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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6/10/20
    <국감>국민 13.65%가 치료 지연ㆍ미진료 경험
    관악사회복지
  2. 2006/10/13
    ‘탈많은 의료급여제’ 확 고친다
    관악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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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뜻한 세상을 만드는 팜뱅크 의약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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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2006/07/14
    경기도립의료원 내달부터 무료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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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2006/04/07
    건보료 저소득층만 국고지원
    관악사회복지

<국감>국민 13.65%가 치료 지연ㆍ미진료 경험

국민 14%, 아파도 치료 못 받아~
[데이터뉴스 2006-10-18 14:00]

우리국민 13.7%가 몸이 아파 치료를 받아야 할 상황에도 치료를 받지 못하거나, 치료 지연을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보건복지위원 열린우리당 윤호중의원(www.yhj21.or.kr)이 조사·분석한 바에 의하면, 작년 한 해 동안 치료를 받지 못했거나 치료 지연을 경험한 환자가 전체 인구의 13.7%인 660만명에 달했다.

 

연령별로는 '70세 이상'이 22.3%로 가장 높았고, 연령이 낮을수록 미치료 및 치료지연율이 낮았다.

 

또 의료보장 형태별로 살펴보면, 미가입(32.7%)·의료급여(27.3%)·지역보험(15.1%)·직장보험(11.5%) 순으로 미치료 및 치료지연율이 높았다

.

미치료 및 치료 지연의 이유에 대해 성인의 경우, 2명 중 1명 정도(49.7%)가 '경제적인 이유'를 꼽았고, 이어 △직장 때문에(33.4%) △증상이 가벼워서(4.3%) △의료기관이 멀어서(2.3%) 순이었다.

 

아동·청소년은 37.4%가 '학업 때문에'라고 답했고, 다음으로 ▲경제적 이유(33.7%) ▲보호자가 바빠서(21.5%) ▲의료기관이 멀어(3.7%)가 그 뒤를 이었다.

 

이와 관련 윤의원은 "경제적 이유로 치료를 받지 못한 성인이나 학업 때문에 치료를 받지 못하는 아동·청소년이 많다"며 "국가적 차원에서 직장인과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추가로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오미영 기자 gisimo@data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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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많은 의료급여제’ 확 고친다

‘탈많은 의료급여제’ 확 고친다
[조선일보 2006-10-11 03:11]    
 
매일 50여장 처방전… 1년간 파스 6000장 받아내…
柳복지 “재정부담 급증… 오남용 방지 추진”

[조선일보 김신영기자]

#1. 정신지체 3급 장애자인 A(21)씨는 매일 20곳이 넘는 병원을 돈다. 이들 병원서 50여장의 처방전을 받아 약국서 약으로 바꾸기 위해서다. 하루에 A씨가 처방 받는 약은 먹는 알약 260정, 주사제 7병, 파스 21장 등이다. A씨는 기초생활 수급자로 정부에서 제공하는 무료 의료보험인 의료급여 수급자이기 때문에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날마다 ‘의료 쇼핑’을 다닐 수 있었다. 지난해 그가 쓴 의료급여에서 타간 진료비는 3560만원에 달한다.


 

#2. 의료급여 수급자 B(65)씨는 지난해 하루 평균 병원 세 곳을 돌아다니며 파스 처방전을 대량으로 받았다. 이렇게 받은 파스는 드물게 본인이 쓰기도 했지만 대부분 주변 사람에게 나눠주거나 팔았다. B씨가 지난해 받아낸 파스는 무려 6104장이다.


 

저소득층에게 무료로 제공되는 의료급여를 이처럼 악용하는 사례가 많다는 지적에 따라 보건복지부가 의료 급여를 대폭 손질키로 했다. 의료급여 대상자는 기초생활보호대상자 및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국가유공자, 북한이탈주민 등과 함께 생활이 어려운 집안의 어린이들과 만성 질환자 등 모두 167만명이다. 이들이 쓰는 1인당 연간 진료비는 222만9000원으로 건강보험 대상자(52만3000원)보다 3.6배나 많다.


 

복지부는 이에 따라 의료급여 대상자들에게 지금처럼 무료가 아니라 국민건강보험처럼 본인 부담금제를 도입하고, 의료급여 대상자들이 다닐 수 있는 병원을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하지만 의료급여 대상자가 대부분 저소득층인데다 노인도 많아 반발이 예상된다.


