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직의 아름다운 길

젊고 힘있는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를 만들겠습니다.

신자유주의 13년.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 13년.

신자유주의가 뭔지도 모른 체 신자유주의 핵심, ‘정리해고, 근로자 파견제’에 맞서 갓 태어난 민주노총이 총파업에 돌입했습니다. 96년 97년 거리에서 민주노총의 이름으로 투쟁했고, 절반의 승리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어진 IMF 경제위기 속에 시작된 신자유주의 광풍은 노동자들을 구조조정이란 이름으로, 정리해고란 이름으로 비정규직으로 내몰았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비정규직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 우리 노동자들 역시 정규직과 비정규직 이란 거대한 벽을 쌓아가고 있었습니다.

그 13년동안 쌓아 올려진 장벽은 우리들의 투쟁으로 넘기엔 불가능한 벽으로 자리한 것 같습니다.

기륭분회 동지들의 투쟁에서, 동희오토 동자들의 투쟁에서 도저히 넘을 수 없을 것 같던 장벽을 넘기 시작했습니다. 저것은 넘을 수 없는 벽이라고 고개를 떨구고 있을 때 담쟁이 잎 하나는 담쟁이 잎 수천개를 이끌고 결국 그 벽을 넘는 것 처럼 우리들이 다시 단결하고 연대하면 그 벽을 넘을 수 있습니다. 아니 그 벽을 허물 수 있습니다.

어려운 시기, 누구나 민주노조운동의 위기를 이야기 하지만 해답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답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답은 나로부터 시작해서 옆의 동지들을 설득하고, 함께 손과 손을 잡고 다시 연대의 끈을 다 잡을 때 비로서 위기의 해답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 연대의 고리를 저희가 만들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출마의사를 밝힌 저희들에게 나이를 우려 하십니다.

저희도 많이 걱정을 합니다. 선배 동지들의 연륜이 절실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에게는 젊다는 자신감과 힘찬 투쟁을 결의할 의지가 있습니다.

젊고 힘있는 충북지역본부! 저희가 만들겠습니다.

 - 본부장 후보 김성민, 수석부본부장 후보 김원만, 사무처장 후보 김용직 드림

후보자 약력 및 출사표

본부장 후보 김성민

- 1993년 유성기업 영동공장 입사

- 2002년 금속노조 2기 1년차 유성기업 영동지회대의원

- 2004년 금속노조 3기 유성기업 영동지회 사무장

- 2006년 금속노조 4기 유성기업 영동지회 지회장

             민주노총 대의원, 금속연맹 대의원, 금속노조 대의원

- 2007년 금속노조 중앙위원

- 2008년 금속노조 5기 유성기업 영동지회 지회장, 금속노조 중앙위원

- 2009년 금속노조 대의원

- 2010년 현 금속노조 대의원

전체 노동하는 사람들의 희망, 존경하는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 조합원동지들 반갑습니다.

전태일 열사가 우리에게 ‘굴리다 못 굴린 덩이’를 남긴지 40년, 치열하게 투쟁해왔습니다. 그럼에도 이명박 정권 하에서 하루하루가 지날수록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노동기본권이 실종되고 있습니다. 엄혹한 탄압의 시절입니다. 이 동토의 시절 중차대한 임무를 맡기 위해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 8기 임원에 입후보 했습니다. 

동지들!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는 그동안 지역의 투쟁과 연대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러나 정권과 자본의 끝없는 탄압속에, 내부의 자중지란 속에 지역본부의 위상은 어쩌면 껄끄러운 상급단체로 전락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지역본부가 여러 투쟁을 승리로 이끌며 싸워나갈 때 현장의 우리 동지들에게는 희망이었고 기댈 수 있는 어깨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형식적 투쟁과 안일한 생각들이 지역 투쟁의 훌륭한 기풍이었던 지역본부를 약화 시켜 왔습니다.

동지들! 이것은 누구의 잘못이라고 이야기 할 수 없습니다. 다만 내가 제대로 현장에서 부딪히지 못하고 싸우지 못해서 발생한 것입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지역의 투쟁과 원칙적 기풍을 되찾고자 출마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지난시기 패배의식이 자리 잡아 있고, 상하좌우로 갈라진 상처를 어떻게 치료하고 나가야 할 과제는 고민 또 고민 하겠습니다. 3년의 시간이 우리 지역본부가 다시금 투쟁의 고삐를 조여가는 시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동현장에서 노동과 활동의 잔뼈가 굵으신 훌륭한 동지들이 많지만 제가 먼저 앞장서서 싸워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길에 지역에 동지들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수석부본부장 후보 김원만

- 1993년 보은농협 입사

- 2001년 전국농협노조 보은분회 설립 사무장

- 2002년 전국농협노조 충북본부 교육선전부장

- 2006년 전국농협노조 충북본부 사무국장

- 2008년 농협노조 충북본부 본부장

정말 어렵고 힘든 시기에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 임원선거에 출마하는 만큼 그 어느 때보다 더큰 열정과 폐기를 가지고 동지들 앞에 서겠습니다.

저는 이전부터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강하고 힘있게 또 편안하게 동지들 앞으로 다가가 수 있는 민주노총이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졌던 조합원의 한 사람이었기에 이제 그런 민주노총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좀더 편안하고 동지들과 함께 호흡하며, 현장 현장 마다 항상 함께 있다는 느낌을 가질 수 있는 민주노총 충북본부를 위해 노력하고 고민하겠습니다.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하지만 동지들에 대한 열정과 새로운 세상에 대한 희망으로, 그 희망을 만드는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무처장 후보 김용직

- 1997년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 활동 시작

- 2005년 하이닉스매그나칩사내하청 투쟁으로 구속 (1년 6월 만기출소)

- 2007년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 교육선전국장

- 2009년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 사무처장 직무대행

우리가 이명박 정부에게 비판 했던 ‘소통’이 본부의 뒷덜미를 잡고 있습니다. 일부 사무처 간부들의 불통이 본부를 1년 동안 힘들게 했습니다. 사무처 간부의 일원으로 동지들께 진심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본부 사무처장의 역할은 본부장 등 임원들이 강건하게 투쟁의 선봉에 설 때 그 투쟁이 승리할 수 있도록 사무처 간부들을 배치하고 일사분란하게 규율하고 통합시키는 가교 역할 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동안은 본부장 등 임원들의 비전임등으로 인해 사무처장의 역할을 과도하게 설정해 온 게 사실입니다. 이런 기대는 오히려 사무처장이 독선에 빠질 위험성을 내포시켰습니다. 사무처 간부들은 지역에서의 오랜 활동으로 다양한 정보와 인맥을 갖게 됩니다. 민주노총이란 조직을 통해 취득된 이런 정보와 인맥이 개인의 재산으로 사유화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사유화가 조직의 분란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런 과도한 기대와 정보 인맥의 사유화 해법은 현장에 있습니다. 현장과 함께 호흡할 때 종기는 치유될수 있습니다. 현장과 괴리된 사무처는 관료화 될 수 밖에 없습니다. 동지애적 단결과 통합, 부서별 전문성 강화, 현장과 함께 호흡하는 사무처를 만들겠습니다.



주요 공약



 1. 비정규 미조직 사업에 사활을 걸겠습니다!

다시 전태일 정신으로.... 비정규 중소영세미조직 노동자들의 희망으로 우뚝 서겠습니다. 비정규 중소영세미조직 노동자 조직화 사업에 조직의 사활을 걸겠습니다.

각 지역의 공단을 돌며 현장에서 직접 미조직노동자들을 만나겠습니다. 끊임없는 선전속에 조직화의 단초를 마련하겠습니다.

비정규 노동자들의 희망인 건설노조 특수고용노동 조직화 사업과 우리 소속 사업장 내 간접고용노동자 실태 조사 등을 통해 비정규직 조직화를, 공공서비스 영역의 비정규 노동자를 광범위하게 조직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선전과 교육사업을 진행하겠습니다.

2. 현장이 희망이다. 현장조직 활성화를 위한 교육사업을 확대강화!

모든 희망은 현장에 있습니다. 무너진 현장을 굳건하게 다시 세우겠습니다.

이를 위해 초급, 중급 간부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프로그램을 안정화 시켜내 현장 간부들의 역량을 강화시키겠습니다.

