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하는 방안은 민주노동당이 이미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무상교육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교육예산의 대폭적 인 확대가 필요합니다. 둘째는 서울대학교를 폐지하고 국립대를 통합하는 것입니다. 세째는 대학입시위주의 교육체제를 전면 개편하여 창의성과 다양성을 살릴 수 있는 교육제도( 예로 유럽 모델 참고)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네째 학급당 학생수를 20명 수준으로 줄이고 사교육시장에 종사하는 교사들을 대거 공교육영역으로 이동시켜야 합니다. 다섯째 대안적 교육프로그램을 과감하게 도입하고 대안학교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섯째 평생교육프로그램을 만드는 일입니다. 학교는 야간과 공휴일에도 지역주민들에게도 개방되어 평생교육의 장으로 활용되어야 합니다
고교 내신 등급제에 반대하는 학생들의 촛불시위가 7일 저녁으로 예정된 가운데, 일부 언론들은 내신제도의 폐해가 드러났다며 본고사 부활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과연 내신 등급제에 반대하는 학생들은 수능 강화와 본고사 부활을 주장하고 있는 것일까?
6일 저녁 내신 등급제 반대와 관련해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한 카페(cafe.daum.net/freeHS)의 첫 화면에는 다음과 같은 공지문이 실려있다.
"우리의 주장은 '입시 경쟁 교육을 반대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요구를 왜곡하고 '본고사 부활' 등을 이야기하는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의 취재에 가급적 응하지 않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신등급제, 수능시험, 본고사' 등 교육정책은 학생들의 경쟁을 과도하게 부추겨서 서로 싸움을 하는 정책들은 몇몇 특수한 환경의 학생들에게만 혜택을 줄뿐 많은 학생들은 낙오하여 인생을 포기하고 심지어 자살까지 생각하기까지 합니다." ('내신등급제 반대 추진' 카페 첫 화면 공지문 중)
이 카페의 운영자인 K 군(고 1)은 6일 <오마이뉴스>와의 전화인터뷰에서 "(카페 회원들은) 입시 교육 제도 자체에 대해 문제제기하고 있는 것"이라며 "수능 강화·본고사 부활을 주장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내신등급 상대평가제의 문제점을 지적한 것으로 이를 수능 강화·본고사 부활 등과 연계한 일부 언론의 보도는 잘못됐다"며 "우리는 입시 위주 교육 자체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K군과의 일문일답이다.
- 7일 촛불 집회는 예정대로 열리나. "그렇다. '21세기 청소년공동체 희망'에서 7일 저녁 6시 광화문 교보문고 앞에서 주관하는 '학교교육에 희생된 학생들을 위한 추모제'에 참여하는 형태가 될 것이다. 질서를 유지하고 폭력 사태가 있어서는 안된다고 카페 회원들과 뜻을 모으고 있다."
- 서울시교육청은 교칙에 의거해 학생들의 집단행동을 처벌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한마디로 어이없다. 우리가 죄를 지은 것도 아닌데 처벌하겠다는 건 결코 좋게 받아들일 수 없다. 나도 이 나라의 국민이다. 내게도 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권리가 있다. 이를 무시하고 우리 권리를 억제하겠다니 황당할 뿐이다."
- 카페 회원들이 문제제기 하는 지점이 정확히 무엇인지에 대해 외부인들 사이에 혼선이 있는 듯하다. 내신에 대해서만 문제제기하는 것인가, 아니면 입시 위주 교육 자체에 대한 문제제기인가. "후자다. 지난 50년간 대입 제도가 10여번 바뀌었다고 알고 있다. 내신 뿐 아니라 대입 제도 전반에 대해 신중하지 못했던 것 아닌가. 우리는 입시 위주 교육 제도 자체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 그렇다면 카페 회원들이 생각하는 대안은 무엇인가. 일각에서는 수능 강화·본고사 부활을 주장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그렇지 않다. 우리는 수능 강화·본고사 부활을 주장한 적이 없다. 내신등급 상대평가제의 문제점을 지적했을 뿐이다. 일부 언론에서 우리의 이같은 지적을 수능 강화·본고사 부활 주장과 묶고 있는데 이는 무리한 추측이다. 대안에 대해서는 회원들이 카페에 각자 자신의 의견을 올려 논의 중이다. 아직 정해진 바 없다."
- 카페 운영자라는 사실이 알려져 학교나 교육청, 경찰 당국의 '압박'을 받은 적은 없나. "이번 주에는 개교기념일 등 때문에 학교에 가지 않아 학교 반응은 잘 모르겠고 그밖에 특별히 연락받은 건 없다. 다음 주 월요일에 학교에 가면 뭔가 있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다."
