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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youtube.com/watch?v=Sv6RRBeR0Ko&search=beatles
[MV] the beatles - i'm d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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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이런 것도 브레이킹 뉴스가 되는구나! 피곤한 얼굴 hel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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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절하게 간파! 개혁을 개가죽으로 팔아먹은 열우당... 다음 지방선거에서도 개박살 나야!
진교수님, 최근에 선생님 책 샀어요... <성의 미학> 부제: 서양미술에 나타난 에로티시즘
그리고 미학 오디세이도 2회독 중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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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당 이념만 진보,생활은 가부장적” | ||
| CBS TV 출연 진중권 “우리당, 밥그릇 챙기려 개혁 내팽개쳐” 독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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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중권 중앙대 겸임교수는 11일 CBS TV 정범구의 시사토크 ‘누군가?!’ 녹화에서 열린우리당이 누더기 과거사법을 통과시킨데 대해 이같이 말하고 “우리당은 크게 잘못하고 있다. 국민의 개혁열망을 왜 못믿는가”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녹화는 13일 오전 10시 15분에 방영될 ‘한국의 진보를 말한다’ 편으로 지난주 조갑제 월간조선기자가 출연한 ‘한국의 보수를 말한다’와 함께 우리나라의 진보·보수 진영을 진단하기 위해 기획된 것이다. 과거사법, 그대로 뒀으면 나중에라도 하지 진 교수는 “과거사법은 안하느니만 못하게 됐다. 그대로 뒀으면 나중에라도 조사할 수 있었는데, 과거에 확정된 것은 조사하지 못하게 못박았다”고 지적하며 “과거 좌익운동을 한 사실을 조사하겠다는 것도 말이 안된다. 좌익운동 한 사람 중 조사 안 받은 사람 어디있나. 끌고가서 고문하고, 실형 살게 하고, 학살하고, 암살하고, 음해하기까지 했다. 뭘 더 털어놓으라는 것인가”라고 되물었다.
이와 함께 열린우리당의 정체성을 ‘보수’라고 정의해 온 진 교수는 “유시민 의원이 ‘한나라당과 공조하는게 더 낫다’고 말한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며 “유 의원은 우리당 중에서도 좌파적인 입장을 취하는데도 불구하고 한나라당과의 공조를 말한 것은 우리당의 현 위치를 잘 보여준다”고 말했다. 대북·대미관계에서 어떤 입장을 취하느냐에 따라 진보·보수가 나뉘며, 이런 점에서 우리당이 진보진영이라는 의견이 있다는 사회자의 질문에 진 교수는 “대북·대미 노선은 선택 가능한 외교적 옵션일 뿐, 보수와 진보의 기준이 될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박정희·전두환 모두 대북 유화책을 폈고, 노태우는 소련과 교류도 맺었다. 대북정책으로 좌-우를 나눈다면 이들도 좌파 아닌가”라고 물으며 “정권을 잡으면 생색내기 좋은게 대북관계이므로 어떤 입장을 취하느냐는 선거용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건희 사건은 코미디로 시작해 호러물로 끝나 이처럼 우리당에 대한 비판을 이어가던 진 교수는 이건희 명예박사 학위 수여식을 빗대 재차 우리당 비판에 나섰다. 진 교수는 이건희 학위수여식과 관련, “코미디로 시작해 호러물로 끝났다”고 꼬집으며 우리당은 이같은 이건희 코미디를 따라하는 거냐며 비판의 날을 접지 않았다. “이건희 회장이 고려대에 400억원을 주고 경영학박사도 아니고 철학박사를 받는다는 사실에 폭소를 터뜨렸다. 고려대 학생들이 이에 항의하는 시위를 벌였다는 보도를 보고 고소하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부총장 이하 처장단 10명이 사퇴한다는 소식을 듣자 공포감이 밀려왔다. 수많은 고대 학생들이 시위학생을 비난하는 글까지 올라오는 것을 보니 호러물을 보는 것 같다.” 그는 이와 관련, ‘경제권력’이 학교뿐만 아니라 학생들에게까지 ‘밥줄’이 되어 학생들 스스로 비굴해지기를 강요하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이와 함께 진 교수는 지난 2000년도에 있었던 김영삼 전 대통령의 고대앞 시위를 회상하며 당시 김 전 대통령의 강의를 고대생들이 막았을때는 전직 대통령인데도 다들 고소해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건희 씨는 정치인도 아니고 사기업을 운영하는 개인 일 뿐인데, 학생들이 스스로 저자세를 보여준 것을 문제라고 지적하면서 “경제권력은 투표로 바꿀 수도 없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앞으로 더욱 가속화 될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했다. 최근 있었던 고교생 촛불시위는 4.19 이후 최초의 학생시위 한편 고대 학생들에 실망을 감추지 않은 진교수는 얼마 전 고등학생의 촛불시위에 대해서는 “4·19이후 최초로 나타난 학생시위”라고 높이 평가했다. 그는 “학생들이 그동안 억눌렸던 권리를 찾겠다고 문제제기한 점이 신선하다”고 칭찬한 반면 교육당국의 시각은 문제있다고 지적했다. 진 교수의 해석법은 교육 철학으로 모아졌다. 그는 “학생 400명 모이는데 교사가 700명, 전경이 그 주위를 둘러쌌다. 이것은 교육철학의 문제이다. 교육은 학생을 주체로 키우는 것인데, 교육당국의 행위는 학생을 통제대상으로 본 것”이라며 여전히 변화하지 않는 우리 교육의 문제점을 집고 넘어갔다. 