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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관련 참세상 기사

 

참세상에 실렸던 제법 긴 글인데 정리하며 공부할겸 읽어볼만 하다.

아는 분이야 다 알겠지만 '진보' 비스므레한 것이라고는 내 블로그에서 밖에는 보는 일이 없는 이들이 있어 잠깐! (하긴 핵을 반대하는 건 진보하고 별 상관도 없다. 상식의 문제지)

이걸 모르면 이해하기 힘들 것 같아서

* 미국의 MD 계획

쉽게 말하면 자신을 공격하는 미사일을 격추시키겠다는 구상이다 아직은 명중률이 50%정도라 실패한 실험이라는 평가도 받지만 떼돈 쳐들이고, 시간이 충분하면 언젠간 가능할 수도.

말은 방어무기인데 실질적으로 성공하면 미국은 어떤 공격이든 막아낼 수 있으니까 지들 맘대로 침략하고 지랄하겠지. 결국 공격용 무기와 방어용 무기의 구분은 의미가 없다. 이게 성공하면 북한이 핵미사일 성공해봤자 말짱 꽝. 그럼 북한은 미국이 엠디를 성공하기전에 빨리 선제공격을? ㅤㅂㅞㄺ

* 이번 핵실험을 하면서 북한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서 핵실험을 단행한다'고말한 것을 모르는 분이 있을까봐... (그걸 모르면 문맥이 이상하게 읽힐 것 같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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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를 향한 사회운동의 도전이 필요하다>

핵실험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는데 이바지할 수 있는가?

박준도(사회진보연대 인천지부 집행위원) dmitri@jinbo.net




1. 북한 핵실험의 의미 : 핵 위기의 새로운 순환
지난 10월 9일 북한이 핵실험을 단행함으로써 한반도에서 핵무기를 둘러싼 긴장은 이제 완전히 새로운 국면에 진입하였다. 1958년 재래식 전쟁에서도 핵무기를 사용하겠다는 미국의 ‘대량보복전략’ 아래 핵무기가 남한에 배치된 이후를 하나의 순환으로 하고, 1971년부터 시작된 남한과 북한의 핵 보유 시도를 저지하기 위해 남한에게는 핵우산을, 북한에게는 핵불사용을 제시함으로써 미국이 핵확산을 막으려던 시기를 두 번째 순환이라고 한다면, 2002년 미국의 북에 대한 핵선제공격 천명, 2005년 북의 핵보유 선언, 2006년 북의 핵실험에 따른 한반도에서의 본격적인 핵경쟁의 도래는 이전까지와는 명백히 다른 새로운 순환이라고 볼 수 있다.


한반도에서 핵 경쟁이 본격화된 데에는 미국의 책임이 가장 크며, 끊임없이 원인을 제공하였음은 명백하다. 미국은 1991년 전술핵무기 폐기를 선언하고는 연이어 한반도 비핵화선언(1992년)까지 이끌어내지만, 이는 핵확산을 줄이기 위한 제스처에 불과했다. 왜냐하면 남한에 대한 핵우산 정책은 폭격기를 이용한 전술핵무기와 전략핵무기를 통해 여전히 유효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1994년 제네바 협정에서 미국이 약속한, 북한에 대한 미국의 핵불사용은 그자체로 믿을 수 없는 모순적인 것이었는데, 제네바 협정 이후에도 미국은 남한에 대한, 한반도에서의 핵우산 정책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핵무기가 국가 간 위계를 군사적으로 뒷받침하는 중핵이라고 할 때, 북한의 안정보장은 사실상 처음부터 거절당했던 것이다. 미국의 한반도 외교정책이 ‘접촉’으로 바뀌건, 악의적인 ‘무시’로 바뀌었건 사태는 본질적으로 동일하다. 더구나 미국이 2차 핵태세보고서(Nuclear Posture Review, NPR)에서 이란, 이라크, 리비아, 시리아, 북한 등 핵비보유국에 대한 핵선제공격까지 천명한 상황이라면 이후 전개는 더 말할 것도 없는 것이다.



2. UN이 주도하는 핵확산 통제의 불가능성: NPT체제의 몰락


애당초 새로운 핵경쟁의 출현 위험은 이미 1970년대부터 본격화되었던 것이다. ‘핵의 평화적 이용’이라는 명분을 앞세운 핵공학의 발달은 손쉽게 핵무기 제조기술로 전화될 수 있었고, 국가 간 체계의 불평등성이 핵무기로 공고화된 상황에서 지역강국으로의 도전을 꿈꾸는 국가에게는 핵무기 보유가 무엇보다도 관건이었기 때문이었다.


1969년 '직접적 위협을 받는 나라의 정부와 국민은 자기방어를 위한 군사력을 먼저 제공할 책임이 있다는'는 닉슨독트린이 발표된 이래 미국과 소련의 무기 공급/판매는 확대되고, 자신의 군사력에 의존하는 국가의 생존전략이 확대되면서부터는 지역차원의 군사화와 더불어 핵보유 열망이 급격히 확대된다. 그리하여 미국과 소련 등 기존 핵보유국들은 핵확산을 제어하고자 평화적 목적의 핵기술을 보장하면서도 비핵국가들의 핵무기 보유 열망을 포기하게 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UN의 권위아래 '국제적이고', '법적 구속력'이 있는 조약을 통해 핵확산을 금지하는 조약(Treaty on the Non-Proliferation of Nuclear Weapons : NPT)이 바로 그것이다. 핵보유국들의 핵독점으로 핵확산을 막는다는 것이 NPT체제를 통한 핵확산 방지의 요체다. 하지만 NPT체제는 핵보유국의 수직적 핵확산 ― 즉 핵무기의 질적 개량에는 UN이 아무런 제어를 할 수 없는, 오로지 핵비보유국에 한해서만 UN 산하 국제원자력기구(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 IAEA)가 ‘포괄적인 안전조치’를 취할 수 있는 불평등한 조약(심지어는 의결에서조차 핵보유 5개국은 비토권을 행사할 수 있었다)이었고, 핵보유국의 핵비보유국에 대한 소극적인 안전보장 ― 즉, 선제 핵공격을 하지 않는다는 것 역시 정치적 선언에 불과한 것이어서 NPT체제는 처음부터 불안정한 것이었다.