- 향후 계획은? "카페는 계속 유지할 계획이다. 아울러 우리 생각과 차이가 많이 나는 글들이 올라와 오해를 불러오는 부분이 있어 어수선해진 카페 분위기를 회원들과 함께 정리할 생각이다. 또한 우리가 7일 행사와 별개로 대정부 시위를 계획하고 있다느니, 7일 행사를 취소하고 14일로 미룬다느니 하는 등의 말이 돌고있던데 모두 근거 없는 이야기다. 7일 행사 이외에 정해진 일정은 없다."
"우리는 자유롭고 싶습니다"
[전문] '내신등급제 반대 추진' 카페 첫 화면 공지글
다음은 '내신등급제 반대 추진' 카페 첫 화면에 게시된 운영자의 공지글 전문이다... 편집자 주
우리의 주장은 '입시 경쟁 교육을 반대하는 것' 입니다. 앞으로 우리의 요구를 왜곡하고 '본고사 부활' 등을 이야기하는 조선·중앙·동아일보의 취재에 가급적 응하지 않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신등급제·수능시험·본고사' 등 교육정책은 학생들의 경쟁을 과도하게 부추겨서 서로 싸움을 하는 정책들은 몇몇 특수한 환경의 학생들에게만 혜택을 줄뿐 많은 학생들은 낙오하여 인생을 포기하고 심지어 자살까지 생각하기까지 합니다.
교육은 산업이 아니고, 학생은 기계가 아닙니다. 교육정책이 언제까지 대학입시와 함께 학생들을 줄세우기 한다면 틀림없이 낙오자는 생기게 마련입니다.
이것은 지금 고1에 재학중인 89년생만의 문제로 보이지만 7차 교육과정의 87선배님들, 그리고 중학교를 다니는 후배님들도 동참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신등급제 문제 뿐만 아니라 입시교육 전반의 문제이며 학생을 경쟁화 시키고 서열화 시키고 학생을 기계로 만드는 어른들의 의식구조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유롭고 싶습니다. 우리를 시험의 노예로 만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단순한 회유책으로 우리의 분노를 가라앉게 만들고, 뒤에서는 어떤놈이 반항하냐면서 협박과 처벌을 계획하는 등 두가지 얼굴을 보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 개인이 개설한 까페에 수많은 학생들이 가입해서, 운영자들이 집회를 계획한 적이 없는데도 회원들 사이에서 집회 소식이 급속도로 퍼져나가면서 이미 운영자들도 막을 수 없이 집회가 거의 확정적으로 개최되는 것으로 알려져버린 상황이 되어버린 것은 결코 누군가의 선동에 의해서도 아닙니다.
저희 까페는 집회를 선동한 적이 결코 없습니다. 집회는 일부 회원들과 많은 청소년들이 자발적으로 개최하는 것으로 저희 까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까페가 개설되기 이전부터 집회를 열자, 시위하자는 말들이 많았습니다.
그런 분위기를 무시하고 이 까페를 사이버수사대에 의뢰하겠다는 등 교육부의 대응은 정말 학생들의 의견을 모르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 드리지만 운영진은 집회를 선동한적도 없으며, 많은 청소년들이 자발적으로 주도하고 있는 것이고 이미 운영진도 집회나 다른 친구들의 요구를 막을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의 대한 공갈과 협박, 처벌과 징계가 아니라, 내신등급제의 병폐와 입시경쟁으로 죽음까지 생각하는 학생들 모두에 요구에 교육부에서 한번 깊이 생각하고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혹시라도 7일 촛불집회에 참여하시는 여러분들께서는 행사가 '추모제'라는 것을 결코 잊지 마시고 어떠한 '물리적 폭력'도 사용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찰도 '물리적 폭력'이 없을시에는 처벌할 근거가 전혀 없다고 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인문대 손학규는 상대 김근태, 법대 조영래와 함께 서울대 3대 운동권이었습니다. 탄광촌에서 수배 피해서 다니다가 77년 구속 후 안기부 장학금으로 옥스포드 갔지요. 서강대 정외과 교수 시절에도 진보 교수였지요. 하는 말씀 듣고 93년 대선 때 김대중 라인으로 갈 줄 알았습니다. 박관용 라인으로 들어갔습니다. 2번째 변절... 사실 딴나라당에서 노통과 코드가 가장 잘 맞는 두 사람이 있었으니 김혁규, 손학규입니다. 김혁규야 결국 열우당 왔고 손학규는 지가 딴나라당 대권 주자 안에 들어가니 그냥 개기고 앉아 있는 거지요.
어버이날을 이틀 앞둔 6일 손학규 경기도지사가 천상(天上)의 어머니에게 보내는 편지를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려 눈길을 끌고있다.
