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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7/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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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2007/12/11
    기가막히다
    무나

한 삽도

  • 등록일
    2007/12/28 14:01
  • 수정일
    2007/12/28 14:01

뜨게 할 수 없다. 대운하 반대!

 

어제 피자매에서 루드가 남긴 명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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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나 당연한 것들이

  • 등록일
    2007/12/27 09:25
  • 수정일
    2007/12/27 09:25

당연하게 인정되지 않는 세상에서 이런 뉴스도 좋은 소식이 된다.

 

"철도공사가 KTX 여승무원 실질 사용자" 첫 판결

연합뉴스|기사입력 2007-12-27 06:01
법원 "철도공사가 교섭 응하지 않아 파업 유발"

(서울=연합뉴스) 김태종 기자 = 사측의 직접 고용을 요구하며 19개월동안 농성을 벌이고 있는 KTX 여승무원들의 실질적 사용자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라는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KTX 여승무원들의 정규직화를 놓고 노사합의가 뚜렷한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으로 철도공사가 여승무원들의 실질 사용자임을 법적으로 인정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구회근 판사는 작년 2월~3월 여승무원들의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사복 착용' 및 `불법 파업'을 한 혐의(업무방해 및 공동퇴거불응)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KTX 서울승무지부장 민모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민씨가 행한 사복투쟁과 파업에 대해 적법한 쟁의행위로 볼 수 없다며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철도공사가 여승무원들의 사용자라는 사실을 분명히 했다.

재판부는 "KTX 여승무원들이 한국철도유통과 체결한 근로계약은 형식적ㆍ명목적인 것에 지나지 않는다"며 "여승무원들은 사실상 공사와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며 임금이나 수당 등을 받아 공사와 여승무원들 사이에는 적어도 묵시적인 근로관계가 성립되는 만큼 공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 의미하는 `사용자' 지위에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그 이유로 철도유통은 공사가 100% 지분을 가진 자회사로 그 경영진은 모두 철도청이나 공사 간부 출신이며, 철도유통과 `KTX 고객서비스 위탁협약' 체결시 수의계약 형식을 취했고, 공사의 `서비스 시행세칙'은 여승무원들의 복장이나 용모, 업무수행 방법 등에 대해 자세하고 규정하고 있다는 점 등을 들었다.

또 철도유통이 여승무원들을 채용시 공사와 긴밀히 협의하고 면접관도 공사 소속 간부가 참여해 수습을 직접 담당한 점도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불법 파업과 건물 점거 등을 주도해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도 있으나, 이 같은 행동에 이르게 된 데는 실질적 `사용자' 지위에 있는 철도공사가 근로조건 개선 교섭에 전혀 응하지 않고 여승무원들에 대한 사용자는 한국철도유통이라는 주장을 견지해 유발한 측면이 있다"며 벌금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taejong75@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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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운하반대

  • 등록일
    2007/12/26 14:02
  • 수정일
    2007/12/26 14:02

올해의  투쟁 화두는 "대운하 반대"가 되지 않을까?

2003 파병반대

2004 이주노동자 농성

2005 닐뤼리맘보

2006 평택 미군기지 이전 반대

2007 역시 닐뤼리

2008 대운하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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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들의 나열...

  • 등록일
    2007/12/24 10:14
  • 수정일
    2007/12/24 10:14

일과 놀이를 만들어내고,

공부할 거리를 찾고, 사람들을 만나고 하는 일은

웅덩이에 고인물을 흐를 수 있게 도랑을 내는 일이다.

그 물이 어디로 흘러가건, 흘러가는 물은 썪지 않고

나를 쉼없이 전과는 다른 장소로 옯겨놓는다.

하지만 지금 현재 나는 순환되고 있지 않다.

*

여전히 개발주의적 발전주의적 사고방식은 나를 지배한다.

그것은 젖먹이 때부터 길들여진 생각의 습관.

어머니, 아버지때부터 일본으로 막노동을 떠나신 할아버지 때부터

근대라는 시간의 패러다임을 살아온 나와 이들에겐,

3차원인 세상에서 4차원, 5차원은 그저 허구일 뿐.

굴딱지 같은 견고한 세상과 그만큼 지긋지긋하게 견고해진

나의 에고와 껍질, 안온하면서도 답답한 그 현실.

먹고살만 해서 안온하고,

내 삶의 잉여를 채우지 못해 답답한...

*

회사와 집이라는 차원 속에서 그들의 삶은 나와 별개이다.

회사와 집을 둘러싼 사회라는 차원 속에서 그들의 삶은 나와 연관되어 있다.

이 연관성을 예전에는 매체를 통해, 그 다음에는 친구를 통해, 친구의 친구를 통해 맺어왔다.

지금은 직접 맺을 수 있다.

먹고사는 문제를 떠난 삶의 잉여에서 빚어진 이 인연들의 깊이는 얼마일까?

*

먹고사는 문제가 지나치게 과장되었슴을 인정한다.

하지만 소박함으로 돌아가 중심을 잡는 일이란 또 얼마나 어려운지.

*

2차선도 안되는 도로위에 사람과 오토바이와 창문이 떨어지고 매연이 뿜어져나오는 택시와 버스들이 서로 얼키고 설킨 가운데, 릭샤를 타고 네거리 어느 한쪽에서 오도가도 못했던 경험. 예전에는 식수원으로 쓰였을 동네의 커다란 연못이 온갖 쓰레기와 배설물들로 오염되어 방치되어 있는 것. 그것이 방글라데시에 관해 나를 지배하고 있는 기억이고 그래서 방글라데시 그 자체이다.

*

어렸을때 그의 기억은 참으로 행복했다. 지금의 그를 보면 참 맑은 시절을 보냈다는 느낌이 들기도 한다. 하지만 다시는 돌아가고 싶지도 돌아갈 수도 없다.. 그는 물질적으로 훨씬 풍요롭고 보다 질서정연해 보이는 나라에서 그 나라 사람들의 멸시와 차별을 받으면서 돈을 벌며 고향을 그리워했지만, 더이상 예전과 똑같이 그립고 예전과 똑같이 매연과 무질서와 부패와 가난으로 가득한 그 나라를 견디지 못할 거라고 한다. 과거를 미화하는 정신의 작용으로 그의 어린시절은 아름다왔던 걸까? 아니면 보다 상위의 가치체계에 포섭되면서 내려다보게된 그 삶이 평가절하되었던 걸까?

*

빨갛게 녹슨 병뚜껑이 달린 병에 망고 짱아치를, 아스크림통이었을 낡은 플라스틱통에 기름에 절인 쇠고기를 가져올 것이다. 나를 위한 새해선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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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노동자 농성지원 벼룩시장!!!

  • 등록일
    2007/12/20 09:47
  • 수정일
    2007/12/20 09:47

 

추방되었다는 미누씨가 그 미누씨인가?

이슈가 터질때마다 광화문에서 만나고 하던 그 네팔의 미누씨?

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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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가막히다

  • 등록일
    2007/12/11 09:07
  • 수정일
    2007/12/11 09:07

지하철 운행중 용변을 보려다 맞은편 기차에 치어 사망했다는

한 노동자의 이야기를 듣고 참 기가막히다.

일을 빙자해서 기본적 인권이 방기되는 일은 주변에도 허다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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