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른앞날

끊임없이 외쳐대는 자신의 생각과 그에 따라 '가고자 하는 길'...!!!
그러나 너무나 오랫동안 뒤틀어져 흘러온 한국현대사는 그의 단순화된 고민을... 늘 단숨에 뒤집어 버리고는 비아냥거린다. 그를 지탱해줄 정치 밑바탕인 "열린우리당" 역시 노대통령의 '비극적 정체성'에서 한발 비켜선 것 같지만... 사실은 같은 비극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열우당은 노대통령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에 휩싸여 있다...!!!
그들은 엊그제 심지어 그들의 정체성을... 정말 웃기는 '사소한 것과 조치'로부터 얻고자 하였는데...

"... 앞으로 우리 열린우리당을 "열우당" 등의 악의적 줄임말로 부르는 경우, 신고를 받음은 물론, 이에 대해 단호한 시정조치를 취하겠다..."

이 얘기의 뒤에...
법적조치가 뛰다를 수 있음을 밝혔다고 하니... 정말 열우당 관계자분들은 그들의 정체성 혼란이 이런 "자의적 줄임말" 사용에 있다고 생각한 것인지... 짐작은 했지만, 당 조직 전체적으로 '합리적 생각'조차 하지 못하는 상태는 아닌지...

이런 열우당 안의 노대통령에 대한 비판의식은...
그저 그들의 밥벌이에 대한, 정말 '단순하고 순수한 걱정'으로부터 나온 것은 아닐까? 진정 올바름을 좇는 사람들이 언제 최고정치권력자의 눈치를 봤단 말인가? 그러니 열우당의 노대통령 비판은 그들끼리의 조바심이니... 굳이 "노대통령의 비극"에 관한 얘기에 덧붙여 같이 얘기할 까닭은 없을 듯하다...

그럼, 노대통령의 비극은 어떤 것이고... 그 끝은 어디일까?
노대통령의 비극은 한국현대사가 가르쳐 주는 역사의 진리를 깨닫지 못한 것인데...

"그가 가진 생각과 분석적 판단으로는..."
"지금 우리사회의 문제를 정확히 짚고 풀어낼 수 없다는 것...?!!"

그래서 그는 끊임없이 바깥에서...
자신을 합리화시켜줄 예들을 찾아왔고, 또 찾고 있다... 그렇지 않으면 스스로 견딜 수 없기 때문이다. 스스로 가는 길에 대한 전망을 찾지 못한다면... 그것은 죽은 것이니까...!!! 이런 행동은 나쁜 것은 아니다... "타산지석"...!!! 그런데... 그런 예들로부터 올바른 판단을 하기 위한 배움과 깨달음을 가져와야 할텐데... 그의 머릿속은 이런 배움과 깨달음을 얻기엔... 우리현대사와 사회를 너무나 쉽게 단순화시켜 이해해버린다.

"그가 우리사회와 국가재정을 구하기 위해 하려는 것은 무엇인가?"

그는 잘 모른다...
이 나라의 대다수 국민들, 즉 민초들이 어떤 상태에 짓눌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를... 아니 알아도 그 해결책은 더더욱 모른다... 스스로 아는 것처럼 떠들어대지만... 그는 오로지 대기업과 돈있는 부자들의 주머니를 더욱 부풀려 '대다수 가난한 사람들'을 그들 주머니에 의지해 살게끔 하려고 한다. 그가 그렇지 않고서야 어디... "...노동자들도 양보하고..." 이런 말을 마구 할 수가 있을까? 이런 말을 할 때, 그는 재벌을 포함한 대기업(대자본)에 "양보"하라는 얘기는 단 한번도 한 적이 없다...!!!

민노총 사태가 얼마전 터지면서...
많은 사람들은 얘기한다... 소위 사회의 올바른 발전을 외치는 사람들도 다 똑같다고... 그럼, 민노총은 우리사회의 대다수 구성원인 노동자들의 이해와 요구를 대표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다!!! 노조조직률은 외환위기 이후, 반토막 수준이며, 그 단체교섭결과의 영향력은 노조조직률과 함께 오이씨디(OECD) 국가의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기에... 결국 우리사회는 외환위기 이후, 노동자들에겐 반 수준 이하로 살기 어려워졌음을 뜻한다.

그 때 이후...
어느 노동자 입에서 살기 좋다는 소릴 들은 적이 있는가? 또한 문제인 것은... 노동자라고 다 같은 이해수준이나 특성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것...!!! 어떤 조직이건 노동자들의 이해를 제대로 대표하지 못한다면... 그 지도부가 빠지는 길은 뻔하다... 타락과 부패, 극심한 관료주의일 뿐이다!!! 타락과 부패로 따지면 어디 우리나라의 정치권력과 관료, 경제기득권 세력을 능가하겠는가? 그래도 스스로 문제가 있음을 받아들이고 자기비판을 하는 모습은 정말 눈물겨운, '없는 자들의 비극'으로 느껴지기도 함을 어쩔 수가 없다.

노대통령은 원칙이 없다...!!!
그는 나라재정을 구한다고 하는데... 이 얘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나름의 "최후의 보루"와도 같은 생각의 기둥일텐데... 안타깝다... 스스로의 정체성 자체가 우리사회의 문제들을 해결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을 모르니 말이다.

그는 "신자유주의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철저한 신자유주의자"이다!!!
오로지 나라의 주력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만이... 이 나라의 민초들이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유일의 길인양... 서슴치 않고 외쳐댄다...!!! "현대하이스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목숨을 걸고 싸우는 까닭을 그는 모르지 않을 터... 그렇다면 과연 그가 왜 이 상황에 나름의 "정확하고 건강하고 발전적이라고 스스로 믿어의심치 않을 생각에 기반한 "개입"을 하지 않는 것"일까? 그는 이미 오랫동안 흘러오면서 고착화되어버린 우리사회의 불평등 구조에 의해 이미 너무나 기울어져 망가져 버린, 늘 기울어진 상태에서 균형을 찾을 줄 모르는 "사회 전반의 저울균형추"에 대해서는 모른다... 이 "저울의 망가짐"을 알기엔... 그는 너무나 고집이 세고 자신의 전망에 대한 확신이 강하기까지 하다... 사람은 누구나 나름의 생각에 대한 집착이 있지만... 그는 "자신과 세상의 거리"를 좁히기 위한 구실 찾기에만 열중할 뿐이다.

