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노동자라 생각하는 사람?

정규교육과정에서 노동3권이 무엇인지 제대로 배워본 사람?

몇 년전 여성단체에서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강의를 한 적이 있다. 50여명이 모인 이 자리에서 첫 번째 질문을 해봤다. 청주공단에서 제조업에 일한다는 단 두명만이 손을 들었다. 그럼 다른 분들은 다 전업주부 였을까? 아니다. 간호사, 선생님, 보험모집인, 사무직 회사원 등등. 노동자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정신적, 육체적 힘, 즉 노동력을 사용주에게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댓가로 임금을 받는 이’다. 그럼에도 스스로를 노동자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실상 우리나라 인구의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이들이 노동자임에도 스스로를 인식 못하고 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또 질문을 해 봤다. 노동3권이 뭔지 아느냐고? 다들 딴 곳만 바라보고 계셨다. 실제 정규교육과정에서 노동자들의 권리에 대해 누구하나 가르쳐 주지 않는다. 사회시간에 몇줄 언급될 뿐이다. 그것도 파업은 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국가 신인도를 떨어뜨리는 행위라는 말도 안되는 구문이 전부다. 이러니 이땅 대다수의 노동자들은 스스로 어떤 권리가 있는지, 최저임금이 얼마인지, 자신의 휴가가 얼마나 있는지, 임금이 제대로 계산되어 나오는지, 사업주의 일방적인 임금체불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어떤게 성희롱이고 인권침해인지 아무도 알지 못한다.

서구유럽의 경우 정규교육 과정에서 '인간이 살아가면서 가족관계 다음으로 중요한 관계가 노사관계‘라고 가르친다. 또한 노동기본권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치열한 노사간의 투쟁(파업, 폭동, 사회주의 운동)속에서 노사간 공멸만은 피하자는 양보를 통해 자리잡게 되었음을, 그리고 이 노동기본권을 현실에서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에 대해 상세히 가르친다. 우리나라 실업계 고등학교 3학년 또래의 유럽아이들은 사회시간의 1/3을 이 노동기본권에 대해 배운다. 독일의 경우 하나의 구체적인 조건(라인라인유리 주식회사 경영진 일대 구조조정 단행 계획, 생산부서 직원들 50명을 정리해고 할 예정)을 가지고 학생들을 경영진, 노조관계자로 구분, 역할극을 진행해 본다. 이 과정에서 아이들은 정리해고가 얼마나 비인간적인지, 노동3권을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 노동3권이 얼마나 중요한 사회적 권리인지를 배워나간다.

이런 교육을 받고 사회에 나온 이들은 소수 몇몇을 제외하고는 노동자로 살아간다. 노동조합 가입을 당연한 권리로 생각하고, 노동자들의 파업을 사업주와의 의견 불일치에 따른 너무나 당연한 권리로 알기에 비행기, 기차, 전철, 버스, 택시 노동자들이 연대파업을 벌여도 불평없이 자전거와 인라인스케이트를 타고 출퇴근 한다.

이런 제대로 된 교육을 하자는 이들이 전교조다.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가르치고, 학교는 좋은 시민이 되기 위해 교양을 쌓는 과정이지라며, 경쟁의 소용돌이 속에 1등하는 아이만을 위해 들러리 서는 다수를 방치하는 장이 돼서는 안된다는 이들이 전교조다. 하나 하나 모든 아이들의 인권과 개성을 존중하고, 그것을 키워 주는 것이 선생님이라며, 선생님이란 직업이 천직인줄알고 살아가는 이들이 전교조다.

그런 이들이 자신들의 이야기에 귀기울이는 특정정당에 후원금 몇만원을 냈다는 이유만으로 해임당할 처지에 놓여있다. 충북에는 이런 전교조 선생님들이 16분이 계시다. 8월 10일 충북도교육청의 징계위가 열린다.

