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큰 기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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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문학적 이익을 남기며 매년 현금 파티를 즐기는 이동통신사 관계자 여러분, 남의 통신회사 가입자를 빼와 신규가입자를 늘리기 위해 막대한 마케팅 비용을 지출하는 당신들 이젠 핸드폰 보조금인가요? 마케팅비와 휴대폰 보조금 지급하는게 투자 활성화 입니까? 부당하게 뜯어내서 자기들끼리 나눠 먹고도 모자랐는지 이젠 보다 업그레이드된 제품을 내걸고 가입자로 하여금 더 나은 서비스를 더 많이 이용하도록 하여 궁극적으로 가입자들의 월 이용료를 대폭 늘리도록 해서 벌어 들이는 돈, 도대체 어디다 쓸려고 그러는건지요? 보나마나 뻔 하겠죠? 자기들끼리 나눠먹고 또 피터지게 싸우느라 실탄을 허공에다 쏴대다 깡통차겠죠?? 그렇게 되면 국가기간산업이라는 미명하에 국가로 부터 특혜를 받을 테고요?

요금이 여타 선진국들에 비해 비싼건지 그렇지 않은지, 요금을 내리는게 장기적으로 서비스 부실로 인해 그 피해가 고스란히 가입자에게 전가되든지 말든지 그건 알바가 아니고요 마구 뿌려대는 현금 그것만큼만 가입자들에게서 덜 거둘순없을까요?

통계청에 따르면 올 1분기 우리나라 도시 전가구의 월평균 통신비 지출은 13만 3076원이었다. 통신비는 지난 2001년 4분기에 10만 3113원으로 10만원대를 돌파한 이후 등 줄곧 상승해 왔다. 채 2년 반이 안된 사이에 무려 30%에 가까운 증가율을 보였다. 통신요금이 소비자 물가에서 차지하는 가중치(중요도)는 23.7로 전세(93.5) 휘발류(41.4) 월세(37.9) 쌀(24.3) 다음으로 높다. 통신비의 대부분은 물론 이동통신요금이다.


◆이통사 “요금인하 불가” 강력반발 = 이동통신요금이 도마에 올랐다. 요금인하 압력을 받고 있는 것이다. 정부와 시민단체는 ‘요금 인하’를, 이동통신업체들은 ‘인하 불가’를 내세우며 맞서고 있다.

LC텔레콤(사장 남용)은 13일 ‘요금인하보다는 투자활성화에 주력해야 한다’며 요금인하를 반대하는 의견서를 정통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통사들은 “우리나라의 요금이 결코 비싼 것이 아니다”며 “오히려 OECD국가중에서 가격이 낮은 편”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SK텔레콤(사장 김신배)에 따르면 우리의 이동통신 요금수준(2003년)은 PPP(물가 등을 감안한 실질구매력지수)를 적용할 경우 월평균 요금이 3만 3038원(200분 기준)으로 OECD 평균(4만 3897원)의 75%에 불과하다. 이통사들은 또 요금을 인하해도 고객들에게 돌아갈 혜택은 크지 않은 반면 후발업체들이 입게 될 타격은 크다는 논리도 내세우고 있다.

KTF(사장 남중수) 관계자는 “요금인하가 단기적으로는 소비자의 혜택을 증진시킬 수 있으나 시장의 특성상 후발사업자의 생존기반을 허물어 결국 독점의 폐해가 소비자에게 전가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LG텔레콤 관계자도 “10%의 요금인하를 할 경우 1800억원의 매출 감소가 예상된다”며 “지난해 순이익이 788억원이었음을 볼 때 적자로 돌아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회사 관계자는 “이럴 경우 투자가 불가능해 서비스 질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또 약정할인제나 무한정액요금제 등 새로운 요금제를 통해 실질적인 요금할인 혜택이 소비자들에게 돌아가고 있다고 주장한다.

KTF측은 “각종 할인요금 상품출시로 올 1~4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평균 13%대의 요금인하 효과를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 “요금인하 여력 충분” 압박 = 요금인하 문제가 처음 거론된 것은 지난 3월 초 재정경제부가 주관한 물가대책 차관회의에서다.

이 자리에서 물가정책을 책임지고 있는 재경부는 물가안정을 위해 이동통신 요금을 인하할 것을 정보통신부에 요청했다.

