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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인 우리 스터디 짱님 권영상 변호사님
아아! 한때 딴나라당 김혁규 도지사와 맞짱 뜨시던 분이셨다. 경남도지사 후보를 다이다이로...
서울에 계셔도 될 것 같은데 계속 창원에 계신게 암만해도 지역구 관리 차원이신 듯...
과연 이 양반은 이회창 계일까 상도동 계일까... 아아
학창 시절 담당 교수이던 경기도지사 손학규랑도 잘 아시겠네...
그나저나 현 정치판에서 완죤히 새된 사람은 바로 김혁규!
열우당 괜히 들어갔다. 개혁이고 뭐고간에 이제 아무런 명분도 없다.
솔직히 경남도지사 시절 부처 줄이고 사람 자르기=개혁 으로 아는 인간이 뭔 개념이 있었겠다. 오히려 계속 그 방향으로 지향할수록 계속 더 표 떨어지는거다. 불쌍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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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췌 왜 우리 양평 집에 남에 블로그에 버젓히 올라가있단 말인가!
경애헌은 또 대체 뭔뜻이란 말인가!
http://www.morehouse.co.kr/korea_con/kcc_kyungae.htm
http://blog.naver.com/attic.do?Redirect=Log&logNo=1564614
| 아름다운집-양평'경애헌' | 14.건축 | 2005/01/06 15:26 | |||||||||||||||||||||||||||
| http://blog.naver.com/tofodesign/9034758 | ||||||||||||||||||||||||||||
◀ 사선으로 처리된 2층 복도는 공간의 확장감을 유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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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극히 당연한 판결(1억8천이 월400이면 3600에 월 80신고하구 세금냈다는 얘기인데...)
개념없는 대한민국 자영업자들에게는 계속 철퇴를 내려야 될 듯(특히 떳다방 공인중개사 합법을 가장한 사회 암적 존재들, 대한민국 웰빙 삶의질을 떨어뜨리는 공공의적)...
개마냥 돈버는건 자유다만 그 애새끼들한테는 뭐라고 교육하냐, 병주야...?
| [색연필] 또 하나의 ‘이정렬표 판결’ | |||||||||||||||||||||||
[조선일보 2005-05-05 03:1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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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정아연 기자] ○…본인의 소득을 실제 수입보다 적게 신고한 사람이 교통사고를 당했을 경우, 보험금은 실제 수입이 아닌 국세청에 신고한 금액 기준으로 받아야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남부지법 민사21단독 이정렬 판사는 3일, 종합소득세를 실제보다 낮춰 신고한 교통사고 사망자 김모(사고 당시 69세)씨의 유가족이 가해자의 보험사를 상대로 “김씨의 세금신고 소득액이 아닌 실제 소득을 기준으로 배상해 달라”며 낸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김씨의 유가족들은 당초 소송에서 부동산중개업과 휴대폰 도매업을 했던 김씨가 생전에 월 400만원 이상의 수입을 올렸고, 앞으로 일할 수 있는 3년 동안의 소득을 따져볼 때 1억8000여만원의 보험금을 배상해 달라고 요구했었다. 이 판사는 그러나 “사망자는 납세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국가에 대해 법률상의 보호를 구하는 것으로 법원이 이를 받아들일 경우 성실 납세자들을 불평등하게 취급하는 것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부당하다”며 “납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자는 국가가 법률상의 보호를 해 줄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이 판사는 이에 “보험사는 김씨의 세금 신고소득액을 기준으로 보험금 3600여만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다. 화해권고 결정에 불복하는 사람들은 2주 이내에 법원에 이의 신청을 제기해야 하며, 이의 신청이 없을 경우 판결문과 똑같은 효력을 지닌다.
(정아연기자 hotaru@chosun.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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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요부분
우리나라 지배계층이 미국 유학파들로 채워지고, 이들이 노동자들의 열악한 현실과는 무관한 신자유주의적 이념과 이론으로 현실을 재단하는 한 한국의 민주주의와 사회 발전은 기대할 수 없습니다...
적절한 지적이라 믿는다. 첨단 기술 배우러간 이공계 몰윤리적 무뇌아들이야 말할 것도 없고 MBA, 로스쿨 출신들 문제다. 미국식 이데올로기 전파의 첨병들이다. 미국식 구조조정/유연화 그를 통한 사람 짜르기가 만능으로 판친다. 무의식 중에 배운게 도둑질이라지만 자기들의 생각과 말의 파장이 무엇인지 모른다.
그나마 최근 몇년간 유럽식 기제의 간헐적 도입은 주목할 만 하다. 이런 경향은 자본의 사적 영역보다 오히려 국가 공적 영역에서 더 적극적이다. 어차피 후진국으로서 벤치마킹하는 것이 필연적이라면 균형있는 도입이 필요하다.