NPT체제 하에서도 이스라엘, 인도․파키스탄, 이란․이라크, 남아공, 브라질, 한국․북한 등에서 핵보유 시도들은 계속 확대되었고, 미국의 핵우산 아래 이런 시도를 중단한 나라도 있었지만 핵비보유국의 핵보유 열망은 중단되지 않았다. 결국 ‘확산예방정책’이 한계에 이르자 클린턴 정부는 이를 ‘확산대응정책’으로 전환한다. 군사적 대응도 불사하겠다는 것이다. 1994년 이른바 ‘1차 북핵위기’는 이런 강경한 분위기에서 발생한 것이다.


하지만 1995년 25년의 시효를 가지고 있었던 NPT체제가 시효 만료될 처지에 이르게 되자 한반도에서 ‘1차 북핵위기’는 제네바합의를 통해 봉합되고, 비핵보유국들의 불만을 달래기 위해 핵보유국들은 포괄핵실험금지조약(Comprehensive Test Ban Treaty : CTBT)에 합의를 하게 된다. 이런 상황을 지렛대 삼아 1995년에 열린 NPT 5차 평가회의는 NPT체제를 무기한 연장한다.


하지만 수직적 핵확산을 중단하기 위한 핵보유국들의 이행은 지지부진했다. 1999년 미국은 CTBT에 대한 국회비준을 거부하였고, 2002년에는 미사일방어망(Missile Defense : MD) 개발을 위해 탄도탄요격미사일(Anti-Ballistic Missile : ABM)협정을 파기하더니 2003년에는 소형핵무기의 연구개발을 금지해 온 '스프랫페이스' 조항마저 폐지하였다. 그리고는 2003년 미국은 UN결의 1441호에 의거해 이라크 침공을 단행하였다. 물론 UN은 같은 해 5월 1483호 결의를 통해 미국의 이라크 점령을 승인한다.


이런 상황은 사실 이미 2002년 발표된 2차 핵태세보고서에서 천명된 것이었다. 미국은 이 보고서에서 “통상적인 무기로는 파괴할 수 없는 목표물의 파괴”, “대량살상무기를 이용한 공격에 의한 보복”, “기타 불시의 군사사태” 등에서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고 하면서 핵무기사용가능성을 크게 확장하였고, 중국․러시아․이라크․이란․북한․리비아․시리아에 대한 핵선제공격 가능성을 천명한 뒤, 정밀타격능력 강화, 정보수집능력 확대, 전천후․전지형 장거리 타격 수단 확보, 새로운 유도 타격무기 개발과 같은 핵군사력 개편방안들을 구체적으로 내놓았다. ‘상호확실파괴(Mutually Assured Destruction; MAD) ’전략보다 ‘핵전투(Nuclear Warfighting)’ 전략의 비중을 압도적으로 높인 것인데, 이는 미국이 “사용해서는 안 되는 무기”보다는 “실제로 사용가능한 무기”로서 핵무장을 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음을 의미한다.
지난해 있었던 NPT 6차 평가회의에서 미국은 일본 등 일부 국가들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모든 국가의 농축 및 재처리를 아예 불허하자고 주장하였다. NPT체제를 뒷받침해주는 ‘소극적 안전보장’도 휴지조각이 난 마당에 이제는 핵의 ‘평화적 이용’마저도 부정한 것이다. 핵비보유국들은 강력히 반발하면서 미국의 핵태세를 비난하였고, 이에 따라 NPT 6차 회의는 완전히 무산되었다. 바로 이어 2006년 이란의 핵보유 시도가 가시화되고, 북한은 핵실험을 실시한다. 핵확산이 본격적으로 개시되면서 새로운 핵경쟁의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미국 자신에 의해서건 새로운 핵보유국의 탄생에 의해서건 NPT체제는 이제 사실상 자신의 역사적 운명을 다했다. 핵보유국들은 NPT체제를 통해 핵확산을 막을 수 있다고 했고 또 여전히 그렇다고 주장할 테지만, 현실의 역사는 NPT체제가 핵보유국들에 의한 수직적 확산은 물론이거니와 핵보유국 확대라는 수평적 확산 역시 막을 수 없음을 보여주었다. 사실 이것의 궁극적 원인은 핵보유국들(특히 미국)의 핵독점 노력이 단 한 번도 중단된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핵무기가 국가 간 불평등을 보증하는 이상 핵 독점 노력은 어떤 형태로든 핵확산을 끊임없이 자극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핵보유국의 핵독점에 의존하는 NPT체제는 핵확산을 막을 수 있는 국제기구로서 유효한 틀이 될 수 없다. 이 말은 동시에 UN 역시 핵확산을 중지할 수 있는 어떠한 유효한 힘도 가지지 못하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UN의 권위에 근거한 핵확산 방지 노력 역시 NPT체제의 실효성이 붕괴된 것과 동시에 유의미성을 상실했기 때문이다.




3. 핵에 의한 핵의 억지는 왜 불가능한가!


