비정규직 노동자는 4년 꽉 채워서 쓰고 버려질 것이라는 주장이다.  노광표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소장은 “35세 이상 노동자가 그 나이에 비정규직으로 4년 일하고 나면 갈 곳이 없다”고 지적했다. 

4. 기간 연장이 정규직 일자리를 위협한다는 이야기는 뭔가.
이남신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은 이렇게 지적한다. “지금은 2년 짜리 일자리는 비정규직을 채용해도 3년, 4년짜리 일자리를 정규직으로 채용한다. 하지만 비정규직 기간이 늘어나면 이런 일자리들이 죄다 비정규직으로 채워질 것이다. 더 저렴하게 노동자를 쓸 수 있는데 어떤 바보같은 사용자가 처음부터 정규직으로 뽑겠나.”

5. 고령자와 전문직 등에서 파견직 허용은 무엇인가.
현재 파견법은 32개 업종에서만 파견을 허용하고 있다. 정부는 “규제가 엄격해 이로 인해 기업이 용역이나 사내하도급의 활용을 늘리는 측면이 있다”며 “용역, 하도급 노동자들은 파견만큼의 법적 보호를 받지 못 하고 오히려 저임금과 고용불안 문제에 노출될 위험이 크다”고 밝혔다. 따라서 정규직 대체 가능성이 적은 고령자(55세 이상)와 고소득 전문직을 중심으로 파견을 가능하게 한다는 것이다. 

6. 고령자에게 좋은 일자리를 주는 것 아닌가. 
노동계에서는 아니라고 판단한다. 이미 파견직 고령노동자는 최저임금을 받고 있기 때문에 별반 차이가 없다는 것이다. 부작용이 더 크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남신 소장은 업종 제한 없이 나이를 기준으로 파견이 허용되면 기존에 파견이 허용되지 않았던 직종에까지 파견직 노동자로 채워질 것이라고 예측한다.  

7. 비정규직 대책인데 호봉제 이야기는 왜 들어갔나.
일명 ‘끼워넣기’라는 평가다. 정부는 한국의 과도한 연공서열 중심의 호봉제가 중장년 노동자의 조기 퇴출, 비정규직 채용확산, 정규직 비정규직의 임금격차 확대를 야기 시킨다는 주장이다. 정부가 호봉제 대신 성과 중심으로 임금체계를 바꾸겠다고 하는 이유이다. 한국노총은 노사합의로 추가근로가 허용되는 것과 더불어 “노동자들은 더 많은 시간 일하면서 임금은 더 적게 받게 생겼다”고 평가했다. 

   
▲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민주노총 관계자 및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정부의 비정규직종합대책 폐기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노컷뉴스
 

8. 해고 ‘가이드라인’도 마련된다는데?
종합대책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기대되는 최소의 직무수행능력이 결여된 경우 노동자는 우선 직업훈련이나 전환 배치 등을 하게 된다. 그마저 어려울 경우 근로조정 등을 통해 고용유지 하는 방법이 고려된다. 그마저도 안 된다면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9. 가이드라인 마련은 좋은 거 아닌가.
근로기준법 23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노동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등을 할 수 없다. 그간 법원은 이 ‘정당한 이유’를 상당히 까다롭게 판단했다. 이창근 민주노총 정책실장은 “직무수행능력이 해고요건에 들어간다면 저성과자들 퇴출이 시작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사측이 마음에 안 드는 노동자를 저성과로 ‘콕 찝어서’ 해고시킬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10. 그럼 노동계가 바라는 건 무엇인가.
상시 지속적인 업무는 처음부터 정규직으로 고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비정규직으로 사용한 다음 정규직으로 전환하라고 하는 ‘출구’ 전략은 이미 효과가 없다는 것이 증명됐다는 것. 민주노총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 원칙임을 명확히 하고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기간제 근로계약 체결이 가능하도록 관련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11. 좋은 점은 없나.
세부적인 부분에서는 있다. 이남신 소장은 노동조합에 ‘차별시정 신청권한’을 준 것을 의미있게 평가했다. 기존에 차별시정 신청권한은 당사자에게만 있어 효력이 없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하지만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조 가입율은 2-3% 수준밖에 안 된다는 점에서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다. 노광표 소장은 ‘적정 수준의 최저임금 인상’이 의미 있다고 평가했다. 노 소장은 “물가 인상과 경제성장률을 단순히 더하는 게 아니라 소득분배개선분을 반영하겠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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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은냄비 테러 때 입은 옷, 아직도 지독한 냄새가..."

 

[신은미 폭발물 테러 피해자의 편지] '테러 근절'을 위해 함께 노력해 주세요

14.12.30 08:33l최종 업데이트 14.12.30 08:33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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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고3 학생이 신은미·황선 토크콘서트 현장에서 인화물질을 터트려 200여 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이 사고로 3명이 부상당했다. 사진은 인화물질 폭발 당시의 동영상 화면을 캡처한 것.
ⓒ 주권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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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지난 10일 전북 익산 신동성당 사제 폭발물 테러로 화상을 입은 피해자 곽성준입니다. 

저는 당시 신은미·황선 통일토크콘서트 행사진행 스태프로 참가하고 있었습니다. 행사 음향을 맡아 무대 왼편(황선씨 옆)에 앉아 진행을 돕고 있었지요. 폭발물 테러는 행사가 순조롭게 진행되던 중 발생했습니다. 제가 앉은 자리에서 멀지 않은, 세 번째 줄에 앉아있던 피의자 A군이 질문을 했고 신은미·황선씨가 번갈아 대답했습니다. 이후 다른 스태프가 "질문은 나중에 해달라"라고 A군에게 양해를 구했습니다. 저는 당시 상황을 정확히 기억합니다. 하지만, 결국 폭발물 테러가 발생했고, 저는 화상을 입어 입원치료 중입니다. 

폭발물 테러가 발생한 그날부터 며칠 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입원실 문을 잠갔는지 수차례 확인하고, 작은 소리에도 잠이 깨는 등 신경이 곤두선 상태로 며칠을 보냈습니다. 사건 소식을 듣고 면회를 오겠다는 지인들이 있었지만, 선뜻 병원 위치를 알려줄 수가 없더군요. 혹시나 수상한 사람이 찾아오면 어쩌나 하는 불안감 때문이었습니다. 

'나와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로 테러... 경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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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0일 오후 전북 익산에서 열린 신은미·황선 통일 토크콘서트의 진행요원으로 참석했다 폭발물 테러로 화상을 입은 곽성준씨가 자신의 심경을 밝히고 있다.
ⓒ 강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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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에서 '나와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로 누군가에게 테러를 가하고 또 그로 인해 인명 피해가 났다는 사실이 정말 참담했습니다. 그리고 그 테러를 옹호하고 부추기는 누군가가 있다는 사실이 저를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SNS에 올라오는 토크콘서트 관련 소식들, 특히 테러 당시 영상은 다시 보기 힘들었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좀 차분해진 상태에서 당시 장면을 보기는 했지만, 보고 나니 속이 메스껍고 불쾌해져서 많이 힘들었습니다. 저는 폭발물 테러 당시 입었던 옷을 보관 중입니다. 기자회견 때 옷을 꺼내니 그 지독한 냄새가 가시지 않고 남아 있었습니다. 

입원한 이후로 지금까지, 많은 분들이 찾아주시고 응원해 주셨습니다. 거듭 감사드립니다. 부족하나마 <오마이뉴스> 지면을 빌어 인사 드립니다. 보내주신 후원과 응원을 통해 민주주의와 정의, 인간애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십시일반으로 모인 후원금은 4000만 원에 달합니다. 깊이 감사드립니다. 후원금은 1만 원, 3만 원 후원이 대부분이었고, 10만 원 단위 후원금도 있었습니다. 후원금만으로 가득 찬 통장이 7개, 8개…. 그걸 보면서 눈물을 참느라 혼났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런 경험은 처음이라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치료와 회복에 전념하겠습니다. 

더는 이런 사건이 발생하면 안 됩니다

제가 후원자들의 성원에 보답하는 길은 치료·회복과 함께 비슷한 끔찍한 테러를 뿌리뽑는 데 있다고 봅니다. 불꽃이 튀는 양은냄비를 들고 무대로 걸어나오던 피의자의 모습을 잊을 수 없습니다. 그날 만약 그 냄비가 토크콘서트 진행자에게 던져졌다면…, 만약에 그 냄비가 뒤집어져서 앉아있던 관객에게 쏟아졌다면…. 끔찍한 상황, 저는 생각하기 싫습니다.

그런데 이런 심각한 테러를 수사하는 당국의 행태는 믿음과 신뢰를 주지 못하니 정말 답답합니다. 경찰은 폭발물 테러를 18세 청소년의 단독범행으로 결론내렸습니다. 지난 22일 전북 익산경찰서는 "범행 당일 A군의 동선과 휴대전화 통화목록, 버스 내부 CCTV 등 여러모로 조사한 결과 공범은 없었다"라고 밝혔고, A군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A군은 범행 후 체포된 뒤에도 수갑 찬 본인의 손목을 인터넷에 올렸습니다. 또 폭발물 테러 관련 인터넷 게시물이 A군이 체포된 상태에서도 해당 게시판에서 삭제되는 등 여러 의문이 남습니다. 그럼에도 경찰은 수사를 종결됐습니다. 저는 이것을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경찰이 '솜방망이 처벌'로 이 사건을 마무리하려는 것은 아닌지 의심됩니다. 

저는 진상이 철저하기 규명되고 의혹이 말끔하게 해소돼 엄정한 법 집행이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폭발물 테러와 같은 끔찍한 일이 또다시 일어나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저를 응원하고 후원해주신 많은 분의 마음 또한 같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저는 이번 일에 함께 해주시는 변호사님들과 함께 진상규명과 관련자 수사,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힘쓸 것입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폭발물 테러 치료비 마련 및 변호인단 구성과 관련한 내용은 '평양에 다녀온 그녀들의 통일이야기 블로그'에 나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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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년특집] 박근혜 정권의 10가지 재앙

 
 
[연재 159] 제3세계의 눈으로 식민지 한국을 파헤친다.-한 해를 돌아보며
 
유태영 목사 
기사입력: 2014/12/29 [12:37]  최종편집: ⓒ 자주민보
 
 
▲ 2002년 5월 방북한 박근혜-김정일 회담장면, 이러했던 박근혜대통령이 요즘 신은미 황선 방북경험담 발표를 종북이라며 탄압하고 있다.     ©박근혜 의원실

 

▲ 양신수 후원회 권오헌 명예회장이 박근혜 정권의 반민주. 반민족. 반통일성을 규탄하는 발언으로 여는 말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 민족일보

 

박근혜 정권의 <10가지 재앙>은 한국 분단 70년 동안 은연중에 쌓이고 쌓인 친미사대주의 정권의 허구들이 초래한 비극적인 재앙이다. 

박근혜 정권하에서 당면하고 있는 10가지 재앙들은 모두 역대 군부독재정권들이 저질러 놓은 망국적인 정치적 허구에 뿌리를 두고 있는 정치적 산물들이다.

 

고금을 막론하고 독재자의 눈에는 재앙이 오히려 정당하게 보인다. 그러므로 박근혜의 눈에는 박정희 쿠테타, 전두환의 KAL기, 노태우와 김영삼의 부패한 친미 독재정권의 연장 등 모든 허구들이 다 정당하게 보일 뿐일 것이다.

 

하지만 사실에 있어서 역대 군부 독재정권들이 70년 동안 저질러 놓은 망국적 친미 반민족적 천인공노할 정치적 죄악들은 민주주의와 민족통일을 위하여 투쟁하는 민중에게 불행한 재앙이 되고 있을 뿐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2012년의 부정선거와 그리고  2년간의 암흑정치의 재앙을 그대로 걸머지고 반성과 시정이 없이 또 다시 2015년으로 연결되는 불의한 정권을 연장하려 하고 있다.

하여 박근혜 정권 아래에서 민중들이 당면하고 있는 <10가지 재앙>을 분명히 밝혀야 하겠다. 박근혜 정권이 존속하는 한 민중들이 외치는 규탄의 함성은 절대로 그치지 않을 것이다.

 

 

1.박근혜 대통령의 당선을 조작한 국정원 재앙

 

박근혜 대통령은 국정원, 국방부 등 주요 국가기관이 총동원된 엄청난 부정선거에 의하여 허위로 당선됐다. 하기에 박근혜 대통령의 당선무효와 사퇴를 촉구하는 전 국민적 규탄의 함성은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다.

 

국정원 등 국가기관의 대선개입으로 나라의 민주주의가 죽임을 당했다. 부정선거에 힘입어 “댓글 대통령”이 됐을 뿐 국민의 선거에 의하여 대통령으로 취임한 것이 절대로 아니다. 그럼으로 민중은 분노하여 박근혜에게 양심적 퇴진을 외치고 있는 것이다.

 

민주주의에서 국가권력의 개입에 의한 부정선거를 용납하는 일은 있을 수 없기에 박근혜 대통령의 퇴임을 외치는 국민적 함성은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도 계속될 것이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이 피할 수 없는 재앙이며 나라와 민족에게도 크나큰 재앙이 되고 있다.

