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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제 식민통치의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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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해방, 점령, 분단, 그리고 초기국가 형성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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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한국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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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정치연구회, 『한국전쟁의 이해』(역사비평사, 1990).

 한국정치외교사학회, 『한국전쟁의 정치외교사적 고찰』(평민사, 1989).

 허종만, “한국전쟁에 대한 새로운 한 해석”,『한국정치학회보』, 23집, 1호(1989).

 

(5)1950년대 한국정치와 4·19, 5·16

 

 강만길 외, 『4월혁명론』(한길사, 1983).

 강성혁, “민족민주운동으로서의 4·19와 미국”,『역사비평』(역사비평사, 1988. 봄).

 고성국, “4월혁명의 이념”,『한국사회변혁 운동과 4월혁명』, 2(한길사, 1990).

 공제욱, “1950년대 한국사회의 계급구성”『1950년대 한국사회와 4·19혁명』(태암, 1991).

           , “1950년대 한국사회의 계급구성”,『경제와 사회』(1989. 여름·가을 합본호).

           , “1950년대 한국자본가의 형성과정”(서울대 사회학과 박사학위논문, 1992).

 김광식, “4·19시기 혁신세력의 정치활동과 그 한계”,『역사비평』(역사비평사, 1988. 봄).

 김낙중, 『한국노동운동사-해방후편』(청사, 1982).

 김도현, “이승만 노선의 재검토”, 『해방전후사의 인식』, 1(한길사).

           , “1950년대의 이승만론”,『1950년대의 인식』(한길사, 1981).

 김동춘, “4·19혁명의 역사적 성격과 그 한계”,『1950년대 한국사회와 4·19혁명』(태암, 1991).

           , “민족민주운동으로서의 4·19시기 학생운동”,『역사비평』(역사비평사, 1988, 여름).

 김세진, “한국군부의 성장과정과 5·16”,『1960년대』(거름, 1983).

 김영모, “4월혁명의 사회적 성격”,『한국지배층 연구』(일조각, 1982).

           , “해방후 대자본가의 사회이동에 관한 연구”,『1950년대의 인식』(한길사, 1981).

 김일영, “부산정치파동의 정치사적 의미”,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편, 『한국과 국제정치』, 제9권, 1호(1993).

           , “이승만 통치기 전치체제의 성격에 관한 연구”(성균관대 정치학과 박사학위 논문, 1991).

 김정원, “제2공화국의 수립과 몰락”,『1960년대』(거름, 1983).

 김창진, “1950년대 한국사회의 진보당”,『1950년대 한국사회와 4·19혁명』(태암, 1991).

 김태일, “민주당의 성격과 역할”, 한배호 편,『현대한국정치론』, 1(나남, 1990).

         , “농촌사회의 구조변화와 농민정치”, 한배호 외,『한국현대정치론』. 1 (나남, 1990).

 노중선, 『4·19와 통일논의』(사계절, 1988).

 라종일, “1952년의 정치파동”, 『끝나지 않은 전쟁』(전예원, 1994).

 박종철, “제 1공화국의 국가구조와 수입대체산업의 정치구조”,『한국정치학회보』,22집,2호(1988).

         , “한국의 산업화정책과 국가의 역할 : 1공화국과 3공화국의 비교 연구”(고려대정치외교학과 박사학위논문, 1987).

         , “1공화국의 국가형성과 농지개혁”,『한국과 국제정치』,제 4권, 1호(1988).

 박태균, “1954년 제3대 총선과 정치지형의 변화”,『역사와 현실』, 제17호(1995).

 백영철, 『제1공화국과 한국민주주의』(나남, 1996).

 백운선, “민주당과 자유당의 정치이념 논쟁”,『1950년대의 인식』, (한길사, 1981).

 사월혁명연구소, 『한국사회 변혁운동과 4월혁명』, 1, 2(한길사, 1990).

서중석,	“민주당·민주당정부의 정치이념”,, 역사문제연구소 편,『한국정치의 지배이데올로기와 대항이데올로기』(역사비평사, 1994)

         , “진보당의 진보성과 정치적 기반”,『역사비평』, 18호(1992).

 손호철, “1956년과 1963년 대선 : 조봉암·박정희의 득표는 잔존좌익의 지지였나”,『해방 50년의 한국정치』(새길, 1995).

         , “분단이후 한국사회에서의 ‘진보적’ 투표행태에 관한 연구”,『사회비평』, 제 11호(1994).

 심지연, “민주당 정권의 본질”, 사월혁명연구소 편,『한국사회변혁운동과 4월혁명』(한길사, 1990).

 오유석, “진보당사건 분석을 통한 1950년대 사회운동 연구”,『경제와 사회』(1990. 여름).

         , “한국 사회균열과 정치사회 구조형성 연구”(이화여대 사회학과 박사학위 논문, 1997).

 이대근, 『한국전쟁과 1950년대의 자본축적』(까치, 1987).

 이동화, “한국혁신정당운동의 인맥과 활동 평가”,『민족지성』(1987.2).

 이 목, 『한국교원노동조합운동사』(푸른나무, 1989).

 이수인, “자유당 정권의 역사적 성격”,『한국사회변혁운동과 4월혁명』, 1(한길사, 1990)

 이철국, “4·19시기 교원노동조합운동”,『역사비평』(역사비평사, 1988. 봄.).

 유재일. 『한국 정당체제의 형성과 변화(1950∼1961)』(고려대 정치학과 박사학위논문, 1996).

 윤영익, “1950년대를 보는 하나의 시각”,『한국근현대사론』(일조각, 1992).

 윤용희, “자유당의 기구와 역할”, 한배호 편,『현대한국정치론』, 1(나남, 1990).

 임종국, “제 1공화국과 친일세력”,『해방전후사의 인식』, 2(한길사, 1985).

 장명국, “4·19하 교원노동조합연구”,『교육노동운동』(석탑, 1986).

 장하진, “1950년대 한국사회구조에 대한 계급론적 연구”(이화여대 사회학과 박사학위논문, 1985).

 정기영, “4월혁명의 주도세력”,『한국사회변혁운동과 4월혁명』, 1(한길사, 1990).

 정수산, “제2공화국의 붕괴과정에 관한 연구”(서울대 정치학과 박사학위논문, 1992).

 정태영, 『조봉암과 진보당』(한길사, 1991)

         ,“한국의 사회민주주의 정당 연구,1945∼1961”(건국대 정치외교학과 박사학위논문, 1995).

 진덕규, “4월혁명의 정치적 갈등구조”, 강만길 외,『4월혁명론』(한길사, 1951).

 차기벽, “4·19, 과도정부, 장면정권의 의의”, 강만길 외,『4월혁명론』(한길사, 1983).

 최장집, “국민국가의 형성과 근대화의 문제”,『한국사』, 17권(한길사, 1994).

 한배호, “제1공화국의 국가와 사회”,『한국과 국제정치』, 제4권, 1호(1980).

          , “제1공화국의 정치체제”, 한배호 편,『한국현대정치론』, 1(나남, 1990).

         , “준경쟁적 권위주의 지배의 등장과 붕괴”, 한배호 편,『한국현대정치론』, 1(나남, 1990).

 한승주, 『제2공화국과 한국의 민주주의』(종로서적, 1983).

 

(6) 개발독재와 1960∼1970년대의 한국정치

 

 Herbert Bix, “지역 통합전략-미국의 아시아정책에서의 한국과 일본”,『1960년대』(거름, 1984).

 Stephan Haggard, 박건영·강문구·양길현 역,『주변부로부터의 오솔길-신흥공업국의 정치경제학』(문학과 지성사, 1994).

 강 민, “관료적 권위주의의 한국적 생성”,『한국정치학회보』, 제17집(1983).

         , “한국의 국가역할과 국가기구-국가구조의 재생산과정을 중심으로”,『한국정치학회보』, 23집, 2호(1988).

 김동춘·박태순, 『1960년대의 사회운동』(까치,1992).

 김성국, “세계체제와 한국의 정치”,『한국사회의 재인식』(한울,1984).

 김성환 외, 『1960년대』(거름,1984).

 김영명, “한국의 정치변동과 유신체제”, 한국정치학회 편,『현대한국정치와 국가』(법문사,1986).

 김영순, “유신체제 수립원인에 대한 연구”,『오늘의 한국자본주의와 국가』(한길사,1988).

 김태일, "한국의 농민운동과 국가,1964∼1990"(고려대 정치외교학과 박사학위논문, 1991)

 김호기, "경제개발과 국가의 역할에 관한 연구-1960∼70년대를 중심으로", 최장집 편,『한국자본주의와 국가』(한울, 1985)

 동아일보사,『현대사를 어떻게 볼 것인가4 : 박정희와 5·16』(동아일보사, 1990)

 목궁정사, "한국의 내포적 공업화 전략의 좌절"(고려대 정치외교학과 박사학위논문, 1992)

 사미오랑 외, "한일회담의 전개과정", 김성환 외, 『1960년대』(거름, 1984)

 양성철,『분단의 정치-박정희와 김일성의 비교연구』(한울, 1987)

 이상우,『박정희 18년 : 그 권력의 내막』(동아일보사, 1986)

 장달중, "경제성장과 정치변동",『한국의 정치-쟁점과 과제』(법문사, 1995)

         ,"제3공화국과 권위주의적 근대화", 한국정치학회 편,『현대한국정치론』(법문사, 1986)

 정해구, "한국사회의 정치변동과 민중투쟁",『광주민중항쟁연구』(사계절, 1990)

 진덕규, "한국현대정치구조 연구서설-제3공화국시대의 정치구조분석",『한국사회변동연구』2(민중사, 1985).

 최장집, 『한국의 노동운동과 국가』(열음사, 1985).

         , "과대성장국가의 형성과 정치균열의 구조",『한국회연구』.3(한길사, 1985).

         , "군부권위주의 체제의 내부 모순과 변화의 동학 1972∼1986",『한국현대정치의 구조와 변화』(까치, 1989)

 한국역사연구회 현대사연구반,『한국현대사』,3(풀빛, 1991).

 

 

(7) 광주민중항쟁과 제5공화국

 

 강신철 외,『80년대 학생운동사』(형성사, 1988).

