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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정리되었는데 김태환 의원의
멸공/방첩 타국 오징어 구타 사건이 빠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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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추행을 당했을 때는 큰 소리로 외치세요. '왜 이러세요!', '이게 무슨 짓이예요!' 라고요." 이것은 성희롱 교육을 할 때 강사들이 빠뜨리지 않고 강조하는 말이다. 보통 '싫어요'라는 말로 통용되는 이러한 외침은 가해자의 성폭력에 대한 피해자의 적극적인 항의표시이자 문제제기이다. 또한 피해자가 공개적으로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는 최초의 신호이기도 하다. 그러나 실제 성추행을 당했을 때 피해자가 이렇게 소리치기는 쉽지 않다. 당황스러움과 수치심, 분노 때문이다. 치를 떨다가 차마 입을 떼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여러 피해자들은 평소에는 '꼭 소리를 쳐야지' 스스로 다짐했으면서도 정작 '상황'이 닥치니 '아~!'하고 소리치기도 어렵더라고 얘기하기도 한다. 그런 점에서 이번 '최연희 사무총장 성추행 사건'에서 보여준 <동아일보> 기자의 대응은 박수를 보낼만 하다. 27일 <동아> 보도에 따르면, 최 사무총장의 성추행에 해당 기자는 즉각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큰 소리로 성추행에 항의한 뒤 방을 뛰쳐나갔다. 당시 자신을 제외한 대부분의 술자리 동석자들이 남성 의원, 남성 기자들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용기 있는 행동이다. 더구나 이 기자가 사건 공개에 따른 피해를 감수하고라도 성추행에 대한 사회적 여론 환기 차원에서 공론화를 원했으며, 한나라당 차원의 인책과는 별도로 최 총장에 대한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는 점도 높이 살 일이다. 성추행을 비롯한 많은 성폭력 피해자들은 자신의 신분노출, 사건 공개에 따른 '2차 피해'의 가능성 등을 이유로 쉬쉬 하는 경우가 많다. 성폭력 사건을 피해자 탓으로 돌리는 일부 저급한 사회적 시각도 여기에 한 몫 한다. 성폭력 사건의 경우 신고율이 지극히 낮은 까닭도 이 때문이다. <미디어오늘>에 따르면, 지난 2003년 10월 말 정두언 한나라당 의원(당시 서울시 정무부시장)이 총선 출마를 위해 부시장직을 그만두면서 가진 서울시청 출입기자들과의 송별회 회식 자리에서 저지른 것으로 알려진 기자 성추행 사건도 해당 기자가 공론화를 원치 않아 신문사 차원에서의 대응이 보류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장은 "성폭력 사건의 가장 큰 문제는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제대로 말할 수조차 없는 우리 사회의 분위기"라며 "그러나 내가 당한 피해가 또다른 성폭력의 출발일 수 있다는 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이 소장은 "이 사건을 공론화함으로써 닥칠 수도 있는 여러 불이익을 감수하고 공론화하길 원한 동아일보 기자의 용기에 박수를 보내고 싶다"며 "국회는 우리(시민단체들)가 이번 사건이 유야무야 처리되지 않도록 두 눈 부릅뜨고 쳐다보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고 경고했다. 김기선미 한국여성단체연합 정책국장도 "이번 동아일보 기자의 대응은 기자로서, 또 여성으로서 굉장한 용기이자 모범 사례"라며 높이 샀다. 또 김기 국장은 "성추행도 엄연한 성폭력 범죄"라며 "국회와 한나라당, 해당 수사기관 등은 이번 사건을 더욱 철저하게 조사하고 처벌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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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역사로 올린다. 사실 이제 별로 쇼킹하지도 않지만...
| 네티즌 "성범죄자 최연희에 전자팔찌 채워라" | |||||||||||||||||||||
[한국일보 2006-02-27 09:06]  | |||||||||||||||||||||
최 사무총장은 "물의를 빚어서 죄송하고 모든 당직을 사퇴하겠다"고 밝혔지만 네티즌들은 한나라당에 "의원직을 제명하라"고 요구하면서 강하게 항의하고 있다. 'capricorns72'는 "국회의원이 성추행범이다"라고 말했으며, 'carice96'은 "정치인으로서 저런 사람이 국회에 들락거리는 건 대한민국의 수치다. 의원직에서 제명하라"고 말했다. 'jsi7276'은 최 사무총장에게 전자팔찌를 채우고 문패에 성추행범이라는 사실을 밝혀 요주의 인물이라는 점을 알리라고 요구했으며, 'msn2305'도 "(최 사무총장을) 구속수사하라! 박근혜 대표는 직접 최 사무총장에게 전자팔찌를 채워라!"라고 말했다. 'songofajax'는 성범죄자는 일단 구속수사하기로 검찰 방침이 정해졌다는 점을 언급하며 최 사무총장을 구속수사하라고 요구했다. 최 사무총장의 '해명 같지 않은 해명'도 도마 위에 올랐다. 성추행을 당한 여기자의 소속 언론사인 동아일보에 따르면 그는 사건 경위를 따지는 기자들에게 "술에 취해 음식점 주인으로 착각해 실수를 저질렀다. 미안하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aprochgo'는 "기자 가슴은 만지면 안 되고 음식점 주인 가슴은 만져도 되는 거구나"라고 말하면서 최 총장의 해명을 비꼬았으며, 'y10131'은 "음식점 주인은 만져도 되나? 정말 사회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의 도덕성에 구역질이 난다"라고 말했다. 'karspark'도 "음식점 주인은 막 만져도 상관없다는 식으로 말하는 게 더 잘못"이라고 말했다. 한국아이닷컴 채석원 기자 jowi@hankooki.com ⓒ 한국아이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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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이런게 전형적인 양극화 사례다. 초딩들은 단지 합법이라고 넘어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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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업체에서 고용한 용역직원들이 대형 유통업체 진출에 반대하며 현장에서 3일째 대치중이던 재래상인들을 끌어내는 상황에서 수 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상인들 강제연행 과정에서 노인 수 명 부상
이 과정에서 경찰의 방패에 밀려 쓰러진 정순희(60)씨는 후두부에 큰 부상을 입고 좋은강안병원에 긴급 이송됐다. 정씨는 피를 심하게 흘린 상태며 구토와 어지러움 증상을 호소하고 있어 CT촬영 등 정밀진단을 받고 있는 상태다.