 


2. 박근혜 대통령 정권하에서 죽임을 당하는 언론의 재앙

 

한국에서 수십년 동안 쌓아온 공영방송인 KBS, MBC를 비롯하여 주요 방송들의 공정성과 대국민 신뢰가 참혹하게 무너졌다. 또 전국의 수백개 신문들이 송두리째 망가지는 재앙을 당하고 있다. KBS와 MBC등 주요방송들은 <청와대 방송>으로 전락했다.

이는 천안함 사건의 숱한 오보 등을 통해 여실히 드러났으며 많은 양심적 기자들과 언론인들이 양심선언을 통해 이런 청와대의 언론 통제를 폭로하였다.

 

거기다가 이명박 정권이 처음 등장시킨 조중동을 비롯한 보수적인 종편방송은 물 만난 물고기마냥 종북몰이 조작보도 돌격대를 자처하고 나서고 있다. 이 나라에 <언론의 재앙>이 몰아치고 있다.

 

박근혜 정권이 설치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언론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지켜내는 역할을 하기는커녕 누리꾼들이 올리는 자잘한 글 하나하나까지 추적하여 삭제하고 고발하고 심지어 언론사를 폐간시키는 선봉대 역할까지 하고 있다

 

청와대가 낙하산식으로 투하하는 언론사들의 사장임명, 보수종편채널에게만 보장되는 온갖 특혜, 한국의 언론은 만신창이 재앙을 당하고 있다.


 

3. 박근혜 정권의 인사정책의 재앙

 

박근혜 대통령의 유신정치적 인사정책에 대하여 <수첩인사, 나홀로 인사, 불통인사>라고 하는 비판의 소리가 높다. 오만과 불신불통 박근혜 정권의 인사정책이 나라의 재앙을 불러오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문창극을 국무총리로 추천했지만 실패했다. 문창극은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그는 <일본이 36년간 한국을 침략 강점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으며 또 미국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한국을 남북으로 분단시킴으로서 공산화를 막았다>라는 기막힌 주장을 내놓은 친일파와 친미 사대주의 기독교 신자이다.

전형적인 반민족적 친일파 정치인 문창극을 박근혜 대통령이 국무총리로 추천한 것은 인사정책의 재앙을 그대로 나타낸 것이다.


뿐만 아니라 세월호 침몰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사퇴한 정홍원 총리를 박근혜는 또 다시 재임명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집권 초 미국 워싱턴을 방문했을 때 윤창준 대변인 <성추행 >으로 국격을  실추시키는 국제적 망신을 초래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사정책에 있어서 하등의 반성과 시정이 없이 이후에도 <인사 참사>는 계속되어왔다

 

이런 인사 재앙은 박근혜 정부  <비선 조직>의 전횡과 무관하지 않다는 의혹과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그리고 그 <비선조직>의 인맥은 <김기춘  문고리 권력> 이라는 지적도 끊이지 않았다. 
하여 집권 2년차에 벌써 레임덕이 온 것이 아닌가라는 비판이 많았다.

 


4. 공기업의 민영화를 강용하는 신자유주의 재앙

 

박근혜 정권이 추진하는 공기업의 사유화 구조조정은 국제금융자본에게 고스란히 굴복하는 신자유주의 재앙이다. 한국의 공기업 사유화는 국제자본과 재벌들이 오랜 동안 요구해온 것들로서 결국 박근혜 정권이 이에 굴복한 것이다.


아니 요즘 보면 그들과 한통속이나 다름없이 행동하는 것을 보니 오랜 숙원을 푼 것이다.

국민적 합의가 없는 공기업 민영화 추진은 인력감축, 임금삭감, 복지제도 개악, 국민 필수서비스 제공의 퇴보 등 모든 분야에 있어서 전진은 고사하고 국민들의 기본적 삶의 질을 지키지 못하는 재앙이 될 뿐이다.

 

민영화된 공기업은 노동조합의 합법성을 지키지 못할 뿐만 아니라 시민의 감시장치가 작동 하지 못하고 민영화 추진과정에 오직 정부의 관료들의 일방적 독점에 의한 구조조정이 감행됨으로서 노동자들과 전체 국민에게 큰 재앙이 되고 있다.

 

그럼에도 박근혜 정권은 공기업의 경영효율의 극대화 정책이라는 미명 아래 공기업을 정상화시킬 수 있는 방도를 찾기보다는 오직 민영화 추진에만 권력을 집중시킨다.

 


5. 정수장학회를 알면 박근혜의 재앙이 보인다.

 

김지태라는 사람은 “부산일보”, “부산과 서울 문화방송” 그리고 “토지 10만평” 등 막대한 재산을 가지고 있었다.

 

5.16군사쿠테타를 이르킨 박정희는 부산 김지태의 <부일장학회>를 헌납받았다고 발표했다. 말이 헌납이지 사실은 색갈론으로 강제로 탈취한 후에 <5.16장학회>라는 명칭을 사용했다. 

그 후 박정희의 “정”과 육영수의 “수”를 합작해서 “정수작학회”라는 명칭이 새로 생겨났다. 결국 박정희가 정수장학회라는 명칭으로 자기 개인의 재산으로 삼고 말았던 것이다.

 

그 후, 더욱 더 놀라운 사실은 “정수장학회”의 실제 소유주가 바로 박정희의 딸 박근혜였다는 사실이다. 
박근혜는 이 정수장학회 문제가 불거지자 형식적으로 이사장자리를 사임하고 친인척들을 줄줄히 국민 눈가림용으로 임명했다.

 

어쨌든 박정희가 반공 색갈론으로 김지태의 막대한 재산을 몰수한 후에 그것이 국가에 헌납한 것이 아니라 박정희 일가의 재산으로 넘어갔다는 점만은 명백한 사실로 드러난 것이다.

 

정수장학회 출신으로 대표되는 인물이 김기춘이다. 그리고 정수장학회로부터 장학금을 받은 보수 여당의 정치인들의 인맥은 수천명이 넘는다. 

결국 박근혜는 독재자인 자신의 아버지의 유산을 이어받고 그것을 이용하여 제2의 독재자가 되고 있는 것이다.

박정희의 친일파적 반통일정치의 썩은 물이 박근혜에게 흘러 들어갔으며 오늘 한국의 민중들에게 이 썩은 물을 생수인 것처럼 마시라고 강요하고 있다. 

 

정수장학회 수혜자들 중에서 제일 대표자로 자처하고 공인되는 사람이 바로 청와대 비서실장 김기춘이다. 그 김기춘이 박근헤 정권 재앙의 근원이 되고 있다. 

김기춘은 KAL기 폭파범 김현희에게 무죄를 판결한 전 검찰총장이었으며, 채동욱 찍어내기, 국무총리 후보자로 안대회와 문창국을 추천하였다. 김기춘의 이런 불법적인 권력횡포에 대하여 법과 도의적 책임을 묻는 소리가 한동안 요란했다.


세월호 참사 의혹과 무능 구조, 경제 악화 심화, 남북관계 파탄, 그로인한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 추락 등 올 한 해 박근혜 정부의 무능에 따른 처참한 성적표만 봐도 김기춘 실장을 교체해야하는 것이 상식이지만 박근혜 대통령과 김기춘 비서살장은 꼼짝도 하지 않고 있다. 

 

김기춘은 유신헌법 초안자이며 유신정권의 검사였다. 또 박근혜 대통령의 애초 공약 탕평인사, 통합정치를 찢어진 양말 집어던지듯 저버리고 경상도 중심 지역감정을 조장하는 주역의 역할을 하며 박근혜 정권의 실권자로서 흔들리지 않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김기춘 비서실장에 대한 비판의 소리들에 대하여 쇠귀에 경 읽기로 여기고 있다. 오늘 현재에 있어서 김기춘 비서실장은 박근혜 대통령의 브레인으로 핵심 세력의 역할을 하면서 사실상 박근혜 대통령을 이리저리로 마음대로 이끌어 가고 있다는 말까지 나돌고 있을 정도다.

 

박근혜 대통령은 김기춘 비서실장 없이는 사실상 통치력이 전무하다고 평가를 받고 있으니 이것이야 말로 오늘 한국이 직면하고 있는 재앙중의 큰 재앙이다.

 

 

6. 세월호 침몰과 원인을 감추는 비극의 재앙

 

도대체 이런 나라가 어디 또 있을까! 어쩌다가 나라가 이꼴이 되었을까! 아이들이 죽어갈 때 선장과 선원들이 도망을 쳤다니 도망치는 것 외에 아무것도 할 것이 없었단 말인가!

2014년4월 16일 오전8시 49분부터 11시 28분까지 가장 긴급한 149분 동안에 박근혜 정부의 국무총리와 청와대 비서실장은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었나?  

뿐만 아니라 4월 16일 오전11 시경부터 7시간 동안 박근혜 대통령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었나? 


이러한 국민의 의혹과 질문에 청와대는 아무런 정확한 답변도 내놓은 것이 없다. 내놓은 답변이라곤 대통령 일정은 기밀이라 말할 수 없다는 둥, 대통령이 당시 사고 상황을 잘 파악하고 있었다는 둥, 대통령이 수 차례 구조를 잘 하라는 지시를 하기는 했다는 둥 정말 무성의하고 하나마나한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다.

 

청와대가 이러다보니 나라엔 온갖 흉흉한 소문이 나돌지 않을 수 없었다.

소문에는 <박근혜 대통령은 모처에서 극비에 속하는 비선과 접촉하고 있었다>라고 전해지고 있다.

일본 “산케이신문”의 기자와 조선일조의 무명 기자가 7월 18일에 <박근혜 대통령을 둘러싼 소문>이라는 제목의 글을 발표했다.
그 칼럼의 내용을 간추리면 대략 다음과 같다.

 

<박근혜의 남자>로 알려진 정윤회는 7년 동안 박근혜의 비서실장이었으며 박근혜의 평양방문에도 동행했다. 정윤회는 최태민의 딸 최순실과 최근에 이혼을 했으며 이혼조건은 과거 정치적 사건들에 대하여 “비밀을 지킨다.”라는 것이다.

세월호 침몰의 원인를 감추기 위하여 물타기 작전으로 일본의 산케이신문과 조선일보까지 끌어들이는 흉계를 꾸미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세월호 침몰의 진짜 원인은 오히려 구원파 내부에서 터져나오고 있다. 구원파는 <세월호침몰진상규명포럼> 제2차 포럼에서 세월호 침몰원인을 발표했다. 구원파가 발표한 <세월호 침몰진상규명>에서 밝혀진 내용들을 간추려 살펴본다.

 

ㄱ. 진도 VTS상의 의문의 붉은 물체가 세월호 후미부분에 충돌한 후 파손부위를 통하여 해수가 급격하게 류입되면서 배가 복원력을 상실하여 침몰했다. 배가 의문의 물체와 충돌한 후 파공에 의하여 침수된 것에 대하여 재검토가 반드시 이루어 져야한다. 의문의 붉은 물체는 컨테이너가 아닌 것이 분명하다.

 

ㄴ. 세월호는 59도 이상 기울어져야만 배에 물이 들어온다. 그런데 새월호 침수는 그 이하의 각도에서 침수된 것은 납득할 수 없다. 만일 세월호가 어떤 이유로 복원력을 상실해도 최소 10시간 동안 표류한다. 하지만 세월호는 표류없이 그 자리에서 침몰했으며 침몰의 원인은 오직 침수였다.

 

ㄷ. 진도VTS 상의 붉은 물체는 분명히 잠수함이라고 <세월호 침몰진상규명포럼>은 밝혔다.  의문의 붉은 물체는 세월호와 약 2-300미터 떨어진 상태에서 20분정도 있다가 살아졌다. 만일 그 붉은 물체가 콘테이너라면 두 개 혹은 세 개 조각으로 분산되어 레이더상에 나타나야한다. 하지만 그 붉은 물체는 오직 한덩어리로 레이더상에 나타났다가 없어졌다는 것이다.


<세월호 참몰진상규명포럼>에서 밝힌 많은 내용들은 지면상 제한으로 다 기록할 수 없다. 하지만 박근혜가 결사적으로 세월호 침몰원인을 감추려는 것은 폭로된 것이다.

 

박근혜 정권이 세월호 침몰사건의 책임을 몽땅 유병언에게 뒤집어씌우는 야비한 정치적 행태는 박정희 유신정권의 모략정치의 전통을 박근혜 대통령이 그대로 계승하여 반복하고 있는 것이다.

역대 유신정권의 전통과 구원파 사이에 얼키고 설킨 오래된 정략적 이권관계는 뿌리가 깊다. 박근혜 대통령은 세월호 침몰의 난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구원파와 유병언을 희생양으로 삼고 악용하면서 서슴지 않고 잔인한 모략적 행동을 행한 것이 아니고서는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 세월호 참사이다.

 

이것이 바로 박근혜가 자초한 재앙이며 영원히 오욕의 역사로 기록될 민족의 큰 재앙이다. 이런 모략에 의한 재앙이 앞으로도 끊이지 않을 텐데 앞날이 캄캄하다.
   

