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은 대통령 인사권 존중해야 한다
-17대 국회에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나?
“16대 국회는 국민의 정부를 통해 정권교체가 이루어졌지만 국회는 과거 수구 여당이 다수파를 차지하고 있었다. 그러다 보니 국회가 해야 할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 친일문제와 남북문제다. 개혁 대 수구의 가장 큰 인식의 차가보이는 부분이 남북문제다. 그러나 이번 17대는 개혁세력이 국회의 다수를 차지했으므로 이런 쌓여 있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17대 국회가 해결해야 한다.
-80년대의 패러다임은 민주화였다. 지금의 패러다임은 뭐라고 보는가?
“80년대는 독재 대 반독재, 민주 대 반민주였다. 이 큰 이슈가 나머지 사회적 사안들을 압도했다. 민주주의 문제 뿐만이 아니라 통일문제 등 갖가지 사회문제가 존재하고 있었지만 민주화세력 진영이 독재타도라는 대의 속에서 독재세력과의 정면충돌이 시대의 패러다임이었다. 그때에 비하면 지금은 민주화나 남북문제 등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진전을 이루고 있다. 그리고 자율성과 창의성 다양성의 가치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새로운 시대에 놓여 있다. 분권과 자율이다.”
-이 시대의 진보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진보란 상대적 표현이지 이념적 기반을 가지고 규정하기는 힘들다. 진보나 민주는 동의어다. 시민사회에서는 시장의 새로운 모델을 추구하는 운동진영이 진보라고 본다. 국민은 진보와 개혁을 같이 쓴다. 진보의 가장 중요한 덕목은 국가권력과 시장경제의 현재 틀에 대한 대안을 만들어 가는 것이다. 중앙집권적 국가권력과 미국 중심의 패권주의적 시장경제에 대안을 말한다.”
-열린우리당은 진보적인가?
“민주노동당이라는 좌파정당이 존재하는 한 진보정당이 아니다.”
열린우리당이 지방선거에서 참패했다. 복지부장관 문제가 크게 반영된 것으로 보는데?
“어느 한 사건 때문이라고 볼 수는 없다. 당 내부의 갈등이나 정책혼선 등 신중치 못한 행동 등이 복합적으로 누적된 것이다. 탄핵국면에 비하면 이후는 상당히 이완되어 있어 긴장감이 떨어졌다. 서민 살림살이는 더 어려워지고 챙겨야 할 민생문제 등 개혁과제가 많은 데 당이 신속하게 정비에 나서지 못했다.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선거에 패배했다고 본다.”
-총선직후 열린우리당 지지도가 곤두박질을 치고 있다. 아마추어리즘이 문제는 아닌지?
“그런 부분도 있다고 본다. 총선직후 당의 정비가 안된 것은 물론 당청관계도 정비가 안됐다. 그러다보니 정책혼선도 생기고 상대적으로 안정감이 떨어졌던 것 등이 그대로 국민들에게 비춰졌다. 여당이 국민에게 안정감을 주기위해서는 당청협의 틀을 만들어야 한다. 그러나 이런 홍역은 오래가지 않는다고 본다. 당청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정책은 긴밀하게 공조체제를 유지해야 하고 정치적으로는 청와대의 고유업무에 당쟁의 대상이 되서는 안된다. 즉 당에 대통령이 개입한다는 문제점을 없애고 정책적인 문제는 당청이 협조하는 것이다.”
-대통령께서는 당과의 거리감을 두는 듯한 발언을 하셨는데.
“그것은 대통령께서 당과 국회운영의 권력행사를 하지 않겠다는 의미다.”
-총리문제 논란에 대한 입장은 뭔가?
“당사자가 고사를 했는데 입장이 필요하겠는가. 중요한 것은 당사자가 희생하는 모습을 보여줬다는 것이다.”
-당에서 극렬반대를 한 것은 아닌가?