뒤로 밀린 노동기사, 한겨레 너 마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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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기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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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대한민국은 거대한 소용돌이 속에 빠져 있습니다. 외환위기 이후 노동자들의 양극화 현상은 더욱 심해지고 있고 빈부격차는 점점 더 벌어지고 있습니다. 실업자와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희망을 잃고 있고 정규직 노동자들도 고용 불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한겨레>는 군부독재에 저항하면서 민주 시민과 노동자, 농민의 격려 속에 성장해 왔고 또 그 힘으로 대한민국의 민주화를 위해 애써왔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다시 한번 진보 진영의 요구와 한겨레에 주어진 역사적 소명을 돌아봐야 할 때입니다.
‘불평등 심화’ 핵심 짚길
지금 대한민국의 민주화는 후퇴하고 있습니다. 민주화의 핵심은 분배의 정의가 실현되는 것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의식주에서 분배의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식자들, 일부 언론들은 시장경제가 중요하고 영미식 자본주의를 본받아야 한다고 설교하고 있습니다. 일찍이 우리나라 최초의 유학생이었던 윤치호는 “외국 교육에 의해 잘못 물든 동양인은 썩은 달걀보다 더 나쁘다”고 갈파한 바 있습니다. 우리나라 지배계층이 미국 유학파들로 채워지고, 이들이 노동자들의 열악한 현실과는 무관한 신자유주의적 이념과 이론으로 현실을 재단하는 한 한국의 민주주의와 사회 발전은 기대할 수 없습니다.
다시 소외계급 대변자로
한겨레는 지금 새로운 역사 발전의 전망을 세워가는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그동안 역사 속에서 한겨레의 역할이 지대하였듯이 지금 한겨레의 역할이 더욱 절실한 시점입니다.
힘없고 소외된 노동자의 처지에서는, 그동안 한겨레에 기대가 컸던 만큼 실망도 적지 않았습니다. 노동자의 투쟁이 보수언론에 의해 매도당할 때 ‘한겨레마저도!’ 하는 한숨들이 있었습니다. 먹고사는 문제, 즉 ‘정치경제적’ 문제들이 가장 중요한데도, 소외받은 노동자와 농민에 대한 기사가 지면에서 계속 외곽으로 밀려날 때 ‘한겨레 맞아?’ 하는 불만도 있었습니다.
억눌리고 소외받은 자의 입과 귀가 되고, 민주주의와 민족 통일의 ‘공기’가 되어야 한다는 ‘한겨레의 자기 인식’이 혹시 엷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다행히 최근 들어 나아졌지만, 한동안 한겨레에 ‘노동 전문기자’가 없었다는 점은 이런 우려를 크게 했습니다. 이러고도 한겨레가 시대적 사명에 부응할 수 있을까요?
한겨레는 우리 사회 진보를 위한 말길과 입길의 구실을 하기 바랍니다.
진보는 강한 목소리와 힘센 권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감추어진 나뭇등걸에서 가냘프게 나오는 여린 새싹입니다. 한겨레의 눈높이도 힘센 권력이 아니라 가냘픈 여린 새싹들의 그것이어야 합니다.
진실을 말하는 것은 언제나 어렵습니다. 사실을 정확히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온갖 외압과 유혹을 뿌리치는 용기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한겨레는 진실과 진보의 소리를 만들어낼 의무가 있으며, 또 마땅히 그래야 합니다. 힘없고 소외된 이들의 대변자를 자처했던 창간 당시의 정신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진정한 진보를 지향하는 한겨레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며, 민주노총은 그 길에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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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년, 결코 짧지 않은 시간입니다. <한겨레>는 5월15일 창간 17돌을 맞습니다. ‘곧 망할 신문’이란 저주를 들으며 벌써 17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진보언론계 일각에서 <한겨레>와 분명한 선을 긋는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시간이 지났습니다. 되돌아봅니다. 국민이 만들어준 신문임에도 국민의 목소리에 제대로 귀 기울이지 못했습니다. 늘 ‘진보언론’을 말해왔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한겨레> 스스로가 강해져왔는지 의문입니다. 깊이 반성합니다.
<한겨레>의 문제점은 무엇이고,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가에 관한 각계 인사 열 분의 제안을 5월3일부터 차례로 싣습니다. 한겨레를 사랑하는, 아니 한겨레에 대한 애정을 여전히 간직한 모든 네티즌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야!한겨레’에 대한 댓글도 좋고, 네티즌 여러분의 독자적인 비판의 글도 좋습니다. 보도태도에 대한 비판과 제언을 통해 한겨레를 꾹꾹 밟아주시기 바랍니다. 네티즌 여러분 글의 하한선은 원고지 5매입니다. 상한선은 없습니다. 여러분의 쓴소리를 건강하게 자라기를 바라는 ‘보리밟기’로 아로 새기겠습니다. 겸허히 새겨들으며 ‘제2창간’의 각오를 다지겠습니다.
네티즌 참여 | http://bbs3.hani.co.kr/Board/hankr/list.asp?Stable=h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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