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직의 아름다운 길

"광주시민여러분, 지금 계엄군이 처들어 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형제, 자매들이 계엄군의 총칼에 의해 죽어가고 있습니다. 부디 우리를 잊지 마세요. 우리를 기억해 주세요"

5월 광주. 계엄군이 도청으로 진격하는 그 순간 광주를 떠돌았던 처절한 절규다.

5월 광주가 아닌 충남의 아산에서 똑같은 절규가 흘러나오고 있다.

아산의 유성기업이란 공장에는 600여명의 노동자들이 공장을 지키겠다고 하고 있다. 그 안에는 얼마 전 결혼해 신혼의 단꿈에 빠져 있는 이, 며칠 전 돌잔치를 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셋째아이를 둔 이, 칠순노모를 모시고 있는 노총각, 몇 달 뒤면 정년 퇴직을 앞둔 삼십 평생을 유성기업에 뼈를 묻은 이도 있다. 이들은 급작스런 직장폐쇄와 농성으로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변변한 인사한번 하지 못하고 며칠째 공장을 지키고 있다.

그 바로 밖에는 수백명의 용역깡패와 1200여명의 전투경찰들이, 사권력과 공권력이 공장 탈환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일반사업장의 노사분규에, 그것도 일주일도 되지 않는 상황에서 공권력이 투입되는 비상식적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경찰과 노동부, 그 배후인 청와대는 "노조가 단체교섭 결렬로 쟁의행위를 벌이는 것은 정당하지만 직장폐쇄에 맞서 관리직 사원의 회사 출입을 봉쇄하고 생산라인을 점거한 것은 업무방해 혐의에 해당한다"며 불법파업이라 밝혔다.

그런데 노동법원 같은 성격의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좀 다른 입장을 표명한다. 지노위 조사관은 ‘직장폐쇄 이후 공장점거는 불법성을 조사해야’라고 밝혔다. ‘불법’이 아니라 ‘불법성을 조사’해야 한다는 것은 명백히 다른 의미다. 불법이 아닐수도 있다는 이야기다.

회사측의 직장폐쇄는 노조의 쟁의행위인 파업과 달리 헌법적 차원의 권리가 아니라 '법률적 차원의 권리'다. 따라서 소극적으로 방어적으로만 행사해야만 한다. 그렇지 않은 공격적 직장폐쇄라면, 위법한 직장폐쇄라면 퇴거하지 않아도 퇴거불응죄가 안된다고 대법원에서 판시하고 있다.

즉 지금의 직장폐쇄의 적법성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 우선되어야 한다. 파업 첫날 그것도 두시간 부분파업에 대한 직장폐쇄가 방어적인지 공격적인지 판단을 해야 노조의 퇴거불응이 불법인지 알 수 있다는 거다. 그런데 그 판단이 없이 무조건 불법으로 몰고 있다. 앞뒤가 바뀐 상황을 정부가 자행하고 있다. 조정중지를 거친 합법파업 과정에서 어떠한 폭력행위나 시설파괴 행위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농성 일주일도 안되서 공권력 투입이 이야기 되는 현상황은 명백히 중립의 역할을 져버린 정부의 일방적인 노조에 대한 협박이다.

일단 불법으로 몰고, 공권력 투입해서 해산시키고, 지도부 구속하고, 노조 무력화 시키면 된다. 이후 직장폐쇄가 불법였고, 그래서 노조의 점거가 위법이 아니란 판결이 나와도 그건 그때 일이다. 그때는 이미 노조가 파괴됐고, 극심한 노동통제 속에 어느 누구도 관심을 가지지 못한다. 그 수년의 기간 동안 당사자와 그 가정이 생존이 파탄난 상황은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다.

명백한 위법행위는 이미 밝혀졌다. 유성기업 사측의 치밀한 파업유도 공작이 밝혀졌고, 현대자동차의 하청 노사관계에 대한 부당한 개입이 밝혀졌다. 명백한 부당노동행위다. 정부가 할 일은 바로 이런 부당노동행위를 중단시키고, 대화 속에 타결을 유도하는 거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공권력 투입 시도는 명백한 노동3권에 대한 협박임과 동시에 민주노조 죽이기 일 뿐이다. 공권력 투입은 위법행위다.

경찰의 폭력을 당해본 사람은 엄청난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 역시 과거 몇차레 연행 당시 곤봉과 방패, 군홧발의 엄청난 폭력의 경험이 진저리를 칩니다.

작은 실천 하나. 청와대 홈페이지에 우리의 의견을 올려줍시다.

http://www.president.go.kr/kr/community/bbs/bbs_list.php

들어가서 1분만 소비하셔서 핸드폰 실명인증 가입후 [경찰진압반대] 말머리후 의견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1분이면 됩니다. 그리고 게시물 옆의 공감하기 버튼을 꾹꾹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행동이 유성기업 조합원들을 공권력의 공포로부터 살릴 수 있습니다.

모든 신문이「현대차 노조 ‘정규직 세습’ 노리나」라는 자극적인 헤드라인을 뽑아내며 현대자동차노조의 ‘정년퇴직자 및 장기근속자 자녀 우선 채용’을 요구하는 단협안 추진을 소리 높여 규탄했다. 소위 '고용세습'을 요구한다며 부도덕한 집단이기주의로 매몰고 있다.