진 교수는 학교와 교육청의 대응이 구시대적이라고 지적하고 “교육은 미숙한 사람을 성숙하게 만드는 것인데, 우리나라 교육은 미숙한 사람을 미숙한채로 묶어둔다”고 했다. 그는 학교와 교육청이 구시대적이라고 지적하면서 교육은 미숙한 사람을 성숙하게 만드는 것인데, 우리나라 교육은 미숙한 사람을 미숙한 채로 묶어둔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우리 학생들은 이같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성숙했다고 표현한 진 교수는 “두발단속을 헌법에 나타난 개인의 기본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발전적인 현상이다. 학생들에게 희망이 있다”고 강조했다. 민노당은 낡은 시스템 못버려 지지율 떨어진다 한편 진 교수는 우리나라에서 유일한 좌파정당이라고 인정하는 민주노동당에 대해 “의원들은 나름대로 역할을 훌륭히 했다. 하지만 민노당 내부의 비민주적인 시스템이 지지율을 떨어뜨린다”고 말했다. 그는 “민노당은 운동권 시절의 낡은 시스템이 아직 남아있어 이념적 정책은 진보적이지만 실제 생활은 여전히 보수적이고 가부장적”이라고 진단하며 “붉은색·녹색을 강화하고 흑색을 벗고 발랄함을 입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회민주주의를 분명히 하고(붉은 색), 소수자를 적극 받아들이고, 환경문제를 공론화하며(녹색), 지하활동 때의 습관을 버려야한다(흑색 탈피)”고 주장했다. 또한 “인터넷 활용도 민노당이 가장 뒤떨어지는 면이 있다. 젊은 층을 사로잡는 발랄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지난 2일부터 라디오 프로그램 ‘SBS 전망대’을 진행하고 있는 진교수는 “마이크를 받아만 보다가 다른 사람에게 내밀어야 하는 입장이 되니 낯설고 어렵다”며 “매분이 싸움이다. 상대가 골 몰아칠 때 막는 골키퍼의 심정”이라고 고백했다. 이 프로그램이 손석희씨의 ‘시선집중’과 같은 시간대에 방송된다는 점에서 많은 언론에서 ‘손석희 대 진중권’이라고 보도한데 대해 진 교수는 “그렇게 쓰지 말라고 부탁했는데… 기자들은 못말린다”고 손을 내저으며 “손석희씨 따라가다 가랑이 찢어지겠다”고 속내를 드러냈다. 진 교수는 “손석희씨가 프로그램을 짜고 이끌어가는 것은 정말 탁월하다. 오랜 경험과 재능이 결합된 것이다”며 “저는 다른 길을 찾아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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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상가상
가지가지
이런게 진정한 의미의 탄핵 대상 선거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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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입가경
역지사지
벗뜨 적반하장
즉 인면수심
야당 대권후보는 재보선 통해 박끄네에 의해 대충 거세됐는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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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나라당이 이명박 서울시장의 최측근이 연루된 청계천 복원사업 비리 의혹에 대해 '대권주자 거세작전'이라며 반발했다. 이광재 열린우리당 의원의 측근이 연루된 철도공사 러시아 유전개발 사업 비리 의혹에 대해선 '권력형 비리'라며 특검을 요구하던 것과 사뭇 다른 태도다. 11일 염창동 당사에서 열린 한나라당 최고·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당 최고위원들은 청계천 복원사업 비리 의혹과 관련한 검찰 수사에 대해 불만을 쏟아냈다. 김영선 최고위원은 "양윤재 부시장이 자기는 돈을 받은 적이 없고 (부동산개발업자 길모씨에게) 60억원을 요구한 사실이 없다고 하는데도 검찰은 길씨의 주장만 믿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김 최고위원은 "검찰이 무죄를 주장하는 사람을 카메라 앞에 세워 구속하는 것은 명백한 정치 탄압이자 인권 유린"이라며 "무죄를 주장한 부시장이 황당한 주장에 의해 구속된다면 우리나라는 세계 어느 나라보다 야만적인 나라"라고 언성을 높였다. 김 최고위원은 이에 그치지 않고 "노무현 대통령은 황당정치로 재미보던 반민주적 작태를 그만 둬야 한다"며 "이는 민주 문명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규택 최고위원은 "야당의 유력한 대권 후보들을 겨냥한 거세작전이 시작됐다"며 "솔직히 과거사법은 박근혜 대표를 흠집내는 법이고, 최근에는 청계천 비리 수사를 해 이명박 시장에 대한 거세작전에 들어갔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 최고위원은 손학규 경기도지사가 지난 7일 수도권발전대책협의회에서 5월 중 수도권내 국내기업의 공장 신설 및 증설 허용을 주장한 데 대해 이해찬 국무총리가 반대의사를 표시한 문제도 거론했다. 이 최고위원은 "손 지사가 수조원에 달하는 투자를 유치했는데도 정부는 이에 대한 거세작전에 들어갔다"며 "현 정부는 경제가 죽든 말든 오직 유력한 대통령 후보를 거세하는 정치적 오류를 범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이와 함께 이 최고위원은 오는 13일 오전 경기도 지역구 국회의원들과 함께 이 총리를 항의 방문하겠다고 덧붙였다. 반면 이 최고위원은 철도공사의 러시아 유전개발사업 수사는 대통령으로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최고위원은 "검찰은 진실 규명을 위해 이 사건의 몸통중의 몸통인 대통령에 대해서도 일말의 의혹 없이 서면이나 구두로라도 직접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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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건 정말 도시락 싸가지고 다니면서, 직접 대신 도시락이라도 싸주면서 검사들 독려하고 싶구나. 박멸하자 건설족! 상기하자 일본10년 불황... 김수강이 좆됐다.