다시 문제의 원점으로 돌아오자. 그렇다면 북의 핵실험은 동아시아에서의 핵확산 아니 더 나아가 동아시아에서의 완전한 비핵지대화를 향한 유효한 시도가 될 수 있는가? 단언하건데 결코 그럴 수 없다. 이유는 명백하다. 핵에 의한 핵의 억지는 가상적인 시나리오 일뿐 현실에서는 핵 균형은커녕 도리어 핵 경쟁을 더욱 확산시키기 때문이다.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서 떨어진 핵이 일본제국주의를 완전히 패망시킨 것에서 확인할 수 있듯, 핵은 단 한 번의 사용으로도 국가의 존립을 심대하게 위협한다. 통상 규모야 어찌되었건 핵은 보유만 하면 핵보유국 사이에서 공포의 균형이 이뤄진다고들 생각한다. 하지만 이는 핵보유를 위한 자기 합리화에 불과할 뿐 현실의 전개는 전혀 다르다. 새로운 차원에서 핵 경쟁과 군사 경쟁이 가속하기 때문이다.


핵보유국 사이에서는 1%의 전력 차이라할지라도 그것은 자신의 존립과 권위를 위협하기 때문에 핵을 보유한 나라들일수록 이를 용납하지 않는다. 이것이 핵무기의 수직적 확산 ― 즉 양적 증대, 질적 개량을 하게 되는 계기다. 따라서 핵무장을 전제로 한 상황에서 군사적 평형상태란 결코 도래하지 않는다. 유일하게 가능한 균형이라면 핵전쟁이 일어난다면 서로 모두 죽는다는 절멸(!)을 전제로 하는 균형일 뿐이다.


바로 이러한 절멸을 전제로 상호 균형을 이룬 시점이 1960년대 말부터 진행된 미․소간의 전략무기제한협정(SALT Ⅰ, Ⅱ)이다. 제2공격능력 ― 즉, 핵 공격을 받고도 핵 반격을 가할 수 있는 능력에 제한을 두어 ‘상호확증파괴(MAD)’를 가능하게 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그래서 '탄도탄요격미사일(ABM)체제제한협정'과 '공격형전략무기제한을위한잠정협정'이 제기된 것이다. 상호 절멸을 보증함으로서 핵전쟁을 도발할 수 없도록, 이를 위한 핵전력의 평형을 이루자는 것이 전략무기제한협정의 본질이었던 것이다. 공포의 균형만이 유일한 핵 균형에 이르게 할 수 있게 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이런 공포의 균형 속에서도 핵전쟁이 가능하다는 가설이 가능한데, 그것은 본격적인 핵전쟁으로까지 확대되면 상호절멸하게 되기 때문에 핵전쟁 당사자들이 이런 핵전쟁의 확대는 피하게 된다는, 그리하여 제한적인 핵전쟁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1970~80년대 핵전쟁이론의 중핵이었던 ‘제한핵전쟁’론이 바로 그것이다. 따라서 공포의 핵균형을 이룬다 할지라도 또 다시 핵 경쟁이 가속하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 억지를 위한 핵무기 ― 즉 전시(展示)용 핵무기는 사용 불가능한 핵무기이며 그야말로 무용지물에 불과하다. 이제 핵 경쟁은 “실제로 사용가능한 핵무기” 개발에 초점을 맞추게 된다. 오늘날 핵무기 개발 경쟁이 적의 군사목표물을 파괴하는데 초점이 맞춰지고 규모도 소형화됨과 동시에, 핵전쟁이 발발할 경우 자국의 생존과 적국의 멸망을 동시에 보장할 수 있는 (미사일) 방어망 (MD) 개발이 핵심적인 목표가 된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동시에 같은 논리 아래 재래식 전쟁의 중요성이 다시금 강조된다. 공포의 균형 아래에서는 핵전쟁보다는 재래식 전쟁 혹은 냉전시대 미국과 소련의 대리전 양상을 띠었던 제3세계의 분쟁들과 같은 대리전쟁의 필요성이 더욱 확대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확한 정밀타격 능력, 신속 대응능력 같은 기동성들이 재래식 무기개발과정에 집중된다. 오늘날 전 세계를 모조리 파괴할 수 있을 만큼의 핵 군사력이 있음에도 재래식 무기 개발에 모든 군사강국들이 집중하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결국 그 어떤 상황에서도 핵에 의한 핵의 억지 ― 군사력의 억지는 절대로 불가능하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바로 이런 논리에 기반을 둔 핵 경쟁이 경쟁 당사국들 간의 군사주의를 강화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국 민중의 민주주의를 끊임없이 배제한다는 점이다. 핵개발을 시작한 이상 핵무기에 대한 대중의 통제는 전혀 허용되지 않는다. 일촉즉발이라는 이유에서건, 굳이 불필요한 논란을 불러일으킬 필요가 없다는 이유에서건, 핵무기를 둘러싼 기술을 공유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건 비밀주의가 대세를 이루게 되고, 그만큼 통치자들은 전쟁에 대한 대중들의 의사보다는 군사주의적인 대응 논리를 더욱 중요하게 여기게 된다. 대중의 민주주의에 전혀 의존하지 않고도 대중(핵전쟁에서 적성국의 대중과 자국 및 동맹국의 대중을 구별하는 것은 완전히 무의미하다)을 상대로 하는 전쟁을 치룰 수 있는, 국가 엘리트들의 전쟁이 바로 핵전쟁이다. 전쟁에 대한 대중의 통제권이 완전히 상실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핵에 의한 핵의 억지’는 억지는커녕 현 상태의 유지도 불가능하게하며, 좀 더 정확히는 대중의 정치에 전혀 의존하지 않는 민주주의의 후퇴이며, 절멸주의가 궁극적 목표가 될 수밖에 없는 문명의 후퇴에 불과한 퇴행적인 논리일 뿐이다.