“극렬반대 하지 않았다. 언론이 과대포장을 한 것이다. 당이 어떻게 특정인을 추천을 할 수 있겠나. 총리문제는 대통령의 인사권에 관한 문제다. 인사권자인 대통령이 선택하면 당은 이를 수렴하면 된다. 인사청문회가 있기 때문에 호락호학하지가 않다. 중요한 것은 당은 대통령의 인사권을 존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당청은 상호비판과 견제를 통한 건강한 관계를 갖는 협력관계이며 당은 여론을 수렴해 의견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것뿐이다.”
주한미군문제, 일부정치집단과 언론의 선동은 더 위험하다
-열린우리당의 인터넷 홈페이지인 e-party를 - 정당민주화의 대안적 방안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이에 대한 비전을 어떻게 보는가?
“인터넷을 매개로 하는 참여민주주의 활성화는 열린우리당 탄생의 중요한 기반이었고 또한 열린우리당이 나아가야 할 기본방향이다. 당은 창당 때부터 전자정당 추진을 당의 중요한 목표로 삼았지만 아직 당이 정비되지 않아서 많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을 시스템상으로 구축하고 있지만 활성화 되고 있지 못하다는 아쉬움도 있다. 요즘 외국에서“사이버 정치를 공부하려면 코리아(KOREA)로 가라” 는 말이 있다고 들었다. 그만큼 한국의 네티즌들의 정치의식과 참여도가 세계 어느 나라보다 뜨겁다고 생각한다. 유사성이 인접성을 압도하는 인터넷 시대에 실제로 많은 길이 사이버 세계에서 출발하고 사이버 세계로 통한다.
정치도 마찬가지이다. 열린우리당 홈페이지가 정당민주화와 참여민주주의의 장으로 거듭나야 한다. 지금 송영길 의원이 전자정당추진위원장을 맡고 있다. 당을 정비해 나가면서 무엇보다 여기에 역점을 두고 잘 하리라고 본다.”
-개혁의 초점을 사법개혁과 언론개혁이라고 했다. 사법부의 가장 큰 문제가 뭐라고 보는가?
“예민한 부분인데… 우선은 검찰의 권한이 비대하다. 수사권과 기소유지권을 모두 가지고 있어 이 권력을 분산하는 것이 가장 건강하다. 일부 수사권의 경찰이양문제나 인사시스템의 개혁이 초점이다. 법원이나 검찰은 요즘 일부 변화하고는 있으나 인사문제에 있어서 능력중심이 아닌 기수나 서열 중심의 인사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17대 국회 시작과 함께 다시 뜨거운 쟁점이 되고 있는 이라크 파병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인가?
“이라크 전쟁을 보는 시각이나 우리의 대응에 관해서는 저의 가치 기준이 변한 것은 없다. 다만 상황이 여기까지 와 있는 조건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가 하는 문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미 16대 국회에서 추가 파병이 의결되고, 정부가 미국과 약속을 한 조건에서 이걸 어떻게 다뤄야 외교적 피해를 줄이고, 원래 얘기하는 평화재건이라는 목적에 맞게 할 것인가.
일단 이 문제는 국제사회와의 협력 속에서 풀어야 하는 문제라고 생각한다. 만약에 이라크 문제가 UN의 역할이 강화되고, 국제 사회의 협력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마땅히 우리가 이라크의 평화재건을 위해서 파병하고 민간인력도 지원해야 되는 문제다. 그런데 지금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이라크의 평화 문제가 실패하고 있고, 자꾸 어려운 국면으로 들어가고 있다. 미국이 UN 동의를 받을 때 6 월말까지 자치정부에 이양하는 조건이었기 때문에 조속한 자치 정부 이양과 UN의 역할을 높이는 방향으로 국제 사회가 협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파병하기 전에 그런 변화를 유도해내고, 합의해낼 수 있다면 우리로서는 무거운 짐을 덜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
정부도 대체로 그런 고민을 갖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 그냥 이것을 다시 원점으로 돌릴 수 있느냐, 그렇게 주장하는 것이 상황을 풀어 가는데 좀 더 효과적이냐 하는 것은 고민해봐야 될 문제로 본다. 물론 시민사회는 올바른 주장을 해주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고, 국회에서도 그런 목소리가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 정부는 이런 것을 지렛대 삼아서 외교적으로 정면 충돌하는 선택보다는 국제 사회와 함께 이라크 평화재건의 틀을 바꾸는 노력을 하는 게 중요하다.”
