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판 노예법은 파견법

9월26일은 1년동안 광화문 정부종합청사앞에서 '파견.용역 노동자 노동권 쟁취와 간접고용 철폐를 위한 공동대책위'(이하 파철)가 수요집회를 해온 지 1년이 된 날이다. 이날 수요집회는 단순히 50차, 1년차의 의미가 아니라 비정규 투쟁의 새로운 결의를 내오는 자리로 자리매김 되었다. 또한 하반기 투쟁계획을 선포하는 자리이기도 하였다.

그러나 비정규직 사업장들이 수백일 이상 투쟁하면서 비정규직 문제는 전사회적이고 정치적인 문제가 되었으며, 주5일제 도입을 빌미로 한 노동기본권 말살 또한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50차 수요집회는 50차만으로도 그 의미는 충분하다. 이날 50차 집회에는 방송사비정규직, 한통계약직, 린나이 등 비정규직 노동자와 파철에 함께 하고 있는 단체등 150여명이 모여 진행하였다.

어김없이 울려 퍼진 "죽여! 밟아 묻어! 씨발! 개새끼야!"
50차 수요집회에도 비정규직노동자들의 한 맺힌 뒷구호가 울려 퍼졌다. 집회가 열리는 장소 뒷편 세종문화회관 계단 앞에서는 음악회가 동시에 열리고 있었다. 음악회 관계자는 50차 수요 집회의 방송차 소리가 크다고 음악회가 끝나고 나서 집회를 하면 않되냐고 한다. 주변 빌딩에서 왔다는 사람은 시끄러워서 업무를 볼 수 없다고 집회를 방해 한다. 하지만 나이든 노동자가 자신의 머리를 삭발하고 머리꼭대기에 파견철폐라는 염색을 할 만큼 생존의 문제는 너무나 절박한 문제였다. 비정규직 노동자가 외치는 뒷 구호 "죽여!밟아 묻어! 씨발! 개새끼야!"는 그들의 한이 서린 뒷 구호이기에 그들의 투쟁을 함께 하지 않고서는 이해 할 수 없는 구호이다.

이날 집회에는 민주노총 미조직 특위, 노동자의 힘(준), 인권운동 사랑방, 사회진보연대, 민중의료연합등의 파철 참가 단체들이 모두 나와 향후 투쟁을 함께 결의 하였다. 박문진 민주노총 미조직 특위 위원장의 대회사는 의미가 깊었다. "50차 집회를 준비하며 머리띠를 찾으면서 자신을 반성 하였습니다. '참 오래간만에 머리띠를 묶고 나서는 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 1년 투쟁을 돌아 보게 되었습니다. 하반기에는 반드시 지긋한 비정규직 철폐 투쟁을 꼭 승리 하겠다는 결의 자리로 수요집회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수요 집회는 그런 의미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는 매주 있는 안정적인 선전 선동의 공간인 것이다.

또한 머리를 깍고 머리꼭지 한가운데 '파견철폐'라는 염색으로 얼굴보다는 머리가 더욱 알려져 얼굴 없는 투사라 불리는 방송사 비정규직 '주봉희' 위원장의 투쟁사는 더욱 절절하다. "더러운 굴종의 세월을 끊어 버리고 내 자식에게는 더 이상 이 더러운 세상을 물려주지 않을때 진정한 노동세상은 올 것입니다." 라는 마지막 발언은 이미 자신이 살아 있는 동안 편하게 세상을 살기보다는 한 목숨이라도 기꺼이 바쳐서 노동해방의 세상을 만들겠다는 의지가 숨어있다. 그의 의지 속에는 "남산타워에 올라가 세상을 내려다보면 대통령도 비정규직 노동자도 모두 깨알같이 보인다"는 자신의 발언처럼 평등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는 강철같은 결의가 담겨 있었다.

이날 파철의 50차 수요집회는 이재웅 민주노총 서울본부 위원장의 격려사, 학습지 산업노조의 특수고용 노동자 노동권 쟁취, 한국통신 계약직 노조의 하반기 투쟁 승리 결의, 민중가수 연영석의 공연, 이종회 사회진보연대 사무처장의 하반기 비정규직 철폐.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한 전국적/ 사회적 투쟁 선포, 평등노조 임미령 위원장의 결의문 낭독등의 식순으로 진행되었다.

한편 집회가 끝나고 파견철폐 공대위 사무실에서 이날 집회 사회를 진행한 진재선 집행위원을 만나 수요집회와 파견철폐 공대위에 대해 더욱 자세히 알아 보았다.

수요집회는 어떤 기획을 가지고 시작 되었습니까?
작년 6월말쯤 파견법에 의해 2년이상 된 노동자들을 고용하는 것을 회피하기 위한 대량 해고에 대한 대응 속에서 파철이 건설 되었습니다. 그해 여름을 경과 하면서 방송사, 대생, 사내하청, 이랜드 투쟁등이 있어 왔지만 7.8월 지나면서 동력이 소진 되어 갔죠. 대량해고 문제로 6월달 반짝 이슈화 되긴 했지만 가을부터 이슈화 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파견법 문제를 중심으로 '비정규직 철폐'를 안정적인 공간을 통해 정기적인 사업으로서 이슈화 시키기 위해 수요집회가 제안 되었으며 아이디어는 민가협 등의 목요집회에서 빌려온 것입니다.

물론 그 이전 시기에도 여름 동안 단위 사업장 노조의 투쟁일정에 참가하는 것을 중심으로 연대해 나가면서 활동을 해오기는 했지만 수요 집회는 노동조합의 투쟁공간으로서 안정화 시키고 보다 확장시켜 나가기 위한 기획이었습니다.