4. 북한 핵실험의 여파는 어디까지


지금 언론에서는 일본과 대만의 핵무장 가능성이 다방면으로 보도되고 있고, 곧 열릴 38차 한미안보연례협의회에서는 한반도에서의 미국의 핵우산 정책을 더욱 구체화할 수 있는 방안까지 검토 중이라고 한다. 동아시아에서 핵확산이 그야말로 현실의 일정이 되어버린 것이다.


사실 이런 사태는 지난 7월에 있었던 북한의 미사일 발사 때부터 예측 가능한 것이었다. 북한의 미사일 실험 발사 이후 곧바로 미국의 미사일방어(MD)국은 북한 미사일을 모형으로 하는 요격시험을 진행했다. MD체제를 더욱 확고히 하기 위한 실체적 실험을 한 것이다. 미국이 지난 2002년 발표된 핵태세보고서에서 핵전력의 3지축을 과거 지상미사일, 비행기, 잠수함으로 정의되어 있던 것에서 운반수단, 미사일방어망, 개선된 핵무기제조기반으로 재정의했음을 상기하면 미사일방어국의 지난 실험은 동아시아에서의 핵확산 흐름에 대응하는 핵경쟁의 일환이었음이 틀림없다. 따라서 같은 맥락에서 보면 북핵 실험 이후 한국, 미국, 일본은 군사동맹 강화를 전제로 미국의 핵우산 정책을 더욱 구체화되고, 미사일방어망을 확고히 할 것이 분명하다.


어떤 의미에서건 북한의 핵실험을 동아시아에서 핵확산의 원인으로 지목할 수는 없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동아시아에서의 핵확산은 분명 미국의 핵독점과 자신의 군사패권을 강화하려는 데에서 기인한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북한 핵실험이 동아시아에서 핵확산을 저지하려는 노력 중 일환으로 평가할 수 없다는 점 역시 명확하다.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다. 동아시아에서 핵 경쟁이 어느 한쪽에 의해서든 쉽게 멈춰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미국의 ‘확산대응정책’은 어떤 형태로든 더욱 강화될 것이고, 그 만큼 군사적 긴장감은 더욱 확대될 것이다. 더구나 이번 사태에도 미국은 북미관계의 ‘급진적인 개선’ 이라는 카드를 내밀 가능성이 거의 없다. 미국은 북미관계 개선으로 자신이 얻을 실익이 별로 없다고 보고 있고, 북한 문제에 대해서는 오로지 ‘대량살상무기’의 제거라는 차원에서만 관심을 두기 때문이다. 미국의 대북외교노선이 ‘무시(ignore)’와 ‘접촉(engagement)’ 정도의 폭에서만 진동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오히려 미국은 남아공이 그랬고 한국도 그랬으며 가깝게는 이라크가 그러했듯 이제껏 핵비보유국이 핵개발을 포기한 역사는 정권교체 (혹은 그에 준하는 위협) 말고는 없었다는 점을 상기하려 들 가능성이 더 크다.


이런 상황에서 핵개발, 미사일 발사, 핵보유선언 그리고 핵실험이라는 일련의 군사주의적 대응으로 체제보장과 경제회복의 활로를 개척하겠다는 북한의 노력은 수포로 돌아갈 가능성이 크고, 이리되면 북한은 이제까지 그랬듯 더 강력한 군사주의적 방식으로 대응할 것이다. 북한이 현재의 위기에 대한 해법으로 ‘선군정치’ 사상을 체계화하고, ‘강성대국론’을 제시한 마당이라면 더더욱 말이다.


사실 핵보유국으로서 핵실험과 사용가능한 핵무기의 존재를 입증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미국은 어떻게든 사용가능한 핵무기의 실질적 존재를 부인할 것이며, 경제․해상봉쇄 형태에서부터 MD 개발에 이르기까지 핵무기 보유․생산․유지를 막거나 무용한 것으로 만들어 버리려 할 것이다. 그리고 북한은 잠깐이나마 실익을 얻는다 해도 현재처럼 불안정한 상황이 지속하는 한, 그리고 지금처럼 핵 대결을 고수하는 한 사용가능한 핵무기를 입증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다.



5. 평화를 향한 사회운동의 도전


(더 많은 민주주의, 노동자의 연합을 모색하는 방식이 아니라) 북한이 제국주의의 군사주의적인 행태를 모방하는 방식으로 체제를 보존하고 이를 답습하려 한다면 동아시아의 평화를 향한 길에서 북한의 역할을 기대하는 것은 상당히 난망한 일이 되고 말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민족공조’라는 말은 더욱 애매해질 수밖에 없는데, ‘민족 공조’라는 말을 소극적으로 이해하면, 이는 남한의 대북정책 현행 유지, 민간교류 현행 유지이고 이는 사실 지금까지 반복된 불안한 상황 즉, 현 상황유지 및 UN을 통한 핵확산 방지를 지속하자는 길 밖에 되지 않기 때문이다.


사실 어떤 면에서 북미관계개선, 남북한 국가연합의 실시/ 6․15 공동선언 이행과 같은 조금 더 적극적인(?) 형태의 ‘민족공조’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미 앞서 이야기 했듯 미국은 한반도에서 ‘남북통일’은 물론이거니와 ‘북미관계의 급격한 개선’과도 같은 어떤 적극적인 변화 자체를 염두에 두지 않고 있고, 이에 철저히 종속된 남한 정부가 (사회변혁을 거치지도 않은 채) 이를 개척해 나갈 리는 아예 만무하다. 심지어는 북한조차 급박한 체제위기 상황에서는 일정한 범위의 실용주의적 해법 말고는 제시할 방도가 없기 때문에, 결국 적극적인 양상을 모색한다 할지라도 (운동 주체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사실상 소극적인 양상 즉 ‘현행 유지’로 수렴될 가능성이 크다.