일견 ‘공장내 비정규직 문제를 외면했던 정규직노조의 무리한 요구’라는 건전한 비판도 있지만 ‘청년실업률 39만7000 시대에 청년들의 일자리를 뺏는 결과’를 가져온다며 청년실업, 비정규직 확산의 이유를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에게 돌리고 있다. 보수매체들은 기회다 싶은지 ‘사업 확장, 생산라인 이전 같은 명백한 경영행위도 사전에 통보하고 합의를 거치도록 선을 그어놓고 있다’며 기득권 지키기기 도를 넘어섰다고 비난한다.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으라 압박한다.

언론은 ‘가산점을 주는 것 자체가 불법적이며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고 하지만 이미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언제나 불법적였고 불평등했다. 소위 재벌에서부터 조그만 구멍가게 까지 소위 자본주의 소유권을 내세우며 가산점을 팍팍 줘가며 경영권과 부를 세습하고 있다. 구멍가게야 망하면 한 가구가 망하지만 재벌은 망하면 그에딸린 식솔 수만명이 고통을 받는다. 그런데도 어떤 언론하나 비난하는 이 없다.

‘조합원 산재 사망 시 조합원 가족 우선채용, 대학생 자녀 대학 등록금 납부, 의료비 지원, 국가유공자 자녀 가산점 부여 등등’ 노동조합은 작게는 나와 내 가족이 잘 살기 위해 투쟁한다. 열거된 모든 것들은 때론 노동자들의 투쟁에 의해서, 때론 숙련된 노동자들을 잡아두기 위해 자본에 의해서 구체화된 산물이다. 무상의료, 무상교육, 직업안정, 헌법에 보장된 행복하게 살 권리들을 국가가 해주지 못하기 때문에 개별 노조차원에서 개별 기업과 투쟁을 통해 쟁취해 왔다. 현대차 노동조합 역시 그렇게 오랜 시간 투쟁을 통해 고임금과 이런 성과들을 가져왔다. 양봉수 열사 등 노동자들이 자신의 목숨을 던졌고, 자본의 식칼테러에 병신이 되어가면서, 수많은 이들이 구속되고 수배되어 가면서 투쟁한 댓가다. 결코 공짜가 아니다. 아니 역으로 전세계 5위의 자동차회사를 만들기 위해 기름밥 먹어가며 죽어라 12시간 주야 맞교대, 한달에 이틀씩 쉬어가며, 산재로 죽어나가고, 근골격계로 병신이 되도록 일해온 이들이 이정도 대우를 받는 것이 그토록 이기적인가?

진정어린 비판을 하려거든 이렇게 해야 한다.

비정규직 양산하고 사회공공성 다 팔아치워 실업자 양산하는, 자본의 무한 이윤추구를 위한 신자유주의에 맞서 선두에서 투쟁하지 못하는 현대자동차는 반성하라. 사내 하청 비정규노동자들이 목숨걸고 점거농성하는데 밥이나 올려주고, 연대파업도 조직하지 못한 것 반성해라. 자본의 원하청 불공정 거래를 묵인하며 협력사 이중착취하는 것 방조한 죄 반성하라.

신자유주의란 괴물은 공공부문을 민간에 팔아치우고, 노동시장을 유연화 시키며 필연적으로 비정규직을 대거 양산한다. 대기업 노동자라고 예외는 아니다. 현대차 노동자들은 98년 그 엄청난 고통을 겪었다. 대한민국 최대의 강성노조조차 패배를 했다. 그 고통을 누구보다 아프게 기억하고 있다. 그런 이들이 ‘신자유주의에 맞설 희망’을 상실했을때 그들은 ‘장기근속자 자녀 우선채용’이란 꼼수를 쓸 수 밖에 없다. 자신의 아이들에게는 신자유주의 패배자의 자리를 물려줄 수 없다는 절박함의 표현이다.

현대차 노조를 죽도록 비난하고 싶은 이들에게...

현대차 노조가 누리고 있는 지금의 행복은 그들이 목숨 바친 투쟁의 결과물이다. 그들에게 비난하자. 너희들의 행복을 우리들의 행복으로 만들자고... 기업을 벗어난 투쟁으로 국가가 그 행복을 만들어 줄 수 있도록 제대로 된 투쟁을 해보자. 현대차 노조가 기업의 틀을 깰 수 있도록, 신자유주의 맞설 희망을 다시 갖도록 함께 연대하고 투쟁하자.

충북 청원에 레미콘 회사가 하나 있다. 20여 년 전부터 지입제를 도입한 레미콘 회사의 기사들은 모두 사장님들이다. 회사차를 자율, 반 강제로 구입해서 레미콘을 운반한다. 매년 초 이들은 레미콘 회사와 운송도급계약을 맺는다. 사장님들이라면 갑과 을의 계약관계에서 배짱 튕겨가면서 운송단가를 높이고 자신의 운전시간도 줄여가며 이윤을 늘이며 살아가야 한다. 최소한 갑과 을이 동등해야 한다. 그런데 현실은?

운송도급계약을 맺는 자리. 계약 장소에 레미콘 회사는 자신들 본사 계열사 제품인 정수기와 에어컨 계약서를 같이 가져다 논다. 도급계약을 맺고 레미콘회사에서 계속 일하고 싶으면 울며 겨자 먹기로 계열사의 정수기와 에어컨을 구매해야 한다. 그 잘난 계열사 직원 할인도 없다. 그냥 시장가로 사야 한다. 더러워서 계약을 포기하면? 당장 먹고 살길이 막막하다. 용차라고 해서 소위 프리랜서로 여기 저기 자신의 차로 영업을 하기도 하지만 일거리가 꾸준히 있는 회사와는 다르다. 결국 울며 겨자 먹기로 정수기와 에어컨을 사고 도급계약을 맺는다.

