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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인터넷으로 민원 서류 발급 서비스가 중단되면서 불편을 겪는 분들이 많다고 하더군요. 덕분에 신문도 시끄럽구요. 80년대 정부의 전산화를 거쳐 90년대 국민의 정부 시절부터 전자정부(때로는 e-government라고도 합니다) 관련해서 대규모 예산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현재는 전자정부 2차 과제가 대부분 계획단계를 마치고 구현에 들어가는 과정입니다. 2차 과제로는 31개 과제가 있습니다. 재정, 외국인, 사법, 국회, 중앙선관위 등등, 거의 모든 분야에 걸쳐 수천억원의 돈이 들어가게 됩니다.
전자정부 사업의 추진은 과거 부처 통합적 추진 체계에서 최근에는 개별 부처가 주도권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 형태로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추진 구조를 보면 각 정부부처의 통합적인 정보화를 위한 심의 기구로서 정보화추진위원회가 있고요. 전자정부에 직접 관련해서는 대통령 직속의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아래에 전자정부전문위원회가 있고, 전자정부 주무 부처는 행자부입니다. 전산원이 추진 체계나 기술 지원 등을 하고 있구요. 여기서 일정 정도 정보통신부가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복잡한 구조에서 추진되는 전자정부 사업에서 이번에 인터넷 민원서류 위변조나 법원의 등기 관련한 서류 발급에서 위변조 문제와 같은 솔직히 말해서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는 것은 설명하기가 참 쉽지를 않습니다. 정부의 정보시스템의 보안 등에는 국가정보원이 검증을 하고 있구요. 정보시스템의 개발 후 도입 전에 준공 검사를 꼭 하구요. 정말로 이상하지요. 이렇게 체계가 버젓이 있는데, 이렇듯 단순한 문제가 수년가 방치되고 준공을 받고 하다니요. 왠지 삼풍백화점 사건이나, 성수대교 붕괴 사고가 떠오르면서 "부실 공사"라는 말이 머리를 맴맴 돕니다.
우리가 정보통신의 발전을 말하고, IT 강국을 논하면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삼풍백화점이나 성수대교를 짓던 시절에 우리나라가 건설 강국이었음을 말입니다. 때로는 너무나 잘 안다고 생각하고 너무나 잘 할 수 있다는 착각에 기본을 잊어서도 안될 것이고요, 기업이니 정부니 하는 때로는 너무나 잘 짜여진 것 같은 조직과 체계가 얼마나 허술할 수 있는지도 잊어서는 안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런 일을 막기 위해서 행정부가 정신 차리고, 입법부가 감시를 잘하고, 법제도 고치고 하면 모든 일이 해결될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이 점점 더 편해진다고 생각하는 이면에는 더 복잡해지는 시스템과 더 많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상에서 시민들이, 우리와 같은 보통 사람들이 정신을 차리고 감시와 견제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몇몇 소위 전문가들은 이번 건과 같은 사소한(?) 문제는 아예 보지도 못했다는 점에서 그렇습니다. 저는 중요한 정보시스템의 도입에 대해서 준공 전에 프로그램의 원본을 공개하고 정부가 주축이 된 검사팀이 아니라 개방된 검사팀이 구성되여 위험성 등에 대해서 평가하는 것이 반드시 도입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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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러췌~~!! 바로 이거여.바람, 쵝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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맨날 덧글이라고는 행인님 것 뿐이네요. ^^부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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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고맙습니다. 유일한 애독자 행인님.부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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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참 쑥스럽구만요... 허허부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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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북이지만 저도 잘 읽고 있답니다 :)부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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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두 뒷북이지만.. 저두 잘..다만 업뎃이 느려서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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