 

유시민 보건복지부장관은 10일 발표한 ‘의료급여 제도혁신 국민보고서’에서 “의료급여 수급자가 의료급여 재정에 충당해주는 중산층 국민보다 훨씬 많은 의료서비스를 돈 한 푼도 내지 않고 쓰는데 이것이 정말 정의로운 일인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의료급여 예산은 매년 20% 안팎으로 가파르게 증가해 올해만 해도 복지부 전체 예산(10조4000억원)의 36%에 달하는 약 3조5000억원을 쓸 것으로 추정된다. 복지부 예산 중 2001년 의료급여 비중은 28% 선이었으나 2003년 27%, 2005년 33% 등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유 장관은 의료급여 예산이 급증하는 원인에 대해 저소득층의 의료기관 이용 실태를 파악하지 못하는 허술한 시스템, 수급자들의 도덕적 해이를 막을 제도 부재, 병원·의원·약국 관리 미흡 등을 꼽았다.


 

이에 대해 의료연대 관계자는 “의료급여 대상자 중 65세 이상 노인이 전체의 25%를 차지해 이들의 진료비 증가는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다”며 “정부는 의료급여 대상자의 도덕적 해이로 잘못을 돌리지 말고 정부의 관리 부족에서 책임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키워드-의료급여제

▶의료급여제 : 의료비를 낼 수 없는 이들에게 국가가 의료비를 제공하는 제도로 1977년 제한적으로 도입된 후 점진적으로 확대돼 왔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사회복지시설 보호 대상자 등 진료비를 전액 면제 받는 1종 수급자와 약간의 진료비를 내는 차상위계층 만성질환자 등 2종 수급자로 나눠진다. 지난해 말 전체 수급자는 176만명이었다.

(김신영기자 [ sky.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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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번째 예산공부모임

 

사무국예산공부모임 4th


도시형보건지소 설치와 예산


홍만형





1. 타지역사례

1) 서울특별시 노원구(1차 시범지역)

  - 선정지역: 서울특별시 노원구·부산광역시 북구·대구광역시 북구·광주광역시 서구·전라남도 목포시·경상북도 구미시·인천광역시 서구 7곳(지원: 국비 32억1400만원)

  - 2005년 11월 28일 시범사업 실시, 월계동 942번지에 건물(지상5층, 연면적 956㎡)

  - 인력: 의사, 한의사, 간호사, 약사, 물리치료사 등 총 15명

  - 활동: ①방문간호와 방문진료 ②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 관리 ③재활치료 ④한방진료 ⑤독감, 영 유아예방접종 ⑥치과진료 ⑦65세 이상 치매 노인 진료

  - 지리적위치: 영구 임대아파트가 산재해 있고 보건의료 취약인구도 약 1만5000여 명에 달한다며 이 지역 주민들은 상계동 소재 구청 보건소를 이용하기 위해서 마을버스를 이용하는 등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불편했음.


2) 대전광역시 중구(2차 시범지역)

  - 선정지역: 대전 중구, 충남 천안, 제주 3곳

  - 2006.5.19 보건복지부에 시범사업 기관 신청(총 11개 지역 신청), 2006.6.26 보건복지부에서 서류 평가 및 대면 설명 평가를 거처 종합평가 1위로 결정됨.

  - 인력: 행정자치부로부터 조직 소요인력 15명이 승인. 2006.8.30까지 조직 및 배치

  - 2006년 9월 초순부터 개소

  - 활동: ①만성질환관리사업 ②방문보건사업 ③재활보건사업 ④지역사회연계사업 ⑤건강생활실천 4대사업(운동, 금연, 절주, 영양) ⑥예방접종 및 영유아 검진사업 ⑦구강보건사업

  - 지리적위치: 보건소의 위치가 이용객들에게 교통의 불편을 주었음.


⇒ 시범사업은 보건지소를 건립하려는 의지가 강한 자치단체가 선정됨. 관악구도 보건지소를 건립하기 위해서는 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노력하지 않으면 안됨.


2. 보건지소 관련 관악구 예산항목

- 예산서에 항목이 정해지지 않았음.