| 경실련, "검찰의 건설비리 척결선언 대환영" | |||||||
| "검찰 특별수사팀 상시감독해야, 건설업주 중징계 필요" | |||||||
| 2005-05-10 오후 5:38: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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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건설비리 척결 환영, 상시감시체계 가동해야" 경실련은 10일 성명을 통해 "통계적으로 부정부패가 대부분 건설부문과 관련이 있다는 것이 입증됐다"면서 "검찰이 건설부패와 공무원의 비리 사건에 주목하고, 인·허가를 둘러싼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비리, 고위공직자와 정치인 등 권력형 비리와 공기업, 정부투자기관 비리도 주요 수사대상에 포함시키 것은 제대로 방향을 잡은 것"이라고 높게 평가했다. 경실련은 그러면서도 "근본적으로 건설업계의 부패를 척결하고 비자금 조성관행과 뇌물공여를 철저히 분쇄하기 위해 국가차원의 건설부패 근절을 위한 특별수사팀을 가동하여 상시적인 감시체계를 가동하여 한다"고 주문했다. 경실련은 "아울러 국세청, 감사원, 부패방지위원회, 건교부 등 감독 및 사정당국은 형식적인 감사나 세무조사에 그칠 것이 아니라 모든 건설사업 관련 비리사건에서 비자금 조성 및 세금탈루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여 환수하고 반드시 건설업주는 일벌백계로 다스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특히 최근 파문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청계천 재개발 비리를 예로 들며 "청계천복원공사 당시 모 건설업체는 청계천복원공사 턴키입찰에서 심사위원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모 상무가 입건되는 등 적지 않은 파장을 일으켰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에 대해서는 아무런 제제조치도 하지 않았다"면서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개인만 처벌하고 건설업체나 업주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이와 같은 비리는 발생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따라서 뇌물사건에 연루된 건설업체 등 정당하지 못한 입찰자에 대해서는 기간을 정하여 정부공사의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는 조치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설심의기구, 독립 상설기구로 전환해야" 경실련은 이밖에 최근 청계천 재개발 비리 의혹과 관련, "서울시 청계천 사업비리는 양윤재씨가 위원장으로 있었던 서울 도시계획위원회가 청계천주변에 주상복합건물에 대한 높이규제를 대폭 완화해주는 도심재개발기본계획 변경심의 당시 들러리 역할밖에 하지 않았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면서 건설사업 심의기구를 독립적인 상설위원회로 전환할 것을 주문했다. 위원회가 비상설 민간전문기구로서 운영되다보니 위원 각자가 책임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고, 독립성이 확보되지 않아 외부로부터의 압력과 로비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경실련은 "정부가 발주하는 공사의 설계용역을 심의하는 설계심의위원회에서도 마찬가지로 관련전문가, 교수 등 심의위원들이 건설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면서 "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설계심의위원회, 도시계획위원회 등 각종 비상설 심의위원회를 전문가가 참여하는 상설위원회로 전환하여 책임성과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경실련은 "중앙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국책사업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와 같은 비상설 기구에서 심의한다"면서 "독립적 전문가집단으로 (가칭)국책사업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의 심의, 추진현황 및 사후평가에 대해 총괄 관리 감독하게 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 ||
| 이승선/기자 |
또다른 비리 기사, 오늘 피토할 인간들 많네...
명바기 시장 껀과 같은 스탠스로
주변에 양아치 둔 죄 용병한 죄 크다네... 이 친구도 대충 정리되는 분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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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재 의원의 비서진 등을 대상으로 참고인 조사를 벌이고 있다. 정치자금법 위반 등에 대해 조사한 뒤 실체가 드러나면 이 의원을 소환할 것이다. 이번 주는(소환은) 힘들다." 철도공사의 러시아 유전사업개발 의혹 사건을 수사중인 검찰 관계자의 말이다. 검찰의 칼끝이 이광재 의원을 정조준하고 있다. 특히 검찰은 "이번주부터는 정치권에 대한 본격적인 외압수사를 할 것"이라며 권력형 비리 여부에 대해 수사력을 모으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검찰은 전대월씨가 이 의원의 측근에게 건넨 돈의 일부가 지난해 선거 캠프에 사용됐다고 밝혀 다음주께 이 의원에 대한 소환조사를 벌일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청와대가 유전사업을 사전에 인지했는지 여부에 집중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9일 밤 늦게까지 김경식 청와대 행정관을 조사한 데 이어 보충 조사를 위해 오늘(10일) 오전 9시 김 행정관을 다시 소환했다. 검찰은 김 행정관을 보충조사한 뒤 진술이 엇갈리고 있는 왕영용 철도공사업개발본부장(구속 수사 중)과의 대질심문을 벌일 예정이다. 이와 함께 검찰은 이희범 산업자원부장관의 사업 관련 보고에 대해서도 자세한 조사가 더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한편 검찰은 현재까지 총 151명을 조사했다고 밝혔다. 