이를 통해 현장 권력의 장악과 나아가 새로운 세상에 대한 희망을 가슴에 품도록 하겠습니다.

3. 산별 간 벽을 허물어라! 무너진 지역연대 복원!

산별노조가 대새를 굳혀가고 있습니다. 산별의 힘으로 임단협 등 힘찬 투쟁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산별을 뛰어넘는 관심과 연대가 산별의 힘과는 역방향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지역본부의 힘은 연대입니다. 충북대병원, AMK, 월드텔레콤, 정식품, 한국네슬레, 축협노조, 우진교통 투쟁 승리의 원동력은 헌신적인 지역연대 였습니다.

산별연맹간 간담회와 현안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개입으로 무너진 지역연대를 복원시키겠습니다.

4. 복수노조 시대 적극 개입!

내년 7월이면 복수노조 시대가 열립니다. 민주노조운동의 염원인 복수노조 시대가 열림에 따라 준비 중인 노조민주화추진 세력 등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또한 자본과 정권의 노노 갈등 조장에 맞서 법률지원 투쟁과 단협 사수 투쟁 조직하고 엄호하겠습니다. 복수노조 시대 새로운 민주노조운동의 도약의 출발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 지부 안착화, 지역별 대표자협의회 지원 강화!

충주음성지부, 제천단양지부가 지역동지들의 헌신적인 연대의식으로 안착화 되고 있습니다. 지부들의 안정화를 위해 조직적,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지부 운영위 등에 본부 임원, 사무처의 일상적 참여와 지부 사업의 안정화를 위해 지부 교부금을 확충하겠습니다.

진천, 남부3군 대표자협의회의 초동모임이 진행중입니다. 협의회가 안정적인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작지만 일상적인 회동과 단합체육대회 등을 개최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6. 호죽노동인권센터 강화!

호죽노동인권센터가 우여곡절 속에 다시 새로운 출발을 했습니다. 소속 노무사의 밤낮 휴일도 없는 헌신적인 상담과 법률지원 속에 미조직 노동자, 소속 조직 노동자의 희망으로 우뚝 서고 있습니다.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적극적인 소속 노조의 후원을 조직해 내겠습니다. 안정적인 재정조건 속에 인원 확충 등을 통해 종합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호죽노동인권센터가 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7. 사회연대 강화로 지역 정책 개입!

지역 민중단체간의 연대가 많이 소원해 졌습니다. 이런 상황속에 민주당의 비판적 지지세력들이 지역 운동의 주류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소실된 민중단체간의 연대를 복원하겠습니다. 노동자 농민 학생 등 기층 민중운동의 강화속에 지역사회의 주류세력, 새로운 세상을 앞당길 세력으로 만들겠습니다.

8. 2012년 권력 재편기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위한 진보정당 강화!

2012년 총선과 대선이 눈앞에 다가옵니다. 꼴보수 한나라당과 신자유주의 세력인 민주당이 서민의 희망인 양 무상급식 하나 던져주며 보편적 복지 운운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보편적 복지는 노동자 민중의 독자적 정치세력화를 통해 가능합니다.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사회당 사노위 등으로 분화된 진보정당들은 각개약진 하고 있습니다. 진보정당들의 공동의 대응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진보정당과의 정책협의를 정례화 시키고, 정체된 진보정당 가입운동을 다시 확산시켜 진보정당의 노동자 중심성을 견지토록 하겠습니다.

고등학교 시설 담배를 피우는 아이들이 있었다. 주로 피우는 장소는 화장실. 하루는 화장실이 시끌벅적 하다. 한 아이가 화장실에서 담배를 피우다 선생님께 걸렸다. 그런데 그 아이는 절대 자신은 피우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화장실에는 담배연기가 폴폴 날려 분명이 담배는 누군가 피웠는데, 그 아이는 큰일을 보는데 몇몇이 화장실을 들락날락 했고 나와 보니 현행범으로 몰렸다며 억울함을 호소한다. 결국 선생님은 없던 일로 할테니 그 아이에게 ‘앞으로는 절대 담배를 피우지 않겠다’는 각서를 쓰라고 한다. 이쯤에서 끝내자고......

써야 되나? 그런데 피우지도 않은 담배를 절대 피우지 않겠다라니 이거 명백한 유도 심문이다. 아이가 각서에 서명을 하면 그 아이는 당장 그 위급함은 면하겠지만 명백히 그 자리에서 담배를 핀 사실을 인정하는 꼴이 되게 된다. 그런데도 우월적 지위에 있는 이가 마치 이쯤에서 봐줄테니 각서만 쓰고 없던 일로 하잔다. 당신의 선택은?

전교조 교사들이 민주노동당에 후원금을 냈다가 집단 해직될 위기에 처해있다.

자신들은 법이 허용한 후원금을 냈을 뿐이고, 2007년 교사공무원이 일체의 정치후원금을 내지 못하도록 법이 바뀐 내용을 몰라 지속했을 뿐이라고 강변한다. 정부는 후원금이 아니라 명백히 법에서 금지 한 당원에 가입한 거라고 주장한다. 그러면서 슬쩍 위 아이처럼 ‘탈당 사실확인서’를 쓰면 없던 일로 해준다고 한다. 가입한 사실이 없는데 탈당을 한다? 상식 밖의 이야기들이 오가고 있다.

명백히 주장이 다르다. 한쪽은 당비라 하며 유죄를, 한쪽은 후원금이라 하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양측의 주장이 팽팽하다. 법원도 유무죄를 오락가락 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교육부가 징계를 하라며 지침을 내렸다.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이며 죄형법정주의에 따라 유무죄의 판단은 오로지 법원의 몫이다. 상식이다. 유죄인지 무죄인지 확정도 되지 않았는데 징계를 한다면, 무죄가 나오면? 아무 일 없던 것 마냥 원직에 복직시키면 되나? 복직까지 가는 동안 교사, 가족들, 그리고 제자들이 받을 고통의 시간은 누가 보상하나?

박정희 군부독재시절 간첩으로 몰려 반평생을 옥에서 보내고, 그 가족들은 빨갱이 가족이라 오욕을 세월을 보낸 이들이 있다. 3-40년이 흘러 군부독재정권의 조작이었음이 밝혀지고 무죄가 판결됐다. 몇억원씩 보상금이 지급됐다. 그럼 다 된건가? 그와 그 가족들의 인생이 돈 몇푼으로 정리될 수 있나?

전교조와 시민사회단체들의 요구는 간단하다. 법원의 판결 이후 그 판결에 따라 징계를 하라는 거다. 공정한 사회란 그런 거다. 정부에 쓴 소리를 한다고 몇만원씩 후원금을 낸 이들을 무조건 해직시켜놓고 나중일은 나몰라라 하는 사회는 불공정한 사회다. 수백만원씩 조직적으로 정치자금을 한나라당에 제공한 교장들은 정부가 기소조차 않는 사회는 불공정한 사회다.

지난 6월 충북도교육청이 2차 징계위를 열어 법원의 판단 이후로 연기하는 듯 결정했다. 당연한 결정에 모두들 민선 3기 이기용 교육감에 박수를 보냈다. 그러던 이기용 교육감이 교과부의 지침에 따라 느닷없이 오는 28일 3차징계위를 연다고 한다. 공공연히 배제징계(해임 또는 파면)를 하겠다고 한다. 도민들의 직선으로 선출된 교육감이 교육부의 지침 하나에 정신줄을 놓고 있다. 시민들의 힘으로 정신줄을 잡아줘야 한다. 시민들은 상식이 통하는 사회를 바라고 있다.

대한민국이 세계금융위기를 전세계에서 최고로 빨리 극복하고 있다고 한다. 부동산 경기는 바닥을 치는데 주식시장은 금융위기 직후로 급상승하고 있다. 대기업들은 사상초유의 흑자를 외치는데 대통령까지 나서서 중소기업 걱정을 해줄 정도로 중소기업은 도산의 위기에 몰려 있다. 이명박 정부는 G20정상회의를 마치 올림픽이라도 되는 양 유치 자체를 홍보하며 국민들에게 국가 이데올로기를 강화시켜내고 있다.