- 지역보건의료계획(3기, 2003~2006)에 명시함. 2005년 이후 보건지소 건립

- 도시형 보건지소 시범사업 지원액

  : 특별시(국:지방=50:50) 국비 804백 만원, 지방비 804백 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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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수급권자 건강검진 사각지대

"의료급여 수급권자 건강검진 사각지대"
[연합뉴스 2006-09-22 05:51]

 

(서울=연합뉴스) 이승우 기자 = 저소득으로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의료급여 수급권자 180만여명이 건강검진의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의료급여제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희귀난치성 환자 등을 대상으로 증상에 따라 진료비 전액 또는 85%를 면제해주는 제도.

 

국회보건복지위 소속 김춘진(金椿鎭.열린우리당) 의원은 22일 보건복지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정부와 16개 광역시도가 2001년 10월 의료급여제 도입 이후 의료급여 수급권자를 위한 건강검진 예산을 편성한 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반면 현행 건강보험 가입자 및 40세 이상 피부양자들은 매년 또는 격년으로 건강 검진을 받고 있어 의료급여 수급권자들만 국가의 건강검진 혜택을 받지 못하고있는 상황이라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김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의료 소외자인 의료급여자가 건보 가입자에 비해 평균 진료비를 많이 쓰거나 병원을 자주 이용한다는 이유로 건강검진을 할 필요가 없다는 복지부와 지자체의 시각은 편협하다"며 "현 제도에서는 대부분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인 의료 급여자들이 평생 건강검진을 못 받을 처지"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정기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내년부터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정부지원 건강검진이 실시될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신설하고, 예산 신설에 실패할 경우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건강검진을 의무화하는 의료급여법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lesli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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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건강검진 틈새 노린다

내년부터 16ㆍ40ㆍ66 생애전환기별 검진 실시
노인서비스 집중된 고령친화형 특구 개발 예정
[유보연 기자 / 2006-09-08 22:30:07]


내년부터 전 국민을 대상으로 연령별 맞춤형 건강진단이 실시된다.

또한 산발적ㆍ분절적인 노인서비스를 집중화시킨 고령친화 지역특구가 설치, 운영된다.

정부는 최근 아동발달지원계좌 도입과 함께 이같은 내용이 담긴 미래지향적 보건복지 정책방향과 4대 역점과제를 발표했다.

현행 건강검진 제도는 학교보건법, 국민건강법, 노인복지법 등에 의해 각각 고1학생과 40세, 66세를 대상으로 검진을 시행하고 있으나 단편적ㆍ산발적 프로그램으로 예방효과가 부족하다. 또 연령별 건강문제를 고려하지 않아 40세와 65세의 건강검진 항목이 동일, 그 효과가 떨어지고 있다.

이에 지금까지 제한적 검진에서 포괄적 예방서비스로 개념 전환을 위해 생애전환기별 건강진단을 실시하는 것이다.

따라서 내년부터 16세가 되면 기존 검진항목 외에 흡연, 비만예방 등을 위한 문진과 생활습관개선 상담을 추가로 받게 된다.

특히 자살예방, 중독 및 정서ㆍ행동문제 등에 대한 정신건강검진을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검진결과 문제가 확인된 청소년은 지역사회와 학교를 연계한 맞춤형 정신보건서비스를 제공한다.

40세 성인의 경우 기존에 없던 심ㆍ뇌혈관질환 발생 위험도 측정 등 건강위험평가가 추가되고 금연ㆍ신체활동ㆍ영양ㆍ절주ㆍ비만 등 5개 생활습관 개선에 대한 상담도 포함된다.

신체기능이 저하되고 노인성 질환의 위험이 크게 증가하는 시기의 65세 또는 66세가 되면 근력, 평형성, 유연성 등의 평가가 실시되고 치매선별검사 및 골다공증 검사가 추가된다.
바뀐 건강검진 제도는 내년 상반기 40세부터 우선 적용할 방침이다.

또한 내년부터 산발적인 현행 노인서비스를 집중시킨 고령친화형 지역특구를 지정해 초고령사회의 모범지역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올 하반기에 노인인구 30% 이상의 수퍼고령지역 기초단체장과 공동논의 과정을 거쳐 내년 상반기쯤 공모를 통해 특구를 지정할 예정이다.

