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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반대운동의 시대적 맥락이랄까 뭐랄까...

  • 등록일
    2005/03/12 13:04
  • 수정일
    2005/03/12 13:04
몇 주 전에 일본에서 교과서 재판 통신이라는 이상한 소식지가 날아들었다.  내용인 즉슨, 일본의 우익세력의 "새로운 역사 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이 만든 역사 왜곡 교과서를 반대하는 일본 운동가들의 소식지였던 것이었다. 생각을 더듬어 보니, 한 일년 전 쯤에 할아버지가 내 주소와 싸인을 받아간 기억이 어렴풋이 난다. 그 때는 대충의 내용만을 듣고 나쁜 일은 아나구나 싶어 가벼운 마음으로 싸인했었다. 근데 요즘 일본 유사법제 제정 등등, 돌아가는 꼬라지를 보니 역사 왜곡 교과서 문제가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되었다.

3년전 쯤인가 붕어군이 일본 친구들의 적극적인 도움을 받아 군대반대 운동을 했을 때가 떠오른다. 그 때야, 가장 절실했던 문제는, 군대를 죽도록 가기 싫어했던 붕어군이 어떻게 하면 군대도 안가고 영창도 안가게 할 것인가에 관한 것에 집중되었다. 한편으로는 가메다씨를 비롯한 일본 친구들이 왜 이렇게 붕어의 군대 반대 운동에 적극적으로 몸을 아끼지 않고 지원하려고 하는 걸까 하는 생각을 하지 않은 것은 아니었다.  우리의 붕붕군이 그 특유의 이쁜 짓으로 일본에 가서 친구들의 사랑을 듬뿍듬뿍 얻어왔구나....라고만 생각하는 것에 머물렀다.(사실, 일본친구들의 붕붕에 대한 사랑은 눈물겨울 지경이다)

한편 나는 한국의 군대반대 운동을 하는데 일본 친구들의 지지를 공개적으로 얻는다는 생각이 조금 꺼림찍 했다. "아니 일본놈들이 왜 한국 군대를 없애라고 지랄이지? "하는 한국인들의 즉자적인 반일감정이 두려웠기 때문이다. 마침 그 당시는 독도 문제로 한참 반일감정이 극에 달했을 무렵이었다.

하여간 그후 이러저러한 뻘짓들을 벌여왔긴 했지만 이렇다할 효과를 거두지 못한채 군대반대문제는 취직이니 연애니 하는 개인적 문제들로 잠시 내 머리에서 떠나게 되었다. 그 동안 오태양, 나동혁 등등의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문제들이 언론에 부각되면서 그 때에는 무서워서 말조차 꺼내지 못했던 군대반대가 이제는 당당히 공론화되기에 이르른 것이다. 그게 단 삼년 동안에 벌어진 일들이다. (감동 ㅜㅜ)

요즘 한창 일본의 유사법제화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다시 생각해보니 그 때 일본 친구들이 군대반대 운동을 지원한 맥락은  바로 이러한 일본의 우경화, 군국화에 대한 저항이이었다.  일본은 패망이후 제정된 이른바 평화헌법(헌법 제 9조)에 따라 "전쟁을 할 수 없는 나라"였다. 자위대는 명목상 군대가 아니고, 어떤 군사 재판도 금지되어 있다. 자위대가 만약 분쟁지역에 파병된다 해도, 그것은 적십자나 다른 민간단체와 마찬가지로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입장에 선다. 이러한 평화헌법을 사실상 사(死)법화 시킨 것이 바로 이번에 통과된 유사법제이다. 이제 일본은 전 국토와 사람들을 전쟁을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바꾸어 놓고 있다.(우리도 전쟁을 할 수 있는 "보통 국가"가 되자! 하는 것이 극우파들의 주장이다.) 조만간 일본도 징집제가 생길지 모른다. 왠만한 "보통국가"에는 다 있는게 징집제니깐...

그래서 이래저래 내게 있었던 일들을 종합해본 결과, 일본에서 날아든 교과서 재판 통신이나, 일본친구들이 붕어를 돕기위해 발벗고 나선 것이나 모두 이런 큰 맥락 속에 들어 있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일본의 군국화는 미국의 군국화와 맞물려있다. 미국은 일본 땅과 사람들을 동아시아의 패권을 위해 전시 동원이 가능한 시스템으로 바꾸려는 거다. 많은 논자들이 미국의 궁극적 대상은 중국이라고 얘기하고 북한은 미국이 미사일 방어체제 등의 군비 증강을 위한 핑게에 불과하다고 얘기한다. 백번 맞는 소리라고 생각한다. 결코 미국은 한반도의 통일을 원하지 않으며 북한발 핵위협을 끊임없이 조작해내는 기술이야 말로 최고의 군사 테크닉일것이다.

