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에나새끼 - 자본주의라는 정글에서 뒹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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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진보네님의 [트랙팩 11 : 독도는 새들의 고향] 에 관련된 글입니다.

독도분쟁에 대해 민주노동당 내부에서도 논쟁이 활발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학생위원회의 울릉도 농성 문제를 두고 해임건의안이 제출되는등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 동안 회사 업무때문에 손을 못대고 있었는데, 나름대로 한번 정리해 봐야할것 같은 필요성이 느껴지는군요 ^^;

1. 절차적인 문제로 봤을때, 학생위원회 위원장이 해임 되었어야 할 정도의 사안인건지 의문이 생깁니다. 독도분쟁과 관련해서 당론이 결정된것이 있나요?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민주노동당의 입장은 이러저러한 것이니, 당원 동지들은 그에 준 하여 판단하기 바랍니다. 라는 내용으로 정리된 적이 있는지  하는 말입니다. 만약 그런 식으로 당론이 결정된 상태에서 학생위가 '돌출적' 인 행동을 했다면 해임건의안도 올라올법 하지만, 그렇지 않은 상태라면 해임 은 아무래도 과도하다는 느낌을 지울수 없으며, 따라서 해임건의안 자체에 대해서 의문을 가집니다. 절차적인 문제라기 보다는, 정치적 판단과 견해에 따른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2. 당이 당론을 정하지 못하고 어떠한 행동에 대해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을때 당내 일부에서 먼저 움직이는 것이 바람직 하지 못한 일이라고 볼수 있는가 하는 의문이 생깁니다. 어떤 동지들은 "크레인 노동자들이 타워 크레인에 올라간 것은 (언제) 사전에 (당에)허락받고 하더냐" 라는 발언을 문제시 하기도 하는데, 그렇다면 반대로 생각해서 당론이 확정되기 전에 비정규직 운동본부가 비정규직 철페투쟁을 위해 그야말로 크레인에 올라가는 것이 징계를 받을만한 사안일까요? 학생위원회의 행동과 위에 가정한 사안은 내용에서 차이가 있을지언정 절차적인 문제로 보면 동일한 것입니다. 따라서 관점에 따라서 내용을 가지고 토론하는 것은 수긍이 갈만 하지만, '절차' 의 문제로 넘기려고 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합니다. 만약 그런식으로 절차를 강조한다면, 지도부가 아닌 일반 당원들은 수동적인 자세를 취할수 밖에 없고 민주노동당은 매우 경직된 조직으로 남을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학생위원회 위원장 해임 건의안은 잘못이라고 보여집니다.

3. 이용식 최고위원은 일부에서 대마도 영유권 주장이 나오는데 대해 "(이 기회에) 당이 나서서 입장을 밝히고 우리 땅을 찾을 필요가 있다" 면서 신라 고서를 발굴하는 등 적극적인 자료수집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바 있습니다. 다께시마는 일본땅 이라는 주장이 황당한 주장이듯이, 대마도가 한국땅 이라는 주장 역시 황당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와 같은 주장은 왜 독도를 다께시마 라고 부르며 일본영토라고 주장하는지 이해할수 없는 일본의 평범한 사람들에게, 제국주의적 입장을 견지하는 자국 정부에게 반대하는 일본의 국민들에게 다가갈수 없는 주장일 뿐입니다. 우리가 정말 문제시 해야 하는 부분은 학생위원회의 독도 농성이 아니라 이런 종류의 입장들이라 생각합니다.

4. 그러나 '독도는 우리땅' 임을 주장하는 것은 '대마도는 우리땅' 이라고 말하는것과 다른 문제입니다. 만약 독도는 우리땅 이라고 말하는것 마져 '국제주의적 시각' 에 어긋난다고 여겨 포기한다면, 그로인해 득을 보는것은 한국의 민중도 아니오 일본의 민중도 아닌, 제국주의적 입장을 가지고 있는 일본 지배계급들, 우익들의 이익이 될 뿐입니다. 그런것은 국제주의도 무엇도 아니며, 단순히 제국주의에 투항하는 결과만을 불러올 뿐입니다. 진정한 국제주의적 시각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면 독도는 우리땅 이라고 말하며 농성을 하는것에 반대하거나 독도 문제에서 기권하고 손을 떼는것이 아니라, 그러한 부분들을 지지하면서도 또한 민족이나 국가가 아닌 다른 대안을 제시할수 있어야 합니다.

5. 다만 개인적으로 군 주둔이나 독도 개발론에 대해서는 지지할수 없습니다. 독도는 이미 한국이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땅으로, 비록 군은 아니지만 한국의 경찰이 무장한채 국경경비를 목적으로 상주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제국주의적 침략, 점령은 아직 까지는 가상의 단계일 뿐이며, 그런 시점에서 군대의 상주는 과도한 대응이라는 느낌을 지울수 없습니다. 만약 정말로 군이 필요한 단계가 되면 그때 가서 움직여도 충분할 것입니다. 제국주의 위협에 대한 대응에 군대 가 중심이어야 할까요?

또한 '친 환경적인 개발' 을 말하는데, 현 정권이 친 환경적인 정책마인드를 가지고 있습니까? 독도에 친 환경적인 개발을 할수 있는 여지가 있기는 할까요? 만약 그곳에 관광공원 따위를 조성한다고 쳤을때, 과연 그것을 환경을 우선시 하는 개발정책 이라고 부를수 있겠습니까? 무엇보다도, 노무현이 진지하게 독도개발 문제를 검토하고 있기나 한지 의문입니다. 채산성이 떨어진다고 판단되면 개발계획 자체가 백지화 될것이 뻔한데, 지금 당장의 여론을 끌어들이기 위한 파퓰리즘적 립서비스에 민주노동당이 함께 해야할 이유는 없습니다.   

6. 독도에 대한 우리의 대응은 지배계급들의 그것과는 독립적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의 제국주의적 야욕에 반대하고, 그들에게 단호하게 맞설수 없는 한국 지배계급의 위선과 인기몰이식 발언도 분명하게 폭로할수 있어야 합니다. 동시에, 군대나 개발정책 같은 한국 지배계급의 명백한 파퓰리즘적 립서비스가 아닌, 한국과 일본의 민중들이 함께 제국주의적 위협에 비판하고 지배계급들에 맞서는 입장과 행동을 만들어 가는 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독도문제에 기권할수 없으며, 일본에 분노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면서 그 속에서 우리의 주장을 펼쳐야 할것이며 그럴때만이 사람들에게 설득력있게 다가갈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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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1일 '사회적 합의안' 을 통과시키기 위한 민주노총 대의원 대회가 열렸고, 폭력이 오고간 끝에 대의원 대회가 유예되었다. 최근 그다지 큰 뉴스거리가 없어 장사가 곤궁했던 언론들에게 민주노총 폭력사태는 지난번 기아자동차 취업비리 문제에 이어서 노동계를 물고 늘어질수 있는 좋은 핑게거리를 마련해 주고 있다.

사실 이번에 저들이 노동운동을 공격하는 목소리는 취업비리 사건때의 입장과는 다른 방향에서 나온것이다. 그러한 입장을 가장 솔직하게 드러내고 있는 쪽은 동아일보와 열린우리당 이목희 국회의원으로 양쪽다 민주노총 내의 '강경파' 들이 조직내의 민주주의를 망치고 있으며, 다수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고 고립을 자초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다. 노무현 정권의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및 조.중.동 보수언론은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환상의 셋트요, 최고의 정치 파트너임을 여실히 드러내는 모습이다.

만약 민주노총 대의원대회에서의 입장과 결정들이 반대였다면, 현 지도부가 사회적 합의안에 반대하는 입장으로 안을 통과시키려 하고 그것을 반대파들이 물리력으로 저지하려 했다면 저 환상의 셋트들이 앞다투어 지금과 같은 입장을 밝혔을까? 천만의 말씀이다. 저들이 아쉬워 하는것은 대의원대회 폭력사태 그 자체가 아니라, 사회적 합의안을 통과시키지 못한것, 더 정확하게 노동운동의 중추세력을 자신들 진영으로 끌어들여 체제내화 시키지 못한것에 대한 아쉬움이다. 그렇기 때문에 '강경파들이 문제' 라고 입을 모으고 있는것이며, 노동운동에 대한 '충고' 를 아끼지 않고 있다. 

더군다나 이번 사태를 취업비리와 연관시켜 노동운동의 도덕성이 실추되고 있다고 말하는 부분에서 저들이 말하는 '도덕성' 의 정체가 무엇인지 드러나고 있다. 취업비리 사건은 도덕성의 타락이 아니라 사측및 정부기관들과 밀접한 유대관계를 가져온 노동조합 관료들의 구조적인 문제로, 현장 조합원들이 노동조합에 대한 통제력을 장악하는것이 문제를 해결하는 진정한 방법이 될수 있을것이다. 그런데 과연 노.사 협조를 우선시하는 사회적 합의주의를 내세우면서 조합원들 자신, 아래로부터의 노동조합 통제가 가능해질수 있을까? 저들이 노동운동의 '도덕성' 을 회복하라고 말하는것은 단지 이와같은 모순된 입장을 은폐하고 노동운동을 공격하고 약화시키기 위한 하나의 수단, 그 이상의 의미는 없는것이다.