정말 우리나라가 경제위기를 극복해 냈나? 그렇다면 원동력은 어디에 있을까? 주식시장의 상승정도가 우리 기업의 기반이 강화를 반영하고 있나? 우리 주식시장의 교란 요인은 없을까? G20은 정부가 이야기하는데로 국격을 높이는 정상들의 잔치인가? G20에서 주요하게 논의될 내용은 무엇이고 이것이 우리 사회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차분히 국내외 정세를 분석해 보며 우리 노동자들의 대응을 모색해 봐야 한다. 

Ⅰ. 국내 정세

 1. 부동산 버블 붕괴

- 언제부터인가 경제성장의 지표로 부동산 가격과 주식가격을 인용, MB 역시 부동산 상승의 신화를 이어가기 위해 안간힘. 그럼에도 폭락 시작

- 이윤이 목적인 자본주의에서 주택 역시 주거의 목적이 아닌 자산증식의 도구화

- 노무현 정부는 더더욱 이런 집값을 잡기위해 모든 노력. 그럼에도 경기부양을 위해 각국이 저금리 정책 유지, 저금리로 인해 넘쳐나는 유휴자본 이윤을 위해 부동산, 특히 아파트로 몰리기 시작했고 아파트 거품 증대. 서민들 노무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실망 담보대출을 안고 아파트 거품에 동참

- 반면 이명박 정부는 거꾸로 서민들의 ‘지속적인 아파트 가격의 상승으로 인한 자산증식’이란 열망을 충족시키기 위해 부동산 거품을 키우기 위한 온갖 대책을 내오며 아파트 값 상승을 유도

- 전국의 주택보급률이 111%(충북은 128.5%)로 수요를 앞지르기 시작. 수도권의 경우 99%, 서울 94.6%로 100%에는 미흡하지만 천정부지로 오른 시세로 인해 수요욕구 반감

- 아파트 미분양이 속출, 기 분양된 아파트 입주할 세대가 기존 주택이 팔리지 않아 입주를 포기, 수도권에서 30% 하락에도 불구 거래 뚝 끊김. 시세가 대출금보다 낮은 깡통아파트가 속출. ‘하우스 푸어’라는 신조어가 생겨나고, 금리까지 오르기 시작.

- 부동산 거품 붕괴. 이제 시작일 뿐

2. 금융시장의 불안정성 심화

- 널뛰는 환율, 요동치는 주식시장. 금융위기 이후 1달러에 1000원하던 환율이 1달러에 1300원까지 상승. 우리나라 주식의 절반 가까이를 투자하고 있는 초국적 금융자본에겐 큰 부담.

- 예시 : 1달러 대비 1000원 일 경우 초국적 금융자본 1억 달러를 삼성전자 주식에 투자. 그러기 위해서는 1억달러를 원화 1000억원으로 바꿔서 삼성전자 주식을 구매. 환율이 1달러 1000원에서 1300원으로 오르면? 삼성전자 주식 1000억원의 달러 가치는? 1000억원 × (1000/1300) = 7692만 달러로 하락. 2308만 달러 손해. 초국적 자본 삼성전자 주식을 매도. 초국적 자본의 투매는 우리나라 주식의 폭락. 초국적 자본은 삼성전자 주식으로 판 원화를 달러로 바꿔야. 달러에 대한 수요가 폭증. 달러가치 상승.

- 5월 중순 1500선을 위협했던 요동쳤던 우리나라 주식시장, 외환시장. 환율이 한나라의 경제를 좌지우지 하는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취약하기 그지없는 초국적 금융자본의 투기시장일 뿐

- 현재 코스피 시가 총액이 1000조를 넘어, 이중 절반 가량이 외국자본. 외국자본은 언제든 툴툴 털고 떠날 준비

3. MB 경제위기 극복 (?)

- IMF의 전망에 따르면 2010년 우리나라 경제성장율(6.1)이 G20 국가 중 중국(10.5), 인도(9.4), 브라질(7.1), 터키(6.3)에 이어 5위에 이를 것이라 추정. 수출의 급증으로 기인한 것으로 그 이익은 철저히 대기업에 귀속

- 2008년 9월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로 세계금융위기가 발생. 얼키고 설킨 세계금융시장은 요동을 쳤고, 환율 역시 요동. 당시 1달러당 환율은 대략 원화는 900원대, 엔화는 100엔. 현재 1200원, 80엔대를 유지. 달러대비 원화는 상대적으로 가치가 하락했고, 반대로 엔화는 가치가 상승

- 2008년 현대자동차 소나타 1대가격이 900만원이라 하면 미국시장에서 1만달러에 판매. 원화가치의 하락으로 7,500달러에 판매. 반면 동일사양의 경쟁사 도요다 캠리 자동차는 9만엔 1만달러 짜리가 12,500달러에 판매. 환율로 인해 5000달러 차이가 발생. 가격경쟁력에서 우수한 소나타의 완승. 이런 환율로 인한 가격경쟁력으로 인해 우리나라가 수출이 급증하며 수치상 경제위기를 극복

- 반면 중소기업, 서민경제는 죽을 맛. 소비재 중 일본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적은 반면 한국시장을 거의 장악한 중국상품은 수입단가가 올라 가, 1위안 = 1달러 = 900원하던 참기름 한병이 1위안 = 1달러 = 1200원하게 되어 300원 인상 효과. 원화 약세의 여파는 수출하는 대기업에겐 초과수익을, 수입 소비재를 사야하는 중소기업, 서민은 이중고. 결국 현재 자동차, 조선, 반도체 등 대기업의 사상최대의 흑자는 주요 원자재를 수입, 이를 1차 가공하여 대기업에 납품을 하는 구조의 중소기업의 희생의 덕택 임. MB정부 대기업 - 중소기업 상생 이야기 하는 이유.

- 고달러, 엔고로 인해 우리 경제는 수출의 큰폭으로 증가하며 재벌에게 호황. 그러나 원화가 점차 강세로 돌아서고, 일본 정부가 엔고에 공세적으로 대책을 강구하는 마당에 환율로 인한 반사이익이 얼마나 갈지 의문

- 수출이 무너지면? 당연히 회복단계로 가던 우리 경제는 침몰. 과도한 수출을 대신할 새로운 소비처가 필요. 수출중심의 경제정책에서 국내소비력을 높이는 내수중심의 경제정책으로 신속히 전환해야

4. 토건족 배불리는 死대강 사업

- 정권의 언론장악음모 논란 속에 일주일동안 파란을 일으켰던 MBC 'PD수첩-4대강 수심 6m의 비밀' 편이 8월 24일 방송

- 이날 방영된 PD수첩은 “정부가 4대강 사업의 효과로 제기한 △수해를 대비하기 위해, △물 부족지역에 용수를 대기 위해 △4대강을 친환경적으로 정비하기 위해서라는 모든 근거는 허구다. △2m의 수심에 4개의 보를 설치하기로 했던 기본계획이 6m수심의 15개의 보 설치로 변경된 것은 한반도 대운하의 전단계이며, △계획의 변경에는 청와대 고위층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했다. △이로 인해 자연환경이 극심히 파괴되고, △사실상 운하인 크루즈 사업이 진행 중이다”로 요약

- 최근의 채소값 폭등 역시 4대강 주변 강변 경지가 없어지면서 예견되었던 상황이나 정부 애써 외면

- MB는 묵묵히 4대강 사업을 몰아 부치기

- 참고자료 4대강 주변 토지 소유 현황 (다음 아고라 펌)

