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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이하 공동모금회)의 전문연구기관‘나눔정보연구센터’는 5월 25일 사회복지를 위해 지속적으로 활용 가능한 우리나라의 자원총량을 파악해 조사한 사회복지자원총량조사연구 결과를 발표하였다. ※ 사회복지자원의 정의는 인간의 사회적 욕구를 해결하기 위한 유형, 무형의 포괄적 자원이다 □ 주요연구 결과내용 ○ 2004년도의 정부, 기업, 시장, 제3섹터, 공동체 부문에서 사회복지자원총량으로 측정되었으며 그 중에서 취약계층, 빈곤계층 등을 위한 사회복지자원은 총 18조 7,792억원으로 조사됐다. ○ 아울러, 정부부문이 14조 5,102억, 기업이 1조 2,000억, 제3섹터가 3조 690억원이며, 공동모금회 등 주요 모금기관이 총 3,430억원을 모금하였으며 삼성전자가 1,134억원으로 최대 기부기업으로 나타났다. |
보건복지부는 노인복지시설 대폭 확충으로 급격하게 늘어나는 시설 생활노인의 인권보장과 안전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로써『노인복지시설 인권보호 및 안전관리지침』을 신설하여 각 시설 및 관련기관에서 이를 준수토록 하였다. 이로써 시설관계자, 가족, 지역사회 등 관련자들이 노인인권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학대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며 사태발생시 체계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되었다. 지침은 크게 세가지로 시설 생활 노인의 인권보호와 학대예방, 안전관리지침으로 나뉜다. 우선 시설 생활노인 인권보호지침은 시설 생활노인의 권리와 국가 및 시설의 노인보호 의무를 명확히 하기 위해 학대받지 않을 권리, 신체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 사생활 보장 권리, 통신의 권리, 정치·문화·종교적 신념의 자유, 개인재산의 자율적 관리, 자기결정권 행사의 권리 등 총 11가지의 권리를 선언하고, 권리선언에 따른 총 43개 항목의『윤리강령』을 제정했다. 또한 노인복지시설의 운영자 및 종사자가 학대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종사자와 입소노인에 대한 인권교육자료 보급 및 정기적 교육 실시, 의사에 반하는 노동행위 금지, 존대어 사용, 성적 수치심 유발 행위 금지 등의 사항을 정했다. 신체 제한은 생활노인 또는 종사자 등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현저히 높거나(절박성), 대체할만한 간호나 수발방법이 없거나(비대체성), 증상의 완화를 목적으로 불가피하게 일시적으로 신체적 제한을 하는 경우(일시성)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노인의 의사에 반하는 신체적 제한을 해서는 안된다. 이와 함께 시설 안전관리지침은 치매 등 독립적으로 거동이 어려운 노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외출·외박에 대한 절차를 규정하고 실종·사망·응급상황시 조치사항과 단체생활에 필요한 화재예방 및 위생관리 규정을 신설했다. 이번 지침 제정을 통해 미비된 법규정을 보완하고 생활노인 가족, 시설 종사자, 지역사회 등 관련자들의 노인인권에 대한 인식제고와 학대 사례 발생시 체계적인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수발보험대비 노인복지법 개편 추진 | |
시설 규제완화로 요금체계 다양화 | |
재가복지 확대, 요양보호사 도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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획일적으로 규정됐던 노인복지시설 규정이 완화되는가 하면 노인수발보험 도입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개선을 위해 요양시설과 전문요양시설을 단일화 하는등 노인복지법이 대대적 개편에 들어간다. 서희정 기자 hans@bokjinews.com |
노인복지 향한 '지자체의 노력' | |
복지부 전국 우수프로그램 발굴·표창 | |
노인복지프로그램의 新가이드라인 제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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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에서 지자체별로 실시하고 있는 노인복지프로그램 중 보편화된 프로그램을 제외하고 선발된 우수프로그램들이 보건복지부로부터 표창을 받으며 새로운 노인복지프로그램의 가이드라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번에 발굴된 특수시책분야에서 우수프로그램으로 선정된 프로그램은 이뿐만 아니라 최근 2년동안 191명의 노인을 찾아주는 성과를 보인 부산광역시의 '노인 찾아주기 종합센터'와 생활형편이 나은 노인들로부터 노인 교통수당을 저소득 노인들에게 실버후원 형태로 지급한 제주시의 '노인교통수당 기탁사업'이 선정됐다. 이렇게 선정된 20여개의 프로그램들은 보건복지부로부터 표창을 받았으며, 앞으로 노인복지센터들의 활성화에 촉매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다. 서희정 기자 hans@bokjinews.com |
(진주=연합뉴스) 지성호 기자 = 경남 진주시에 청소년을 위한 문화행사가 잇따라 열린다.
18일 진주시에 따르면 오는 21일 칠암동 남가람문화거리와 야외무대에서 청소년들과 가족들이 모두 참여할 수 있는 '제7회 청소년 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축제에는 길거리농구대회, 백일장, 물 축구대회, 로켓발사대회, 동아리공연 장기자랑대회, 우리가족 웰빙 비누만들기, 태극기 그리기, 가훈ㆍ휘호 대회 등 다양한 행사와 놀이가 펼쳐진다.
이어 오는 7월 한달간 같은 장소에서 매주 토요일 풍물놀이, 치어, 재즈, 댄스, 관현악 연주, 장기자랑 등이 진행되는 '문화축제'가 계속되고 연말까지 '청소년동아리 경연대회와 장기자랑대회'도 5차례나 열린다.
진주시는 오는 10월 개천예술제 축제기간에는 '청소년 가요 및 댄싱 경연대회'를 , 오는 12월에는 남녀 중학교 3학년 200여명이 참여하는 '향토탐방 및 문화체험 행사'를, 수험생을 위한 '한마음 나눔축제'를 각각 열 예정이다.
이밖에 진주시는 정규교육을 받을 기회를 갖지 못하는 청소년들에게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려 비정규학교인 푸른솔 중ㆍ고등학교와 진주향토학교 운영을 지원하고 저소득층 청소년들이 과외교육을 받을 수 있는 청소년공부방도 운영한다.
시는 문화행사와 공부방 운영이 청소년들에게 끼와 재주를 발휘할 수 있는 열린마당을 마련해 줘 친목을 도모할뿐 아니라 학업으로 인한 피로와 스트레스를 해소해 밝고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노인보호구역 '실버존' 호응 커 | |
경기도 파주시에서 실시한 실버존에 이어 서울시 송파구에 설치된 노인보호구역 실버존이 지역 주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서희정 기자 hans@bokjinew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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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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