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노동자

단결투쟁만이 살길이다

노동조합은 주인인 노동자의 요구와 이익을 실현하기위해 존재하며 노조선거는 일을 할 일꾼을 뽑는 것이다. 한데, 지부장이나 대의원을 비롯한 노동조합의 간부들이 일단 선거에서 당선되고 나면 회사 눈치나 보면서 아무 일도 안하는 경우가 많은 것은 왜일까? 사장이 싫어하니까 할 수 없다고 한다면 아예 노동조합 활동을 때려치우는 게 낫다. 노동조합의 대표와 대의원은 회사에 맞서서 노동자의 권익을 찾아주라고, 사장이 싫어하는 일을 하라고 조합원이 뽑아 준 것이다. 노사관계의 본질에서 노동자와 자본가는 적대관계이고 따라서 사장은 노조활동은 물론이고 노동조합 자체를 싫어한다. 그래서 나온 게 6,70년대의 유령노조로서 노조설립을 원천봉쇄할 목적으로 회사가 서류상에만 존재하는 노조를 조작해 관청에 신고했고, 이는 현행 노조법상 휴면노조에 해당한다. 다음으로 일단 설립된 노동조합에 대해서는 회사가 지배·개입하여 무력화시키는데 이를 어용노조라 한다. 중국고사에 양두구육이란 말이 있다. 양머리를 걸어놓고 개고기를 판데서 비롯한 말인데, 노동조합 간판을 걸어놓고 회사 앞잡이 노릇을 하는 어용노조에 딱 들어맞는 표현이다. 

노동조합의 대표와 대의원은 회사에 맞서서 노동자의 권익을 찾아주라고, 사장이 싫어하는 일을 하라고 뽑아준 것

이에 비해 민주노조란 노동자가 노동조합의 주인으로서 전체 조합원의 요구와 의사에 따라 노동조합을 자주적이고 민주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노동조합의 기본활동방식은 노동계급의 대중조직으로서 집단적 노동운동을 펼쳐나가는 군중노선이며, 이는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一人爲萬人 萬人爲一人)란 구호로 집약할 수 있다. 노동조합의 내부관계는 집단적이고 동지적인 협조관계이다. 버스노동자의 임금·노동조건 같은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단결의 중심은 노동계급의 대의를 따르는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노동조합이다. 우리가 입사할 때 노동조합에 가입하고 매달 조합비를 내는 것은 나 하나 잘되자고 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노동조합이 회사를 상대로 단체협상을 잘하여 임금과 노동조건이 좋아지면 전 조합원이 다같이 혜택을 보게 되는데, 이를 ‘조합비의 일반적 보상원리’라고 할 수 있다. 조세납부의 반대급부는 국가의 경제발전과 복지후생 등이 개선되어 전체 국민이 간접적으로 혜택을 입게 되는 것과 같은 이치다. 이와 달리 상조회비인 전별금은 노동조합이 운영하는 상호부조사업으로 보험료와 같이 개별적 보상원리에 따라 직접 상호부조(전별금) 혜택을 받게 된다. 

노동조합의 기본활동방식은 노동계급의 대중조직으로서 집단적 노동운동을 펼쳐나가는 군중노선 -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

노동조합이 회사를 상대로 단체협상을 잘하여 임금과 노동조건이 좋아지면 전 조합원이 다같이 혜택을 보게 되는데, 이를 조합비의 일반적 보상원리라 한다

노조의 각종 선거철만 되면 “존경하는 조합원 동지 여러분!”이란 말을 귀가 따갑게 들어왔다. 한 표를 얻기 위해서 급한 마음에 “동지”를 남발하고 “노동조합은 하나”라고 외치지만, 그들이 과연 평소에 노동자 편에 서서 노동조합의 단결된 힘으로 회사를 상대로 투쟁했는지 아니면 회사 편에 서서 노동조합의 단결을 가로막고 투쟁에 찬물을 끼얹었는지 살펴볼 일이다. 지난 1월에 있었던 노선문제와 체불임금을 해결해달라는 서울시진정에 대해 상집간부들이 진정에 반대하는 회사의 호소문에 앞장서서 서명하고 진정서에 서명한 간부들을 상집에서 사퇴시키고,  서울시진정에 반대하는 내용의 공고문을 지부장명의로 기사대기실에 게시한 현 노조집행부의 행태는 서부의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노동자편에 서서 노동조합의 단결된 힘으로 회사를 상대로 투쟁했는지, 회사편에 서서 노동조합의 단결을 가로막고 투쟁에 찬물을 끼얹었는지 살펴볼 일