'사회적 합의' 는 진정한 의미에서 이주노동자,비정규직,중소영세노동자,여성노동자 등의 이해관계를 반영하는것이 아니다. 그것은 단지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들과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삶의 질을 하향평준화 시켜 노동자들 사이의 상대적 박탈감 을 '완화' 시키는 역활만을 수행할수 있을 뿐이다. 당연히 그것은 계급적 대표성을 획득하는 방법이 될수 없다. 계급적 대표성은 다같이 못산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얻어지는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것은 단지 노동운동은 물론이고 전반적인 삶의 질을 하향조정하는 결과만을 불러올 뿐이다.

민주노동당 의정지원단 단장인 최병천씨는 예전 프레시안에 기고한 글에서, 북구 유럽의 예를 들며 사회적 합의주의를 강조했다. 그가 제시하는 스웨덴식 , 혹은 네덜란드식 노사관계 모델의 핵심은 정규직 노동자들이 많은 부분을 희생하고 양보하여 비정규직 노동자를 비롯한 사회 전반적인 복지정책의 향상을 뜻하는 것이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장미빛 환상으로 바라보는 스웨덴과 네덜란드의 상황은 '모든 노동자들이 희망을 잃어버리고 있는' 중이라는 점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스웨덴이 그렇게 할수 있었던것은 전후 호황기에 자본주의를 규제하고 더 인간적인 자본주의를 만들어 낼 수 있었던 조건, 당시 서유럽보다 더 큰 규모로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경제적 조건, 즉 자본주의가 노동자들에게 양보를 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수익성이 높을 때만 가능했었던 일이며 일시적인 모습에 지나지 않는다. 전후의 세계적 호황과, 2차 대전 당시 중립국의 길을 택하면서 세계 대전의 피해와 전후 군사비 지출 부담을 줄여, 경쟁 우위를 누릴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스웨덴도 1970년대 오일 쇼크에 이은 세계 경제 위기를 벗어날 순 없었다. 경제가 불항에 빠지고 이윤율이 떨어지면서 그동안 이루어두었던 성과들도 다시 빼앗기고 있다. 스웨덴의 공식 실업률은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9퍼센트를 넘고 있다. 특히, 유럽과 세계 시장의 통합도가 증가하면서 증대된 경쟁 압력에 사민당은 우경화하며 노골적으로 자본가의 대변인 노릇을 하고 있다.

1985년에 는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대규모 투쟁이 벌어졌다. 지금 스웨덴에는 다양한 사회세력 간의 조화가 아니라, 계급투쟁과 높아진 실업률과 복지 축소를 둘러싼 사회 갈등이 여전히 살아 있으며 그것은 국가 경제력에 의존해 이리저리 표류할수밖에 없는, 자본주의 틀 내에서 사회주의적 정책을 추진하려고 하는 사회민주주의 기획이 본질적으로 내재한 한계라고 할수 있다.

네덜란드역시 갈수록 심해지는 국제경쟁과 경기불황 속에서 혼자만 평화로울수 있는 '섬' 은 아니다. 네덜란드는 2001년부터 미국과 독일, 이 두 주요 교역국가의 경제가 어려워지자 극심한 불황에 빠졌다. 1990년대 중반 3퍼센트대의 견실한 성장을 보이며 서유럽에서 가장 부러움을 많이 샀던 것은 옛날 얘기가 돼 버렸고, 2001년 1퍼센트 이하의 성장을 보인 후 하강곡선을 그려 2003 년에는 마이너스 0.8퍼센트 성장에 머물렀다.

네덜란드 정부는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제2차세계대전 이후 최대의 재정 삭감을 감행하고(약 25조 원), 모든 노동자들의 임금 동결을 요구하고, 연금제도 변경 등 사회복지 부문의 재정 지출을 낮추기 위한 대수술에 들어갔다. 삭감된 재정은 대부분이 사회복지에 관계된 예산이었고, 전후 유럽에서 가장 인상적인 복지시스템을 자랑했던 나라가 보건과 교육이 경제산출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미국보다 더 낮아졌고 의료비 삭감으로 중환자실에서 대기자 수가 늘어남으로 제대로 응급치료를 받지 못한 중환자들이 죽어나가는 일이 벌어졌다.

노동조합은 저소득층과 사회적 약자들이 일방적으로 고통을 전담하게 된다는 점을 들어 정부에 대한 전면 투쟁을 선언했다. 그러나 사회적 합의주의에 순응해온 노동조합은 투쟁을 지속할 힘이 없었고, 평 조합원 노동자들의 항의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성과도 내지 못한채 무력하게 손쉽게 투쟁을 접을수 밖에 없었다.

최근에 참여연대가 제안하고 정부가 검토중인 '경제사회협의회' 는 1992년 스페인의 노사정 기구를 닮았다. 스페인 정부는 1992년 노.사.정 '경제사회협의회' 를 구성하고 1994년 정규직노동자들의 해고 조건을 완화하는 노동법을 개정했다.

노동법이 개정된 이후에 신규고용된 노동자의 96%가 비정규직으로 고용되었고 실업률은 전혀 해소되지 않았다. 1997년 스페인 정부는 사회적인 반발 때문에 정규직 고용 기업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으로 방향을 틀어야만 했다. 하지만 여전히 유럽지역에서 가정 높은 비정규직 비율을 유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유럽의 선진적 복지국가들이 시행한 사회적 합의주의는 이와 같이 노동자들과 일반 대중들의 삶의 질을 하락시키는 결과를 만들었고, '시장주의 개혁' 은 정치적 불안정을 낳았다. 작년 정부의 신자유주의 개혁에 반대하여 네덜란드에서 30만,  독일에서 5만 여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시위가 벌어지기도 했었다. '사회적 합의' 모델은 점차 빛을 잃어가고 있으며 그러한 역활들에 익숙했던 노동자들은 점차 신자유주의에 맞서는 투쟁을 준비하고 있다.

흔히들 노동자들이 사회적 합의 모델에 반발하는 이유는 민주노총이 98년 노사정위에 참여한 이후에 정리해고제와 근로자 파견제가 통과되었고 전 세계적으로 보기 힘들 정도로 비정규직이 폭발적인 증가를 보인 등, 노사정 위원회에서 '재미를 못본것에 따른 반발심리' 때문이라고 이야기 한다. 그런데 98년 노사정 위원회 참여이후 그와 같은 결과가 나온것은 우연이 아니다.

자본주의가 노동자들에게 양보를 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수익성이 높을 때에만 성과를 얻는것이 가능한 '사회적 합의' 가, 경기불황의 시기에 노동자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까닭은 어디에도 없다. 98 년 노사정 위원회에서의 실패는 우연이나 특수한 상황이 아니라 필연적으로 나타나게 될 결과였으며, 그것은 지금도 마찬가지다.

물론 노동조합 운동은 체제를 전복하려는 것은 아니며, 그 투쟁에는 협상이 따를수 밖에 없다. 그러나 협상은 어디까지나 강력한 투쟁끝에 자본과 정권이 먼저 손을 들도록 만들어야 가능한 것이지, 사회적 합의주의가 노리듯이 처음부터 협상을 전제로 하고 협상자체를 위해 파업투쟁을 주머니칼 처럼 꺼냈다 넣었다 할수는 없는것이다.

민주노총 지도부가 퇴진을 불사하고 강행하겠다는 '사회적 합의안' 은 이와 같은 결과를 불러올 뿐이며, 따라서 대의원 대회에서 그것을 저지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충분한 이유가 있는 일이다. 다만 그 방법이 반드시 옳았다고는 볼수 없다. 차라리 대의원 대회장 안에서 충분히 논쟁하고 그것이 불가하다고 판단될때는 정족수 미달을 위해 대회장 밖으로 철수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았을까? 철수한 후에 대회장 밖에서 집회를 가졌다면 더 좋았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남는다.

이수호 위원장을 비롯한 민주노총 지도부는 '소수 강경파' 들이 민주노총의 민주주의 질서와 전통을 훼손하고 대의원 대회를 망쳤다고 비난한다. 그러나 사회적 합의안에 대한 충분하고 진지한 토론조차 제대로 보장하지 않고 민주주의의 최하위 원칙인 다수결만 강조하며 밀어붙인것은 바로 그 지도부다. 민주노총 지도부의 강경파에 대한 제제 선언은 사회적 합의안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제거하기 위한 수단에 지나지 않는다.

어떤 사람들은 폭력사태를 일으킨 양쪽 모두에 대해서 비난하기도 한다. 그러나 그런 태도는 공정하지도 않으며 문제를 해결할수도 없을것이다. 사회적 합의안은 노동운동을 약화시키고 평범한 사람들의 삶의 질을 하향평준화 하는 결과만을 불러올 뿐이며, 그것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분명하게 지지할 필요가 바로 여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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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자동차 노동조합의 부정 사건이 연일 화제에 오르고 있다. 기아자동차 뿐만이 아니라 부산항운노조의 채용비리 의혹도 역시 불거졌다. 자본과 결탁한 노동조합 관료들의 이와같은 행위는 앞으로도 계속 폭로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미 기아자동차 화성공장에서도 취업비리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언론들은 이 사건을 계기로 노동조합의 도덕성 문제를 제기하며 기사면을 채우기에 바쁘다.