또한 ‘민족 공조’라는 담론은 국가 간 체계의 불평등성이라는, 그로 인한 착취와 배제의 재생산이라는 현실을 제한적으로나마 환기시킬 수 있을지 모르지만, 금융세계화 국면에서 국가 간 위계가 어떻게 조정되고 있으며 그에 따라 우리가 직면하는 위협의 성격, 동아시아에서 군사적 긴장 상태가 어떻게 급변하고 있는지를 보지 못하게 한다. 바로 미국의 군사적 일방주의를 전제하는 국가 간 공동지배 방식이 강화되고 있고, 핵보유국(특히 미국)의 핵독점 속에서 핵경쟁의 확대 심화라는, 절멸주의―핵무기주의 확산이라는 현실 말이다. 그리고 이 대열에 북한이 참여함으로써 핵무기주의의 새로운 순환을 열고 있다는 사실까지 말이다.
이런 상황에서 사회운동이 국가주의적인 한계에서 현 상황에 대한 해법을 찾는다면 그것은 무망한 일이 될 것이다. 전혀 다른 길에서 운동의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 ‘민족공조’ 수준에 갇혀 있는 운동을 뛰어 넘어, 사회운동들의 새로운 연대 ― 전쟁을 가속하고 재생산하는 ‘포스트 냉전체제’에 맞서고자하는 적극적인 평화운동과의 연대, 아니 더 나아가 동아사아에서 전쟁과 신자유주의에 맞서려는 사회운동들의 새로운 연대를 모색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한 운동의 소통과 경험은 새로운 사회운동의 출현에 매우 결정적인 기여를 할 것이며 그 자체로 이미 새로운 사회운동의 출발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무엇보다도 동아시아에서 국제주의의 새로운 가능성, 민족주의를 넘어서는 국제주의의 새로운 출구를 열 수 있는 중요한 단초가 될 수 있다.


바로 그러한 자리에서 동아시아의 사회운동들의 연대를 통해 전면적인 비핵지대화운동을 향한 토론이 시작되어야 한다. 동시에 동아시아에서 핵 대결의 근원적 힘을 제공하고 있는 전쟁블럭(한․미․일 동맹)을 해체하기 위한 운동이 지속적으로 확산되어야 한다. 미국의 핵우산 정책과 MD 추진에 반대하는 운동, (동아시아 핵확산이라는 불에 기름을 붓는 것이 명백한) 북한에 대한 정치․군사적 제재에 반대하는 운동, 그리고 북한의 핵무장을 비판하는 목소리는 이 운동을 출발하는데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이다. 동시에 그렇기 때문에 이라크 파병에 반대하는 운동과 평택미군기지 반대운동, PSI 참여에 반대하는 운동은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진행해온 가장 중요한 운동이다.


만일 이후 동아시아에서 완전한 비핵지대화가 실현된다면 그것은 평화를 향한 새로운 사회운동의 도전과 그에 따른 더 많은 민주주의, 그리고 핵무장의 완전한 해체로 인한 것일 것이다. 그 어느 때보다도 “적극적인 평화운동의 출현”이 시급한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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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자는 폼

보통은 이러고 자거나

이러고 자는데




왜 이렇게 코를 박고 자는지 모르겠다. 그러면서 코도 곤다. 제법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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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적

여친의 최대 라이벌이 있다.



 


울 나비다.

꼭 농담만은 아니고 정말로 나비가 최대 라이벌이다.

'연적'이란 사진의 제목은 여친의 부탁이다^^

이 놈은 사람이 받쳐주는 대야의 물 먹는 걸 좋아한다.

냥이는 수염이 어디에 닿는 것을 싫어해서

좁은 밥그릇에 있는 물보다는 이렇게 넓은 대야에 있는 물을 좋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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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울했던 새벽

밤 11시가 다되서야 시간이 났다. 안정삼거리에서 모이기로

했었는데 전화가 왔다.

대추리 진입을 못한 정도가 아니라

아예 전경들이 전원 연행하려 해서

뿔뿔이 흩어졌다는 것이다.

재집결 장소가 몇차례 바뀐 끝에

다시 안정삼거리 쪽에서 집결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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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먹을 것을 좀 가져가서 같이 먹었다.

새벽 3시에 모이라고 해서 이때까진 여유가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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숫자가 너무 적어 보였다. 이 인원으로 뭘 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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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시가 좀 넘어서부터 집회를 하고 있었고

그러다 용역을 태운 버스가 지나가서 우리가 막아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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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를 막아서고 우리는 집회를 계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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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버스 바퀴의 바람을 뺐다.

운전사 아저씨는 "차뺄테니 그러지 말아달라"고 했다.

"아저씨한테는 미안하지만 국방부에게 배상해달라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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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서 기사를 보니 이 용역버스는 미끼였고 우리가 이 버스와 대치하는 동안

다른 길로 용역과 중장비 전경등을 다 들여보냈다고 한다.

그걸 알았다 하더라도 우리에겐 별다른 수가 없어 보였다.

지난 5월4일 대추분교 침탈 때는 우리가 먼저 대추리에 들어가 방어를 하는 입장이었고 인원도 제법 됐었다.

그런데 오늘 새벽은 전혀 다른 상황이었다.

대추리엔 애초부터 진입도 안되고 모인 인원은 너무 적었다.

이삼백명이 모였고 그중 절반정도가 여자분들이었다.