레미콘차량으로 뛰어든 주민들 중 일부는 용역업체 직원들에게 심각한 인권유린까지 당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 과정에서 경찰은 수수방관으로 일관해 주민들의 반발을 샀다. "집단 폭행에 소변까지 눴다"
마지막 레미콘 차량을 막으려 뛰어가던 최차열씨는 용역직원들에게 둘러싸여 코 부위가 심하게 찢어지는 부상을 입었다. 최씨는 가까운 병원으로 긴급 후송되었으나 찢어진 상처가 심해 인근 범일동 문화병원 응급실로 옮긴 상태다. 경찰측은 "(상인들이) 공사차량 진입을 방해하고 도로교통을 막아 강제 연행한 것 뿐"이라며 문제 없다는 입장이다. 경찰측 한 관계자는 "주민들이 도로를 막아 세 차례에 걸쳐 경고를 했고, 도로정체에 영향을 주지 않기 위해서 결국 강제연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주민들은 "22일 용역들이 왕복 6차선 도로를 점거하고 버스를 막을 때에는 가만히 있던 경찰이 왜 주민들만 연행하느냐"고 비난했다.
그러나 삼성홈플러스 시공업체 측 한 관계자는 "재래시장을 비롯해 주민들이 걱정하는 문제는 최대한 해결하기 위해 논의 중"이라면서 "주민들에게 공사 자체를 막을 권리는 없다"며 주민들의 반발을 일축했다. 22일에 이어 다시 폭력사태가 발생한 것을 어떻게 생각하냐는 기자의 질문에 대해서는 입장 밝히기를 거부했다. 현재 삼성테스코(주)는 전국 각지의 재래시장 상권에 대형유통할인점인 삼성홈플러스의 입주를 추진해 지역 영세상인들을 비롯 인근 주민들과 마찰을 빚어오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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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기획 | 불붙은 세금논쟁 | + 오마이경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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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 전 소득세 포괄주의 도입여부에 대하여 언론에서 한참 설왕설래 하다가 재경부가 공식적으로 "포괄주의 도입 계획 없다"고 발표하여 잠잠해졌다. 그러나 이 문제는 언젠가 다시 공론화될 수밖에 없다. 세법체계는 열거주의와 포괄주의로 나뉜다. 열거주의는 법에 구체적으로 명시된 항목에 대하여만 과세할 수 있는 법체계를 말하며, 포괄주의는 법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사실상 소득이 발행되었다고 판단되면 과세할 수 있는 법체계를 말한다. 참여정부에 들어서서 상속세법이 열거주의에서 포괄주의로 바뀌었다. 삼성을 비롯한 재벌들이 열거주의의 맹점을 이용하여 변칙증여를 일삼았기 때문이다. 법에 명시되지 않은 신종금융상품을 이용하여 증여를 할 경우 열거주의 체계 하에서는 과세하기 곤란하다는 약점을 이용한 것이다. 세계 금융중심지인 월가에서는 하루가 멀다 하고 새로운 금융상품이 쏟아져 나오고 있으며, 이들 중 일부는 우리나라에 곧바로 수입된다. 정보가 빠른 부자들이 이를 이용하여 돈을 벌어들일 경우 우리나라에서는 소득세를 과세하기가 곤란하다. 우리나라 소득세법은 열거주의 체계인데, 수없이 쏟아지는 신종금융상품을 법률에 일일이 열거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대부분의 독자들은 '그렇다면 당연히 포괄주의로 바꾸어야지'라고 생각할 것이다. 그런데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간단히 끝날 이 문제가 학문적 논쟁으로 들어가면 꼬이고 만다. 학자들이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르는 소위 '조세법률주의' 때문이다. 형식적 조세법률주의의 맹점 조세법률주의는 세금을 거두려면 법률에 그 근거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중세시대에는 국가의 소유권이 궁극적으로 왕에게 귀속되었기 때문에 세금도 왕이 마음대로 거둘 수가 있었다. 그러던 중 시민계급이 성장함에 따라 왕의 과세권에 항거하기 시작하였고, 그 결과물로서 조세법률주의가 태어났다. 조세법률주의로 인해 세금은 왕, 귀족, 평민이 참여하는 의회에서 정해진 법률에 의해서만 거둘 수가 있게 되었다. 중세 시대의 세금은 왕과 귀족이 백성을 수탈하는 수단이었다. 따라서 당시의 조세법률주의는 왕과 귀족으로부터 백성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역할을 해내었다. '포괄주의는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므로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주장하는 학자들은 아직도 '조세법률주의=국민의 재산권 보호'의 등식을 고집하는 경향이 있다. 정말로 그러한가? 상속증여세법 포괄주의 논쟁 때 포괄주의를 반대하던 학자들은 '포괄주의가 도입되면 국세청의 재량권이 커지므로 국민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포괄주의로 국세청의 재량권이 커지는 것은 맞다. 그런데 피해를 보는 것은 국민이 아니라 변칙증여의 자유(?)를 마음껏 누릴 수 없게 된 일부 재벌이다. 변칙증여를 하고 싶어도 돈이 없어 못하는 대다수 국민들은 포괄주의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 소득세법 포괄주의에 대하여도 마찬가지의 주장을 하고 있지만, 열거주의 하에서도 세금을 성실히 납부하는 월급쟁이들은 포괄주의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 돈이 넘쳐 숨길 곳을 찾느라 헤매는 부자들에게만 상관이 있을 뿐이다. 재벌과 부자들도 보호받아야 할 국민이다! 맞다. 그러나 그들에 대한 보호가 다른 국민들에게 피해로 돌아와서는 안된다. 세금은 주어진 크기의 파이다. 