탄압에도 전교조, 공무원노조는 죽지않는다
전교조 공무원노조 탄압 중단 2차 충북 범도민대회 열려

- 송민영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 총무차장

13일 오후 6시, 충북도교육청 앞에서 전교조와 공무원노조에 대한 징계철회를 요구하는 범도민대회가 열렸다.

충북지역의 시민·사회단체들이 모여 꾸려진 <전교조 공무원노조 탄압반대 충북지역공동대책위원회>는 지난 6월 15일에 1차 범도민대회에 이어, 2차 범도민대회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는 충북지역의 교사, 공무원, 노동자, 시민사회단체 등 250여 명이 참가해 노조 탄압 중단과 징계 철회를 요구했다.

이정훈 민주노총 충북본부장은 "공무원노조가 국민과 소통하지 못하게 해서 정권 마음대로 하려고 공무원노조를 탄압하고, 교육을 장악하려고 전교조를 탄압하고, 언론을 장악하려고 언론노조를 탄압한다"고 비판했다. "이미 MB정권은 무너지기 시작했다"며 "전교조, 공무원노조 탄압, 징계 반드시 막아낼 수 있을 것"이라 전했다.

정진후 전교조 위원장은 "충북지역의 많은 동지들을 보니 탄압에도 전교조가 왜 죽지 않는지 알 것 같다"며  "징계를 철회하기는 커녕 서로 당권 잡겠다고 싸우는 한나라당은 국민의 뜻을 전혀 알지 못한다"며 "반성하고 성찰할 줄 알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우리가 원하는 세상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다. 한 발 내딛을 때 그만큼 가까워진다"며 "전교조가 처음 만들어질 때 국민들이 보내준 성원, 지지 잊지 않고 열심히 싸우겠다"며 투쟁의 의지를 밝혔다.

총파업에 돌입한 'KBS 새노조' 충북지부도 참가했다. 박성우 언론노조 KBS본부 충북지부장은 "김인규가 사장이 된 후, '쌈' '미디어 포커스' 등의 프로그램이 폐지됐다"며 "전교조, 공무원노조 투쟁은 제대로 보도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존 노조가 어용화되면서 방송 민주화를 위해 모인 사람들이 파업을 시작했다"며 "정권의 시녀이길 거부한 공무원들처럼 공정한 방송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하고, 지지와 성원을 부탁했다.

한 공무원노조 조합원은 "아리스토텔레스가 모든 인간은 정치적이라고 했다"며 "교사, 공무원은 인간도 아니라는 거냐"고 전교조, 공무원노조의 정치적 행동을 금지하는 정부를 비판했다. "15일에 징계위원회가 예정되어 있다"며 "예전에 공문서위조로 사기죄로 기소된 공무원보다 공무원노조가 더 강한 징계를 받은 일이 있는데, 그와 같은 불합리한 결정을 내려서는 안된다"고 촉구했다.

징계 대상자인 전교조 조합원의 현장발언도 이어졌다. 윤미향 조합원은 "술 한 잔 하고픈 심정으로 짧은 넋두리를 해본다"며 편지를 낭독했다. "처음의 분노나 망연자실은 없어지고, 시간이 멈춘 듯 흘러가는 날들"이라며 "밝고 느긋하게 행동하려 하지만 마음 한 구속이 서늘해진다"고 심경을 토로했다. "처음 징계가 예정되었을 때 나를 보면 대화를 멈추는 동료 교사들이, '짤리신다면서요'라던 학생들이 부담스럽고 야속했는데, 지금은 그 때의 관심이 그립다"며 "전화가 울리지 않는 날은 대리운전 스팸문자도 반가울 정도로, 해직보다 잊혀지는 것이 무섭다"고 전했다. 동료 교사들에게 "술 한 잔 하자. 긴 싸움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서로를 보듬어 주자"고 격려하고, "우리를 잊지 않고 찾아준 동지들이 있어 살아 볼 만한 세상이다"며 집회 참가자들에게 고마움을 전했다.