 김성익,『전두환 육성증언』(조선일보사, 1992).

 동아일보사,『5공평가 대토론』(1994).

 민족민주운동연구소 편,『국민운동본부: 민주쟁취국민운동본부평가서(1)』(1989).

                                  ,『민통련: 민주통일민중운동연합평가서(1)』(1989).

 민주화추진협의회,『민추사』(1988).

 서중석,『80년대 민중의 삶과 투쟁』(역사비평사, 1988).

 선경식,『5공멸망사』(황토, 1989).

 안상수,『이제야 마침표를 찍는다』(동아일보사, 1995).

 윤상철 외, "6월 민주항쟁의 과정,주체,성격",학술단체협의회,『6월민주항쟁과 한국사회 10년 Ⅰ』(당대, 1997).

 이낙연,『80년대 정치현장』(동아일보사, 1989).

 정상용·유시민 외,『광주민중항쟁』(돌베개, 1995).

 정해구,"1987년 대선과 1노 3김",『역사비평』(1992, 여름).

 정해구 외,『광주민중항쟁 연구』(사계절, 1990).

 조현연, "한국 정치변동의 동학과 민중운동: 1980년에서 1987년까지 (외대 정외과 박사학위논문, 1997).

 조현연 편, "80년대 한국사회운동의 전개과정",『한국사회운동사』(죽산, 1990).

 최장집, "민주화와 이행의 문제",『한국 현대정치의 구조와 변화』(까치, 1989).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개헌과 민주화운동』(민중사, 1986).

                                        ,『6월 민주화대투쟁』(민중사, 1987).

                                        ,『7∼8월 노동자대투쟁』(민중사, 1987).

                                        ,『군부독재 종식과 선거투쟁』(민중사, 1987).

                                        ,『대통령선거투쟁』(민중사, 1988).

 한국현대사 사료연구소,『광주5월민중항쟁』(풀빛, 1990).

 한인섭 외,"5·17,5·18 '공소권 없음'결정의 반역사성",『역사비평』(1995. 가을).

 황석영 기록,『죽음을 넘어 시대의 어둠을 넘어』(풀빛, 1985).

 

 

(8) 제6공화국

 

김동춘,『한국사회 노동자 연구』(역사비평사, 1995).

손호철,"14대 총선거의 결과와 의미",『전환기의 한국정치』(창작과 비평사, 1993).

정대화, "한국의 정치변동.1987∼1992"(서울대 정치학과 박사학위논문, 1995).

최문성, "한국의 정치민주화(6공)의 사회경제적 배경과 그 과정",서울대 한국정치연구소, 『21세기 한국의 정치와 경제』(1992).

최장집, "한국민주화의 실험",『한국민주주의의 이론』(한길사, 1993).

         , "한국 노동자계급의 정치세력화문제,1987∼1992" (한길사, 1993).

         , "한국정치에서의 변형주의",『한국민주주의 이론』(나남, 1996).

학술단체협의회·서울대대학원 자치회협의회,『노태우 대통령의 44가지 잘못』(사회평론사, 1992).

 

 

(9) 김영삼정부

 

 김태희, "김영삼정부의 성격과 리더십", 한국정치학회(편),『현대한국정치사』(1994).

 박기덕, "신생민주주의의 개혁실태: 한국과 필리핀의 비교연구(한국정치학회 월례발표토론문, 1993).

 박상훈, "문민정치: 그 지배의 정치경제학", 한국정치연구회,『정치비평』,창간호(1996. 12).

 손호철, "문민정부와 정치개혁: 그 성격과 한계",『현대 한국정치: 이론과 역사』(사회평론, 1997).

         , 『3김을 넘어서』(푸른숲, 1997).

 정진영, "세계화와 국민국가의 장래",『경제와 사회』,23호(1994, 가을).

 최장집, "민주주의의 특성: 이행과 공고화",『한국민주주의의 조건과 전망』(나남, 1996).

 학술단체협의회,『한국민주주의의 현재적 과제』(창작과 비평사, 1993).

         , 『6월민주항쟁과 한국사회 10년Ⅱ』(당대, 1997).

 한사연 경제연구실, "신경제 2년의 평가와 전망",『동향과 전망』(1995, 봄).

 

 

2) 한국정치론

 

   한국정치론은 한국(현대)정치의 흐름과 현황을 분석함으로써 한국정치의 특성을 체계적으로 살펴보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한다. 특히 사회과학에 있어서 '이론'과 '역사'는 불가분의 상호보완적이며 동시에 일정한 긴장관계에 있는 바, 여기서는 한국정치를 역사적으로 추적하는 한국정치사와 밀접한 관계가 있긴 하지만, 이와는 달리 역사적 전개보다는 이론적 쟁점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1) 한국정치의 현황과 연구과제

 

 강문구·김세균·김호기·이수훈, "분단 50년, 진보적 사회과학의 반성과 과제",『동향과 전망』27호(1995, 가을).

 김상준,"한국정치의 특징, 과제, 쟁점", 한국정치학회 편,『한국의 정치』(법문사, 1993).

 김운태, "한국정치연구의 경향",『한국정치론』(1989).

 안청시, "한국정치학의 발전과제와 방향모색", 한국정치학회 편,『현대한국정치론』(법문사, 1986).

 정영태, "정치학연구의 주요 쟁점과 그 연구현황", 한국산업사회연구회 편, 『현대한국 인문사회과학 연구사』(한울, 1994).

 정해구, "한국사회현실과 한국정치학", 학술단체협의회 편,『한국인문사회과학의 현단계와 전망』(역사비평사, 1988).

 차기벽, "한국정치학의 인식론적 논쟁", 한국정치학회 편,『한국의 정치』(법문사, 1993).

 최장집, "정치사회사 연구현황과 과제", 역사문제연구소 편,『한국근대현대연구입문』(역사비평사, 1989).

 

 

(2) 한국 국가의 성격

 

 강 민, "관료적 권위주의의 한국적 생성".『한국정치학회보』(1983).

 강 민·김석준 외,『국가와 공공정책』(법문사, 1993).

 김남국, "80년대 부실기업정리를 통해 본 국가-자본관계",『동향과 전망』,26호 (1995. 여름).

 김석준, "국가능력과 산업화정책의 변동-한국과 대만의 비교",『한국정치학회보』,23권,2호 (1989).

 김수진, "민주적 코포라티즘에 대한 비판적 고찰",『사회비평』,8호(1992).

 김호기, "현대자본주의의 조절과 국가",『사회비평』,6호(1991).

 박광주, "집정관적 신중상주의 국가론", 한국정치학회 편,『현대한국정치와 국가』(법문사, 1986).

박종철,	『한국의 산업화전략과 국가의 역할, 1948∼1972: 1공화국과 3공화국의 비교연구』(고려대 정외과 박사학위논문, 1987).

손호철,	"국가자율성, 국가능력, 국가강도, 국가경도의 개념 및 용법에 대한 비판적 고찰", 『한국정치학의 새구상』(풀빛, 1991).

 양우진,  "우리시대의 이론적 전통에 대하여", 양우진·홍장표 외, 『한국자본주의 분석』,(일빛, 1991).

 이성형, "국가, 계급 및 자본축적", 최장집 편, 『한국자본주의와 국가』(한울, 1985).

 이재희, 『한국의 독점자본형성에 관한 연구: 제조업 99대기업을 중심으로』(서울대 경제학과 박사학위논문, 1990).

 이진경, "신식민지 국가독점자본주의이론의 이론구조",『한국사회와 변혁이론연구』(인맥, 1991)

 임현진, "종속이론의 한국적 적용: 그 이념적·분석적 문제점과 더불어",『현대한국과 종속이론』(서울대 출판부, 1987).

 정성진, "80년대 한국사회구성체논쟁과 주변부 자본주의론", 박현채·조희연 편,『한국사회 구성체논쟁Ⅰ』(죽산, 1989).

 조형재, "80년대 국가론연구의 동향과 국가권력의 성격", 한국사회학회 편,『한국사회의 비판적 인식』(나남, 1990).

 최장집, "과대성장국가의 형성과 정치균열의 전개".『현대한국정치의 구조와 변화』(까치, 1989).

          ,"한국국가론의 비평적 개관, 『한국민주주의의 이론』(한길사,1993).

          , 『한국의 노동운동과 국가』, (열음사, 1985)

 한국정치연구회, "신식민지파시즘의 이론구조". 학술단체협의회 편,『신식민지국가 독점자본주의의 이론구조』(풀빛, 1989).

 

 

(3) 한국의 산업화

 

 Alice H. Amsden, 이근달·민선식 역,『아시아의 거인: 한국의 후발공업화』(시사영어사, 1990).

 Stephan Haggard, 박건영·강문구·양길현 역, 『주변부로부터의 오솔길』(문학과 지성사, 1994).

 경제기획원,『개발년대의 경제정책 : 경재기획원 20년사』(경제기획원, 1982).

 김병국,『분단과 혁명: 한국과 멕시코의 정치경제』(문학과 지성사, 1990)

 김성진 외,『박정희시대, 그것은 우리에게 무엇이었나』(조선일보사, 1994).

 김일영, "박정희체제 18년 어떻게 볼 것인가".『계간 사상』(1995. 겨울).

 류상영,"한국산업화에서의 국가와 기업의 관계" (연세대 정외과 박사학위논문, 1995).

 마인섭, "자본주의적 발전과 민주화: 한국산업화의 단계, 계급구조와 국가".『한국정치학회보』26집 2호(1992)

 박동철, 『한국에서 국가주도적 자본주의 발전방식의 형성과정』(서울대학교 경제학과 박사학위논문, 1993).

 서울사회과학연구소,『한국에서 자본주의발전』(새길, 1991).

 수슬리나,『남한경제론』(솔밭, 1989).

 안병직, "중진자본주의로서의 한국경제",『사상문예운동』(1989.겨울).

 이병천, "냉전분단체제, 권위주의정권, 자본주의산업화",『동향과 전망』(1995. 겨울).

 이정복, "산업화와 정치체제의 변동".『한국정치학회보』,19집(1985).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30년사』(전경련, 1991).

