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5월 20일 울산에서 개최된 토론회에
금속노조 현대중공업 사내하청지회가 발표한 발제문입니다.
작년부터 현대중공업이 자행하고 있는 구조조정의 구체적 상황을 잘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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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청노동자 구조조정 현황과 대책, 그리고 투쟁 방향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사내하청지회)
Ⅰ. 현황
1. 2015년의 하청 구조조정 양상
1) 업체폐업의 성격
2) 경과
2. 인력변동 추이와 업체폐업 건수
1) 2014년 1월 ~ 2016년 4월(매월)
2) 2014년 6월 ~ 2016년 4월(반기별)
3) 감소인원
4) 업체폐업 건수
3. 체불임금과 체당금, 구직급여 신청
1) 체불임금과 체당금 증가
2) 구직급여 신청 증가
4. 산업재해 사망사고의 집중과 현장 상황
1) 하청노동자에게 집중되는 중대재해
2) 임금삭감과 고용불안, 근기법 위반이 극에 달하고 있는 현장
(1) 기본급/수당 삭감으로 임금 반토막
(2) 해고예고통보서 남발 및 무급순환휴직, 퇴직확약서 강요
(3) 휴업수당 미지급, 퇴직금 무대책 등 근로기준법 위반 횡행
Ⅱ. 원인
1. 조선산업의 위기
1) 세계경기 불황과 유가하락
2) 회복 장애요인
3) 국내 조선산업의 현황
2. 부실경영과 품질실패
1) 정부와 경영진의 부실경영 책임
2) 품질실패 비용
3. 하청 중심의 생산체제
1) 현대중공업 사업부별 조합원, 종업원, 하청업체 인원분포 – 2016년 4월
2) 문제점
Ⅲ. 대책
1. 몇 가지 대책에 대한 비판
1) 울산시와 동구청의 ‘기업만 살리기’ 방안
(1) 사내하청업체 대표단의 요구
(2) 울산시의 대책
(3) 동구청의 대책
2) 원·하청 ‘자본만’ 함께 살자는 협약
3) 노사정 테이블 구성과 고용재난지역 선포 요구에 대해
(1) 노사정 테이블 구성 요구
(2) 고용재난지역 선포 요구
2. 하청노동자 살리기 대책
1) 하청노동자 고용안정을 통한 숙련인력 확보와 사회 안정망 구축
2) 기업이 아닌 노동자에게 직접 전달되는 고용안정 대책 요구
3) 원청 책임성 강화
4) 하청 중심의 생산구조 개혁
5) 하청노동자 동반자이자 주체로서 인정
3. 투쟁 방향
1) 총고용 보장, 하청 조직화
2) 세부 경로
(1) 산업재해 사망사고 대응
(2) 업체폐업 대응
(3) 노조가입운동 집중캠페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