지난 6년 동안 이들은 이런 불공정 계약을 맺어왔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2005년 물가를 기준으로 소비자 물가는 16%로 상승했다. 차량 연료는 27% 상승했다. 그런데 이들의 운송료는 단 한 푼 오르지 않았다. 오르는 물가와 기름 값으로 인해 운송료 인상을 요구해왔다. 그러나 레미콘 회사는 ‘내년에는, 내년에는’ 하며 미뤄왔다. 올해는 기필코 단돈 몇 푼이라도 올려보자고 간청을 했다. 밀리고 밀려 한탕에 1000원 인상을 요구했다. 하루 평균 다섯 탕을 뛴단다. 하루 오천 원, 한 달 십만 원이다. 기사가 삼십 명이니 한 달 삼백만원, 일 년이면 삼천 육백만원이다. 그랬더니 도급계약이 만료되었다며 모두 짐 싸서 집으로 가라고 한단다. 단돈 천원으로 인해 집단 계약해지를 당했다. 아니 해고를 당했다.

짧게는 몇 년, 길게는 20여년이 넘게 이놈의 레미콘회사를 위해 일했다. 별보고 출근해서 별보고 퇴근했다. 집에 가면 눈이며 콧속이며 온통 시멘트 가루다. 돈 몇 푼 아끼려 건강검진 한번 못해서 그렇지 아마 폐는 시멘트 가루로 돌이 되었을 거란다. 이런 이들로 인해 레미콘 회사는 승승장구 호황을 누렸다. 그들이 단돈 천원에 잘렸다. 법적으론 아무 문제가 없다. 근로계약이 아닌 도급계약을 맺었으니 계약기간이 끝났을 뿐이다. 상식적으로는? 정말 악질 자본이다. 최소한의 인륜조차 저버린 악질자본이다.

굴지의 대재벌 한라그룹 계열사인 한라시멘트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실이다. 계약 해지로 인해 30여명의 레미콘기사들이 길거리로 내몰렸다. 아니 그들이 책임지고 있는 가족들의 생계조차 벼랑으로 내몰렸다.

특수고용노동자! 말이 개인사업자지 계약된 노동자와 다름이 없다. 원청의 눈 밖에 벗어나면 임금도, 일자리도 보장 받지 못하는……. 그럼에도 노동법에 보장된 8시간근로, 5일근무제, 연월차 휴가, 해고 제한 등 어떤 권리도 누리지 못한다. 일하다 다쳐도 산재 보험 적용도 받지 못하고, 해고를 당해도 실업수당도 받지 못한다. 

그들의 분노가 이제 폭발하기 시작했다. 그 폭발성은 어느 누구도 짐작 못한다.

박지성의 연봉이 훌쩍 뛰었다. 전년 약 51억원의 연봉에서 30% 인상된 67억으로 약 17억원의 연봉이 인상됐다. (물론 정확한 수치는 아니다. 철저히 비밀리에 계약이 성사된다. 또한 실질 소득은 광고료 등을 더하면 훨씬 더 많을 것이다) 반면 실수령액은 전년 30억에서 33억으로 10%정도 인상됐다. 도대체 뭔말인지? 임금은 명목상 17억이 올랐는데 실질임금은 3억밖에 안올랐다? 요술도 아니고.... 물론 요술이 아니다. 바로 세금이다. 영국의 경우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소득세율을 조정한다. 소득세 최고세율을 40%에서 50% 인상한 결과다. 

경제위기가 와서 실업자가 폭증하고, 국민들의 살림살이가 기울어가는 상황에서 실업문제 해소와 내수진작을 모색해야 하는데 그 재원을 고소득자, 부자들의 세금을 올려서 채우기로 한 거다. 독일의 갑부들이 부유세를 신설하자고 정부에 청원을 하고, 빌게이츠를 비롯한 미국의 갑부들은 자신들의 재산 중 절반을 사회에 기부하자는 운동을 벌이고 있다. 우리 재벌들은 기겁을 할 이런 운동이 갑부들 사이에선 어떻게 가능할까?

=> 경제위기가 왔다. 자본가들이 생산한 상품이 팔리지 않는다. 상품이 팔리지 않으니 생산을 못하고, 생산을 못하니 구조조정으로 노동자들을 내쫒고, 쫒긴 노동자들은 수입이 없으니 상품을 구매하지 못하고... 경제가 악순환으로 몰린다. 결국에는 기업이 파산하고, 노동자들은 생존을 위해 국가와 전면전을 불사한다. 결국 국가 자체가 파산한다.

=> 부자들의 세금을 대폭 증액한다. 늘어난 세금 수입으로 국가는 공공사업과 고용유지를 위한 지원금을 지불한다. 수입이 생긴 노동자들이 상품을 구입하고, 기업은 생산시설을 가동하고, 임금과 고용이 늘어나고, 다시 상품 구입, 상품 생산이란 경제의 선순환 구조가 안착된다. 소위 복지국가의 탄생이다. 