세상과의 거리를 좁힌다?!!
아니 좁힌다기 보다는 체념적으로 앞날의 결과에 대해, 자신이 가는 길이 맞을 수도 있음을 언뜻언뜻 보여주려고 할 뿐이다. 너무 많은 '현실의 벽'을 실감하며... 그래도 지금은 정말 "언뜻언뜻"... 자신의 생각과 길이 옳을 수도 있음을 보여주려 한다... 왜 이런 차이와 거리가 생겨나는지는... 아니, 이젠 길을 돌아갈 수도... 바꿀 수도 없다고 생각한다... 아니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그의 생각은 세상의 많은 민초들의 생각과는 너무나 거리가 멀어져버렸다... 아니... 원래 그랬는지 모른다...!!!

그가 우리사회의 문제를 정확하게 해결할 수 있는 생각과 판단력을 가지려면...
그는 다시금 옛날의 민주변호사로 돌아가, 지금 목숨을 걸고 크레인에 올라가 싸우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심정이 되어... 우리사회의 실제모습을 봐야 한다...!!!

이미 2천년전 서양에서도 그렇고...
이보다 훨씬 더 오래전에... 우리 동양에서도 부자가 자신의 재산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것이 평범한 없는 사람들이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것보다 더 힘들다고 얘기해 왔다... 아니 그렇게 세상에 대해 깨닫고 '세상의 흐름'이라고 정의해 왔다... 그는 나라가 어떤 방향과 수단으로써 이런 왜곡된 현실을 바로잡아야 하는지에 대해... 다시 옛날로 돌아가 생각해 보아야 하는데... 그는 너무나 많이 와버려서... 이젠 다시 돌아갈 수도 없다...

"그래서 그는 이제... 그 길에서 스스로를 장렬하게 산화시키려 한다...!!!"

문제의 해결없이 세상은 변하지 않을 뿐더러...
세상의 모든 일들이 그 원인을 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바뀌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노대통령을 바라보며 느끼는 답답함은...
자신의 시대를 사는 평범한 민초들은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 이전 시대와 별로 다르지 않음을 뼈저리게 느끼며 살아가고 있음에도... 자신의 시대는 무언가 다르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지금도 옛날처럼 자본을 가진 자들은... 정치권력까지 좌지우지해가며... 대놓고 그들 멋대로 법을 지키지도 않고, 우리 노동자, 농민 민초들에게 폭력을 서슴치 않고 있음에도... 그는 멍하니 지켜보며... 오히려 우리 민초들이 "폭력적이라고..." 그래서 "...도무지 얘기가 안 된다"고... 그래서 그는 우리더러 그렇게 기다려달라고 했건만...

"우리 민초들은 정말 무식하게도... 먹고 사는 문제에 빠져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어..."
"당신을 이렇게 넘어서고자 한다..."
"아니 더 정확하게는 당신의 정체성에 더 이상 아무 것도 기대할 수 없어... 우리의 정체성으로 다시금 정치권력을 바꾸어놓고자 한다... 그게 당신의 손에 권력이 있건 없건간에... 왜냐고? 당신의 정체성과 상관없이 우리 민초들은 살아야 하기 때문에..."

"이게 당신 노대통령과의 우리 민초들 사이에서 일어날... 짐작되는 '비극의 끝'이다!!!"

오늘도 터덕거리며 회사로 가는 출근길에...
나는 왜 노대통령을 찍어야만 했을까 하는 물음을 해보았다... 더 진보적인 권영길도 있었는데... 그때 어딘가에서 문득 날아와 내 귓전을 때리는... "현실적이어야지... 그래야 한발이라도 앞으로 내딛지?!!" 그렇다... 우리사회의 현실과 우리가 바라는 목표는 너무나 멀었다... 대선때마다 그 목표에 들떠 흥분했지만... 현실은 우리로 하여금 늘 차분하게 "현실적 차선"을 선택하게 만들었다...

"다음의 현실적 차선은 무엇일까?"

옛날엔 국가권력앞에 우리 민초들의 목숨이 파리목숨과 같았는데...
그래도 지금은 많이 나아졌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때는... 87년 이후의 다른 격변기 때와도 사뭇 다르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 이젠 우리사회의 발전도 무언가 다른 "질적 비약"을 끊임없이 역사는 요구하고 있는 듯하다...!!!

사람들은 늘 현실의 가능성보다는 한단계 높은 이상을 목표로 삼는다!!!
다음 정치적 격변기에도... 변함없이 한단계 높은 이상을 목표로 삼으리라... 그래서 최선이라고 할 만한 "현실적 차선"을 찾아... 또 애를 쓰리라...!!!

지금 당장 슬픈 것은...
노대통령의 비극의 끝을 상상해 보면서... 슬픈 것은...
그는 그의 바람처럼 "지금의 세종"이 될 수도 있었지만... 그러기엔 그의 정체성은... 민초들과 너무 거리가 멀었다... 아니라고?

그가 과연 사회의 지도권 인사가 된 뒤에도...
먹고 사는 문제로 정말 가족들과 부둥켜 안고 피눈물을 흘려본 적이 있더란 말인가? 그의 민주적인 모습에 기대를 걸었건만... 어느덧 3년이 흐른 지금 깨닫고 있는 것은...

"겉모습이 민주적이라고 정체성이 반드시 "민초적"이지 않다는 것...!!!"
"우리사회의 문제는 절대로 일면적으로 해결될 수 없고, 지나온 만큼의 긴 세월을 필요로 한다는 것...!!!"

노대통령의 비극? 그리고 그 끝?
그는 스스로 현명한 자라 생각할지 모르지만... 먹고 사는 문제밖에 모르는 어리석은 백성들은... 그런 나라님의 생각을 정말 어리석다고 생각한다는 것... 바로 이것이 노대통령의 비극이고... 그 끝은...

"우리 민초들의 생활을 더욱 깊게 독점대자본세력들에게 매달리게 만들었다는 것...!!!"

"용의 머리로 시작하였으나...
뱀의 꼬리가 되고 말았으니... 사람들은 그 기괴한 모습을 보며... 어느 누구도 가까이 하려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어제에 이어서 올린 "달과 소녀병사 2"입니다!!!

"벙어리새"라는 책에 자세히 씌여있는데... 류춘도씨는 김천 가까운 산골이 고향인 분으로, 일본에서 고등학교까지 다니다 해방이 되어 부산에 정착, 서울여자의료전문학교를 다니던 1950년에 한국전쟁을 맞게 됩니다...!!!