 

7. 박정희 유신망령과 박근혜 재앙 

 

박근혜가 박정희의 딸이라는 생물학적 이유에서 문제를 삼는 것은 결코 아니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에게 아버지 문제를 제기하는 이유는 그녀가 독재자 박정희 군정의 망령을 고스란히 이어받아 사악한 유신 정치를 답습해가고 있기 때문이다.

 

박근혜의 아버지 박정희는 일본 만주군관 학교에서 일본 천황에 충성하는 맹세 혈서를 쓴 일본군 소위 출신이며 해방된 대한만국에서 5.16쿠데타를 일으켜 대통령이 되었다. 5.16 쿠데타는 정상적인 나라에서 있을 수 없는 불법적 정권의 탈취였다.

 

하지만 박근혜는 5.16 군사 쿠테타를 미화찬양하여 “구국의 결단” 이니 “불가피한 선택”이니 하면서 5.16군사쿠데타를 정당화하여 자기자신을 박정희의 딸일 뿐만 아니라 박정희 대통령의 정치적 후계자인 것을 노골적으로 자랑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박근혜는 제 아비 박정희의 유신정치의 행적과 공로를 높이 뛰우기에 급급하여 <박정희 기념관> 건설과 <박정희기념 도서관 >건설 등을 주장, 양심과 지각있는 시민사회단체들의 맹렬한 반대에 부딪치고 있다.

 

오늘 박근혜 대통령은 자기 자신이 유신 독재자의 딸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감추기 위한 수단으로 시민사회단체들의 민주적 요구에 대해 좌경, 친북, 종북, 사회주의, 반미주의 등 붉은색 페인트를 뒤집어씌워 마구 구속 처벌하는 등 공포정치를 재현하고 있다.

 

박근혜가 2002년 5월에 평양을 방문하여 분에 넘치는 환대를 받으면서 조선의 국가적 명소인 <주체사상 탑, 만경대학생소년궁전, 백두산 밀영, 국제친선전람관, 김일성 생가 만경대> 등 수 없이 많은 유적지들을 방문하여 참배했으며 참관기를 남겨 놓고 돌아왔다. 뿐만 아니라 거액의달러($)를 기증했으며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심도 높은 논의도 했다.

북에서도 박근혜가 평양에서 발언한 어록들을 만일 사실대로 공개한다면 한국의 반북 반공주의자들은 <까무러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러한 박근혜가 대통령이 된 오늘에 있어서는 남북관계를 최악의 상황으로 악화시켜 놓았으며 <종북몰이만 하면 정권은 튼튼하다>라고 주장하면서 청와대를 지키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남북 관계를 악화시키는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 비망록에 민족통일은 없다.
박정희 유신을 다시 부활시키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 자신의 운명에 있어서 재앙이며 또한 민족통일을 갈망하여 국민 모두에게 크나 큰 재앙이다.

 

 

8. 신은미 황선 통일토크콘서트와 종북몰이 재앙
 
박근혜 정권은 <대북전단 살포>는 표현의 자유라고 하면서 무제한 허용하고 있다. 그런데 신은미 황선의 <토크 문화 콘서트> 행사의 경우는 표현의 자유를 완전 박탈하고 있다. 북에 대한 찬양이며 종북이라고 또 색깔론 붉은 페인트를 뒤집어 씌운 것이다.

 

종편 제도권 언론들도 이에 박자를 맞추며 본색을 그대로 들어내 신은미 황선에 대하여 종북 마녀사냥에 일제히 열을 올리고 있는 것이다.

 

신은미와 황선 두 사람이 <토크 문화콘서트>에서 발언한 내용들을 면밀히 분석해보면 2002년에 박근혜가 국회의원의 신분으로 평양을 방문했을 때와 방문을 마치고 서울에 돌아와서 그녀가 발언한 내용들과 비교하면 사실 큰 차이가 없다. 오히려 박근혜의 대북찬양 강도가 더 높았으면 높았지 낮지 않았다.

 

박근혜가 평양방문 후에 서울에 돌아와서 발언한 내용들을 살펴보면 박근혜는 분명히 북의 지도자들과 또 각계각층의 대표자들에게 남북화해를 강조했으며 민족통일을 위하여 남북이 서로 합의하여 우리민족끼리 힘을 합해 통일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내가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무조건 불륜이라고 하는 <이중잣대> 는 미국이 제3세계에서 항상 사용하는 식민지 통치방식이다. 

그런데 박근혜는 처녀시절에 청와대에서 보고 들으면서 배운 미국의 <이중잣대> 정치방식에 너무나도 익숙해졌기 때문인지 온통 뒤죽박죽 앞뒤가 맞지 않고 있다.

 

신은미가 평양을 방문하고 돌아온 후에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면서 적어도 30-40번이나 방북보고 강연을 했다고 한다. 그런대 11월에 종편 언론의 대표적인 조선일보가 선두에 서서 악의적으로 신은미와 황선에 대하여 왜곡 보도를 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신은미의 방북보고에 의하면 북한의 가족들도 나름대로 행복하게 살고 있는 모습들에 대하여 본 것 그대로 전해주고 있다. 사실에 있어서 신은미의 방북보고는 박근혜의 방북보고 보다는 훨씬 더 낮은 수준의 순수한 평민적 방북보고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정원과 지배층에 있는 사람들은 <북은 무조건 못살아야 하고 행복은 오직 남쪽 한국에만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지 신은미와 황선의 방북경험담에 친북 종북 붉은 칠을 하고 있는 것이다.

 

어쩌면 이렇게도 유치하고 또 잔인한 정권이 되었는가? 재미동포 한 평범한 여성이 순수한 마음으로, 순수한 여행을, 또 순수한 호기심으로 북에 있는 반쪽 동족들에 대한 애정을 품고  북을 방문하고 돌아왔다.

 

이러한 순수한 재미 동포 신은미에게 표현의 자유가 없단 말인가? 박근혜 정권의 <말기현상>이 아니고서는 신은미에세 출국정지 같은 정치적 횡포를 이르키지 못할 것이다. 박근혜 정권이 말기증상을 스스로 자초하고 있는 것은 곧 박근혜 정권의 재앙이다.

 

 

9. 통진당 해체와 자주민보 폐간은 민주주의 재앙

 

2014년 12월 19일은 대한민국 역사에서 <민주주의 사망의 날>로 기록됐다.

사실에 있어서 이 날은 <헌법의 적>이며 <민주주의의 적>인 박근혜 독제정권이 민주주의를 목졸라 살해한 <재앙의 날>로 기록되어야 하겠다.

 

박근혜 정권이 통합진보당을 강제로 해체하고, 자주민보를 강제로 폐간시키는 악행은 국민의 표현의 자유, 결사의 자유, 정치적 주장의 다양성의 자유, 정당선택에 대한 국민의 기본권 등을 모조리 사망시킨 재앙의 날이 되었다.

 

박근혜 정권이 통진당 해체뿐만 아니라 자주민보까지 폐간시키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가!   그것은 지난 2012년 대선과정에서 저질러 놓은 국정원 부정선거사건이 점점 더 날이 갈수록  불거짐으로 인하여 박근혜에게 통진당과 자주민보의 존재가 끊임없이 큰 부담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박근혜가 부정선거로 대통령이 되기는 했지만 박근혜가 정권을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유신독재 정치의 통치방법을 복귀시킬 수밖에 없다는 결정을 내리게 된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통진당과 자주민보에게 뿐만 아니라 재야의 모든 개혁적인 진보정치세력들에게 친남친북 평화통일론과 진보를 종북과 빨갱이 색깔론으로 탄압하려고 정치적 음모를 꾸미고 있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정권의 막다른 골목에 이르고 있는 위기상황에서 유신의 색갈론적 통치방식을 강화하지 않고서는 절름발이 불구자적 정권을 도저히 유지할 수 없게 된 것이다.

 

<2012년 12월 19일>은 국정원 부정선거 조작에 의하여 박근혜가 대통령에 당선된 날이다.  그런데 기이한 것은 < 2014년 12월 19일>에는 통진당을 강제로 해산시켰다.

 

통진당의 해체는 <한국민주주의 사망으로 첫번째 재앙> 이다. 그리고 자주민보의 등록취소는 <한국언론의 사망으로 두번째 재앙>이다. 그리고 박근혜 정권이 퇴진하는 것은  <반민족주의 정권의 사망으로 세번째 재앙>이 될 것이다. 엄청난 항쟁과 대혼란이 동반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통진당의 해체, 자주민보의 페간, 박근혜 정권의 퇴진 등은 우리가 서로를 알지 못했던 역사적 재앙의 흐름속의 우연의 일치를 가슴으로 느끼게 한다.

 


10. 재벌 정치와 민족통일을 거절하는 재앙

 

선거공약 뒤집기 명수인 박근혜 대통령은 <유전무죄 무전유죄>정치행태를 집권초기부터 시작하여 “싹수가 노랗다”라는 말을 실감나게 하고 있다.  

 

<새발의 피>격이기는 하지만 실 예를 들어 말하자면 김승연 회장이 주주들에게 1041억 원의 손실을 입하고 가족들에 이득을 준 사기죄가 폭로됐다. 

김승연 회장에게 벌금 50억 원과 3년 징역 선고를 형식적으로 하기는 했지만 곧 우울증과 패혈증 이유로 집행유예 5년으로 석방되어 자유의 몸이 됐다.

 

박근혜 정권하에서 어찌 김승연 회장뿐이겠는가?  LIG 구자원 회장도 2,000억원의 부정축재자이다. 징역 3년을 선고했지만 집행유에 5년으로 석방되어 자유의 몸이 됐다. 박근혜 정권하에서 재벌이라면 무조건 집행유예로 석방된다. 

 

박근혜의 경제민주화 선거공약은 <거짓말 공약>이 되어 허무하게 어이없는 판결이 속출하고 있다. 박근혜 정권하에서 불과 1년 동안에 벌어진 법원의 재판기록들은 정의로운 재판은 전무하고 오직 <박근혜 정권과의 코드 맞추기>가 재판의 우선 순위로 되고 있는 것이다.

 

이명박 정권 아래에서 재벌위주 정치에 멍이든 시민들의 함성을 봇물처럼 터져나왔다. 그런데 박근혜는 이명박의 약점을 이용하여 재빠르게 <경제민주화>를 선거공약으로 삼고 선전하였다.  하지만 집권을 시작한 박근혜는 곧 본색이 들어나 선거공약은 흐지부지 거짓말 공약이 되고 말았다.

 

박근혜의 경제민주화 주장에 박수를 보냈던 무조건 보수주의적 순진한 민중들은 토사구팽식으로 오늘 박근혜 정권에 의하여 버림을 받고 있다.

돈과 정권의 눈치만 보는 한국의 사법부는 유전무죄와 무전유죄의 재판만을 계속하고 있다. 박근혜 정권하에서 한국의 희망은 없으며 민중에게 오직 재앙만 있을 뿐이다.

 

박근혜 정권은 무조건 친미 사대주의와 재벌정치로 지금처럼 망국적 위기를 조장하여 전 민중적 항쟁에 봉착하게 되면 어느 날 갑자기 재벌들이 박근혜를 해임하는 경우가 올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미국이 어느 시점에 가서는 박근혜 대통령을 용도폐기 처분을 고려하게 될 것이 예견되기 때문이다.

친미국가에서 그런 예는 이미 숱하게 있어왔다. 우리나라에서도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도 그렇게 미국에게 결국 버림받았다는 주장이 적지 않다.

 

또한 미국은 날로 핵과 미사일 능력 등을 강화하고 있는 북한과 국력을 키워가는 중국과 러시아 등 급변하는 동북아 정세 아래에서 박근혜가 무지막지하게 북한과 대립노선만을 달리고 있는 것을 그리 달가워하지 않을 수도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미국식 자유민주주의를 말하기를 좋아 한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은 미국이 58년만에 쿠바와 국교정상화를 선언한 미국의 정치외교에 대하여 좀 더 깊이 숙고해야 한다.

 

어쨌든 박근혜 대통령의 그동안 국내정치와 국제정치에 대한 자질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민중과는 소통과 대화가 없고 오직 친 재벌 정치에만 매달리고 있다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다.

 

민족통일을 향하여 나아가는 길에 놓인 과제는 통일에 방해되는 걸림돌을 치우는 과제가 우선이다. 이 걸림돌이 정치권이건 사회와 문화계이건 혹 종교계가 통일의 걸림돌이 되고 있건 막론하고 걸림돌을 치워야하겠다.

 

박근혜 대통령이 통일대박론을 집권초기에 소리쳤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말하는 통일대박론은 중동사람들이 말하는 사막의 신기루처럼 보인다. 
사막의 신기루를 <악마의 호수>라고 부른다. 박근혜가 주장하는 통일대박론을 역시 <악마의 호수>라고 부를 만하다. 
 