어림없다고? 2차대전 이후 자본주의 최고호황기 루즈벨트, 트루먼, 아이젠하워, 케네디 대통령 시절 미국의 최상위 계층의 세율이 90%에 달했다. 90%... 진정한 세금폭탄이다. 반면 최하위 계층의 세율은 20% 수준였다.

1917년 러시아를 시작으로 몰아닥친 유럽대륙의 사회주의 열풍과 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의 1/3을 사회주의 국가가 들어서면서 살아남기 위한 자본주의의 자구책, 바로 케인즈주의다. 국가가 국채발행과 세금 징수를 통해 이윤이 나지 않거나, 막대한 초기비용이 들어가는 석탄, 석유, 철강, 전력, 철도, 전화 등 국가 기간산업을 국유화한다. 이를 통해 대중들에게도 저렴한 사회적 공공서비스를 제공, 소비를 활성화 한다. 또한 주거, 의료, 교육 등에 대한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 국가가 최소한의 복지를 제공함으로써 체제를 인정하는 효과와 함께, 노동력의 재생산비(사회적 임금을 억제)를 저렴하게 유지해 줄뿐 만 아니라 양질의 노동력을 공급해 준다. 이런 노동력을 통해 유효수요를 늘려나간다. 이렇게 전후 자본주의는 1970년대 중반까지 최고의 호황을 누리며 발전을 했다.

‘복지’가 정치권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민주당은 무상급식에서 탄력을 받아, 무상교육, 무상의료에 이어 무상보육까지 제출하고 있다. 물론 세금을 늘이자는 대안은 제출하지 않고 있다. 이에 맞서 한나라당은 ‘세금폭탄’론을 제기하며 ‘보편적 복지’에 대한 국민의 환상을 깨려 하고 있다.

한나라당의 비판이 유효적절한다. 증세없는 보편적 복지는 말장난에 불과하다. OECD 국가의 평균 조세부담율이 약 28% 수준이다. 우리나라의 조세부담율은 22.7%에 불과하다. 반면 보편적 복지의 대명사 북부유럽의 조세부담율은 50%에 육박한다. 물론 소득에 따른 누진율에 따라 저소득 계층은 저율의 세금을, 고소득 계층은 고율의 세금을 감당한다.

보편적 복지? 그에 따르는 부자증세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포퓰리즘, 사회주의적 발상이라고? 2차 세계대전의 영웅 루즈벨트, 트루먼, 아이젠하워가 사회주의자? 자본주의를 유지하기 위한 계급간의 타협책일 뿐이다. 물론 우리나라의 민주당이 그들의 발바닥 만큼이나 따라갈지에 보편적 복지의 성패가 달렸다.
 

2월 1일 새벽 다섯시 충북희망원의 시설폐쇄 철회를 위한 노사 합의가 극적으로 이뤄졌다. 노사 양측을 비롯해 청주시와 충북지방노동위원회 등 유관기관 담당자 전원이 꼬박 밤을 지세운 결과다.

합의안의 주된 내용은 “△노조는 충북희망원의 지역 사회 아동 복지를 위해 헌신해 온 봉사정신을 존중하며, △ 정당한 노조 활동 보장, 인사경영권 존중, △민.형사 고소고발 취하 및 체불임금 포기, △단협체결 등”이다.

노조가 포기한 체불임금은 현재 대부분의 사회복지시설에서 운영 중인 24시간 격일근무로 인해 발생한 연장과 야간근로 수당이다. 24시간 격일근무는 노동부 조차 “지나치게 긴 시간을 근로하게 되므로 근로자의 건강상 해로운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근무형태”라며 다른 근무형태로의 전환을 권장할 정도로 열악한 근무형태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회복지시설이 격일근무제를 선호하고 있다.

문제는 이 근무형태가 태생적으로 체불임금을 발생하게 만든다는 사실이다. 법인 운영자들의 근로기준법에 대한 무지와 주무부서인 보건복지부의 직무유기가 법을 위반한 연장근로수당과 야간근로수당를 발생시켰다. 엄밀히 말하면 보건복지부의 직무유기가 무지한 사회복지법인 운영자들을 범법자로 만들었다. 따라서 노조는 시설의 정상화를 위해 이미 발생된 체불임금을 추후 제도 개선 사항으로 유보하는 결정을 내렸다. 향후 노사간의 합의에 따라 격일근무를 하고 있는 모든 사회복지시설의 근무형태가 전환될 수 밖에 없다.

결과를 놓고 많은 노조 내부에서 논란도 많았다. 이유야 어찌됐던 노조가 제기했던 가족경영을 용인한 결과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이번 사태를 겪으며 희망원 운영진이 노조를 상생의 동반자로 인정을 하고, 그동안 법을 몰라서 관행에 따라 운영을 해 왔다면, 이제는 법과 제도를 준수하며 아이들이 더욱 행복하도록 노사가 함께 노력할 것을 믿었기에 이번 합의가 가능했다.

아이들의 이쁜 눈망울이 어른거린다. 희망원 투쟁을 겪으며, 우리가 미처 관심을 가지지 못한 아이들을 만났다. 아이들이 햄버거를 한번도 먹어보지 못했다는 소리를 듣고 간부들이 만원 이만원 푼푼히 모아 20만원어치 햄버거를 사갔다. 20만원이 주는 정말 소중한 행복을 느꼈다. 햄버거 하나를 그렇게 맛있게 먹을 수 있다는 사실에 놀랐다. 연신 ‘고마워요. 다음에 또 올거죠’를 이야기하는 희망원 아이들을 만난 노조간부들이 아이들의 후원자가 되어 줄 것을 밝혔다. 또한 한달에 한번이라도 꼭 아이들과 피자 한조각, 치킨 한조각을 나눌 약속을 하고 있다. 역설적이게도 이번 사태를 겪으며 충북희망원은 든든한 후원자가 급격히 늘 것으로 예상된다.