 

불과 사흘 만에 서울이 인민군에 넘어가게 되고...

대부분의 젊은이들이 그랬던 것처럼... 전쟁 발발 첫날은 국군, 이틀이 지난 뒤엔 인민군을 치료하다가... 그때의 "의기로운 젊은이"들이 그랬던 것처럼 인민군에 군의관으로 자원합니다...!!!

 

진주 남강 최전선 야전병원에서 일하게 되는데...

어느날 환자 후송작전을 맡게 됩니다... 달밤에 소달구지 세 대가 미군전투기의 기총공격을 받고 모두... 지은이만 살아남고...!!!

 

참으로 안타까운 우리 현대사의 비극을 뼈저리게 느끼게 해주는 글입니다!!!

달과 소녀병사 1

 

창백한 달빛 아래 하얀 신작로가
북으로 북으로 뻗쳐 있었습니다.
길 양쪽에는 포플러 나무가 시커멓게
열지어 있었구요.

 

하얀 신작로 위를 어린 소녀병이 이끄는
소달구지 세 대가
자갈을 튀기며 쫓기듯 북으로 북으로 달리고 있었어요.

 

창백한 달이 이 어린 소녀병을 지켜주듯
구름을 헤치며 따라오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남쪽 하늘에서
'붕' 하는 소리가 나고
비행기 두 대가 날아오고 있었어요.
창백한 달은 소달구지를 감추려고
얼른 구름 속으로 들어가려 했지만
비행기는 벌써 소달구지를 덮치고 말았지요

 

두 번 세 번 네 번 먹이를 쫓는 매처럼 덤볐어요
피핏 탕 탕.
달은 '안타깝다, 안타깝다' 하며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소달구지가 뒹굴고 바퀴소리만
철그럭 철그럭 소리를 내며 돌아가고 있었어요
부상병들은 하얀 신작로를 피로 물들이며 모두 죽어갔어요.

 

창백한 달은 쯔! 쯔! 혀를 차며
'안됐다, 안됐다' 했어요.

 

잠시 후 소녀병은 눈물을 훔치며
혼자서 북을 향해 뚜벅뚜벅 걸어갔어요.
두 번 세 번 뒤돌아보면서요.

 

소녀병은 창백한 달을 쳐다보고 말했어요.
"왜 저 비행기는 우리를 쏘지?
우리땅인데!"
창백한 달은
"나도 몰라"라고 말했어요.

 

* 나는 군의관으로 최전방 야전병원에 근무중이었다. 어느 날 밤 소달구지에 실은 중환자 00명을 거창 후방병원으로 후송하라는 명령을 받고 북으로 향하고 있었다. 어린 연락병 한 명도 있었다.

 

 

앞으론 "국유화"라든가...

혹여 사람들에게 쓸데없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낱말들은 쓰지 맙시다!!! 이런 이념적이고 어려운 낱말들을 쓸 필요없이... 직접 우리가 바라는, 그래서 하고픈 바들을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고 되도록 많은 사람들과 함께 생각하여 구체적인 방안들을 찾아봅시다!!!

 

이런 일들을 위해서 먼저 현실적인 조건과 상황들을 살펴보죠!!!

 

우선 우리네 경제에서 재벌들을 비롯한 대기업들의 기여가 얼마만큼인지...

그들의 기여도는 아주 클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껏 모든 특혜들을 독점했으니, 그들이 이런 역할과 기여를 하지 못한다면, 이것이야말로 정말 "매국노"이자 "반역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만들어 내는 이익을 어떻게 모든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을까요? 아니 어떻게 우리사회의 발전을 위해 그 이익을 잘 쓰게끔 할 수 있을까요?

 

이런 논리의 바탕에는...

당연히 그들이 지금껏 발전해오면서 신세를 졌던 수많은 사람들에 대해 당연히 보상을 해야 한다는 생각이 깔려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들에게 이런 강제와 요구를 하지요? 지분이라곤 불과 3~5%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럴 까닭이 없다는 생각이 문득 드네요!!! 우리 이런저런 모든 사회영역에서 더욱 노력하여 좀더 "민중적인 국가권력"을 만들어냅시다!!! 그렇게 할 수만 있다면... 당장 삼성같은 재벌들조차도 얼마든지 올바른 길을 가게끔 만들 수 있습니다. 물론 현 노무현 정권조차도, 정권 창출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신세를 졌는지, 삼성에 대해서는 이성적 사고가 마비되어버렸으니... 노대통령은 정말 바보가 맞죠?!!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국민연기금으로 일차적으로 삼성을 비롯한 주요 재벌기업들의 지분을 20% 정도까지 사들이는 것이죠!!! 국민연기금의 주식투자를 매우 부정적으로 보실 수 있을텐데...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지금 현재 이미 유럽선진국들을 연기금 고갈로 재정마련에 매우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사회도 불과 30년이 채 지나지 않아 겪게 될 일입니다.

 

실제로 국민연금공단에서 연구한 논문에 따르면...

먼저 지금 현재 연기금이 150조, 2035년에는 최고인 1,500조에 달하는 연기금이 만들어집니다. 계속 쌓여가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이 다음입니다!!! 바로 다음 8년 동안 기금이 고갈되어 2043년경에는 오히려 모자랍니다... 아마도 앞으로 20년 뒤에 정년이 되시는 분들은 정년연장 등의 조치를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그래야 고령화로 인한 연기금 고갈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됩니다. 세계에서도 유례없이 낮은 출산율... 이는 그만큼 사회가 불안정하다는 것을 뜻하고, 또한 살기가 힘들다는 것을 뜻합니다. 아예 돈 많은 사람들이야 늘 얘기의 대상이 아니죠!!! 우리같이 평범한 사람들의 얘기죠!!!

 

그럼, 우리네 주식시장을 볼까요?

거래소 주식시가 총액이 약 450조이고, 이 가운데 실제로 거래될 수 있는 주식이 약 200조 정도입니다!!! 그렇다면 할만 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나요? 물론 모든 연기금을 주식투자에 다 쏟아부을 순 없죠!!! 그랬다간 난리가 나겠죠? 지금부터 약 15년에 걸쳐서 우선 주요 대기업 50개업체들의 주식을 사들이는 것이죠!!! 해마다 연기금이 약 50조 가까이 불어나는 셈이 되므로... 이 가운데 약 10~15% 정도를 주식을 사들이는 데 쓴다면 15년 정도면... 최대 약 120조 정도를 투자할 수 있습니다. 이정도라면... 경제성장률을 감안해도... 최소 15% 이상의 주식보유비율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현재도 연기금공단에서는 약 5~10%를 주식투자에 할당하고 있습니다.