따라서 누군가 내야 될 세금을 안내면 다른 사람의 주머니를 털어서 채우는 수 밖에 없다. 열거주의의 허술한 세법체계로 재벌과 부자들이 소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합법적으로 세금을 안내게 된다면, 결국 서민들의 주머니에서 세수부족분을 메꾸는 수 밖에 없다. 한편 '포괄주의=위헌' 이라고 주장하는 학자들은 지금의 세법체계를 부정하는 자충수를 두고 있다. 법인세법이 포괄주의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들의 주장에 따르면, 법인세법은 위헌이므로 당장 그 효력이 정지되어야 한다. 법인세법의 효력이 정지되어 법인세를 거두지 못하게 되면 우리나라가 유지될 수 있을까? 필자가 조세법률주의 자체가 틀렸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는 원칙은 없다. 어떠한 원칙이든 그 시대에 맞게 변화하고 재해석되기 마련이다. 중세기적 개념의 형식적으로 엄격한 조세법률주의를 모든 거래형태가 빛과 같은 속도로 바뀌는 현대자본주의 사회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맞지 않다는 것 뿐이다. 세금이 국가에 의한 재산권 침해라고? 많은 세법전문가들은 세금은 본질적으로 '국가에 의한 재산권 침해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보고 있다. 여기서 출발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세금은 가능한 한 적을수록 좋고, 법의 맹점을 이용하여 세금을 안내려고 하는 행위(예를 들면, 재벌의 변칙증여)는 정당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들에게는 국가의 과세권을 제한함으로써 개인에게 세금을 안낼 여지를 많이 만들어주는 세법이 좋은 것으로 평가된다. 국가권력과 국민 개개인 간 1:1의 관계 속에서 세금을 거두는 측면만을 고려하는 경우에는 세금을 국가에 의한 재산권 침해적 성격이 있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세금이 어떻게 쓰이는지, 그리고 자신의 납세의무가 다른 사람들과 어떠한 관계를 형성하게 해주는지 등을 고려한다면 세금이 재산권 침해적 성격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을 것이다. 어느 동창회가 있다. 동창회장은 동창회 유지, 회원의 경조사, 불우 회원 구제 등에 사용할 목적으로 회원들로부터 동창회비를 거두고 있다. 동창회비를 3개월 이상 미납한 회원들에게는 동창회장이 강제로 징수한다. 회비를 강제로 징수당한 회원과 동창회장의 1:1 관계만 본다면 동창회비는 동창회장에 의한 재산권 침해적 성격이 있다. 그러나 내가 낸 동창회비가 동창회를 유지하고 나의 경조사에 혜택이 되어 돌아올 수 있다는 점과 내가 동창회비를 내지 않을 경우 다른 동창회원에게 피해를 준다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 동창회비를 동창회장에 의한 재산권 침해적 성격이 있다고 볼 수 없을 것이다. 세금을 둘러싼 국가권력과 국민 개인 간의 관계에서는 구멍가게 주인이 1000원을 받고 1000원 짜리 과자를 내주는 것 같은 즉자적인 반대급부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내가 낸 세금이 나로 하여금 도로와 같은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나의 아이들에게 무상으로 중학교 까지 다닐 수 있도록 하는 등의 혜택이 되어 돌아오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 세금을 단지 국가권력에 의한 재산권 침해로만 볼 수는 없다. 오히려 세금을 안내려는 사람들에게 무임승차의 비도덕성을 비난해야 할 것이다. 불행했던 역사 속에서 불행하게 쓰여진 세금 중세 시대는 세금을 왕이 멋대로 거두고 자신과 귀족만을 위해 썼으므로 백성들에게는 세금이 권력자에 의한 수탈의 수단이었다. 그러나 현대 복지국가에서는 세금은 복지의 수단이다. 실제로 복지국가의 표상인 북유럽에서는 높은 세금이 연대정신(solidarity)의 상징이 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세금에 대하여 왜 이렇게 부정적일까? 조선후기를 특징짓는 삼정문란은 지금의 의미로는 세제세정의 문란을 뜻한다. 또한 삼정문란에 항거한 민중봉기는 조세저항을 뜻한다. 불행하게도 민중봉기의 정점인 갑오농민혁명이 일제에 의해 짓밟히고 우리나라는 식민지로 전락하였다. 이로써 왕실과 양반지배계급에 의한 수탈의 수단이었던 세금이 제국주의에 의한 수탈의 수단으로 바뀌었다. 해방으로 독립국가가 되었으나 독재정권하에서 세금은 서민들의 주머니를 털어 재벌을 키우는 수단으로 쓰여 졌다. 우리나라 역사 속에서 세금이 서민들을 위한 복지로 쓰여진 적이 없으니 세금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어쩌면 당연하다. 그러나 비관할 필요는 없다. 10년전 만 해도 세금은 조롱의 대상이었을 뿐 관심의 대상이 아니었다. 당시 '이러 저러 해서 세금을 빼먹었다'는 말은 군대이야기와 함께 술좌석에서 좋은 안주거리였다. 탈세는 전혀 나쁜 것이 아니었다. 탈세는 곧 권력과 똑똑함의 상징이었으며, 오히려 탈세 못하는 사람이 바보 취급을 받았다. 90년대 후반에 들어서서 재벌들의 변칙증여, 고소득 자영업자의 탈세가 사회문제가 되고, 2000년 총선에서 국회의원 입후보자들의 탈세 백태가 세상에 드러나면서 국민들에게 탈세가 사회적 범죄로 인식되기 시작하였다. 이때 적어도 탈세 경험을 자랑스럽게 떠드는 사람은 없어졌다. 2004년 총선 후에는 부유세에 대하여 70%의 국민이 찬성하였으며, 2006년 '복지를 위해 세금을 더 낼 용의가 있는가'에 대한 여론조사에서는 찬성률이 각각 52.5%(한국사회여론연구소), 38%(KBS)를 기록하였다. 10년 전에 비하면 엄청난 인식 변화이다. 앞으로 5년 후에는 어떻게 변할지 매우 기대된다.