노조 설립이후 정말 좋은 결과는? "아이들이 행복해 졌다"

보육교사가 행복해야 아이들도 행복하다는 너무나 당연한 현실.

비온 뒤에 땅이 더더욱 단단해 진다. 노조도 운영진의 고충을 충분히 이해했고, 운영진도 선생님들의 어려움을 알게 됐다. 또 하나 알게 된 둘의 공통점. 둘 다 ‘아이들의 행복’을 제일의 가치로 생각한다는 사실이다.

이제 노사가 함께 선의의 경쟁을 하면 된다. 누가 더 아이들을 사랑하는지...

충북희망원 노사에게 진정한 희망을 기대해 본다.

천정배 의원님. 홍익대 사태에 민주당은 부채의식이 아니라 죄의식을 가지셔야 합니다.

트위터가 난리다. 김여진이란 영화배우가 홍익대 총학생회장에게 쓴 편지가 감동의 쓰나미를 몰고 오며 홍익대에서 쫓겨난 청소노동자들에 대한 지지가 봇물을 이루고 있다. 김여진씨는 농성중인 홍익대 청소노동자들을 지지하는 입장이고, 홍익대 총학생회장은 학습권을 주장하며 농성과 집회를 철회해 달라는 입장이다. 트위터는 찬반 논쟁이 붙는가 싶더니 단박에 김여진씨와 홍익대 청소노동자의 지지로 돌아서 홍익대 총학생회장에 대한 비난이 들끓고 있다.

홍익대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다. 홍익대 학생과 교수, 교직원들을 위해 그림자가 되어 청소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이들이 있다. 이들은 한 달 9천원의 식대를 받고, 법으로 정한 최저임금만큼만 받으며 일해 왔다. 홍익대에서 홍익대를 위해 일하지만 이들은 홍익대 직원이 아니다. 홍익대는 공개입찰(최저가 입찰)을 통해 용역회사를 선정, 도급계약을 맺는다. 용역회사는 청소 노동자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임금을 지급한다. 근로는 홍익대에 제공하고 임금은 용역회사에서 받는 대표적인 간접고용 비정규노동자다.

수십여 년이 훨씬 넘은 동안 이 관행이 이뤄져 왔고, 용역회사가 바뀌던 말든 일하는 이들은 계속 홍익대에서 일을 해왔다. 그러던 이들이 자신들의 권리를 위해 노조를 만들었다. 그리고는 새로이 도급업체로 선정된 이들로부터 해고를 당했다. 홍익대는 자신들의 책임이 아니라고, 도급업체의 책임이라고 주장한다.

형행 법상……. 그들의 주장이 맞다. 정말 맞나? 수십 년 동안 홍익대를 위해 청소를 해온 이들이 홍익대의 주장처럼 쓰다 버리는 쓰레기에 불과한가? 씹다 뱉는 껌딱지에 불과한가? 법 제도를 떠나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런 파렴치한 해고는 늘상 있어왔던 일이다. 몇 년 전 청주대에서도 역시 이런 일이 발생했다. 60을 바라보는 아주머니들이 두 달여 농성 끝에 전원 고용승계로 승리했지만 이들은 지금도 일 년마다 도급계약일이 다가오면 불안에 떨고 있다.

똑같은 일이 한국교원대에서도 일어났다. 1월 1일 새로 도급계약을 체결한 업체는 계약 만료를 이유로 노동자들을 해고 했다. 대전의 롯데백화점에서도 똑같은 일이 발생했다. 수많은 간접고용 비정규노동자들이 일상적으로 겪는 일이다. 이들이 한 거라고는 헌법에 보장된 노조를 만든 죄 밖에 없다.

천정배 민주당 최고위원이 홍익대를 방문하고 ‘어찌 이분들을 대하나 걱정이 앞섰습니다. 우리 민주당은 부채의식을 가지고 이 문제를 대해야 합니다’라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다. 민주당이 가져야 할 것은 부채의식이 아니다. ‘죄의식’을 가져야 한다. 민주당이 비정규직을 보호한다며 만든 비정규법이 오히려 비정규 노동자들을 죽이고 있다.

노동현장에 만연해 있는 파견이란 이름의, 도급이란 이름의 비정규 제도를 즉각 폐지해야 한다. 실 고용주가 직접 고용할 때만이 해마다 반복되는 파렴치한 해고를 막아낼 수 있다. 민주당이 서민의 정당이라면 이 간단한 해법을 법제화 시키면 된다.

기묘년 새해가 밝았다. 모두들 해맞이 행사에, 새해 소망을 빌며 모두가 들뜬 하루를 보냈다. 오랜만에 살을 에는 추위 속 도명산행을 하며 연일 계속된 술자리 찌꺼기를 날려버렸다. 다들 그렇게 특별하게 때론 평범하게 새해를 맞았다. 15명만 빼고…….

