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른앞날

앞으론 "국유화"라든가...

혹여 사람들에게 쓸데없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낱말들은 쓰지 맙시다!!! 이런 이념적이고 어려운 낱말들을 쓸 필요없이... 직접 우리가 바라는, 그래서 하고픈 바들을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고 되도록 많은 사람들과 함께 생각하여 구체적인 방안들을 찾아봅시다!!!

이런 일들을 위해서 먼저 현실적인 조건과 상황들을 살펴보죠!!!

우선 우리네 경제에서 재벌들을 비롯한 대기업들의 기여가 얼마만큼인지...

그들의 기여도는 아주 클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껏 모든 특혜들을 독점했으니, 그들이 이런 역할과 기여를 하지 못한다면, 이것이야말로 정말 "매국노"이자 "반역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만들어 내는 이익을 어떻게 모든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을까요? 아니 어떻게 우리사회의 발전을 위해 그 이익을 잘 쓰게끔 할 수 있을까요?

이런 논리의 바탕에는...

당연히 그들이 지금껏 발전해오면서 신세를 졌던 수많은 사람들에 대해 당연히 보상을 해야 한다는 생각이 깔려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들에게 이런 강제와 요구를 하지요? 지분이라곤 불과 3~5%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럴 까닭이 없다는 생각이 문득 드네요!!! 우리 이런저런 모든 사회영역에서 더욱 노력하여 좀더 "민중적인 국가권력"을 만들어냅시다!!! 그렇게 할 수만 있다면... 당장 삼성같은 재벌들조차도 얼마든지 올바른 길을 가게끔 만들 수 있습니다. 물론 현 노무현 정권조차도, 정권 창출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신세를 졌는지, 삼성에 대해서는 이성적 사고가 마비되어버렸으니... 노대통령은 정말 바보가 맞죠?!!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국민연기금으로 일차적으로 삼성을 비롯한 주요 재벌기업들의 지분을 20% 정도까지 사들이는 것이죠!!! 국민연기금의 주식투자를 매우 부정적으로 보실 수 있을텐데...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지금 현재 이미 유럽선진국들을 연기금 고갈로 재정마련에 매우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사회도 불과 30년이 채 지나지 않아 겪게 될 일입니다.

실제로 국민연금공단에서 연구한 논문에 따르면...

먼저 지금 현재 연기금이 150조, 2035년에는 최고인 1,500조에 달하는 연기금이 만들어집니다. 계속 쌓여가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이 다음입니다!!! 바로 다음 8년 동안 기금이 고갈되어 2043년경에는 오히려 모자랍니다... 아마도 앞으로 20년 뒤에 정년이 되시는 분들은 정년연장 등의 조치를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그래야 고령화로 인한 연기금 고갈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됩니다. 세계에서도 유례없이 낮은 출산율... 이는 그만큼 사회가 불안정하다는 것을 뜻하고, 또한 살기가 힘들다는 것을 뜻합니다. 아예 돈 많은 사람들이야 늘 얘기의 대상이 아니죠!!! 우리같이 평범한 사람들의 얘기죠!!!

그럼, 우리네 주식시장을 볼까요?

거래소 주식시가 총액이 약 450조이고, 이 가운데 실제로 거래될 수 있는 주식이 약 200조 정도입니다!!! 그렇다면 할만 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나요? 물론 모든 연기금을 주식투자에 다 쏟아부을 순 없죠!!! 그랬다간 난리가 나겠죠? 지금부터 약 15년에 걸쳐서 우선 주요 대기업 50개업체들의 주식을 사들이는 것이죠!!! 해마다 연기금이 약 50조 가까이 불어나는 셈이 되므로... 이 가운데 약 10~15% 정도를 주식을 사들이는 데 쓴다면 15년 정도면... 최대 약 120조 정도를 투자할 수 있습니다. 이정도라면... 경제성장률을 감안해도... 최소 15% 이상의 주식보유비율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현재도 연기금공단에서는 약 5~10%를 주식투자에 할당하고 있습니다.

10%를 넘을 경우 위험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 심의 및 의결을 거쳐야 하구요!!! 연금관리공단의 규정들을 살펴보면, 이미 필요한 조건들이나 운영원칙의 기본틀들은 잘 마련되어 있다고 보여집니다. 문제는 좀더 편안하게 모든 국민들이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함께 고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어차피 국민의 혈세를 대부분 쏟아붓는 경제영역이 바로 부실 재벌기업들이고, 대기업들 아닙니까?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기술신용보증기금에서 1조를 까먹었다고 하여... 엄청난 호들갑을 떨고 난리들을 치지만, 사실상 우리나라 재벌들이 까먹은 돈에 비하만 "새발의 피"죠!!! 문제는 국민들의 생각인데, 대다수 국민들에게 좀더 쉽게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이런 대안의 바탕에 깔린 논리와 당위성들을 편안한 일상적 낱말들로 잘 풀어내야 합니다!!!

누군가의 동조와 그에 따른 튼튼한 협조를 얻어내려 한다면...

먼저 평범한 사람들이 이해하기 쉬운 말로 하려는 바들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상대편이 받아들일 수 있죠!!!

먼저 이런 대안을 뒷받침하는 논리부터 세워야 합니다!!!

