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s Show Time!! __ 국방개혁 - 한국군, 줄여야 강해진다.

국방개혁 - 한국군, 줄여야 강해진다.

2004/09/06 15:29

Posted by 민.. Posted in " 군 대 반 대 !! "

◆방송일시: 11월 29일 (토) 밤 8시~9시. KBS 1TV
◆책임프로듀서: 황용호
◆프로듀서: 한창록
◆연 출: 이욱정

"거대 육군 위주의 한국군은 미래의 전쟁 첫 단계에서 살아나지 못할 것이다."
-조지 프리드만(군사전문가)

◆기획의도
전 세계에 부는 군사혁신의 바람.
현대전의 양상은 과거의 대량 살상전, 기동전에서 전자, 정보, 과학전의 미래전 형태로 변하고 있다. 세계 각국은 병력감축을 통한 본격적인 군 현대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한국만 후진국형 병력 집약적 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과연 70만 대군으로 한국군은 미래전에 대비할 수 있는가?

이번주 <한국사회를 말한다>에서는 기형적인 거대 한국군의 구조를 분석하고 대만 국방개혁의 성공 사례를 통해 한국군 개혁의 방향을 모색한다.

◆주요 방송 내용

1. 고비용 저효율 노동집약형 한국군

한국군은 대북방어에 있어 휴전선을 따라 병력을 배치하는 선형방어전략을 사용하고 있다. 한정된 국방 예산으로 북한의 100만 지상군에 대비하기 위해선 병력위주의 방어를 할 수밖에 없다는 국방부의 설명. 이로 인해 한국군은 세계 6위의 70만 병력. 지상군 위주의 군구조를 가지게 됐지만, 많은 전문가들은 지상군위주의 선형방어는 더 이상 의미가 없다고 지적한다. 전략적인 신축성의 제한, 낮은 생존률! 이제는 단순한 북한 따라잡기식의 전략이 아니라 변화하는 안보환경과 전쟁양상에 맞는 새로운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한다.

2.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세계 최고의 지상군을 가진 이라크군과 소수정예화 된 미군의 전쟁. 이라크 전을 통해 한국군은 병력감축을 통한 첨단화를 더 이상 미룰 수 없음을 확인했다. 국방부도 오래전부터 '작지만 강한군대'를 주장해 왔었지만 오히려 병력은 꾸준히 늘어났다.

" 1개 보병사단을 줄여서 절감하는 돈 622억 원으론 첨단화를 이룰 수 없다!"
그래서 현재는 사람 수로 메꿀 수밖에 없다는 국방부의 입장. 전문가들은 이런 국방부의 단순한 산출방법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고 현재의 국방비만으로도 많은 변화가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3. 국방개혁이 매번 실패를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무엇인가?

병력감축은 YS정권 시절부터 군 내부에서 논의되고 있었다. 1998년 DJ정권 시절에 추진된 국방개혁. 파격적인 내용을 담았던 국방개혁 역시 결국 무산되고 오히려 새로운 조직들이 생겨났다. 당시 개혁을 주도했던 천용택 전 국방장관이 들려주는 개혁의 뒷이야기! 아울러 미군의 의존적인 군대가 될지 모른다는 전문가들의 우려 섞인 목소리와 병력감축의 걸림돌이 되는 한미역할분담론의 문제점을 제기한다.

4. 외부 언론에 최초 공개- 대만의 국방개혁

대만은 병력수가 60만명에 이르는 병력집약형 국가였다. 하지만 현재 병력수는 37만6천명. 병력감축을 통한 군살빼기로 현대화를 성공적으로 추진중이다. 대만은 어떻게 성공적인 국방개혁을 이룰 수 있었을까? 대만 정부에서 취재진에게 최초로 공개한 대만 고속정 FACG60의 모습과 금문도에 남아 있는 옛 군사 기지, 해군 지하동굴, 공군기지 등의 모습을 공개한다.

5. 조영길 국방장관의 개혁비전 검증

지난 11월 1일 문민화 방안 조치로 점진적인 개혁안은 하나의 결실을 맺었다. 그동안 역대 국방부 장관은 공군 출신의 이양호 장관을 제하고 전부 육군 출신이었다. 전문가들은 진정한 한국군 구조개혁을 위해서, 과거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선 청와대 직속의 개혁추진위원회의 창설을 제안한다. 그리고 남한의 병력감축이 북한과의 상호 군축으로 연계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