또 22명의 인사들에 대해 출국금지를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 중에 이 의원은 포함되지 않았다. ▲전대월씨 8천만원, 이 의원 선거캠프에 사용= 유전의혹을 담당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는 10일 오전 브리핑을 통해 "전대월(코리아 크루드오일 전 대표)씨가 지모(50·현 열린우리당 평창군 당원협의회장)씨에게 선거자금에 쓰라고 8천만원을 전해줬다고 진술했고, 지모씨는 이 중 대부분을 개인의 채무 변재를 위해 사용했고 일부는 (선거)활동비에 썼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검찰은 이 의원의 비서진을 포함해 이번주 중으로 관련자들을 소환해 조사를 벌인 뒤 빠르면 다음주 중으로 이 의원을 소환할 예정이다. 검찰은 이에 앞서 이 의원의 비서진 등을 대상으로 참고인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은 정치 자금법 위반 등 조사를 더 한 뒤 실체가 드러나면 이 의원을 소환할 예정이다. 검찰은 또 이 의원과 함께 이번 사건에 거론되고 있는 이기명(노무현 대통령의 전 후원회장)씨에 대해 "관련된 뚜렷한 증거가 없는 상황"이라며 "이 의원과 함께 확실한 실체가 드러날 때까지 조사해봐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10일 청와대 김경식·왕영용 본부장 대질심문= 검찰은 청와대의 유전의혹 인지 사실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이고 있다. 전날 김경식 행정관의 조사에서 왕 본부장을 만난 것은 인정하지만 윗선에 보고하지 않았다는 진술을 반복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에 따르면, 왕 본부장은 지난해 8월 31일 청와대를 찾아 김 행정관을 만나 유전사업에 대해 설명했다. 검찰에서는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했던 김 행정관을 오늘 재소환해 왕 본부장과 대질심문을 벌인다고 밝혔다. 정황상 왕씨는 '청와대에서 호출해서 갔다'고 주장하는 분위기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김씨와 왕씨가 서로 상반된 진술을 하고 있다"고만 밝혔다. 다만 이 관계자는 "김씨는 자기 혼자 (사업에 대한) 보고를 듣고 위에까지 알리지는 않았다고 말한다"고 설명했다. 현재 검찰에서는 김씨의 윗선에 대한 조사에 대해서 회의적인 분위기다. 검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증거가 나오지 않는다면 (윗선을) 부를 수 없다"며 "그렇게 된다면 변명만 늘어놓을텐데 공인들을 함부로 부를 수 없다, 현재로선 (윗선을) 부를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이희범 산자부 장관 사전 보고 관련도 조사 중= 이와 함께 구속된 신광순 전 철도공사 사장이 이희범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유전인수 사업에 대해 보고를 했다는 진술과 관련, 검찰에서는 구체적인 경위와 정황을 조사하고 있다. 신씨가 이 장관에게 이같은 사실을 보고했다는 내용은 9일 신씨의 구속영장을 통해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이 장관은 기억이 없다고 말한다"며 "그러나 구체적인 경위와 내용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신 장관 소환 여부에 대해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8일 밤 긴급체포한 김세호 전 건설교통부 차관에 대해서 이날 오전 중으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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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원의 지역구인 강원도 평창에서 연락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지모(50·현 열린우리당 평창군당원협의회장)씨가 지난해 4월 총선 직전 러시아 유전개발 사업의 핵심 인물로 알려진 전대월씨로부터 받은 8000여만원 중 일부를 이 의원 선거운동에 사용했다고 10일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9일 긴급 체포된 지씨는 검찰에서 "전대월씨로부터 '선거운동에 보태라'며 8000여만원을 받아 이 중 상당부분을 개인 채무 변제에 썼고, 일부는 선거운동비로 사용했다고 밝혔다"고 <문화일보> 등이 10일 보도했다. 지씨는 그러나 이광재 의원에게 전씨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 및 선거운동에 사용한 내역 등은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검찰은 이날 이 의원의 보좌진 및 주변인물 5~6명에 대해 출국금지조치를 내리고, 지난 총선 당시 이 의원의 선거참모장을 지낸 최모씨 등을 소환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에 앞서 검찰은 전날(9일) 지씨를 긴급 체포한 데 이어 이광재 의원의 국회의원회관 사무실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여, 사과박스 3상자 분량의 서류와 컴퓨터 파일 등을 복사해 갔다. 이 외에도 검찰은 이 의원 보좌진과 주변인물 등 6명의 자택, 사무실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인 한편, 지씨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되면 이번 주말쯤 이 의원을 소환,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광재 의원측 "지씨 돈 캠프로 들어온 적 없다" 이에 대해 이광재 의원의 한 측근은 <오마이뉴스> 기자와 만나 "후원회 계좌 등을 아무리 살펴봐도 지씨나 전대월씨로부터 돈이 들어온 사실이 일체 없었다"며 금품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이 측근은 "전씨와 지씨는 오래전부터 금전 거래를 빈번하게 해온 사이였기 때문에 선거 때라고 해서 특별히 돈을 준 것 같지는 않다"며 "계좌를 뒤져보면 다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 측근은 이어 "지난해 3월 30일날 썬앤문 특검에 대한 수사가 종결 됐기 때문에 돈 알레르기가 있는 상황인데, 설사 누가 돈을 준다고 해도 그 돈을 덥썩 받는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억울해 했다. 이와 관련 이 의원의 선거 참모장을 맡았던 최모씨도 "지씨가 (전대월씨로부터) 돈을 받아 선거운동에 썼다는 말을 들은 바도 없고, 지씨의 돈이 (캠프에) 들어온 바도 없다"고 말했다고 이 측근은 전했다. 