생각해 보면, 삼성으로부터 만들어지는 이익을 나라 전체에 골고루 잘 나누어 삼성의 발전이 나라의 발전이 되게끔 하면 됩니다. 따라서 무엇이 과연 삼성과 나라의 발전을 동시에 이루는 길인지를 애기해 주면 됩니다. 이 과정에서 당연히 우리 민초들이 그 혜택을 보게 됩니다. 어차피 우리나라의 사회복지는 좀더 높은 수준으로 보완되어야 하는데... 늘 그렇듯이... 재원이 문제가 됩니다. 늘 재원이 없죠!!! 벌써부터 연기금 고갈을 걱정하는데... 그런데 여기서 현 기득권 세력들의 논리를 따라가다 보면, 악순환이 발생합니다... 사회복지를 늘리려면 재원이 필요하고, 고령화와 저출산율로 연기금 고갈은 걱정되고... 이러니 당연히 사회복지에 대한 예산을 줄여야 한다고 난리칩니다. 그럼, 우리사회는 더욱 나락을 빠져듭니다. 사회복지가 상대적으로 나빠진다면, 더더욱 출산율은 나빠지고 사회는 불안해지며... 연기금 재정 역시 따라서 더욱 부실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사회는 파탄의 나락으로 빠져들게 됩니다. 험악한 상황이 "환골탈태"를 할 수 있도록 "혁명"이라도 불러오면 좋겠지만, 어차피 어려운 상황이 오게 되면... 죽어나는 것은 민초들뿐입니다. 따라서 새로운 무언가의 창출을 위해 지금껏 쌓아온 것들을 무너뜨려야 합니다... 이는 모두에게 엄청난 고통이죠!!!

"그럼, 대기업들의 부의 독식을 사회전체로 고루 나누면 어떨까요?"

"ㅎㅎㅎ... 살기 좋아지죠!!! 어차피 주주자본주의가 횡행하고 있는 마당에 나라가 주주가 되어 여러 가지 것들을 챙기고 배당받고... 국가차원에서 외국의 엉터리 투기꾼들을 막아낼 수도 있고... 중요한 것은... 그만큼 우리사회 모두에 이익을 주는 진정으로 "큰 기업"들이 되어 이 기업들조차도 더욱 큰 발전을 이룰 수 있습니다!!!"

나라안에서 확고한 국민경제적 기반을 가지고서...

세계시장으로 나간다면... 더욱 경쟁력을 가질 것은 뻔한 것 아닙니까? 이런 부의 분배는 부족한 사회복지 재원을 좀더 원활한 부의 분배틀로서 자리매김시킬 수 있습니다. 대다수 국민들이 기업들의 활동에 좀더 많은 관심을 갖고 바라보게 되고, 이는 노동자들의 힘 또한 더욱 커지게 만들어 결국은 자연스러운 노동세력의 안정된 사회정치경제적 바탕을 얻게 합니다. 나라 전체적으로 더욱 사회복지 여건이 좋아진다면... 노동생산성 또한 더욱 높아질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는 일이죠!!! 진정 자신들의 이익과 직결되기 때문에 정말 신이 나서 일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부가 대기업의 대주주 지분을 갖게 되면...

주식시장 또한 좀더 건강해질 것입니다... 주식시장에서의 극단적 투기행위나 비정상적 자산운용의 폐해들을 좀더 강력하게 제어할 수 있게 됩니다. 왜냐면, 대부분의 주요기업들이 온 나라사람들의 자산이다 보니, 정확하고 정상적인 가치평가틀과 기준에 의해 기업과 주식가치 평가가 이뤄질 수 있는 조건이 장기적으론 조성됩니다.

이리저리 생각해 볼 때...

현단계에서 당장 우리가 처한 경제의 문제와 사회복지의 문제를 연결지어 해결해 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좀더 편안하고 쉬운 말들로 풀어내 많은 사람들의 공감대를 얻도록 해야 하는 실천적 방안들이 깊고 정교하게 고민되어야 합니다. 다음 대선까지 이 문제를 좀더 깊고 정교하게 고민하여 정치적 참여공간에 총체적으로 결합시킨다면... 아주 좋은 효과를 거두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글은 주관적인 생각에 바탕한 "제안"입니다!!!

급진적 이상들을 당면의 현실적 목표로 내거는 것은 정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이상적 목표들은 강령적 측면에서 우리가 가는 방향을 잡아주는 역할을 해야 하고, 좀더 구체적 현안문제들의 총체적, 전략적 해결책으로서 현실에 정확하게 맞아떨어질 수 있는 "수단"이자 "현실적 목표"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투기라고만 볼 것이 아니라... 좀더 적극적인 측면에서 생각해 보는 자세로...

"나라의 부(기업)에 대한 올바르고 발전적인 소유권 확보에 대한 연기금 주식투자 방안을 생각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나라의 재정은 사실상 나라살림살이를 하는 것을 빼면...

주로 대기업 지원에 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옛날엔 그야말로 무법적으로 행해지기도 했지요!!! 따라서 나라의 전체자원은 몇몇 기업들에 투자되었지만, 정작 분배과정에서는 몇몇 사람들이 독식하는 구조가 우리네 경제구조입니다. 따라서 이런 비대칭적 경제왜곡구조를 풀어내야 합니다. 이 때문에 더욱 박차를 가해도 시원치 않은 사회복지정책의 후퇴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니 양극화가 해소될 까닭이 없죠!!!

"여럿이 돈을 모아 부를 만들었으니... 그 여럿이 나누자!!!"

이 글이 우리사회의 '푸른앞날'을 바라는 많은 분들에게...

좀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사회경제적 문제들에 대한 대안논의의 시작이 되길 바라면서... 부족한 내용들을 채우기 위한 고민의 자리가 만들어졌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혹, 개인적인 고민의 발전이 있다면...

앞으로 일어나는대로 또 올려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