 정윤형·전철환·김금수 외,『민족경제론과 한국경제』(창작과 비평사, 1995)

 최장집, "한국의 자본주의 발전과 민주주의",『한국민주주의의 조건과 전망』(나남, 1996) .

 

 

(4) 한국의 사회균열1 : 계급갈등

 

 공제욱, "현대한국 계급연구의 현황과 쟁점", 김진균 외,『현대사회의 계급연구 1』(한울, 1985).

김동춘,	『한국노동자의 사회적 고립-1987년 이후 중공업노동자의 노동조합활동을 중심으로』(서울대 사회학과 박사학위논문, 1993).

 김병국·임현진, "민주화과정에서의 국가, 자본, 노동", 최장집(편),『시민사회의 도전』(나남,1993).

 김수진, "한국노동조합운동의 현황과 전망", 한국산업사회연구회 편,『경제와 사회』(1995. 봄).

 김태일,『한국의 농민운동과 국가』(고려대 정외과 박사학위논문, 1991).

 노중기,『국가의 노동통제전략에 관한 연구』(서울대 사회학과 박사학위논문, 1995).

 박노해, "장기표 씨의 '전략수정주장'에 대한 노동자계급의 분노',『노동해방문학』(1989, 11).

 서재진,『한국의 자본가계급』(나남, 1991).

 송호근, "정치민주화와 노동운동",『열린 시장, 닫힌 정치』(나남, 1994).

 신광영, "90년대 한국사회 계급연구 심화를 위하여",『창작과 비평』(1990, 봄).

          , "노동조합과 정당",『계급과 노동운동의 사회학』(나남, 1994).

 이종오, "사회운동의 정치세력화 논의",『경제와 사회』27호(1995. 가을).

 임영일, "한국의 산업화와 계급정치", 한국사회학회·한국정치학회 공편, 『한국의 국가와 시민사회』(한울, 1992).

 임현진·김병국, "노동의 좌절, 배반된 민주화",『계간 사상』3권 4호(1991. 겨울).

 장기표, "나는 왜 합법정당건설에 나서는가",『사회와 사상』(1989. 11).

 정영태, "계급정치의 등장과 한계: 노동조합과 정당을 중심으로".『한국정치학회보』25집,2호(1992).

          , 『한국민주주의와 계급정치』(한울,1997).

 최장집, "한국노동계급의 정치세력화문제,1987∼1992",『한국민주주의의 이론』(한길사, 1993) .

 

 

(5) 한국의 사회균열2 : 지역주의

 

 강명구, "선거와 지역갈등",『한국정치학회보』23권 2호(1993).

 강준만,『김대중 죽이기』(개마고원, 1995).

 김만흠, "한국의 정당정치와 지역주의", 안희수 편저, 『한국정당정치론』(나남, 1995).

 남영신,『지역패권주의 연구』(1991).

 문용직, "한국의 정당과 지역주의",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한국과 국제정치』8권,1호 (1992).

 손호철, "새문민정부의 성격과 호남정치의 향방",『전환기의 한국정치』(창작과 비평사, 1993).

 이영환, "역대정권의 지역차별전략과 그 결과", 경제사회연구회,『경제사회연구』2호(1994).

 정근식, "한국사회의 지역지배이데올로기", 한국산업사회연구회,『한국사회와 지배이데올로기』(녹두, 1991).

 조기숙,『합리적 선택-한국의 선거와 유권자』(한울, 1996).

 조명래, "한국사회의 계급과 지역",『경제와 사회』(1993, 가을).

 한국사회학회 편,『한국의 지역주의와 지역갈등』(성원사, 1990).

 황태연, "한국의 지역패권적 사회구조와 지역혁명의 논리", 한국정치연구회,『정치비평』창간호(1996).

 

 

(6) 사회균열의 제도화 : 정당, 이익단체, 선거

 

 김민배, "선거법, 선거, 그리고 민주주의",『민주법학』11호(1996).

 김용호, "국회의원 선거제도의 변화와 정치적 효과 분석", 이남영 편, 『한국의 선거Ⅰ』 (나남, 1993).

 박찬욱, "14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의 정당지지분석", 한국정치학회 1992년 하계학술대회, 『선거와 한국정치』(1992).

          , "의회와 민주주의",『동향과 전망』29호(1996).

 손호철, "자유민주주의와 선거 : 선거사회주의의 가능성과 한계를 중심으로",『경제와 사회』13호(1992. 봄).

 안병영, "한국의 정당체제와 정당내의 파벌형태", 김운태 외,『한국정치행정의 체계』(박영사, 1982).

 안희수 편,『한국정당정치론』(나남, 1995).

안희수·정영태,

"한국에서 중간계급의 확대가 정당정치에 미치는 영향",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한국과 국제정치』,18호(1993).

이남영,	"정치제도의 민주화: 선거, 정당법, 정치자금법을 중심으로", 학술단체협의회 편, 『한국민주주의의 현재적 과제』(창작과 비평사,1993).

 정영태, "깨끗한 정치, 대안은 무엇인가", 한국정치연구회,『정치비평』,2호(1997).

 정진영, "세계화와 국민국가의 장래",『경제와 사회』,23호(1994,가을): "한국의회정치의 특성",『의정연구』,창간호(1996).

 

 

(7) 민주주의의 이행과 공고화

 

 김세균, "민주주의이론과 한국민주주의의 전망", 학술단체협의회 편,『한국민주주의의 현재적 과제』(창작과 비평사, 1993).

          , "한국에서의 민주주의 논의에 대한 비판적 검토",『사회비평』(1991).

 김호기, "권위주의정권의 해체와 민주주의로의 이행",『현대자본주의와 한국사회』(사회비평사, 1995).

성경륭,	"한국정치민주화의 사회적 기원 : 사회운동론적 접근",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편, 『한국정치·사회의 새흐름』(나남, 1993).

 손호철, "한국민주화이론 비판"(한국정치학회 하계학술대회 발표논문, 1996. 6).

 오도넬 슈미터, 한완상·김기환 역,『독재의 극복과 민주화』(다리, 1987).

이국영,	"한국민주화의 사회경제적 조건", 한국정치학회 제2회 한국정치세계학술대회,『새로운 세계질서의 도전과 한국정치』(1991).

 임혁백, "한국에서의 민주화과정 분석",『시장·국가·민주주의』(나남, 1994).

정대화, 『한국정치변동, 1987∼1992 :국가·정치사회·시민사회의 관계를 중심으로』(서울대 정치학과 박사학위논문, 1995).

 조효래,『민주화와 노동정치 : 한국, 브라질, 스페인 비교연구』(서울대 사회학과 박사학위논문, 1995).

 조희연, "한국에서의 민주주의 이행에 관한 정치사회학적 연구".『동향과 전망』(1994, 겨울).

 최장집, "민주주의로의 이행",『한국민주주의의 이론』(한길사, 1993) .

 

 

(8) 논쟁으로 본 한국정치

 

①식민지 36년 : 근대화론과 수탈론

 

 김동택, "식민지체제의 기원에 관한 연구", 한국정치연구회,『정치비평』, 창간호(1996, 12).

 윤수종, "토지조사사업연구와 신판 근대화론",『역사비평』,15호(1991).

 이영훈, "토지조사사업의 수탈성 재검토",『역사비평』,15호(1991).

 이홍락, "일제하 식민지 공업화에 대한 재고",『동향과 전망』,28호(1995, 겨울).

 

②한국자본주의의 성격에 대한 이해

 

박현채, "현대한국사회의 성격과 발전단계에 관한 연구",『창작과 비평』,57호(1985).

이대근, "한국자본주의의 성격에 관하여",『창착과 비평』,57호(1985).

 

③해방전후사에 대한 이해

 

 손호철, "브루스 커밍스의 한국현대사 연구비판",『실천문학』(1989, 가을).

 이삼성, "한국현대사와 미국의 대외정책 연구방법론 : 손호철 교수의 브루스 커밍스 비판의 문제점",『사회와 사상』(1989).

 전상인, "브루스 커밍스의 한국사회·한국사의 인식",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한국과 국제정치』,8권 1호(1992).

 

④재벌의 정치참여에 대한 시각

 

 손호철, "국가론의 시각에서 본 6공-현대 갈등",『전환기의 한국정치』(창작과 비평사, 1993).

 이국영, "6공-현대의 격돌: 국가계급과 대자본의 갈등",『사회평론』(1992, 6).

 

⑤시민사회논쟁

 

 김세균, "시민사회론의 이데올로기적 함의비판",『이론』(1992, 가을).

 손호철, "국가-시민사회론 : 한국정치의 새 대안인가?",『해방 50년의 한국정치』(새길, 1995).

유팔무,	"한국의 시민사회론과 시민사회분석을 위한 개념틀의 모색",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편,『한국정치·사회의 새흐름』(나남, 1993).

커밍스의 연구

커밍스는 한국전쟁은 "시작"이 아니라 "결과"였다고 주장한다. 기존의
연구들은 전쟁이 일어난 시점을 중심으로 분석한다: 누가 먼저 총을 쏘았는
가? 전황이 어떻게 전개되었는가? 그러나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커밍스는
전쟁의 기원을 해방 당시인 1945년으로 소급하고 1945년에서 1950년까지의
상황의 연장이자 최정점으로서 한국전쟁을 파악하고 있다. 한국에서 갈등의
성격은 "내부적이며 혁명적인 것"이었고, "1945년 직후에 시작되어 혁명과
반동의 논리 하에 진행"되었으며, 1950년의 한국전쟁의 시작은 이 갈등이
"다른 방식으로 계속된 데 지나지 않는 것이다"라고 주장한다.
그는 네 가지 분석수준을 제시하는데, 그것은 (1) 지방적 수준, (2) 민족
국가적 수준(남한), (3) 지역적 수준(동아시아), (4) 세계적 수준(미국의
대
한정책)이다. 그 중에서도 특히 그의 연구가 돋보이면서도 논의의 핵심을
구성하는 것은 지방적 수준의 분석과 세계적 수준의 분석이다. 그의 논의는
이 두 가지가 자체적인 강력한 동력을 가지고 진행되며 상호 충돌하는 과
정과 그 결과로서의 전쟁을 그려내고 있다.