회사와 결탁한 노조관료들의 부정채용 사건은 당연히 비판받아야 한다. 문제는 그 비판의 방향인데 '취업장사' 라는 선정적인 제목으로 이목을 집중시키고자 하는 언론들의 비판방향은 '노동조합 간부' 의 도덕성 이 아니라 '노동운동' 에 대한 공격으로 향하고 있다. 당연히 자본은 이러한 호기를 놓치려 하지 않는다. 이미 기아자동차 사측은 사건이 보도된 초기부터 '계약직을 채용하려고 했으나 노조에서 파업한다고 협박해서 할수없이 정규직으로 채용' 했다고 엄살을 부렸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열악한 처지에 대해서는 새삼 말할 필요도 없다. 당연히 현재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정규직화 하거나 최소한 동일노동에 대한 동일대우를 보장해야 하며 신규채용에서도 비정규직이 아닌 정규직으로 채용할수 있도록 해야 한다. 자본의 이윤만을 보장하는 경제정책에 따라 비정규직 노동자 확대에 여념이 없는 정권과 자본이 그런 조치들을 취할리는 만무하기 때문에 그 몫은 당연히 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의 정도에 달려있는 것이다. 만약 그들의 말대로 '파업 협박' 때문에 계약직이 아니라 정규직으로 전환 채용 되었다면 그것은 오히려 기아자동차 노조를 칭찬할 일이다.  비정규직 채용에 대한 정당한 반대를 '협박' 으로 매도하는 그 자들이 바로 지금 '대기업 노조의 도덕성' 운운하며 노동운동에 칼끝을 들이대는 자들이다.

언론들은 일제히 '대기업 노조의 경영개입이 문제' 라는 기사와 사설을 실으며 노동운동 자체에 대한 공격을 강화하고 있다. 조선일보는 1월 24일 기사에서 지난 여름 LG 칼텍스 노동조합이 파업에 들어가면서 내걸었던 요구안중 '회사 매출액의 0.01%를 지역사회 발전기금으로 조성할 것’을 '회사의 순이익을 지역기금으로 돌리라는 요구안' 이라며 대표적 경영개입의 예로 들고 있다. 그러나 '노동조합은 자신들의 이익만을 위한 투쟁' 을 한다고 앞장서서 매도해 왔던것 역시 조선일보다. '이기주의적 노동운동' 이라며 노동운동을 매도하던 언론이 정작 노조의 사회적 요구안에 대해서는 '경영권 침해' 라며 거품을 무는 이러한 코미디가 바로 '노동귀족론' 의 실체다.

동아일보 역시 1월 24일자 사설에서 '사원징계도 노조의 눈치를 봐야 한다' 며 개탄했다. 그러나 이들이 바라는 사원징계는 노동조합 운동을 앞장서서 해왔던 전투적 노동자들에 대한 해고등의 징계를 마음대로 하겠다는 것이다. 그런 부분을 '마음대로' 하겠다는 것은 한마디로 노동조합 자체의 필요성을 부정하겠다는 것에 다름아니다.

그런가하면 현재 우리나라의 노동조합들이 하고 있지도 못하는 '경영참여' 를 '재고'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서울경제신문은 1월 24일 기사에서 이정일 삼성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의 말을 빌어 '노조가 경영에 참가해야 경영투명성이 높아지고 구성원 전체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는 접근방식을 재고할 필요' 가 있다며 '도요타자동차의 경우 노조가 건전한 감시자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스스로 경영참여를 삼가' 하고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도요타 자동차의 경우 자본과 결탁한 노동조합의 궤변일 따름이다. 오히려 경영에 참여함으로서 건전한 감시자로 된 사례가 압도적이며 상식적으로도 이치에 맞는것이다. 경제연구원의 '수석' 연구위원 이라는 자가 이런 언어도단을 마음놓고 할수 있도록 하는것이 지금 언론들이 만드는 사회 분위기이다. 

결국 이러한 비난들이 목표하는 바는 한가지로, 전체 노동운동의 약화가 바로 이들이 바라는 바다. 그것은 또한 그동안 꾸준히 제기되어 왔던 '노동귀족론' 이 노리는 바이기도 하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현실을 개탄하는 한편 그것을 더욱 악화시키는 '비정규직 보호법' 을 제정하는 이중적 태도에서 드러났듯이 현 정권의 대기업 노조에 대한 막가파식 비난은 정규직, 비정규직 할것없이 모든 노동자들의 현실을 억압하고 자본의 이익에만 충실하기 위한 수단이외에 아무것도 아니다.

지금 노동운동 진영에 가해지는 도덕성 시비와 '경영진도 파업등 노동조합의 위협에 전전긍긍해 타협하지 말고 원칙을 지키라' ( 열린우리당 이목희 의원 ), '대기업 노동조합의 과도한 권리행사를 제한할수 있도록 근로기준법등 관련법의 개정이 필요' ( 한나라당 배일도 의원 ) 는 등의 주문은 올 2월 정기국회에 다시 상정될 '비정규직 보호법' 을 놓고 예상되는 노동계급의 투쟁을 원천 봉쇄하기 위한 사전 포석에 다름 아니다.

그런 의미에서, 진보누리 대문에 올라온 '계급전사'의 '뇌물먹은 노동자와 분신한 노동자' (http://board.jinbonuri.com/view.php?id=nuri_best&no=3332) 라는 글은 현 시점에 적절하지도 않으며 효과적이지도 않다. 물론 썩어빠진 노동조합 관료들의 행태를 비판해야 하며, 장차 재현될 수 있는 노조 관료들의 부패에 대한 경계가 필요함은 자명한 일이다. 그러나 '분명한 선을' 그어야 하는 상대는 그들이 아니라 노동귀족론을 운운하며 전체 노동계급을 공격하는 정권과 자본이다. 무엇보다도,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함께 한다고 해서 '민주노총의 당이라는 굴레' 에서 벗어나야할 필요는 어디에도 없으며 그것이 노동조합의 당에서 노동계급의 당으로 바뀌는 것도 아니다. 그것은 아무리 노동조합이 한계가 있고 부패한 관료들이 있다 하더라도 노동자들이 일차적으로 그들의 계급적 힘을 느끼고 투쟁의 필요성을 느끼도록 하는 '노동자들의 대학' 은 노동조합 이기 때문에, 그런 태도는 오히려 노동자들과 민주노동당을 이격시키자는 주장일뿐 아니라 '대기업 정규직은 더이상 노동자가 아니다' 는 태도와 다를바 없기 때문이다.

노동운동에 대한 지배계급의 공세는 다양하게 나타난다. 상황에 대한 냉정한 판단과 관점에 대한 철저한 태도없이 도덕적인 관념에만 몰두해 있다면 그와 같은 공세에 효과적으로 대응할수 없을 것이며, 잘못된 방향의 설정도 불가피하다. 지배계급들의 이데올로기 공세에 맞서 '다른 세상' 을 건설하기 위해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명확하게 이야기 할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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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번에 대충 토닥거렸던 '경제발전에 대한 환상' 이라는 잡문에 대해, 여러곳에서 많은 분들이 다양한 문제제기와 반론을 해주셨다. 좀 더 깊게 생각할 수 있도록 해준 분들에게 감사드리며, 몇가지 덧붙이고자 한다.

이번에 확인하게 된 것은 '어쨌든 그 시절에 박정희가 수출지향적인 정책을 썼으니 박정희에게 경제성장의 공이 있지 않은가? 가난을 벗어나게 해준것은 잘 한 일이다' 하는 인식을 가진 분들이 적지 않다는 것이었다. 우선 분명히 해둘것이 있는데, '경제성장' 그 자체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은 없다는 것이다. 물론 나도 마찬가지다. '박정희가 노동착취를 했으니 경제발전은 안 하느니만 못한 일이었다' 하는 종류의 주장은 현실적이지도 않고 그다지 목적에 부합하는 주장도 아니다.

그러나 박정희 시절에 경제성장이 되었다는 '사실' 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박정희의 '공' 으로 연결지을 수 있는것은 아니다. 이런 주장은 두가지 문제가 있는데 하나는 관점의 문제다. 독일출신의 사회주의 극작가로 유명한 베르톨트 브레히트는 '누가 일곱 개의 성문이 있는 테베를 세웠는가? 책에서 그대는 왕들의 이름을 발견한다네. 왕들이 바위 덩어리를 끌어 날랐는가?' 하고 묻는다. 경제발전의 '공' 이 박정희에게 있다고 주장한다면 그 사람은 브레히트의 문제제기에 답할수 있겠는가? 가난을 벗어나게 해준 사람은 박정희가 아니라 노동계급 자신 이라는 이야기다. 또 한가지는 의도야 어찌했든 그러한 주장은 결과적으로 박정희의 '개발독재' 를 옹호하는 결과로 귀착된다는 것이다. 경제발전은 노동착취를 전제조건으로 가능했던 것이다. 박정희의 '공' 이 경제발전 이라면 노동착취도 자동적으로 '박정희의 공' 이 된다. 무엇을 위한 '공' 인가? 국가인가, 아니면 평범한 사람들인가?