한편, 이 자리에는 '충북놀이교사모임 가위바위보'가 재미있는 율동과 놀이로 분위기를 띄웠다. 충북민예총, 전교조 노래패 당찬의 공연도 숙연한 분위기에서 투쟁의 의지를 복돋았다.

전교조 "단식농성은 중단하지만, 싸움은 계속될 것"

전교조 정치탄압 항의 1차 농성 정리 기자회견 열려

- 송민영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 총무차장

28일 오전 충북도교육청 앞에서 전교조 정치탄압 항의 1차 농성 정리 기자회견이 열렸다. 민주노동당 후원을 이유로 전교조 대량 징계에 항의하며 농성에 돌입한지 21일, 지부장 단식에 돌입한지 13일만에 1차 농성을 정리하게 되었다. 민주당 도의원 당선자들과 이기용 교육감 면담에 근거하여 지부장 단식 농성을 요청한 바 있으며, 이를 받아들여 단식을 잠정적으로 중단하게 되었다.

남성수 전교조 충북지부장은 "교과부, 도 교육청은 전례도 없고 상식적으로 말도 안되는 168명 징계를 추진하려다 선거에서 민심 역풍을 맞았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이 당 입장으로 징계철회를 받아안기로 했다"며 "불법, 무법 징계에 맞서 계속 투쟁할 것이다"고 전했다.

이어 기자회견문을 통해 "우리의 요구는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해 징계문제를 처리해도 늦지 않다는 것"이라며 "지금의 징계방침은 선거를 앞둔 정치탄압 이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도의원 당선자 대표와 김병우 교육위원이 이기용 교육감을 면담한 결과에 근거하여 지부장 단식농성 중단을 적극 요청한 바, 이를 논의한 후 받아들여 6월 28일 단식을 잠정적으로 중단한다"며 "그러나 자전거 선전을 충북교육청은 물론 시군 교육청을 중심으로 확대해 갈 것이며, 각종 집회와 광고물 배포, 1인 시위, 투쟁기금 조직 등을 실천해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기용 교육감이 단 1명이라도 정치학살을 감행하려 한다면 지역의 제 노동 민중 시민단체와 함께 총력 투쟁을 시작할 것이다"며 "지난 임기동안 이기용 교육감은 전교조와의 대화를 회피해왔다. 앞으로는 노사 간의 합리적 대화에 응함으로써 갈등을 증폭시키는 전철을 되풀이 하지 않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이정훈 민주노총 충북본부장은 "단식을 중단하지만 투쟁을 접는 것은 아니다"며 "도민들의 요구를 받아들이길 바란다. 징계 강행될 때 도민들과 함께 투쟁할 것"이라고 선포했다.

윤남용 사회당 충북도당 위원장은 "도교육청 앞에 걸린 우수교육청 현수막은 MB말에 잘 따랐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아이들이 경쟁에 시다릴 것을 생각하면 암담하다. 전교조 동지들의 활동이 희망이다"고 밝혔다. "교육감 선거에서 참교육에 대한 열망을 보았다"며 "이기용 교육감은 결과만 보지 말고, 반성하고 거울로 삼아 4년을 어떻게 살아야할지 생각해보라"고 강조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후 지부장단 대표는 이기용 교육감과 면담을 진행하고자 했으나, 면담은 이뤄지지 않았다.

"징계 철회하지 않으면 MB정권 곧 무너질 것"

전교조 공무원노조 탄압중단 충북범도민대회 열려

- 송민영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 총무차장

15일 오후 충북도교육청 앞에서 전교조 공무원노조 탄압중단 충북범도민대회가 열렸다.

충북지역의 시민·사회단체들이 모여 꾸려진 <전교조 공무원노조 탄압반대 충북지역공동대책위원회>는 집회를 열고 MB정부와 이기용 교육감을 규탄하며, 징계철회를 요구했다.

이정훈 공대위 공동대표는 "금속노동자들이 '해고는 살인이다'라고 외쳤다"며 "교사, 공무원도 마찬가지다. 파면은 이들을 죽이는 것"이라 전했다. "이기용 교육감은 MB정권이 무너지는 모습을 기억해야 한다"며 "징계 단행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할지 잘 알 것"이라고 강조했다.