갑작스러운 해방은 민중들의 폭발적 정치적, 사회적 활성화와 혁명적 상
황을 가져왔다. 한국의 최대과제는 자주독립국가건설과 일제식민지봉건잔재
의 청산이었다. 그러나 남북한에 진주한 미군과 소련군은 서로 상이한 점령
정책을 실시한다. 소련이 점령한 북한에서 한국인에 의한 자치와 신속하고
철저한 식민봉건잔재 청산이 실시된 반면에, 남한을 점령한 미국은 식민국
가기구를 유지시키고, 자생적이고 자발적인 민중의 국가건설노력을 억눌렀
다. 커밍스는 이를 "좌절된 해방"으로 표현한다.
그는 남한에서의 미국의 행동을 설명하기 위하여 미국의 대한정책을 면
밀히 분석한다. 그의 분석에 따르면 미국의 대한정책은 철저히 미국의 세계
전략의 일환으로 진행되었다. 그는 이를 미국내 국제주의자
(internationalists)와 민족주의자(nationalists)간의 대립과 타협의 결과
로 파
악한다.
루즈벨트로 대표되는 국제주의자들은 전후 소련을 비롯한 공산진영까지
포함하는 미국 주도의 자유시장경제체제를 구상했었고, 그 중의 하나가 한
반도의 분할점령과 신탁통치안이었다. 그러나 그의 사후 국제주의자들을 소
련과의 직접대결 및 군사력 강화, 경제의 명확화를 주장하는 민족주의자들
이 공격하게 되었고, 그 타협의 결과(또는 국제주의의 상대적 후퇴)로서 봉
쇄(containment)정책이 차선의 대안으로 냉전시기를 이끌게 되었다. 커밍스
의 미국대한정책의 시기구분은 다음과 같다: (1) 1943-47: 국제주의(분할점
령 및 신탁통치), (2) 1947-49: containment(UN을 통한 단정수립), (3)
rollback(북진통일), (4) 1951이후: containment(맥아더 해임 후 휴전협상
시
작). 봉쇄정책은 한국전쟁을 계기로, 또는 그 이전인 1949년 후반부터 이
미 공세적인 롤백정책으로 전환된다. 그러나 중국의 개입으로 인한 세계
대전의 위험과 전쟁의 장기화 속에서 다시 봉쇄정책으로 후퇴하여 냉전이
종식될 때까지 계속된다.
이에 비해 소련의 대한정책은 급속한 종전으로 말미암아 미완성된 상태
에서 시작되었으며, 남쪽에서의 미국의 정책에 반사적으로 행동하게 되었다
고 본다. 특히 자국의 전후복구와 동유럽에서 미국과의 대치는 한반도를
주요 관심권 밖으로 밀리게 했고, 따라서 북한은 상대적으로 큰 자치권과
자율성을 행사할 수 있었다. 1948년 남북단정수립후에도 스탈린의 구상은
미국-일본-남한에 대항하는 소련-중국(또는 중국 북부)-북한의 공산블럭하
의 위성체제의 구축이었으나, 중국 공산당의 대륙통일후 발언권 강화, 북한
지도부의 민족주의적 성향 등으로 인하여 동유럽식의 직접적 간섭이나 경
제적 통제를 피하고 적은 비용으로 최대효과를 얻을 수 있는 최소위험전략
을 택했다고 한다.

1948년 남북에 각각 수립된 정부는 서로 다른 성격의 정권이었다. 커밍스
는 남한의 정치체제는 해방후 불과 몇 개월만에 기초가 형성되었다고 본
다. 미점령당국의 비호아래 전통적 지주계급과 식민지관료국가기구, 이승
만의 리더십이 결합되어 탄생된 것이다. 따라서 공산당과 좌파세력들은 물
론이고 중도파나 우익세력중 김구가 이끄는 임정계열도 배제되었고 대다수
민중들과도 유리된 경찰과 청년단체의 폭력에 의존하는 파시즘체제로 파악
한다.
반면에 북한에서는 식민지 국가기구와 친일관료, 경찰이 소련군정에 의해
즉각 한인들의 자치조직으로 대체되었고, 토지개혁등 사회의 기본개혁들이
급속하고 철저하게, 그러면서도 큰 저항과 유혈 없이 이루어졌다고 본다.
북한의 지도부는 항일투쟁경력을 기반으로한 높은 정통성을 가지고 있었고,
특히 김일성이 소련이 의도한 도시의 프롤레타리아나 지식인 중심의 전위
당 대신 빈농 중심의 대중정당노선을 추진하면서 광범위한 대중적 참여와
지지를 이끌어낼 수 있었다고 주장한다.
이처럼 커밍스는 미군정에 의해 탄생된 식민적 기원을 가진 반민중적 파
시즘국가인 남한과 항일투쟁에서 높은 정통성을 가지고 있고, 광범위한 자
발적 참여와 지지아래 사회개혁을 추진한 북한과의 대비 속에서 전쟁의 기
원을 찾고 있다. 따라서 남북한간의 전쟁은 "좌절된 해방"의 피할 수 없는
결과이며, 혁명세력이 반민족적, 반민중적, 파시즘정권을 무력으로 무너뜨
리
고 민족의 통일을 이루려는 내전으로 파악하는 것이다.

해방후 분단의 상황에서 전쟁으로 이어지는 중요한 계기는 1949년에 이
루어진다. 미군정과 단독정부에 반대한 남한 민중들의 자생적 저항이 1949
년 겨울 남한군경의 동계토벌작전을 고비로 거의 소강상태에 이르고, 38선
상에서는 남북한 정규군사이의 크고 작은 충돌이 계속되었다. 한편으로 미
군이 남한에서 철수하였다. 남한에서의 독자적 혁명에 의한 통일가능성이
희박해지고, 이승만정권의 도발에 위협을 느낀 북한은 급속히 군사력을 강
화한다. 특히 중국혁명의 성공에 고무 받고, 1950년 초반 급속히 진행된 미
-일-남한의 지역통합체제 구상에 따른 남한의 재식민지화를 우려하여 전쟁
을 서두르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요컨대 한국전쟁은 한국민중의 통일자주국가수립의 열망이 미국의 봉쇄
적 세계전략속에서 좌절되면서, 처음에는 남한내에서의 투쟁으로 1949년 이
후로는 남북직접대결에 의한 갈등으로 이어진 내전(civil war)으로 파악하
는 것이다. 그러할 때 도덕적 함의는 미국에게 그 책임이 돌아간다. 자생
적,
자발적 혁명을 통해 식민잔재를 청산하고 사회적 개혁을 실시하여 통일자
주국가를 건설할 하려 했던 민중의 노력이 미국이라는 외부적, 결정적 변수
로 인해 무산되었고, 남북분단체제로 심화된 민족내 모순이 전쟁이라는 형
태로 폭발하였을 때 다시 미국이 개입하여 통일과 혁명의 노력이 무산되었
던 것이다.

전쟁의 구체적 발발과 관련하여 커밍스는 세 가지 모자이크를 제시하는
데, 그것은 (1) 전면남침설, (2) 남침유도설, (3) 전면북침설로 정리할 수
있
는데, 그는 분명하게 밝히지는 않지만 두 번째 모자이크의 가능성을 끈질
기게 제기한다. 미국내 롤백주의자들과 대만의 장개석, 남한의 이승만정권
(특히 이범석계) 삼자간의 음모에 의한 소규모 선제공격 가능성과 또는
미국과 남한이, 혹은 미국만이라도 북한의 남침을 사전에 알고 기다렸고,
북한의 남침을 롤백으로 전환시킬 호기로 삼았을 가능성을 치밀하게 추
적한다.
이러한 커밍스의 주장을 적극적 유도설이 아니라 포괄적 유도설로 이해
할 수 있다. 미국의 동아시아정책은 1948-49년을 거치며 소극적 봉쇄에서
적극적 봉쇄로 전환되었으며, 이는 군사력 투입에 의한 롤백의 가능성도 내
포하고 있는 전략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의 남침은 그리스나 터어키,
대만에서의 경우와 공산세력과의 대결이라는 점에서 차별성이 없으며, 따라
서 미국이 북한의 남침 가능성을 미리 인지하였다고 해도 그것을 사전에
막기 위한 예방조치를 취하는 것이 아니라, 사전포석을 미리 깔아 논 상태
에서 사건이 터지기를 기다리고 있었고(다시 말해 실제로 사건이 터지더라
도 놀랄 일이거나 별 문제될 것이 없었고), 사건이 실제로 터지자 기본전략
에 따라 즉각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커밍스는 이것을 애치
슨의 전형적인 외교스타일로 기술하고 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커밍스는 전쟁을 누가 먼저 시작했느냐는 대답되어질
수 없는 잘못된 질문이라고 말한다. 아무도 미국의 남북전쟁이나 베트남전
쟁에서 누가 먼저 총을 쏘았는가를 묻지는 않는다. 다만 전쟁의 성격과 통
일의 문제에 관심을 기울일 뿐이다. 전쟁을 누가 먼저 시작했느냐는 질문은
이데올로기적인 것이며, 새로운 세대들의 화해와 통일을 가로막을 뿐이다.
따라서 그러한 질문은 이제 멈추어야 하며, 남북의 화해와 포용의 길을 모
색해야 할 때라고 주장한다.