은좌씨가 그러더군

"인원도 좀 되고, 젊은 남학생들도 좀 있고 해야 전술이든 뭐든 세워볼 것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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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린 너무 적었고... 졸리고... 춥고... 참 그렇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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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가며 발언을 하고, 가끔 노래와 구호도 외치고 했지만 할 수 있는 건 거기까지 밖에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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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디어 전경들이 몰려오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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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엔 '전원 연행'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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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위대는 마을 쪽으로 거리를 유지하면서 물러섰다.

경찰 왈 "너희들 대표 나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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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위대 왈 "반말 하지마, 개새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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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다 경찰이 무전을 받고 나서 분위기가 변했다.

연행하지 말고 현상태를 유지하라는 명령이었나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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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찌감치서 대치만 하고 있는 상황에서 용역들이 몇시간만에 버스에서 내렸다.

힘깨나 쓸것 같은 용역들도 있었지만 그냥 일당벌러 온 듯한 앳된 애들도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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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기사를 보니 이번 작전에 동원된 전경이 만4천명, 용역이 4백명이라고 한다.

그런데 우린 고작 삼백여명쯤 됐을까? 게다가 전경과 맞짱 뜰 만한 인원은 고작 수십명밖에 없었다.

참 초라하고 무기력해 보이더라.

우린 그나마 몇백이라도 되는데...

대추리에 고립돼있는 사람들은 그 마음이 얼마나 더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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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을 빠져나와 평택시내에서 선전전을 준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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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픈 하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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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탄 문화제

지난 주 안중에 이어 이번 주는 내가 사는 송탄지역에서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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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내누나가 대추리 사람들을 인형으로 만든 것도 전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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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에는 날씨가 느므느므 좋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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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탄지역 독수리오형제의 멤버 태용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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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이날도 요술풍선을 불었는데 가격때문에 미제풍선에서 타일랜드 것으로 바꿨더니 풍선이 뻑뻑해서 팔아파 죽는 줄 알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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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수리 오형제의 막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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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른쪽이 평택 대책위 위원장 (나랑 동갑인데 난 나이보다 어려보이고 이사람은 제나이보다 좀 더 들어 보여 같이 있으면 꽤 차이나 보인다.사람들은 그게 재밌나본데 난 잘못도 없이 미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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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번 안중에서도 했던 극단 걸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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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엔 촛불을 들고 있어서 관객 찍기가 좀 수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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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선거 때 경기지사 후보로 나왔던 김용환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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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이 되니까 무지하게 추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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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민중연대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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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중문화제-미군기지확장반대

평택지역에서 9월달엔 지역을 돌며 문화제를 열고 있다.

첫번째로 안중지역

난 외삼촌이 살고 계신 안중이 완전히 농촌인줄 알았는데 근래 몇년동안 아파트가 무지 많이 들어섰다.

주민 중 상당수가 근처 공장에 다니는 노동자 밀집지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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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행사 전에 난 요술풍선을 만들어 삐끼 노릇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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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봄에 쓰려고 친구에게 빌려왔다가 못썼는데 게으르기도 하고 까먹기도 해서 안돌려주고 있었는데 이번에 제대로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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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학교 교장이고 지난번 강제연행시 지문채취를 거부하며 손가락을 자해했던 학생의 아버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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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으로 있는 것은 그림공장에서 만든 '주몽'이다.

TV를 별로 안보고 드라마는 더더욱 안보기에 내용이 뭔지는 전혀 모르는데 드라마 내용 중에 '자주'와 관련된 것이 있어서 그런 의미로 만들었다고 한다. (내 갠적으론 그닥 맘에 들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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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 무술 시범이었는데 이름은 모르겠다. '~도'였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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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 신기해서 인기는 있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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뭔가 계몽스런 내용을 재미있게 담는 것이 쉽진 않겠지만 솔직히 별로 재미는 업더만

그래도 시민들과 아이들은 재밌어하고 호응도 나쁘진 않았다.

FTA가 뭐의 약자인줄 아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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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 Fine Thank you And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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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지방선거에서 민노당으로 나와 당선된 시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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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여명 정도는 모인 것 같다. 담주에는 내가 사는 송탄에서 하는데 얼마나 모일지 걱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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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두리 이장님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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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둥이들, 행사가 끝나고 주몽앞에서 사진찍는 이들이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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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에 탁 트인데서 사진찍는 거 참 힘들다.

게다가 후레쉬도 고장나서 내장 후레쉬를 썼던 것도 좀 아쉽고.

우야뜬 연습을 좀 더 많이 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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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사터, 혜미읍성, 만리포

충남 서산에 있는 보은사터에 다녀왔다.

이제 유홍준을 더이상 좋아하진 않지만(좋아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왕짜증이지)

그사람 덕분에 이런 것에 관심을 갖고 구경다니 게 된 것은 사실이지.

그러니 용서해줄까?

어쨌든 꽤 매력적인 오층석탑이다.
 

난 여기서 주로 흑백사진을 찍었는데 너무 오래된 필름을 아까워서 그냥 썼더니만... -.,-;;


호랑나비가 내 손에 앉아 꽤 오랫동안 있었다.

처음엔 날아갈까봐 조심조심하며 사진을 찍었는데 나중엔 하도 안날라가서 쫓아냈다.^^


보은사터에서 멀지 않은 곳에 서산마애삼존불이 있다.

'백제의미소'라고 불린다는데 평소 보던 다른 불상들과는 표정이 많이 달랐다.

아주 편안해 보이기도 하고 좀 장난기 있는듯도 하고.

차라리 맑은날 옆에서 빛이 들어왔으면 불상의 표정이 잘 살아났을텐데

흐린날에 인공조명 아래서 찍으니까 표정이 제대로 나오질 않았다.



 



혜미읍성으로 이동



삼각대 이용해서 같이 찍었다.

