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충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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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소말리아 해적들을 소탕하기위해 청해부대가 출발한다.

몇년전부터 전쟁광인 부시가 미국 대통령이 된 다음부터, 그 이름도 유명한 대한민국 국군이 여기저기 파병되기 시작하였다.

파병반대의 여론에 노무현정부가 내놓은 궁색한 변명은 국익이었다.

실 내용은 미국과의 관계속에서 파병을 해야한다는것이었는데, 정부의 변명은 이라크 재건과정에서 한국의 기업이 참가할수있도록 하려면 파병을 해야한다는 지금 이명박이 내세우는 경제중심의 논리였다.

실제 이라크 파병부대가 뭔 일을 했는지는 주둔영지의 미사일테러에서 극명하게 드러나고있고, 미국이 석유수송관을 지키면 그 외각방어를 주로 했다는건 모두가 아는 사실이다.  

미국이 이라크에서 석유를 훔쳐갈때 밖에서 망을 보고 있었던 셈이다.

기사검색 : 해적잡는 청해부대

http://media.daum.net/politics/view.html?cateid=1010&newsid=20090313102117893&p=ned

어쨋든 이라크 파병문제는 일단 차치하고, 이번 청해부대 파병은 좀 양상이 다르다.

파병을 하기위해선 많은 정당성을 늘어놓고도 쉽지않은 결정을 해야했던 몇년전과 달리, 이제는 정부 스스로 파병을 계획하고 결정한것이다. 물론 이유는 자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기위해서...

이명박이 언제 자국민의 안전을 보장했다고....

연일 곤봉세례와 물대포, 그런 폭력도 모자라 거리로 내몰고, 죽이고...

이제 곧 비정규직 역시 대거 거리로 내 몰 판인데....

자국민의 안전을 보장한다는 정부논리,

우리는 기억한다. 고 김선일씨를...

그리고 이어진 파병의 논리...

"자국민의 안전을 보장하는 방법이 과연 파병밖에 없는 것일까? "

지금 역시 마찬가지다.

소말리아 해적에게 납치당할뻔한 기사에 이은 청해부대 파병 결정에 대한 기사...

어쩌면 몇년 후에는 자국민의 안정보장을 위해 침략전쟁도 가능할지 모른다.

무섭다...

파병강국 대한민국!!!

한편에서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움직임이 한창이다.

또한 군축 문제나 복무기간 축소에 대해 목소리가 높다.

하지만 정부는 북한과의 긴장관계를 이유로 거부하고있으며, 이명박은 오히려 군사력을 증강시키려는 계획들을 발표하고있다.

그리고 수원에서는 농민들을 쫒아내고 수원비행장을 확장하려고 하고있으며, F16기를 임시배치하는등 군시설을 증강하고있다.

이미 지금도 세계적으로 파병강국이 되어있는 대한민국!

말도안되는 논리로 군사력을 증강시키지 말고, 어서 빨리 군대를 줄여야 한다.

군비를 축소하고, 복지예산으로 환원을 해야하며,

대체복무를 인정하고 복무기간을 축소해야한다.

도대체,

언제까지 군사강국, 침략국가, 파병국가라는 부끄러운 꼬리표를 달고다닐건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움직임 : 전쟁없는 세상 http://www.withoutwar.org

수원비행장 F16기 배치 관련 글 http://medal.tistory.com/22

수원비행장 이전을 바라는 시민연대 http://cafe.daum.net/antigij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