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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의 주35시간노동제는 실패작인가,
위대한 성과인가?
얼마 전 조선, 중앙, 동아 같은 자본가언론은 프랑스의 주35시간 노동제가 가장 대담한 개혁 중 하나였으나 가장 어리석은 조치가 되고 말았다는, 영국의 대표적인 자본가언론인 ≪파이낸셜 타임스≫의 주장을 대서특필했다. 5년 전 10%에 육박하는 만성적인 실업난을 해소하기 위해 이 제도를 도입했으나 실업률이 전혀 감소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노동시간이 줄어들어 경제성장이 그만큼 더딜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또한 보수언론은 프랑스 자본가정부가 주 35시간인 근로시간을 48시간까지 연장할 수 있는 법안을 하원에 상정해 통과시킨 것도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더 나아가 지난 20년 동안 서유럽 대부분의 나라에서 노조 가입자수가 급감(영국이 50%에서 30%로 떨어지고, 프랑스는 10% 이하로 하락하고, 독일은 35%에서 20% 정도로 추락)하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나날이 급증하며, 아예 ‘노조’라는 명칭을 쓰지 않고 부드러운 음악을 연상시키는 ‘베르디’나 ‘아미커스’(친구)와 같은 온순한 이름을 쓰는 경우까지 생기고 있다고 선정적으로 보도하고 있다.
이를 통해 자본가언론은 서유럽 노동운동이 세계화 시대의 첨예한 국제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과거의 낡은 전투적 노동운동의 옷을 벗어던지고 새롭게 태어나고 있는데 우리나라 노동운동 또한 세계적 흐름을 읽고 그에 따라가야 하지 않겠는가라고 은근히 종용하고 있다.
그런데 과연 프랑스 주 35시간제는 실패작인가? 프랑스 노동자들이 주 35시간제 폐기에 맞서 격렬하게 투쟁하고 있는 모습은 과연 무엇을 뜻하는가? 한국의 노동자들은 주35시간제를 둘러싼 프랑스의 계급투쟁 및 유럽 노동자운동에서 무엇을 배워야 하며, 어디로 전진해야 하는가?
주 35시간제는 가장 어리석은 조치였는가?
자본가들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2000년 당시 사회당 정부는 ‘노동시간을 10% 줄이면 추가 비용 없이 약 70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는 마르틴 오브리 노동부 장관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그러나 법안이 발효됐지만 일자리는 늘어나지 않았고, 노동시간 감축으로 인건비만 올린 셈이 돼 경기 침체를 부추겼다.” “실업률도 도입 당시 10%에서 올해 초 9.9%로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 만약 일자리를 늘리고, 실업률을 낮추기 위한 정책이 전혀 효과를 보지 못했다면 실패했다고 얘기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것은 현상적 수치에만 몰두하는 극히 기계적인 사고일 뿐이다. 본질을 파악하려면 문제를 더 깊이 있게 파고들어가 보아야 한다.
만약 10명이 하루 10시간씩 노동을 하고 있던 상태에서 노동시간을 5시간으로 낮출 경우 기존의 생산량을 계속 뽑아내려면 20명을 고용하면 된다. 그 경우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란 정책은 성공한 셈이다. 실업자들은 일자리를 얻어서 좋고, 그 전까지 장시간 노동을 하고 있었던 취업 노동자들은 노동의 고통을 덜 수 있어서 좋다. 노동자들에게는 그야말로 멋진 정책이 아닐 수 없다.
그런데 자본가들은 이런 멋진 정책을 받아들일 수 있는가? 절대 아니다. 노동자들이 늘어나면 그만큼 그들의 힘이 커지고, 회사가 어려워지거나 불황과 공황을 맞았을 때 해고하기가 어렵고, 노동시간을 줄인 만큼 임금을 삭감하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자본가들은 그걸 절대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다. 남한에서 자본가들이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에 대해 완강하게 반대해왔던 것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었다.
그렇다면 만약 노동자들의 압력이 거세 어쩔 수 없이 ‘노동시간 단축’을 받아들여야 할 경우 자본가들은 어떻게 대처하겠는가? 자본가들은 더 값싼 노동력을 찾아 다른 지역, 다른 나라로 공장을 이전시킬 것이다. 그리고 노동자를 추가로 고용하는 대신 노동강도를 높이든지 아니면 기술 혁신을 통해 노동생산성을 높이는 길을 택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노동시간은 단축’됐지만 일자리는 늘어나지 않게 된다. 그렇다면 이 경우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 정책은 단순히 실패작이라고 볼 수 있는가?