박근혜 대통령이 집권 초기동분서주하면서 가는 곳마다에서 주장하기 DMZ, 38선 비무장지대 일대를 <평화공원으로 조성하겠다> 라고 헛소리 거짓말을 발표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발하는 DMZ는 어떤 곳인가?  밭에서 꽝, 길에서 꽝, 장마철마다 유실된 지뢰가 터지는 곳이 바로 DMZ이다.  땅거미라고 부르기도 하는 지뢰가 도대체 얼마나 DMZ에 묻혀있는지 알기나 하는가!

현재 임진강을 따라 파주- 철원-연천-화천-인제 등지를 포함하여 130만발이 묻혀 있다. 그리고 북한의100만발을 합하면 DMZ에 230만발의 지뢰가 묻혀있다.
DMZ의 전체면적을 따져 보면 496평방마터(100평)에 지뢰가 1개식 매설되어 있는 것이다.  대인지뢰는 100년이 되어도 썩지 않는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한국군에는 지뢰제거 장비와 인원 그리고 계획이 턱 없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미국과 유럽을 돌아다니면서 <DMZ평화공원>을 조성하겠다고 큰 소리로 발표한 것은 일종의 국제적 사기행각이다. 왜냐하면 우선 DMZ군사시설 철수와 지뢰를 게거하는 언급이나 계획발표 같은 것이 국내에서 일절 없는데도 불구하고 해외에서 그러한 황당한 발표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박근헤 대통령은 <한반도 분단장벽을 무너뜨리는 데 세계가 나서달라>라고 호소했다. 이것이 바로 박근혜식 통일대박론이다. 이 박근혜의 통일대박론에는 진짜 민족통일론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박근혜의 통일대박론은 황당한 낭설뿐이다. 박근혜는 마음속에 북한 붕괴를 바라고 있어서인지 미국과 국제사회의 압박으로 북한을 붕괴시키고 남한이 흡수하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는데 이것이 통일대박론의 본질임이 이제는 거의 다 드러났다.

 

한복을 입고 출현하는 박근혜의 외교술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눈치외교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한미일 3국 동맹에 목숨을 걸고 반통일적 눈치외교에 만족하고 있다.

 

하지만 박근혜의 눈치외교는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는데 있어서 이용만 당하면서 우리민족끼리 자주자립의 길을 망각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우리민족의 재앙을 불러오고 있는 것이다.

 

친미 사대주의 외교와 고집불통의 독재정치의 전통이 골수에 가득 차 있는 박근혜대통령은 그 아버지의 그 딸이라고 하는 심각한 국가적 위기에 처해 있다.

박근혜는 민족의 화해와 통일을 향한 희망의 길을 가로 막는 재앙거리가 되고 있다.

 


이 글을 끝 맺으며...

 

오늘 세계에서 인권유린 왕초의 나라가 바로 미국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세계에서 제1의 민주주의 국가라고 거짓 주장을 하고 있다. 북한과 국제사회의 반발에 63개 국가에서 개봉하려다가 상영중지를 발표했던 반북영화 ‘인터뷰’를 크리스마스와 연말을 이용하여 상영을 강행하고 있는 미국의 오바마와 케리는 한목소리로 있지도 않은 북한의 영화해킹 소동까지 일으키고 있다.

 

있지도 않은 이라크 대량살상 무기 주장과 또 있지도 않은 베트남 통킹만 공격 등 미국은 자국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면 그 무엇이든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사건을 조작하고 거짓 선전에 이를 빌미로 군사적 공격까지 자행해왔다.

 

미국을 추종하는 박근혜 정권도 미국을 본받아 미국식 거짓말 정치로 정권을 유지하고 있다. 

 

다시 언급하지만 박근혜는 2002년 5월 10일부터 14일까지 3박 4일 평양을 방문했다.

지면상 제한으로 극히 간략하게 3박4일의 박근혜 어록과 행위들 중에서 중요한 요점만을 살펴본다.
 
ㄱ) 김정일 위원장은 솔직하고 거침이 없는 지도자이다.
ㄴ) 남과 북이 서로 교류하면서 서로 맞춰나가면 자연스럽게 평화통일 할 수 있다.
ㄷ) 이산가족 상봉을 위해 상설 면회장소 설치가 필요하다.
ㄹ) 스포츠 교류를 통해 서로 화해의 장을 열어 나가자.
ㅁ) 남한 답방으로 언제 서울에 오겠는가?
ㅂ) 박근혜는 김정일 위원장이 제공해 주는 차로 판문점을 통해 돌아 왔다. 
ㅅ) 박근혜는 돌아오는 차속에서 “남과 북이 이렇게도 가까운데 왜 북경 먼 길을 돌아 다니지?”라고 하면서 판문점을 통해 왕래할 것을 제안했다.

 

이렇듯 박근혜는 2002년에 평양에서 김정일 위원장을 만나고 와서 거침없이 김정일 위원장을 칭잔했다.

박근혜는 신은미 이상으로 친북을 하여 듣는 사람들을 놀라게 했다. 박근혜는 분명히 분에 넘치는 국가보안법을 어기고 범죄행위를 저질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박근혜 정권은 반북과 종북몰이로 정권을 유지하고 있으니 정말 더럽고 비열한 정권이다.

 

2014년은 최악의 박근혜 대통령의 재앙으로 힘들고 어려웠다. 하지만 그래도 정의로운 민중의 소리는 <안녕들 하십니까>의 열풍은2015년에 또 다시 저항의 모드로 급거 발동하기 시작하고 있다.

 

<통진당>과 <자주민보>는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 이름을 도둑맞은 미련을 훌훌 털어버리고 2015년에 오히려 더 빛나는 희망의 통일선봉대가 될 것을 굳게 믿는다. [유태영 12/2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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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시즘 초기증세...밤이 깊어지면 새벽이 온다"


<남북관계 개선 촉구 릴레이 1인 시위 12> 최병모 변호사/ 전 민변 회장
정성희 기획위원  |  tongil@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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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12.30  11: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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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도 저물고 있다. 내년이면 분단 70년이다. 일제 수난기의 무려 두 배. 이 장구한 세월을 남북갈등으로 허송하고 있다. 그래서 이 추운 겨울날, 사회 각계 인사들이 절박한 마음으로 거리에 나섰다.

“분단 70년 오기 전에 남북관계 풀어라! 삐라 대신 대화를! 인권공세 대신 인도적 지원을! 5.24조치 대신 남북경협 금강산관광을! 통일대박론 대신 6.15 10.4선언 실천을!”이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12월 16일부터 30일까지 매일 12시 광화문광장에서 박근혜 정부에 남북관계 개선을 촉구할 계획이다.

<통일뉴스> 기획위원인 정성희 소통과혁신연구소 소장이 매일 12시, 1인 시위에 임하는 사회 각계 인사들을 만나 미니 인터뷰도 진행한다. 29일은 그 열두 번째 날로서 최병모 변호사(전 민변 회장) / 편집자 주

 

   
▲ 남북관계 개선 촉구 릴레이 1인 시위 열 두번째 날에 참가한 최병모 변호사. 최 변호사는 "지금 민주주의와 남북관계가 후퇴되고 있지만, 밤이 깊어지면 새벽이 오듯이 새로운 전기가 오리라 믿는다"며, "모두 힘 내시기 바란다"는 위로의 말을 건넸다. [사진 - 통일뉴스 정성희 기획위원]

정성희 소장 : 올 한해를 보내는 마음이 어떻습니까?

최병모 변호사 : 그동안 살아오면서 이렇게 끔직한 해는 처음인 것 같네요. 4월 세월호 참사, 12월 정당 강제 해산 등. 정말 힘들었던 이명박정권 5년 보다 박근혜정권 2년이 더 힘들지 않았나 싶습니다.

정성희 소장 : 종북몰이의 결정판으로 12월 19일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 해산 및 의원직 박탈을 선고했는데, 법률가로서 어떻게 보십니까?

최병모 변호사 : 유일하게 반대했던 김이수 재판관의 의견에 모두 집약되어 있지요. 정당 해산을 결정하자면 그 정당의 정강, 설립목적, 전체 구성원의 성향과 지향을 판단해야 합니다. 그런데 정강은 그렇지만 마음 속은 다르다는 식의 독심술로 판단한 것인지 모르겠어요. 이건 사회의 현상과 행위에 대한 법률가의 판단이 아니지요. 점술가도 아니고. 정말 잘못된 판결이라 생각합니다. 박근혜정권의 압박에 굴복한 결과이지요.

이석기 사건도 항소심에서 내란 예비음모 무죄, 아르오 실체 불인정이 나왔고 내란선전선동을 유죄로 인정해 대법원에 가 있습니다. 사실 내란 선전선동죄도 어떤 모임에서 선전선동한다고 성립되는 것이 아닙니다. 근거가 되는 조직, 행동 등이 있을 때만이 유죄가 될 수 있어요. 내안예비음모가 무죄이면, 내란선전선동도 무죄입니다. 박정권의 눈치를 살핀 타협적 판결이예요. 그럼에도 헌재가 대법원에서 결론이 나기도 전에 정당부터 해산시킨 것은 참으로 실망스럽습니다.

정성희 소장 : 몇 일 후면 광복-분단 70년인데 남북관계는 여전히 풀리지 않고 있는데요.

최병모 변호사 : 현정권만이 아니라 역대정권들이 권력을 유지, 강화하기 위해 북한을 적절히 이용해온거지요. 반공반북을 지렛대로 사용해왔습니다. 지난 민주당정부 10년 이후 보수정권들은 남북화해협력 분위기에서 위기감을 갖는 탓인지 종북몰이, 대북 삐라, 북 인권공세 등 더욱 집요하고 직접적으로 북한을 이용하고 있어요. 70년 동안이나 이러고 있는 것은 광복 이후 친일청산을 하지 못한 탓이라고 생각합니다. 친일파들이 대를 이어 우리사회의 기득권을 장악하고 이를 유지하기 위해 분단체제를 교묘히 악용하고 있는 것이죠.

정성희 소장 : 미국 주도로 유엔에 대북인권결의안이 올라가고 이에 한국정부가 동조하여 북미-남북관계가 더 꼬이는 것 같은데, 인권의 법률적 개념이 무엇입니까?

최병모 변호사 : 인권은 여러가지로 해석되고 광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인권은 자유권에서 출발해 정치적 권리, 사회적 권리로 발전해왔어요. 미국의 인권상황도 흑백갈등, 빈곤문제, 의료실태등에서 엄청나게 낙후되어 있습니다. 미국은 관타나모와 유럽의 여러 비밀 수용소에서 고문, 감금 등의 전쟁범죄를 자행하여 인권을 유린해왔쟎아요. 사상의 자유라는 측면에서도 반자본주의 사고나 사회주의 경향은 전혀 용납되지 않는 미국사회 구조이고 분위기 입니다. 한국도 이러한 미국을 그대로 쫒아가고 있지요. 이런 미국과 한국이 북한 인권문제만을 유엔에서 다루는 것이 적절하지 않지요. 출연금을 가장 많이 내는 미국의 요구를 거부할 수 없는 유엔의 구조가 문제입니다.

정성희 소장 :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도 반북단체를 지원하는 내용의 북 인권법안을 발의해 통과시키려하고 있습니다만.

최병모 변호사 : 북 인권법을 제정하면 남북관계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렇게 하지요. 말로는 통일대박을 외치면서 종북몰이를 통해 국민의 입을 틀어막고 북 인권문제을 부각해 남북갈등을 조장하고 극우보수세력을 결집해 정권을 재창출하기 위한 것이지요. 진지하게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복지와 행복을 가져다주는 민족의 통일에는 관심과 노력이 없습니다. 무엇보다 다른 나라에 대한 인권법을 국내법으로 제정하는 것은 내정간섭으로 잘못된 거지요. 미국도 한국도 마찬가지 입니다.

   
▲ 지인들이 자리를 함께해 1인시위에 힘을 보탰다. [사진 - 통일뉴스 정성희 기획위원]

정성희 소장 : 5.24조치를 고수해 남북경협을 차단하고 남북경제 모두 큰 손해를 입히고 있습니다.

최병모 변호사 : 저도 남북경협 활성화와 북방경제 개척이 한국경제를 재도약시키는 지름길이라 생각합니다. IMF경제위기 이후 17년 동안 신자유주의 개혁이 초래한 사회양극화가 심각합니다. OECD 33개국 중에서 양극화가 가장 심한 미국과 비슷한 수준으로 가고 있어요. 이것이 국제적 요인과 함께 우리경제 침체의 원인이라 생각합니다. 비정규직이 850만명으로 돈을 벌지 못하는 데 어떻게 돈을 쓰겠어요.