북한은 파트너, 김위원장은 개방적 인물
- 최근 주한미군 감축문제가 이슈가 되고 있다. 자주국방 혹은 협력적 자주국방이란 어떤 관계를 말하는 것인지. 또 주한미군 재배치와 관련해 안보불안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다. 그리고 군 구조개혁과 국방예산 증액 등의 논란도 있다.
“미국은 6월 6일 주한미군 감축 첫 협상에서 2005년 말까지 주한미군 1만 2,500명을 감축하겠다고 밝혔다. 물론 앞으로 한미간 협상을 통해 결론에 도달하겠지만, 미군 감축의 규모나 시기 그리고 발표의 전격성이 국민들에게 놀라움을 주고 있는 게 사실이다. 하지만 최근의 주한미군 감축에 대한 일련의 움직임은 오래전부터 준비되었던 미국의 해외방위력 재배치(GPR) 계획에 따라 추진되는 것이다. 최근에 미국이 이라크 전에 무리할 정도로 군사력을 투입하고 있다. 본토의 군대까지 빼서 이라크로 보내야 하는 상황이다. 아마 그 때문에 주한미군의 재배치 계획이 조금 더 당겨진 느낌이다.
미국은 분명 일정한 로드맵을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겠지만, 일부 국내의 보수적인 쪽에서 한미 관계가 악화돼서 미국이 주한미군을 빼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정략적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빠른 속도로 추진되고 있는 GPR 계획으로 인한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한미정부간 긴밀한 협의 속에서 한국의 입장이 존중되는 감축협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 하나 이 국면을 소모적인 안보논쟁으로만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차제에 남북간의 군사회담을 정례화하거나 활성화해서 남북간의 상호긴장완화 조치를 이뤄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국면으로 활용하는 지혜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최근 남북장성급회담을 통해 이루어진 역사적인 NLL 무력충돌방지 합의처럼, 예견되는 주한미군 감축 상황을 남북군사당국자 간 직접회담의 확대와 그를 통한 한반도 긴장완화 및 평화정착의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 그렇게 해낼 수 있다면 국민들이 안심을 하고, 오히려 이 국면을 한반도 평화라는 측면에서 더 나은 발전의 계기로 만들 수도 있다고 보고 있다.
한마디 꼭 해두고 싶은 것은 이런 중요한 문제를 무분별하게 정략적 차원에서 접근하는 일부 정치 집단이나 일부 언론의 선동은 정말 위험하다. 주한미군 감축협상을 심각한 안보불안 상황으로 규정하고, 이를 마치 한미갈등의 결과처럼 왜곡하며 청문회 실시를 주장하는 한나라당의 태도는 사실이 아닐 뿐 아니라 국제정세의 변화를 읽지 못하는 하지하책(下智下策)이라 할 수 있다. 외교문제야말로 초당적으로 접근해야 할 국익의 보루이다.”
-한반도에서의 전쟁가능성은?
“많지 않다. 어떤 경우라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지만 긴장해소를 위해 가고 있기 때문에 전쟁가능성은 아주 적다. 문제는 남북관계는 긴장관계 해소로 가는데 북미관계의 질을 관리하는데 실패를 하면 문제는 여전하다고 본다. 북미관계와 남북관계라는 이 두 개의 관계를 동시에 관리해 나가야 하는 것이 위기관리다.”
-국민의 정부에서의 통일정책은 햇볕정책으로 대변된다. 가장 큰 업적은 냉전해체라고 본다. 참여정부의 통일정책은 무엇인가?