여기서 문제는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 정책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파탄 낸 자본가들에게 있다. 만약 노동자들에게 책임이 있다면 ‘잘못된’ 정책을 채택한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정책에 대한 자본가들의 반발을 억누를 수 있는 강력한 힘이 부족했던 데에 있을 뿐이다. 노동자들에게 힘만 충분히 있었다면 ‘정리해고나 실업을 유발하는 일방적인 공장이전이나 노동강도 증대’를 막을 수 있었을 것이며, 공장이전이나 기술혁신이 필요할 경우에도 그것이 노동자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게 아니라 그대로 유지하고, 오히려 끌어올리는 계기가 되게 했을 것이다. 따라서 ‘노동시간 단축은 실패작’이라는 자본가들의 주장은 문제의 본질을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지적 파산자, 백치들의 주장이 아닐 수 없다.
주35시간 노동제는 우리 시대에 노동자계급이 쟁취한 가장 위대한 성과 중 하나다
한국의 노동시간은 99년 기준으로 주당 50시간이나 된다. 98년 기준으로 보면 연간 2612시간으로 OECD 29개 회원국 중 1위를 차지하기도 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경우 하루 2~4시간 잔업은 기본이고, 휴일 특근까지 해야 겨우 먹고살 수 있기 때문에 주당 노동시간이 70시간이 넘어가는 경우도 적지 않다. 평균 주당 50시간 일하는 한국의 노동자들은 과로 때문에 ‘40대 사망률이 세계 최고’에 이를 수밖에 없으며, 온갖 산재로 몸이 성한 군데가 하나도 없을 지경이다.
이런 노동자들에게 주 35시간제는 ‘꿈의 노동시간제’라고 할 수 있다. 주5일, 하루 7시간만 일하고도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다면 얼마나 기쁠 것인가? 얼마나 여유 있는 삶을 살 수 있고, 정치, 사회, 문화예술, 국제 등 얼마나 다양한 분야에 관심을 갖고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겠는가? 자본주의가 그대로 존속하는 한 주 35시간제가 된다 해도 노동자들이 임금노예의 처지에서 벗어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주 50시간 일하던 상태와 비교한다면 삶의 질이 훨씬 더 나아질 것은 틀림없다.
주35시간 노동제의 가장 중요한 의의는 이렇게 해서 획득된 여유 시간을 바탕으로 노동자들이 노동자의 사상을 학습하고 노동해방의 길에 대해 토론하면서 자신을 굳건한 주체로 단련시키고 조직할 수 있다는 점에 있다. 가령 50시간에서 35시간으로 단축된다면, 나머지 15시간으로 노동자들은 엄청난 전진을 이룩할 수 있다. 매주 3시간 정도의 학습시간, 3시간 정도의 토론시간, 3시간 정도의 조직화와 연대의 시간을 갖고 나머지 6시간은 휴식에 투입하더라도, 노동운동은 엄청난 전진을 이룩할 수 있다. 그렇기에 맑스는 노동시간 단축투쟁은 노동자계급 해방의 물질적 기초라고 정의했던 것이다.
물론 조건은 있다. 노동운동이 이렇게 획득한 시간들을 자본주의에게 빼앗기지 않아야 한다. 노동해방적 관점에서 이 시간을 능동적으로 활용하면서 전취할 수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고, 이 시간들을 퇴폐나 향락, 자본주의적 소비, 가족주의적 협소함 속으로 해소시켜버린다면 노동해방을 향한 적극적 의미는 거의 사라져버릴 것이다. 이것은 노동시간 단축을 노동해방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노동해방운동의 적극적 대응이 반드시 필요함을 역설한다.
이상의 점들을 고려할 때, 프랑스 노동자들이 피어린 투쟁을 통해 쟁취해낸 ‘주35시간 노동제’는 전 세계 노동자들에게 나아갈 길을 뚜렷하게 보여준 위대한 성과물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그것은 프랑스 노동자계급에게도 인간다운 삶을 살고, 노동해방을 달성하기 위한 최소한의 필수조건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렇기에 프랑스 노동자계급은 프랑스 자본가정부가 주35시간제를 폐기하려는 것에 대해 ‘소중한 보물’을 빼앗기지 않으려는 심정으로 완강하게 투쟁해 왔다.
원인은 자본주의 자체에 있다!
그런데 자본가계급에게는 이 제도가 ‘악마’ 같을 수밖에 없다. 전 세계 자본가계급은 자국의 노동자계급이 프랑스 노동자계급을 본받을까봐 두려워했다. 이들은 틀림없이 프랑스 자본가계급에게 계속 압력을 넣었을 것이다. 프랑스 자본가계급 또한 주35시간 노동제가 그들의 이윤을 삭감하고, 그들의 힘을 약화시켰기 때문에 끊임없이 불만을 터뜨렸다.