10%를 넘을 경우 위험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 심의 및 의결을 거쳐야 하구요!!! 연금관리공단의 규정들을 살펴보면, 이미 필요한 조건들이나 운영원칙의 기본틀들은 잘 마련되어 있다고 보여집니다. 문제는 좀더 편안하게 모든 국민들이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함께 고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어차피 국민의 혈세를 대부분 쏟아붓는 경제영역이 바로 부실 재벌기업들이고, 대기업들 아닙니까?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기술신용보증기금에서 1조를 까먹었다고 하여... 엄청난 호들갑을 떨고 난리들을 치지만, 사실상 우리나라 재벌들이 까먹은 돈에 비하만 "새발의 피"죠!!! 문제는 국민들의 생각인데, 대다수 국민들에게 좀더 쉽게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이런 대안의 바탕에 깔린 논리와 당위성들을 편안한 일상적 낱말들로 잘 풀어내야 합니다!!!

 

누군가의 동조와 그에 따른 튼튼한 협조를 얻어내려 한다면...

먼저 평범한 사람들이 이해하기 쉬운 말로 하려는 바들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상대편이 받아들일 수 있죠!!!

 

먼저 이런 대안을 뒷받침하는 논리부터 세워야 합니다!!!

생각해 보면, 삼성으로부터 만들어지는 이익을 나라 전체에 골고루 잘 나누어 삼성의 발전이 나라의 발전이 되게끔 하면 됩니다. 따라서 무엇이 과연 삼성과 나라의 발전을 동시에 이루는 길인지를 애기해 주면 됩니다. 이 과정에서 당연히 우리 민초들이 그 혜택을 보게 됩니다. 어차피 우리나라의 사회복지는 좀더 높은 수준으로 보완되어야 하는데... 늘 그렇듯이... 재원이 문제가 됩니다. 늘 재원이 없죠!!! 벌써부터 연기금 고갈을 걱정하는데... 그런데 여기서 현 기득권 세력들의 논리를 따라가다 보면, 악순환이 발생합니다... 사회복지를 늘리려면 재원이 필요하고, 고령화와 저출산율로 연기금 고갈은 걱정되고... 이러니 당연히 사회복지에 대한 예산을 줄여야 한다고 난리칩니다. 그럼, 우리사회는 더욱 나락을 빠져듭니다. 사회복지가 상대적으로 나빠진다면, 더더욱 출산율은 나빠지고 사회는 불안해지며... 연기금 재정 역시 따라서 더욱 부실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사회는 파탄의 나락으로 빠져들게 됩니다. 험악한 상황이 "환골탈태"를 할 수 있도록 "혁명"이라도 불러오면 좋겠지만, 어차피 어려운 상황이 오게 되면... 죽어나는 것은 민초들뿐입니다. 따라서 새로운 무언가의 창출을 위해 지금껏 쌓아온 것들을 무너뜨려야 합니다... 이는 모두에게 엄청난 고통이죠!!!

 

"그럼, 대기업들의 부의 독식을 사회전체로 고루 나누면 어떨까요?"

"ㅎㅎㅎ... 살기 좋아지죠!!! 어차피 주주자본주의가 횡행하고 있는 마당에 나라가 주주가 되어 여러 가지 것들을 챙기고 배당받고... 국가차원에서 외국의 엉터리 투기꾼들을 막아낼 수도 있고... 중요한 것은... 그만큼 우리사회 모두에 이익을 주는 진정으로 "큰 기업"들이 되어 이 기업들조차도 더욱 큰 발전을 이룰 수 있습니다!!!"

 

나라안에서 확고한 국민경제적 기반을 가지고서...

세계시장으로 나간다면... 더욱 경쟁력을 가질 것은 뻔한 것 아닙니까? 이런 부의 분배는 부족한 사회복지 재원을 좀더 원활한 부의 분배틀로서 자리매김시킬 수 있습니다. 대다수 국민들이 기업들의 활동에 좀더 많은 관심을 갖고 바라보게 되고, 이는 노동자들의 힘 또한 더욱 커지게 만들어 결국은 자연스러운 노동세력의 안정된 사회정치경제적 바탕을 얻게 합니다. 나라 전체적으로 더욱 사회복지 여건이 좋아진다면... 노동생산성 또한 더욱 높아질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는 일이죠!!! 진정 자신들의 이익과 직결되기 때문에 정말 신이 나서 일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부가 대기업의 대주주 지분을 갖게 되면...

주식시장 또한 좀더 건강해질 것입니다... 주식시장에서의 극단적 투기행위나 비정상적 자산운용의 폐해들을 좀더 강력하게 제어할 수 있게 됩니다. 왜냐면, 대부분의 주요기업들이 온 나라사람들의 자산이다 보니, 정확하고 정상적인 가치평가틀과 기준에 의해 기업과 주식가치 평가가 이뤄질 수 있는 조건이 장기적으론 조성됩니다.

 

이리저리 생각해 볼 때...

현단계에서 당장 우리가 처한 경제의 문제와 사회복지의 문제를 연결지어 해결해 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좀더 편안하고 쉬운 말들로 풀어내 많은 사람들의 공감대를 얻도록 해야 하는 실천적 방안들이 깊고 정교하게 고민되어야 합니다. 다음 대선까지 이 문제를 좀더 깊고 정교하게 고민하여 정치적 참여공간에 총체적으로 결합시킨다면... 아주 좋은 효과를 거두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글은 주관적인 생각에 바탕한 "제안"입니다!!!

급진적 이상들을 당면의 현실적 목표로 내거는 것은 정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이상적 목표들은 강령적 측면에서 우리가 가는 방향을 잡아주는 역할을 해야 하고, 좀더 구체적 현안문제들의 총체적, 전략적 해결책으로서 현실에 정확하게 맞아떨어질 수 있는 "수단"이자 "현실적 목표"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투기라고만 볼 것이 아니라... 좀더 적극적인 측면에서 생각해 보는 자세로...

 

"나라의 부(기업)에 대한 올바르고 발전적인 소유권 확보에 대한 연기금 주식투자 방안을 생각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나라의 재정은 사실상 나라살림살이를 하는 것을 빼면...