최모씨는 지씨와 지역에서 선후배 사이로 지내는 절친한 관계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측근은 그러나 "지씨가 전씨와 금전 거래를 하면서 무슨 명목으로 하는 지에 대해서까지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은 아니다"면서 "지씨가 전씨에게 선거운동을 위해 돈을 받지는 않았겠지만 전씨로부터 받은 돈의 일부가 선거운동 자금에 쓰였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고 우려했다. 이 의원도 자신이 모르는 사이에 주변 인사 중 누군가가 저질렀을 수 있는 '사고'에 대해서까지 어떻게 장담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한편 이 측근은 "별다른 근거도 없이 국회의원의 사무실을 검찰이 압수수색한 선례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당혹스럽다"면서도 "그러나 이 의원은 검찰 조사에 적극 협조할 것이고, 소환 연락이 오면 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 '지씨의 금품수수, 이 의원 인지했나' 집중 조사 전씨가 지씨에게 돈을 건넨 시기는 지난해 4·15 총선 직전이고, 전씨가 권광진(52) 쿡에너지 대표로부터 유전사업을 제의받은 시기는 지난해 5월이다. 전씨 측도 "지모씨에게 준 8000만 원은 유전사업과는 직접 관련이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전씨가 지씨에게 준 돈을 빌미로 이 의원에게 접근했을 가능성이 있고, 특히 사업추진 과정에서 이 의원에게 모종의 도움을 청했을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다. 전씨는 지씨를 통해 같은 해 6월 이광재 의원을 만나 석유전문가 허문석씨를 소개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지씨가 전씨로부터 받은 불법자금 8000여만원과 유전사업 의혹은 완전히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는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다. 문제는 이 의원이 지씨가 전씨로부터 돈을 받아 선거운동비로 쓴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느냐는 점이다. 이 의원 공식 계좌로 그 돈이 들어오지 않았더라도 이 의원이 지씨의 금품 수수를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날 경우 이 의원은 유전사업과 관계없이 그 자체로 사법처리 대상이 될 수 있다. 검찰은 지씨를 상대로 전씨에게 받은 돈을 이 의원에게 전달했는지 여부, 이 의원 선거캠프의 선거자금으로 쓴 것을 이 의원이 인지하고 있었는지 여부 등을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또 구속된 신광순 철도공사 전 사장이 작년 8월 노무현 대통령의 러시아 방문을 앞두고 이희범 산업자원부 장관에게 유전인수 사업에 대해 상세한 보고를 했다는 진술을 확보함에 따라 조만간 이 장관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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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 생각으로는
솔직히 한번 만났다고 바로 죄인 확정할 게재도 아니고
돈명박이 눈앞에 대권 고지가 보이는데 돈 몇푼 받고 했을 것 같지도 않다.
좌우간 대충 쫌 깝깝하겠다. 다 복걸복이다.
야당 탄압? 언제까지 설래바리 땡깡이냐? 야당 본류는 더 조지란다. 수사반장 56회도 못봤냐? 인제 서울시 니들은 좆된거야
ps 왕회장이 월급을 그렇게 많이 주셨겠는냐?! 박통이 흘린 투기 개발 정보에 왕회장로부터 앞구정 아파트 현물로 다 받고 따따따따블 프리미엄 굴리면서 지금까지 온거지... 게다가 히딩크 허벅다리 능가하는 쓰레빠 아들네미 병역 면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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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계천 재개발 사업비리 관련, 이명박 시장이 서울시 등에 로비를 벌인 길모씨를 만났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서울시는 10일 오후 보도자료를 내고 "당시 KBS 길모 대기자(현 고려대 석좌교수)가 '먼 친척이 있다'며 시장 면담을 요청했는데 정작 기자는 오지 못하고 길씨만 왔다"며 "그러나 당일 당시 보궐 선거에서 당선된 김충환 의원과 선약이 있어 7, 8분 정도만 만났다"고 전했다. 서울시는 이어 "이 시장은 개인적으로 길씨를 전혀 모른다"고 강조했다. 이명박 시장, 서울시 로비 길씨 만났다 서울시는 또 전 한나라당 성남중원 지구당 위원장이자 현직 교수인 김모(구속 수사 중)씨와 이 시장과의 친분에 대해서도 강력히 부인했다. 김씨는 지인인 길씨에게 "이 시장을 잘 알고 있다. 서울시장 등에게 을지로 2가 제 5지구 도심개발지구에 대해 M사가 원하는 고도제한 완화를 도와주겠다"며 6개월에 걸쳐 총 14억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시는 "김씨는 수차례 전화 등을 통해 이시장과 면담을 요청했지만 신뢰성이 부족하다는 말을 듣고 면담을 거절했다"며 "2004년 2월 초순경 사전 약속없이 시장실을 무작정 찾아와 면담을 요구해 비서관이 배석한 상태에서 김씨를 만났다"고 말했다. 그러나 서울시는 "당시 재개발사업이나 고도제한 완화 등에 대해서는 일체 언급이 없었다"며 "다만 김씨가 경기지역 지구당위원장이나 열성당원 등을 대상으로 포럼을 계획중인데 시장의 참석 및 강연을 요청했지만 거절했다"고 당시 배석한 비서관의 말을 통해 밝혔다. 이후 김씨와의 어떤 연락과 만남은 없었다고 덧붙였다. 또 '양 부시장이 이 시장에게 청계천 복원사업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공한 대가로 시장으로부터 60억원 제공 혹은 부시장 임명을 요구한 것'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서울시는 "청계천 복원사업 아이디어는 지난 1998년 이 시장이 미국 체류시 보스턴의 빅딕 프로젝트와 UNEP 등을 방문하면서 착안하기 시작했다"며 "양 부시장은 선거공약으로 채택하는 과정에서 세미나 전문가 11인 중 하나로 참여했기 때문에 아이디어를 놓고 부시장 자리를 운운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시 "검찰수사, 서울시장 표적 작위적 확대" 서울시는 검찰수사 자체에 대해서도 강력히 비판했다. 