이상과 같은 커밍스의 연구에서 그 성과와 의의에도 불구하고 여러 문제
점들을 제기할 수 있다. 손호철은 커밍스의 한국현대사 연구가 "이론적 일
관성의 결여, 주요 개념과 이론틀의 비적합성 등"의 문제를 갖고 있다고 비
판한다. 특히 한국전쟁에 관한 연구에 있어서 국내정치를 분석할 때는 계급
에 기초한 분석을 행하면서도 미국의 대한정책은 관료정치모델로써 분석하
고 있는 비일관성을 지적하고, 남한 혁명운동의 주력으로 "노동운동의 과소
평가"와 "농민편향주의"를 보이면서, 농민혁명의 주력으로서의 소위 "중농
테제"를 주장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개인적 견해로는 커밍스의 연구의 가장 큰 문제점은 남한과 미국 중심의
분석, 즉 북한과 소련에 관한 분석의 공백 또는 취약함이다. 이는 양적인
측면에서나 질적인 측면에 있어서 모두 뚜렷이 드러나는데, 근본적으로는
커밍스의 핵심주장, 즉 한국전쟁은 내전이라는 주장을 위한 것이다. 그러나
북한과 소련 측에 관한 분석이 그의 핵심주장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점에서 간과할 수 없다. 북한과 소련에 관한 분석은 호의와 낙
관적 해석으로 가득차 있으며, 북한의 정치-사회적 변화와 권력창출, 그 속
에서의 소련의 역할, 전쟁결정과정에서의 북한지도부와 소련의 의도와 행동
등 중요한 지점을 너무나도 쉽게 규정하고 넘어가 버리고 있다.
또한 (책의 제목처럼) 한국전쟁의 '기원'에만 주목한 나머지 전쟁을 한국
사회 내적갈등의 필연적 결과로 파악하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박명림이
"전쟁은 (상층지도부의) 결정의 과정이 없이는 일어나지 않는다"고 지적
했듯이 갈등과 전쟁은 분명히 구분되어야 한다. 또한 전쟁은 일어나지 않았
을 수도 있고, 전쟁보다 더 '적절한' 방법이 있었을 수도 있다는 점에서 전
쟁의 결정과정과 그에 대한 평가와 비판은 필수적인 것이다.
덧붙여 개별적 사실의 문제차원에서 반론이 제기될 수 있는 것들을 열거
하면, 미국무부와 미군정간의 대립, 남한민중의 봉기에 있어서 남로당 또는
북한의 역할, 소련의 점령정책, 김일성의 집권과정에서의 소련의 역할, 남
북
의 실질적 단정수립의 시기, 이승만정권의 파시즘적 성격, 북한정권내에서
의 박헌영의 지위와 전쟁결정에서의 역할, 북한의 대소-대중관계, 전쟁직전
남한-일본연계설, 1950년 6월의 국제 대두시장의 투기사건, 남한 또는 미국
의 전쟁발발 사전인지 여부, 애치슨선언에 대한 북한의 태도, 전쟁기간중
남한 인민봉기, '김책 10만명설', 해주침공설 등등을 제기할 수 있다.

끝으로 그의 저작을 다 읽고나서 얻은 인상은 위와 같은 문제점들에도
불구하고 커밍스의 연구를 바라봄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그의 연구는 기본
적으로 1960년대의 'New Left'세대로서 미국인으로서 미국인의 시각에서
바라본 미국외교정책에 대한 반성적 성찰을 근저에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
다. 그의 연구가 밝혀주는 (한국인이 밝히지 못했던) 한국전쟁에 관한 '한
국에서의 사실'들을 포착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다. 그것은 지금까지의 우리
학계의 연구의 이념적 제한과, 연구수준, 자료접근의 한계로 인한 한국에
관한 사실의 '역수입현상'이라 할 수 있다. 그의 연구는 엄청난 영향과 자
극을 우리들에게 주었고, 한국전쟁에 관한 연구를 활성화시켰다. 그의 자극
으로 시작된 국내의 연구는 이제 박명림의 예에서처럼 오히려 때로는 그의
연구의 기저를 흔들어 놓기도 한다. 미국인으로서 미국인의 시각에서 출발
한 그의 연구가 한국인으로서 한국인의 시각에 의한 한국전쟁의 연구를 대
체할 수 없는 것은 분명하며, 한국정치연구가 뛰어넘어야 할 과제도 바로
그것이다.

박명림의 연구

박명림은 이른바 '48년질서'에서 압도적으로 우월했던 요소는 이념도 경
제도 아닌 정치이며, 군사적 승리를 추구하는 군사주의는 정치에의 강조로
옮겨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특히 전쟁은 혁명과는 달리 결정의 과정이 없
이는 일어나지 않으며, 따라서 전쟁을 결정하고 준비한 상층정치에 우선적
인 초점을 맞춘다. 그는 결론적으로 한국전쟁은 정통성의 배타적 독점을
주장하는 두 분단국가의 등장이 그 원인이며, 전쟁은 48년질서를 타파하려
는 북한리더쉽의 급진군사주의의 귀결이었다고 주장한다.
박명림은 커밍스는 식민모순이 해소된 지역(북한)과 해소되지 않은 지역
(남한)의 대비를 통해 한국전쟁을 내전으로 규정하면서, 전쟁의 대상지역이
얼마나 갈등과 모순을 내포하고 있었는가를 규명하는 데 집중하였기 때문
에, 그의 연구는 남한사회에 관한 분석에 더 많은 강조가 두어졌다고 본다.
그러나 전쟁은 "전쟁을 일으키는 사회와 체제"에 관한 분석이 훨씬 더 중
요하기 때문에 북한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는 남한과 마찬가지로 북한의 정권과 체제도 소련의 주도적이고 선택
적인 개입을 통해 수립되었음과, 분단체제를 먼저 시도하고 수립한 측은 소
련과 북한이라는 점을 구체적으로 밝힌다. 소련군정과 김일성 주도의 지배
체제는 1945년 10월 조선공산당 북조선분국 설치와 12월 북조선공산당 창
설, 그리고 11월 북조선 행정10국 설치 등의 과정을 통해 1946년 2월까지
수립되었다. 박명림은 민족주의세력과의 통일전선이라는 소련의 기본적인
점령정책이 1946년 1-2월의 "탁치균열"로 인하여 결정적으로 전환되었다고
주장한다. 뒤이어 1946년 동안은 토지개혁, 중요산업 국유화, 농업현물세
제 시행, 친일세력과 민족주의자의 숙청 등 확보된 지역에서의 사회주의체
제 구축작업을 본격화하였다. 이러한 '북한혁명'은 1단계(1945.8-46.2): 혁
명
적 리더십의 구축단계, 2단계(1946.3-46.8): 그 리더십 주도하의 사회변혁
단
계로 구분될 수 있으며 세계사에서 가장 급속하고 철저했던 사회변혁으로
서 단기성, 비유혈성, 체계성을 그 특징으로 한다. 또한 토지개혁은 중앙
에서 마을 단위까지 국가가 대중들을 장악하고 동원하게 되는 계기로 작용
하였다. 이처럼 분단은 미소 점령당국의 압도적인 영향력 하에 되돌릴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었고, 반대파는 물론 중도파까지도 배제시키는 "극
단주의"의 양상으로 진행되면서 1948년 남북 단독정부수립으로 분단체제인
이른바 "1948년 질서"를 창출하였다.
박명림은 1948년질서 시기 남북한의 평가를 농민, 민주주의, 민족주의라
는 세 가지 준거에 비추어 남북한을 분석할 때 "위로부터의 혁명과 밑으로
부터의 혁명이 결합된 북한의 방식이 반드시 남한의 위로부터의 개혁보다
더 나은 것이었다고 말할 수 없었다"고 주장한다. 남한국가를 미국에 의
해 세워진 정통성이 부재한 반민중적 파시즘체제라고 보는 커밍스와는 달
리 남한국가와 이승만정권이 제세력들의 타협과 합의의 기초 하에서 시작
되었고, 점차로 안정성을 회복하고 국가장악력을 높여가고 있었다고 본
다. 특히 토지개혁을 둘러싼 논의과정은 이승만체제가 지주계급과 경찰의
물리력에 의존하는 허약한 국가만으로 볼 수 없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그
성공은 농민들에게 자신의 헤게모니를 침투시키는 결과를 낳았다고 평가한
다.
이러한 남한국가에 관한 분석은 그의 책속에서도 특히 뛰어난 부분인데,
그 분석이 갖고 있는 함의는 한국전쟁의 성격규정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하
다. 한국전쟁은 식민잔재청산과 사회개혁에 성공한 한 지역이 그렇지 못한
다른 지역을 해방시키고자 한 혁명전쟁이자 민족해방전쟁이었다는 견해를
부정하는 것이다. 또한 명실공히 두 개의 합법적 권력실체, 두 개의 분단국
가간의 전쟁이었다는 점에서 내전의 성격도 부인하고 있는 것이다.
그는 한국전쟁의 기원을 규정함에 있어서 분할점령으로 시작되어 남북
분단국가 수립으로 귀결된 결과만이 기원이라고 할 때에는 또 하나의 전쟁
필연론으로 빠질 수밖에 없으며, 1948년질서의 시기인 1948년부터 1950년까
지의 남북갈등 속에서의 "대쌍관계동학"과 북한의 "급진군사주의"로의
경도가 직접적 전쟁의 원인이었다고 규정한다. 냉전과 분단이 하나의 구조
였다면 48년질서와 대쌍관계동학은 상황이었다. 전쟁을 초래한 것은 상황이
었다. 특히 "북한혁명"은 단기적이면서도 철저하였고, 따라서 북한의 사회
변화가 급격할수록 남한과는 반대 방향으로 극단화되었다. 그리고 북한내부
의 일탈과 저항, 남한의 반공의 강화 등의 상황하에서 지도부의 항일무장투
쟁경험과 성향은 북한을 군사주의와 급진주의가 결합되어 통일을 위해 사
회의 모든 정신과 자원을 집중시킨 하나의 혁명적 동원체제로 나아가게 했
다.