그래서 그들은 인건비가 프랑스의 1/10 정도에 지나지 않는 동유럽으로 공장을 이전시키고, 노동강도를 증대시키고 기술혁신의 성과를 인력감축의 수단으로 둔갑시키는 길로 나아갔다. 그에 따라 노동시간이 ‘주35시간’으로 줄어들었지만 ‘70만 개의 일자리’가 새로 생기지도 않았고, 실업률도 10%에서 거의 줄지 않는 일이 발생했던 것이다. 그렇다면 그 책임은 노동자에게 있는가 자본가에게 있는가? 당연히 자본가에게 있다.
하지만 자본가들이 노동자들에게 이로운 주35시간제를 폐기하려는 것이 그들이 원래 심성이 ‘나쁜 놈’이기 때문이라고 단순히 설명할 수는 없다. 그들도 처자식에겐 ‘좋은 아빠’, ‘멋진 남편’일 수도 있다. 그러나 개별 자본가들을 둘러싸고 있는 자본주의 질서 자체는 이들로 하여금 노동자에 대한 강력한 착취에 나서도록 몰아붙인다. 자본가들의 가정, 기업, 부, 지위의 안정성은 노동자 착취로부터 획득되는 것이며, 이 안정성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그가 원하지 않더라도 자본주의 착취 경쟁에서 살아남아야 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자본주의 체제 자체가 자본가들로 하여금 노동자들을 삶의 벼랑 끝으로 내모는, 피도 눈물도 없는 ‘나쁜 놈’이 되지 않을 수 없게 강력하게 몰아붙이고 있는 것이다.
세계화가 촉진되면서 기업 간, 정부 간 경쟁은 더욱 격화됐다. 기업들은 피 말리는 시장쟁탈전에서 승리하기 위해 인건비 절감에 목을 매고 있다. 각 나라는 자국을 ‘기업하기 좋은 나라’로 만들기 위해 정리해고 요건을 완화하고, 법정 노동시간을 늘리며, 각종 혜택을 주는 등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다.
프랑스 자본가들 또한 이렇게 격화되는 세계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더 낮은 인건비, 더 고분고분한 노동자들을 찾아 ‘지구 끝까지’라도 찾아가려 한다. 프랑스 자본가들이 동남아 지역으로 공장을 이전시키려 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이다. 한국 자본가들이 한국 노동자 평균 임금의 1/10도 안 되는 값싼(중국 6~12만원, 북한 7~10만원) 노동력을 찾아가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듯이 프랑스 자본가들도 그런 것이다. 그리고 이런 자본가들의 이해를 대변하기 위해 프랑스 자본가정부가 노동시간을 주35시간에서 주48시간까지 늘리려 하는 것도 당연한 것이다. 만약 노동자계급의 반발이 거의 없다면 프랑스 자본가정부는 노동시간을 60, 70시간으로까지 늘리고, 임금을 지금의 70%, 60%까지, 아니 20~30%까지 로도 낮추려 할 것이다. 한마디로 자본과 정부의 이윤욕에는 끝이 없는 것이다.
만약 기업들이 ‘온정적 태도’로 노동자들의 상대적 고임금, 상대적으로 짧은 노동시간, 강한 노조를 감수한다면 어떤 일이 기다리겠는가? 그것은 약육강식의 경제적 정글에서 죽어가는 것이다. 만약 자본주의 사회에서 정부가 反기업정책을 강하게 펼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는가? 있는 기업들은 모두 해외로 빠져나가고 새롭게 들어오는 기업은 전혀 없어서 자본주의 국가경제가 무너져버릴 것이다. 따라서 기업들은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공장이전을 모색할 수밖에 없으며, 자본가정부는 공장이전을 막고, 자본가들의 투자를 촉진시키기 위해 노동시간 연장, 임금 동결 및 삭감, 노조 무력화 정책을 펼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것은 자본과 정부가 걸어갈 수밖에 없는 운명의 길이다. 그들에게 다른 것을 기대하는 것은 나무에 가서 고기를 얻으려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어리석을 뿐이다.