1월 1일 교원대에서 묵묵히 그림자처럼 학생, 교수, 교직원들의 학업을 위해 청소를 담당하셨던 늙은 노동자들이 길거리로 내몰렸다. 하루아침에 가정을 책임진 가장들이 집단 해고됐다. 묵묵히 일만했던 이들이 쫓겨난 이유는 원청인 교원대는 전혀 상관없이, 하청회사와의 재계약이 되질 않았기 때문이라 한다. ‘도급계약제 비정규노동자’이기 때문에, 1년 단위 도급계약에 의거 근로계약을 맺다보니, 원하청간 도급계약의 해지에 따라 새로이 들어오는 하청회사가 기존 일하던 직원들과의 재계약을 거부한 것뿐이라 한다.

교원대에서 지난해 근로조건의 개선을 위해 청소, 경비를 담당했던 하청비정규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설립 했다. 원청 사업주인 교원대 담당자는 원만한 노사관계를 유지하자며 노조를 인정하는 듯 했다. 노조관계자들에게 주요요구안인 ‘정년 65세는 계약서상에 명시’하겠으며, ‘고용은 새로운 업체에 이야기 해서 반드시 승계하도록 하겠다’며 유인책을 썼다. 노조는 이런 원청의 구두약속을 믿었다. 34명의 청소원 중 15명 노조 가입자 명단은 원청에만 제출 했다고 한다. 그런데 계약 당일 딱 노조원 15명만 제외하고 재계약이 됐다. 이미 원하청 계약 이전 인력정보지엔 이들을 대신할 15명의 채용공고가 났었다고 한다. 원청인 교원대의 노조파괴 계략다.

피도 눈물도 없는 교원대의 인간사냥이 시작됐다. 새해 벽두 엄동설한에 60이 넘은 청소노동자들을 하청업체를 핑계대며 실고용주인 교원대학교가 헌법에 보장된 노동조합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늙은 청소노동자들을 악질적으로 해고했다. 세상에 어느 하청 사장이 원청업체에서 ‘전원 고용승계 하라’는데 ‘못하겠소’ 하고 버틴다는 말인가? 앞에선 고용보장을 해줄 듯 사탕발림 하다가 거꾸로 하청업체에 압력을 넣어 노조원만을 격리, 해고한 정말 파렴치한 짓거리다. 교원대를 위해 그림자가 되어 청소와 경비 노동을 해왔던 이들은 그렇게 무권리로 길거리로 버려졌다.

교원대는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교원양성의 산실인 국립대학이다. 국가기관이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을 부인하고,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압살하고 있다. 일반 사기업에서도 도의상 하지 못하는 노조를 만들었다는 이유로 계약기간 만료라는 합법적 핑계를 대고 노동자들을 해고 했다.

일본의 도요타 자동차가 몰락의 길을 가고 있다. 노동자를 부품으로 치부하며, 소수의 정규직노동자와 다수의 비정규직 노동자로 분열시키고, 원하청 불공정거래로 하청회사를 밟아가며, 원가를 절감했다. 당장은 승승장구했으나 결국 근로의욕을 잃은 노동자들을 통제하지 못함으로 인해 현재 몰락의 길을 걷고 있다. 당장의 이익에 눈이 어두워 장기적으론 몰락의 길을 걷게 됐다.

사자성어가 유행이다. 소탐대실(小貪大失)이란 사자성어가 있다. 작은 이익에 욕심을 내어 큰 이익을 놓친다는 의미로 토요타가 그길을 걸었고, 현재 교원대가 그 길에 들어서고 있다.

이명박 정부의 대북 발언이 점점 강도를 더해가고 있다. 보수 우익세력의 안보 불안이 이명박 정부에 대한 불신으로 번져가는 것을 막기 위해 앞뒤 가리지 않는 막말로 받아치고 있다. 이를 바라보는 철모르는 가스통 할아버님들이야 ‘파이팅 이명박! 타도 김정일’을 외치겠지만 대다수의 국민들은 불안에 떨고 있다. 잘했건 못했건 김대중, 노무현 정부시절에는 전쟁 걱정은 않고 살아왔던 것이 사실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비즈니스프랜드리를 외친 이명박 정부의 강경 대북정책이 진정 보수세력에게 이득이 될까? 남북 충돌 위기가 남한 경제에 득이 될까! 독이 될까?

충북지역 외국기업 중 00전장이란 곳이 있다. 독일계 자본이 투자한 잘나가는 자동차 부품사다. 물론 독일계이니 고위 경영진과 엔지니어들 중 일부는 독일인이다. 이들은 타국과는 달리 남한에 왔다는 이유만으로 꽤 큰 액수만큼의 위험수당을 받는다고 한다. 이는 이 기업만 그런 것이 아니다. 유럽계 자본의 경우 대부분 남한에 파견되면 이런 위험수당을 받는다. 이유는?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분단국이며, 휴전상태에 있기 때문이다. 전쟁을 잠시 쉬는 상태라는 거다. 즉 언제든지 전쟁이 발발할 수 있는 상황으로 파견근무자는 목숨걸고 근무를 하기 때문에 위험수당을 지급한다.

코스피 시장에 ‘한반도 리스크’란 말이 있다. 올들어 4월 천안함 사태때와 지난 연평도 사태때 주로 사용되는 용어다. 이 용어가 사용되는 순간 코스피 시장은 패닉상태에 빠진다. 전쟁나면 우리나라 주식이 휴지조각이 되니 전쟁나기 전에 돈을 빼 내가야 하기 때문에 급락의 급락을 하게된다. 전쟁이 나면?