<서울> : 총 2천2백81평

-김윤옥(이명박 처) : 강남구 106평 대지 -김재정(이명박 처남) : 강남구 2백89평 대지

-이명박 : 서초구-강남구 1천1백69평 대지 -이상득(이명박 형) : 서초구 4백41평 전

-이상득 : 성북구 2백76평 대지+도로

<경기> 16만7천3백50평

-김재정 : 화성시 1천평 잡종지 -김재정 : 가평군 8백64평 전답

-이상득 : 이천시 1만4천1백60평 임야 -이상득 : 가평군 7백67평 임야

-이지형(이상득 아들) : 이천시 14만5천4백63평 임야-전

-최신자(이상득 처) : 이천시 5천96평 전답

<강원> : 1천2백34평

-김재정 : 고성군 1천2백34평 임야

<경북> : 18만4천4백14평

-김재정 : 군위군 6만2천8백50평 산 -김재정 : 영주시 10만1천1백88평 산

-이상득 : 울진군 5천3백97평 임야 -이상득 : 울진군 1백72평 대지

-이상은(이명박 형) : 포항시 1만1백10평 임야 -이상은 : 경주시 4천6백97평 전답

<대전> : 8백2평

-김재정 : 유성구 8백2평 산

<충북> : 50만1천3백42평

-김재정 : 옥천군 50만1천3백42평

<제주> : 1천8백20평

-이상은 : 서귀포 1펀8백20평 과수원

5. MB의 언론 장악음모

- MB정부 언론장악을 위해 방송문화진흥회를 무력화 시키고, YTN, MBC에 이어 KBS 이사회까지 장악, 자신의 심복들을 전면에 배치

- 시사프로그램을 축소 폐지하거나, 담당자를 교체하는가 하면, 정권에 쓴소리를 하는 이들을 소리 소문없이 제거

- 이로 인해 MB정부에 대한 비판은 없고, 칭찬 일색

- 언론의 중요성 : △ 4대강 사업? 4대강 살리기 사업? 아주 미묘한 차이지만 보수언론 대부분은 4대강 ‘살리기’사업이라 지칭. 살리기 살리기 살리기 사업? 당연히 ‘4대강을 살리는 좋은 사업’, 언어 세뇌 △ 4대강 사업 반대를 위해 소신공양한 문수스님 단신처리, △ 민주노총? 민노총? 공식 약칭은 민주노총, 보수언론은 의식적으로 민노총이라 지칭, ‘민주’란 단어에 대한 국민들의 친밀감, 우호감 때문

- 집권 후반기 보수권력 재창출을 위한 MB의 언론장악 음모는 족벌신문에 종편 몰아주기 등 더욱 거세질 전망

 6. 노동탄압 강화

- 타임오프 노조법 개정안이 2010년 1월 1일 새벽 2시 한나라당에 의해 날치기로 통과. 노동부 초법적인 ‘타임오프매뉴얼’을 내놓으며 7월 1일 시행. 노동부의 자의적인 해석 속에 모법의 취지 등도 무시하며, 법률도 아닌 해설서에 불과한 매뉴얼이 적반하장 매뉴얼을 어긴 노사 합의는 시정조치하고, 나아가 해당 사업장에 특별근로감독 운운하며 압력을 행사

- 노동조합 전임자란 사업장에서, 또는 그 상급조직에서 노동조합의 활동만을 하는 이들. 물론 임금은 회사에서 지급. 조합원들의 고충처리와 안전한 일자리를 위해 뛰어 다니고, 전체 노동자들의 권익향상을 위한 연대를 실천하는 핵심 고리

- 수십년동안 이어져온 노사간의 관행, 임금 지급의 주체인 기업들 조차 당연. 전임자를 정권차원에서 거세하려 하는 의도는 민주노총의 숨통을 끊어 놓겠다는 의지

- 전임자는 노동조합 활동에 전념하면서 노사간 극단적인 대립을 완화시키고, 대화로서 노사간의 대타협를 만들어 생산성 향상에 일조. 전임자 임금을 법으로 금지시키는 나라는 전무. 국제노동기구(ILO) 역시 1997년부터 매년 수차례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조항이 노사자율의 원칙을 침해한다며 폐기를 요청

- 민주노총 중앙차원의 단일한 대응이 부재함에 따라 현장은 이면합의, 전임자 임금체불 등 논란의 여지를 남기고 있으며, 민주노조운동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음

Ⅱ. 국제정세- 더블딥 가능성 증폭

1. 시작된 환율전쟁

- 인위적으로 자국 통화의 가치 하락을 유도, 가격경쟁력을 높여 수출증대를 이룰 수 있음. 이를 통해 현 경제 위기극복을 도모. 이를 모든 나라가 나서게 된 것이 현 환율전쟁

- 이미 미국의 달러화는 경기부양을 위한 양적완화 정책으로 경제위기 이후 수조씩 달러를 찍어내며 가치를 하락. 유럽의 유로화의 경우 PIIGS로 대표되는 남부유럽의 위기로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중국 위완화 역시 인위적인 절상은 없다며 올초 2% 절상 이후 미국의 추가 절상요구를 묵살

- 미국 현재의 극심한 무역수지 적자가 40% 이상 저평가된 중국 위완화 때문이라며 보복 관세를 매기는 초강수. 최대의 달러 보유국 중국은 이에 맞서 달러를 일본국채와 맞바꾸며 달러의 기축통화 역할을 흔듬. 초국적 금융자본들은 전반적인 경제위기 속에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엔화로 몰리며 수퍼엔고를 이어가게 하고 있으며, 잃어버린 20년을 이어가고 있는 일본정부 역시 2조엔을 외환시장에 풀며 대책을 마련하기 시작. 글로벌 외환전쟁 시작

- 경제위기이후 공조를 이어가던 세계경제가 이제는 살아남기 위한 각개전투에 돌입. 11월 서울에서 열릴 G20 정상회의의 가장 큰 논쟁거리 역시 환율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지만 해결가능하리라 판단하는 이는 거의 없음.

- 공조 파기는 세계경제의 더블딥을 유발 할 수 있음. 더불어 보호무역주의를 강화시켜내고 세계경제의 블록화를 앞당겨 새로운 전쟁위기 도래 할 수 있음.

2. 남부유럽의 위기

- 5월 그리스로부터 시작된 남부유럽 PIIGS (포르투갈, 이태리, 아일랜드, 그리스, 스페인)의 경제위기가 전세계 경제를 수렁으로 몰고갈지 초미의 관심

- 그리스 경제 위기 신자유주의로 인한 부자감세, 이로 인한 세수부족, 경제의 버팀목이 됐던 관광 해운업 등이 금융위기로 얼어붙고, 외채로 운영하다 만기일 도래, 유로화로의 통합으로 국가차원의 인위적인 환율정책(경제위기시 고환율정책을 펴서 수출을 늘이는 일시적 처방)도 불가능

- 유럽연합의 위기 처방이 빚을 탕감해 주는 것이 아니라 빚을 갚을 기간을 연장해 주는 것, 연체이자까지 차곡차곡 쌓아가면서...

- 정부처방이 부자 증세를 통한 세수증대가 아닌 공기업을 민영화, 구조조정, 공무원 임금 삭감. 이에 맞선 총파업 진행 중

- 지중해 연안의 이태리, 포르투갈, 스페인까지 그 위기가 급속 전이. 문제는 이들에게 대부 해준 금융자본, 즉 주요 은행이 바로 영국, 프랑스, 그리고 가장 부유한 제조업의 나라 독일은행. 유로화 가치 축소. 유럽경제위기가 고달러시대를 부추겨

3. 금융자본의 통제

- 통제불능의 파생상품을 개발한 금융자본에 대한 통제가 절실

- 그럼에도 토빈세 (국제투기자본이 드나들면서 발생되는 외환위기를 관리하기 위해 단기적인 외환거래에 불이익을 주기 위해 부과하는 세금) 등 진일보한 대안 제외

- 국민들의 혈세로 구제금융을 해준 대형은행들에게 책임세라는 명목의 세금을 걷는 ‘오바마’세를 걷겠다는 흐름

- 최소한의 초국적금융자본 통제 불가능

4. 출구전략. 이자율

- ‘이자율’. 미국의 공식 기준금리는 ‘0’. 이런 최저 금리는 전세계적인 경향

- 제로금리란 은행에 돈을 넣어두지 말고 공장을 짓던지 실물경제에 도움이 되는 곳에 투자를 하라는 정책. 투자를 해서 사람을 고용하고, 고용된 사람에게 임금을 주고, 임금으로 물건을 사고, 기업은 다시 소비된 물건을 생산하고, 이렇게 경제를 돌리라고 제로금리를 유지

- 초국적금융자본은 이런 경제활성화 대신 엉뚱한 주식과 부동산, 원자재에 투기. 전형적인 달러캐리트레이드. 이자 걱정없는 달러를 빌려 수익성 높은 제3세계 주식에 투자해 이윤을 챙기는 투자방식. 제로금리의 초국적금융자본에 의해 또다시 주식과 부동산시장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거품으로 형성

- 거품이 터지기 전에 거품을 빼기 위한 방안이 출구전략. 금리를 올려 시중에 풀린 자금을 은행으로 걷어 들이겠다는 전략. G20 정상회의 주요의제

5. 양적완화? 재정긴축?

