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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숨이 멈췄다 “오늘 눈물도 마르고 숨도 멈춰버렸다. 비정규 노동자 국회를 응시한 채 갈 곳을 잊어버리고 비정규 노동자 타는 가슴 봄비에 젖어 버리네. 내 목소리 들어 보소 누구를 보호했나. 목놓아 울어봐라 … 열우당은 비정규 노동자 갈빗대 밑에 대못을 박아놓네…” 주봉희 언론노조 방송사비정규지부 위원장이 2월28일 총파업 결의대회 집회 중 연단에 올라 눈물을 흘리고 있다. 이날 주봉희 위원장의 ‘칼’에는 위와 같은 시가 적혀 있다.
▲▲ ‘비정규악법 날치기 원천무효, 총파업 투쟁승리 결의대회’가 2월28일 오후 3시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렸다.
‘비정규직 양산법’ 총파업으로 분쇄
기간제 노동자 사실상 2년마다 해고 법제화
민주노총은 2월28일 ‘비정규직 양산법’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통과에 반발, ‘총파업’ 투쟁에 돌입했다. 또 국회가 열리는 2일에는 총파업을 통해 법안의 국회 통과를 저지시킬 예정이다.
28일 오후 1시 현대, 기아자동차, 금속노조 등 민주노총 산하 조직은 총파업에 들어갔다. 이날 오후3시 여의도 국회 앞에서는 3천여명의 노동자들이 모인 가운데 ‘비정규악법 날치기 원천무효, 총파업 투쟁승리 결의대회’가 진행됐다.
이날 총파업 결의대회에서 조준호 민주노총 위원장은 “2일 국회 본회의 때 비정규양산법 날치기를 강행하려 하고 있지만 80만 민주노총은 결코 물러서지 않겠다”며 “이후 정부의 노사관계로드맵을 통한 노조 무력화 시도를 분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광훈 민중연대 상임의장은 “WTO체제하에서는 전부가 비정규직이며, 국가와 국민이 존재하지 않고 자본가만 있게 된다”고 밝히고 “멕시코 칸쿤, 홍콩에서 세계 민중들이 신자유주의에 맞서 민중반란을 일으키고 있다”며 FTA를 박살내는 힘은 민중에게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총파업에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성현 민주노동당 대표도 비정규직 노동자를 2년 주기로 해고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비정규 양산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반드시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표는 “민주노총의 총파업을 반드시 엄호하고 지켜내도록 하겠다”며 밝혔다.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날치기로 통과시킨 비정규관련 법안은 기간제 ‘사용 사유’를 제한하지 않은 채 기간만 최장 2년으로 연장해 비정규직 양산을 합법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파견대상 업무와 관련해서도 현행 틀을 유지하는 모양새를 갖추면서 사실상은 “업무의 성질 등을 고려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업무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업무”라는 문구를 끼워 넣어 전 업종으로의 확대가 가능하도록 했다.
고용기간이 만료된 노동자에 대한 고용갱신과 관련해서도 고용의제를 고용의무로 약화시켜 사실상 2년마다 해고를 반복시킬 수 있도록 했다(표 참조). 현행 파견법의 경우 ‘파견 노동자를 2년 이상 사용할 경우 사용사업주가 직접 고용한 것으로 본다는 고용의제(간주)’규정이 있는 점을 감안하면 ‘보호입법’이라는 취지를 무색하게 한다.
민주노동당은 이와 관련해 “현재 임시노동자 460만명 가운데 평균 근속연수가 1.78년으로 대부분의 파견노동자들이 2년 주기로 해고된 경험이 있다”고 밝히고 일부 언론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2년 동안 고용을 보장하다거나 2년 후 정규직으로 전환시키는 법이라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민주노동당은 또 “경총이 회원사를 대상으로 자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에서도 90% 정도의 기업이 기간 경과 후 해고하겠다고 응답했다”며 “2년짜리 수습사원을 대폭 양산시킬 뿐만 아니라 기존의 정규직들마저 구조조정 이후 2년짜리 기간제로 전락시키기 좋은 법”이라고 밝혔다.
// 언론노보 418호 2006년 3월 2일 목요일자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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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정규악법 날치기 원천무효, 총파업 투쟁승리 결의대회’가 2월28일 오후 3시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렸다.
‘비정규직 양산법’ 총파업으로 분쇄
기간제 노동자 사실상 2년마다 해고 법제화
민주노총은 2월28일 ‘비정규직 양산법’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통과에 반발, ‘총파업’ 투쟁에 돌입했다. 또 국회가 열리는 2일에는 총파업을 통해 법안의 국회 통과를 저지시킬 예정이다.
28일 오후 1시 현대, 기아자동차, 금속노조 등 민주노총 산하 조직은 총파업에 들어갔다. 이날 오후3시 여의도 국회 앞에서는 3천여명의 노동자들이 모인 가운데 ‘비정규악법 날치기 원천무효, 총파업 투쟁승리 결의대회’가 진행됐다.
이날 총파업 결의대회에서 조준호 민주노총 위원장은 “2일 국회 본회의 때 비정규양산법 날치기를 강행하려 하고 있지만 80만 민주노총은 결코 물러서지 않겠다”며 “이후 정부의 노사관계로드맵을 통한 노조 무력화 시도를 분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광훈 민중연대 상임의장은 “WTO체제하에서는 전부가 비정규직이며, 국가와 국민이 존재하지 않고 자본가만 있게 된다”고 밝히고 “멕시코 칸쿤, 홍콩에서 세계 민중들이 신자유주의에 맞서 민중반란을 일으키고 있다”며 FTA를 박살내는 힘은 민중에게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총파업에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성현 민주노동당 대표도 비정규직 노동자를 2년 주기로 해고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비정규 양산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반드시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표는 “민주노총의 총파업을 반드시 엄호하고 지켜내도록 하겠다”며 밝혔다.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날치기로 통과시킨 비정규관련 법안은 기간제 ‘사용 사유’를 제한하지 않은 채 기간만 최장 2년으로 연장해 비정규직 양산을 합법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파견대상 업무와 관련해서도 현행 틀을 유지하는 모양새를 갖추면서 사실상은 “업무의 성질 등을 고려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업무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업무”라는 문구를 끼워 넣어 전 업종으로의 확대가 가능하도록 했다.
고용기간이 만료된 노동자에 대한 고용갱신과 관련해서도 고용의제를 고용의무로 약화시켜 사실상 2년마다 해고를 반복시킬 수 있도록 했다(표 참조). 현행 파견법의 경우 ‘파견 노동자를 2년 이상 사용할 경우 사용사업주가 직접 고용한 것으로 본다는 고용의제(간주)’규정이 있는 점을 감안하면 ‘보호입법’이라는 취지를 무색하게 한다.
민주노동당은 이와 관련해 “현재 임시노동자 460만명 가운데 평균 근속연수가 1.78년으로 대부분의 파견노동자들이 2년 주기로 해고된 경험이 있다”고 밝히고 일부 언론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2년 동안 고용을 보장하다거나 2년 후 정규직으로 전환시키는 법이라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민주노동당은 또 “경총이 회원사를 대상으로 자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에서도 90% 정도의 기업이 기간 경과 후 해고하겠다고 응답했다”며 “2년짜리 수습사원을 대폭 양산시킬 뿐만 아니라 기존의 정규직들마저 구조조정 이후 2년짜리 기간제로 전락시키기 좋은 법”이라고 밝혔다.
// 언론노보 418호 2006년 3월 2일 목요일자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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