연평도 사건 이후 국방부 모 관계자가 국군이 삼일만 버티면 이긴다고 했다한다. 삼일만 버텨라? 그 삼일의 정체는? 미 태평양사령부에서 항공모함이 우리나라에 도착하는 시간이라고 한다. 그럼 우리 국군은 총알받이에 불과하단 말이다. 총알받이로 국군을 내세우고 정규군은 미군에 의존한다? 기가 막힌 국방부 관료의 말이다.

현대전은 육군위주의 백병전이 아니다. 고공전이다. 가지고 있는 대량살상무기를 미사일에 탑재해 상대방의 주요 타격지점에 폭격을 가한다. 물론 군부대와 정부기관이 1차 목표가 될꺼다. 다음은? 2차 타격 목표는 당연히 군수물자의 생산을 막아야 한다. 군수물자를 생산하는 공장? 군사기밀이니 알수가 없겠지만 군복을 생산하려면 의류공장이, 전차 장갑차 등을 생산하려면 자동차 공장 내지는 중공업 공장일 것이다. 뭐 전함은 당연히 조선소가 되겠고... 요즘 기계화 추세로 보면 이들 군수물자에는 최신 반도체가 적용될 것이 뻔하고, 군수물자가 움직이려면 기름이 필요할테고... 우리나라의 경제의 주춧돌을 이루고 있는 산업들이다. 즉 전쟁이 발발하면 남북한 주요시설은 불바다가 될 것이고, 우리 산업의 주요 동력은 북한 미사일 기지의 타겟이 된다. 한순간에 산업기반이 잿더미가 될 수도 있다.

설마 설마? 전세계는 지금 과잉생산과 이로 인한 이윤율 저하로 공황상태에 빠져 있다. 언제 이 위기 상황을 극복해 나갈지 아무도 예측을 못하고 있다. 폴 크루그만 같은 경제학자는 세계 경제가 1929년, 1979년에 이어 세 번째 자본주의 최악의 공황 초입에 들어서고 있다고 예측하고 있다. 그런 상황에서의 한국전은 이런 과잉생산을 한순간에 해소할 수 있다. 조선 1위, 반도체 1위, 자동차 산업 세계 5위 등 세계 최강의 제조업을 자랑하는 남한 생산설비가 증발한다? 남한 빼놓고 전세계가 환호한다. 아니 북한이 주한미군 기지가 있는 일본까지 확전시켜 준다면 금상첨화다. 중국은 전쟁이후 북한에 대한 완벽한 장악을 하게 되고, 미국, 유럽등은 남한과 일본의 산업기반의 몰락에 따른 과잉 생산 해소와 이윤율의 상승을 꾀할 수 있고, 전세계는 공황을 탈출하게 된다. 무리한 위기론이지만 자본주의 최악의 공황였던 1929년 공황은 2차 세계대전으로 탈출이 가능했다.

이명박 정부는 ‘전쟁을 두려워 하면 전쟁을 이길 수 없다’고 했다. 그럼 이겨서 남은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국민들에게 이야기 해줘야 한다. 폐허가 된, 1960년대로 돌아가는 것이 진정으로 이기는 길인지 국민들을 설득해야 한다.

남북전쟁은 동반 몰락의 길이다.

사무실에서 활동하는 후배에게 팩스 한 장을 받았다. 검찰에서 온 안내문인데 “일정한 범죄에 대하여 범죄수사 및 범죄예방을 위해 ‘DNA시료’를 채취에 응하라”는 요지였다. 더불어 “당사자가 부동의 할 경우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강제집행” 한다고 협박한다.

순간 ‘이 후배가 요즘 한창 문제가 되는 강간 등 성범죄를 저질렀나?’ 하는 의심을 했다. 김길태 사건 등 성범죄가 사회문제화 되면서 정부가 개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법을 제정하려 한다는 사실은 언론을 통해 접했기에 당연히 이런 추악한 범죄인줄 알았다.

후배는 펄쩍 뛰었다. 충주지역의 노인요양기관 노조의 폐업 철회 투쟁과정에서 충주시청 공무원들과 드잡이질을 하다가 폭력행위에처벌에관한법률(이하 폭처법) 위반 사건으로 기소가 되었고, 이 사건이 유죄판결을 받아 DNA 채취를 한다며 펄펄 뛰었다.

첨부된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을 보니 그 적용대상이 기가 찼다. △방화와 실화죄, △살인죄, △ 체포감금죄, △약취유인죄, △강간추행죄, △절도강도죄, △폭처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죄, △성폭력범죄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군형법 등 경제사범, 정치사범을 제외한 잡다한 모든 범죄가 포함돼 있었다.

결국 이 정부의 정체가 드러났다. 민간인 사찰에, 대포폰에, 온국민을 범죄인 취급하더니 결국 법률로써 전국민의 범죄인화를 완성시켰다. 말이야 범죄현장에서 채취된 머리카락, 침 등을 가지고 데이터베이스화 된 전과자들의 DNA와 비교해 범인을 검거하겠다는 발상이지 결국은 전과가 있다면 개인의 신상정보, 인격은 무시돼도 상관이 없다는 전형적인 이 정권의 반민주적 국민관이다. 모든 국민을 범죄자 리스트에 올려놓겠다는 발상에 다름 아니다.