10남매 중 막내아들인 손 지사는 "밭 매느라고 똥독이 올라 퉁퉁 부르튼 손이 아파 쩔쩔 매시던 모습이 떠오르며 마음이 미어진다"며 "어머니, 하늘나라에서는 나무 안해도, 밭매고 똥지게 지지 않아도 편히 살 수 있겠지요?"라고 안부를 물었다.
이어 "이 막내아들이 빨갱이라고 생각하며 두려움과 고통 속에 돌아가셨을 생각에 가슴이 미어진다"며 "정보부와 기관에서 어머니와 원정 에미는 더 말할 것도 없고 형님들을 고문하고 협박하며 고통을 주었을 때 어머니의 고통은 어떠했는가"라고 안타까움을 쏟아냈다.
손 지사는 "어머니, 하늘나라에서는 이념대결, 이데올로기 전쟁 때문에 받는 고통은 없겠지요?"라며 "이제 이 세상에도 이데올로기 전쟁 때문에 고통받는 이가 없고, 가난 때문에 고생하는 사람이 없도록 좋은 세상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편지 끝에 "어머니, 천당에서 풍성한 양식으로 마음껏 드시고 건강하세요"라며 "저는 아직도 어머니 말씀대로 밥 한 톨 남기지 않고 밥 잘 먹고 건강하다"고 덧붙였다.
1977년 모친 장례식장에서 체포돼
손 지사는 해방 직후인 1947년 부친 손병화씨와 모친 양현자씨 사이에서 10남매 중 막내로 태어났다. 그의 부모는 모두 초등학교 교사출신으로 경기도 시흥에서 교직생활을 하다 결혼에 골인했다. 부친은 한국전쟁 직후인 1950년 차량전복사고로 유명을 달리했다. 당시 그는 만 3살에 불과했다.
손 지사의 모친은 교사출신답게 교직생활에 대한 자부심이 강해 그에게 교직을 권했다고 한다. 그가 경기고에 진학하려고 하자 모친은 "사범학교에 가는 것이 어떠냐?"고 권유했다고 한다. 그는 자신의 홈페이지에서 "어머니는 어린 나에게 밥풀 하나 버리지 못하게 했다"며 "지난 50여년을 한결같이 어린시절 어머니의 가르침대로 식사할 때 한 톨의 밥알도 남긴 적이 없다"고 회고했다.
하지만 손 지사는 모친의 임종을 지켜보지 못하는 아픔을 겪어야 했다. 1970년대 유신정권 시절 '수도권특수지역선교위'에서 도시빈민선교운동을 하다가 수배를 당했던 그는 모친의 장례식장에서 체포되었다. 1977년의 일이었다. 당시 그의 현상금은 '200만원 2계급 특진'으로 당대 최고액이었다.
손 지사는 6일 <오마이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어머니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 10남매를 키우느라 고생을 많이 했다"며 "고생밖에 안하신 어머니는 내가 '빨갱이'였다는 불안감을 안고 돌아가셨다"고 안타까워했다.
손 지사가 천상의 어머니에게 보낸 편지에서 "어머니, 하늘나라에서는 이념대결, 이데올로기 전쟁 때문에 받는 고통은 없겠지요?"라고 물은 것도 이런 안타까운 사연이 있었기 때문이다.
현 부동산 정책에 대한 적절한 비판... 다시 한번 밝히지만 부동산은 정상적인 자본주의형 상품가 아니다. 수요는 움직이되 공급은 고정! 부동산은 봉건제적 재화이다.
정부는 투기 그렇게 때려 잡겠다며 실질적으로 뭐하는지 모르겠다. 부동사 불패 끝이다. 적립식 펀딩등으로 재테이크 방향 바꾸라 이런 식의 적극적 홍보 안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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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질서
(2005-05-06 16:42:42, Hit : 50, Vote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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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부동산 세제 개편에 관하여
김광림 재정경제부 차관은 5월 6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가진 정례브리핑을 통해 "부동산 보유세는 강화하고 거래세는 완화하는 것이 정부의 기본 방침이고 보유세와 거래세 전체적으로는 경상성장률 범위 내에서 증가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정부가 지난 5월 4일 내놓은 부동산 대책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표현한 것으로 그동안 선진국에 비해 지나치게 낮은 보유세 - 미국, 영국의 1/10 수준 - 는 높이되 해당 상승분만큼 거래세를 낮춰 보유세의 비중을 높임과 동시에 조세저항을 줄이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이러한 원칙은 주택에 대한 자유 시장경제를 지향하는 경제체제에서는 그 타당성이 입증된 세제원칙으로 볼 수 있다. 즉 국가의 공급이 아닌 시장의 공급이 주가 되는 자본주의 주택시장에서 주택이 가지는 이중적인 가치지향(교환가치로써의 가치와 사용가치로써의 가치)에서 교환가치 지향적인 거래행위를 억제하고 사용가치 지향적인 거래행위를 장려하는데 있어서는 두 주요 세금의 완급조절이 중요한 정책수단이기 때문이다.