물속에 들어갔다 나와 찍었더니 내 헤어스타일이 상당히 부담스럽다.

만리포 해수욕장. 아마도 개장 마지막날이었을 게다. 물속은 대따 차더라.




본인이 이 사진 맘에 들어할랑가? 

디카로 찍은 것은 내가 메일로 보내줬기 때문에 다 본 것이지만 흑백필름으로 찍은 것은 여기서 처음보게 되는 건데...


인화한 것을 디카로 다시 찍었더니 사진이 좀 찌그러져서 테두리를 잘라냈다.

피곤해서 흑백사진을 이것밖에 안뽑아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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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갑해서

그래, 오로지 갑갑해서 이 글을 쓰기 시작했다. 진보 블로거의 성향이나 수준에서 보면 아주 낮은 수준의 글이 될 것 같다. 하지만 내 블로그에는 오프라인 인맥들이 제법 들어오고 그 중 '진보'와는 그닥 상관 없는 이들도 제법 있기 때문에 누구에겐 뻔한 얘기를 주절주절 늘려 놓는 것이 될 것이고 누구에겐 다소 어리둥절한 글이 될 수도 있겠다. (높은 수준은 어차피 내가 안된다) 처음에 블로그를 만들고 나서 아는 이들에게 내 블로그 주소를 알려주곤 했다. 그런데 그게 언제부턴가 족쇄가 되더군. 글 쓸 때마다 신경써야 하는 일들이 생기게 되면서 어떤 것들은 하고 싶은 말이 많은데도 아예 못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 어차피 장단점이 있기에 그게 안좋다는 말은 아니다. 아버지 때문에 송탄에 내려와 살게 되면서 민노당 활동을 하고 있다. 당원들과 제법 친하게 지내고 있고 그 쯤 되면 내 블로그를 알려줄만한 상황인데도 난 아무에게도 알려주지 않았다. 왜냐고? 정치적인 성향이 나랑 너무 다르기 때문이다. 같은 민노당을 하면서 정치성향이 너무 다르다는 게 뭔 말이냐고? 이러니 아는 사람은 다 알고 모르는 사람은 전혀 모르는 얘기를 시작해야 한다.


내가 민노당원이면서도 민노당 이미지를 깍아먹는 짓을 하려니 좀 거시기 하지만 처음에 얘기 했잖아? 너무 갑갑해서 그런다고. 아는 사람은 다 알고 모르는 사람은 전혀 모르는 민노당의 정파를 아주 거칠게 나누자면 NL과 PD로 나눌 수 있다.(자세히 나누면 꽤 많고 민노당 내부 사정을 아는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양분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을 것 같다. 사실 정책을 보면 사민주의정당에 가깝고 말이다. 우야뜬 그게 내가 말하고자 하는 핵심이 이건 아니니까...) 내 자신이 운동권도 아니었고 어느 정파에 속해있는 것도 아니다. 하지만 확실한 건 NL과는 한~참 다르다는 것이다. 아주 거칠게 사람들은 이렇게 구분하기도 한다 < NL은 모든게 '민족'으로 귀결되고, PD는 '계급'밖에 모른다.> 민족이란 개념 자체가 근대에 생긴 것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원래 있었던 것처럼, 그리고 영원히 계속될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일종의 종교처럼 사람들의 머리속에 의심없이(또는 의심해서는 안되는 것처럼) 박혀있다. (민족이란 개념이 허구란 것은 따로 다루자) 그래, 까짓거 민족이란게 있다고 치자. 그래서 뭐? 다른 민족보다도 우리민족은 일단 잘 살아야 된다고? 우리가 바라는 이상향이 2천년간 흩어져 있었고 2차대전 중 처참하게 대량학살 당했으나 다시 뭉쳐 다른 이들을 학살하는 유대민족인가? 그래도 강하기만 하면 좋은 건가? 일단 난 통일에 반대하진 않는다. 외세에 의한 분단이라는 것에도 100% 동의하고 분단에 의해 우리의 현대사가 뒤틀어졌다는 것에도 동의한다. 문제는 통일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하는가이다. 다시 말하면 이 문제는 '북한을 어떻게 볼 것인가"로 갈 수 밖에 없다. 7~80년대 북한을 제대로 보자는 세력들이 '진보'였다는 걸 인정한다. 내 조카는 "바보도 아니고 아무리 어렸다고 하지만 북한사람들한테 뿔이 달렸다는 걸 어케 믿었어?"라고 하지만 난 아주 어렸을 때 정말 그렇게 믿었던 것 같다. 똘이장군을 보면서 그게 사실이라 믿었고 말이다. 그러니 "북녁에도 사람이 살고 있었네"라고 하는 것이 그 시대 진보였던 것은 인정해야 한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 북쪽에 대한 정보가 완전히 막혀있는 시대가 아니다. 수구꼴통들이야 북에 대한 인식이 그대로일 수도 있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이제 거기 그냥 우리와 똑같은 '사람'들이 살고 있다는 것을 안다. 그러니 '북한에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들이 살아요'라고 하는 것만으론 진보적이라고 하기 민망하다. 하물며 진보라고 자처하면서 '미국에 대항하기 위해서 북한의 핵은 어쩔 수 없다'라고 주장하는 이들을 보고 있자면 놀랍기도 하고 어이없기도 하다. 80년대에서 90년대 초반 북한과 NL의 핵심 주장은 '반전 반핵'이었다. 한반도에선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핵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것이었고 최종적으로는 인류의 평화를 위해서는 핵이 지구상에서 사라져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한반도에서 핵이 사용된다면 그 여파는 한반도 전체를 죽음의 땅으로 만들 것이라는 것이었고, 그건 사실이다. 북한의 원래 마음과는 상관없이 아주 진보적이고 옳은 주장이었다. 그러다 북한이 핵개발을 시작하면서 얘기가 180도 바뀐다. '자위를 위한 핵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이다'라는 것. 미국의 압제에 맞서기 위한 핵은 불가피한 선택이고, 이것만 성공하면 미제국주의에 대등하게 맞설 수 있다는 것이다. 얘기가 너무 길어질 것 같다. 할 얘기가 많으니 나중에 다시 해야겠다. 한번에 얘기를 끝내려고 너무 무리하게 말만 많이 꺼냈는데 재미없더라도 아예 몇차례에 걸쳐서 써볼까? 한가지만 마무리하고 끝내자. NL의 주장을 그대로 적용하자면 미국과 대항하는 나라들은 모두 핵을 개발해야 한다는 말인가? 아님 누군 되고 누군 안된다는 말일까? 되고 안되고는 누가 판단할 건데? 아님 우린민족만 되고 남들은 다 안된다는 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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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레루 -> 남산