주로 대기업 지원에 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옛날엔 그야말로 무법적으로 행해지기도 했지요!!! 따라서 나라의 전체자원은 몇몇 기업들에 투자되었지만, 정작 분배과정에서는 몇몇 사람들이 독식하는 구조가 우리네 경제구조입니다. 따라서 이런 비대칭적 경제왜곡구조를 풀어내야 합니다. 이 때문에 더욱 박차를 가해도 시원치 않은 사회복지정책의 후퇴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니 양극화가 해소될 까닭이 없죠!!!

 

"여럿이 돈을 모아 부를 만들었으니... 그 여럿이 나누자!!!"

 

이 글이 우리사회의 '푸른앞날'을 바라는 많은 분들에게...

좀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사회경제적 문제들에 대한 대안논의의 시작이 되길 바라면서... 부족한 내용들을 채우기 위한 고민의 자리가 만들어졌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혹, 개인적인 고민의 발전이 있다면...

앞으로 일어나는대로 또 올려보겠습니다!!!

 

요즘 삼성의 사회봉사 광고가... 중국의 개안수술 수혜자인 어린이를 모델로 만두 배달을 하는 장면이던데... 그 어린이의 맑은 눈과 얼굴을 보며... 제 아이들의 얼굴이 늘 겹쳐져서 참으로 묘한 느낌을 가지게 됩니다!!! 세상에 저런 티없이 맑디 맑은 어린이들의 '때묻지 않음'까지 이용하여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하려 하다니...!!! 재벌들의 사회봉사는... 정말 치졸하기 짝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해방 뒤, 미국이란 새로운 외세의 출현으로 사회가 완전히 미국판이 되어버린 듯합니다. 전통적인 우리네 민본사상과 민중을 중심에 두고 나라를 다스려야 한다던 왕도정치의 전통은... 아예 우리네 역사에서는 없었던 듯이... 그렇게 절묘하게 단절적인 모습으로 살아온 것이 틀림없습니다!!! 재벌들의 사회봉사는... 마치 미국 백인들이 베푸는 그 오만하고 거만한 '자선'과 다름없이 똑같습니다. 더욱 나쁜 것은... 미국 백인들이야 철저한 선민의식에 뿌리를 둔, 그저 자신들의 우월감을 나타내는 것만으로 만족하지만... 한국재벌들이 펼치는 사회봉사는 '위장된 자본의 속셈'을 감추어 그들의 더럽고 구린 '속'을 많은 사람들이 눈치채지 못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선 겉으로 드러나는 사실들부터 살펴보죠!!! 삼성을 비롯한 재벌들이 정말 사회에 봉사하려는 뜻이 있다면... 그들은 이 사회의 기득권을 쥔 자들로서, 당연히 법을 엄격하게 지켜야만 합니다. 미국의 보수세력들조차 엄격한 잣대를 놓지 않고 있는 '최소한의 도덕성'마저 내팽개친 셈입니다. 우리네 재벌들은 버젓이 편법과 불법을 저지르고서도 이 사회에 너무나 떳떳합니다. 우리네 민초들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일이죠!!! 우리사회의 법리 밑바닥에 깔린 원리는 "유전무죄 무전유죄"이죠!!!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고도... 상속할 수 있고, 배임죄를 마구 저지르면서 불과 3~5%에 이르는 지분을 가진 소유주에게 충성을 다하겠다고 사냥개를 노릇을 정말 '개'같이 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마치 일제강점기의 친일부역자들을 보는 듯합니다. "이런 자들이 과연 사회봉사를 한다고 그 더러운 속이 씻겨질까요?" "아니 오히려 그 더러운 속을 숨기고 더욱 위장하기 위해 그들은 사회봉사를 하고 있음이 분명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아니 사회봉사를 하겠다는데 왜 그렇게 못마땅하게 바라보느냐고... "사회봉사"란 말 그대로 이 사회에 스스로 희생을 하여 도움이 되는 것을 일컫는 것이죠!!! 이 행위는 스스로가 쌓은 것들이 자신만의 노력의 결과물이 아니라는 깨달음을 전제로 합니다. 즉 내가 무언가 더 많은 부를 쌓았다면, 그만큼 다른 곳에서는 덜 가져갔다는 것을 깨닫고... 이에 우리사회의 올바르고 건강한 발전을 위해 자신이 가진 것들을 희생하는 것이 바로 "사회봉사"지요!!! 성경에도 나와 있듯이, 돈 10원 가진 사람이 그 10원을 내는 것은 1조를 가진 사람이 1억 내는 것에 비해, 불가능할 정도로 힘든 일이죠!!! 그런데 우리사회에서는... 이런 불가능한 일들이 늘 일상적으로 일어납니다!!! 1조에서 1억을 내도 괜찮은 사람들은 돈을 한 푼이라도 더 벌고 싶어서... "사회봉사"를 이용하려 합니다... 바로 이것이 문제입니다!!! 이제 제가 겪은 삼성의 사회봉사에 대해서 얘기해볼까요? 말머리가 너무 길었죠??? 제가 속했던 조직은 연구조직이므로... 모두가 비슷한 처지였습니다. 팀장들도 다들 같이 연구를 하는 상황이므로 바쁘죠!!! 그래서 공동생활을 위한 일들을 서로가 합의하여 연구실 안에서 할당하는 구조로 운영이 되었는데... 어느 날, 제가 봉사를 잘할 것 같았는지... 실장님이 사회봉사 담당자를 시키시더군요!!! 별로 할 일이 없는 것으로 알고 좋아했는데... 정신없이 바쁘던 어느 날...!!! 사실 이전에 다른 분이 담당자였을 땐... 그저 따라가기만 했으니... 별다른 생각을 갖지 못했죠!!! 근데 제가 책임을 맡고 보니, 상황이 달라보였죠!!! 실장님이 그러시더군요... 아니 우리 연구실은 왜 사회봉사를 안 가지? 그래서 빨리 준비하겠다고 하며 무슨 강제조건이 있느냐고 물었더니... 연구실과 개인 모두의 인사고과에 반영된다고 하시더군요!!! 그 얘기에 전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면 안되겠다는 책임감이 용솟음치며... 곧바로 늘 가던 정신질환자 재활시설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 일부러 오후 일과시간을 어떻게든 빼려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토요일에 가야 합니다... 대개는 일과시간에 사회봉사를 못하게 합니다. 왜냐구요? 스스로 느껴서 사회봉사를 하는 것이니, 당연히 자신들의 시간을 희생해서 하라는 것이었죠!!! 이는 물론 각 계열사마다 자율적이긴 하겠지만... 