- 세계 각국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양적완화로 재정적자 감당 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짐. 이를 해결하기 위해 유럽 등은 긴축재정을 도모. 이로 인해 세계 주요국 경기의 회복세 둔화 예상.

- 반면 미국은 쌍둥이 적자에도 불구하고 추가로 양적 완화 정책을 지속할 예정. 이로 인해 유럽연합 등과 충돌. 미국이 무리수를 둘 수 있는 이유는 경상수지 적자로 방출된 달러를 중국, 일본, 한국 등이 미국경제의 안정성을 이유로 구입해 주고 있는 미국채로 인해 달러 환류가 가능하기 때문. 그럼에도 미국 경제는 상업용 부동산 부실, 10%대의 고질적 실업, 프랑스 혁명 당시 보다 높은 재정적자, 최대 미국채 구입처였던 중국의 일본국채로의 전환 등 좀처럼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음

- 유럽연합의 경우 남부유럽의 경제위기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상황에서 유로존이라는 악재를 떠안고 있어 경기회복이 불투명. 긴축재정을 통한 국채위기를 극복하고자 하나 이에 대해 노동계의 반발이 높아지고 있음. 현재 스페인, 이태리, 영국, 프랑스 등 수백만의 노동자들 총파업의 물결

6. G20 정상회의

- G20은 경제위기를 해결하겠다고 모였지만 핵심적인 문제는 외면.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의 문제, 금융자본의 권력문제, 전 세계적인 불평등과 사회적 위기의 문제는 외면. G20이 목표로 하는 것은 현 체제의 원만한 관리와 패권유지. 누구도 G20에게 세계경제를 논의할 권한을 준 바 없음. 제3세계 남반부 국가는 철저히 외면

- 이번 G20이후 각국은 재정위기를 근거로 공무원 감축, 임금 삭감, 공기업 민영화 등을 진행할 예정

- 미국의 G20 구상의 핵심은 역시 달러를 중심으로 한 미국의 경제 패권을 효과적으로 방어하는 것. 이를 위해서는 중국, 한국, 일본 등 대미 수출흑자를 통해 대량의 외환보유고를 유지하는 동아시아 국가들을 효과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글로벌 불균형’을 완화 시도

- 이명박 정부는 G20을 빌미로 이주노동자와 노점상, 노숙인을 집중 단속하고 <G20 경호안전특별법>을 제정하여 집회ㆍ시위의 자유마저 봉쇄

- G20은 규탄과 투쟁의 대상이고, 해체되어야 하는 기구. 경제규모를 중심으로 선택된 20개국이 전 세계 190여 국가를 대표할 수 없고, 신자유주의의 교리를 강요해서 현재의 위기를 발생시킨 당사자들이라는 점에서 역사적 정당성이 없고, 회의 참가가 봉쇄되어 있고 내용과 진행절차도 철저히 비공개라는 점에서 민주적이지 않음

Ⅲ. 대안

1. 자산관리? 노동자 대안을 내오자

- G20에서 동반 출구전략(금리 인상)이 시작되면 외국자본 이자비용과 우리나라 주식의 시세차익을 분석. 시세차익이 이자비용보다 적다라는 판단이 서게 되면 주식을 투매, 주식시장은 하락, 투매한 원화를 달러로 바뀌기 위해 다시 달러 수요증가, 달러의 가치 상승 가능성

- 유럽 경제가 악화될 경우 외국자본 중 36%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유럽자본의 이탈은 더욱 가속화 가능성.

- 가계부채가 730조원. 290조 주택관련 대출. 금리인상으로 이자 늘고, 갚을 능력이 안돼서 집을 내놓으면 이미 떨어지기 시작한 집값으로 팔리지도 않고, 가계부담은 늘어가고, 부동산 시장 거품 붕괴. 주식, 부동산 노동자의 노예화 지름길

2. 다른 세상은 가능하다

- 부유세 등 고소득자에 대한 증세정책(OECD 평균 조세부담률 28%. 우리나라의 경우 22%. 스웨덴 소득세 최고세율이 59%, 법인세가 30%, 조세부담률 50%)을 통한 소득 재분배를 강화. 최소한 케인즈식 자본주의, 독점자본의 규제 강화, 초국적 금융자본에 대한 강력한 규제와 통제, 사회복지 제도의 확충을 공론화. 노동조합의 권한 강화를 통해 자본을 규제하고, 유효수요를 창출.

- 차상위 계층 등에 국가에서 베푸는 시혜적 복지가 아니라 재산, 신분 등에 상관없이 모든 국민들이 노동, 의료, 교육, 노후 등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권리가 있다며, 이를 평등하게 누릴 수 있도록 하자는 보편적 복지 확충

- 최근 회자되고 있는 북유럽식 복지, 출산에서 양육, 대학까지 무상교육, 실직후 4년까지 실직전 임금의 60%-90%를 받아 생활하고, 무료 재취업 교육까지, 연금과 무상의료 정책으로 넉넉한 노후를 보장

- 현재의 경제위기는 ‘①실물경제의 이윤율 하락→②금융적 축적(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③투기거품 형성→④금융·경제위기’란 자본주의 본질의 위기. 자본주의를 대체할 다른 세상에 대한 국제적 노동시민사회의 연대가 필요

신자유주의란 종기가 생겼다. 아파도 이를 악물고 종기를 짜야 한다. 겁이 난다고 종기 위에 물파스만 바르면 종국에는 다리를 잘라야 하는 상황으로 몰린다. 자본주의 자체가 몰락할 수도 있다. 문제는 자본주의가 몰락하고 새로운 세상이 왔으면 좋겠는데 준비되지 못한 다른 세상은 절대 스스로 오지 않는다. 최악에는 자본주의 고유모순은 ‘과잉생산, 과잉축적’을 해소하기 위한 가장 극악한 대책, ‘전쟁’을 부를 수 밖에 없다. 초국적 자본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전쟁도 불사할 놈들이기 때문이다. 전세계 노동자, 민중의 연대로 다른 세상을 꿈꿔야 한다.

언론에 심심찮게 환율전쟁이란 용어가 회자되고 있다. 일상을 살아가는 서민들의 경우 환율은 먼나라 이야기나 다름없다. 정말 그럴까?

환율을 이야기하는 이들은 누구나 현재 한국 수출증가와 이로인한 경제위기 극복의 이유로 환율을 들고 있다. 환율과 수출이 어떤 상관관계가 있을까?

2008년 9월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로 세계금융위기가 발생했다. 얼키고 설킨 세계금융시장은 요동을 쳤고, 환율 역시 요동을 쳤다. 당시 1달러당 환율은 대략 원화는 900원대, 엔화는 100엔 였다. 현재는 1200원, 80엔대를 유지하고 있다. 달러대비 원화는 상대적으로 가치가 하락했고, 반대로 엔화는 가치가 상승했다.

현실로 돌아와 보자. 2008년 현대자동차 소나타 1대가격이 900만원이라 하면 미국시장에서 1만달러에 팔렸다. 이러던 것이 원화가치의 하락으로 7,500달러에 팔리게 된다. 반면 동일사양의 경쟁사 도요다 캠리 자동차는 9만엔 1만달러 짜리가 12,500달러에 팔리게 된다. 환율로 인해 5000달러 차이가 발생한다. 당연히 품질은 좀 떨어지더라도 가격경쟁력에서 우수한 소나타의 완승이다. 이런 환율로 인한 가격경쟁력으로 인해 우리나라가 수출이 급증하며 수치상 경제위기를 극복해 나오게 된다.

이처럼 자국 통화의 가치 하락을 유도, 수출증대를 통해 현 경제 위기극복에 모든 나라가 나서게 된 것이 현 환율전쟁이다. 이미 미국의 달러화는 경기부양을 위한 양적완화 정책으로 경제위기 이후 수조씩 달러를 찍어내며 가치를 하락시켰다. 유럽의 유로화의 경우 PIIGS로 대표되는 남부유럽의 위기로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중국 위완화 역시 인위적인 절상은 없다며 올초 2% 절상 이후 미국의 추가 절상요구를 묵살하고 있다.