또 한가지 반론은 생존의 문제에 이념과 주의를 적용시킬수는 없으며 현실과 이상의 괴리는 크다. 고 말하는 주장이다. 이러한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잊고 있는 한가지는 '현실' 의 자본주의 역시 '이념과 주의' 에 속한다는 것이다. 이미 사람들은 먹고 사는 생존의 문제에 있어서 자본주의 라는 이념에 적용당하고 있다. 종종 그러한 사람들은 자신이 대단히 현실적이라고 생각하곤 하지만, 실은 현실의 권력구조에 충실한 것이지 현재와 미래에 대한 전망이나 대안을 제시할수는 없다. 이 경우에 결론은 '그러니까 현재의 권력구조에 순응하자' 는 것이 될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것은 지배계급의 이익에 충실할지언정, 자기 자신을 포함한 평범한 사람들의 이익은 될수 없다.

또 기계적으로 '현실과 이상의 괴리가 크다' 고 말하는것은 현실의 한쪽측면만을 바라보는것으로, 이런 사람들은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반전, 반자본주의 운동의 역동성에 대해서는 그 의미를 폄하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냉정하게 생각한다면 이미 다른 세계는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수 있을것이다. 프란시스 후꾸야마가 이데올로기의 종말을 고한지 10 년 남짓한 시간이 흐른뒤에 자본주의 체제에 대한 아래로부터의 거대한 도전이 일어났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가?

경제 성장을 말하는 자들이 자본가의 이익만을 생각한다 고 말하는 것은 단순한 이분법적 사고방식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하는 분도 있다. 이런 주장은 현재의 권력구조와 국가에 대한 순진한 착각이다. 지금 정치.경제.사회 구조에서 권력을 가지고 결정하는 자들이 누구인가? 자본가 계급은 자신의 이윤을 위해 움직이는 것이며, 이윤을 극대화 하는것이 그 목적의 전부이기 때문에 그것에 도움이 된다면 노동자 민중의 '경제' 는 언제든지 짓밟을수 있다. 자본주의 국가가 양자 사이를 '이분법적으로 보지 않고' 공정하게 중재해줄수 있을까? 자본주의 국가를 움직이는 진정한 힘은 경제권력을 가진 자본가들에게서 나온다. 의회를 비롯한 '선출' 된 자들이 국가의 전반적인 정책을 결정하는것처럼 보이겠지만 그 정책을 결정하는 방향이 언제나 자본의 이익에 부합하는 것이 될수 밖에 없는 이유는 그렇게 할때만이 자신의 '권력' 이 유지되기 때문이다. 국가가, 대한민국이 당신의 힘이되고 당신의 편이 되어줄수 있을까? 현 체제에서 경제발전을 말할때 우선적으로 고려되는것은 자본의 이익이며, 그러한 경향은 갈수록 더 심화될 것이다.

박정희식 재벌위주의 경제구조는 '투명성을 요구하는' 신자유주의 정책에 적대적일까? 그렇다면 먼저 재벌이 아닌 신자유주의자들이 말하는 '기업의 투명성' 이란것이 무엇인가를 따져봐야 한다. 무엇을 위한 투명성인가? 지극히 당연하게도 그들 역시 회계장부 등 기업의 이익을 기록한 문서는 공개하지 않는다. 임금명세표를 공개하며 노동자들의 고 임금을 비난하는 자본이, 자신의 이윤에 대해서는 절대 함구하는 것이다. 대신 저들이 말하는 투명성은 크게 두 가지로 나타나는데 그 하나가 금융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더 정확히 말해서 금융자본의 활성화를 위한 주식시장 에서의 투명성이고 다른 하나는 CEO 등 전문경영인의 도입이다. 그런 조치들이 보다 더 새롭고 '세련되게' 보일수는 있지만, 여전히 노동자 민중의 경제와는 거리가 먼, 더 많은 이윤창출을 위한 새로운 방법일 뿐이다. 재벌역시 자본의 일부로서, 실제로 많은 재벌들이 '세련된' 방법을 채택하고 있는것은 투명성을 확보하라는 국민의 요구에 따라서가 아니라 그것이 그들에게 더 많은 이윤을 보장해주기 때문이다.

경제발전이 지배계급의 이익에만 부합하기 때문에 문제라고 말하는 것이 옳은가 하는 주장도 있다. 경제발전은 투자와 내수시장 진작에서 나온는데 지금은 '모럴해자드' 때문에 자본가들이 그렇게 하지 않고 있으며 바로 그것이 문제라는 것이다. 이런 주장은 '반기업정서 때문에 자본가들이 투자를 하지 않으려 한다' 는 지배층의 선전에 대한 '동전의 반대편' 밖에 되지 않는다. 자본은 도덕적 가치나 국민정서 같은 비물질적인 요소가 아니라 철저하게 이윤논리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이라는 점을 망각하지 않기를 바란다. 지금 '도덕적 해이분자' 들이 기업을 경영하고 있어서 고용이나 투자가 안되고 내수시장이 침체기란 말인가? 도덕성의 유무와 관계없이, 경기불황의 시기에는 자본이 투자한 량 그 이상의 이윤을 창출할수 없기 때문에 투자하려고 하지 않으며, 당연히 고용도 줄어들기 마련이다.

투자와 내수시장 진작이 경제발전의 중요한 요소임에는 틀림없다. 문제는 그것을 어떻게 할수 있을까 하는 점이다. 도덕적 해이분자를 처단하고 그 자리에 도덕적으로 고귀한 자본가를 경영진으로 앉혀두면 문제가 해결될까? 천만에. 그 고귀한 분 역시 마찬가지로 이윤을 위해 투자도 고용도 최대한 제한하려고 할것이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기업이 살아남을수 없기 때문이다. 자본에게 이윤논리는 말 그대로 생명줄이기 때문에 도덕성의 유무는 거의 영향을 끼칠수 없다. 그것은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자본의 이익에 충실할수 밖에 없는 자본주의 국가의 정치인들도 마찬가지다.

현재 자본의 세계화는 의식이나 국가정책에 따른것이라기 보다는 시장경제의 발현과 극대화에 따른 하나의 현상으로 보는것이 옳지 않겠느냐고 하는 주장도 있었다. 그러나 신자유주의는 오히려 '강한 국가'를 배후로 하여 시장경쟁 질서를 권력의 힘으로 강화하려고 한는 사조다. 물론 그러한 강한 국가를 요구할때는 '시장의 이익' 즉, 자본가의 이익에 도움이 될때에 한해서 적용되는 것으로서 에를들면 복지정책과 같이 자본의 이익에 도움이 되지않는 방면에서의 국가권력의 개입은 철저히 배재되어야 할 대상인 반면에, 노동문제에 있어서의 시장원칙의 보호를 위한 국가권력의 개입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 신자유주의의 원칙중 하나이다. 따라서 그 경제논리는 국가정책과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영향을 끼치게 되며, 미국의 이라크 침략등에서 보이듯이 제국주의적 형태를 보일때도 있다.

어쨌든 중요한 문제는 대안이 무엇이냐고 하는 것이다. 극소수의 지배계급만을 위한 경제정책 때문에 평범한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는다면 그에 대항해서 어떤 대안을 세울수 있을까? 미디어몹 '난조' 님이 지적했듯이 국제 비정부기구(INGO)의 활성화와 생산수단의 점진적 국유화, 마지막으로 주권국가의 초국가기구로의 권한 이양을 통한 국제적 거버넌스 수립 등의 대안모색들은 분명 의미있는 것들이지만 저마다 한계를 가지고 있으며 근본적인 대안은 되지 못하고 있다. 부유세 신설, 사회복지정책의 적극적 실현, 공공부문 투자 확대 등의 방법도 일시적인 효과에 지나지 않는다. 무엇보다도 현재처럼 경제사정이 좋지 않을때는 지배계급은 이것마져도 양보하지 않으려고 할것이다. 그렇다면 결국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다른 세상이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자본주의가 아니라 사회 전체가 생산수단을 소유하고 사회 전체가 생산에 투입되며 생산된 가치역시 사회전체가 균등하게 소비하는 사회주의 체제가 되지 않는다면 극히 일부의 지배계급을 위한 경제는 계속 지속될수 밖에 없다.

물론 여기에도 반론은 존재한다. 대표적인 관점은 '인간의 욕망과 이기심, 우월의식, 그리고 생산의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사회주의는 불가능하다고 보는 시각이다. 우선적으로, 사회주의는 인간의 욕망을 억압하는 체제라고 보는것은 소련이나 북한등의 국가자본주의가 '현실사회주의' 라는 외피를 뒤집어 쓰면서 나타난 대표적인 편견에 지나지 않는다. 그것은 오히려 현재 소수의 사람들만이 누리고 있는 물질적 풍요와 여유를 다수 대중에게 돌리고자 하는 체제이며, 때문에 사회주의로의 전환을 위한 객관적 (경제적) 조건중에 하나는 생산성의 발전정도에 달려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세계시장에서 자국의 물품이 팔리지 않을것이기 때문에 노동자들이 타격을 받고 효율성이 저하될 것이라고 보는것도 오류다. 물론 사회주의 체제가 하나의 나라나 공동체에 한정되어 실현된다면 그렇게 되겠지만, 진정한 사회주의는 일국의 혁명을 이야기 하지 않는다. 그것은 모든 억압받는 사람들의 손에 의한 전 세계적인 혁명이 될때 가능할 것이다.