서울시는 ▲주변 정황 및 동기로 볼 때 신빙성이 매우 의심스러운 길씨의 진술에 의존하는 점 ▲정부 차관급 고위 공무원인 양윤재 부시장 체포와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기관장인 시장에게 사전 또는 사후 통보하는 관행을 무시한 점 ▲신빙성 부족한 일방적 진술을 토대로 작성된 구속영장을 언론에 알린 점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다. 마지막으로 서울시는 "서울시장을 표적으로 이 사건을 작위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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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바로 우리 코리아 수준이다. 솔직히 언제는 재벌공화국 아니었던 적 있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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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가탄신일을 맞아 불법정치자금 제공으로 사법처리된 기업인에 대한 특별사면과 복권 계획. 이건희 삼성회장에게 명예 철학박사 학위를 주려는 것에 반대해서 시위를 벌인 고대생들에 대한 사회 각계의 질책. 대상그룹 임창욱 명예회장의 비자금 조성 혐의에 대한 검찰의 수사 중단 의혹. 5대 재벌의 부당내부거래에 대한 배임죄 고발이나, 삼성SDI의 노동자 휴대폰을 통한 위치추적 의혹 고발, 삼성 계열사들의 총수자녀 부당지원에 대한 배임죄 고발 등 재벌 관련 각종 고발 사건에 대한 검찰의 잇단 무혐의 처리. 공정거래위원회의 담합조사에 대한 삼성 계열사 임직원의 방해 행위. 향후 2년간 과거 분식회계에 대한 증권집단소송제 적용 면제까지. 위에 언급한 것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모두 최근 우리사회에서 재벌과 관련해 쟁점이 됐거나, 여전히 논란 중인 사안들이다. 하지만 그것은 외견상의 공통점일 뿐이다. 보다 본질적인 것은 재벌과 그것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사람들, 즉 재벌총수와 핵심 경영인들이 우리사회에 미치고 있는 막강한 영향력을 보여준다는 점이다. 어느덧 우리사회는 재벌의 주장이나 논리가 그 어느 것보다 우선시되고, 재벌의 이익이 마치 사회 전체의 이익인 것처럼 받아들여지는 시대를 맞고 있다. 재벌이 우리사회의 많은 권력 중에 하나가 아니라, 권력 중의 권력, 최고의 권력인 '기업권력', '재벌권력'의 시대가 된 것이다. 권력중의 권력, 재벌권력과 사회적 가치의 충돌 외환위기 이후 재벌이 개혁의 대상으로 뭇매를 맞던 때를 떠올리면 격세지감의 느낌이지만, 재벌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고 재벌의 논리가 우리사회의 지배 이데올로기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재벌의 영향력 증대는 우리사회에서 경제와 기업의 중요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데 따른 자연스런 현상으로 볼 수 있다. 이건희 회장의 경우 국민들로부터 가장 존경하는 인물로 꼽히고 있지 않은가? 재벌개혁을 주장하는 개혁성향의 경제학자들도 이제는 재벌을 단순히 규모로 규제하는 것에는 반대한다. 세계시장에서 경쟁해야 하는데 한국만 크기를 가지고 재벌을 규제하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기업권력, 재벌권력이 우리사회가 존중하고 지켜야 할 원칙이나 가치와 충돌한다면 심각한 문제이다. 더욱이 그런 재벌권력이 무소불위의 영향력을 행사한다면, 그 사회는 건강할 수 없다. 특히 민주주의라는 것이 원래 견제와 균형이 이뤄져야 제대로 작동하는 시스템이라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불법정치자금을 제공한 경제인에 대한 사면·복권 추진은 부정부패사범에 대한 사면·복권을 엄격히 행사해서 법 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하겠다던 노무현 대통령의 대선공약을 깨는 것이라는 비판을 듣고 있다. 또 법 적용과 집행이 만인에게 평등해야 한다는 민주주의 원칙을 훼손한다는 지적도 많다. 반면 재벌들은 그동안 불법정치자금을 제공한 기업인들에 대한 조속한 사면·복권을 요구해왔다. 정부는 사면 복권의 이유로, 경제 회생이 최대 과제이고 정치권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었을 것이라며 강행 태세이다. 결국 민주주의 원칙이나 국민과의 약속보다도 재벌의 요구가 우선시되고 있는 것이다. '삼성공화국'이라는 말이 장난이 아닌 시대
반면 본질에 있어서는 더욱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내용적 측면은 거의 조명되지 않고 있다. 바로 '학생들이 이 회장의 학위 수여에 반대한 논거는 무엇이며, 또 그들의 주장이 과연 옳은가'에 관한 문제이다. 학생들은 삼성의 노동탄압에 책임이 있는 이 회장에게 명예 철학박사 학위를 수여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주장이다. 노동자의 결사의 자유, 집단 교섭권 인정은 선진사회라면 누구도 부인하지 못하는 일종의 '글로벌 스탠다드'이다. 하지만 세계 초일류기업을 추구한다는 삼성은 지금까지 무노조경영을 표방하며 노동자의 자유로운 결사의 자유를 인정하지 않아왔다. 삼성의 노사가 자율적 합의에 의해 무노조를 한다면 굳이 비난할 일이 아니다. 하지만 삼성SDI의 휴대폰 위치추적 의혹이나 끊이지 않는 노동자들에 대한 감시·미행·납치 시비는 현실이 그렇지 않음을 보여준다. 그럼에도 우리사회가 학생들에 대한 비판에만 열중하고 있는 것은 한국 제1의 재벌인 삼성의 비위 맞추기라는 분석이 많다. 고려대 보직 교수들의 동반 사퇴나 관련 학생들에 대한 징계 방침이 대표적이다. 일부 보수언론들은 '탈선'이라는 표현까지 써가며 학생들을 공격했다. 삼성전자 사장 출신인 진대제 정통부 장관은 "노조 없이 잘하는 기업도 있다"며 잠시 자신의 자리를 잊은듯한 발언까지 했다. 고대 학생회가 관련 학생들에 대한 징계방침에 반대하자, 일부 학생들이 학생회에 대한 성토에 나선 것을 두고, 삼성에 취업하는 데 불이익을 받을지 모른다는 불안감 때문이라는 '농반 진반'의 얘기까지 들린다. 실제 삼성 안에서도 고대 출신 직원들이 "나는 서울 본교가 아니라 조치원 분교를 졸업했다"고 말한다는 게 흘러나올 정도로 미묘한 분위기이다. 모두들 이건희 회장의 심기를 살피며 전전긍긍해 하는 모습들이다. 누구는 '삼성공화국'이라는 말이 정말 장난이 아닌 시대가 됐다고도 한다. 