미국은 현재의 극심한 무역수지 적자가 40% 이상 저평가된 중국 위완화 때문이라며 보복 관세를 매기는 초강수를 쓰고 있다. 최대의 달러 보유국 중국은 이에 맞서 달러를 일본국채와 맞바꾸며 달러의 기축통화 역할을 흔들고 있다. 초국적 금융자본들은 전반적인 경제위기 속에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엔화로 몰리며 수퍼엔고를 이어가게 하고 있다. 잃어버린 20년을 이어가고 있는 일본정부 역시 2조엔을 외환시장에 풀며 대책을 마련하기 시작했다. 글로벌 외환전쟁이 시작됐다.

경제위기이후 공조를 이어가던 세계경제가 이제는 살아남기 위한 각개전투에 돌입했다. 11월 서울에서 열릴 G20 정상회의의 가장 큰 논쟁거리 역시 환율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지만 해결가능하리라 판단하는 이는 거의 없다. 세계경제의 더블딥 위기가 다시 우려되는 이유다.

엔고로 인해 우리 경제는 수출의 큰폭으로 증가하며 호황을 누리고 있다. 그렇지만 원화가 점차 강제로 돌아서고 있고, 일본 정부가 엔고에 공세적으로 대책을 강구하는 마당에 환율로 인한 반사이익이 얼마나 갈지 의문이다. 수출이 무너지면? 당연히 회복단계로 가던 우리 경제는 침몰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수출중심의 경제정책에서 국내소비력을 높이는 내수중심의 경제정책으로 신속히 전환해야 한다.

 지난 대선의 화두는 ‘경제발전’였다. IMF를 겪으며 신자유주의로 중산층이 붕괴되고 비정규직 노동자가 대폭 늘었다. 커져가는 빈부 격차속에 빈곤층으로 전락한 이들은 자신들의 빈곤이 자신들의 무능함이라 생각하며 자포자기한 인생을 살거나 자살 등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따라서 전국민적 관심사는 이런 빈곤에서 벗어나는 것, 경제발전을 이뤄 질 좋은 일자리를 늘려줄 사람, 전과가 십몇범이던, 인권의식이 있던 없던, 그런 사람을 뽑아야 했다.

빈곤이 개인적 무능 때문인가? 답은 '아니올시다'이다.

자본주의, 그중 제일 극악한 ‘신자유주의’라는 제도가 문제였다. 신자유주의는 자본의 이윤추구에 걸림돌이 되는 모든 장애물을 걷어 없애주는 괴물이다. 부자들의 세금을 깍아주고, 독점규제 등 온갖 법 제도를 완화 또는 폐지해 주고, 국가간 금융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해주고, 자유무역으로 후발국가를 마음대로 휘젓고, 비정규직을 확대해 수탈을 용이하게 해주는 전지전능한 제도였다. 문제는 이런 신자유주의가 가져온 빈곤 확대, 통제불능의 금융자본, 자본주의 생산의 무정부성으로 인해 전 세계가 금융위기, 공황에 빠졌다는 사실이다.

결국 현재의 빈곤은 개인적인 이유가 아닌 자본주의, 신자유주의라는 사회의 시스템에서 유발했다. 그러므로 당연히 빈곤의 치유는 사회 시스템으로 접근해야 한다. 그 첫 해법이 바로 ‘복지’다. 이런 이유에서 보수와 진보를 막론하고 세계 지도자들이 너도 나도 복지를 내세우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몇 년전 민주노동당이 ‘부유세 신설, 무상교육, 무상의료’를 주장했을때 택도 없는 이야기라고 치부했던 국민들이 무상 급식 사태를 겪으며 ‘아!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구나’라며 인식을 전환시키고 있다.

그런데 복지를 바라보는 시각에 두가지 시선이 충돌한다.

무상급식을 주장했을때 한나라당에서는 ‘저소득 층만을 대상으로 하는 무상급식’을, 진보진영에서는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무상급식’을 주장했다. 일면 한나라당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런데 현장은 어떨까? 한창 자라나는 감수성 예민한 아이들에게 ‘너희 부모는 부자라서 급식비를 내야하고, 너희 부모는 가난해서 급식비를 내지 않아도 된다’라고 이야기 해야 한다. 국가에서 베푸는 무상급식 대상 아이들의 심정은 어떨까? 이게 시혜적 복지이다.

반면 재산, 신분등에 상관없이 모든 국민들이 노동, 의료, 교육, 노후 등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권리가 있다며, 이를 평등하게 누릴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보편적 복지다.

‘어머니 뱃속에서 무덤까지’ 출산한다고 몇푼의 장려금이 나오는 시혜적 복지는 결코 1.28명의 저출산을 막을 수 없다. 북유럽 국가들은 출산에서 양육, 대학 교육까지 무상으로 이뤄지는 보편적 복지 덕에 출산율이 2명까지 늘어나고 있다. 실직후 4년까지 실직전 임금의 60%-90%를 받아 생활하고, 국가가 책임지고 무료로 재취업 교육을 시행하니 ‘해고는 살인이다’며 죽기를 각오하고 투쟁할 필요가 없다.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4명이 노후를 준비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니 OECD 국가 중 60대 이상 노인들의 자살율이 1위인 사회에 살고 있다. 북유럽의 노인들은 연금과 무상으료 정책으로 넉넉한 노후를 보장받는다.

누구나 평등하게 행복할 권리를 국가가 보장해 주는, 보편적 복지가 정답이다. 가능하냐고? 북유럽 사민주의국가들은 1인당 GNP 1만달러 시대에 이런 복지제도를 완비했다. 우리가 사는 이 사회는 2만달러가 코앞에 있다.

책 한권이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을까? 벌써 20년 전이다. 너덜너덜한 ‘어느 청년노동자의 삶과 죽음’이란 책 한권이 내 손에 들어왔다. 엄청난 금서마냥 쉬쉬하며 돌려보던 시기, 내손에 들어온 그 책은 처음부터 마지막 순간까지 눈 한번 떼지 못하게 가슴을 짓누르며 단숨에 읽혀졌다. 엄청난 커다란 망치에 맞은 것 같은 충격에 빠졌다. 그 순간부터 가슴에는 ‘전태일’이란 이름의 커다란 멍에가 자리했고, 그가 이루고자 했던 세상을 내 나름의 삶을 살아왔다.

전태일 열사가 산화해간지 올 11월 13일이면 꼭 40년이 된다. 40년이면 강산이 네 번을 변했을 그 세월, 우리는 어디에 와있는가? 전태일 열사가 이루고자 했던 세상에는 얼마나 많이 다가갔을까? 열사가 자신의 몸을 불살라 외친 것이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는 외침은 얼마나 잘 지켜지고 있을까?

올해 충북희망원이란 곳에서 노동조합을 결성했다. 뜬금없이 보건복지부에서 감사를 나와서 “연월차 휴가는 가고 있느냐?”는 질문에 민주노총을 찾아왔고, 그 10년의 세월동안 법으로 보장된 연월차 휴가를 단 한 번도 써보지 못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몸이 아파도, 집안에 일이 있어도 휴가란 게 있는지도 몰라 동료들에게 사정해 근무 조정을 해가며 단 하루 맘 편히 쉬지 못하고 근무를 해야 했다. 억울해서 노동조합을 결성했다. 청주시의 청소 민간위탁 업체, 한일환경, 제일환경의 노동자들 역시 연월차를 보장받지 못해 노동조합을 결성했다.

이들 노동자들과 사업주들은 똑같이 이야기 한다. “몰랐다”

40년 전의 그 시절이나 지금이나 우리 사회의 노동인권에 대한 시각은 “똑같이 천박하다”

우리 노동현장은 십 수 년의 신자유주의 정책으로 인해 철저히 양분돼 있다. 투쟁의 결과이지만 먹고 살만큼의 임금과 고용안정을 보장 받는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들과 죽지 못할 만큼의 임금과 언제 잘릴지 모르는 중소영세 비정규직 노동자. 열사가 살아있다면 누구의 편에 서 있었을까? 가난 때문에 배우지 못하고, 먹을 게 없어 주린 배를 움켜쥐고, 잔업에 철야에, 먼지 구덩이 다락에서 허리 한번 펴보지 못하고, 각혈을 하면서도 이 지긋지긋한 가난과 고통을 자기 탓으로 돌렸던 어린 시다들의 편에 섰던 열사, 당연히 ‘비정규 노동자’의 편에 서있을 게다.