결과, 노인 일자리 창출 및 고령친화상품 유통거점으로 육성한 ‘노인이 일하는 마을’, 노인에게 적합한 주거 및 교통 환경을 조성한 ‘노인이 살기 좋은 마을’, 체계적이고 내실 있는 의료ㆍ보건 서비스 지원을 강화한 ‘노인이 건강한 마을’ 등과 같은 특구가 구축될 전망이다.

 

http://www.openwel.com/category/read.html?bcode=15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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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한 세상을 만드는 팜뱅크 의약품

 
따뜻한 세상을 만드는 팜뱅크 의약품
[데일리 서프라이즈 2006-07-06 17:12]    
복지국가 건설의 꿈은 현재 진행형이다. 70~80년대 성장일변도의 국가 시책에 묻혀 그야말로 ‘시혜’에 머물렀던 복지를 삶의 질 향상의 핵심요소로 인식하기 시작했던 문민정부 이후 14년이 흘렀다. 외환위기속에 출범한 국민의 정부는 생산적 복지를 기치로 전국민연금제도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도입, 복지행정에 일대 전기를 마련했고, 참여정부는 양극화 해소를 국정목표로 정해 종합적인 ‘사회안전망’ 확충에 공을 들이고 있다.

정부가 세 번 바뀌는 동안 복지예산 규모는 늘어났고 복지의 개념도 ‘주는 복지’에서 ‘함께 만들어가는 복지’로 바뀌어가고 있다. 그러나 재정은 여전히 모자라고 비효율적인 행정은 복지대상자의 자활자립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문제는 양극화 해소의 주체. 중앙정부가 아무리 강조한다 해도 지방자치단체의 의지와 실천에 따라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의 구현도가 달라진다는 것이다. 국민들을 직접 대면하고 있는 지자체의 관심과 행정력이 뒷받침될 때 복지의 수준도 제고될 수 있을 것이다. 데일리서프라이즈는 양극화의 해소를 위해 그 어느 지자체보다 발빠르게 정책을 입안하고 실천하고 있는 경기도의 사례를 중심으로 17회에 걸쳐 특별기획을 연재한다. <편집자주>


“2005년 한 해 동안 외국인 노동자와 지진·해일로 고생중인 타국에 무료로 약품을 지원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약품을 지원받는 사람들이 감사하는 눈동자를 보일 때 약품들이 얼마나 귀한 곳에 쓰이고 있는지 뼈저리게 느낍니다.”(팜뱅크 수탁자, 샘안양병원 외국인 무료진료소)

“이번 달에도 늘 그랬듯이 보내주신 귀한 사랑 너무나 감사한 마음으로 잘 받았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그리도 좋아하고 기다리던 영양제도 주셨고, 마침 필요했던 빈혈약도 잘 쓰고 있습니다.”(팜뱅크 수탁자, 안양해관보육원)

“의약품을 지원하면서 가장 보람을 느끼는 것은 최상의 의약품을 제공해 드리지는 못하지만 수탁자가 이를 수령하고 값지게 사용해 주시는 것입니다. 의약품을 수령하신 분들의 한마디 한마디는 저희를 더욱 감동시키곤 합니다.”(팜뱅크 기탁자, 한화그룹 (주)드림파마)


의약품 기부자와 수탁자가 만나는 인터넷 공간, 팜뱅크

경기도내 저소득계층, 노인, 외국인 노동자, 노숙인 등 의료취약계층을 위한 의약품 나눔 사업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그 통로는 바로 경기도 팜뱅크(http://pharmbank.gg.go.kr)다.

팜뱅크란 인터넷 상에서 약국 및 제약회사가 잉여의약품을 기탁하고 사회복지시설 촉탁의사 또는 국내외 의료봉사단 등이 소요의약품을 신청하면 의약품을 연결, 배송해주는 의약품 공급 정보망이다.

경기도는 의약분업 이후 제약회사, 약국 등에서 재고의약품이 증가되고 있지만 적기에 활용되고 있지 못하는 반면, 의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의료자원봉사단 등은 의약품 구입이 더욱 어려워진 현실에 착안, 인터넷 상에서 의약품 기탁자와 수요자를 바로 연결시키는 팜뱅크를 2004년 말 발족시켰다.