나날이 격화되는 경쟁, 강화된 착취가 본질적 특징인 자본주의 사회를 인정한 상태에서라면 노동자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은 딱 한 가지밖에 없다. 그것은 경쟁에서 자기 회사가 살아남을 수 있도록, 경쟁력을 키울 수 있도록 고분고분 협조하는 것이다. 유럽의 대다수 노동조합들은 지금 그런 길을 가고 있다. 베르디, 아미커스(친구)라는 부드러운 이름을 쓰는 것은 노조가 자본가들에게 ‘전투적’인 태도를 취하지 않고 ‘온순한’ 애완견 같은 태도를 취해 주인의 시혜를 받아 노예로서 계속 살아남겠다는 것을 뜻할 뿐이다. ‘일자리가 최우선이기 때문에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복지를 양보하겠다. 임금삭감, 연장근로도 OK'라고 하는 것도 모두 그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자본주의 안에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한 아무리 전투적인 노조라도 빠질 수밖에 없는 역사적 운명이다.
하지만 그것은 결국엔 살아남는 길이 아니라 더 빠르게 죽는 길이다. 왜냐하면 모든 나라, 모든 회사의 노동자들이 고분고분 자본가들에게 복종할 경우, 격화되는 경쟁, 강화된 착취의 송곳이 노동자들의 몸을 사정없이 찔러댈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다음과 같이 더욱 강하게 외쳐야 한다. 대안은 오직 노동해방에 있을 뿐이라고.
우리는 이렇게 선언해야 한다. “주35시간 노동제가 위기에 처해 있다. 이것은 프랑스 노동자들이 노동운동을 겨냥한 공장이전 위협에 적극 투쟁하지 못하고, 노동강도 강화를 저지하며, 기술 발전의 성과를 노동자 자신의 것으로 쟁취하기 위한 더 적극적인 투쟁으로 나아가지 못했기 때문이다. 나아가서 노동시간 단축 투쟁을 노동해방으로 상승시키기 위한 변혁적인 과업에 적극 나서지 못했기 때문이다!”
여기, 투쟁하는 프랑스 노동자들이 있다!
자본과 정권에 맞선 투쟁은 별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면서 패배주의에 사로잡힌 노동자들, 너무 오랫동안 자본주의에 길들여져 온 온순한 노동자들은 자본가계급의 공격을 받고도 투쟁을 하지 않는다. 하지만 자신들의 생존권이 눈앞에서 강탈당하는 것을 본 많은 노동자들이 단결과 투쟁의 길에 나서기도 한다. 특히 투쟁의 전통이 있고, 노동자의식이 살아있는 곳에서는 자본의 공격이 거셀수록 움츠러드는 것이 아니라 투쟁이 더욱 강하게 일어난다. 이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프랑스다.
프랑스 노동자들은 이번 주35시간제 폐기에 맞서 완강하게 투쟁했다. 2월 5~6일 주말에 프랑스 노동자들 50만 명이 ‘법정 근로시간을 주35시간에서 최대 48시간으로 늘리고’, ‘시간외 초과근무 제한도 연간 180시간에서 220시간으로 완화’하는 법안에 대해 격렬한 거리시위로 저항했다. 파리에서만 9만 명이 모일 정도로 열기는 상당했다.
이런 투쟁은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은 아니다. 이것은 1995년 ‘뜨거운 겨울’을 기점으로 지난 10년 간 계속돼 온 공공서비스를 둘러싼 투쟁의 일부다. 1995년 당시 쥐페 자본가정부는 연금을 개악하려는 도발을 감행했다가 3주간에 걸친 거센 파업과 시위의 물결에 밀려 결국 개악안을 철회해야 했다. 그 뒤 프랑스 노동자들은 굴곡을 그리면서도 계속 투쟁을 전개해왔다. 대표적으로 2003년에 프랑스 자본가정부가 공격범위를 좁혀 교사들의 연금을 깎으려 하자 전체 교사의 절반 이상이 파업에 참가할 정도로 대규모 투쟁을 전개했다. 그리고 올해 1월에도 프랑스 전역에서 정리해고, 임금 삭감 등에 반대하는 행동 주간의 일환으로 우체국, 철도, 학교, 병원, 공무원 노동자 30만 명 정도가 투쟁을 전개했다.
투쟁하는 노동자들은 노동해방을 향해 전진하고 있다!
한국의 자본가언론은 대단히 선정적으로 프랑스와 유럽노동운동에 대해 쓰고 있다. “문패 내리는 서구 강성노조”, “힘 빠진 서유럽 노동조합”, “유럽노조 강성은 옛말” 같은 선정적인 문구로 헤드라인을 장식하고 있다. 이를 통해 자본가언론이 주장하려는 바는 ‘강성노조는 시대에 뒤떨어진 것이므로 한국 노동운동도 전투성을 완전히 버려야한다’는 것이다.