문제의 본질을 인간본성의 탓으로 돌리는것은 체제에 도전하지 않고 개인의 도덕성에 전가시키려는 비겁한 태도다. 일부 비관주의자들의 생각과는 달리 인간은 그렇게 자신의 이기심만 내세우는 존재는 아니다. 우리는 그것을 재해를 당한 사람들을 위해 성금이나 구호품을 전달하거나 자원봉사를 자청하는 모습들에서 확인할수 있다. 그런것들을 모두 '위선' 이라고 매도할지도 모르지만, 그런 단서는 어디에도 없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인간이 그토록 이기적이고 무시무시한 존재라면 경제적인 이유로 인간의 욕망을 스스로 제한하게 하는 자본주의 체제도 역시 유지될리가 없다. 그런 주장에 따른다면 끊임없는 폭동과 약탈이 일어나야 정상 아니겠는가?

잘못된 현실에 맞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사람들중에 일부는 투쟁이 아니라 훌륭한 정책을 가지고 지배계급과의 협상이나 타협을 통해서 세상을 바꿀수 있다고 믿는다. 그러나 투쟁 없는 대안은 없는법이다. 부유세나 사회복지제도의 강화와 같은 사소한 개혁조치들 조차도 강력한 투쟁이 없다면 이루어 지지 않는다. 민주노동당의 부유세 정책이 표류하고 있는것은 정책이 부족하기 때문인 이유도 있겠지만 주된 이유는 지배계급의 권력을 뺏아오지 못했기 때문이다. 우리는 흔히 서구유럽의 잘 발달된 복지정책을 부러워 하는데, 그런것이 가능했던것 또한 노동계급의 강력한 투쟁이 있었기 때문이다. 서유럽 사민주의 정당들의 성장과 집권이 가능했던 것은 그 이전에 일어났던 준 혁명적인 상황들에 힘입은 것이다. 민주노동당 당내에서도 '우리는 운동권 정당이 아니다, 투쟁보다는 의회내에서의 활동에 주력해야 한다' 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으나 의회내에서의 역활은 제한적인 것이 될수 밖에 없다.

사회 변혁의 원동력은 여전히 의회밖의 노동자 민중들에게 있다. 지배계급만의 경제가 아니라 일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사회주의 경제체제를 가능하게 하는 힘 도 마찬가지다. 모든 인류가 기아와 가난과 질병과 전쟁의 공포에서 해방되게 하기위해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고 중요하며, 무엇을 향해 전진해야 하는지 관점과 방향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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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 전 의장 정동영은 지난해 총선중인 4월 9일 '박정희 전 대통령이 독재를 했지만 당시 국회의석 3분의 2 이상의 거대 여당을 가지고 경제를 만들었다.… 거대여당이 되면 경제 발전이 된다.' 고 주장했다. 경제가 어려운시기임을 감안해 열린우리당을 거대여당으로 만들어주면 경제발전을 이룩할수 있다는 내용의 발언을 한것이다.

그런가하면 노무현은 신년초 연설에서 '경제문제에 치중하겠다' 고 발표했다. 그런데 노무현 정권의 경제정책이란 정규직의 비정규직화, 공공서비스 사유화 및 공기업 민영화, 도시 전체를 사유화하는 기업도시법 제정, 국내 노동법에서 인정하는 알량한 노동권마져 축소시켜 적용하는 경제자유구역, 다국적 투기자본을 끌어들이는 목적밖에 없는 한반도의 '동북아 허브' 론 등 자본의 요구에 호응하는 신자유주의 정책들 뿐이다.
 

흔히 사람들은 경제발전이 되면 현재의 처지가 더 나아질것이라고 믿으며, 종종 정치권에 대해서 '경제문제에 주력하라' 는 요구를 하곤 한다. 사실 경제가 호황기에 접어들때는 고용이 늘어나고 임금이 상승하며 그에 따라 내수시장이 활성화 되는등 긍정적인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입장이 틀렸다고는 볼수 없다. 실제로 박정희 이전의 시대보다 그 이후에 생활이 더 윤택해진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생각은 더욱 광범위하게 퍼져있으며, 인권탄압과 독재에도 불구하고 박정희는 '경제성장의 화신' 으로 불리기도 한다.

그러나 '경제가 발전하면 자동적으로' 평범한 사람들의 생활이 개선되는것은 아니다. 지배계급의 경제발전론이란 '자본의 이익을 어떻게하면 더 최대한 보장해 줄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거기에 장농속에서 굶어죽는 아이, 한겨울 쪽방이 철거당해 길바닥으로 내몰린 남매, 건빵도시락을 먹으며 감사하다고 말하는 결식아동, 카드빛에 내몰려 아이들을 껴안고 아파트에서 뛰어내리는 엄마들에 대한 '경제' 는 없다. 그러한 부분에 대한 고려는 '이윤' 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심각한 정도의 아래로부터의 저항이 일어나거나 그럴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면 지배계급의 고려대상이 될수 없다.

박정희의 경제발전은 사람들이 초가지붕 아래서 살고, 보릿고개를 힘들게 넘어가는것을 면하게 해주고자 시작된 것이 아니다. 그가 경제개발에 착수한 주된 동기는 당시까지 북한에 뒤지고 있던 남한의 경제수준을 끌어올려 맞서기 위한 것이었으며, 이는 냉전구도 하에서 소련과 맞설 필요가 있었던 미국이 동북아 전초기지의 최일선 으로서 한반도에 요구한 것이기도 했다. 북한의 경제수준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남한의 경제구조 자체를 바꾸어야 했다. 농업위주의 경제로는 현대 산업체제에서 우위를 점할수 없었기 때문에 자본주의 산업경제 위주로 정책을 전환했으며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발전소, 댐, 고속도로, 철도 등 사회간접자본을 정비하겠다는 약속으로 해외투자를 유치했다. 뿐만 아니라 베트남에 용병단을 파병한것도 자본주의 산업구조로의 전환으로 인한 비용을 충당하는데 중요한 몫을 차지했다.

현재 중국이 자본주의 개방화와 급속도의 경제성장을 이루면서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하루 12시간 이상을 일하면서도 저임금에 시달리는 노동자들이 있다. 자본주의 시장의 후발주자로서 선진 자본주의 국가들을 따라잡기 위해서는 끔찍한 노동착취와 그로인한 이윤의 극대화는 필수적이다. 남한이 70 년대에 처한 상황이 바로 그것으로서 전태일 열사가 죽음으로 폭로했던 평화시장 여공들의 이야기는 당시 남한의 노동자들이 어떤 처지에 위치했던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박정희 시대 한국의 고도성장을 박정희의 '공' 으로 보는 시각이 존재한다. 심지어 박정희의 독재와 인권탄압을 이야기 하면서도 경제성장은 잘했다고 인정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러나 그것은 박정희의 덕분이 아니라 평화시장 여공들과 같은 노동자들의 희생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박정희는 중요한 요소가 아니었다. 장면이 했든 박정희가 했든 경제개발은 이루어 졌을것이지만 그 어떤 경우에도 노동착취는 필수 불가결한 요소였다. 경제개발의 '공' 은 박정희가 아니라 노동계급이 가져야 하는 것이다.

박정희에 대한 그런 시각이 있는가하면 김대중 정권이 IMF를 빨리 '졸업' 했다며 추겨세우는 시각도 존재한다. 그러나 부평 대우자동차 사태가 상징적으로 보여주듯이, 그것은 신자유주의 정책의 도입으로 인한 노동자 민중의 일방적인 희생으로만 가능했던 일이다. 무엇보다도 많은 사람들이 겪고 있듯이 경제위기는 끝나지 않았다. 전 세계적인 경제불황 속에서 수출에 의존하는 한국경제가 자유로울수는 없는 법이다. 지배계급과 진보진영내 김대중, 노무현 정권과 타협하는 일부 분파의 주장과는 달리 신자유주의 정책이 경제회생과 발전의 가장 빠른 방법이기는 커녕 남미식의 경제위기를 가속화 하는 방법일 뿐이라는것 또한 증명되고 있다.

노무현 정권이나 친노파들은 왜 경제위기의 책임을 현 정권에게 뒤집어 씌우느냐고 말한다. 어떤 사람들은 왜 국민들이 경제문제에 대해서 '인내심있게' 기다리지 못하느냐고 엉뚱한 질문을 하기도 한다. 그러나 노동자 민중의 희생을 발판으로 자본의 이윤만을 살찌우는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을 신봉하며 추진하고 있는 것이 현 정권이라는것을 잊어서는 안된다.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경제방향에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줄 국민은 아무도 없다.