무서운 세상이다. 후배의 경우에서처럼 귀에 걸면 귀걸이다. 민주노조를 만들면 곧바로 용역깡패를 동원하고, 전경 등 공권력을 동원해 폭력을 행사한다. 그에 맞대응을 하면, 아니 그냥 두드려 맞더라도 쌍방 폭행이 되어 폭처법에 의해 처벌을 받는 경우가 다반사다. 촛불하나 잘못 들어도, 술한잔 하다 시비가 붙어도 폭처법으로 처벌받는 세상이다. 정권에 반대하는 모든 이들, 아니 전국민의 DNA를 관리하고 싶은 게 이정권의 진심일 거다.

며칠전 공무원노조 00지부장이 자신의 블로그에 남이 쓴 북한 여행기를 퍼 날랐다가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로 노조 사무실과 자신의 자택을 압수수색 당했다. 모든 독재정권의 말기에 나타나는 민주주의 압살, 공안탄압이 현실화 되고 있다.

반민주 공안탄압에 맞서야 한다. 반민주 악법의 폐기 투쟁에 나서야 한다. 지역의 고 정진동 목사님이 늘 하시던 말씀이 생각난다.

“민주주의란 나무는 노동자 민중의 피를 먹고 자라난다”

연일 코스피가 상한가를 달리고 있다. 2008년 서브프라임 사태로 죽을상이었던 이들의 얼굴엔 함박웃음이 떠나질 않는다.

주식이란 한 기업의 미래가치에 대한 투자다. 기업에 투자 했을 때 그 기업이 일년간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고, 주주배당으로 투자에 대한 대가를 지불할 것을 예상해 자신의 소중한 돈을 투자한다. 일반 은행에 돈을 맡기고 고정이자를 받는 것보다 다소 위험이 있지만 대가가 더 크기에 매력 있는 투자처다.

그렇다면 지금의 주가 상승은 우리나라 기업들의 실적이 기대 이상을 충족시켜줘 주주들에게 풍족한 투자에 대한 대가를 지불할 수 있다는 기대심리로 인해서여야 한다. 우리 기업들의 기초 토대가 튼튼하다는 반증이어야 한다. 실제로 대부분의 우리 기업들의 실적은 이를 뒷받침 해 주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춤주춤하던 우리 주가가 상승세를 탄 시점에 의구심을 거둘 수 없다.

1600에서 1700사이를 오가던 코스피 지수가 8월 말 이후 급반등을 시도한다. 거침없는 상승세를 이어오던 코스피 지수가 연평도 사건이후 한반도 리스크로 인해 잠시 주춤하는가 싶더니 삼개월 만인 12월 초 2000포인트를 훌쩍 넘겨 버렸다. 당분간 코스피의 상승은 막을 수 없을 것 같아 본다.

8월 말 어떤 일이 벌어졌나? 8월 27일 버냉키 FRB(미연방준비위) 의장이 2차 양적완화 의지를 밝힌다. 양적완화? 쉬운 말로 하면 기축통화인 미 달러화를 열심히 찍어내겠다는 말이다. 달러를 과잉으로 찍어내 약달러를 만들어 미국제품의 수출을 늘이고, 찍어낸 달러를 풀어 소비를 늘려 경제위기를 극복해 보자는 수단이다.

자국의 화폐를 얼마나 찍어내던 뭔 상관이 있겠냐마는 문제는 기축통화인 달러라는 게 문제다. 과잉 공급된 달러는 돈벌이를 위해 투기시장에 뛰어든다. 대표적인 투기처는 신흥국들의 주식과 채권이다. 우리나라 코스피의 급등을 이끈 세력은 개미도 아니고, 기관도 아니고, 외국투자자들이었음을 상기해야 한다. 그 다음 투기처는 현재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 석유등 원자재다. 원자재의 경우 세계경제의 상승으로 인한 수요의 증대 징후가 없는 가운데 투기세력에 의한 거품이 상승을 이끌고 있다.

신흥국들이 지금처럼 경제를 잘 운용하고 기업이 수익을 꾸준히 내 준다면 별 문제가 없겠지만 미국 경제침체가 아직도 암울하고, 남부유럽에서 시작된 재정위기가 프랑스 등 중부유럽으로 이전 되는 등 불안정한 세계경제 상황 속에서 지속적 성장을 기대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대외의존도가 90%를 상회하는 우리나라의 경우 더더욱 심각한 상황에 봉착할 수도 있다. 또한 급등하는 국제원자재 가격은 수입에 의존하고 우리나라 제조업의 원가상승을 유도하기 시작하고, 이는 국제시장에서 경쟁력 약화로 인한 수출의 정체로 나타날 것이 뻔 한 상황이다. 또한 저달러 원화강세로 인해 환차익 역시 급격히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중첩된 상황이 복잡하게 진행되는 상황에서 대외의존도를 줄이지 못한 우리 경제는 조그마한 외부충격에도 다시 한 번 큰 충격에 빠질 수 있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미국이 언제까지나 이런 투기 거품을 키워낼지, 버냉키 의장이 투기를 잠재우기 위한 금리 인상 카드를 꺼내드는 순간 우리 주식 시장은 그야말로 폭탄세례를 받을 가능성이 다분히 존재한다.

이런 복잡한 상황 속에서 코스피의 연일 상한가는 우리 경제의 회복이란 긍정적인 시각 속에서도 불구하고,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처럼 거품을 키워가고 있다는 의구심을 버릴 수 없다.

거품은 터지기 직전 가장 크게 부풀어 오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