“기본적으로 햇볕정책의 계승이다. 참여정부의 평화와 번영 정책이 바로 햇볕정책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분단이래 처음있는 국민의 정부에서의 정상회담 이후 참여정부 들어서는 실무회담과 남북장성급 회담 등 군사회담이 이어지는 등 성과가 있었다. 이것이 햇볕정책의 계승이다.
DJ 때 남북문제는 정치적 결단이 필요로 했지만 국회가 뒷받침을 할 수 없었던 조건이었기 때문에 투명할 수 없었다. 그렇다고 남북문제가 항상 투명할 수는 없다. 17대에는 국회가 뒷받침되기 때문에 수월할 것이다. 그렇지만 아직 햇볕정책의 뼈대를 발전시키는 모델은 나오지 않았다. 가장 우선은 평화구축이다. 평화구축이 되지 못하면 남북 갈등해소는 안된다고 봐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인도주의적 경제지원이 숙제로 남아 있다. 또 국가보안법 폐지를 통한 남북교류촉진법률을 개정해야 한다. 그리고 현재 남북국회회담을 추진 중에 있는 이것이 갖는 역사적 의미는 크다. 남북국회가 이루어지면 냉전시대의 제도를 정비하는 데 탄력이 붙을 것이다. 상대를 부정하는 헌법도 바꾸어야 한다.”
북한은 파트너, 김위원장은 개방적 인물
-북한의 기득권층 중 가장 개방적인 인물이 김정일국방위원장이라고 보기도 한다. 김정일국방위원장을 어떻게 보는가?
“안전보장만 해결된다면 김위원장은 개혁 개방을 해나갈 의지가 확실한 사람이라고 본다. 특히 핵문제에서 있어 비핵화를 이끌어내고 긴장완화를 위해서는 안전보장문제를 같이 언급을 해야 한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지원을 해줘야 한다. 북한 내에서도 군부와 정치권에서 반대하는 세력이 있다. 그런 분위기 속에서 김위원장이 경제개혁과 개방문제에 관심을 갖고 시찰도 하고 연구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작년에 인터넷상의 북한주민접촉승인제 폐지를 위한 개정안 발의가 있었다. 온라인상에서 정치 군사관련 인터넷을 제외한 인터넷류는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도록 하자는 법률개정안이다. 이 사실을 아는가?
“모른다.”
-북한의 정체성을 규정한다면?
“북한은 평화와 통일의 동반자이다. 함께 민족공동체를 이루기 위해 노력해야할 파트너이다.”
-대북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이다. 무엇을 통해 신뢰구축이 가능하다고 보는가?
“현재로서는 남북간 경제, 문화적 교류 그리고 인적·물적 왕래를 통한 다양한 만남을 확대하는 것이 중요하다. 양적 발전이 질적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다양한 교류를 통해 서로 이해하고 협력하는 경험이 축적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남북경제문화협력의 확대는 군사적 긴장완화와 평화정착의 초석임과 동시에 남북 상호간 경제적 요구에도 부합한다고 생각한다.”
국가보안법 폐지 민주당과 민노당이 동의 해줄 것
-남북교류의 우선은 경제교류다. 국민의 정부에서 지향한 것은 서로 “경제적 상호의존도를 높이자”라는 것이 목표였다. 그러나 쌍방향성이 결핍됨으로로써 남북경제교류에 투자한 기업은 모두가 실패했다. 그렇다면 이제는 어떤 방식의 경제교류여야 성공을 할 수 있다고 보는가?