저들은 극소수 자본계급의 이익을 극대화 시키는 방안을 '경제성장' 이라고 말하며, 그것을 위해 '경제에 올인' 하겠다고 말하고 있다. 우리는 그러한 종류의 경제성장에 대한 환상을 버리고 지배계급이 주장하는 사기극을 깨버려야 한다. 박정희시절 경제를 성장시킨것도, IMF 탈출을 위해 일방적인 희생을 감수한것도 노동계급의 힘이었던 것처럼, 더 이상 국가나 자본가 위주의 경제관에 놀아날 필요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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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는 달리기 위해 멈춘다, 철도노동자들의 파업을 지지하라

철도노조가 내일, 12월 3일 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정부와 철도노조 사이에 막판 협상이 진행중이지만 타결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한다. 정권은 "노조의 22.6% 임금인상 요구는 유사기관의 수준과 철도공사의 경영수지 등을 고려해 결정돼야" 한다고 말하며 철도노조의 주된 요구안이 마치 터무니없는 임금 인상인것처럼 왜곡하고 있다.

그러나 노.정 간의 주된 쟁점은 임금인상이 아니다. 그것은 "철도공사 전환에 따른 특단협을 진행하면서 처음으로 단협에 임금체계 개편에 관한 조항을 개설하려는 것 뿐”(철도노동조합 성명서) 이며, 철도노조는 주되게 비정규직 확대철회 및 정규현장인원 충원, 해고 노동자들의 복직과 철도 공공성 확보를 요구사항으로 걸고 있다.

특히 24시간 맞교대에서 3조 2교대로의 근무체계 변경과 그에 따른 노동시간 단축, 6500명의 인력 충원 요구는 이미 지난 2002년 노사합의를 통해 합의가 끝났으나 정권은 합의내용을 이행하지 않았다. 노무현 정권이 무조건적인 경찰력 투입과 폭력으로 파업을 무산시키려 했던 2003년의 6.28 파업역시 2002년 2·27 합의와 지난해 4·20 합의를 이행하지 않는것에 따른 것이었다. 올해 철도노조가 다시 '노정합의 이행' 을 요구사항으로 내걸고 파업에 돌입하려 하는것은 노조와 합의하고도 합의사항을 지키지 않는 '엄단해야할 정부' (철도노조 김영훈 위원장) 에 대한 분노다. 관리지원인력 1,268명의 현장인력전환을 포함, 총 6,483명 충원을 요구하고 있는 철도노조의 요구에 대해 철도청은 1,300여명 충원을 제시하며 기만하고 있다. 게다가 정부는 해고자 복직 문제는 합의대상이 아니라며 뻗대고 있다.

인력충원요구는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업무중 사상사고와 밀접한 관련을 갖는다. 현장에서 사고를 당하거나 과로로 사망하는 철도원은 매년 수십명에 이른다. 특히 2001 년에는 무려 31 명의 철도노동자들이 현장에서 숨진바 있다. 철도원들의 목숨을 지켜줄 안전 대책과 인력 충원이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업무중 숨진 철도 노동자만도 올 한해 동안 9명에 달하는데, 모두 필요한 인원에 턱없이 모자라는 인원만이 근무하고 있다가 당한 사고였다. 17일 열차에 치여 사망한 권진원씨와 같은 관리사무실에 근무하는 한 노동자는 "업무 부담은 그대로인데 지난 96년 구조조정이 시작된 뒤 12명이었던 한 팀이 6명까지 줄었다." 면서 "고속철이 개통되면서 인력난이 더 심해지고 있다." 고 말했다. 철도노조의 투쟁은 '더 이상 근조리본을 달지 않기' 위한 것이다.

철도청과 정부도 인력충원의 필요성은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정규직으로 충원을 요구하는 철도노조에 대해 정부는 5000 명이나 모자란 1300 명의 충원안을 말하면서, 그나마 그 대부분을 외주와 비정규직으로 모자른 부분을 채우려고 하고 있다. "철도청 안을 수용하라는 것은 노조가 비정규직 확대를 용인하라는 말이나 마찬가지" (철도노조 김영훈 위원장) 인 것이다. 노무현 정권은 '정규직노조는 노동귀족이다. 스스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얼마나 생각하고 있는지 돌아보라'고 말하고 있지만, 지난 1년 간 비정규직 노동자의 수는 무려 31만 명이나 늘어났으며 특히 정부가 책임지고 있는 공공부문이 비정규직 증가에 앞장서 왔다. 그런데 철도노조의 파업을 앞두고 노동조합에 비정규직 확대안을 받아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야 말로 정권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명확히 보여주는 실례가 아닐수 없다.

지난해 정부가 밀어붙인 철도 공사화로 철도청은 내년 1월 철도공사로 전환을 앞두고 있다. 공사화와 관련해서 정부는 현재 지선 외주화를 통해 7천여 명의 철도 노동자들을 외주 인력으로 충원할 계획과 시설·전기·차량·정비창 분야는 자회사를 설립할 계획을 갖고 있다. 반면에 내년에 '한국철도공사' 로 전환한 이후에는 전체 정규직 인력의 15퍼센트인 4천5백 명을 감원하겠다고 밝혔다. 공사 전환에 따라 7천6백여 명을 충원해야 하는 상황에서 오히려 인력을 줄이겠다고 하고 있다. 부족 인원의 대부분은 외주화를 통해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다. 

정부는 철도 부채 해결을 위해 요금을 인상하고, 적자 노선과 역을 없애겠다는 계획도 갖고 있다. 철도공사로 넘어가면 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 유지·보수와 시설 투자를 찾아보기는 더 어려워질 것이며, 소규모의 역들이 사라지게 되어 해당지역 주민들은 큰 불편을 겪게 될것이다. 결론적으로 철도 공사화는 철도 민영화와 다를바 없게 될것이며, 특히 노무현 정권이 염두에 두고 있는 철도 민영화 모델은 높은 요금과 잦은 사고 등으로 악명높은 영국식 민영화 모델이다. 영국은 철도민영화 이후 수익성 때문에 유지 보수에 투자를 인색했던 사업자들 때문에 대형 철도사고가 연달아 일어났으며 구간별, 시간대별 요금 격차를 둬 출퇴근 시간대에 가장 높은 요금을 물렸다. 영국 철도는 사유화 이후 결국 파산해 현재 다시 재국유화된 상태다.

지난해 철도노동자들은 위와 같이 철도 공공성을 파괴하는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철도공사법 등에 맞서 싸웠으나 공권력 투입과 노조 지도부가 노무현 정권에 기대를 품고 있었던것이 주요 원인이 되어 아쉽게도 파업을 철회하고 말았다. 그러나 올해, 공사화에 따른 고용 불안 문제와 사유화 법안 완전 폐지 등의 요구안을 걸고 '정권의 받아들일수 없는 협상안 때문에 내부로부터 무너지느니 장렬히 전사' 하겠다며 다시 투쟁에 나서고 있다. 지난해 '공사화는 사유화가 아니' 라는 노무현의 거짓말에 속았던 기억 때문에 철도 노동자들은 두번다시 같은 실수를 되풀이 하지 않으려 할것이다. 특히 정부의 2차 에네지 세재개편에 반대해서 투쟁을 준비하고 있는 화물연대 노동자들이 철도노동자들의 파업과 맞춰 대체수송을 거부하겠다는 성명을 발표하고 나선것은 고무적이다. 화물연대 노동자들과 철도노동자들의 연대 파업을 벌인다면 더욱 효과적일 것이다.

철도 노동자들의 투쟁은 평범한 사람들, 산간 벽지나 장애인등 소외된 사람들을 철도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철도 민영화를 반대하고 모든 국민을 위한 공공성강화를 위한 투쟁이다. 철도 민영화는 인간다운 삶을 파괴하는 신자유주의 정책의 일환이며, 우리스스로의 삶을 지키기 위해서 철도노동자들의 투쟁을 지지하고 연대해야 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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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과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하나로 뭉칠 수 있는 기회를 준 것이다. 기회는 왔지만 정규직들이 정신 못 차리면 꽝이다. (중략) 민주노총의 중심인 정규직 조합원들은 앞으로 [비정규직을 외면했다고] 손가락질 받을지 말지를 고민해야 한다. ... 무기한 총파업을 해야 한다. 4시간 파업, 하루 파업은 의미 없다. 저들도 그 정도 손해는 계산하고 감수한다. 그러나 무기한 파업은 계산이 불가능하다. 문제는 그것을 조직하는 것이다."

지난 9월 정권의 비정규직 개악법안에 맞서 열린우리당 당사 점거투쟁을 벌였던
전국 비정규직노조대표자연대회의 박대규 의장이 '다함께' 신문 (10월 9일자, 40호) 과 인터뷰 한 기사중 일부다. 그리고 11월 26일 전면적인 총파업에 돌입할 것이라던 당초 선언과달리 민주노총 지도부는 '저들이 계산하고 감수할만한' 6시간 시한부 총파업을 시행했다.

공무원 노동조합은 당초 예정되었던 파업 찬반투표와 총파업 돌입시간을 보름이나 연기하면서 민주노총의 투쟁일정에 합류하려 했다. 그 사이에 정권과 언론은 계속해서 엄정처벌 운운하며 협박을 가했고, 투쟁의 동력이 줄어드는데는 이러한 탄압이 가장 큰 원인이었다. 하지만 민주노총 투쟁일정에 공조한다는 결정 자체는 오히려 바람직한것이 될수도 있었다. 만약 민주노총이 '전공노 혼자 외롭게 투쟁하도록' 두지말고 15일 전면파업을 선언하고 투쟁에 돌입했다면 그렇다는 이야기다.