한편 북한에 대고 반핵을 부르짖는 보수세력들은 한반도에 있는 미국핵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하지 않는다. 그들은 미국의 하수인이며 그 하수인의 역할로 떨어지는 콩고물을 줒어먹는 자들에 불과하다.

"1991년 미국이 전술핵무기를 철수하기 이전까지 미국은 남측 내 미군 기지에 약 1천7백20여 개의 전술핵무기를 배치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것은 한반도 1백 평방킬로미터(경기도 수원시에 해당하는 넓이)당 한 개씩 혹은 동해에서 서해까지 2백 미터당 하나씩 핵무기가 배치된 셈이다. 이는 핵무기가 집중적으로 배치되어 있다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 네 배가 넘는 밀도로 세계 최고라고 한다. 파괴력 면에서도 10만 명 이상의 사상자를 낼 수 있는 히로시마급 핵폭탄의 1천7백 배에 해당하며 1억7천만 명을 살상할 수 있는 위력인 것이다.” (한국민권연구소 김서원 상임연구위원이 『정세동향』 47호 ‘미국의 대북 핵공격 협박의 역사’에 발표한 내용이다. - 디지털 말에서 퍼옴.)

정말 끔찍하다. 한반도 국토의 이백미터 당 하나씩의 핵무기를 심어두었었다니... 이렇게 미국 핵에 의해 생존에의 위협을 느끼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서, 북핵 반대만을 주장하는 보수론자들의 반핵은 똥꾸멍이 훤히 들여다 보이는 개소리다. 한반도에 전쟁이 나면 죽고 다치는 건 고스란히 한반도에 사는 사람들의 몫인데, 그들은 미국의 군국주의를 두둔하며 눈가리고 아웅하고 있다.

군대가 없으면 우리나라를 누가지키냐구? 여지껏 한국을 "지킨건" "국군"이 아니라 "미군"이다. 한국의 군사력은 미국의 커다란 전략의 일부분에 지냐지 않는다. 총알받이 정도나 될까...  따라서 한국의 군대에 대한 반대는 당연히 미국의 군대에 대한 반대이며 나아가 미국의 군사적 이익에 종속되어 있는 모든 군사 시스템, 전쟁에 대한 반대이다. 군대반대 운동은 단순한 국지적 반전이 아닌 글로벌한 비전(非戰) 속에 있어야 한다는 게 내가 요즘에 내린 결론이다. 미국을 중심으로 "제국"화되어 가는 글로벌 시스템(군사, 경제, 문화 모든 것의 글로벌 화)에 맞설 수 있는 것은 결코 몇몇 나라들이 유엔에서 보여주는 반대의 제스쳐도 아니고, 국지적으로 고립되어 일어나고 있는 배타적 민족주의도 아니다. (어떤 학자들은 글로벌리즘에 맞설 수 있는 것은 민족주의라고 헛소리를 해대기도 한다. 먼지싸인 아카데미에 짱박혀서 그게 현실적인 최선이라고 생각하고 나머지는 전부 이상주의적이라고 생각하는 거다. 문제는 그런 생각들이 이른파 진보, 좌파 등지에 퍼져 있다는 거다)

"인 터 피 플..."

국가간의 인터내셔널이 아닌 비전인터피플(혹은 비전잡민연대)만이 유일한 길이라고 본다. 전쟁을 하는 자들 환경을 파괴하는 자들, 노동자를 착취하는 자들, 이들 점차 통합되어 가는 글로벌라이제이션에 맞설수 있는 것은 또한 세계 잡민의 글로벌라이제이션이라고 본다. 좀 더 시각과 행동반경을 넓히다보면 분명 군대반대운동이 대중화될 수 있는 지점까지 다다르게 될 것이다.  이러한 대중화는 아무리 발버둥쳐도 결코 한국내에서 독자적으로 진행되지는 않는다. 세계 잡민들의 군대반대 운동과 같이 연대해 가야지만 승산이 있다.  그것밖에는 없어 보인다.
http://www.digitalmal.com/bbs/board.php?code=bbs_peace_pds&page=1&id=675&mode=&type=read&position=여기 있는 글들을 소개한다는게 또랑으로 빠져버렸다.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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