남성수 전교조 충북지부장은 "한 선생님은 3만원을 후원했다고 징계를 받게 되었다"며 "파면, 해임은 살인이고 가정파괴"라고 규탄했다. "한나라당 후원한 교사들은 징계 받지 않았다. 재판 중이라는 이유였다"며 "전교조 교사들은 재판에 들어가지도 않았다"고 폭로했다. 마지막으로 "해임, 파면된다면 이기용 교육감은 임기 내내 우리와 함께 살게 될 것"이라고 선포했다.

양성윤 전국공무원노조 위원장은 "한나라당 지지하는 교사가 'MB 너무 한다'며 진보교육감을 찍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한 공무원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국정지지도를 평가했는데 '잘못' '아주 잘못'이 80% 이상이었다"며 교사, 공무원에게 이명박 정부가 신임을 잃고 있음을 폭로했다. "공무원 89명이 파면, 해임 대상이다. 후원금 만 원 낸 사람도 벌써 징계의결요구에 들어갔다"며 "생존권을 앗아가는 것이 MB정권의 실체임이 드러나고 있다"고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공무원노조 설립신고가 2차례 반려되고, 불법단체 딱지를 붙이지만 현장 간부, 조합원들은 흔들림 없다"며 투쟁의 의지를 복돋았다.

이 자리에는 군의원, 도의원 당선자들도 참가해 투쟁을 격려했다. 김상봉 진천군의원 당선자는 "공무원노조 출범 때 해임되어 7년차를 맞고 있다"며 "MB정부 곧 무너진다. 자신감이 생긴다"고 전했다. 김도경 도의원 당선자는 "앞장서서 몸으로 부딪히는 것은 자신 없었는데, 여기 계신 분들은 앞장서 나선 분들"이라며 "존경스럽다"고 밝혔다. 이어 "내가 승리한 것이 아니라 동지 여러분들의 승리"라며 "여러분이 주신 자리를 여러분을 위해 쓰겠다"고 전했다.

34%의 지지율로 교육감 선거에서 아쉽게 낙선한 김병우 충북 교육위원도 참가했다. "선거가 끝나고 '그래도 얻은 게 많고, 잃은 것은 없지 않느냐'며 주변 사람들을 격려했다. 그런데 선거 후 만난 학부모가 '잃은 것이 왜 없냐, 우리 아이들의 4년을 잃었다'고 말했다"며 "절박함이 부족했다"고 밝혔다. "지지해주신 분들께 죄송할 따름"이라며 "다시 시작하라는 격려, 질책으로 받아들이겠다"고 전했다.

징계 대상자인 교사들이 직접 무대에 올라 심경을 밝히기도 했다. 한 교사는 " 걱정하실까봐 부모님께 아직 말씀을 못드렸다. 부모님께 편지를 썼는데, 부칠 수 없는 편지다"라며 편지를 낭독했다. "아이들이 숨쉴 수 있는 세상을 만들고 싶었다. 연구모임 등 여러 활동을 하며 매 순간을 후회없이 살았다"며 "진보정치 잘 되라고 후원한 것이 돌이 되어 날아올 줄 몰랐다"고 토로했다. "아이들과 나를 떨어뜨릴 만큼 잘못한 일이냐"며 "말도 안되는 굴레를 깨부수기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고 밝혔다. 편지를 읽는 도중 눈물을 보여 안타까움을 자아내기도 했다.

한편 흥겨운 공연도 이어졌다. 청주교대 노래패 '역동', 전교조 노래패 '당찬'이 투쟁의 의지를 복돋았고, 놀이교사모임의 교사들이 발랄한 율동을 선보이기도 했다. 또한 '징계철회' 글자에 물풍선을 던지는 상징의식을 진행하며, 징계에 반대하는 의지를 표명하기도 했다.