양극화 완화와 함께 남북경협을 활성화하는 것이 우리경제 살리는 유일한 길입니다. 간단한 예를 들면, 한국이 중국에 수출할 때 인천항에서 중국의 어느 항구로 싣고 가는데, 북한 철도를 이용하면 물류비용이 1/3로 절감된답니다. 이것만으로도 엄청난 이익이지요. 저는 노무현정부 때부터 북한 철도를 개보수해주고 그 비용의 절반은 10년 거치 20년 상환 저리 차관으로, 나머지 절반은 운송비로 갚는 방식으로 하면, 남과 북이 모두 엄청난 이익을 볼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우리 기업들이 중국, 동남아, 인도, 방글라데시 등지로 많이 나가는데, 가장 큰 문제가 언어랍니다. 제2, 제3의 개성공단이나 남북합작으로 경협을 하면 말이 잘 통하고 교육이 잘된 우수한 값싼 노동력으로 남과 북이 모두 최대의 이익을 볼 수 있습니다. 또 그 효과로 북한이 부자가 되면, 인권과 자유가 증진됩니다. 과거에 남쪽도 가난했을 때 민주주의를 찾을 여유가 없었지요. 앞으로 한국에 대한 비관적 전망은 경제가 계속 어렵고 절망과 좌절에 빠져 자기 앞가림에 급급하면 파시즘이 득세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지금 그 초기증상을 보이고 있어요.

정성희 소장 : 방금 파시즘을 우려하셨는데, 임기 3년에 접어드는 박근혜 대통령의 통치방식은 어떨까요?

최병모 변호사 : 경제와 고용 사정이 어려워지니까 복지를 후퇴시키고 노동자의 추가 양보를 강요하는데, 당연히 저항이 있지요. 박근혜 대통령은 이를 공안탄압과 노동 연금 공공 금융 개혁을 밀어부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선 매우 독선적이고 자기중심이며 강압적인 그 분의 스타일이 그렇고, 또 이런 문제를 적절히 해결하는 방법을 강구할만한 참모들도 없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파시즘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가지 않을까 우려합니다.

정성희 소장 : 박근혜 정부가 그렇게 독주한다면, 국민을 대변하는 야권을 어떻게 정비하는 게 좋을까요?

최병모 변호사 : 민주와 진보의 야권 정비방안에 대해서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현행 국회의원 소선거구제와 대통령 단임제는 최악의 조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제도를 유지하는 한, 여야 양당체제에서 벗어날 수 없고 보수여당에게 개혁야당이 끌려다닐 것이 명약관화합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정치시스템 자체를 바꾸는 정치개혁운동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비례대표제로 가고 궁극적으로는 의원내각제로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소 요구는 독일식, 나아가 100% 비례대표에 광역단위 선거구의 스웨덴식 비례대표제가 가장 바람직합니다.

정성희 소장 : 2015년 남북관계 일대 전기를 마련하기 위해 민간통일운동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국민에게 당부의 한 말씀도 해주세요

최병모 변호사 : 저는 현재 정부가 통일논의를 독점하고 있어 민간 차원의 노력이 큰 의미를 갖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강력하게 정부를 압박해서 반통일적 자세를 바꾸도록 하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국민들이 지난 70년 동안 온갖 고생을 해왔습니다. 6.25전쟁으로 400만명이 죽고 가난과 독재를 헤쳐왔어요. 지금 민주주의와 남북관계가 후퇴되고 있지만, 밤이 깊어지면 새벽이 오듯이 새로운 전기가 오리라 믿습니다. 모두 힘 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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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오마이포토> 결정적 순간 20장면

 

 

14.12.29 09:02l최종 업데이트 14.12.29 09:02l

 

 

역사의 현장이 한 컷의 사진으로 기록되는 순간, 그 장면은 사진기자의 뇌리에도 깊숙히 새겨집니다. 세월호 참사 같은 상상할 수 없는 비극이 눈앞에 펼쳐지면, 눈물로 시야는 흐려지고 셔터를 눌러야 할 손가락은 떨렸습니다. 그럼에도 잊지 않기 위해 기록합니다. 

여기 2014년 <오마이포토>가 포착한 결정적 순간 20장면을 모았습니다. [편집자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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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터 ‘군사독재 시절 만들어진 국가보안법에 의해 선고’

 
 
耽讀  | 등록:2014-12-29 08:39:21 | 최종:2014-12-29 08:40:58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한겨레>

“이 의원에 대한 유죄 판결이 1987년 이전의 군사 독재 시절에 만들어진, 매우 억압적인 국가보안법에 의해 선고됐다는 사실에 주목하고 있다.”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 측이 내란음모·선동 혐의로 재판을 받는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등의 구명을 위해 대법원에 성명서를 전달했습니다. 박근혜정권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주목됩니다. 무엇보다 통합진보당 해산을 선고한 헌법재판소 재판관 8명도 어떤 생각을 할지 궁금합니다.
 
<한겨레>는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카터 전 대통령이 설립한 인권단체인 카터센터는 지난 18일 ‘대한민국 국회의원의 유죄 판결에 대한 카터센터 성명서’를 내고, 우편을 통해 우리 대법원에 발송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성명서는 “대한민국 현직 국회의원인 이석기 의원에 대한 서울고법의 유죄 판결을 우려한다”며 “서울고법은 추종자들에 대한 이 의원의 녹취록을 근거로 징역 9년을 선고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카터센터는 “현재 상고심이 진행중인 이 소송에서 제시된 사실들의 진위에 관해 언급하지 않겠다”며 “어떤 방식으로든 대한민국 내정에 간섭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에 대한 내정간섭을 우려한 것입니다. 하지만 카터센터는 “이 의원에 대한 유죄 판결이 1987년 이전의 군사 독재 시절에 만들어진, 매우 억압적인 국가보안법에 의해 선고됐다는 사실에 주목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국가보안법 악용에 대한 비판입니다. 이어 “이 판결이 국제인권조약을 준수해야 하는 대한민국의 의무, 매우 성공적으로 번영한 민주주의 국가로서의 세계적 명성 등과 모순된다는 점도 주목한다”고도 했습니다. 이석기 의원에 대한 국보법 선고는 민주주의를 위배한 것이라는 말입니다.

카터센터는 카터 전 대통령이 “한국이 아시아와 세계 정세에서 인권 지도자로서 필수적 역할을 확대하려면, 국보법 때문에 위험에 처한 인권에 관해 모든 한국 시민들이 온전히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논의할 수 있도록 기회가 열려 있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국보법이 민주주의와 인간존엄성을 침해한다는 말입니다. 
 
특히 카터센터는 “미국인들이 고문의 공적 사용에 관한 의회의 조사 결과에 관해 긴박하게 토론하는 이 시기에 모든 나라가 국제 인권법에 충실하면서도 안보를 지킬 수 있다고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박근혜정권이 북한 인권은 지적하면서 정작 대한민국 시민에 대한 인권은 외면하고 있습니다. 박근혜정권이 새겨 들어야 할 충고입니다.

▲지난 8월11일 항소심 선공공판에 참석한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사진공동취재단

카터 전 대통령은 재임시절 ‘인권대통령’으로 불렸고, 1981년 퇴임 후 인권과 세계 보건, 갈등 해결, 선거 감시 등의 활동을 했습니다. 이 같은 업적을 인정받아 2002년 노벨평화상을 받았습니다.

카터 센터가 이석기 전 의원에 대한 탄원서를 낸 것은 내란 사건 피고인들 가족들이 이달 초 제임스 레이니 전 주한 미국 대사의 주선으로 카터센터를 직접 방문해 탄원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이 전 의원에 대한 구명활동은 천주교 염수정 추기경, 조계종 자승 총무원장,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김영주 총무 목사, 원불교 남궁성 교정원장 등 4대 종단 최고위 성직자들은 지난 7월 서울고법에 탄원서를 냈다고 <연합뉴스>는 전했습니다. 이들은 “더 이상 우리 사회가 어리석은 갈등으로 국력을 소진하기보다 서로 간의 이해와 포용이 허용되는 사회로 나아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본글주소: http://www.poweroftruth.net/news/mainView.php?uid=3569&table=byple_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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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니 선교 30대 부부, 11개월 딸 안고 비자신청 나섰다가

등록 : 2014.12.28 20:12수정 : 2014.12.28 2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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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수라바야를 출발해 싱가포르로 가던 에어아시아 여객기가 실종된 28일 오후 인천공항 출국장 화면에 에어아시아나 로고가 떠있다. 인천/김봉규 기자 bong9@hani.co.kr

[에어아시아 여객기 실종] 
한국인 일가족 실종…외교부 대책 부산
여수제일교회 소속 ‘평신도 선교사’
이슬람권 인니선 비자 발급 안돼
총영사 급파…군 초계기 파견 검토 

인도네시아를 떠나 싱가포르로 향하던 중 추락한 것으로 추정되는 말레이시아 국적의 에어아시아 여객기에 30대 선교사와 부인, 올해 태어난 딸 등 한국인 일가족 3명이 탑승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외교부는 28일 “인도네시아 당국 등을 통해 3명의 우리 국민 탑승이 확인됐다”며 “실종 여객기에 탑승한 우리 국민은 30대 남성 1명, 30대 여성 1명, 유아 1명”이라고 밝혔다. 항공업계의 탑승자 명단 확인 결과, 한국인 탑승객은 박성범씨, 이경화씨, 박유나양이며, 이들은 일가족인 것으로 밝혀졌다. 박양은 태어난 지 11개월밖에 안 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인 3명이 탑승한 싱가포르행 에어아시아 항공기 교신 두절·실종 사건 당일인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종합상황실에 마련된 재외국민보호대책본부에서 회의가 열리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선교사인 박씨는 인도네시아 수라바야 지역에서 선교를 하기 위해 가족들과 함께 두달 전 인도네시아로 출국했으며, 싱가포르에서 선교사 비자를 다시 발급받기 위해 싱가포르행 비행기에 탑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슬람권인 인도네시아에서는 선교사 비자를 받을 수 없어 싱가포르로 향한 것이다.

 

박씨가 소속된 여수제일교회의 김성천 담임목사는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박 선교사는 6년 전 캄보디아로 파송돼 4년 동안 현지 선교활동을 한 뒤 돌아와 1년 반 정도 고국에 있으면서 결혼도 하고 가정도 꾸렸다”며 “이슬람권 전문 선교단체의 지도를 받아 인도네시아로 선교지를 바꾸어 다시 출국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김 목사는 “박 선교사는 한국어도 가르치고 컴퓨터도 가르치는 평신도 선교사였다”며 “이런 사실이 믿기지 않고 기적적으로 구출됐으면 하는 바람뿐”이라고 말했다. 박 선교사는 여수고와 순천대를 졸업했으며, 고향에 있는 여수제일교회에서 어려서부터 독실하게 신앙생활을 해왔다고 한다.

 

정부는 한국인 탑승객이 확인됨에 따라 이날 인도네시아대사관 총영사와 직원 2명 등 모두 3명을 사고지역에서 가장 가까운 주안다공항으로 급파하는 한편, 우리 군 초계기 등을 파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정관 재외동포영사대사는 “인도네시아 쪽 의사가 확인되면 우리 군이 초계기 등을 파견해 수색활동을 적극 지원하는 방향으로 검토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대사는 “인도네시아와의 협의 결과에 따라 (사고 원인 조사와 관련해) 우리 조사관을 현지에 파견하는 문제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용인 기자, 광주/안관옥 기자 yy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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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다 화상 입었는데 산재가 아니래요"

 

[우리 아이는 왜 거울을 안 볼까] "일할 땐 '근로자', 산재 처리 땐 '사업자'"

김윤나영 기자 2014.12.28 17:42:36
 
구두 공장에서 일하던 성준호(41) 씨는 지난 9월 일하다 화상을 입었다. 병원에서 석 달째 치료를 받은 그는 아직 퇴원을 못 하고 있다.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한 산재가 불승인돼 병원비를 못 내서다. 일하다 다쳤는데, 치료받으면서 산재 승인을 요구하는 준비까지 해야 한다. 
 
"다른 외상도 아니고. 만약에 골절이라면 뼈가 붙고 완쾌한 뒤 다시 일하면 되는데, 화상은 평생 가잖아요. 근데 이렇게, 하…. 산재도 안 되고. 그럼 병원비 부담은 어떡해요." 
 
아는 사람 소개로 8~9명 규모의 영세 구두 공장에 취직했던 성 씨가 사고를 당한 때는 지난 9월 15일이었다. 그는 여느 때처럼 출근해서 구두에 화학물질을 칠하고 열 드라이기로 구두 표면을 말리는 일을 했다. 그러다 열 드라이기가 톨루엔이라는 화학물질이 담긴 통에 떨어져 불이 났다. 순식간에 일어난 사고였다.   
 
정신을 차려보니 병원이었다. 전신 25퍼센트에 2~3도 화상을 입었다. 특히 손을 심하게 다쳤다.
  
▲ 3도 화상을 입은 성준호 씨의 손. ⓒ프레시안(김윤나영)

▲ 3도 화상을 입은 성준호 씨의 손. ⓒ프레시안(김윤나영)  

 
 
연락 끊긴 회사  
 
회사 쪽에서는 처음에는 공상 처리를 하자고 했다. 그의 생각은 달랐다. 화상을 입으면 후유증이 심하고 병원비도 많이 나오는 데다, 언제 재수술을 받아야 할지도 모른다. 산재 이야기를 꺼냈다. 그 이후로 회사 쪽과 연락이 끊겼다.  
 