우리는 지금 어디에 서있나? 정규직 노동자들이 투쟁의 결과에 만족해선 안 된다. 지금의 먹고 살만큼의 임금과 고용안정은, 우리나라 재벌, 대기업의 하청사 단가 후리기와 정규직이 눈감은 비정규 노동자들의 이중착취 때문이다. 열사정신은 ‘모든 노동자는 평등하고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다’는 인간선언 이었다. 그 인간선언을 40여년이 지난 지금 곱씹어야 한다. 인간 이하로 살기를 강요하는 비정규직이란 제도는 없어져야 한다. 대기업 정규직 조직된 노동자들이 먼저 ‘나만’ 잘사는 세상이 아니라, ‘우리’가 잘사는 세상을 위해 실천을 해나가야 한다. 바로 열사가 꿈꾸었던 세상이다.

꼭 읽어보자. “전태일 평전”과 열사의 어머니로 40평생을 열사의 못다 이룬 꿈을 위해 살아왔던 이소선 여사의 이야기 “지겹도록 고마운 사람들아”

집권 후반기 레임덕을 극복할 공안정국 조성의 적임자

전환점을 돈 MB의 집권 후반기를 이끌 내각 구상이 풍지 박살났다. 국민들의 법 감정을 철저히 우롱한 ‘무전유죄, 유전무죄’ 내각이 국민들의 반발에 낙마했다. 총리를 포함한 3인의 낙마 결단은 현 정권의 레임덕을 앞당길 수도 있다는 우려 속에서도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국민들의 시선은 곱지 않다. 막말, 위장전입, 쪽방촌 투기, 자녀 이중국적 등 이전 정권에서는 한 사안만으로도 낙마할 사안을 골고루 가진 이들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이중 의구심을 가장 크게 갖게 하는 이는 조현오 경찰청장이다. 초반부터 ‘노무현 전 대통령의 차명계좌 발언, 천안함 유가족에 대한 짐승 표현, 쌍용차 진압에 보람을 느꼈다는 발언’ 등 부적절한 언행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가 이어졌기 때문이다. 언론사마다 다르지만 낙마 대상자 설문조사에서 김태호 총리후보를 압도적인 표차로 앞선 이유다.

그럼에도 현 정부는 ‘조현호 카드’를 강행했다.

그의 발언에서처럼 그는 현 정부와 너무나도 흡사한 공안시각을 가지고 있으며 현 정부에 대한 무모하리 만큼의 무한 충성심을 보인다. 전 대통령에 대한 예우는 둘째치더라도 그의 서민들에 대한 시각은 심각할 지경이다. 평생 애지중지 키워 논 아들을 군대에 보내놨더니 시체가 되어 돌아왔다. 억장이 무너지는 이들의 절규가 그의 눈에는 천하디 천한 짐승처럼 보였을 수도 있다. 국방의 의무를 다하다 죽었으면 죽은 거지, 마치 이 기회에 한 몫 단단히 챙기려 하는 인면수심으로 보았을 수도 있다. 그런 시각 속에 경찰은 뻔뻔하게도 정보과 직원을 유족인 양 속여 정보를 수집했다. 그라면 충분히 그러할 수 있다.

평생을 회사를 위해 기름쟁이로 살아온 노동자들이 있다. 잘못이라면 그저 시키면 시키는 대로 일한 죄다. 그런 이들이 아무 잘못 없이 경영진의 부실과 정권의 무책임한 책임 떠넘기기 해외매각에 의해 정리해고로 내몰렸다. 사회안전망이 부재한 우리나라에서 정리해고는 노동자와 그 가족에게 ‘사형선고’이나 마찬가지다. 정리해고 된 이들은 정말 죽지 못해 빈곤의 삶을 이어가고 있다. 그런 앞날이 두려워 그들이 선택한 농성을 마치 애들 데리고 놀듯 전쟁터 같은 무자비한 폭력진압을 해 놓고 ‘평생 가장 보람 있는 일’이었다고 자랑한다.

현 정권에서 봤을 때 이런 조현오 카드는 집권 후반기 레임덕 현상을 최소화 할 대안임에 분명하다. 이미 시작된 레임덕 속에 현 정권은 야당과 국민들에게 질질 끌려 다니느니 경제위기, 남북 군사위기 등을 틈타 국민들에게 공포 분위기를 조성, 강력한 정부론을 내세우며 공안정국을 통한 돌파를 선택할 가능성이 다분하다. 특히나 10월 예정된 G20 정상회의는 이런 경제위기 공포와 공안 정국을 조성할 최고의 기회를 제공한다. 조성된 공안정국 속에 정권은 저항하는 노동자 서민의 투쟁을 처절하게 짓밟아야만 한다. 이런 상황에서 조합원과 진압부대의 안전을 위해 모두가 만류한 쌍용차 도장 공장에 경찰특공대를 과감히(?) 투입한 조현호야 말로 최고의 적임자일 것이다.

그러나 결론이 현 정부의 의도대로 될지는 의문이다. 역대 정권은 똑같이 레임덕을 극복하기 위해 최후의 수단으로 공안정국을 조성했다. 그러나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김영삼 모두 엄청난 노동자 서민의 저항에 부딪혀 권좌에서 끌려 내려왔다

정권의 언론장악음모 논란 속에 일주일동안 파란을 일으켰던 MBC 'PD수첩-4대강 수심 6m의 비밀' 편이 24일 방송됐다. 방송 내내 트위터는 온통 PD수첩을 보며 각자의 의견을 토로하는 멀티태스킹 토론의 광장이 됐다. 주된 의견은 ‘속 시원하게 4대강의 진실을 파헤쳤다’와 그렇지만 ‘2% 부족했다’로 집약된다.

이날 방영된 PD수첩은 “정부가 4대강 사업의 효과로 제기한 △수해를 대비하기 위해, △물 부족지역에 용수를 대기 위해 △4대강을 친환경적으로 정비하기 위해서라는 모든 근거는 허구다. △2m의 수심에 4개의 보를 설치하기로 했던 기본계획이 6m수심의 15개의 보 설치로 변경된 것은 한반도 대운하의 전단계이며, △계획의 변경에는 청와대 고위층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했다. △이로 인해 자연환경이 극심히 파괴되고, △사실상 운하인 크루즈 사업이 진행 중이다”로 요약된다.

PD수첩의 방영분이 사실이라면, 이명박 대통령이 대국민 사기극을 벌인 것이다.

국민들의 눈을 가리기 위해 전혀 상관없는 강원도의 수해현장과 남해의 기근현장을 마치 4대강 유역에서 벌어진 것처럼 홍보동영상을 제작 유포했다.

수해지역은 4대강 본류가 아닌 지류에서 99% 가까이 발생한다는, 물 기근 지역도 본류가 아닌 지류에 집중되어 있다는 기본적인 국가 통계조차 조작했다. 이 과정에서 용수의 양 등 사실관계를 뒤바꾸는 은폐를 시도했다.

또한 국민적 합의조차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2m의 수심을 중심으로 한 4대강 사업 기본계획을 폐기하고, 수심 6m, 폭 300-500m의 대운하 전단계로 사업이 변경됐다.

이 과정에서 주지할 지점은 소위 대통령의 후배인 동지상고 출신 청와대 행정관이 개입했으며, 박재광 위스콘신대 교수의 발언에서 보듯 ‘대통령을 가까이서 볼 수 있는 청와대의 굉장히 윗분의 지시로, 사실상 대통령에 의해 사업이 변경됐다’는 사실이다.

2% 부족을 이야기 하는 이들은 ‘4대강 사업 수주 과정에서의 담합과 몰아주기, 상식밖의 높은 낙찰가, 4대강 주변 토지의 보유현황’ 등등 심층적으로 더 다뤄져야 할 지점이 있음을 지적한다. 물론 현재 방영된 PD수첩의 내용이 부족할지 모르지만 지금의 내용만으로도 엄청난 사건이다. 4대강 사업을 정부의 수해방지, 물 부족 대책마련, 친환경 복구사업이라고 믿었던 국민들은 경악해 하고 있다.