이로써 폐기절차를 밟아왔던 재고의약품과 반품의약품은 새로운 쓰임새를 찾게 됐다는 평가다. 약국과 제약회사들은 그동안 유효기간이 남아있어도 소비자까지 전달되는 소요시간을 감안해 양질의 의약품을 폐기해왔고, 반품된 의약품 역시 재포장의 어려움 등으로 소각절차를 밟아왔던 것이 사실. 현재 팜팽크에 기탁되는 약들을 유통기한이 6개월에서 1년 이상 남아 안전하다.

빈혈약, 소화제 등 매달 300~500여만 원어치의 약품을 팜뱅크에 기탁하고 있는 제약회사 (주)드림파마(경기도 화성시)는 “매달 반품량을 체크해 깨끗하고 사용이 가능한 약들을 선별해 기탁하고 있다”고 밝혔다. 드림파마는 “팜뱅크를 통해 복지시설이나 의료혜택에서 소외된 사람들의 약값을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어 보람을 느낀다”며 “팜뱅크를 통한 의약품 기부활동을 지속적으로 한다는 것이 회사 방침”이라고 밝혔다.

“팜뱅크는 주는사람 받는사람 모두에게 좋은 프로그램”

▲ 경기도내 보건소는 팜뱅크를 통해 기탁된 의약품을 수탁자 별로 분류한다. ⓒ 경기도  
수탁자들의 기쁨도 크다. 매달 팜뱅크를 이용해 어린이를 위한 영양제, 거즈밴드, 감기약, 소화제, 지사제 등을 지원 받는다는 경기도 안양의 ‘해관보육원’. 이곳의 김금희 간호사는 “아이들에게 꼭 필요한 약을 팜뱅크에서 발견해 신청하고 그 약들이 배송될 때 너무나 기쁘다”고 했다.

120명의 원생이 함께 지내는 보육원에서 가장 필요한 약은 영양제. 그러나 팜뱅크의 지원이 있기 전에는 약을 사서 먹일 엄두를 내지 못했다. 김 간호사는 “팜뱅크에 가장 많이 신청하는 것이 영양제”라며 “예전에는 꼭 필요한 1-2명에게만 약국에서 영양제를 구입해 먹였는데, 지난달에는 60여명의 초등학생들에게 모두 줄 수 있었다”고 말했다.

경기도 안양의 ‘샘안양병원’내 외국인 무료진료소 역시 팜뱅크의 도움을 받고 있다. 매주 첫째, 셋째 주 일요일에 내과, 외과, 한방과, 치과에서 열리는 무료진료에는 평균 100여명의 외국인 노동자들이 몰린다. 환자의 숫자만큼 약도 많이 필요하다. 약품 수요량 중 팜뱅크가 지원하는 양은 약 1/3 정도다. 금액으로 치면 약 200만원에 해당한다.

이들 약품은 제3세계로 떠나는 의료선교활동에도 쓰인다. ‘샘안양병원’에서 아프가니스탄, 인도, 티베트 등지로 떠나는 의료활동에 팜뱅크가 제공하는 연고제, 비타민제, 소화제, 구충제 등이 큰 도움이 된다고 한다.

병원의 차하나 복지사는 “약은 어디든지 꼭 쓰인다. 그러나 약품의 유효기간은 정해져 있다. 2년이 지나면 못쓰게 되는데 팜뱅크를 통해 약품이 버려지지 않고 꼭 필요한 사람에게 전달되면서 더 좋은 일에 쓰일 수 있다”며 “주는 사람도 받는 사람도 모두에게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만족감을 표시했다.

2006년 6월 현재, 총 9억 7000여만 원 상당 의약품 배분

2006년 6월 현재 41개소의 제약회사와 약국이 팜뱅크에 일반의약품 또는 전문의약품을 기탁하고 있으며, 182개소의 사회복지시설, 의료자원봉사단이 의약품을 수탁하고 있다.

현재까지 팜뱅크를 통한 의약품의 총 지원량은 9만 4000여갑. 시가로 계산하면 9억 7000여만 원에 이른다. 국내 사회복지시설 등에 보내 진 것이 15회에 걸쳐 총 6만 2000여갑(5억 8000여만 원 상당), 해외의료봉사단에 보내진 량이 5회에 걸쳐 3만 2000여갑(3억 9000여만 원 상당)이다.