파철이 꾸려지게 된 과정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사회진보연대의 불안정 노동팀에서 파견문제를 중심으로 한 비정규직 대응을 중심으로 제안 되었습니다. 작년 6월3일 비정규 영세, 여성 노동자 대회 즈음 각 단체에 제안하였고 그 집회 때 공개적으로로 유인물을 통해서 제안 하였습니다. 3번에 걸친 준비 회의 기간을 거쳐 6월26일 첫 결성식을 과천 노동부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집회 형식으로 가졌습니다.

비정규 노동센터 워킹보이스도 비정규직 문제를 다루는데 파철이 워킹보이스와 어떤 활동의 차이가 있는지?
워킹보이스는 작년 상반기에 비정규직 관련해 만들어진 최초의 단체입니다. 비정규직 지원등 많은 활동을 한 부분은 높이 삽니다. 그러나 비정규직 정규직화와, 차별철폐에 방점을 맞추는 활동을 하지만 그 논리가 모든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기는 어렵기도 하고 비정규직 싸움의 현실적 가능성을 고려하여 임시직을 인정하는 속에서 차별철폐를 주되게 사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비정규직 철폐만 주장하는 것은 투쟁방향으로 옳지 않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워킹보이스 외에 비정규공대위라는 것이 있는데 공대위의 경우 작년 상반기에 경실련이 제안 했었습니다. 민주노총과 제 시민 사회 단체에 제안되었는데 몇몇 단체들의 문제제기가 있었습니다. 공대위는 주로 비정규직을 보호하는 것을 중심으로 사업을 잡아 갈려 하였으나 이에 대한 입장차이가 존재하였습니다. 공대위는 주로 비정규직 입법 청원, 켐페인, 기자회견, 1인시위 등 시민운동적 방식으로 활동을 사고하였습니다. 또한 작년 국감때는 입법안을 가지고 논쟁이 있기도 하였는데 계약직, 파트타임, 특수고용의 문제에서는 크게 입장차가 없었으나 파견용역, 간접고용의 문제에 있어서는 쟁점이 갈라 졌습니다. 이때 쟁점은 '파견법 폐지'냐 '파견법 개정'이냐 였으며 결론은 파견법 관련 해서는 비정규 공대위 명의로 입법안을 내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물론 다른 사안들 역시 국회가 받아들인 것은 아니지만요.

이런 과정속에서 파견문제를 중심으로 전선을 확장하고 연대 투쟁을 해나가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파철을 준비 하게 된 것입니다. 민주노총 상집에서 비정규 공대위와 파철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파철에 대한 참가논의가 되어 민주노총 미조직 특위가 파철에 참가하고 있구요. 비정규 공대위는 민주노총의 이름으로 참가 하고 있습니다.

50차까지 수요집회를 진행해온 성과가 있다면
첫번째는 꾸준히 비정규직 문제를 알려 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며 두번째는 초기에는 각각의 주제를 잡아나가면서 즉 사내하청문제, 시설, , 계약직, 특수고용문제들의 주제에 맞게 잡고 풍부하게 만들어 나가려 했습니다. 각각의 영역들에 대해 수요 집회를 준비 하면서 대응해 나가면서 관련 사업장에 결합하는 계기, 반대로 관련 사업장은 수요집회에 참가하면서 선전선동의 공간을 활용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향후 계획은 어떻게 가져갈 계획입니까?
파철 평가를 하면서 내용적인 부분과 조직적인 평가를 하였습니다. 내용적인 평가의 내용은 비정규직 투쟁이 구조조정 문제와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는 평가 속에서 비정규 투쟁을 전반적인 구조조정저지 투쟁으로 만들어 내지 못한 자기 반성을 많이 하였습니다. 그런 속에서 초기에는 파견철폐투쟁을 중심으로 갔으나 올해부터는 구조조정 저지 투쟁의 과정으로 비정규직 투쟁을 배치해 나가고 있습니다.

조직적인 평가는 파철 자체에 대한 평가인데 현 구조가 참가단체 담당자로 구성된 운영위원회와 단체 파견자로 구성된 집행위원회로 구성되어 있는데 수많은 공대위 참가 단체가 있지만 현실은 집행위원회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집행위원들의 움직임이 공대위 집행위원으로써의 움직임이라기 보다는 하나의 단체로 인식되어 지고 혼재되어 있는 거죠. 이런 두가지 측면이 발전적으로 분리 확대되어질 필요가 있다는 판단 하에서 '비정규연대'를 구상하였습니다. '비정규 연대'는 활동가 단체 네트워크로써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파철은 향후 보다 잘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고(확대가 아닌) 비정규 연대는 파철과는 달리 집회등으로 대변 되는 사업 보다는 회원들간의 소통과 입장을 마련하는 월례 포럼등의 사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또한 위원회 사업이 중심이 됩니다

비정규 연대의 위원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신다면.
조직, 정책, 교육, 법률 위원회 등 4가지 위원회가 있는데 조직위원회는 비정규직 조직화, 정책위원회는 장기적인 비정규직 투쟁방향과 조직화 모델 생산, 교육위원회는 비정규직 사업장에 대한 효과적 교육체계와 내용을 만들며, 법률위원회는 법률주체들이 모여 법적대응과 노동법개악 저지등을 고민하게 됩니다. 비정규 연대를 정리하자면 대중 사업보다는 제반 비정규직 투쟁에 대해 입장, 내용, 교육, 법적 대응을 각 위원회 체계를 통해서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주변에서는 '그게 그거 아니냐?' ' 파철이 전화하는 거냐?' '공존할 필요가 있느냐?'라는 질문들을 하시는데 분명 질적인 차이가 존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