자본과 노동자는 이윤창출과 노동력판매라는  경제적 이해가 상충하므로 기본적으로 대립과 투쟁의 관계이고, 이는 버스회사와 버스노동조합의 노사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오히려 운수업종 구조조정에 내몰리고 있는 지금의 경영환경과 노동정세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투쟁을 피해갈 수 없고, 싸워서 이기기 위해서는 단결 외에 다른 길이 없다. 노동조합이 회사와 정부를 상대로 버스노동자의 정당한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서 투쟁하는 마당에 같은 조합원끼리 반목하여 분열되어서는 결코 이길 수 없다. 개인적인 작은 이익을 버리고 노동계급의 대의에 따라 동지로서 대동단결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찾아올 수 없다. 버스사업조합이나 서울시의 구조조정방침이 구체적인 실행단계에 들어가면 회사에 애걸복걸하고 통사정한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다. 그때는 개인의 힘으로 사태를 되돌릴 수 없다. 버스자본과 건교부·서울시의 구조조정 공세에 우리 버스노동자가 하나같이 똘똘 뭉쳐 파업도 불사하며 집단적으로 대항하는 것이 모두가 살 수 있는 길이다.

운수업종 구조조정에 내몰리고 있는 지금의 경영환경과 노동정세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투쟁을 피해갈 수 없고, 싸워서 이기기 위해서는 단결 외에 다른 길이 없다

이미 서울시에서는 1차 버스구조조정으로 서울시내버스 550대 감차라는 칼을 빼들었다. 감차보상으로 대당3,000만원 총165억이라는 보조금을 회사에 지급했고, 그 결과 서부운수는 3대, 동해운수는 6대가 감차되고, 선진운수는 2개 노선이 폐선되었다고 한다. 각시도별로 수년 전부터 진행되고 있는 건교부의 운수업종구조조정 중장기계획의 기본방향은 감차와 감원, 그리고 통폐합이다. 올 7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서울시의 쉬프트제도 출퇴근시간의 피크타임(첨두시간)에만 운행하는 단축운행과 거기에 따른 변형근로제인 쌍봉우리근무라고 하지만 실상은 감차를 하기 위한 명분일 뿐이다. 20% 쉬프트제(단축운행)는 회사로서는 10%의 감차효과를 가져오고, 버스노동자에게는 일 같지도 않은 일을 하기 위해 하루종일 매여 있어야 하고 운행대수와 배차간격이 들쑥날쑥하는 바람에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밥 먹을 시간도 없이 노선운행을 해야 하는 실정이다.  

건교부의 운수업종구조조정 중장기계획의 기본방향은 감차와 감원, 그리고 통폐합이다

건교부와 서울시의 구조조정의 태풍에 제대로 파업 한번 해보지 못하고 당한 게 서울버스노조의 2005년도 임단협이다. 파업찬반투표에서 서울역집회에 이르기까지 근로조건저하 없는 주5일제 쟁취, 임금손실 없는 주5일제 쟁취를 외쳤지만, 서울버스노조 파업쇼의 극적 타결 결과는 근로조건저하 있는 주6일제, 임금손실 있는 주6일제일 뿐이다. 이러고도 상급단체로서 지부에 조합비를 내라고 할 텐가? 이게 무슨 상급단체인가? 우리가 연맹의무금을 내는 것은 일부 조합원이 연맹장학금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임금단체협상을 제대로 하여 서울시내버스 전체 조합원이 혜택을 받기 위함이다. 이것이 바로 조합비와 연맹의무금의 “일반적 보상원리”이고, 노동조합의 기본활동방식으로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를 따르는 이유이다. 신동철위원장의 노사합의 이후 서울버스노조의 홈페이지를 폐쇄한 것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격이다. 그런다고 쏟아지는 조합원들의 아우성과 비난을 피할 수 없다. 닭이 쫓기다가 급하면 짚더미에 대가리를 쳐박고는 내 눈에 안보이니 숨었다고 하지만 볼쌍사나운 엉덩이만 채일 뿐이다. 저들이 우리를 버린 이상 우리도 저들을 버리면 그만이다. 이게 무슨 상급단체인가? 

서울버스노조 2005년 파업쇼 극적타결

근로조건저하 있는 주6일제! 쟁취??

임금손실 있는 주6일제! 쟁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