1949년에 이르러 김일성 신년사에서 드러나듯이 북한의 혁명전술은 민주
기지론에서 국토완정론으로 전환되었다고 한다. 그리고 1949년 3월과
1950년 4월 최소한 두 차례의 김일성과 박헌영의 방소 사이의 시기에 스탈
린-모택동-김일성 삼자간의 전쟁에 대한 논의와 합의가 이루어진다. 스탈
린은 처음에는 전쟁에 반대하였으나 중국혁명의 성공과 그 과정에서의 미
국의 불개입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면서 1950년 3월을 기점으로 전쟁에
동의하게 되었다. 그러나 스탈린은 한국전쟁이 끝날 때까지도 소련의 개입
을 비밀로 하면서 "지원과 은폐의 이중주"의 양면성을 보였다. 이에 비해
중국은 스탈린의 의사에 의해 한국전쟁에 뒤늦게 동의하였으나 일단 개입
한 이후로는 더 적극적인 지원과 책임을 보여주는 태도를 취했다.
위와 같은 설명은 기존의 전통주의적 시각과 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
일 수도 있으나 전쟁결정이 스탈린의 지시에 의한 것이 아니라 스탈린의
반대를 동의로 설득시켜내는 북한 지도부의 주체적, 능동적 행위였다는 점
과 소련과 중국의 지도부의 복잡한 결정변수들을 실증적으로 추적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김일성과 박헌영이 전쟁을 결정함에 있어서 두 가지 확신이 결정적이었
다고 한다. 전쟁시작과 동시에 남한 민중이 호응하여 봉기할 것이라는 것
과, 미국이 개입하지 않을 것이며, 설령 개입한다하더라도 전민중적 봉기가
일어난다면 미군이 본격적으로 들어오기 전에 전한반도를 장악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이다. 박명림은 이러한 확신이 전쟁후 나타나듯이 비현실적
인식이자 급진주의에서 나온 "자기기만"의 결과라고 본다. 즉, 지도부의 잘
못된 정세판단이 무리한 전쟁을 감행하게 했고, 패배를 가져오게 했다는 것
이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박명림은 전쟁의 기원을 미소의 분할점령에 의한
분단으로 보고, 따라서 분단의 책임을 두 강대국에게 돌리고 있지만) 전쟁
에 대한 책임은 그들에게 돌아간다. 미국의 개입으로 인한 국제전으로의 비
화와 그로 인한 막대한 희생도 1차적으로는 전쟁을 시작한 자들에게 있는
것이다.

이러한 박명림의 연구는 커밍스의 연구에 버금가는 방대한 내용과 실증
적 연구를 보여주고 있으며, 국내의 '커밍스 콤플렉스'를 어느 정도 떨쳐버
릴 수 있게 하였다. 특히 북한과 소련에 대한 치밀한 분석은 커밍스의 '공
백'을 메꾸고 있으며, 커밍스가 입수하지 못했던 공산권 자료들과 커밍스가
간과했던 부분의 추적을 통한 반박은 후발자의 혜택을 충분히 누리고 있다.
그리고 1948년부터 전쟁발발까지의 남한체제의 동학분석은 남한국가와 이
승만정권이 그 취약함에도 불구하고 아래로부터의 저항과 전쟁 속에서도
대중들을 장악할 수 있었고 오늘날까지 그 정통성을 지속시킬 수 있었던
사실을 설명해준다. 또한 분단체제, 계급투쟁, 자연적, 필연적 모순폭발로
보는 결정주의적 시각에서 벗어나 전쟁을 상층정치수준에서의 주체적, 능동
적 결정과정이자 행위로 파악하여 두 가지를 엄격히 구분하여 분석하는 데
기여하였다. 전쟁에 의한 파국은 피할 수 없는 비극이었다는 식의 사고는
현실에서 구조결정론적, 상황결정론적 허무주의로 나타난다. 박명림의 연구
는 당시 구조와 상황의 논리 속에서 주체의 성공의 지점과 오류의 지점은
어디었는가를 이해하고자 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 역시 여러 문제점들을 안고 있는데, 가장 큰 문제는 커
밍스의 '공백'과 대조되는 전쟁에 있어서의 남한과 미국에 관한 공백과 취
약함이다. 이를 박명림의 '공백'이라고 부를 수 있다면, 그것은 박명림 자
신
이 "미소 중심부"의 역할을 "구조"로서 규정하고 "사태전개의 방향에 결정
적"이었다고 인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세계전략과 그 일환인
대한정책을 비중 있게 다루고 있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그가 그
것들에 관한 커밍스의 연구에 전적으로 동의하기 때문에 다시 반복할 필요
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도 아닐 것이다. 그는 '전쟁은 일으킨 쪽이 더 중요
하기 때문에'라고 밝히고 있지만, 전쟁은 또한 두 진영이 하는 것이고, 뜬
금없이 한 쪽이 다른 한 쪽에 대해 공격을 시작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남한과 미국은 분석에서 제외될 수 없다. 커밍스를 비롯한 수정주의학자들
의 핵심적 주장의 하나인 '유도의 문제'에 있어서도 그는 특별한 주의를 기
울이지 않는다. 단지 전쟁의 발발시 미국과 한국이 완전히 몰랐을 수도 없
고, 그렇다고 정확히 예견하고 있었다고도 볼 수 없기 때문에 기습이면서
도, 기습이 아닐 수도 있다는 모호한 절충을 내리고 있다. 그리고 역시 유
도였다고 하더라도 북한이 먼저 공격하지 않았다면 전쟁은 없었을 것이라
는 주장으로 대치시키고 있다. 그러나 유도의 문제는 실제 사실규명의 문
제이고 전쟁의 성격과 평가에서도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간단히
넘어갈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이와 함께 역시 전쟁의 결정과 발발만을 강조하기 때문에 전쟁의 '기원'
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지 않고 있다. 당시 우리민족이 처해있었던 핵심적 갈
등과 대립은 무엇이었고, 폭동과 유혈로 이끈 모순은 무엇이었던가가 계급
적 분석에 기초하여 제시되지 않고 있으며, 단지 "정치균열"이라는 현상적
개념으로 대체하고 있으며 상층지도부의 결정과정과 전쟁발발을 둘러싼 집
중은 부분적으로 그의 저작을 저널리즘의 성격으로부터 탈피시키지 못하고
있다. 또한 대쌍관계동학을 강조하면서도 남한에서의 계급투쟁과 무력항쟁
의 실패가 또하나의 혁명기지인 북한과 북한지도부에 미친 영향과 그들이
느낀 책임감은 고려되지 않은 채, 선전적, 선동적 비난과 수사의 차원에서
만 언급되고 있다. 이를 '전쟁결정과 발발에의 절대적 강조라는 환원론'으
로
규정할 수 있다.
전쟁의 성격규정에 있어서 그가 중요한 근거로 삼고 있는 농민, 민족주
의, 민주주의의 세 준거에 의한 남북한 상대비교, 다시 말해 북한이 남한보
다 더 우월했다고 볼 수는 없다라는 주장은 논란의 여지가 많다. 토지개혁,
미국의 범위, 제헌의회 민주성과 이승만정권의 개혁정책 등의 분석은 많은
뛰어난 측면들을 보여주고 있으나, 한편으로 지나치게 형식론적, 결과론적
접근을 취함으로써 당시의 구체적 갈등속에서의 민중들을 비롯한 당사자들
이 어떻게 느끼고 반응했는가라는 살아있는 분석이 되지 못했다. 또한 그의
그러한 결론은 사후적 역사해석의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 스스로 밝히고
있듯이 사회주의권의 붕괴와 남북한 격차의 심화는 위와 같은 결론의 핵심
적 근거가 되고 있다. 그러나 단순히 오늘로써 과거를 바라보는 것은 과
거를 오늘로써 대체시키는 것이며, 역사발전을 단선론적 시각으로 파악하는
것이다. 하나의 상황에서의 결과가 또하나의 상황을 창출하고 그 상황이 다
른 요소들과 복합적으로 작용하게 되는 역사의 진행을 단일적 인과관계로
환원시킬 수는 없다. 일제식민통치가 한국의 근대화로 정당화될 수 없으며,
유신이 산업화로 정당화될 수 없듯이 현재의 결과적 측면만을 바라보는 것
은 결과와 효율만을 강조하는 경제적 태도에 의한 정치의 대체이다.
또하나의 심각한 문제점은 자신의 자료들에 대한 과도한 확신이다. 그는
전쟁의 결정과정에 관한 최근 공개된 이른바 "소련외교문서"라고 불리는
구소련의 기록들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다. 그러나 이 자료들은 완전한 원
문이 공개되지 않은 상태이고, 정치적 "위생처리"를 거친, 조심스런 분석이
요구되는 자료들이다. 그리고 그의 자료 인용이나 사실서술의 많은 부분
들도 오류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신빙성이 불명확한 개인들의 증언들과
첩보기록들에 과도하게 의존하거나,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있는 부분들, 서
로 상충되는 서술을 한 부분들이 자주 눈에 뜨인다. 이러한 자료에 대한
과도한 확신은 주요 쟁점에서 단정적이고, 논쟁종료적인 언술로 귀결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자료에 의해 다시 쉽게 바뀔 수도 있을 위험을
안고 있으며 그의 주장의 신빙성의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심각한 문제이
다.

마치며

이상과 같은 두 저작을 대비시킴에 있어서 1950년 전쟁발발 당시 남북한
을 두 개의 독립적인 국가로 볼 수 있는가, 따라서 한국전쟁을 내전이 아닌
국가간 전쟁으로 볼 수 있는가의 문제를 기준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주지
하다시피 커밍스는 전쟁을 해방이후 계속된 민족내부의 갈등의 계속으로
보고 있으며 박명림은 각기 정통성을 배타적으로 주장하는 한 민족내부의
두 분단국가간의 전쟁으로 보고 있다. 그리고 한국전쟁을 둘러싼 많은 논의
들이 이 문제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되어왔다. 물론 남북한이 독자적 정통성
을 확보한 분리된 국가였는가의 문제는 보다 세밀한 연구가 덧붙여져야 하
지만, 그 문제는 남북한 국가건설이 전쟁에 의해 압도적인 영향을 받았고
전쟁이후의 역사와 계속선상에 있다는 점에서 구체적 시점에서 딱 잘라 분
명히 규정지을 수는 없는 문제이다. 오히려 미국과 중국 등 초강대국의 개
입으로 국제전으로 비화된 것과, 그리고 막대한 인적, 물적 피해에도 불구
하고 성과 없이 분단상황이 지속된 결과로 인하여, 내전인가 국가간 전쟁인
가의 문제와 남침인가 북침인가의 문제에 무게가 과도하게 놓여진 것이 사
실이다. 미국의 남북전쟁, 베트남전쟁과 중국의 국공내전에서 어찌 보면 형
식적 문제인 위의 문제들이 중요하게 강조되지는 않고 있다.
전쟁의 성격과 발발의 문제는 사실규명의 차원에서 당연히 중요한 문제
임에도 불구하고 한편으로 전쟁의 책임 문제와 직결된다는 점에서 학문적
으로 독립적으로 머무를 수는 없으며, 저자가 의도하건 의도하지 않건 간에
정치성과 이데올로기성을 내포하게 되며 사회의 정치와 이데올로기와 결합
되게 된다. 전쟁발발 50주년을 앞둔 오늘의 시점에서 탈냉전의 시대적 상황
속에서 통일에 관한 논의가 활발히 전개되는 가운데 전쟁의 책임의 문제는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할 수도 있다. 한편으로 소련을 비롯한 사회주의권의
붕괴와 독일의 갑작스러운 통일의 사례 속에서 남한에 의한 북한의 자본주
의체제하의 흡수통합이라는 통일 주장이 힘을 얻고 있으며, 최근의 북한의
경제적 어려움과 탈북사태는 이러한 주장에 현실적 가능성을 부여하고 있
다. 이러한 주장은 정통성의 배제적 독점과 상대에 대한 제거를 전제한다는
점에서 50년전의 북진통일주장이나 국토완정론과 다르지 않다. 바로 이러한
지점이 커밍스가 결론으로서 전쟁을 누가 시작했는가라는 질문은 잘못된
질문이며 이제 한국민족은 통일과 화해의 길을 모색해야 할 때라고 말하는
것을 단순히 회피의 태도로 넘길 수만은 없게 하며, 80년대를 거쳐 90년
대에 제시된 그의 결론을 차분히 생각하도록 하게 한다. 결국 북한의 지도
부에 전쟁의 책임을 돌리고 있는 박명림의 연구를 그의 명쾌한 주장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은 그의 의도와는 무관하게 그의 주장이 남
북 상호배제적인 냉전적 논리의 연장선상에 위치하고 있다는 점에서이다.