이에 토지정의시민연대 등 진보세력은 정부의 세제 강화의지에는 일단 환영하되 더욱 강력한 보유세 인상 의지, 토지보유세 중심의 개편, 법제화 과정에서의 왜곡방지 등을 주문하였다. 한편으로 주요 경제신문 등 부동산 수구세력들은 표면적으로는 환영하는 듯한 제스처를 취하면서도 1가구 2주택에 대한 양도세의 실거래가 적용 등이 오히려 시장을 위축시킬 것이라면서 근본적으로 부동산 대책은 공급을 풀어서 가격을 안정시키는 대책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지로는 세제 강화 조치 자체를 반대하고 있는 것이다.
누구의 주장이 옳은 것일까? 적어도 보수세력들의 주장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것이다. 부동산이라는 것이 한정된 재화이기 때문에 공급의 확대가 가격안정에 기여한다는 논리에는 하자가 없다. 다만 그들이 주장하는 공급의 확대는 오로지 시장지향적인 공급의 확대 일뿐이다. 즉 이번 부동산 대책에도 포함되어 있는 재개발/재건축의 이익환수 방침이 재개발/재건축 방식의 주택 공급을 위축시킬 것이기 때문에 “반(反)시장주의적”이며 주택가격을 상승시킬 것이라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적어도 시장참여자 - 특히 재건축에 있어서 - 대부분들이 이른바 시세차익을 노리고 진행되고 있는 현행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상황에서는 개연성이 있는 이야기다. 실수요자 및 실제 거주자들은 사실 개발과정에서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사업비 때문에 많은 부담을 안게 된다. 그러므로 적어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개발이익을 적절히 환수하면서도 실수요자의 부담을 줄여주는 세밀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일례로 그 속살이 잘 드러나지 않는 재건축 조합의 비리와 부정을 캐내는 것도 한 방법일 것이다.
근본적으로는 세제 정책과 더불어 공공성이 강화된 주택공급정책이야말로 ‘공급을 위해 시장을 위축시키지 말라’ 는 보수세력의 주장을 일축시킬 수 있다.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급정책은 실은 저소득층을 위한 임대주택과 극히 제한된 서민형 아파트로 국한되어 있다. 물론 이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좀더 큰 평형의 주택을 사려는 실수요자들에게는 선택이 매우 한정되어 있다는 뜻이다. 초기의 소형 평형에서 중대형 평형으로 이동하고자 하는 이들에게 적정한 가격에 제공되는 공공 주택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어쩔 수 없이 빚을 얻어서라도 시장에 의해 한껏 부풀려진 주택을 구입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리고 그들 역시 빚이라는 존재 때문에 보유주택의 시세차익에 매우 민감해지게 된다.
정부 역시 민간업자나 마찬가지로 땅장사에 열중했다는 사실은 판교 사태에서도 증명되었다. 아파트 평형을 억지로 이중으로 나누어 중대평형에 채권입찰제를 실시하다보니 언론은 근거 없는 평당 2천만원설과 청약통장 거액거래설이라는 낭설을 유포하였고 이로 인해 인근 분당과 강남은 또다시 주택 가격이 오르는 악순환이 이어졌던 것이다. 그 와중에 싱가폴의 주택공급방식을 흉내 낸 소형평형에 대한 원가연동제는 그 어설픈 흉내내기로 인하여 실수요자에게는 판교 아파트는 여전히 오를 수 없는 산으로 남아버린 것이다.
여태 노무현 정부와 열린우리당의 어설픈 개혁이 가져올 폐해는 ‘대체입법으로 죽어가는 국가보안법 되살리기’, ‘과거사 규명법으로 민주화 인사 단죄하기’ 등에서 충분히 확인된바 현재 진행되고 있는 부동산 대책조차 기존 판교대책에서처럼 어리버리 개혁이 되지 않을까 하는 의구심이 드는 것이 사실이다. 요컨대 세제 개혁의 방향은 옳다. 그리고 그러한 수요조절 대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정공법의 공급대책이 필요하다. 지금이라도 정부는 판교 등 기타 다른 지역에서의 채권입찰제를 폐지하여야 한다. 그리고 원가연동제가 아닌 실질적인 ‘원가공급제’를 실시하여야 한다. 공공이 나서면 민간이 아파트 가격을 제멋대로 부를 수가 없는 것이다.