"해고된 거나 마찬가지죠. 제 후임을 구해서 벌써 일이 돌아가고 있대요. 처음엔 '치료비를 대줄 테니까 나으면 다시 일하자'고 했어요. 그런데 생각보다 병원비가 많이 나오고 제가 산재 이야기도 꺼내고 하니, 등을 돌린 거예요."  
 
성 씨는 지난 9월 30일 산재를 신청했다. 9월 치료비만 1900만 원이 나왔다. '주소지 불분명'으로 건강보험이 말소됐던 탓에, 건강보험을 적용받지 못했다. 불안한 마음에 11월에 건강보험도 다시 살려놨지만, 그간 생긴 병원비는 건강보험 적용이 소급되지 않는다는 절망적인 답을 들었다.  
 
믿을 건 산재 인정밖에 없었다. 11월이 되자 병원비는 이미 3000만 원 가까이 쌓이고 있었다. 
 
"일하다 다쳤는데, 산재가 아니래요" 
 
지난 19일 근로복지공단에서 답이 왔다. 불승인이었다. 생각지도 못했던 결과였다. '일하다 다쳤는데 왜?'  
 
근로복지공단 성남지사는 성 씨가 기본급 없이 구두 한 켤레당 600원~800원을 받기로 했고, 회사에서 각종 수당·상여금·휴가비를 받은 사실이 없으며, 회사의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을 적용받은 적이 없다는 점을 들어 성 씨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봤다.  
 
그는 이해할 수 없었다. 20년 넘게 구두 만드는 일을 해오면서 여러 공장을 거쳤지만, 자신이 직원이 아니라고 생각해 본 적은 한 번도 없었다.  
 
다치기 직전에 그는 공장에서 주 6일간 거의 매일 출근해 하루 평균 10시간씩 일했다. 회사가 지급한 자재로 공장에 출근해 제품을 만들었다. 비록 화학약품에 녹아버려서 쓰지는 못하고 맨손으로 작업하기는 했지만, 회사에서 비닐장갑을 제공받기도 했다. 제품에 문제가 생기면 '이사님'한테 불려가서 혼나기도 했다. 사업주의 노무 관리 아래 있었으므로 자신은 '근로자'라는 게 그의 주장이다.  
 
게다가 자신과 비슷한 환경에서 일하던 다른 환자들도 산재를 인정받는 것을 본 터였다. 근로복지공단 다른 지역 지사의 산재 심의 결과 자료를 보면, 성 씨와 마찬가지로 구두 공장에서 한 켤레당 2800원을 받고 일했다가 화상을 입은 한 노동자가 산재를 승인받은 바 있다.  
 
산재 승인 당시 근로복지공단은 "청구인이 팀장 소개로 사업주의 면담을 통해 채용된 점, 켤레당 2800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팀장이 노무 관리를 한 점, 사업주가 기계와 자재, 작업 장소를 제공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은 근로자로 판단된다"고 판정했었다. 모든 작업 환경이 성 씨와 비슷한 상황이었다. 
 
이러한 점을 근거로 성 씨는 "근로복지공단 성남지사 논리대로라면, 성남이나 경기도 광주에서 건당 돈을 받으면서 공장에서 일하는 수백, 수천 명이 '근로자'가 아니라 '개인사업자'가 된다"고 토로했다. 
 
"근로복지공단 담당자가 저에게 그런 말을 하긴 했어요. 저 하나를 승인해주면, (지역 공단 쪽에 미칠) 파급 효과가 크다고요." 성 씨처럼 산재를 거절당할 처지에 놓인 공장 노동자들이 더 있다고 추측할 수 있는 대목이다.
  
마음의 병 
 
성 씨는 아직 몸이 회복되지 않았다. 피부 이식을 받은 지 한 달 정도밖에 안 돼서 압박 장갑을 껴야 하고, 다친 손으로는 제대로 주먹을 쥘 수도 없는 상태다. 산재보험 급여로 받을 수 있는 재활 치료도 못 받고 있다.
 
하지만 그는 밀린 방세와 끊긴 휴대전화 때문에 억지로 퇴원해 일이라도 해야 하는지 고민이라고 했다. "일하기 무리라는 건 아는데, 선택의 여지가 없잖아요. 어떻게든 살아야 하니까." 한참 말이 없던 그가 한마디 덧붙였다. "이 또한 지나가겠죠." 
 
화상환자 자조모임 '해바라기' 오찬일 회장의 생각은 다르다. 몸이 회복되지 않은 상황에서 급한 마음에 생계 전선에 뛰어들었다가 더 크게 다친 사람을 많이 봤다고 했다. 그는 "산재로 다친 사람들은 요양 급여를 받으면서 재활병원에서 재활 훈련을 받고, 현직에 복귀할 때까지 충분한 회복기를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몸이 아픈 것도, 직장을 잃은 것도, 믿었던 산재 때문에 마음 졸이는 것도, 쌓여가는 병원비도 다 걱정이지만, 성 씨는 자신을 버린 회사 때문에 생긴 마음의 병도 크다고 했다.  
  
"병원에 있는 동안 회사에서 제 연락을 안 받는 순간부터 마음의 병이 생기는 것 같아요. 잠도 잘 못 자고. 몸의 외상은 나아가도 마음의 병은 깊어지는 거죠." 
  
▲ 압박 장갑을 낀 성준호 씨의 손. ⓒ프레시안(김윤나영)

▲ 압박 장갑을 낀 성준호 씨의 손. ⓒ프레시안(김윤나영)  

 
 
"회사 근로 감독받았다면 실질적 근로관계" 
 
성 씨가 일했던 구두 공장의 이사는 "성 씨는 도급으로 일해서 산재가 안 된 것으로 안다. 계약서는 체결하지 않았다. (산재 문제 등) 사실관계는 본인에게 물어보라"고 답한 뒤 황급히 전화를 끊었다. 
 
근로복지공단 성남지사 관계자는 "도급 형식으로 건당 단가대로 돈을 받고 구두를 만드는 '객공'은 행정 해석상 근로자로 보지 않는다"며 성 씨를 "개별 사업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성 씨와 비슷한 다른 환자가 산재를 승인받은 데 대해서는 "매뉴얼대로 불승인한 것들이 개별 사례에 따라 재심사를 통해 산재로 승인되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노동위원회 소속 류하경 변호사는 "근로자성은 형식적인 자료뿐 아니라 실질적인 근로관계 등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며 "성 씨가 회사의 지휘명령을 받고, 근로 감독을 받고, 업무 보고를 했다면 사업주와 실질적 근로관계에 있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성 씨는 근로복지공단에 재심사 청구를 할 계획이다. 근로복지공단은 성 씨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을까?  
 
* 이 기사는 미디어 다음과 공동 게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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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뉴스 선정 ‘2014년 한반도 10대뉴스’

통일뉴스 선정 ‘2014년 한반도 10대뉴스’북측 실세 3인 인천 방문/통합진보당 해산/북한 최룡해 특사 방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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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12.28  22:3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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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2년차인 2014년의 첫출발은 그런대로 괜찮았습니다. 남북이 2월 제1차 고위급접촉을 통해 이산가족 상봉 등 3가지에 합의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후 남북은 ‘비방 중상’ 공방으로 시간을 보내다가 급기야 10월 북측 실세 3인의 인천 방문으로 합의된 제2차 고위급접촉도 무산되기에 이르렀습니다. 6자회담은 숨을 거둔 듯 보였고 북미대화도 클래퍼 미 국가정보국장의 전격 방북으로 반짝 기대를 모았으나 아직 기지개를 펴지 못하고 있습니다. 4월 세월호 침몰 사고로 정부당국은 위기에 처했으며, 이어 11월 들어 이른바 ‘정윤회와 문고리 3인방의 국정개입사건’이 터져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지지도가 30%대로 떨어지자 헌재는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을 내립니다. 유난히 종북몰이가 심했던 2014년 한해를 마감하면서 통일뉴스가 ‘2014년 한반도 10대뉴스’를 선정 발표합니다. / 편집자 주



1. 인천 아시안게임 북한 참가와 실세 3인 인천 방문(10월 4일)

   
▲ 북한은 인천 아시안게임에 참가해 좋은 성적을 이뤘다. 이에 북측 황병서 군 총정치국장을 비롯한 실세 3인이 아시안게임 폐막식 참석차 인천을 전격 방문해 남측 고위 인사들과 만나 2차 고위급접촉 개최에 합의했다.

북한은 인천 아시안게임(9월 19일-10월 4일)에 총 273명을 파견, 14개 종목에 참가해 금메달 11개로 종합순위 7위에 오르며 12년 만에 아시안게임 10위권에 복귀하는 쾌거를 이뤘다. 북한은 역도에서 순도 높은 세계신기록을 세우며 금메달 4개를 획득해 ‘역도강국’을 입증했으며, 특히 여자축구 우승 남자축구 준우승을 이뤄 ‘체육강국’의 면모를 세웠다. 이 같은 북측 선수들의 선전과 남측 응원단의 응원에 고무된 북측은 황병서 군 총정치국장을 비롯한 실세 3인이 아시안게임 폐막식 참석차 인천을 전격 방문해 남측 고위 인사들과 만나 2차 고위급접촉 개최에 합의했다. 북측 3인의 방남으로 남북관계 개선의 분위기가 달아올랐으나 뒤이은 남측 보수단체들의 대북 전단 살포로 2차 고위급 접촉이 무산되었다.

2. 통합진보당 해산(12월 19일)

   
▲ 헌재가 통합진보당 해산을 결정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12월 19일 법무부의 청구를 받아들여 통합진보당을 해산했으며, 통진당 소속 의원 5명의 의원직도 모두 박탈했다. 우리나라 헌정사상 헌재 결정으로 정당이 해산된 첫 사례다. 헌재가 결정문에서 밝힌 통진당 해산 요지는 “통진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반된다”는 것이다. 즉 통진당이 “북한식 사회주의를 실현한다는 숨은 목적을 가지고 내란을 논의하는 회합을 개최하는 등 활동을 한 것은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이는 시민사회단체와 전문가들로부터 “민주주의 파괴”, “민주주의의 핵심인 정치적 다원주의를 부정한 것”, “정당 해산 결정은 헌재가 아니라 유권자의 몫”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정부에 의한 통진당 강제 해산 이후 사회 전반에 걸친 ‘종북몰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3. 북한 최룡해 특사의 방러(11월 17~24)와 북일 스톡홀름합의(5월 29일)

   
▲ 푸틴 대통령과 만나는 최룡해 특사.

북한은 올해 남북관계와 북미관계가 교착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자 외교 다변화를 추구했다. 그 결실이 북일 스톡홀름합의와 북러관계 강화로 나타났다. 스톡홀름합의는 ‘(북일) 관계개선의 노정도’라 불리며 그 합의 이행의 첫 단계로서 대북제재가 일부 해제되고 모든 일본인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조사위원회가 가동되었다. 또한 최룡해 노동당 비서가 11월 김정은 제1위원장 특사 자격으로 러시아를 방문해 푸틴 대통령을 만나 양국 관계를 강화하면서 북러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을 높였다. 이외에도 리수용 신임 외무상을 비롯해 강석주 노동당 비서와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다양한 지역순방 외교를 펼쳐 이목을 끌었다.

4. 클래퍼 미 국가정보국장의 전격 방북(11월 8일)

   
▲ 전격 방북한 클래퍼 미 국가정보국 국장.

클래퍼 미 국가정보국 국장이 오바마 대통령의 특사 자격으로 11월 8일 전격 방북해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하고 억류 미국인 매튜 밀러와 케네스 배를 데리고 나온 사건이 있었다. 고착된 북미관계가 미동도 하지 않던 때라 이 방북은 내외의 커다란 관심과 기대를 끌었다. 곧이어 미국-쿠바 간 국교 정상화 선언이 나오자 새삼 오바마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터프하고 직접적인 외교’로 이란, 쿠바, 북한의 최고지도자와 만나겠다고 천명한 발언이 회자됐다. 클래퍼의 방북이 북미관계의 전환점이 되나 기대를 모았으나 미국의 대북정책인 ‘전략적 인내’의 틀 안에 갇혀있는 형국이다.

5. 제1차 남북 고위급접촉 합의(2월 14일)와 이산가족 상봉(2월 20~25일)

   
▲ 제1차 남북 고위급접촉. 남북은 이산가족 상봉 등 3가지에 합의했다.

올해 초 남과 북은 남북관계 개선과 이산가족 상봉 등 기선잡기로 우여곡절을 겪다가 2월 제1차 남북 고위급접촉에서 합의를 이뤄 주목을 받았다. 합의 내용은 △예정된 이산가족 상봉행사(2월 20~25일)를 예정대로 진행 △상호 비방 중상 중지 △상호 편리한 날짜에 고위급 접촉 개최 등이었다. 이 세 가지 합의는 매우 단순하지만 ‘박근혜-김정은 정부’의 첫 고위급 접촉에서 이룬 성과로서 일 년 내내 남북관계를 규정했다. 이산가족 상봉은 예정대로 열렸으나 비방 중상은 그치지 않아, 북한 실세 3인의 인천 방문에서 합의된 2차 고위급접촉 개최가 대북 전단 살포로 무산되었다.