이제, 국민들이 나서서 소위 지도층이란 사람들을 깨우쳐 줄때가 된 것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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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재기사 | 박성철의 <헌법재판 오디세이> | + 종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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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 제3조 영토조항이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습니다. 정동영 통일부장관의 발언이 불을 댕긴 모양입니다. 국회 대정부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영토조항을 손질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밝힌 것이 발단입니다. 영토조항, 묻혀있어도 뜨거운 감자 영토조항을 둘러싼 논란이 새삼스러운 일은 아닙니다. 그간 정치권 및 학계 일각에서 꾸준히 문제제기가 있어왔습니다. 이번에 이슈가 사그라진다 하더라도 언제든지 수면 위로 부상할 수 있는 주제입니다. 특히 개헌논의가 시작되면 이 조문을 놓고 적지 않은 갈등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영토조항에 대해 생각을 가다듬을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정치인들의 논의 또는 정치적 배경을 견지하고 있는 이들의 주장은 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정파적 이익에 매몰되어 있는 경우가 흔하기 때문입니다. 어느 쪽이든 그 이념적 성향이 어떠하든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정치적 득실에 따라 입장을 택하고 기존논리를 뒤집기도 하는 논지는 허구에 가깝습니다. 학계를 들여다보는 것이 그래도 유용할 것입니다. 학자라고 해서 정치적 색채에서 자유로운 것은 아니지만, 헌법전체를 아우르며 쓴 책에서 밝힌 학설은 당파성에서 어느 정도 벗어나 있습니다. 그런데 학자들의 태도가 일목요연하게 일별되는 것은 아닙니다. 무엇보다 영토조항이 담고 있는 헌법적 쟁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민감한 사안인 국가보안법 문제, 북한주민의 법적 지위와도 직접 얽혀 있습니다. 게다가 독창성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학자들은 조금이라도 남과 구별되는 견해를 피력하기에 바쁩니다. 영토조항, 평화통일조항과 관계는...? 여기서 영토조항의 헌법적 함의를 파악하는 하나의 수단으로 영토조항과 평화통일조항의 관계를 살펴보는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비록 영토조항의 한 단면에 불과하지만, 그 이상으로 참고가 됩니다. 영토조항과 관련해 불거지는 화두는 대개 남북관계를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해묵은 논점이니만큼 숱한 학설이 쌓여 있습니다. 왜 이를 문제로 삼는지 우선 조문을 읽어봅니다. 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제4조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두 조항이 서로 충돌한다는 것이 발제입니다. 제3조에 따르면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보게 되는데, 이는 북한의 실체를 인정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제4조와 상충된다는 설명입니다. 영토조항은 분단을 부정하는 입장에서 규정한 것이어서, 분단현실의 인정을 전제로 한 평화통일조항과 논리적으로 모순된다는 지적인 것입니다. 문제인식 자체에는 대부분 공감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시되는 해법은 다양합니다. 우선 영토조항의 현실적 규범력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태도가 있습니다. 우리 헌법전문의 '평화적 통일의 사명'이라는 문언을 중시해서 평화통일조항의 우월적 효력을 인정하는 견해, 평화통일조항과 상호 모순되는 영토조항을 개정 혹은 삭제해야 한다는 견해 등이 이에 속합니다. 반면 영토조항의 현실적 규범력을 인정하는 입장도 다수 존재합니다. 이는 북한지역을 불법적인 반국가단체가 지배하는 미수복 지역으로 보는 종래 흐름과 맞닿아 있습니다. 통일방안으로 무력통일을 배제하면 영토조항은 평화통일 조항과 충돌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조화되는 것이라는 견해가 대표적입니다. 남북관계의 특수성인 이중적 성격이 영토조항과 평화통일조항을 통하여 반영된 것이라는 목소리도 지지를 받습니다. 헌법입법의 독특한 방식인 상반구조적 입법기술을 전제로 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영토조항을 구체화한 국가보안법과 통일조항을 구체화한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이 서로 다른 방향의 하위입법으로 존재한다고 봅니다. 영토, 우리의 공간적 존립기반으로 삶의 터전 이렇게 통일조항과 관계를 풀어내는 학설들은 영토조항이 주로 남북관계 틀 속에서 토의된다는 점에 비춰볼 때 충분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영토에 관한 논의 대부분을 현재의 남북관계에만 할애하는 것은 근시안적인 단견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영토를 담론으로 삼을 때는, 가령 통일 이후 중국 혹은 일본과 영토분쟁이 벌어지는 상황도 감안할 수 있어야 합니다. 더욱이 간도문제, 독도문제는 미래의 일로만 치부할 성격이 아닙니다. 영토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터전으로 보전해야 할 공간이라는 시선도 더해져야 합니다. 물론 세계시민으로서 공존을 지향해야 하겠지만 역사가 말해주듯 특히 동아시아에는 힘이 부딪히는 갈등지점이 엄연히 상존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어업에 관한 협정 비준 등 위헌확인’ 사건에서 아래와 같이 판시한 부분은 그런 점에서 눈에 띕니다. 비록 본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적법요건을 판단하면서 설시한 것입니다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다소 길지만 정확한 의미전달을 위해 모두 옮겨봅니다. "헌법 제3조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규정하여,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는 공간적 범위를 명백히 선언하고 있다. 이러한 영토조항의 헌법적 의미가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견해가 존재하지만, 이러한 영토조항이 국민 개개인의 주관적 권리인 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견해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기본권이라는 것이 국민의 국가에 대한 주관적인 헌법상의 권리인데 대하여, 영토조항은 국가공동체를 구성하는 본질적인 요소에 대한 규정임을 고려하여 볼 때 쉽게 납득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모든 국가적 권능의 정당성근거인 동시에 국가권력의 목적인 국민의 기본권을 가장 실질적으로 보장해주는 대표적인 헌법재판제도로서의 헌법소원심판의 본질은 개인의 주관적 권리구제 뿐 아니라 객관적인 헌법질서의 보장도 겸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국민의 개별적인 주관적 기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경우에 따라서는 객관적인 헌법질서의 보장이 전제되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을 상정해 볼 수 있다. 