김상열 부회장의 단순한 세계관과 빈곤한 철학에 기초한 '개탄문'을 반박하기 전에 '자본주의'라는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할 것이다. 이 반박문을 위해서는 두 가지 종류의 자본주의가 있다는 점만 밝히면 될 것이다.
첫째는 마르크스가 생존했던 시기의 자본주의이며 둘째는 모든 OECD 국가들이 현재 실천하고 있는 형태의 자본주의이다.
폐기 처분된 초기 자본주의
자본주의는 말 그대로 생산을 위한 기본 요소인 '자본'을 그 중심에 두는 이념이다. 자본주의는 무생물인 자본을 모든 것에 우선시하며 끝없이 소유하려는 인간의 욕심에 의해 추동되는 이념으로서 단순히 경제학적 개념일 뿐이다. 물질을 절대시하고 사람의 가치나 권리를 그 하위에 둔다는 점에서, 순수한 의미의 자본주의는 사람이 사는 사회의 지고지선의 가치로 추구해서도 안 되며, 따라서 절대로 사회운영의 유일한 원칙이 되어서는 안 되는 개념이다.
김수행 교수의 지적처럼, 미국이 베트남과 이라크를 폐허로 만들도록 유혹하였던 것은 자본주의적 탐욕의 정신이 정책 결정의 원리에 스며들었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순수한 의미의) 자본주의가 인간이 사는 사회를 약육강식의 원칙이 지배하는 동물의 세계로 격하시켜 버린다는 것을 실제 수많은 역사적 경험을 통해 분명하게 배웠다.
그래서 유럽의 자본주의는 그 초기에 자본주의적 원칙에 의해서만 생산물을 분배하는 제도를 국가 주도의 사회적 분배시스템을 통해 끊임없이 보완해 왔다. 그 결과 초기 자본주의적 실천형태는 – 우리나라를 제외하고는 – 이미 오래 전에 사실상 폐기 처분되었다고 할 수 있다.
한국의 소득분배 수준은...
우리나라가 본받으려 노력하는 모든 OECD 국가들은 시장을 통한 1차적 분배(소득분배)의 불완전함을 사회안전보장시스템을 통한 2차적 분배(소득재분배)를 통해 보완하는 수정자본주의 내지는 사회적 자본주의의 형태를 견지하고 있다. 1980년대 후반을 기준으로 OECD 국가들의 지니계수(불평등지수)는 시장에서의 1차적 분배 후 평균 0.38이었으나, 2차적 분배 후에는 0.27로 조정되어 불평등 정도는 상당히 완화되었다.
반면에 2000년의 한국에서는 1차적 소득분배 후 지니계수(0.374)가 2차적 분배 후(0.358)에도 거의 조정되지 않았다. 한국사회의 소득분배는 거의 순수 자본주의적 원칙에 의거하여 이루어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김상열 부회장은 위 통계숫자의 차이에서 한국 자본주의의 후진성을 간파하고, 자본주의라는 말을 구별하여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란다. 김수행 교수가 비판했던 자본주의는 위에서 말한 초기적 형태의 자본주의이며, 이는 보통의 상식에 의거해서라면 당연히 비판해야 할 이념이다. 현재 어떤 선진국에서도 실천되지 않는 이념임은 물론이다.
더 정확한 이해를 위해 이념 스펙트럼을 그려 보겠다. 가장 오른 쪽에 순수자본주의 내지는 현재 우리나라의 자본주의가 위치하고 있다. 그 왼쪽에 영국의 보수당, 미국의 공화당, 독일의 기민당 등이 있다. 여기까지가 우파다. 다시 이들의 왼쪽에 중도좌파라 할 수 있을 노동당(영국), 민주당(미국), 사민당(독일) 등이 위치하고 있다. 이들도 최근에 신자유주의의 세계적 흐름 때문에 거의 중도우파적 정책을 채택하고 있다. 그 왼쪽에 이태리나 스페인의 공산당이 나온다.
현재 노무현 정권은 그 동안 지체되어 왔던 사회적 실질적 민주화를 이루어 나가는 과정에서 OECD국가들을 모범으로 하는 여러 사회정책을 수립해 나가고 있다. 그런데 가장 오른 쪽에 위치한 사람들이 우물 안 개구리처럼 자기중심적 세계관을 벗어나지 못하고 '좌파' 비난을 끊임없이 해대고 있다. 노무현 정권이 좌파라면 미국은 극좌파 되겠다. 미국은 1986년에 벌써 22.7%의 재분배조정률(0.411에서 0.335)을 보였다.