6. 북미관계 악재들, ‘북한인권결의안’(11월 18일)과 소니 해킹

   
▲ 유엔에서 ‘북한인권결의안’이 통과됐다.

6자회담은커녕 북미관계조차 진전이 없는 가운데 북미 간에 악재가 겹겹이 쌓였다. 11월 18일 유엔총회 3위원회가 북한 최고지도자를 ‘인권침해’ 혐의로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하도록 유엔 안보리에 권고하는 ‘북한인권결의안’을 통과시켰다. 핵문제에 이은 인권문제의 본격작인 대두였다. 이에 북한은 “미증유의 초강경 대응전 진입”이라며 으름장을 놨다. 또한 김정은 제1위원장의 암살 음모를 다룬 영화 ‘인터뷰’의 제작사인 소니 영화사가 해킹을 당하자, 미국은 ‘북 소행설’로 몰았고 북한은 ‘조작’이라며 맞섰다. 미국 쪽에서 북한 테러지원국 재지정이 나왔으나 실효성은 크지 않다고 한 발 물러섰으며, 결국 소니 영화사가 ‘인터뷰’를 상영하자 북한 측도 “물리적 대응은 없을 것”이라고 밝혀 양측이 긴장을 완화시켰다.

7. 남북 비방 중상의 극치 대북 전단 살포

   
▲ 대북전단을 살포하는 보수단체 회원들.

올해는 남측 보수단체들의 대북전단 살포가 남북 비방 중상의 극치를 이뤄 위세를 떨친 해이기도 했다. 북측은 매년 되풀이돼 온 대북전단 살포를 막고자 신년 초부터 이른바 ‘중대 제안’과 ‘공개 서한’에서 비방 중상 중지 등을 요구하다가 2월 제1차 남북 고위급접촉에서 남측의 요구사안인 이산가족 상봉에 대응해 상호 비방 중상 중지에 합의함으로서 남북관계 개선의 발판을 마련했다. 그러나 10월 들어 제2차 남북 고위급접촉 개최가 가시화되자 이를 훼방하기 위한 보수단체들이 파주 등에서 대북전단을 살포하자 북한군이 고사총을 발사했으며 결국 10월 25일 대북전단 살포 문제로 남남갈등이 극대화되면서 예정된 제2차 남북 고위급접촉이 무산됐다. 아울러 비방 중상의 일환인 김포 애기봉 등탑 철거와 재설치 문제를 놓고 남북간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8. 통일대박론(1월 6일), 통일준비위원회, 드레스덴선언(3월 28일)

   
▲ 드레스덴선언을 발표하는 박근혜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이 1월 6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통일대박론을 밝혀 단번에 통일 분위기를 주도했다. 이는 보수 성향에서 나오는 ‘통일무용론’이나 ‘통일회의론’을 반박한 것으로 주목을 끌만도 했다. 2월 들어 박 대통령은 통일대박론의 연장선에서 ‘통일준비위원회’를 발족시키겠다면서 자신이 통일준비위원장을 맡았다. 기세를 몰아 박 대통령은 3월 28일 독일 드레스덴선언을 통해 북한의 핵포기를 전제로 ‘남북한 주민 인도적 문제 해결’을 비롯한 3대 제안을 했지만 북측이 ‘흡수통일 의도’라며 사실상 거부했다. 이후 통일대박론도 그 내용의 빈약함으로 점차 외면 받고 있다.

9. 종북몰이 ‘신은미&황선 통일 토크콘서트’

   
▲ 익산에서의 ‘신은미&황선 통일 토크콘서트’

재미동포 신은미 씨와 황선 희망정치연구포럼 대표가 함께 11월 19일 진행한 ‘통일 토크콘서트’에 대해 일부 종편이 ‘종북 콘서트’라며 융단폭격을 가하고 보수단체들이 국가보안법으로 고발하자 ‘종북몰이’의 희생양으로 몰렸다. 신은미 씨가 “대동강맥주가 맛있다고 말하면 체제미화인가요?”하고 항변했으나 신형 메카시즘에 묻혀버렸다. 12월 10일 익산에서 열린 ‘통일 토크콘서트’에서 일베 회원으로 알려진 고3학생이 폭발물을 투척해 관계자 2명이 화상을 입는 등 아수라장이 벌어졌다. 이에 공안당국이 다음날 일베 회원의 배후를 조사하지 않고 오히려 콘서트의 배후를 캔다며 6.15남측위원회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공분을 샀다.

10. ‘무인기 북 소행설’ 소동

   
▲ 삼척에서 발견된 소형 무인기.

4월 16일 세월호 침몰 사고로 정부당국이 책임론에 휩싸이며 휘청거리자 군당국이 ‘세월호 출구전략’에 총대를 메고 나서 집요하게 북한을 건드렸다. 군당국은 4월 말 북한의 ‘핵실험 임박설’을 퍼트렸다가 아무 일 없이 4월이 지나가자 5월 들어 그간 백령도와 파주, 삼척에서 발견된 3대의 소형 무인기가 모두 북한 소행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이에 북측이 ‘무인기 북 소행설’은 ‘반북 모략극’이라고 반발하며 남측에 공동조사를 거듭 제의하자, 남측은 북한더러 “빨리 없어져야 할 나라”라고 극언을 퍼부었다. 급기야 이 공방은 서울 인근 청계산에서 발견된 부서진 문짝을 두고 북한산 소형 무인기로 오인하는 소동이 한바탕 벌어져 쓴웃음을 짓게 했다.

(추가-29일 오전 1시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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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속이 로드킬 주범, 설마가 동물 잡는다

과속이 로드킬 주범, 설마가 동물 잡는다

김봉균 2014. 12. 26
조회수 3210 추천수 0
 

로드킬 이야기 ② 대책
16㎞ 도로서 하루 2마리꼴 희생, 자연과 생명 체험하러 가는 길목인데
생태통로, 내비 안내, 표지판도 중요하지만 운전자의 규정속도 준수 필수

 

rd3.jpg» 천수만로에서 로드킬을 조사하는 동안 발견한 동물들의 사진을 모아놓은 것입니다. 사진은 조사 동안 발견한 동물의 반도 되지 않습니다. 171마리 동물들 하나하나의 모습과 표정을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 관련기사: 로드킬 이야기 ① 실태 100만마리 희생, 로드킬 누구 잘못?
 
로드킬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도로에서 직접 조사에 참여했고, 그곳에서 수많은 야생동물의 소리 없는 비명을 듣고 나서 얻은 결론입니다.
 
조사 지역은 96번 국도 중 충청남도 홍성군 갈산면에서 서부면 궁리를 거쳐 서산시 부석면까지 연결되는 도로의 일부 구간인 ‘천수만로’였습니다. 천수만로 바로 옆에는 매년 수많은 철새가 머무는 세계적인 철새도래지인 천수만과 드넓은 농경지, 호수, 하천, 바다, 갯벌, 산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 지역에서는 수많은 야생동물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로드킬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할 것으로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곳이지만 로드킬을 예방하기 위한 그 어떠한 장치나 노력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rd1.jpg» 조사 대상인 천수만로의 위성지도입니다. 대규모 간척에 의해 생성된 농경지와 다양한 자연환경을 갖추고 있어 수많은 야생동물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천수만로가 가로지릅니다.
 
조사는 2014년 7월~11월까지 5개월 동안 진행되었습니다. 조사방법은 16㎞ 길이의 도로를 왕복하며 로드킬 개체 발견 시 날짜, 종명, 발생 위치, 주변 환경, 도로 상황, 날씨 등을 기록하고 사진을 찍었으며, 발생위치는 지피에스(GPS) 수집 어플리캐이션을 이용해 수집한 후 구글 지도에 기록했습니다.
 

rd2.jpg»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갓길도 없는 도로에 비상등을 켜고 내려 좌표와 정보를 수집하고 사진을 찍습니다. 옆을 스쳐 지나가는 자동차들은 지금 당장에라도 저를 집어삼킬 듯 무섭게 달려옵니다. 아주 잠깐이었지만 사람인 저도 이렇게 무서운데 동물들은 어땠을까요.
 
5개월 동안 86차례 조사흘 한 결과 총 171건의 로드킬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성급한 결론이긴 하지만 하루에 2마리꼴로 야생동물이 이 도로 위에서 목숨을 잃고 있는 셈입니다. 겨우 16㎞ 길이의 도로에서 말입니다.
 
어느 정도 심각한 상황인지 이제 좀 아시겠죠? 아직 와 닿지 않으신다면 이렇게 계산해 보겠습니다. 
 
각각의 도로마다 환경이 다르고, 교통량이 다르고, 여러 가지 조건이 다를 테니 적절하지 않지만, 정말 단순하게 생각하여 우리나라의 도로 10만㎞에서 이런 식으로 야생동물의 자동차 충돌사고가 난다면 하루에 1만2500마리의 동물이 도로 위에서 차에 치고 아무런 의미가 없는 죽음을 맞이한다는 결과가 나옵니다.
 
아래는 처음 보여드린 천수만로의 위성사진에 로드킬에 의해 희생된 동물을 발견한 지점의 지피에스 좌표를 한데 모아 입력한 결과입니다. 좌표들의 값을 입력해 한 장에 담아봤더니 점이 아니라 선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은 제가 조사한 도로 구간을 뚜렷이 나타내는 하나의 길이 되어있었습니다. 
 
조사를 시작하기 이전엔, 그래도 가장 빈번하게 로드킬이 발생하는 구간이 있을 테고, 그 부분만이라도 로드킬을 줄일 수 있는 어떠한 조처를 취한다면 조금이라도 로드킬을 줄일 수 있지 않을까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곳 하나 안전한 장소는 없었습니다. 안타깝게도 도로 전체가 동물들을 위협하고 있는 것이죠.
 
rd4.jpg» 로드킬 발생 지점의 좌표를 모두 입력한 뒤 종합했더니 점들이 모여 선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은 제가 조사한 천수만로 전체를 덮고 있었습니다. 
 
 171건의 로드킬 발생 흔적 중에는 멸종위기종과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보호받고 있는 동물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천연기념물 제324-2호이자 멸종위기 야생동물 2급인 수리부엉이, 천연기념물 제324-3호 솔부엉이, 멸종위기 야생동물 2급인 삵이 그들입니다. 생명에 경중을 매길 순 없지만, 그렇지 않아도 보호가 필요한 동물들 역시 로드킬의 위험에서 자유롭지는 않았습니다.
 
rd5.jpg» 어느 생명이라도 소중하지만 보호가 시급한 동물들도 역시 로드킬의 대상이었습니다. 
 
특히, 천수만로는 서산 버드랜드, 홍성 조류탐사과학관 등 자연과 생명을 체험할 수 있는 행선지로 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자연과 생명을 만나러 가는 이 길 위에서 하루에도 몇 번씩 그들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자연과 생명을 배우고 체험하려던 이들이 이런 사실을 알거나 직접 겪었다면 무엇을 느끼게 될까요? 천수만의 여러 교육기관에서는 천수만에 서식하는 많은 동물 이야기를 들려주지만, 이 동물들이 정작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어떤 위험에 처해있는지는 이야기해 주지 않습니다. 저는 많은 분이 이러한 현실에도 관심을 가지고 귀 기울여 주셨으면 합니다.
 
rd6.jpg» 서산 천수만에 흑두루미나 황새가 도래한다는 사실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동물들이 겪고 있는 이 순간의 현실입니다.  
  
앞서 로드킬이 얼마나 야생동물을 위협하고 있는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제는 로드킬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고민해 보겠습니다.
 
많은 분이 알고 계시는 생태육교나 생태통로가 있습니다. 운전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라면 보신 적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생태육교와 생태통로가 정말로 로드킬을 줄일 수 있는 정답이 될까요?
 
아직까지 우리나라에 설치되어있는 생태통로나 생태육교는 제 기능을 다 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12월20일 <동아일보>에 실린 기사 380억 들여 만든 ‘위험통로’ 고라니는 겁이 납니다를 보시면 아실 수 있습니다. 해당 서식지에 살아가는 동물들의 생태에 초점을 맞추지 못했거나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등의 문제에서 비롯됩니다.
 
rd7.jpg» 동물이 이용하기 편한 잘 만든 생태통로(위)와 맞은편이 어두워 동물이 들어서기를 꺼리는 잘못 설계된 통로. 사진=국립공원관리공단  
 
야생동물 출몰지역 표지판도 로드킬을 줄이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내비게이션을 통해 “야생동물 출몰 지역입니다. 주의하세요.”라고 알려주는 것도 표지판과 비슷한 구실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방안보다 훨씬 중요한 것이 따로 있습니다. 바로 우리들의 마음가짐이 아닐까 합니다. 도로 위에서 의미 없는 죽임을 당하고 있는 야생동물을 지켜주고자 하는 마음가짐 말이죠. 그리고 그 마음가짐을 운전습관에 고스란히 담아낸다면 그 무엇보다 뛰어난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로드킬이 발생하는 근본 원인은 도로이지만, 가장 위협적인 원인은 다름 아닌 과속입니다. 야생동물은 자신이 사는 지역 도로에서 자동차들이 어느 정도 속도로 달리는지 알고 있습니다. 
 