그 예로서, 헌법 제3조의 영토조항은 우리나라의 공간적인 존립기반을 선언하는 것인바, 영토변경은 우리나라의 공간적인 존립기반에 변동을 가져오고, 또한 국가의 법질서에도 변화를 가져옴으로써, 필연적으로 국민의 주관적 기본권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살펴본다면, 국민의 개별적 기본권이 아니라 할지라도 기본권보장의 실질화를 위하여서는, 영토조항만을 근거로 하여 독자적으로는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없다할지라도, 모든 국가권능의 정당성의 근원인 국민의 기본권 침해에 대한 권리구제를 위하여 그 전제조건으로서 영토에 관한 권리를, 이를테면 영토권이라 구성하여, 이를 헌법소원의 대상인 기본권의 하나로 간주하는 것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2001. 3. 21. 99헌마139·142·156·160(병합)) |
| 연재기사 | 정지환의 <인물파일> | + 종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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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수 사장의 마지막 순간은 원희복 경향신문 기자에 의해 1995년 씌어진 <민족일보 사장 조용수 평전>(언론노련 총서2) 제1장 '한 젊은이의 죽음'에서 각종 증언과 자료를 바탕으로 소름이 돋을 정도로 생생하게 재연된 바 있다. 이 '비극의 무대'에는 또 한 명의 '젊은이'가 등장한다. 8월 28일 조용수 사장에게 사형 선고가 내려지던 순간 혁명재판소 법정 정면에 마련된 판사석에는 26세의 '젊은 법관' 이회창 판사(현 한나라당 총재)가 앉아 있었다. 그리고 40년이 흘렀다. 경기도 광주군 중부면 금복리 산 200번지. 지난 일요일(12월 16일) 조용수 사장의 무덤이 있는 남한산성의 골짜기에서 열린 조용수 40주기 추도식에 참석했다가 기자는 인상적인 체험을 했다. <민족일보> 기자 출신인 김자동 '민족일보사건 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이 인사말을 하던 중 갑자기 산새 한 마리가 날아와 큰 소리로 울부짖는 것을 목격한 것이다. 장래를 촉망받던 한 젊은 언론사 사장의 죽음, 판사와 피고로 만난 두 젊은이의 불행한 인연, 겨울산에 울려퍼지던 산새의 처연한 울부짖음…. 각종 자료를 뒤적이며 조용수 사장의 일생을 정리하던 중 주마등 스치듯 떠오른 장면들이다. 문득 기자는 '새로운 형식의 인물파일'을 작성해 보자는 생각이 들었다. '조용수가 이회창에게 보내는 가상편지'가 바로 그것이다. 이회창 총재님께. 안녕하십니까. 40년 전 혁명재판소 법정에서 몇 차례 만났던 <민족일보> 사장 조용수입니다. 1961년 12월 21일 오후 3시가 조금 넘었을 때의 일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고 보니 오늘로부터 꼭 40년 전이로군요. "조용수! 부소장 면회!" 평소와 다르게 아침부터 쥐 죽은 듯이 조용하던 감옥의 정적을 깨고 일단의 교도관들이 내 방 앞에서 그렇게 소리쳤습니다. 나는 뺑끼통에 있던 고무신을 손에 들고 내 독방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그런데 분위기가 조금 이상했습니다. 그들이 나를 데리고 간 곳은 부소장실 쪽이 아니라 구치감 담장 밖이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잠시 그 자리에 서서 교도관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은 내 시선을 애써 외면한 채 나의 어깨를 지그시 사형장 쪽으로 밀더군요. 나는 '올 것이 왔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성큼성큼 사형장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가슴은 아프게 떨렸지만 이왕 닥친 죽음이라면 좀더 당당하게 맞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나는 사형장의 쪽대문을 들어서기 직전 다시 멈춰 섰습니다. 마지막으로 조국의 하늘을 쳐다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바라본 서쪽 하늘은 유리알처럼 투명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양수정 <민족일보> 편집국장이 미결 8사 14감방에서 내 마지막 가는 길을 한 순간도 놓치지 않고 지켜보고 있었다더군요. 이회창 총재님. 나는 총재님이 출생하기 5년 전인 1930년 정월 초이튿날 경남 진양에서 4형제 중 차남으로 태어났습니다. 우리 집안은 영남의 명문가였습니다. 함안에서 2, 3, 4대 국회의원을 지내고 자유당 원내총무까지 지낸 조경규 씨가 숙부이고, 진주에서 반민특위 위원과 2대 국회의원에 당선된 하만복 씨가 외숙부입니다. 정치적 성향으로 보자면 양가 모두 우익 쪽에 가까웠다고 할 수 있지요. 해방 무렵 나는 진주중을 다니고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학생들도 좌우대립의 홍역을 앓고 있었지요. 진주중에서 대구에 있는 대륜고로 편입한 것도 그런 사회적 분위기와 무관치 않았지요. 지금 국회의장을 하고 있는 이만섭 씨가 내 동기동창인데, 그와 함께 연희전문(지금의 연세대) 정치외교학과에 진학했습니다. 한국전쟁이 일어나면서 학업을 포기하고 부산으로 피난을 갔던 나는 1951년 우연히 일본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내 나이 20세 때의 일인데, 한국전쟁에 의용군으로 참전했던 재일동포 민단계 학생 중 절친한 친구의 유학 권유를 받은 것이 계기가 됐지요. 일본에서 나는 메이지대에 진학해 학업을 계속하면서 조총련과 경쟁하고 있던 민단에서 기관지 <민주신문>의 편집부장과 논설위원으로 활동했습니다. 나는 그곳에서 분단된 조국의 두 모습을 모두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남이든 북이든 잘못된 것이라고 판단되면 맞서서 싸우는 것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1950년대 말 남한의 이승만 정권이 조봉암 진보당 당수를 간첩으로 몰아 사형 선고를 내렸을 때는 구명운동을 전개했고, 북한의 김일성 정권이 재일교포 북송을 추진할 때는 온몸을 내던져 반대운동에 나섰습니다. 이 총재가 제8회 고등고시 사법과에 합격하던 무렵의 일이었지요. 그렇게 세상의 장벽과 맞서던 나에게 4·19혁명은 엄청난 기쁨이자 희망의 출구였습니다. 일본에서 공부하고 운동하며 쌓았던 경험과 열정을 새 조국 건설에 던지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곧바로 귀국해 7·29 총선에 출마했습니다. 선거구는 경북 청송이었고, 정당은 대중사회당이었지요. 조선일보 주필과 논설위원을 지낸 진보적 성향의 최석채 씨와 양호민 씨가 그때 나와 같은 정당의 공천을 받아 출마하기도 했지요. 그러나 나는 8명의 후보 중 3등으로 낙선하고 말았습니다. 혁신정당에 대한 국민적 기대가 컸음에도 불구하고 사분오열된 혁신정당은 거기에 부응하지 못한 것입니다. 바로 그때 나는 국민에게 혁신정당의 필요성을 계몽하고 혁신세력을 통합하기 위해서는 신문을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일본으로 다시 건너가 신문 창간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민단계 재력가들로부터 모금운동을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961년 2월 13일 <민족일보>가 창간됐습니다.