순수한 의미에 가까운 자본주의적 실천형태를 비판한다고 해서 즉각 '좌파'를 비난하는 사람은 자신들의 상식과 소양의 전무함을 드러내고 있든지, 아니면 상당한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있든지. 아니면 둘 다이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좌파'라는 말이 연상시키는 문화적 내용물이 해방 후 혼란기의 비극적인 역사적 경험에 기인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종류의 비난은 엄청난 논리의 비약일 뿐만 아니라 보통 시민을 흉악범이라 일컫는 정도의 폭언인 것이다.
노동부의 임무
김상열 부회장께 질문하고 싶다.
현대사회에서 정부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하며, 정부 내에서 노동부의 주임무는 무엇인가?
정부의 주요 과업의 하나는 바로 사회통합이며, 노동부의 존재이유는 노동자의 이익 대변이다. 전체 노동자의 60%정도인 약 800만 명의 노동자들이 비정규직의 노예상태에서 살아가고 있는 현실에서,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는 비정규직의 일반화 경향에 대한 경고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노동부 장관이 국무회의에서 제기했어야 할 주장에 다름 아니다. 업무를 방기한 김대환 장관의 발언에 대한 김수행 교수의 비판에 필자는 전적으로 동의하지 않을 수 없다.
유럽에서는 정부가 가정에서 주부들이 행하고 있는 육아노동에 대한 급여를 아이가 취직연령이 될 때까지 지불한다. 독일의 경우 2인 자녀 가족은 육아노동에 대해 매월 약 47만원의 급여액을 수령한다. 주무부서는 보건복지부가 아니라 노동부다. (이것을 좌우파라는 정치적 시각으로 볼 것인가? 급격한 출산율 감소로 인해 가까운 시기에 노령화 사회라는 국가존립의 위기를 맞고 있는 우리나라가 적어도 20여년 전부터 대비해 왔어야 할 문제 아닌가?)
유럽 국가들이 우리나라보다 결코 우월하지 않은 인적 자원을 가지고 현재의 지위를 누리고 있는 이유를 찾아 나가다 보면, 이들이 사람을 존중하고 있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다. 반대로 현재 11위의 경제 대국인 우리나라가 사회적 조정이나 분배를 지금보다 더 지혜를 모아 해 나갈 수 있다면, 그래서 자본의 또 다른 축인 노동을 존중한다면, 우리나라는 빠른 시기에 세계 2~3위로 도약할 수 있을 것이라 필자는 기대한다. 우리나라가 현재 가지고 있는 인적자원과 산업적 하드웨어들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반기업 정서와 기업가들의 역할
김상열 부회장님이 지적하신 '시장경제체제에 대한 불신과 반기업 정서' 등은 기업가들의 자업자득에 다름 아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순하고 착해서 감동 잘 먹는 사람들이다. 국가부도 사태 때 개인의 귀중품 바쳤던 유일한 국민들 아닌가? 이제는 기업가들이 기업이 존재할 수 있도록 했던 사회를 보호하려는 책임을 느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사회는 기업에 되돌려 달라고만 하지 않는다. 기업이 되돌려 주면 사회는 그 기업에 더 크게 되돌려준다.
구 동독지역에서 2000년에 대홍수가 발생했을 때, 독일의 기업들은 당시 25%의 세율로 납부하고 있던 법인세를 2년간 한시적으로 2.5% 인상해 줄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자신들의 '시장'을 빨리 복구해 달라는 요구와 함께. 어찌 보면 이들도 기업인이기 때문에 투자를 했던 것일 수도 있다. 그러나 이 투자는 기업의 이익과 동시에 사회통합에 기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독일사회를 하나의 거대한 공동체로 엮어주고 있다.
기업가들이 자신들의 정체성을 원시적인 자본중심적 초기자본주의적 정신에서 찾지 않고 자신들의 사회적 책임을 자각해 나가는 것만이 '시장경제체제 발전을 위한 대안'이 될 수 있으며 이 때 국민들의 이해확산과 헌신적 협조가 뒤따를 것이다.
필자는 우리나라의 기업가들이 더욱 성공하기를 원하며 또한 그들을 존경하고 싶다. 이를 위한 해법을 우리나라에서도 안철수 사장이나 문국현 사장이 실례로 보여 주고 있다. 순수자본주의에 대한 비판을 자신들에 대한 비판으로 지레 짐작하여 양식의 얕음을 보여 주지 않아도 된다.
아니 혹 그런 생각을 지금까지 가지셨더라도, 앞으로 물질인 자본이 아니라 사람을 생각하는 기업 활동을 하며 '인간의 얼굴을 가진 자본주의'를 추구해 나가신다면, 안정적으로 확장되는 부와 존경이라는 두 가지 토끼를 잡으실 것이다.