심각한 상황이다. 일국의 대통령이 국민을 기만했고, 온 국민이, 아니 후손들이 누려야 할 자연 생태계가 전멸될 위기에 놓여있다. 이명박 대통령 임기의 반환점을 도는 현 시점에서 심각하게 4대강 죽이기 사업에 대한 즉각적인 중단을 요구하는 전 국민적 저항이 필요하다. 이미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중단시키지 못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의 후손들에게 전가될 것이다. 아직 늦지 않았다.

8월 27일 전교조 소속 교사들의 특정정당 후원에 따른 2차 징계위원회가 충북도교육청에서 열린다. 현행법상 교사 공무원은 특정정당을 지지해서도 안 되고, 정부 정책에 반하는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서도 안 된다. 정치사상의 자유가 특정 직업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사전에 박탈당하고 있다.

존재가 의식을 규정한다.

인간은 자신이 처한 처지에 따라 사고를 한다. 자신의 처지가 자본가면 자본가답게, 노동자면 노동자답게, 여성이면 여성다운 생각을 한다. 역시 교사이면 교사로서, 공무원이면 공무원답게 사고해야 한다. 그렇지만 이런 사고가 배척당한다. 우리가 사는 사회에서는 지배적 사상이라는 것이 존재한다. 교육과 언론을 통해, 법과 제도라는 것을 통해 이 지배사상은 그 사회를 살아가는 모든 이들의 사상이 된다. 그 사회 지배세력의 사상이 모든 이들의 사상으로 탈바꿈한다.

우리가 사는 사회를 ‘民主主義’ 사회라 한다. 정말일까? 백성이 주인인 사회. 대한민국 헌법 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촛불시위 때 지겹게 불렀던 이 문구가 얼마나 허황된 것인지 처절하게 알고 있다.

그럼 우리가 사는 사회는? “資本主義” 사회다. 자본이 주인인 사회. 매우 불편한 사실, 우리사회의 지배세력이 누구인지를 극명하게 드러내 준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자본의 이익을 극대화시키기 위해 모든 법과 제도, 사상이 정비된다. 이를 완비하는 장치가 바로 정치다.

피지배 세력은 빈곤, 해고, 성차별, 인종차별, 환경파괴, 인권탄압 등 극단적인 모순에 직면할 때 지배 사상에서 벗어나 자신의 현실을 직시할 수 있다. 그러면서 ‘나도 인간이고 이 사회는 모든 인간이 행복할 권리가 있다’는 아주 기초적인 생각을 갖게 된다. 이를 위해 스스로 정치적으로 단결을 하고, 이를 통해 지배 사상, 법과 제도에 도전한다. 그 총화가 바로 정당이며, 소위 민주주의란 정치제도이다. 인간이 정치적일 수밖에 없는 이유다.

이런 민주주의란 제도가 안착된 사회는 지배 세력과 피지배 세력이 서로를 인정하고 함께 공존을 모색한다. 안착 되지 못한 사회는 지배세력이 폭력적으로 피지배세력의 정치적 단결을 억압하고 배척한다. 피지배세력은 이에 끈질기게 대항하며, 그 사회는 분열과 혼란에 빠지고, 이를 치유하기 위한 사회적 비용은 눈덩이처럼 커져만 간다.

교사 공무원도 국민이다. 그들도 타인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지 않고 공공복리, 사회질서, 국가안보에 위해를 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다른 국민이나 노동자가 누리는 정치적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어야 한다. 자신들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전교조, 공무원노조를 결성할 자유가 있고, 자신들의 입장을 대변할 정치 세력을 지지하고, 참여할 자유가 있다. 너무나도 당연한 천부인권이다.

교사 공무원의 정치적 자유를 ‘許’하라!

전교조 공무원노조에 대한 부당한 징계를 즉각 중단하라!

아파트 버블 붕괴는 이제 시작일 뿐이다.

부동산 버블이 꺼지면서 무리한 대출금으로 인해 자기집을 가지고 있으나 그 집으로 인해 빈곤해 지는 이들을 ‘하우스 푸어’ 부른다.

우리는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다. 이윤이 목적인 자본주의에서 주택 역시 주거의 목적이 아닌 자산증식의 도구가 되어버렸다. 자산증식의 도구로서 자리한 주택은 끊임없는 투기의 대상으로 자리해 거품을 키워왔다.

모든 정부가 그랬지만 노무현 정부는 더더욱 이런 집값을 잡기위해 모든 노력을 다했다. 그럼에도 경기부양을 위해 각국이 저금리 정책을 유지, 모든 노력이 수포로 돌아간다. 저금리로 인해 넘쳐나는 유휴자본은 이윤을 위해 부동산, 특히 아파트로 몰리기 시작했고 아파트 시세가 안정될 기미를 보이지 않자 서민들은 노무현 정부에 등을 돌리며 엄청난 담보대출을 안고 아파트 거품에 동참한다. 지금 아니면 고공행진 속에 내집 마련의 꿈은 꿈으로만 전락할 지 모른다는 위기감이 이들을 이끌었다.

반면 이명박 정부는 거꾸로 서민들의 ‘지속적인 아파트 가격의 상승으로 인한 자산증식’이란 열망을 충족시키기 위해 부동산 거품을 키우기 위한 온갖 대책을 내오며 아파트 값 상승을 이끌었다.

이런 거품은 자본주의 경제학의 기본인 수요와 공급을 어긋내기 시작했다. 전국의 주택보급률이 111%(충북은 128.5%)로 수요를 앞지르기 시작했다. 수도권의 경우 99%, 서울 94.6%로 100%에는 미흡하지만 천정부지로 오른 시세로 인해 수요욕구가 꺽였다.

거품이 꺼지기 시작한다. 아파트 미분양이 속출하고, 이미 분양된 아파트에 입주할 세대가 기존 주택이 팔리지 않아 입주를 포기하고 있다. 아파트라도 팔아 대출금을 갚아야겠는데 급락하는 아파트 시장에 아무도 들어오질 않는다. 수도권에서 30% 떨어졌느니 뭐니 하지만 그마저도 거래가 안된다. 이제는 시세가 대출금보다 낮은 깡통아파트가 생긴다. ‘하우스 푸어’라는 신조어가 생겨나고, 금리까지 오르기 시작한다. 경제위기 속에 고용까지 불안해 진다. 파산의 공포가 몰려온다.

현 경제위기의 근원지, 미국의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와 너무도 닮았다. 그런데 미국과 다른 더 큰 암초가 있다. 미국에는 없지만 우리에게 있는 제도, 전세다. 미국은 건설사, 금융기관과 대출자만 파산했다. 우리나라는 여기에 전세입자가 가세한다. 그 규모는?

2005년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자가점유율 (자기소유 주택에 주거하는 세대)이 전국적으로 55.6%라고 한다. 수도권은 이보다 더 낮아 50.2%에 불구하다. 5년전 통계이니 주택 구입자가 늘어 60%라고 가정을 해도 40% 가까운 이들이 세입자라고 보면 된다. 주택 소유자가 부실로 파산 할 경우 전세입자 역시 동반 파산할 수 밖에 없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광역시의 경우 우선변제 대상은 5500(서울 7500)만원 이하의 세입자에 한해, 변제금액은 1900(서울 2500)만원에 불과하다. 이는 15평 아파트 수준으로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 유명무실한 법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햇살론이니 각종 규제완화니 하면서 수요를 늘려 거품을 유지하려 안간힘을 쓰고 있다. 부동산 거품은 꺼지기 마련이다. 미국, 일본 등 전세계 부동산 시장이 증명해 준바 있다. 그런데 하락하고 있는 아파트를 ‘지금이 기회’라며 빚을 내서라도 사라는 현 정권의 대책은 명백한 사기다.

유일한 대책은 보이지 않는 손 ‘수요와 공급’에 의해 적정한 가격이 형성될 때까지 시장에 맡기면 된다. 거품을 키우며 초과이윤을 누렸던 건설사와 금융회사가 책임을 져야 한다. 이들의 손해를 국민들에 전가해선 안된다. 다만 정책의 실패로 무리한 담보대출을 감행한 1주택 소유자들과 전세입자들이 파산으로 내몰리지 않도록 금리의 인하, 이자 탕감, 대출기간 연장,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상향 등 적극적인 보호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아파트 대란이 눈앞에 닥치고 있다. 이제 바뀌어야 한다. 주택은 자산 증식이 아닌 주거가 목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