15일 노동자대회에서 이수호 위원장은 26일 파업에 돌입할것을 선언했다. 그 결정은 공무원 노동자들을 위축시켰고, 정권은 더욱 자신감을 가지고 전공노를 탄압할수 있었다. 그나마 26일 총파업 이라도 착실히 준비했으면 좋았을 것이나, 단위 사업장에 완전 총파업으로 투쟁 지침이 내려왔고, 많은 노동자들이 그렇게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루전에 갑자기 지도부가 6시간 총파업으로 지침을 바꿔버렸다. 이쯤되면 민주노총 게시판에 '( 이수호 위원장이 ) 고교 친구인 노동부 장관과 짜고치는 고스톱' 이라는 글이 올라온것도 지나친것이 아니다.

26일의 6시간짜리 '경고파업' 에서 이수호 위원장은 "국회가 29일 비정규 개악법안을 강행통과할 조짐을 보인다면 12월2일 전면적인 2차 총파업을 가질것" 이라고 말했다. 사실 경고파업 몇일전에 열린우리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비정규직 관련 법안을 처리하지 않겠다는 뜻을 공개적으로 밝힌바 있다. 그러나 이미 비정규직 대표자들의 열우당 점거 때도 '법안을 고치겠다' 고 약속했다가 몇일 지나지않아 '정부법안 문제없다' 로 돌아선것에서 보이듯이, 그러한 제스쳐는 시간벌기용 속임수에 지나지 않는다. 경고파업이 벌어졌던 26일 정병석 노동부차관은 "비정규직 관련 입법사항은 교섭대상 아니" 라고 못을 박았다.

정권의 입장에서 비정규 개악법안은 언제든지 통과시킬수 있다. 민주노총이 이런식으로 흐지부지한 투쟁을 조직한다면 이번회기때 못할것도 없으며, 설사 이번에 통과되지 않더라도 언제든지 통과시킬 여지는 충분하다. '비정규직 개악법안 폐지' 가 아니라 '이번에는 통과시키지 마라' 라고 외치며 싸울수 있단 말인가? 어렵게 준비하고 조직한 총파업을 이런식으로 흐지부지 끝내놓고 다음에 통과할 기미가 보이면 그때 또 총파업을 선언하고 준비할건가? 민주노총 지도부에게 총파업이 그렇게 쉬우면 지난 몇년간 뭐하러 '양치기소년' 이라는 불명예를 들어가며 그토록 자주 총파업을 연기해 왔는지 묻고싶을 정도다.

국회일정에 끼워맞추는 이런식의 투쟁은 결코 승리할수 없다. 자본가, 정치인들이 민주노총을 눈치보고 노동계급의 힘을 두려워 하도록 만들지는 못할망정, 되려 정부여당 몇몇의 립서비스에 기대는 그런 투쟁은 승리할수 없을뿐더러 노동운동을 약화시키는 요인이다. 이수호 위원장은 '이런 분위기에서는 사회적합의란 있을수없다' 라고 이야기 했지만, 국회일정이 문제 아니라 신자유주의 경제질서가 게속되는한 지속적으로 노동자 민중에 대한 공격과 탄압이 있을것이며, 따라서 '이런 분위기' 는 계속될 것이다. 노무현 정권과 열린우리당을 분명하게 우리 민중의 적으로 인식하고 그들에게 기대려는 태도를 버려야 한다. '이런 분위기' 의 해소는 열린우리당도 국회도 만들어 주지 않으며, 사회적 합의로 해소되는것은 더더욱 아니다. 그것은 오로지 노동자 자신의 힘으로 싸워서 뺏아내는 것이다.

6시간 총파업, 국회일정에 끼워맞추는 조건부 총파업으로는 '사회적합의' 조차 성사시킬수 없이 여론의 질타만 받게 될 뿐이다. 이미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열린우리당의 '이번 회기내 통과하지 않을것' 이란 말이 시간끌기용 사기술에 지나지 않는다는걸 알고있으며, 추운 날씨에도 아랑곳없이 고공 농성을 펼치고 있다. 노무현 정권의 신자유주의 정책으로 "유사시 못살겠다고 길거리로 쏟아져 나올 국민이 1천만 명이 될 것" (모 장관이 민주노동당 의원들과 회동에서 한 말) 이라는 지금, 노무현에 대한 미련을 이만 버리고 노무현정권에 맞서는 전면적 투쟁의 길로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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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게 원래 제목이 저래서는 안되는 겁니다. '면회를 다녀와서' 라니, 당연히 찬반투표 참관단에 합류해서 경찰의 발악적인 침탈에 같이 맞서 싸웠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출근을 핑계삼아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역시 짐승새끼 에서 '새끼' 꼬랑지를 뗄 날은 멀은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는 회사일조차 그렇게 하지 않은것만 못하게 되어버렸는데... --;

오전에 출근해서 지구당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니까 쟁의행위 찬반투표중 경찰력이 투입되어 공무원 노동자들과 지역 공대위를 구성하여 찬반투표 참관단으로 같이하셨던 당원분들이 연행되었다는 소식이 올라와 있더군요. 어느정도 예상했던 일이지만 역시 분노와 동시에 죄송한 마음은 어쩔수 없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컴퓨터 앞에만 앉아있었던 저도 보통 문제는 아니지요.

당초 오후에 훈방될것 이라던 말과는 달리 저녁때가 다 되가도록 소식이 없어서리, 퇴근후에 지구당 당원들과 함께 마포서 앞에서 항의집회나 하려고 그랬는데 그것도 늦게서야 도착하는 바람에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 할말이 없군요 ; ) 다행히 도착하기 한시간 전쯤에 지구당 당원들은 석방이 되긴 했습니다만, 함께 연행된 마포구 공무원들과 민주노동당 유선희 최고위원은 나오지 못하고 계셨습니다. 결과적으로 제가 한 일이라고는 겨우 연행되신 분들을 면회가는데 따라간것이 다였습니다. --; 다행히 크게 다치신거 같지는 않고, 다만 풀려나기가 쉽지는 않아보이더군요. 이번주말에 열릴 민주노총 노동자대회에 합류하지 못하도록할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부가 공무원 노동자들의 투쟁에 대해서 강경일변도로 나오는 이유는 하반기 노동운동에서 공무원 노동자들의 투쟁이 큰 역활을 할것임을 그들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노무현 정권은 개혁입법안들을 추진하는척 하며 떨어진 지지율을 만회하려 하지만, 국가보안법을 명목뿐인 폐지로 끝내려 하는것에서도 볼수 있듯이 이미지만 요란하게 꾸밀뿐 그들 스스로가 진심으로 그러한 정책들을 수행하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반면에 그 진정한 지지기반인 자본가들로 부터는 노동운동에 대한 확고한 탄압을 통해 정권에 대한 신뢰감과 지지를 얻어내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론이라고 거기에 뒤쳐질리 없습니다. 지난 6월 공무원노조와의 교섭에서 동절기 연장근무를 하지 않기로 했던 약속을 손바닥 뒤집듯이 엎어버리고 면담을 거부한채 공무원노조 청주시지부장에게 '죽고 싶어서 그러냐' 는 협박이나 일삼는 청주시장 한대수를 개에 비유한 퍼포먼스는 개한테 사과할 일일 뿐임에도 불구하고 큰 문제라도 되는양 부풀려 보도하는것은 물론이고, 9일 찬반투표에 관련해서 많은 대의원과 간부들이 공무원 노동조합을 탈퇴한것처럼 보도했지만 실제로는 한달여 전에 탈퇴한 사람들이었으며 심지어 연합뉴스는 포항시에서 운영위원과 대의원 124명이 탈퇴했다고 의도적인 왜곡보도를 시도했으나 탈퇴자는 한명도 없는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따위 왜곡기사나 보도하면서 '공무원 노조 파업은 안된다' 고 발악을 하고 있는것이 '자칭 언론' 이라는 연합뉴스의 모습입니다.