아, 송선생... 학창 시절 한 독일 학자의 통일론 책을 읽었었드랬다. 나중에 알고보니 바로 송교수 책이었다.
이제는 탈현대? 탈근대 하버마스도 제대로 기억 안나는데... 한번 정리할 기회가 있기를...
"탈식민주의, 탈현대적 공공성의 가능성을"
[특별기획 : 이제는 민중언론](1) -신자유주의와 대안언론
송두율 (뮌스터대학)
<편집자주>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제국주의 전쟁으로 물들어 가는 21세기 속에서 미디어의 역할은 어느 때 보다도 커지고 있다. 인터넷의 발달과 의사소통의 세계화로 과거에 비해 더 심각한 정보감시와 통제라는 도전에 직면하게 되었다. 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멕시코 사파티스타와 베네주엘라의 사례에서처럼 노동자 민중의 반격 가능성도 커져가고 있다. 민중언론 '참세상'의 창간에 맞춰 국내외 필자들과 함께 신자유주의에 맞선 21세기 민중언론의 역할을 조명해 본다.
1. 신자유주의의 내용은 이의 비판자와 신봉자 사이에 전혀 달리 해석되고 있다. 한 편에서는 모든 악의 근원으로 해석되고, 다른 한 편에서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만병통치약으로 여겨지고 있다. 특히 세계화를 비판하는 사회운동에 있어서 신자유주의는 특별한 실천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 신자유주의는 오늘과 같은 정치, 사회, 경제 그리고 문화적 위기를 불러온 주범이 누구인지를 정치적 공간 속에서 명확히 지칭할 수 있도록 만들기 때문이다. 반대로 신자유주의의 신봉자들은 스스로를 “통화주의자”나 “신고전주의자”로 부르면서 자신들이야말로 자본주의의 위기적 국면을 돌파할 수 있는 진정한 의미의 개혁을 밀고 나가는 “현대주의자”라고 자부한다. 오히려 이들은 신자유주의의 비판자들을 과거에 안주하는 보수적인 “반개혁주의자”라고까지 비판하고 있다.
물론 신자유주의는 이의 옹호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그렇게 “현대적”인 것만은 아니다. 1973년 9월 칠레의 아옌데 정권을 유혈쿠데타로 붕괴시킨 이래 영국과 미국에서 대처와 레이건 정부가 속속 들어서면서 신자유주의는 그간 “포드주의”에 기초했던 자본주의의 위기에 대처하는 효과적 처방으로 자리잡기 시작했다. 또 신자유주의는 “신보수주의“와 결합하면서 중심부에서 뿐만 아니라 주변부에서도 - 특히 라틴아메리카에서 - 80년대에 위세를 떨치기 시작했다.
그러나 90년대 말에는 이러한 신자유주의는 금융위기 - 아시아(1997/8), 브라질(1998/9), 러시아(1998) - 가 보여준 것처럼 사실 과대 포장된 만병통치약이라는 것이 드러났다. 특히 신자유주의가 큰 기대를 걸었던 신경제(new economy)가 어이없이 붕괴하고 만 것이다. 이러한 위기는 신자유주의로 하여금 잠시 그 동안 통화주의에 입각한 구조조정정책에 대하여 자기반성을 하게끔 만들었다.
전체적으로 볼 때, 동서냉전기의 신자유주의는 체제경쟁이라는 조건 때문에도 스스로가 자본의 이해관철양식을 어느 정도 제한했었지만 “지구적 자본주의”와 동의어가 된 신자유주의는 이제 어떠한 한계도 설정하지 않으려 한다. 이렇게 지극히 공격적으로 된 신자유주의는 주변부의 민중은 물론, 중심부의 이른바 중산층까지도 불안 속으로 내몰고있다. 또 신자유주의는 가령 케인즈적, 맑스적, 또는 종속이론적인 대안들 모두 다가 공허한 것이라고 공격하며, 시장권(市場權)이 곧 인권(人權)이라는 철저한 경제인(homo oeconomicus)의 철학을 설파하고 있다.
2. 바로 이와 같은 조건에서 민중의 삶을 본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담론체계의 개발에 있어서 넓은 의미의 공공성(公共性)과 좁은 의미의 언론(Media)이 지니는 의미는 특별하다. 냉전이 한창이었던 60년대 말과 70년대 초의 서유럽과 미국에서 활발했던 “비판적 공공성”의 영역확보를 위한 노력은 우선 후기 자본주의사회에서 자본이 이해와 직결된 공공성을 문제 삼았다.