토요일

밤늦게 영화를 보기로 했는데 아무리 뒤져봐도 주류스런 영화관에선 볼만한 영화가 없다.

사실 동대문에서 옷도 사고 새벽에 영화보며 밤새려는 계획이었는데...

 

그래서 유레루를 보러갔다.

- 유레루는 '흔들리다'란 뜻의 일본어라는데 제목 참 그럴듯 하다.

다리도 흔들리고, 인간도 흔들리고, 인간 관계도 흔들리고, 우리의 기억이란 놈도.

 

메종드 히미코에 나온 무쟈게 잘생긴 오다기리 죠를 보러갔다가

(이 남자다)

 

다른 남자에 반해서 영화관을 나왔다.

(이 남자 말이다. 연기가 경장하더라!!!)

 

 

 



날은 덥고, 모기는 많고

남산타워를 배경으로 이리저리 찍어보는데 사진은 마음대로 안나오고

그나마 남산타워 불은 거의 다 꺼졌고

결국 포기!

 

남산에서 내려다 본 서울 야경이 기대한만큼 그럴듯 하지는 않더라.

내 사진도 그럴듯 하진 않다.


백열등이 많이 켜진 동네라 색감이 그림같을 것 같았는데 그림같아 보이나??

밤에 찍는 사진은 연습이 대따 많이 필요하단 걸 절실히 느꼈다.

물론 쉬울 것 같진 않았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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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이것 저것

- 실업급여 정식으로 취업하여 월급을 받아본 것은 10년이 넘은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 몇년전 사촌형이 취업할 생각이 없냐고 하기에 '없다'고 했더니 그러면 자신의 회사에 다니는 것처럼 명의를 빌려달라고 했다. 별 생각없이 그러겠다고 했는데 나중에 생각하면 생각할 수록 찜찜했다. 다시 안된다고 하기는 그렇고 말이다. 덕분에 회사에서 의료보험도 내주고 연금도 내주고 하는 게 됐다. 그러면서 내게 인건비 지급하는 걸로 해서 수입을 줄이고 세금을 떼어먹었겠지 뭐. 그래서 찜찜했던 거고. 사촌형은 이사로 있었는데 이번에 회사 경영을 축소하면서 나오게 됐고 나도 같이 정리를 했다. 정리해고 형식이어야 실업급여를 탈 수 있기 때문에 형은 내가 실업급여를 탈 수 있게 하려고 해고 당한 것으로 처리해주었다. 그러면서 내게 신신당부했다. "꼭 타먹으라"고 말이다. 실업급여는 6개월까지 탈 수 있고 내 연봉을 감안하면 총액이 600 내지 700만원 정도까지 탈 수 있다. 한나절을 고민하다 '포기'하기로 했다. 사실 '포기'라는 말도 좀 웃기지. 원래 내 것도 아닌 것을 '포기'한다니. 그 돈 받아서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좋은데에 써 볼까 고민도 잠시 했는데 그것도 구차한 것 같아서 깨끗이 포기했다. 예전엔 (그 때는 이렇게 되지 않았던 상황) '그걸 타게되면 해외여행이나 가야지' 하고 농담처럼 말하곤 했었는데... 나의 결벽증?을 아는 사촌형은 실업급여 신청했냐고 추궁할텐데 거짓말에도 젬병인 나는 그래도 거짓말을 해야할까, 아님 '바보' 소리를 들어야 할까? 케케케 그래도 마음이 대따 편하다. '받을까'를 고민할 때는 너무 불편했거던^^


그냥 그랬다. 보통은 '그냥 그랬다'라는 표현은 '별로다'에 가깝게 쓰이지만 내가 한 말은 말 그대로 '그냥 그랬다'는 것이다. 그닥 좋지도 않고 그렇다고 나쁘지도 않고 말이다. 기술적으로는 잘만든 것 같고, 내가 박해일과 변희봉을 좋아하니까 그들을 보는 것만으로도 즐거웠다. 괴물 소리와 음악을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음향이 과도한 것도 같고 스토리가 너무 뻔하게 돌아가는 건 좀 실망스러웠고 뭐 아주 좋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실망스럽지도 않았던 영화에 대해 깊이 생각해서 글을 쓸 생각은 별로 없다.(사실 생각이 별로 없는 거지) 다만 괴물이 죽을 때는 마음이 아프더라. 괴물이 무슨 죄를 지은 것은 아니잖아? 그냥 인간과 같이 공존할 수 없는 것 뿐이지. 괴물한테 잡혀먹힌 가족 처지에서야 원수이지만 괴물은 생존을 위해 본능에 충실한 거잖아. 고질라 죽을 때도 속상했는데 쿨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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