II. 한국인의 성격적 심리적 특성

1. 분파주의적 대립과 비타협적 극단주의

분파성이란 특정한 이해관계를 동기로 하여 타집단 또는 타세력에 대하여 배타적 내지는 적대적 태도를 취하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분파성은 일찍이 한국 정치문화의 주요한 특성 중의 하나로서 지적되고 있는데, 한국사회 내에 그와 같은 성향이 형성된 배경으로는 유교의 명분론을 중심으로 한 집단적 갈등, 강한 공동체 의식의 반영으로서 내집단과 외집단 구성원 간의 경쟁적 대립, 관직의 수적 제한에서 비롯되는 배타적 출세주의, 가문을 중심으로 한 혈연적 가족주의, 지연 학연 인연을 강조하는 파벌양상, 그리고 정당의 인물을 중심으로 한 각종 정파의 분열과 대립 등을 들 수 있다.
한국 사학계의 원로학자인 이기백(李基白) 교수는 일본인 학자들의 식민사관을 비판하면서도 한국 정치문화에서 차지하는 당파성과 그것의 형성과정을 잘 분석하고 있다. 그에 의하면, 당파성은 조선사회가 가지고 있는 역사적 및 사회적 조건에서 유래한 것이라고 한다. 즉 조선은 중앙집권적인 사회이기 때문에 귀족들은 모두 중앙에 진출하여 관리가 되는 것을 생애 최고의 목표로 간주했으며, 그들 간의 정치적 갈등은 곧 중앙의 정계를 무대로 한 권력대립의 형태를 띠게 되었다는 것이다. 특히 근대사회에 들어 이러한 대립은 이념이나 정강의 대립보다는 혈족관계나 사제관계로 연결되었고, 이로 인해 자손이나 제자에게 계승된 파벌 간의 대립은 결국 정의나 정책을 둘러싼 논쟁을 압살하고 말았던 것이다.
최재석(崔在錫) 교수 역시 한국인의 사회적 성격으로서 친소구분의식을 들면서, 이렇게 친소를 구분하는 의식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파벌이나 붕당이 존재하게 된다고 말한다. 물론 친소를 가리는 것은 인간의 보편적인 현상이겠지만, 유독 한국인은 가족주의로부터 파생된 특이한 친소구별 의식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그는 한국인의 친소구분 의식의 요인으로서 7가지를 들면서 그 중 가장 큰 요인의 하나로 '효도'의 개념을 들고 있다. 즉 개인의 정당한 주장은 언제나 누구에 대해서도 자유로이 발표되고 용납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한국사회에서는 효도의 원리로 말미암아 도저히 용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래서 한국인들은 이익의 주장이나 대립을 합리적인 조정에 의해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가정생활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경험을 갖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다.
타인이나 타집단과 타협 또는 조정에의 길이 두절되는 것은 결국 친소에 근거하는 파벌을 조장하게 되며, 이와같이 형성되는 퍼스낼리티는 두말할 것도 없이 '배타적'이 되고 마는 것이다. 한국인들은 설득이나 조정을 통해서는 반대자나 적대자와 상호 이해에 도달하기 곤란하다고 인식하며, 심지어 더 넓은 집단이나 사회의 발전과 조화에 대한 관심보다 자기의 적대자에 대한 복수와 파멸에 대하여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인다. 그리고 이때 효도 자체가 파벌형성의 원인이 되기도 하지만, 그보다도 효도라는 명목하에 길들여진 자식의 퍼스낼리티가 파벌형성에 더 큰 영향을 준다. 다시 말해서 효도는 룰에 대한 충실성보다 인간에 대해서 충성하는 퍼스낼리티를 길러내는 것이다.
한국인에게 특유한 '의리'의 관념 또한 파벌형성의 중요한 요인이 된다. 거의 모든 한국인이 각기 배타적인 '왕초-똘마니' 관계를 형성하여 왕초는 자기의 똘마니에 대한 보호의무만을 갖고 있으며, 똘마니는 자신의 왕초에 대하여 충성만을 이행한다. 이러한 관계에서는 이념이나 정당성 또는 다같이 동일한 인격과 자유를 가진 인간이라는 점은 전혀 고려되지 않고 단지 자기 파벌 소속의 성원이나 두목의 이해관계만이 중요시되기 때문에 자기 집단 이외의 인간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도 책임감도 느끼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배타적으로 된다. 이런 이유로 종래 한국의 정치사에는 상호 인격의 존중이나 정책경쟁에 의한 페어플레이보다는 타인과 타정파에 대한 배척과 중상모략이 다반사로 발생했던 것이다.
타인과 타정파에 대한 배타성을 더욱 강화하는 요인이 바로 공동체로부터 개인의 미독립이다. 전통적으로 한국인은 자신의 소속집단과 일체감을 갖는 생활을 가장 이상적인 생활형태로 여겨왔으며, 그 결과 이들은 자기가 소속된 집단이나 집단의 리더가 자신의 신념과 배치되는 행위를 할지라도 감히 자신의 주장을 피력하지 못하는 것이다. 이것은 유교문화권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집단주의 문화의 소산으로서, 이러한 사회에서는 집단이 정치적 권위의 기반으로서 결정적인 의미를 갖게 된다. 그래서 만일 한 인간이 자신의 소속집단에 반대하여 자신의 자유와 권리를 너무 강하게 주장하면, 그는 즉시 소속집단으로부터 심한 사회적 따돌림을 받고 불이익을 당하게 된다. 따라서 그는 어린 시절부터 집단의 논리에 순응하여 협동의 덕목을 체득하도록 강요받으면서 생활하는 것이다.
공동체나 집단으로부터 개인의 미분화는 다른 한편으로 집단 이기주의(group egoism)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그래서 한국인들은 가장 배타적이며 비합리적인 집단 이기주의를 생활화하면서, 개인의 존엄과 자주성을 존중하는 생활원리인 개인주의에 대해서는 무의식적으로 거부반응을 보인다. 그리고 이와같이 자기 집단만을 위하는 행동은 결국 대립과 파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물론 사람이 모여 사는 곳에 대립은 있게 마련이며, 정치에 있어서 갈등은 오히려 자연스러운 현상인지도 모른다. 그러나 문제는 대립과 갈등의 결과로서 '사회집단의 결속이 더욱 강화 유지되느냐' 아니면 '약화 내지는 분해되고 마느냐' 하는 데 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한국의 정치는 대립과 갈등이 국민들의 의사나 국가의 안전과 발전의 필요에 의해 자제되고 또 해결되기보다는 오히려 극한적인 상황으로 치닫기 일쑤였던 것이다. 한국인의 이러한 특성은 정치적 갈등과 대립의 상황을 '제로섬(zero-sum) 게임'으로 인식하려는 성향에서 연유하며, 그것은 곧 비타협적 극단주의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비타협적 극단주의는 분쟁 당사자들이 서로 자신들의 입장만을 절대시하고 상대방의 입장을 무시하면서 억압하려는 데서 나온다. 이러한 태도는 '나의 주장은 무조건 옳고 상대방의 주장은 그르다'는 흑백논리의 결과인 것이다. 모든 대립적 상황을 이처럼 정의와 불의의 대결 혹은 선과 악의 대결이라는 시각에서만 본다면, 여기에서 타협의 여지는 존재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런데 한국인들의 이와 같은 비타협적 극단주의는 특히 과거의 불행했던 역사적 경험으로 인하여 더욱 강화된 것으로 보인다.
한국인들은 조선조 이래 오랜 전제왕권정치와 일제의 강압정치 같은 일방적이고 권위주의적인 정치문화 속에서 타협에 의한 정치를 배울 기회가 없었던 것이 사실이다. 무엇보다도 조선조의 성리학에 의해 뒷받침된 배타성이 당쟁의 과열을 부채질하였고, 이후 한말의 위정척사파와 개화파, 동학운동파 간의 강경 대립, 그리고 친일파와 친청파, 친로파 간의 극단적인 경쟁과 갈등이 정치를 황폐케 하고 국론을 분열시켜 결국 일제의 합방을 재촉한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던 것이다. 심지어 일제 식민통치하에서조차 독립운동세력들 간에 벌어진 내분과 비협조는 국권의 자주적 회복에 지장을 주었으며, 해방을 맞은 후에도 4대 강대국들은 한국 국민들이 자주적인 독립정부를 세우고 유지할 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신탁통치를 강요하려 했던 것이다.
민족 내부의 갈등과 대립은 결국 국토의 분단이라는 비극으로 이어졌고, 지난 반세기 동안 남북관계의 역사는 이데올로기의 대결로 점철되었다. 이러한 양상은 국내 정치에서도 결코 예외가 아니어서 권위주의적인 군사정부와 민주화 세력 간의 대결은 한 세대 이상이나 지속되었다. 민주화 시대에 들어서도 여야 간의 극단적인 대립은 전혀 달라진 것이 없으며, 각종 선거에서 지역 간의 대립의식은 오히려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감이 있다. 민주정치를 타협에 의한 정치라고 볼 때 그동안 대립과 갈등 일변도의 정치구조도 바로 이와같이 타협에 익숙치 못한 한국인의 태생적 성격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여진다.
한국인이 타협에 서투르며 그것이 또한 민주주의 발전에 상당한 걸림돌로 작용해 왔다는 사실은 해방 직후 남한 지역에서 3년간의 군정통치를 맡았던 미국 당국에 의해서도 인정되고 있다. 그들은 "타협적 민주주의를 완전히 실현하는 문제가 한국인들과 한국의 관리들에게는 그다지 절실하지 않았다고 말하면서, 4천 년에 걸친 이 나라의 봉건적 유산이 불과 3년 동안에 일소될 수는 없었다"고 말하고 있다.
한국인들이 이와같이 타협의 문화를 체득하지 못한 이유는 아마도 한국사회가 전통적으로 농업을 위주로 하는 유학자 중심의 사회였다는 점에 기인하는 것 같다. 그런 점에서 '민주주의의 싹을 틔고 꽂을 피웠던' 고대 아테네나 영국이 모두 상업민족이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타협'이란 근본적으로 상인에게는 익숙한 일이지만, 농민이나 선비에게는 낯설 뿐만 아니라 심지어 천한 일이기 때문이다.