이 같은 공공성이 그 동안 시민사회의 중요한 덕목으로 여겨졌던 “시민적 공공성”마저 파괴하고 있다는 내재적 비판으로부터 시작했다. 그러나 이러한 비판도 시민적 공공성을 여전히 이상화하고 있다고 다시 비판되면서 “대안적 공공성과 “대안적 매체”의 필요성이 적극적으로 제기 되었다. 점차 활발해진 여러 사회운동(여성, 평화, 반핵 등)도 스스로 여러 가지의 대안적 매체를 개발하기 시작했다.
동서냉전이 끝나고 신자유주의가 본격적으로 위력을 떨치기 시작한 90년대 초부터 그러한 대안적 공공성이나 매체의 영향력은 가령 문화적 담론과 같은 영역에 제한되었고 ”걸프전쟁“, ”신세계 질서“, ”지속적 발전“과 같은 극히 중요한 정치적 현안문제에서는 다시 주변으로 밀렸다. 이 같은 현상의 근본 원인은 어디에 있는가? 무엇보다도 지배적인 공공성이나 매체는 이전과는 달리 실제적으로 많은 문제들이 현재 존재한다는 사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를 적극적으로 인정하면서 이른바 비판적인 토론의 장으로 그러한 문제들을 끌어들이기 시작했다.
슈트어트 홀(Stuart Hall)이 지적한 것처럼 지배적인 공공성이나 매체는 “경험의 구조화된 연결” 또는 “코드” 안으로 대안적 공공성이나 매체를 끌어들이기 시작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대안적 공공성이나 대안적 매체는 내용보다는 표현의 형식을 중시하면서 지배적인 공공성이나 매체가 선전하는“사회적 합의”를 주로 희화(戱畵)화 하거나 풍자(諷刺)하는 방식을 통해 “밑으로부터 새로운 매체”(indymedia)의 개발을 적극적으로 시도했다.
이와 같은 중심부의 일반적 대응과는 달리 신자유주의의 지속적인 압력 앞에 그대로 노출된 주변부의 대안적 공공성 또는 매체는 가끔 역동적인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의 성공적인 사례를 멕시코의 <민족해방 치아파군(軍) EZLN>이 보여주었다. 자신들만의 언어세계, 국제적 정보망, 정치와 문화의 경계를 허무는 극적인 표현의 양식 등이 잘 결합된 이러한 대안적 공공성은 “탈식민주의적”이면서도 “탈현대적”인 공공성의 가능성도 보여 주었다.
대안적 공공성은 지배적인 공공성의 완전한 타자(他者)가 아니라, 집단적인 저항으로 개발한 일상적 삶 속에서 지배적인 여론이나 사회적 규칙들마저 자기 안에서 소화시키면서도 또 이를 넘어서려는 기획이라는 뜻에서 탈식민주의적이자 탈현대적이었다.
3. 이러한 중심부와 주변부에서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전개되었던 대안적 공공성 또는 대안적 매체의 가능성과 한계는 한국사회를 위해서도 타산지석(他山之石)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새로운 매체인 인터넷의 보급률이 세계 최고의 수준에 있는 사회적-기술적 조건 속에서 대안언론의 가능성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재구성하기 위한 언론학적인 전제들이 무엇인지도 자세히 검토되어야 한다.
무엇보다도 자본의 이해관계로부터 언론의 논거(論據)나 논리가 깨끗이 분리되지 못한 한국적 풍토에서 사람과 사건 그리고 제도에 관한 사실과 논거들이 다양한 정치적 이해와 높은 수준에서 논쟁할 수 있도록 대안언론은 만들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 다양한 뉴스원(源)으로부터 사실적이고 논거가 분명한 배경 설명이나 일차적 자료를 기록하는 작업은 필수적이다.
이는 동시에 매일 매일 일어나는 수많은 사건들 뒤에 숨어 있는 구조적 문제를 파헤치는 노력으로 연결되어야한다. 국내와 해외로부터 다양한 정보는 물론, 지배적 언론으로부터 배제된 민중의 이해가 무엇인지는 반드시 기록되어야 한다. 그렇다고 해서 이른 바 주류(主流) 또는 사회적 강자의 문제도 배제되어서는 안 된다.
대안언론은 단지 정치적으로 옳거나 또는 그르다고 판단된 개별적인 이미지와 내용을 교묘하게 선전하는 시끄러운 확성기는 아니다. 이미 대안언론에 참여했거나 또는 앞으로 참여할 집단의 현실화될 수 있는 바람은 물론, 현실화될 수 없기 때문에 생기는 실망까지도 계몽적으로 확산시킬 수 있는 그러한 언론은 이미 수세(守勢)적인 의미의 대안언론을 넘어섰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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