그러나 정통부는 올 1월 1일 이동전화의 번호이동이 시작되면서 자연스럽게 요금인하 경쟁이 이뤄지고 있다는 이유를 들어 난색을 표했다. 그러자 이헌재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이 지난달 25일 ‘공식적’으로 이동통신요금을 인하할 것을 정통부 장관에게 특별히 요청한 상태라고 밝히며 재차 정통부를 압박했다. 결국 정통부는 재경부의 압력에 굴복하고 말았다.

진대제 정통부 장관은 지난 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에서 “통신사업자들이 투자여력을 확보해 투자를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통신요금이 소비자 물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다섯 번째이고 재경부의 요구도 있어 이달부터 요금인하를 검토하고 있다”며 “적용시기와 인하율은 검토중”이라고 입장을 바꿨다.

김동수 정통부 정보통신진흥국장도 9일 “이동통신 요금 인하에 어려움이 있지만 국민들이 느끼는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이동통신 요금인하가 불가피하다”고 다시 한번 확인했다.

재경부가 이통 요금 인하에 ‘집착’하는 것은 이통사들이 수천억원 이상의 흑자를 내는데다 마케팅 비용으로 엄청난 규모를 쏟아 붓고 있어 다른 업종보다 요금인하의 여력이 많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수천억의 흑자를 내고 마케팅 비용이 설비투자비용을 앞서는 상황에서 ‘투자를 위해 요금을 인하할 수 없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실제 SK텔레콤, KTF, LG텔레콤 등 이통 3사의 올 1분기 마케팅 비용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40%정도 늘어난 8000억원에 달했다. 전문가들은 “매출액대비 적정 마케팅비용은 13~15%인데 최근 3년간 SK텔레콤은 17% 후발사업자들은 20%대의 비용을 지출했다”고 지적했다.

이런 이유로 그동안 이동통신 요금은 2002년 8.4%, 2003년 9.4% 인하됐다.

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이통업계의 요금인하액을 합하면 30% 가까이 될 것”이라며 “정부가 너무 안이하게 물가관리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시민단체도 정부편에 가담했다. 이들은 이통사들이 막대한 이익을 내면서 설비투자보다는 마케팅에만 열을 올리고 있고 극소수 가입자에게만 혜택을 주는 기만적인 요금할인정책을 펴고 있다고 비난했다. 참여연대 시민권리팀 백종운 간사는 “많은 이익을 내고 있고 투자보다 마케팅에 더 비용을 지출하면서 요금을 안내리는 이유가 뭐냐”며 “소비자를 우롱하는 요금할인정책이 아닌 기본요금 인하, 무료통화 확대 등 실질적인 요금인하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통사간 ‘미묘한’ 입장차이 보여 = 업계 반발에도 불구하고 하반기 이통 요금인하는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통사들도 이것을 기정사실로 받아 들이는 분위기다. 이 과정에서 선·후발업체간 미묘한 입장차이를 보이고 있어 눈길을 끈다.

상대적으로 후발업체에 비해 자금여력이 많은 SK텔레콤은 요금인하로 인한 손실도 손실이지만 이로 인한 회사의 주가하락 등에 더 신경을 쓰는 모습이다. 특히 올들어 번호이동성 시차제 도입, 단말기 보조금 지급금지 위반으로 인한 과징금 및 영업정지, 그리고 최근의 접속료 조정에 이르기까지 연이어 자사에 불리한 조치들을 당한 상황이어서 더욱 신경이 날카로운 상태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쉴틈없이 연이어 악재가 터지고 있어 죽을 맛”이라며 “주가가 계속 내리막인데 뭔가 전기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걱정했다.

이에 반해 요금인하시 가장 타격을 받게 될 LG텔레콤은 “SK텔레콤의 요금을 현행으로 묶어야 한다”며 SK텔레콤을 두둔(?)하는 주장을 폈다. ‘일률적’인 요금인하는 오히려 후발사업자의 요금경쟁력만 없애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이라는 게 LG텔레콤의 설명이다. LG텔레콤 관계자는 “요금인하의 배경이 된 선발사업자의 ‘초과이익’은 요금을 통한 방법으로는 실효가 없다”며 “유효경쟁정책의 강화 등 시장구조를 개선하는 방식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KTF는 지난해 이미 CID(발신자번호표시 서비스) 요금인하 신규할인상품 출시 등 자율적인 요금인하를 통해 매년 실시했던 7% 안팎의 요금인하가 이미 반영돼 있기 때문에 요금인하가 되더라고 매우 소폭이 될 것으로 분석했다. KTF관계자는 “5%면 수용할 만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