“남북경협에 투자한 기업이 모두 실패하지는 않았을 것이고 하지만 분명 사업상 애로와 위기가 많아 순탄치 않았다는 점은 사실이다. 남북경협 초기 단계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었을 것이고 남북간 특수성으로 인해 정치적 환경의 영향을 받기도 했다. 하지만 이제 남북경협을 안정화 단계로 진입시키고 활성화시켜야 하는 단계에 이르렀다고 생각한다. 단순 위탁가공이나 교역을 뛰어넘는“경협”의 새로운 모델 창출이 필요하다. 16대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서 활동하면서 남북경협이 현재 침체된 한국 경제의 새로운 활로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 산업공동화 현상이 심각해지고 있는데 자본이 부족한 중소기업, 영세기업들은 개성공단을 새로운 탈출구로 기대하고 있다는 확신을 느낄 수 있었기 때문이다.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건설, 동해선·경의선 도로 철도 연결 사업 등 현재 진행되고 있는 남북 경협 3대 산업은 더디긴 하지만 꾸준히 진행되어 왔다. 하지만 우리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노력과 지원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개성공단의 경우 2000년에 현대와 북한이 건설에 합의하고 최근에 와서야 착공식을 가지고 첫 삽을 뜨기 시작했다. 전력, 용수 지원 문제 등이 정치적 딜레마에 묶여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갈 수 있었기 때문이다. 얼마 전 9차 남북경협추진위원회에서 전향적인 합의가 있었던 만큼 개성공단 추진은 가속도가 붙으리라 기대하고 또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 한다.
그 밖에 개별 기업 차원의 남북경협이 확대되는 것이 중요한데 북측이나 남측 기업 관계자들이나 서로 접촉하고 사업을 함께 추진해 나가는 데 일정한 개런티가 필요하다. 돈 문제가 아니라 서로 어떻게 신뢰할 수 있느냐가 확인되지 않으니 접촉과 상호이해에만도 시간이 소모되곤 한다. 그런 문제를 해결해보고자 몇 년간 고민해서 올 초에‘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을 창설했다. 한완상 전 통일부총리를 이사장으로 모시고 송영길의원, 우상호 의원과 함께 추진하고 있다. 예를 들어 북한은 우리 재단을 통해 남한의 기업들을 신뢰할 수 있고 남한 기업들은 재단이라는 안전막을 배경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만들고 싶다는 바램으로 시작했다. 아직 초기 단계라 더 노력이 필요하지만 나름대로는 새로운 경협 모델 창출과 남북교류협력 활성화를 염두에 둔 시작이었다.
17대 국회는 정치개혁과 민생안정 그리고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임무를 부여받고 출발한다고 생각한다. 특히 남북교류협력, 남북경제협력사업은 이제 그동안 남북한간의 합의와 초기단계의 성과를 제도화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17대 국회는 남북관계발전기본법 제정 및 다양한 남북교류협력을 법적으로 뒷받침하고 제도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송두율교수가 감옥에 있다. 이 문제를 사법부가 판단을 한 것이지만 이것을 온전히 사법부가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고 본다. 시대적 상황과 정치적 상황이 고려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시대가 바뀌었어도 사법적 판단은 마찬가지다.
“송두율 교수님이 구속 수감 된 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이다. 국가보안법 개정 및 폐지가 논의되고 있으므로 더 이상 이런 비극은 없으리라고 기대하고 싶다. 국가보안법은 폐지되어야 한다. 국가보안법은 형법이 만들어지기 전에 만들어진 법이고, 형법이 만들어질 때 이미 국가보안법이 없어질 것을 감안해서 형법에 담았기 때문에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는 것이 무슨 국가안보에 영향이 있는 것처럼 왜곡 과장하는 것은 터무니없는 일이다. 문제는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기 위해서는 국회 의결이 필요한데, 열린우리당 그리고 거기에 더해 민노당과 민주당은 대체로 동의해주지 않을까 싶다. 다만 여전히 반대하는 세력도 거의 절반에 가깝기 때문에 이것이 지나친 사회적 갈등으로 가는 것은 좋지 않다. 국론분열이 아니라 국론통합의 과정이 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 노력해야 한다. 그래서 최대한 폐지를 위해서 노력하되 그것이 관철이 어렵다면 대폭 수정하는 성과를 17대 국회가 만들어내야 한다.
-자신의 포지션을 뭐라고 생각하는가?
“생각 안 해봤다. 자신의 이념적 포지션은 스스로가 언어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남이 규정해 주는 거라고 본다.”
독도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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