전교조, 공무원노조 탄압에 맞서 시민·사회·노동단체가 함께 싸운다
전교조, 공무원노조 탄압반대 충북지역공동대책위원회 출범 기자회견 열려

- 송민영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 총무차장

민주주의 사회하에서 국민은 자신의 정치적 지향을 가질 권리가 있고, 정당에 가입하거나 후원금을 낼 자유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당에 후원금을 냈다는 이유만으로 해고를 당할 위기에 처한 교사, 공무원들이 있다.

민주노총, 충북지역연대회의, 민주노동당 등 47개 시민사회단체는 8일 오후 충북도교육청에 모여 “민주노동당에 정치후원금을 낸 전교조 교사 168명과 공무원노조 90명을 모두 당원이라며 파면·해임하겠다는 교육과학기술부와 행안부의 발표는 정치탄압이라며 중단”을 촉구했다. 

이들은 “단 돈 2~3만원에서 몇 십만 원 정치 후원금을 낸 교사, 공무원은 파면·해임하겠다면서, 한나라당에 고액의 정치자금을 준 현직 교장들의 징계에는 미온적인 이중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며 “정부 정책에 비판적인 단체를 향한 증오와 복수극에 공동대응 할 것임”을 밝혔다.

또한 전국공무원노조 충북본부의 3.20 출범식과 관련해 행안부가 이규찬 충북본부장을 6월 9일 충북도 징계인사위에 회부했다며 “법내든 법외든 자주적인 노동조합이 휴일날 개최한 출범식에 대해서조차 징계를 하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반민주적 폭거”라고 규정했다. 또한 행안부가 “공무원노조 충북본부 10명의 조합원을 검찰에 고발하고 기소시켰으며, 당사자에 대해 배제징계 방침을 확정하고 해당 시·군 자치단체에 징계의결요구를 강박하고 있다”고 폭로했다.

이들은 하숙자 공동대표(여세연 대표)가 읽은 선언문을 통해 “서울, 경기 등 진보 교육감 당선자들의 경우 신중히 법원의 판결 이후 징계등을 결정하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충북도교육청도 신중할 것을 요청”하고 “교사·공무원의 대량학살에 맞서 교육청과 도청에서 무기한 농성에 들어가는 전교조충북지부와 공무원노조충북본부에 적극적인 지지와 연대를 보내며, 도민들에게 직접 알리기 위해 매일 충북도내 모든 시군 방방곡곡마다 학부모와 도민을 만날 것”이라 밝혔다.

교육기술과학부와 행정안전부는 지방선거가 한창 진행 중이던 지난 5월 23일 민주노동당에 정치후원금을 낸 전교조 교사 168명과 공무원노조 90명을 모두 당원이라며 파면·해임시키겠다고 발표했다. 충북지역의 경우 전교조 교사 17명, 공무원노조 10명이 대상이다.

한편 세계교원단체총연맹도 청와대에 전교조 탄압을 중지하라는 항의서한을 발송하였고, ILO에 제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명박 정부의 전교조 탄압은 국제적 망신거리가 되고 있다.

청주지법 시국선언 전교조 충북지부 간부 유죄판결

국가공무원법 적용 안돼, 교원노조법 적용 유죄(?) 이상한 정치적 판결

전교조의 시국선언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엇갈리고 있다. 전주지법을 시작으로 1심 판결이 속속 나오고 있는 가운데 전주지법, 대전지법 무죄, 인천지법, 대전지법 홍청지원, 그리고 오늘 청주지법에서 유죄 판결이 나왔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하모 판사는 오늘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전교조 남성수 충북지부장, 김명희 수석부지부장, 김광술 전 사무처장에 대해 각각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국가공무원법 위반 아닌 교원노조법 위반?