정말 어처구니없는 강제규율로 사회봉사를, 마치 법원에서 범법자들에게 사회봉사를 명하듯이, 강요하고서는... 스스로 느껴서 하는 일이니, 개인 시간을 빼서 하라구요? 전 어떻게든 일과시간을 뺄 수 있는 한 빼서 주로 사회봉사계획을 짜고 실행했죠!!! 사실 그런 행위나 활동 자체는...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에겐 꽤 큰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일상적인 삶에서 겪지 못하는 것들을 겪고, 많은 것들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을 통해서 삼성이란 조직이 노리는 것이 있습니다. 스스로의 도덕성에, 즉 삼성의 높디 높은 도덕성에 대해 삼성맨들 모두에게 각인시키려 합니다. 사실 임원들이야... 떡고물이 많이 떨어지니까... 정말 사회봉사를 더욱 많이 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을 죽이거나 강도짓을 해서 돈을 빼앗아 가난한 사람을 도와준다면???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갑니까? 그런데 삼성을 비롯한 재벌들의 사회봉사에서 결국 희생당하는 것은 아무 생각없이, 또 강제에 의해 할 수밖에 없는 평범한 삼성의, 재벌의 월급쟁이들입니다!!! 절대로 선택과목이 아닙니다... 이건 필수과목이죠!!! 사회봉사를 하기 위해, 평범한 월급쟁이들의 노동을 착취하는 셈입니다!!! 이 사회봉사를 이런 논리로 까려고 시도하다 보면... 같은 평범한 동료들로부터 묘한 비난의 눈길과 화살을 받게 되는데... 이게 바로 "삼성의 교활한 사회봉사 수법"입니다. 사회봉사라는 그 행위 자체에 담긴 특성과 사람들의 일반적 생각을 활용하여 아주 교묘하게 노동착취는 물론, 아무런 반대없이 자신들이 좌지우지하는 회사의 이미지도 높이고, 더불어 회사의 이익도 올리고... 열심히 도둑질하고 사람을 못살게 굴고... 법 알기를 어디 뒷집 개새끼보다 못하게 아는... 그런 더러운 생각을 가진 자들이 대다수 많은 사람들의 것을 독점하고 그 독점권을 유지하기 위한 아주 훌륭한 "수단"에 불과할 뿐입니다!!! 사회봉사를 나갈 때마다... 우리사회의 이중성에, 그 당시는 삼성의 이중성에 치를 떨어야 했죠!!! 귀중한 시간인데... 정말 사람에 대한 귀중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시간마저 "위대한 이건희 회장님의 밑구녘"에 밀어넣는, 그 알량한 "이익"을 위해,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이용당해야 하는 스스로를 생각하며... 너무나 서글펐습니다!!! 우리네 역사에서 수많은 민초들이... 스스로 부정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고도... 진실조차 얘기할 수 없었던... 그런 "체념적 분노"를 느꼈죠! 정말 사악한 악마들입니다!!! "난 사회봉사를 정말 하고픈데...!!!" "나로서는 진정한 사회봉사가 된다고 해도... 삼성의 이건희에겐 또다른 이익의 실현과정이 되는 것이니... 참,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야지...!!!" 삼성을 바로잡는 문제는 올바른 권력을 세우는 문제입니다!!! 왜냐면... 바로 우리경제를 좌지우지하는 대기업들은 수많은 민초들의 피와 땀을 딛고 지금 저렇게 서있기 때문이죠!!! 지금 우리네 재벌들이 누리고 있는 결과는 나라 안에 모든 사람들이 나누어야 할 것들입니다. "왜 이런 상식적인 생각이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을까요?" "혹여 늘 그렇게 생각하게끔 강요당하고 살아서 그런 것은 아닐까요? 어떻게 하면 이 잘못됨을 바로잡을 수 있을까요?" 사회봉사를 통한 개인의 정서와 정신의 순화마저... 한 사람의 이익에 귀속시켜 버리고... 더불어 그런 '지고지순'(?)한 도덕적 행위를 통해 깨달음을 얻게끔 해준 "위대한 이건희 회장, 아니 수령님, 아니 유일신이자 교주님"의 큰 뜻과 덕에 우리는 머리숙여 고마와하도록... 늘 길들여지고 있습니다!!! 삼성이란 조직을 국가와 국가권력과 그 관료체계인 국가기구로 확장시켜 보면... 너무도 비슷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깨달음 끝에... 우리같은 민초들은 좌절하여 울부짖고 맙니다!!! "하늘이시여... 진정 정의란 우리사회에 있습니까?" 무엇을 해야 할지... 일상적인 생활속에서 주위를 둘러보면... 가슴이 답답해옴을 느낍니다. 누군가 그렇게 말한 것이 기억납니다!!! 실망이란, 올바른 세상을 갈망하는 사람들에겐 "가장 나쁜 독약"이라고 하던데... 이런 생각을 가끔 해봅니다!!! "삼성을 국유화면 어떨까?" "그럼, 어떻게???" 두드리면 열린다고 했습니다!!! 올바른 세상을 바라는 우리 민초들이 머리를 맞대고 좀더 구체적인 방안들을 고민해 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국유화"라는 낱말이 좀 거북스럽다면... 바꾸죠!!! 표현을... 나라의 공적기금이나 자금으로 10년 정도에 걸쳐 삼성을 비롯한 주요 대기업들의 일정 지분을 사들이면 어떨까요? 또 지분에 맞는 의결권도 철저하게 행사하고... 이렇게 하면... 꿩 먹고 알 먹고 할 수 있지 않나요?!! 삼성을 비롯한 한국재벌들의 문제에 대해서는... 비판만 무성할 뿐이지... 사실 이렇다 할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좀더 현실가능한 구체적인 대안들을 아주 정교하게 만들어 우리 국민들과 함께 생각해 나간다면... 아주 과감하게 얘기하고 제기하여 함께 고민해 나간다면... 첨에 좀 힘들더라도... 합리적 설명들을 충분히 덧붙인다면... 오히려 이런 문제제기가 우리사회 발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우리나라의 대부분 사람들은... 전통적인 민본사상에 뿌리를 둔 세계관이나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고 굳게 믿으니까요!!! 그간 어쩔 수 없이 내동댕이쳤던 "합리적 이성"들을 조금씩 찾아가는 이 마당에... 좀더 구체적인 고민과 대안의 제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삼성을 우리 모두의 것으로...!!!"