2004년 12월 최초로 의약품이 배분될 당시 13개소만 참여해 398갑(500여만 원 상당)이 분배된 것에 비한다면 괄목할만한 성장이다.

일년 반 동안의 양적 성장뿐만 아니라 팜뱅크가 가진 공익적 효과도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팜뱅크 홈페이지에는 기탁자들은 “팜뱅크를 통해 모두가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자. 더욱 많은 업체가 참여해 의약품 혜택을 주자”는 의견들을 밝히고 있고, 수탁자 역시 “팜뱅크는 ‘약품은행’이 아니라 ‘사랑은행’”이라며 확대실시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의약품 나눔사업-팜뱅크는 양극화 시대에 급증하고 있는 의료취약계층을 위한 보건복지 정책의 하나로 주목받고 있다. 팜뱅크가 의료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 그리고 나눔문화의 정착 기여에 향후 어떤 영향을 미칠지 기대된다.

▲ 제약회사에서 팜뱅크로 보낼 의약품을 분류 정리하고 있다. ⓒ 경기도 

신재우 (withwit@dailyseop.co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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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립의료원 내달부터 무료진료

 

[한겨레] “무료 진료 서비스 받으세요”

 

경기도립의료원은 오는 8월부터 치매나 중풍을 앓는 노인과 소년소녀가장 등 저소득 취약계층 주민들에게 무료 진료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무료 진료 서비스 병원은 도립의료원 산하의 수원·의정부·파주·이천·안성·포천 등 6개 병원이다. 대상자는 본인이 신청하거나 읍·면·동사무소와 시·군·구청, 사회복지기관 등에서 추천을 받으면 병원별로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무료 진료 서비스 항목은 외래진료에 따른 일체의 비용은 물론 입원비용과 의약품 대금, 가정간호, 간병 등 질병치료에 관한 모두다.

현행 무료 1종 의료보호환자는 의료보험에서 부담하지 않는 비 급여항목을 본인이 내며 2종의 경우 비 급여항목 뿐 아니라 급여항목의 20%를 내야하는데 무료 진료 서비스가 실시되면 돈이 없어 입원이나 치료를 못 받던 저소득층이 큰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된다.

 

경기도립의료원 박윤형 원장은 “환자 1인당 평균 50만 원이 지원될 것으로 보고 올해 22억 원을 확보했다”며 “이는 4500여 명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으로 올해 실시해본 뒤 확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홍용덕 기자ydh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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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료 저소득층만 국고지원

 

건보료 저소득층만 국고지원


앞으로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에 대한 국고 지원이 저소득층에만 한정될 전망이다. 현재 정부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에 대해 보험료 절반을 국고로 보조하고 있다.


기획예산처와 한국개발연구원은 24일 2006~2010년 국가재정운용계획 보건의료 분야 공개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 국고 지원 방식 개선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 분야 작업반은 지역가입자 급여비 중 50%를 국고로 보조하는 현행 방식은 국가 재정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저소득 직장가입자가 낸 세금 으로 고소득 지역가입자 진료비를 보조하는 불형평성을 안고 있어 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기획예산처와 KDI가 공동으로 참여한 작업반은 새로운 국고 보조 방안으로 △최하 위 10%에 해당하는 제1저소득층은 직장ㆍ지역가입자 모두 보험료 본인 분담률을 20 %로 하고 △직장가입자는 사용자가 50%, 정부가 30%를 부담하고 △지역가입자는 정 부가 80% 지원하는 형태를 제시했다. 그 다음 10%에 해당하는 제2저소득층은 직장 이나 지역에 상관없이 보험료 본인 분담률이 40%가 된다. 직장가입자는 사용자가 5 0%, 정부가 10% 부담하고, 지역가입자는 정부가 60%를 지원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나머지 중ㆍ고소득층에는 정부 지원을 하지 않으며 직장가입자는 현재와 마찬가지 로 본인이 50%, 사용자가 50%를 부담하고 지역가입자는 본인이 100%를 내게 될 전 망이다.


출처: 매일경제, 서울신문, 부산일보, 연합뉴스, 한국일보 등 2006. 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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