<민족일보>는 비록 쿠데타가 일어나면서 1961년 5월 18일 92호로 단명했지만, 약 석 달 동안 독자들의 선풍적인 반응을 얻었습니다. 발행부수가 4만 부였는데, 당시 가장 잘 나가던 경향신문이나 동아일보가 4만5천 부 정도를 찍었으니 신생신문치고는 엄청난 성공이었다고 볼 수 있을 겁니다. 특히 가판에서는 <민족일보>가 압도적 1위를 차지했지요. '젊은 의원' 김영삼 씨도 종로통에서 <민족일보>를 사서 옆구리에 끼고 국회(지금의 서울시의회)로 출근하는 것을 몇 차례 목격하기도 했습니다. 서울역 양동의 부랑자들이 신문을 떼다 팔려고 신문이 나올 때쯤이면 신문사(조선일보사 뒤편 오양수산 건물 자리) 앞에서 장사진을 치기도 했고요. 오죽하면 조선일보 편집국장 출신인 송지영 씨와 고정훈 씨, 경리국 고위 간부였던 전승택 씨가 조선일보를 버리고 민족일보로 왔겠습니까. 이회창 총재님. 기억하시겠지요? 나는 총재님이 몸담았던 혁명재판소에서 "<민족일보>를 통해 평화통일과 남북교류의 논조를 펼쳤다"는 이유로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세상에! 평화통일과 남북교류를 주장했다는 이유로 사형을 당했다고 하면 요즘 세상에 과연 누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아직도 "주석궁에 탱크가 진주하는 날 통일은 완수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는 모양입니다만, 대명천지에 어느 국민이 과연 그런 해괴한 논리에 넘어가겠습니까. 그런 분들은 40년 전에 <민족일보> 창간사에 담았던 다음과 같은 주장에 귀를 기울여야만 합니다. "오늘날의 일부 정치지도자들이 전쟁을 운위하는가 하면 일부 몰지각한 사이비 문화인들이 도발적인 언사를 쓴다는 것은 시대의식을 지니지 못한 착각이 아닐 수 없다. 그것은 인류를 구제할 수 없는 암흑의 세계로 이끄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생각할 때 인류를 위한 평화적인 노력 같이 고귀하고 가치있는 일은 없는 것이다. 이 같은 점은 좁은 이 땅이라는 지역에 있어서나 또는 널리는 세계라는 지역에 있어서나 같게 고귀하고 가치있는 일이다." 이 총재가 생각하는 정치는 어떤 모습입니까. 1960년 7·29 총선 당시 나는 "송진우, 김성수, 조병옥 선생의 전통을 잇는 보수정당과 여운형, 조봉암 선생의 전통을 잇는 혁신정당을 상호 육성하여 이념과 정책이 대결하는 정당정치를 해야 한다"는 출마의 변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발언을 했다고 나는 사상이 의심스러운 사람으로 취급받았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런 주장은 지금 대다수 정치지도자들이 하고 있는 주장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40년이 지나고도 정치는 더 후퇴했다는 생각을 지울 길이 없습니다. 한국정치가 이념과 정책보다는 지역주의에 기반한 후진정치에서 아직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회창 총재님. 나에게 내려진 사형선고와 죽음은 '사법살인'이었다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무엇보다 먼저 나에게 적용된 법적 근거부터 잘못됐습니다. 나는 '특수범죄자 처벌에 관한 특별법' 6조, 즉 "정당, 사회단체의 주요 간부로 국가보안법 제1조에 규정된 반국가 단체의 이익이 된다는 정을 알면서 선동 교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는 내용에 근거해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총재님이 잘 알고 계시듯, 나는 '정당, 사회단체의 주요 간부'가 아니라 '주식회사 민족일보사' 대표이사였습니다. 이회창 총재도 5인의 재판관 중 1인으로 참여한 혁명재판소 제2심판부는 내가 "조총련계 자금줄인 이영근의 지령과 지원을 받아 북한이 지향하는 목적 수행을 위해 적극 활약했다"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내가 신문사 설립자금을 이영근 씨로부터 제공받았다는 어떤 증거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설립자금은 이영근 씨만이 아니라 박용구, 배기호, 정동필 씨 등 수많은 민단계 재력가들의 기부와 국내 인사들의 모금으로 마련된 것입니다. 신문용지 공급을 위하여 내 부친의 땅까지 팔기도 했지요. 그리고 이영근 씨는 간첩이나 조총련계 인사가 아닙니다. 1990년 그 분이 별세했을 때 당시 노태우 정부가 그의 '애국행위'를 높이 평가하여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추서한 것이 대표적인 반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 총재도 기억하시겠지만, 당시 판결문에는 이영근-조용수 사이에서 자금을 전달한 사람으로 조소수 씨의 이름이 나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범죄행위'(?)를 누구보다 가장 구체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핵심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쩐 일인지 당국은 조씨를 며칠만에 석방시켰을 뿐만 아니라 아예 일본으로 출국시켜 버렸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이상한 일은 또 있었습니다. 당시 변호인은 혁명검찰부가 자금 출처를 문제 삼자 <민족일보>의 출자자 명단과 출자액 명세서를 증거로 제출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번에도 '자금 출처를 밝힐 수 있는 결정적 물증'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사법의 기본 원칙을 철저히 무시한 '부실한 재판' 끝에 1961년 8월 28일 혁명재판소 제2심판부는 나에게 사형 선고를 내렸습니다. 그날 판사석 맨 오른쪽에 앉아있던 이 총재의 모습이 지금도 생생히 떠오릅니다. 더욱이 10월 31일 상고심에서는 변호사의 변론도 없이 사형이 확정됐습니다. 이회창 총재님. 당신이 생각하는 '언론자유'는 어떤 것입니까. 최근 조선일보와 동아일보 등 신문사주들이 탈세행위로 구속됐을 때 당신이 보여준 모습이 아직도 생생히 떠오르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해 조선일보의 '밤의 주필'을 자임한 진중권 씨는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이회창 총재)가 점잖지 못한 죄목으로 수감된 어느 언론사주를 열렬히 옹호하는 것을 보았다. '언론자유'를 내세워 국민들의 여론을 거슬러가면서까지 탈세 혐의자를 싸고도는 것을 보았다. 이렇게 '언론의 자유'를 귀중하게 여기는 그 분이 민족언론인 조용수에게는 왜 그렇게 야박한 판결을 내리고, 아직까지 그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하는 것일까? 단지 언론인이라면 탈세 혐의자라도 구치소에 면회 갈 준비가 되어 있는 그 분이, 왜 정작 '민족언론인'에게는 사죄와 반성의 말을 아껴두는 것일까?" 진중권 '주필'은 또 이런 말도 했더군요. "40년 전 박정희 정권에 의해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 <민족일보>의 조용수 사장. 그는 좌익경력을 가진 박정희 전 대통령이 미국이라는 반공주의 사제 앞에 드리는 고해성사에 희생양으로 바쳐졌다. 그때의 재판이 조작된 증거에 입각한 '사법살인'이었음을 보여주는 사실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이런 생각은 내 친구 이만섭 국회의장도 가지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는 언젠가 "조용수의 죽음은 박정희 장군이 본인의 사상적 문제(남로당 활동경력을 지칭)를 의식적으로 입증하기 위한 희생양이었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이회창 총재님. 1961년 당시에는 초임 판사로서 당신이 어떤 결단을 내리기에는 너무나 젊었고, 차출 명령을 거부하기에는 군부의 힘이 너무 셌다는 상황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어쩌면 그저 들러리에 불과했을 당신에게 책임을 묻는 것 자체가 형평성에 어긋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적어도 당시에도 법관의 양심을 저버릴 수 없어서 그런 부당한 명령을 거부하고 불이익을 감수한 사람도 있었다는 이야기에도 귀를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판결문에 적혀 있는 당신의 이름 석자는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분단된 조국에서 '젊은 우리'의 만남은 너무나 비극적이었습니다. 다만 이 총재가 상식이 통하는 세상을 만들겠다는 '아름다운 원칙'을 아직도 버리지 않으셨다면, <민족일보> 사건과 관련하여 과연 무엇을 하는 것이 '아름다운 선택'이 될지 심사숙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2001년 12월 21일 오후 4시 6분. 조용수 백. |
| 연재기사 | 나의승의 <음악이야기> | + 종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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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올 김용옥 교수는 <민중의 함성, 그것이 헌법이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뒷부분에 프로그레시브 록 그룹 킹 크림슨(King Crimson)의 음악 '에피타프(epitaph; 묘비명)'를 인용했다. 킹 크림슨의 마지막 고백이라 할 수 있는 대목이다. Between the iron gates of fate/ the seeds of time were sown/ 운명의 철문 사이로 시간의 씨앗은 뿌려졌고, and watered by the deeds of those who know and who are known/ 아는 자 알려진 자들이 물을 주었다 Knowledges are a deadly friend/ if no one sets the rules/ 민중이 우리의 헌장을 만들지 않는다면, 모든 지식은 죽음의 키스일 뿐/ The fate of all mankind I see is in the hand of fools/ 모든 인간의 운명이 바보들의 손에 쥐어져 있다니!