하모판사는 판결에서 “시국선언은 공무에 해당하지 않으며, 쟁점은 공익에 반하느냐?”에 있다며, 이는 “개인의 주관이나 정치적 성향이 아닌 보편 타당한 상식과 법규에 의해 판단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개인의 판단과 주장은 어떠한 경우에도 법에 의해 규정당해서는 안된다. 따라서 법 적용에 있어 시국선언이 국가공무원법 65조 정치운동의 금지에 해당하지는 않는다”며 국가공무원법 위반이 적용되어서는 안된다고 판단 했다. 다만 “전교조의 시국선언은 개인이 아닌 전교조라는 노동조합이 행위의 주체이고, 따라서 시국선언은 선거운동, 정당 정치활동, 현정권의 정책에 대한 찬반을 표하는 행위로서 이는 교원노조법 3조 (정치활동의 금지)의 입법취지, ‘교원노조는 일체의 정치활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이런 근거라면 재판부는 이런 판단이 전교조가 아닌 교총 등 교원노조법에 의하지 아니한 교원단체의 시국선언 등 정치활동은 위법하지 않다는 모순에 직면한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

전교조의 시국선언이 공익에 반하느냐에 있어 “개인이 아닌 단체가 대규모로 현정권의 정책을 반대할 경우 사회 혼란을 초래할 수 있고, 또한 교사들의 시국선언이 학생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끼쳐 교육의 정치적 중립을 해하고 편향적 시각을 심어줄 수 있어 공익에 반한 집단행동으로 인정된다”며 유죄의 사유를 밝혔다.

교원 등 공무원의 정치참여를 막는 법의 정당성에 대한 논란의 소지 인정

또한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행위를 정당하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2차 시국선언을 주도하고 나가가 범국민대회에 참가하는 등 반성의 기미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교원 등 공무원의 정치참여를 막는 법의 정당성에 대한 논란의 소지가 존재하고, 시국선언 등이 폭력 등을 동반하지 아니 하였고, 또한 시국선언의 내용이 헌법을 위배하지 않는 등 징역형은 가혹 하다”며 양형에 있어 처벌에 신중을 기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남성수 지부장, 김명희 수석부지부장, 김광술 전 사무처장 등에게 교원노조법 위반 등으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선고이후 남성수 지부장은 “재판부가 문제삼는 정치적 행위는 과연 누가 하고 있는가 의문이다. 정치적행위는 우리가 아니라 재판부가 하고 있다”며 판결에 불만을 표했고, 김명희 수석부지부장은 “오늘의 판결을 통해 아이들이 ‘소신껏 사는 것이 행복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윗사람에게 까불면 안되는 구나. 비굴하게 살아야 하겠다’ 라는 것을 학습시키는 판결이 될까 두렵다”며 항소할 것임을 밝혔다.

남성수 지부장은 지난해 6월과 7월 1, 2차 시국선언을 주도한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김명희 수석부위원장은 벌금 200만원과 50만원, 김광술 전 사무처장은 1차 시국선언을 주도한 혐의로 징역 1년6월과 징역 10월을 각각 구형받은 바 있다.

현재 남성수 지부장은 서원학원 측으로부터 정직 2월을, 김 수석부지부장과 김 전 사무처장은 지난해 11월, 12월 도교육청으로부터 각각 정직 1월, 정직 3월의 징계를 받았다.

유죄판결에도 불구하고 정당성을 자신하는 얼굴은 밝다. 사진제공 전교조 충북지부

단재연수원 사건 본부 대협국장 벌금 형 받아

한편 단재교육연수원에서 발생한 폭행사건에 대해 “그동안 관행적으로 신규교원에 대한 홍보활동이 이뤄져 왔던 점, 폭행이 일방이 아닌 상호간에 발생 했으며, 그 피해가 크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안순애 전교조 총무국장 등 3인에 대해서는 ‘선고유예’를,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 김기연 대협부장에게는 “다수의 동종전과가 있으며, 집행유예 기간인 점”을 들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민주주의의 척도가 되는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조차 철저히 봉쇄된 사회. 이명박 정권의 공안탄압 속에 3권 분립 조차 휴지조각이 되고 있다.