이번 또 터진 강승규라는 민주노총 2인자의 비리소식에... 사실 많은 사람들의 머릿속에 노동자세력을 포함한 좀더 나은 세상을 바라는 맘으로 삶을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민주세력들' 모두가 '그렇고 그런' 속물들이란 인상을 각인시켰다는 것이... 가장 큰 손실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저런 분석들과 해결방향들을 제시하고 나서고들 있지만... 곰곰히 따져보면 그 어느 것도 속시원한 것이 없는 상황이고 보면, 모두가 어떤 틀 안에 갇혀 어느 때의 모습에 멎어버린 '시공간속의 한 장면'처럼 느껴집니다. 여러 분석들 가운데 고민택 논설위원의 분석은 그나마 가장 뚜렷하고 시원한 분석글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해결책에 대해서는 딱히 별다른 '묘수'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한국노동운동의 현주소'를 보는 답답함이자 우울함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런 답답함 속에 저 같은 사람이 약간은 떨어진 3자적 입장에서 한국노동운동의 문제점을 생각해 보고 해결을 위한 기본방향과 전제에 대해 얘기해 보는 것은 어떨까 생각을 가져보았습니다. 이에 짧은 생각이지만, 몇 자 적어보려 합니다. 먼저 우리 노동운동의 문제에 대해 생각해 보는 것이 마땅한 차례일 것입니다!!! 한국노동운동은 한국사회의 변화와 발전에 따라 같이 바뀌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사회가 97년 외환위기를 겪으며 그나마 올바른 방향으로 서서히 바뀌어오던 흐름들이 한꺼번에 신자유주의로 무장한 전지구적 자본의 역풍을 맞으며, 노동운동을 중심으로 그나마 저항을 불씨를 지켜가며 김영삼 정권의 세계화 노력을 더디게 해왔던 '진정한 역사의 흐름'이 아주 큰 단절적 변화에 직면하며, 전지구적 자본과 이를 뒷받침해 주는 국가권력에 의해 놀랄 만큼 빠른 경제양극화는 물론, 이의 사회적 구조화까지 단숨에 이뤄지고 말았습니다. 이는 나아가 한국사회의 민주화 발전역사를, 정치적으로는 민주화 확대, 경제 및 사회적으로는 오히려 퇴보라는 기이한 모순적인 이중적 사회구조를 갖게끔 만들었습니다. 한국사회가 남북으로 분단된 민족분열의 시대를 아직 마감하지 못하고 그 분단의 현실속에 60여해를 살아온 바, 이데올로기적 대립으로부터 오는 또다른 커다란, 사회발전을 위한 전제로서 그 흐름과 방향에 대한 합의과정의, '왜곡'을 생각해 본다면, 그야말로 우리네 사회의 올바른 발전이란 먼먼 앞을 기약해야 하는 것인지도 모른다는 조바심과 불안감마저 들게 할 지경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이런 한국사회의 흐름을 한국노동운동도 크게 벗어나지 못한 듯합니다!!! 87년 이후, 엄청난 노동운동과 세력의 성장, 그로 인한 사회의 전반적 민주화... 다시금 세계화에 대한 저항을 계기로 노동운동은 무언가 새롭게 깨달은 듯했지만... 이미 8년전, 급격한 사회의 변화과정속에서 '갈 길'을 잃어버린 듯합니다. 한국노동운동의 지도세력들(노총 지도부, 민노당 등의 노동자계급의 이해를 대변하는 정치세력, 기타 진보좌파단체 등등)은 스스로 일궈낸 비약적 성장과 발전에 너무나 쉽게 안주해 버린 듯합니다. 우선 먼저 보이는 가장 큰 문제는 한국노동운동의 대표성 문제입니다!!! 한국노동운동을 주도하고 있는 노조가 과연 대부분의 노동자들의 이해를 제대로 대표하고 있는가... 이는 어떤 운동이건 그 운동의 주체가 세워지는 과정에서 가장 먼저 따져보아야 하는 중대한 요소입니다. 제대로 노동자계급의 이해 전반을 대표해 내지 못한다면 그 운동의 주체세력이 빠지는 길은 뻔합니다. 바로 계급안에 특권계층의 등장과 그에 따른 운동틀의 관료화입니다. 이는 노동운동뿐만 아니라 대의적 권력기구를 만들어야만 하는 세상의 모든 조직에서 나타나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이는 한국노동운동 지도세력이 부패해서라기 보다는, 그 조직바탕이 되는 사람과 계급들의 이해를 제대로 대변해 내지 못했을 때 생겨나는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부패하기로 따지면 어찌 자본가와 그에 결탁한 국가관료들만 하겠습니까? 문제의 원인을 정확하게 진단하려면 개인적 측면의 문제를 근본원인으로 생각하고서 문제해결방향을 끌고 갈 것이 아니라 그 문제가 구조적으로 생겨날 수밖에 없었던 원인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런 근본적 문제는 여러 파생적인 문제들을 불러일으킵니다!!! 노동운동 조직안에서는 이런 지도부의 비리가 생겨나지만, 노동자계급 전체적으로는 분열과 혼란을 불러옵니다. 노동자 계급 전반의 이해가 제대로 대표되지 않기 때문이죠!!! 이는 운동주체의 확대재생산을 막는 것은 물론 오히려 퇴보를 가져옵니다. 한번 구체적인 자료로 볼까요? 이런 자료들을 한번도 보지 않았을 리는 없고... 한국노동운동의 쇠퇴를 보며 그 지도세력들은 도대체 어떤 생각을 해왔는지 몹시 궁금해집니다!!! 신광영 교수의 연구논문에 실린 자료를 인용해 보죠!!! 오이씨디(OECD)국가들의 노조 조직률과 교섭적용범위에 대한 1970년에서 2000년까지의 자료입니다. ------------------------------------------------------------------------- 국가----------1970---1980---1990---2000-- 교섭적용범위 ------------------------------------------------------------------------- 한국------------13-------15------17-------11----------14 미국------------27-------22------15-------13----------15 스페인---------------------7------11-------15----------80+ 프랑스---------22-------18------10-------10----------95 스웨덴---------68-------80------80-------79----------89 일본------------35-------31------25-------21----------20 영국------------45-------51------39-------31----------36 -------------------------------------------------------------------------- 오이씨디------42-------47------42-------34----------60 평균(OECD) -------------------------------------------------------------------------- (스캐너가 없어 표를 만들어 넣다 보니, 널값이 먹히지 않아 그냥 줄로 빈칸을 채웠습니다. 