즉 해당 도로의 ‘제한속도’를 알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기에 도로를 건널 때는 나름의 판단을 내리고 건너게 되는데, 제한속도를 지키지 않고 과속으로 달려오는 자동차가 있다면 당연히 사고를 당할 위험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시야 확보가 어려운 밤이나 야생동물이 나올 법한 지방도로에 다닐 때에는 표지판이 없더라도 항상 로드킬을 의식하고 조금 더 속도를 줄여 운전을 해주셔야 합니다.
 
“설마 내가 로드킬을 하겠어?”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로드킬은 나에겐 일어나지 않는 다른 사람 이야기일까요? 
 
조사 전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한 100명 중 38명이 로드킬의 가해자가 되었거나, 로드킬이 발생하는 순간을 목격하였거나, 로드킬로 인해 발생하는 크고 작은 2차 사고를 목격했다고 응답했습니다. 100명의 운전자 중 38%에 해당하는 인원이 직, 간접적으로 로드킬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께서 로드킬에 의해 희생되는 수많은 동물을 진심으로 걱정하고 이들을 지켜 주고 싶다면 꼭 제한속도를 지켜주세요. 그리고 가능하다면 여유가 있게 더 느린 속도로 운전해 주세요.
 
rd8.jpg» 정말 급한 상황이 아니라면 제한속도 정도는 지키는 여유를 가져 주세요. 당신의 마음가짐과 운전습관이 의미 없는 죽음을 막을 수 있습니다.  
 
조사기간 동안 수많은 야생동물의 주검을 봤지만, 도로 위에서 사체를 발견한다는 건 여전히 익숙해지지 않았습니다. 
 
어떤 동물인지 확인하기 위해 동물의 주검을 들추다가 혹은 2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수습하는 과정에서 주검과 눈이 마주칠 때가 있습니다. 미처 감지 못한 그 눈으로 무언가 이야기를 하려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곤 했습니다. 언제까지 도로 위에서 희생되는  동물들의 눈빛을, 그들의 이야기를 무시해도 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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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사진 김봉균/ 충남야생동물구조센터 재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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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와 박근혜 정권은 양립할 수 없다”

 
[현장] 민주파괴 박근혜정권 규탄 국민대회…서울역~청계광장 "박근혜 정권 해산하라" 행진도
 
입력 : 2014-12-27  18:48:32   노출 : 2014.12.27  18:48:32
장슬기 기자 | wit@mediatoday.co.kr  
 

“민주노총 위원장 임기, 박근혜 정권 남은 3년과 같다. 누가 살아남을지 선택지는 나와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첫 직선위원장으로 선출된 한상균 당선인은 “박근혜 정권과 민주노총은 양립할 수 없다”며 “올 1월 1일부터 민주노총은 박근혜 정권 퇴진을 위한 총파업 투쟁본부로 전환할 것”이라고 밝혔다. 27일 오후, 서울역광장에서 한국진보연대 주최로 열린 ‘민주파괴 박근혜 정권 규탄 국민대회’에 한상균 당선인 뿐 아니라 500여명의 시민들이 모였다.  

   
▲ 27일 오후, 서울역광장에서 한국진보연대 주최로 열린 ‘민주파괴 박근혜 정권 규탄 국민대회’에 500여명의 시민들이 모여있다. (사진 = 장슬기 기자)
 

한 당선인은 “민주노총 직선제 선거를 통해 사소한 것에서 변화가 만들어진다는 것을 봤다”며 “변방의 해고노동자가 분노 좀 가지고 나온 것이 아니라 한국사회 권력의 오만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조합원의 뜻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한 당선인은 “박근혜 정권이 민주주의를 우습게 아는 것에 대해서 분노할 시간은 지금까지로 족하다”며 “민주주의 사회,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이 보장돼 정당하게 노동하고 그 대가를 받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자”고 외쳤다.  

지난 19일 헌법재판소에 의해 해산 결정된 통합진보당(진보당) 이정희 전 대표는 “박근혜 정권은 민주·자주·평등·평화통일을 말하면 잡아가려고 한다”며 “진보정치를 실현하겠다는 집회에 참여한 사람들을 진보당의 목적을 실현하려는 것이라며 집시법 위반으로 처벌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 27일 오후, 서울역광장에서 한국진보연대 주최로 열린 ‘민주파괴 박근혜 정권 규탄 국민대회’에 500여명의 시민들이 모인 가운데 이정희 통합진보당 전 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 = 장슬기 기자)
 

이 전 대표는 “진보당이 국민들 마음속에 스며들지 못한 것은 죄송하다”며 “앞으로 더 많은 노동자·농민·서민들과 공감하는 진보정치는 중단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진보당을 지지하지 않더라도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헌재의 진보당 해산 결정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힘을 모아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근혜 정권 하에서 농민들의 삶도 어려워졌다. 김영호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은 “박근혜 정권은 ‘종북’이라는 단어를 좋아한다”며 “농민들이 농산물 값에 대해 이야기하면 종북, 노동자들이 현장에서 비정규직으로 살기 힘들다고 외쳐도 종북, 군사주권 팔아먹는 박근혜 정권을 비판해도 종북이라고 부른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종북이라는 소리를 듣는 것이 올바로 사는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든다”며 “그렇다면 ‘그래 나 종북이다’라며 당당하게 싸워야 한다”고 덧붙였다. 

29일 발효 예정인 한미일 군사정보공유약정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한충목 한국진보연대 공동대표는 “박근혜 정권이 한미일 군사정보공유를 국회를 통과해야하는 조약이 아닌 단순 양해각서(MOU)를 통해 추진했다”며 “군사정보를 수집하게 되는 미국에게 우리의 군사주권을 팔아먹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날 집회에 참여한 시민들은 서울역에서부터 박근혜 정권을 규탄한다는 현수막을 들고 서울 광화문 청계광장까지 행진했다. 시민들은 행진하면서 박근혜 정권 해산하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행진에 참여한 한 대학생은 “민주주의는 민중이 주인인 세상인데 박근혜 정권은 민중을 탄압하고 있다”며 “대학생이 먼저 나서서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국청년연대에서 참여한 한 청년은 “박근혜 정권의 60%에 가깝던 콘크리트 지지율도 이제는 깨졌고, 이런 지지율은 정상적인 국정운영이 어렵다고 들었다”며 “박근혜 정권이 그만큼 민심을 잃었다는 증거고 민주주의가 위기라는 뜻”이라고 말했다. 이 청년은 “2015년부터는 박근혜 정권에 맞서 민주주의를 지켜내기 위해 시민들이 힘을 모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 27일 오후, 서울역광장에서 한국진보연대 주최로 열린 ‘민주파괴 박근혜 정권 규탄 국민대회’에 500여명의 시민들이 모여있다. (사진 = 장슬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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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그네’는 가봤니? 제주 사람만 아는 제주 얘기

 
 
제주 사람들의 문화를 찾아다니며 알아가는 여행도 나름 소소한 재미
 
임병도 | 2014-12-27 10:54:15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제주에 살면서 몰랐던 제주 이야기를 찾는 재미도 참 쏠쏠합니다. 섬이라는 특성상 외부에는 알려지지 않은 명소나 장소, 삶의 이야기들은 육지 사람들이 보면 참 신기합니다.
 
오늘은 제주 사람만 아는 제주 이야기를 몇 가지 해볼까 합니다.


‘제주, 닥그네는 가봤니?’

제주에는 ‘닥그네’라는 곳이 있습니다. 현직 대통령을 가리키는 속어와 비슷하지만, 내용은 전혀 다릅니다.

제주시 용담동 용담레포츠공원 앞에 있는 작은 포구는 제주사람들이 갯가를 정으로 닦아서 만들었다고 해서 ‘닦은개(修根浦)’입니다.1

이 닦은개를 발음한 것이 ‘다끈개, 닥그네, 다끄내’등입니다. 그러나 제주 사람들은 표지판에 있는 ‘다끄내’보다는 흔히 ‘닥그네 포구’라고 부릅니다.

해변에 있는’다끄네물’은 용천수(지하수)가 솟아나는 곳입니다. 이곳은 먹고, 씻고, 빨래하는 곳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물이 귀했던 제주에서 용천수를 허투루 쓰지 않고 위생적으로 사용하려는 모습을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닥그네 포구’는 제주에서 낚시하는 사람들이 즐겨 찾는 낚시터이기도 하면서, 졸업식을 끝낸 학생들이 바다에 빠지는 행사(?) 등을 벌이는 곳으로 유명합니다.

‘닥그네’라는 말이 나오기도 전에 이미 제주에 있던 말이라 그런지, 아이엠피터는 이곳만 지나면 피식하고 웃기도 합니다.
 

‘제주에는 비행장이 두 개 있다?’

요새 제주에는 제2 공항을 건설해야 한다며 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기존 제주공항이 확장 공사를 했지만, 수요를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제주에는 ‘제주공항’말고 공항 기능을 할 수 있는 곳이 또 하나 있습니다.

서귀포시 표선면 가시리에 위치한 ‘정석비행장’은 대한항공 소유의 활주로와 공항코드 (IATA: JDG – ICAO: RKPD)까지 있는 곳입니다.

원래 비행훈련원으로 활용됐던 정석비행장은 2002년 월드컵 당시 중국-브라질전의 관람객 수송을 위해 대체 공항으로 이용되기도 했습니다. 2

비록 활주로가 2개밖에 없지만, 유도로, 계류장, 관제탑 등을 갖추고 있어 충분히 공항 기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군에서도 기지로 활용하려고 했었고, 서귀포시에서도 제2 공항으로 이용하는 방안으로 거론된 적도 있습니다. 3

정석비행장 앞 ‘녹산로’는 제주에서 유채꽃 길로 가장 아름답습니다. 유채꽃과 벚꽃이 피는 계절에 쭉 뻗은 길을 드라이브 하다보면 정말 제주가 아름답다는 사실을 만끽할 수 있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요새는 스케이트보드를 타는 매니아들이 가끔 와서 즐기곤 하는데, 예전과 달리 차량 통행이 잦아져서 간혹 위험할 때도 있습니다.

서귀포까지 가는 길이나 한라산 올라가는 길도 가까워 지금이라도 연휴 때나 성수기에 제2 공항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룸밀러 내장 하이패스는 언제 작동하나요?’

육지에서는 하이패스 장착 차량이 늘어나면서 룸밀러에 내장된 하이패스까지 나왔습니다. 그래서 보통 차량을 구입할 때 장착되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주 사람들은 자동차에 장착된 룸밀러 내장 하이패스를 보면서 도대체 언제 기계가 작동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주도에는 고속도로가 없기 때문에 하이패스도 작동하지 않고 등록할 곳도 없습니다. 4
 
많은 사람들이 제주가 섬이지만, 고속도로는 있을 것이라 착각합니다. 그러나 제주에는 고속도로가 없습니다. 그래서 통행료를 낼 일은 없습니다.

제주에는 고속도로와 기차, 지하철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주에서 태어난 에스더는 지하철을 한 번도 타보지 못했습니다. 간혹 육지로 수학여행을 가서야 지하철을 처음 타는 학생도 있는 곳이 제주도입니다.

겨울에 제주로 여행 오는 관광객들은 제주공항에 도착하면 깜짝 놀라기도 합니다. 따뜻한 남쪽 지역을 생각하고 왔지만, 뜻밖에 춥기 때문입니다.

육지보다는 따뜻한 편이지만, 바닷가의 바람이 산간 지역에 부는 바람은 장난이 아닙니다. 특히 겨울철에는 자주 눈이 많이 와서, 중산간 지역이나 한라산 쪽으로 통행할 때는 체인이 없으면 차량이 통제되기도 합니다. 5
 
눈이 오고 난 다음 날에 산간 지방에 가보면 자동차가 길가에 서 있는 것을 목격할 수 있습니다. 전날 눈 때문에 운행을 포기하고 걸어서 집으로 돌아간 사람들이 놓고 간 자동차들입니다.6

제주는 육지와 다른 생활방식과 문화, 장소들이 있습니다. 굳이 비싼 입장료 내고 제주 여행을 하기보다는 제주 사람들의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곳을 찾아다니며 알아가는 여행도 나름 소소한 재미라고 생각합니다.

1. 고영철의 역사교실 http://goo.gl/Q9gpD6
2. [광주/전남]제주공항 “월드컵 인파로 만원” 동아일보 2002년 6월 10일 http://goo.gl/zTgqaC 
3. 제주 “정석비행장을 제2공항으로” 한겨레 2005년 1월 28일 http://goo.gl/jW3IKQ 
4. 룸밀러 내장하이패스라도 등록을 거쳐야 작동이 된다
5. 겨울철에 제주를 여행한다면 렌터카를 빌리면서 체인을 추가하는 편이 좋다.
6. 제주에는 눈이 와서 금방 녹는 지역도 있지만, 그늘이 진 곳은 눈이 녹지 않아 조심해야 한다.

 
본글주소: http://poweroftruth.net/column/mainView.php?kcat=2013&table=impeter&uid=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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