대상그룹 명예회장 비자금 수사 중단의 의미, '자본의 시녀' 검찰 대상그룹 임창욱 명예회장이 위장계열사를 통해 수십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개인적으로 사용한 게 법원 판결로 드러났음에도 검찰이 수사를 중단한 사실이 드러난 것은 이제 검찰조차 재벌권력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함을 보여준다는 지적이다. 5대 재벌 부당내부거래 배임죄 고발과, 삼성SDI 노동자 휴대폰을 통한 위치 추적 고발, 삼성생명 등 삼성 계열사들의 총수자녀 부당지원 등 배임죄 고발에 대한 검찰의 무더기 무혐의 처리에 대해서도 검찰이 자본의 시녀로 전락했다고 비판이 쏟아졌다. 재벌 봐주기 논란은 불법정치자금을 제공한 기업들에 대한 검찰 수사나 법원의 판결 과정에서도 제기됐다. 수백억원의 불법정치자금을 제공한 중죄인임에도 대부분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았고, 법원의 판결도 집행유예나 벌금형에 그쳤다. 당시 명분은 역시 국민경제를 고려한다는 것이었다. 향후 2년간 과거 분식회계에 대한 증권집단소송제 적용을 면제해주고, 기업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가 제대로 작성됐는지 여부를 검사하는 감리까지 사실상 하지 않겠다는 정부방침도 경제와 기업에 충격을 주어서는 안된다는 게 이유였다. 삼성 계열사의 공정거래위원회 담합조사 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이제 공권력에까지 도전하겠다는 것이냐는 따가운 비판이 쏟아졌다. 그동안 한국의 대표적인 권력기구나 집단으로는 정치인, 고위관료, 검찰, 언론 등이 꼽혔다. 그러나 이제는 재벌과 재벌총수, 그 핵심 경영인들로 바뀌고 있다. 정주영 전 현대그룹 명예회장은 지난 91년 대선에 출마할 때 그 이유로, 정치인들에 다시는 수모를 당하지 않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상황은 10여년만에 완전히 달라졌다.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다
경제분야에서 소수 대기업의 힘이 세지면 독과점 문제가 발생해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듯이, 재벌의 영향력이 사회전반으로 확산되는데 사회 안에서 견제와 감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면 심각한 문제를 낳을 수밖에 없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재벌권력에 대한 사회적 감시와 견제는 갈수록 힘들어지고 있다. 무엇보다도 정부가 재벌 앞에서 흔들리고 있다. 경제살리기가 모든 것에 앞서 최우선의 국정과제로 강조되고 있다. 최근 대통령이 재벌총수와의 스킨십에 열중하고 있는 것도 심상치 않다. 검찰도 재벌에 대해서는 눈치보기를 하고 있다. 최근 검찰이 수사권을 둘러싸고 경찰과 갈등을 보이지만, 재벌관련 사건 처리만 놓고 보면 검찰이 과연 그런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 든다. 재벌 관련 수사를 하던 검사가 사표를 낸 뒤 그 재벌에 취직을 하는 세상이다. 오죽하면 국회에서 판검사의 대기업 취업을 규제하는 법 개정까지 추진되고 있겠는가? 지난해 말 여당의 한 국회의원이 사석에서 털어놓은 말은 충격적이다. "00그룹에 척지고는 정치인 생활을 못할 것 같다." 당시 그 여당의원은 특정 재벌그룹이 강력 반대하는 정부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주장을 펴고 있었다. 해당 재벌은 그 의원의 온갖 관계를 동원해 압력과 회유를 시도했다고 한다. 심지어 언론조차 최대 광고주인 재벌의 품안으로 스스로 투항하고 있다. 언론의 비판기능은 먹고 사는 문제 앞에서 실종 위기를 맞고 있는 것이다. 최근 재벌이 막강한 금권을 앞세워 신문, 방송 기자들을 경쟁적으로 스카웃하고 있는 것은 그런 맥락에서 주목할 사안이다. 한 여당 의원의 고백 "00그룹에 척지고는 정치인 생활 못할 것 같다" 기업권력이 더욱 세지고 있는 선진국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지속가능한 경영이 강조되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한다면 기업권력 재벌권력의 문제를 해결하고, 존경받는 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는 길이 열릴 수 있기 때문이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단순히 질좋은 제품이나 서비스 생산과 이윤창출 같은 경제적 책임을 뛰어 넘어 사회의 법과 규칙 제대로 준수하는 법적 책임, 도덕과 규범을 잘 준수하는 도덕적 책임, 나아가 어려운 이웃을 돕는 사회공헌적 책임을 망라한다. 국제사회에서는 이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아예 '국제적 표준'으로 만들려는 움직임이 구체화되고 있다. 무역이나 환경과 마찬가지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또 하나의 '국제 라운드'로서 거스를 수 없는 대세가 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앞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않는 기업은 살아남을 수 없게 되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국내 대기업들이 최근 들어 사회적 책임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은 다행스런 일이다. 그러나 아직 부족한 점이 많다. 특히 진정한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는 것보다는 단순히 이미지를 높이고 꾸미는 수단 정도로 사회공헌을 활용하려는 기업들이 아직은 많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세계적 전문가인 미국 보스턴대 브래들리 구긴스 교수의 말은 귀담아 들을 만하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제대로 하는 기업에게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큰 위험이 될 수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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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절한 지적! 본질은 180-45이다. 법적으로 치자면 검찰이 그냥 넘어가서 그랬지 깊히 캐자면 고석 대령과 김현성 현직 판사를 비롯한 하급 법무관들간 진술 불일치까지 지금까지 법정 공방하고 있어야 정상이다. 고로 차떼기는 자중하는게 좋겠다. 지금이라도 이회창씨가 다시 나오면 이길걸로 아주 크게 착각하고 있다.