Confusion will be my epitaph/ 혼란은 나의 묘비명이 될거야 As I crawl a cracked and broken path/ 내가 무너지고 부서진 길을 따라 기어 갈 때, If we make it we can all sit back and laugh/ 우리는 모두 뒤에 물러앉아 웃을 수도 있겠지만, But I fear tomorrow I'll be crying, Yes I fear tomorrow I'll be crying/ 나는 내일이 두려워 울부짖을 거야, 그래 나는 내일이 두려워 울고 있겠지 노래가 끝나도 ‘크라잉’이라는 단어는 오래 귓속을 떠나지 못한다. 무려 35년 전의 노래가 어쩌면 이렇게 마음에 와 닿을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노래가 말하고 있듯이 우리는 혼란 속에서 내일을 만들어 가야만 할 것이다. 그 일의 주역은 ‘르 몽드’를 만드는 프랑스 사람도 아니고 ‘뉴욕 타임즈’를 만드는 사람들도 아니다. 강의실의 교단 위에서 제자들의 종아리에 사랑의 매를 때리고, 나라가 이 모양인데 너희들이 열심히 공부하지 않으면 남의 나라에서 식모살이 해야 할 거라고 말하는 스승. 실제로 우리들의 조국은 간호사 누나들과 광부 형들을 식모와 노동자로 팔아야 했던 적이 있다. 초·중학교도 아닌 대학에서 제자들에게 대나무 매질을 하는 것은 다소 열정이 지나친 것이라 할 수도 있겠지만,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정신이 살아 있다는 점에서 존경받아야 할 스승이다. 학교를 떠나서 옛말에 ‘훈시’라고 하는 말이 있었듯이, ‘보고 배울만한’ 진정한 스승이 별로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날로 늘어나는 우리들의 시대에, 진실 앞에서 진실 할 수 있고, 옳다고 믿는 그것을 가르치는 사람일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지금 노랫말이 시대를 반영하는 예로, 한국 토종의 대표음악이 있다. 윤민석의 ‘너흰 아니야’라는 음악은 지금 대한민국의 대표가요가 되어 있다. 인기 가요 순위의 정상에 올라야 할 것이다. 가사만 알게 되면 설명이 필요 없다. 그래 너희들이 말하는 대로/ 대통령은 물러나야 할지도 몰라/ 일가 친척 측근 가리지 않고/ 검은돈 받아 챙겼을지도 모르지/ 노동자 농민은 죽음으로 외치고/ 서민은 카드 빚 때문에 목을 매는/ 이 개 같은 세상 거꾸로 된 이 나라/ 누군가는 바로 잡아야 하겠지만/ 그래도 너흰 아니야 XXXX 너흰 아니야/ 너흰 나라를 걱정할 자격 없어/ 채권에 사과상자에 이제는 아예 트럭째/ 차떼기로 갈취하는 조폭들/ 그래서 너흰 아니야 XXXX 너흰 아니야/ 제발 너흰 나라 걱정 좀 하지마/ 너희만 삥 안 뜯어도 경제는 살아 날거야/XXXX 너희들은 아니야 ‘크림슨 킹’의 울부짖음(crying)은 왕의 외침이지만, 여기서는 민초들의 막말을 노래로 내 지른다. 그것이 노래를 만든 사람만의 마음이 아니라는 것쯤은 대개들 알 것이다. 그러나 진정한 의미에서 민주주의의 왕이란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생각해 보면 ‘크림슨 킹’은 곧 ‘민중’인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바보들의 손아귀라고 지칭한 그것 역시 민중을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어 가려 했던 사람들의 손일 수 있을 것이다. 훗날 사람들은 이 시대의 역사를 읽어야 하는 지루함을 대신해서 노래를 한두 곡 듣는 것으로, 책보다는 첨부 파일의 음악을 듣는 것이 더 좋다는 생각을 하게 될지도 모르겠다. 로마 시대에나 있었을 방패를 손에 들고, 다리 아프게 아스팔트 위에 서 있다가, 6개월만에 외박을 나온 스물 세 살의 어느 의경은 “나는 방패를 놓고 저들처럼 촛불을 들고 싶었다”라고 고백한다. “방패와 촛불” 그것은 우리 시대에 또하나의 다큐멘터리 영화, 첨부 파일이 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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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재기사 | 최민희의 <빤스와 가리고쟁이> | + 사는이야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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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는 주어진 환경조건에 대응한 인간의 응전방식이다. 각 나라의 민족문화에 대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편견은 민족문화 = 지배층문화라는 등식이다. 1%의 지배계층이 가진 상층문호와는 별개로 80%의 서민이 갖는 끈질긴 삶의 문화가 있다. 그리고 지배층의 문화는 외세의 침입으로 쉽게 윤색되어 침입한 외세의 문화에 동화된 반면 서민문화는 한반도를 지키는 유일의 문화로 굳세게 이어져 왔다. 여인의 머리모양을 보아도 그렇다. 쪽머리와 이은 머리가 유행한 시기를 보면 더욱 명확해진다. 고려시대 몽고가 침입한 이후 변발이 유행했다는 기록을 보면 처음에 왕족이, 다음에 양반들이 몽고의 문화를 따라갔음을 알 수 있다. 유행이라는 것이 본래 지배계층의 문화가 아래로 아래로 전파되어 일반화되는 것인데, 유행을 따라가는 데에는 일정한 물적토대가 필요하다. 이민족의 침입으로 절대절명의 생존위기에 빠졌던 서민들은 몽고의 변발을 따라할 물적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 양반에서 돈있는 중인으로 이어지는 몽고문화와 일정 거리를 둘 수 있었다. 가리고쟁이는 그러한 서민문화의 대표적 표현이다. 살아남기 위해 자연과 친화되었던 서민들의 지혜로운 선택이었다. 속곳을 겹겹이 입은 양반이나 궁중 여인네들은 종종 '병명'을 알수 없는 질병에 걸려 '하혈'을 하며 죽어갔다는 기록이 있다. 