여전히 공무원 노동조합에 대해서 '복지부동, 부정부패' 등의 이미지를 떠올리는 사람들이 있지만 공무원 노동조합이 노동3권을 온전히 가지고 진정한 노동자의 조직으로 바로섰을때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바로 복지부동, 부정부패와 각종 비리에 익숙한 관료들입니다. 부정한 사안에 대해서 내부고발자가 나섰을때 이를 보호해줄수 있는 조직도 공무원 노동조합입니다. '부패한 공무원이 없어지면 술자리에서 씹을놈들이 하나 사라져서 그게 아쉽다' 는 입장이 아니라면 공무원 노동자들의 요구와 일반 시민들의 요구가 배치될리 없는것입니다. 이미 공무원 노동자들의 온전한 권리를 보장해주고 있는 미국,영국,프랑스,핀란드 등의 사례를 보더라도 공무원노조가 가지는 자정력이 국가의 부패방지에 핵심적인 역활을 수행하고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연금 문제만 해도, 공무원 들에게는 연금이 일반회사의 퇴직금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무원들에게 더 많은 보험료를 강요하고 반면에 더 적은 연금을 받으라는 것이 정부가 개악하려고 하는 공무원 연금법의 핵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주지부의 한 조합원은 '정부 계획대로 공무원연금이 개악되면 한 달 월급이 문제가 아니라 몇 천만 원을 손해본다.' 며 한 달 월급인 150만 원을 투쟁기금으로 내기도" 했던 것입니다. 시장주의적인 노무현 정권이 추진하는 연금 개악으로 공무원들이 받을 수 있는 연금은 현재의 57퍼센트 수준으로 줄어들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국민 다수가 반대하는 파업을 꼭 해야 하느냐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럴때면 항상 '나도 공무원 노동조합이 필요하다고 생각은 하지만' 이라는 말을 앞에 수식어로 두면서 말입니다. 재밌는것은 그들중 상당수는 국민 다수가 구독하는 조선일보를 보지말자고 선동하고, 국민 다수가 반대하는 행정수도 이전강행을 지지하며, 관습헌법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만해도 지지율이 가장 높았던 한나라당을 차떼기당이라 부르며 폄하하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이분들, 사안에 따라 '국민다수' 를 들먹이면서 자기 입장에 유리하게 말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당신들이 그토록 욕하던 한나라당이 하던짓을 그대로 빼다 박았습니다.

지난 11월 7일 영국에서는 공무원 20만여명이 토니 블레어 정부의 예산절감과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앞으로 2년간 공무원 10만명을 감축한다는 공무원 구조조정 계획에 반발해 하루동안의 시한부 파업을 벌였습니다. 이번 파업은 10여년 만에 최대 규모라고 기록되었으며 국세청과 영국박물관 등 참여기관의 공무원 대다수가 출근을 거부하는등 활발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우리도 다행히 어제 민주노총 차원에서의 찬반투표를 통해 총파업을 결의하고 나선만큼, 극소수를 위해 다수의 권리와 이익을 침해하는 노무현 정권의 신자유주의적 노동정책에 맞서 싸워야 할것입니다. 전쟁과 자본주의에 반대하고 노무현과 열린우리당이 아닌 새로운 대안을 원한다면 지금 투쟁의 선두에 있는 공무원 노동자들의 파업을 지지하고 연대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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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대선결과를 두고 실망스러워하는 목소리들이 높다. 미국 민중들의 의식은 아직 성장하지 못했느니, 미국 민주주의는 죽었다거나 하는 이야기들이 많다. 동시에 부시의 재선이 한반도 안보문제에 악영향을 끼칠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들도 높아지고 있다. 4일 MBC 100분토론의 미 대선결과에 대한 토론은 주로 이라크 점령정책의 유지와 한반도 안보문제에 주안점을 두고 진행되었다.

부시가 탈락하고 캐리가 당선 되었으면 '그래도' 대 이라크 정책이 조금은 개선되었을거라고 생각하는 우리나라 사람들이지만, 정작 이라크 민중들은 부시의 재선에 대해서 우리처럼 예민하게 반응하지 않고 있다. 그들은 미국이 왜 자신들을 침략하고 점령정책을 지속시키려 하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파악하고 있는것이다. 우리가 종종 망각하고 있는것은 조지 부시와 이른바 그 '네오콘' 들이 특별한 제국주의적 마인드를 가졌기 때문에 이라크를 침략한것이 아니라, 미국이라는 나라, 더 정확하게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세계 자본주의체제의 필요에 의해서 이라크가 침략당했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조지 부시가 당선이 되었건, 존 케리가 당선이 되었건 관계없이 이라크에 대한 점령정책은 지속되었을 것이다.

민주당은 부시를 반대했지만, 이라크 철군을 제안하지는 않았다. 오히려 케리는 미군 점령군의 규모를 늘리고 싶다고 공언했다. 7월 31일 '파이낸셜 타임스' 는 '내용 변화가 아니라 색조 변화가 케리 외교 정책의 특징이 될 것이다.' 라고 주장하며 '그럴듯한 미사여구를 앞세우지만, 사실 케리의 선거 운동은 미국의 군사력 사용 문제에 대해 [조지 W 부시와] 마찬가지로 완강한 태도를 보이는 듯하다.' 라고 보도했다. 케리와 민주당은 미 제국주의를 결코 해체하고 싶어하지 않는다. 안 그래도 군색했던 미국의 복지국가[사회보장제도]를 1996년 복지’개혁’법(Welfare ‘Reform’ Act)으로 파괴해 버린 자가 바로 민주당 출신 대통령 이었던 클린턴이었다. 그는 연방 재정 적자를 감축하기 위해 공공지출을 삭감하는 데서 공화당 소속 전임자들이나 후임자보다 훨씬 더 가혹했다. 케리의 경제자문들은 이런 긴축 정책들로 복귀하겠다고 약속했다. ( 다함께 37호 '케리가 의심스런 이유 - 알렉스 캘리니코스' 에서 인용 )

부시의 재선이 특별히 한반도 안보에 더 위협적이지는 않다. 이라크와 마찬가지로 북한역시, 미국의 '시스템' 이 원할때 적대적인 행위를 취하게 될것이다. 평화네트워크의 정욱식씨는 그래도 민주당은 북한과 대화를 원한다며 '대북정책은 민주당과 공화당이 가장 첨예하게 맞서온 분야 가운데 하나' 라고 말하지만 미국이 북한과 대화한다고 해서 안전이 보장되는것은 아니다. 지난 10년 동안 한반도안보 에서 가장 큰 위기는 민주당 클린턴 정권하에서 벌어졌던 1994년 전쟁 일보직전까지 치달았던 상황이었는데, 이것은 1993년부터 시작된 북미간 핵 협상의 연장선상에서 일어난 일이다. 민주당이든 공화당이든 미국이 동북아에서 패권을 유지하기를 바라고 있으며, 그 본보기로 북한에 대한 경제적.군사적 압박은 지속되었고 앞으로도 지속시킬것이다. 대북정책을 두고 공화당과 민주당이 첨예하게 맞섰다는 정욱식씨의 말은 사실이 아닌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지금 북한에대해 섣불리 손을 쓰지 못하고 있는 까닭은 다름아닌 그들의 대 이라크 점령정책이 실패로 돌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은 그들의 호언장담과는 달리 두 개의 전선에서 싸울 여력이 없다. 북한 핵 폐기에 '보상은 없다' 며 강경입장을 고수하던 미국이 다시 대화테이블을 마련하려고 하는 이유는 북한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이라크 점령 상황의 악화로 말미암아 미국이 거기에 발목이 묶인 것에 따른 것이다. 그래서 급하게 주한미군 중 일부를 이라크로 파병하기도 했다. 이라크 민중들의 저항은 전혀 줄어들지 않았으며 오히려 미군의 통제권 밖에 놓인 도시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으며, 이라크는 미국의 가장 '약한고리' 에 틀림없다. 반전, 파병반대운동의 촛점을 한반도로 돌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미국이 이라크에서 패배한다면 한반도를 포함한 전세계에서 미국의 개입 능력은 현저하게 약화될 것이라는 사실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부시의 재선은 미국 민중들의 낮은 의식을 반영하는것이 아니다. 미국 민중들은 지난 8월 29일 뉴욕에서 열린 공화당 전당대회에 반대해 무려 50만명이 모여서 부시정권의 이라크 점령정책, 동성애자 권리박탈, 후퇴한 환경관련 법률, 애국자법 등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였다. 이라크에서 돌아온 미군 병사가 반전운동에 참여하기도 한다. 이러한 분위기들에 힘입어 많은 언론들이 부시의 낙선과 케리의 당선을 예측했던 것이다.

그러나 케리는 '주어진 밥상을 스스로 엎어'버렸다. 케리는 전쟁문제에 대해서도 복지에 대해서도 전혀 부시의 대항마다운 자세를 보여주지 못했으며 오히려 같은 내용의 정책들을 펼쳐가겠노라고 선언했다. 케리가 대안이 아닌이상, 굳이 그를 찍어줄 필요는 없는 것이었다. 어차피 이놈이나 저놈이나 마찬가지라면, 기존 정권을 지지해서 안전하게 가겠다는 선택은 충분히 나옴직한것 아닌가? 어설픈 '차악론' 따위는 애초에 존재할 자리도 없었던 것이다.

현재 자본주의적 세계질서를 주도하는 국가는 미국이다. 아프리카의 작은 국가에서 대통령 선거가 벌어져도 별 관심없어 하는것은 그것이 미국의 경우처럼 전 세계적인 파급력을 끼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미국 대선결과를 아쉬워 하는것은 충분히 이해할만도 하다. 그렇지만 당장 한반도 위기가 심화될거라느니 하면서 '오버' 하는것도 금물이다.

부시가 재선에 성공했다고 의기소침해 하거나 침울해질 필요는 전혀 없다. 이라크 민중들처럼 부시와 케리가 다르지않다는것을 올바르게 인식한다면, 여전히 우리가 집중해야 하는것은 미국의 아킬레스건이 되어가는 이라크 민중들의 저항이라는것이 점점 더 분명하게 보일것이다. 반전운동은 여전히 건재하다. 이라크 침략전쟁에 반대하는 전 세계적인 운동에 함께하는 것이 우리의 가장 강력한 대안과 힘이 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