 이회창씨와 수구언론, 김대업씨 나무랄 자격 없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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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연합뉴스를 보니까 이회창 씨 본인은 아무런 얘기를 하지 않았다고 하지만 이른바 ‘측근’이라는 사람의 입을 빌어 “현정권이 국민들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고 한다. 얼핏 대법원의 판결이 손해배상하라는 쪽으로 났으니 이 정권이나 김대업씨가 뭘 잘못한 것 아니냐는 느낌을 줄 수는 있다. 하지만 천만의 말씀이다. 한나라당이 대선에 치명적 타격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한 핵심적 내용은 과연 뭔가. 첫번째는 지난 2002년 대선을 앞두고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 장남 정연씨의 이른바 ‘병역비리 은폐 대책회의’ 의혹보도에 대한 것이었다. 두번째는 테이프 공방이다. 당시 한나라당은 김대업 씨의 증언을 이른바 사기사건으로 몰기 위해 사력을 다하고 있던 때였다. 한나라당은 금 모 씨를 내세워 “김대업 씨로부터 이른바 김대업 테이프 조작 제의를 받았다”고 주장했었고, 오마이뉴스는 그 금 모 씨를 인터뷰해서 “김대업 씨를 만난 적도 없고 오히려 한나라당 측에서 그런 발언을 해주는 대가로 3500만원을 받았다”고 주장했다는 기사를 게재한 바 있었다. 대법원은 첫번째 문제에 대해 “김대업 씨의 제보나 이 사건 각 보도가 진실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한나라당에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던 것이다. 또한 대법원은 두번째 문제에 대해 “조작진술의 대가로 금원(3000만원)을 주었다는 부분을 진실이라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면서 6000만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원심을 확정했던 것이다. 따라서 대법원의 판결은 이회창 씨의 장남 정연 씨의 병역비리 의혹 자체에 내린 판결이라고는 도저히 볼 수 없다. 그 공방의 가운데에서 이 의혹을 은폐하기 위한 대책회의가 열렸다는 보도의 진위를 오마이뉴스 측에서 확인시킬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테이프 문제도 마찬가지다. 이회창 씨가 지난 대선에서 패배한 이유는 정치학자들이 앞으로 두고 두고 연구해야 할만큼 다양하다고 할 수 있다. 병역비리 의혹은 그 수많은 이유 가운데 하나일 뿐이며, 다른 무엇보다도 이회창 씨의 장남이 일반인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체중)로 병역을 면제받았다는 그 사실이 낙선에 영향을 미쳤으면 미쳤지, 오마이뉴스나 김대업 씨 때문이라고 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보도와 관련해 이런 판결이 났다손 치더라도 상식적으로 볼 때, 아들 단속 잘해 병역 의혹이 없도록 해야 할 일국의 대통령 후보로서 스스로의 몸가짐을 반성해야 하는 것이 상식에 맞는 일 아닐까. 이런 식의 보도로 따지자면, 노무현 대통령이야말로 조선일보나 동아일보 등의 무차별적인 ‘카더라 보도’에 손해배상 청구를 하자고 들면, 정말 널리고 널려 있다고 나는 판단한다. 차이가 있다면 한나라당은 패배한 정당이고, 노무현 대통령은 이긴 사람이기 때문에 한쪽은 손해배상 청구를 했고, 다른 쪽에서는 그런 청구를 안했다는 점 정도일 것이다. 후보자의 허물을 널리 선전해 선거에서 이기고자 하는 것은 어느 쪽이든 상식적으로 할 수 있는 판단이다. 그것이 실정법을 어기지 않으면 되는 것이다. 오마이뉴스나 김대업 씨는 폭로와 보도 과정에서 실정법을 어긴 것으로 대법원이 판단을 했고, 그래서 한나라당의 손해배상 청구가 확정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일을 놓고 누가 공작했다느니, 누가 기획했다느니 하는 식으로 대응하는 것은 정말 사리에 맞지 않다. 이들이 요구하는대로 시시비비를 철저히 가리려면 병역비리 의혹에 대한 시시비비부터 철저히 가려야 한다. 김대업 씨가 주장한 부분이 정말로 진실한지 가리려면 병역문제에 대해 정말 처음부터 뒤져봐야 하는 것 아닌가. 내가 보기에는 이 문제에 관한 한 수구언론는 물론 이회창 씨 본인이라 할지라도, 입이 백개라도 오마이뉴스와 김대업 씨를 비난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한다. 하물며 정권에다 대놓고 무슨 반성 따위를 요구한단 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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