지금 돌이켜 보면 자궁내 폴립(작은 지방덩어리가 결집된 것)이나 근종 등등이 악화된 결과라 유추해볼 수 있는데 그나마 궁중여인이나 양반은 병에 걸리면 '약'이라도 쓸 수 있었겠지만 서민들이야 어디 그럴 여유가 있겠는가. 병에 걸릴 확률을 낮추는 생활을 자연적으로 할 수밖에 없었고, 혹 병에 걸리면 천명으로 알고 죽을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해방이후 미국 자본주의와 함께 들어온 문화는 성질이 근본적으로 달랐다. 자본주의의 대량생산은 유행의 전사회화를 이루었고, 흔히 팬티라 이야기되는 서양식 빤스가 급속하게 전파되었다. 이와 함께 코르셋 등 서양의 하의 문화가 함께 유입되게 되는데 그 문화가 보급된후 정확히 30년 후부터 우리 사회 여성의 자궁에 비상이 걸리게 된 것이다. 자궁은 아들 子자, 궁전 宮로 이루어졌는데 우리 몸에서 유일하게 궁전 宮자가 붙은 기관이다. 탄생을 기다리는 새생명이 둥지를 트는 곳으로 그만큼 소중하다는 의미일게다. 소중하기 때문에 깊숙한 곳에 위치해있고 겹겹의 방위막이 쌓여 있다. 그래서 신체 어느 부위보다 통풍에 장애를 받기 쉬운 곳이다. 통풍이 잘 안된다는 것은 산소공급과 노폐물 배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으로 서양식 팬티와 코르셋으로 더욱더 통풍을 막을 경우 노폐물정체로 갖가지 염증이 생길 위헝이 있다. 가리고쟁이로 대변되는 전통 하의문화를 지킬 경우 그런 염려는 애시당초 할 필요가 없다. 밑이 툭 트인 가리고쟁이와 통치마를 입게 되면 여름이건 겨울이건 바람이 술술 통하고 자궁내에 산소공급은 물론 노폐물배제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노폐물이 잘 배설되고 산소가 충분히 공급되면 자궁벽이 튼튼해지고 염증이 잘 생기지 않으므로 걱정할 필요가 없다. 자궁벽에 염증이 생기면 초기에 질 분비물의 색이 진해진다. 이는 콧물과 똑같은 이치이다. 하얀 콧물은 외부 이물질이나 기온변화에 대응하여 코벽이 내는 분비물로 이 분비물은 이물질이나 추운 기온으로부터 피부근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일단 세균이 감염되어 염증이 생기고 나면 콧물이 누렇게 변하게 된다. 우리몸의 면역체계가 세균이나 바이러스와 싸운 결과로 생긴 분비물을 내보기 때문이다. 바꾸어 말하면 세균과 면역체계 사이에 작은 전쟁이 일어나고, 전쟁터에서 사람이 부상할 때 피를 흘리듯, 누런 콧물이 흐르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질분비물의 색이 진해지기 시작하면 자신의 몸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안된다. 이런 사람은 다음 세가지를 기본적으로 지키지 않으면 안된다. 1) 몸에 꽉 끼는 청바지, 면바지, 거들, 팬티스타킹은 당장에 버려야 한다. 2) 몸에 꼭 붙은 서양식 팬티를 버리고 가리고쟁이를 입어야 한다. 3) 집에 돌아가서는 가능하면 치마를 입어 자궁의 통풍을 도와주어야 한다. 단순히 질분비물의 색만 진해진 것이 아니라 가끔 하복부가 이유없이 아프다든지, 생리때 유난히 배나 허리가 아픈 사람들은 보다 심화된 조치가 필요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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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재기사 | 이정용의 <음악보기> | + 종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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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년대의 대중음악을 이끌었던 록그룹의 전설이 다시 대중에게 돌아왔다. 90년대를 대표하는 대중가수가 서태지라면 80년대는 당연히 들국화를 들 수 있을 것이다.  이정용의 음악보기 - 들국화의 <그것만이 내 세상> 들국화는 60-70년대 신중현 혼자 개척하다시피 한 한국 록을 80년대로 이어내며 방송위주로 가수를 '만들어내는' 한국의 가요계 시스템을 6백여회 소극장 라이브로 뒤흔들어 놓았다. 이후 90년대 많은 뮤지션들에게 영향을 주었다. 80년대 정서와 시대와 함께 살아 온 그룹 '들국화'가 다시 모였다. 그룹 '들국화'는 1983년 10월 전인권을 비롯한 최성원, 허성욱이 그룹을 결성하였다가 4년 만인 87년 그들은 해체되었다.
이런 시련이 이들에게 또 다른 음악적 완성을 이루었다고 볼 수 있다. 그룹이 해체된 이후 각자 음악활동을 하면서 대중들을 만나왔고, 그룹 결성을 기다리며 하남시 미사리 주변 클럽에서 소규모공연을 지속적으로 가졌다. 80년대 그들의 활동이 왕성했던 당시보다는 전인권의 목소리가 많이 거칠어졌지만 연륜에서 묻어나는 풍성함과 그만의 카리스마로 예전과는 또다른 느낌을 주고, 최성원씨는 포지션이 베이스에서 건반으로 바꾸었지만 그만의 부드러운 미소와 미성은 예전과 변함이 없다. 지난 9월 2,3일 예술의 전당 야외무대에서 컴백무대를 가지는 것으로 발동을 걸었던 들국화는 10월 6일부터 22일까지 대학로 소극장 학전그린에서 본격적인 공연을 갖는다. 공연뿐이 아니라 10월중에는 많은 팬들이 기다리는 그들의 음반이 10년만에 출반이 될 예정이다.
80년대 중반의 언더그라운드에서 솟구쳐 오버그라운드를 휩쓸었던 것처럼 또 다른 2000년대의 신화를 꿈꾸는 그룹 '들국화'. 새 천년에도 그들의 행진을 계속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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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취중난동 시리즈의 끝은 어디인가 
김지은(Luna)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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