이해해 부탁드리며, 스캐너 자료 나오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가운데 년도별 숫자들은 노조조직률입니다!!! 노조의 조직비율을 나타내는데, 전체 노동자 가운데 노조에 가입되어 있는 노동자의 비율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교섭적용범위는 단체교섭의 적용범위를 나타내는 것으로 단체교섭의 내용이 노동시장에 적용되는 범위를 뜻하는데, 이는 시장의 지배력과 반비례합니다. 먼저 노조조직률을 살펴볼까요? 제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그 경향을 한 눈에 알아채실 수 있습니다. 임시직, 일용직 등의 비정규직 노동자 비율이 증가하고, 외환위기 이후 구조조정이랍시고 대기업의 입지만을 더욱 확대시켜 주면서 오히려 대기업 노동자들 숫자가 줄어들고 중소기업 노동자들이 증가함에 따라 노조조직률은 현저히 낮아졌습니다. 이 자료는 2000년까지의 자료이므로 지금이 5년이 지난 2005년임을 생각해 본다면, 더욱 낮아졌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1989년의 약 8천개에 비해 지금의 노조숫자는 5천개를 밑도는 상황이므로 거의 반으로 줄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는 표에서도 아실 수 있지만, 전세계적으로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다음으로 노조교섭적용범위를 살펴보죠!!! 어떠세요? 뜻을 새기면서 한번 보시죠... 프랑스의 아주 낮은 노조조직률을 보시고서... 우리나라보다 낮네... 라며 무릎을 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교섭적용범위를 보시고서 생각을 바꾸셔야 합니다. 프랑스는 공화정의 전통을 바탕으로 유럽 선진국에서도 가장 민주적인 분위기의 정치, 사회, 경제적 바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작은 노조조직률이지만, 그 영향력은 거의 절대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조직된 노조의 단체교섭결과는 다른 노동시장에 절대적인 기준으로 작용한다는 것이죠!!! 이런 상황과 비교할 때, 우리나라의 교섭적용범위가 미국을 능가할 정도로 낮다는 것은 무언가 우리 노동운동이 정말 무엇이 잘못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흘러오고 있음을 입증해 줍니다. 보수적인 나라의 2인자격인 일본의 적용범위조차도 우리보다 높습니다. 한 가지 덤으로 알게 되는 것은... 우리나라는 '작은 미국'이라고 해도 이젠 틀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회의 양극화를 따져보기 위한 관련 모든 자료들은, 위 자료를 포함하여 미국과 어찌 그리고 똑같은지... 보시면 아마도 혀를 끌끌 찰 정도의 비슷함에 놀라실 겁니다. 어찌나 미국을 그리 닮았는지... 아마도 기득권을 장악한 지배세력이 끝장날 수 있는 상황에 구세주처럼 나타나 여러 차례 구해주었기에 그에 대한 '보답(?)'으로 나라를 온통 미국과 똑같이 만들려고 했나 봅니다. 마치 이명박 서울시장이 하느님한테 서울시를 바치겠다고 했듯이 말입니다. 하긴 그들에게 나라와 겨레, 대다수 더불어 살아야 하는 다른 민초들이 안중에나 있겠습니까? 말이 잠시 딴 곳으로 샜는데... 보이시나요? 우리 노동운동의 현실이... 이런 현실에도 우리 노동운동은 분열과 혼란을 극복하지 못했습니다. 한국노동운동의 확대재생산을 위해 과연 무엇이 문제인지조차도 지도세력들은 제대로 알고 있었는지 의심스러울 따름입니다. 노동자의 이익을 대표한다면서 겨우 10% 정도의 이익만을 대표하는 상황에서 과연 그 중심지도부가 얼마나 건강하게 조직을 꾸려갈 수 있을까요? 이들의 모습을 보며 나머지 90%의 노동자들은 어떤 생각과 느낌을 가질까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의 피와 땀으로 정치민주화를 그나마 여기까지 일궈왔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국민들의 절대다수인 노동자의 이해와 이익을 대표하는 정치세력이 이제야 비로서 제도권안에 나타나게 된 것은 어떤 까닭일까요? 우리의 분단상황, 그로 인한 극심한 이데올로기 공세... 다른 여러 부정적 요소들을 포함하여 말하기에 앞서, 먹고 사는 문제보다 더 급한 것이 없을진대... 양극화가 더욱 깊어지는 지금, 대다수 먹고 살기 힘든 민초들은 왜 노동자들의 이해를 대변하는 '민주노동당'에 표를 몰아주지 않았을까요? 이에 대한 해답을 일부 사람들은 알고 있는 듯합니다. 엊그제 노회찬 의원의 민노당에 대한 쇄신과 각성의 필요에 대한 문제제기는 아주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민노당이 과연 누구의 이해를 대변해 왔는가... 과연 노동자들의 이익 전반을 대변해 왔는가를 스스로 물어야 할 것입니다. 조선일보의 열렬핵심구독자층이 극부와 극빈층이라고 합니다!!! 상위 15%와 하위 15%가 조선일보의 '매니아'라니... 이 웃기지 않습니까? 민조노총이나 민노당이 노동자의 이해를 대변한다고 하지만, 과연 그것이 어떻게 현실적으로 나타나고 있고, 실제 영향력과 결과들을 만들고 있는지... 정말 노동운동세력 스스로 곰곰히 물어보아야 합니다. 왜 나머지 90%의 노동자들을 조직화하려는 고민이 부족했을까요? 어떤 분들은 노력했지만, 그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고 하실 분도 계시겠지만... 그것은 자기변명에 지나지 않습니다. 원인이 없는 결과가 어디 있습니까? 이는 고민의 방향이 잘못되었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한국노동운동의 지도세력들은 이제라도 나머지 노동자들을 조직화하기 위한 방안에 온통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야 합니다. 아직 한국노동운동은 사회적으로 그 영향력이 미약하기 짝이 없습니다. 너무 길어진 듯합니다!!! 대부분 노동자들을 조직화하는 수준과 범위, 구체적인 방법...!!! 이에 대한 나름의 '짧은 생각'은 앞으로 같이 고민해 가며, 틈나는대로 또한 밝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살자는데... 왜 이런 말과 방향 설정에 실천적인 '어울림'이 노동자 계급 전반에 걸쳐 일어나지 않는지... 이는 우리 한국노동운동 주도세력이 심각하게 고민해 보아야 하는 '절실한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