날로 첨예해지는 세계경쟁이 서유럽 노조운동을 강하게 압박하는 것은 사실이며, 많은 서유럽 노조들이 그 압력에 굴복해 더 후퇴하고 있는 측면도 분명히 있다. 하지만 그런 서유럽 노동운동이 일방적으로 후퇴에 후퇴를 거듭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서유럽 노동운동은 양극화의 길을 걷고 있다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 자본주의의 경쟁압력에 굴종하는 노동자들이 있는가 하면 그 압력을 정면으로 거스르고자 하는 노동자들 또한 있다.
굴종하는 노동자들이 노동시간 연장, 임금삭감안을 받아들이는 동안, 투쟁하는 노동자들은 노동시간 단축, 임금인상을 요구하며 투쟁하고 있다. 굴종하는 노동자들이 노조 이름을 포기하고 ‘친구’(아미커스)와 같은 온순한 이름으로 변신하는 동안 투쟁하는 노동자들은 ‘노동자’, ‘노동조합’이란 당당한 노동자의 이름을 쟁취하고 굳건히 사수하기 위해 분투하고 있다(한국의 특수고용직 노동자들, 공무원 노동자들을 보라).
노동운동이 패기를 잃었을 때 젊은 노동자들은 거기에 참여하지 않기에 그 노동운동은 더욱 하락하게 된다. 반면 노동운동이 패기와 활력을 갖고 있을 때 젊은 노동자들은 그곳에서 희망을 찾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된다. 굴종하는 노동자들이 자본주의 경쟁에 길들여지고 있는 동안 투쟁하는 노동자들은 노동시간 연장, 정리해고, 임금삭감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자본주의 자체에 반대하고 있다.
다음과 같은 노동자들의 목소리가 그것을 잘 보여준다. 프랑스의 한 우체국 노동자는 이렇게 말했다. “저들은 우편 업무를 기업식으로 바꾸기 위해 온갖 노력을 하고 있다. 하지만 문제는 우체국만이 아니다. 우리는 오직 이윤만이 중요시되는 사회에 살고 있다. 이렇게 계속 살 수는 없다.” 다른 한 교사 노동자는 이렇게 말했다. “돈이 없는 것이 아니다. 문제는 이윤을 위해 돈을 쓸 것인가 아니면 사회적 필요를 위해 돈을 쓸 것인가이다.” 또 다른 한 간호사 노동자는 이렇게 말했다. “라파랭[프랑스 총리]은 ‘거리 투쟁이 정치를 좌지우지하도록 놔두지 않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왜 안 되는가? 우리는 다수다. 그것이 민주주의다. 라파랭은 사장과 은행가들을 위한 정치를 원한다. 우리는 그것을 반대한다.”
물론 프랑스에서 파업과 시위를 이끌고 있는 노총들에는 관료들이 득실거리고 있다. 이 관료들은 자본과 정부의 눈치를 보면서 거대하고 강력한 연대파업을 작고 고립분산적인 단사별 파업으로, 파업을 시위로, 시위를 평화적인 캠페인으로 떨어뜨리기 위해 무진 애를 쓰고 있다. 하지만 아직 비록 힘은 충분하지 않지만 이러한 관료들의 파업파괴에 맞서면서 현장에서부터 노동자대중의 투쟁을 성실하게 일구어내고, 조각난 단사 투쟁을 동아줄로 튼튼히 묶어내며, 투쟁의 요구를 확대하는 노동해방 투사들이 있다. 더불어 생존권을 사수하기 위한 노동자투쟁을 자본주의 자체에 맞선 투쟁으로 발전시키려고 의식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노동해방 투사들이 있다. 프랑스 노동운동의 미래는 결국 이 노동해방 투사들이 얼마나 올바른 정책과 헌신적 노력으로 지금의 투쟁을 이끌어 가느냐에 달려 있다.
전 세계 자본가계급은 “프랑스 주 35시간 노동제는 실패작”이라고 선언하며 전 세계 노동운동을 미친 듯이 공격해대고 있다. 이에 맞서 전 세계 노동자계급은 “프랑스 주35시간 노동제는 위대한 성공이었다. 우리는 이제 이 계급투쟁의 성과물을 온몸으로 사수해야 할 뿐만 아니라 주 35시간제를 폐기하고 노동자를 지옥으로 떨어뜨리려는 자본가계급을 쓸어버리고 노동해방을 쟁취하기 위해 더 거대한 해일이 되어 휘몰아쳐가야 한다.”고 화답하고 이를 행동으로 입증해야 한다. 가라, 자본가세상! 쟁취하자, 노동해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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