미국 수정헌법 1조(Amendment Article I) 의회는 종교의 자유,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 집회의 자유, 청원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률을 만들 수 없다

일제고사 폐지‧해직교사 복직 전국대장정 나서

청주 성안길에서 선전전, 도교육청까지 행진해

10월 13일, 14일 전국단위학업성취도평가(일제고사)를 앞두고 전교조는 지난 5일부터 해직교사 징계의 부당함과 일제고사의 비교육적인 내용을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일제고사 폐지‧해직교사 복직, 전국대장정’을 진행 중이다. 이번 대장정에는 학생들에게 일제고사 선택권을 주었다는 이유로 해직된 송용운 교사를 비롯한 14명의 해직교사들이 함께하고 있다.

8일 11시에는 해직교사 14을 비롯하여 전교조충북지부 조합원과 민주노총, 공무원노조 등 지역 노동단체 30여명이 청주 성안길에서 방송과 피켓과 선전지 등으로 선전전을 펼쳤다.

선전전 직후 12시부터 1시10분까지 청주 성안길에서 도교육청까지 5km구간을 전교조충북지부 방송차량을 선두로 하여 거리행진을 진행하였다.  거리행진을 하면서 차량 방송과 피켓, 선전지등으로 청주시민들에게 학교현장을 파행으로 몰아가고 있는 일제고사의 문제점을 낱낱이 알렸다.

‘일제고사 폐지‧해직교사 복직, 전국대장정’은 5일 오전 10시 울산교육청 앞에서 대장정 선포식을 시작으로 부산을 거쳐 6일 전남 광주 7일 전국 10개 시도를 돌며 대국민선전전과 집회, 지역주민 ‧ 시민사회단체와의 간담회 등으로 진행되고 있다. 전국대장정 일정을 마친 참가자들은 10월 10일 14시 서울역에서 개최되는 전국교육주체결의대회에 합류할 예정이다.

이성 잃은 충북도교육청! 상처 받는 학생, 학부모!

충북도교육청, 충북 학교현장 반교육적 행태를 넘어 이성 상실...

안순애 전교조 충북지부 총무국장

교육청이 나서서 10월 일제고사 점수를 올리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다.

제천 H초등학교 교장은 일제고사(성취도평가)를 대비한 교내 모의고사에서 점수가 낮은 아이들을 교장실로 불러서, 다른 학교로 전학 가라며 윽박질렀다. 또한 점수가 낮은 것에 대한 화풀이로 학생들과 학생들의 부모를 향해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을 하였다. 이는 해당 학교 학생이 당시 상황에 대해서 상세하게 쓴 글을 통해 알려졌다.

충북도교육청은 지난 6월부터 장학지도를 앞세워 학교 현장을 파행으로 몰고 가더니 여름방학에는 초등학생에까지 아동학대에 가까운 보충수업을 해 전국적인 조소의 대상이 되기도 했었다. 2학기 들어 학교 현장은 점수를 위해 기상천외한 파행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전교조 충북지부는 H초를 비롯한 각 학교 파행사례를 모아 15일 기자회견을 열어 일제고사로 인한 반교육적 행태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이 기자회견 때 전교조충북지부가 제시한 해당학교 초등학생 글에 대해 뉴시스 기자가 16일 오전 <너무 잘 써 대필의혹 부른 초등학생의 글>이라는 기사를 올렸다. 이 기사는  각종 포털에 올라가면서 논란이 되었다. 또 이 기사를 받아 일부 지역 신문이 대필의혹 사건을 보도했다. 이 사건은 해당 학부모와의 확인을 통해서 대필이 아니었음을 확인하면서 정정 보도 등으로 일단락되었다.

전교조 충북지부 남성수 지부장은 “교장의 말로 상처 받은 아이와 학부모에게 이런 기사가 치명적 상처가 되었을 것인데 안타깝다”며 “전교조와의 단체협약을 파기하고 대화를 단절한 충북도교육청과 일제고사 점수를 자신의 업적으로 삼으려는 충북교육감의 행태는 지역교육 현장을 혼란으로 몰아넣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