2. 의존성과 조급성: 불안의 심리

인류학자 오스굿(C. Osgood)은 일찍이 한국인의 성격을 '구강적(oral-saddistic)'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러한 구강적 성격의 두드러진 특징은 '의존적'이라는 데 있으며, 이들은 성장하여 사회에 나가서도 항상 남이 도와줄 것이라는 감정에 사로잡히게 된다고 한다. 이처럼 의존적인 성향으로 인해서 이들은 자신과 관련이 있는 사람들에게 자주 부탁을 하게 되고 집착하게 된다. 그래서 남이 자신의 가까이에 있어주어야 하며 자신의 인생을 대신 살아주어야 하는 것처럼 말한다. 한마디로 그의 인생은 자신이 돌보기에는 너무 공허해서 남에게 기대고 의지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래서 구강적 성격의 한국인은 독립적인 사고와 행동을 하는 서양인과 달리 의존적인 삶을 사는 것이다. 아기는 엄마에게, 엄마는 아빠에게, 아빠는 조상에게, 상민은 양반에게, 학생은 스승에게, 사원은 사장에게 일단 의존을 한다. 한국인은 어떠한 방식으로든지 의존적 연쇄에 매어져 있으며, 그렇지 않고는 불안하기에 꾸준히 매일 의존적 쇠고리를 모색한다. 그리고 그 의존체에 자기의 개성이며 이해며 욕구며 책임이며 모든 주체를 의존하고 자신을 무화시킨다. 한국인이 자신의 소속집단과 일체감을 가지려고 하는 것도 이러한 의존적 성향 때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구강적 성격의 한국인은 의존적일 뿐만 아니라 '수용적 성향(receptive orientation)'을 가져 자기가 원하는 것은 외부에서 들어와야 한다고 믿으며, 따라서 외부의 권위에 의지하려 하고 지식이나 도움을 밖에서만 구하려고 한다. 그래서 한국인은 외래의 종교나 사상, 문물에 너그러워서 한국에 불교나 유교, 천주교나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마다 기성의 가치관과 별다른 저항이 없이 수용된다. 한국인들은 이질적인 사물을 꾸준히 기성의 사물에 절충하고 융합함으로써 배척하지 않고 수용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성향 때문에 한국인들은 국내적으로는 분파주의적이고 비타협적 태도를 보이면서도 외래문화에 대해서는 무한정의 포용성을 갖는 문화전통을 유지해 왔다.
구강적인 성격의 또 다른 특성으로서 심리적 불안감을 들 수 있다. 심리학자들에 의하면, 이러한 불안감은 본능적 욕구와 그러한 욕구충족을 억압하는 사회 간의 갈등상황으로부터 나오거나 혹은 의존대상으로부터 격리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에서 나온다고 한다. 그리고 이처럼 불안을 겪으면 그는 조급해지고 긴장과 공포를 느끼게 된다고 한다. 이 점에 대해 심리학자 윤태림(尹泰林) 교수는 특히 한국의 문화를 '불안의 문화'로서 규정한다. 그는 한국인의 의존성과 조급성의 근원인 '불안'은 한국의 특유한 역사적 환경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다음과 같이 말한다.

한국의 歷史는 외세의 侵入과 內亂으로 점철되어 있다. 그래서 한국의 역사를 누군가는 恥辱의 역사라고 했지만, 오히려 한국의 역사는 外勢와 官員들의 횡포 속에서 이루어진 不安과 위험 속에서 살아온 역사라는 것이 마땅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어느 나라치고 고난이 없는 역사가 없었겠는가마는 유독 한국은 地政學的인 위치에서 볼 때 北에서 오는 거센 征服의 압력과 南으로 바다를 건너 밀려오는 野望을 꺾기에도 너무나 바빴고 한 때도 안심하고 살 날이 없었다. 北에서 오는 朝貢을 바치라는 강압과 壬辰倭亂이 저지른 무서운 破損에 한국인은 침략의 그림자가 항상 뒤를 따르고 있는 것을 잊을 수 없었으며, 한국의 역사는 그저 한없이 참고 견디지 않으면 안 될 괴로움이 떠날 날이 없었다. 희망을 저버리고 不安 속에서 한 가닥의 기적을 바라는 마음이 無意識 속에 움트는 것도 당연한 것이었다.

그 외에도 유교가 가르친 전제적인 가부장제의 가족제도에서 오는 억압, 역대의 왕조들을 통해서 내려오는 경제적 수탈, 특권계급의 정치적 압박, 영토의 분할에서 오는 전쟁에 대한 암운 등이 이중삼중으로 겹쳐 있는 것이 현재의 한국인을 감싸고 있는 불안의 근원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불안은 순환하면서 다른 불안을 자아내게 되고 대인관계뿐만 아니라 정치적, 나아가서는 국제적인 불안을 조장하는 것이다.
한편 정신분석학자인 융(C. G. Jung)은 망각된 것과 억압된 것을 무의식의 영역으로 보고 그 무의식을 개인적 무의식과 집단적 무의식으로 구분하면서 특히 의식에 떠오를 수 없는 무의식, 무의식 중에서도 가장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집단 무의식'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한 이러한 "집단 무의식은 유전된다"고 말한 바 있는데, 이 전제를 받아들인다면, 한국인의 불안심리는 우리 조상들의 경험이나 의식구조가 우리에게 격세유전되어 결국 우리 민족이 공통적으로 갖는 집단심리로서 정형화된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한국인들은 농경시대의 봉쇄적이고 타자 의존적이며 수동적인 사유, 외세와 내란과 전제정치가 물려준 의식구조를 아직도 일부에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한국의 역사에서 가장 다사다난한 격동의 시기였던 20세기 전반기는 그렇지 않아도 구강적 성격의 한국인에게 불안심리가 더욱 강화되어 표출될 수 있는 시기였다. 특히 억압과 공포, 그리고 가난과 혼돈으로 암울하기만 했던 일제 강점기에 성장과정을 보내야 했던 사람들, 그 중에서도 낯선 타국에서 나라 잃은 식민지인으로서 온갖 차별과 모멸감을 직접 겪어야 했던 사람들 ― 예로서 이승만이나 김일성 ― 의 경우에 그들의 불안심리가 어떠했으리라는 점은 충분히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다.
남성중심적이고 가부장적인 우리 사회에서 억압과 공격성은 이미 뿌리깊이 내재되어 있던 병리현상이었다. 이승만과 김일성이 해방 직후의 남 북한에서 정치지도자로 등장했을 때 애초부터 그것은 권력의 남용이나 폭력의 형태로 표출될 소지가 있는 것이었다. 이런 사람들일수록 헤어날 수 없을 정도의 강박관념에 매몰되어 현실을 갈등적 시각으로서 인식하기 마련이다. 그래서 이승만은 해방 직후 한반도의 정국을 소련을 등에 업은 공산세력과 나머지 비공산세력 간의 대결로 보았으며 중간파는 있을 수 없다고 보았던 것이다. 김일성 역시 제국주의자들과는 근본적으로 타협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했으며, 조선의 혁명은 인민해방전쟁에 의해서라도 반드시 쟁취해야 할 목표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구강적 성격에 있어서 불안의 심리는 의존심리와 표리의 관계에 있다. 특히 뛰어난 현실정치감각을 가졌으면서도 자신의 한계를 절실히 느끼는 사람일수록 그의 권력을 강화하고 정치적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강대국에 의존하거나 그것을 이용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 점에서 이승만과 김일성은 결코 다른 사람이 아니었다. 이승만은 타고난 권력정치가로서 권력의 장악과 체제의 안전보장을 위해서 미국의 힘을 필요로 하면서도, 기회를 포착하여 미국의 힘을 역이용하는 데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었다. 김일성 역시 항상 '강한 자의 힘을 빌려 자신의 경쟁자를 제거하는 퍼스낼리티의 소유자'로서 자신의 정치적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지에 대해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던 인물이었다.


III. 한국전쟁: 외세에 의존한 통일의 추구

1. 남북의 분파주의적 비타협적 대립

해방 이후 3년간의 미 소 군정이 종식되었지만 통일된 한민족의 국가는 수립되지 않았으며, 오히려 1948년 8월과 9월 남 북한 각각의 지역에서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라는 별개의 정부가 수립되면서 한반도의 분단은 기정사실로 굳어지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 북한 쌍방은 이러한 현실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았다. 당시 한반도 전역은 통일의 열기로 가득차 있었으며 분단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일로 여겨졌다. 남 북한의 지도자들 역시 분단의 조속한 종식만이 민족의 유일한 활로라고 믿었고, 그렇기 때문에 통일의 실현이라는 이상에만 집착했다.
남 북한은 서로 상대방을 전혀 인정하려 하지 않았으며, 그로 인해 대화와 협상의 여지는 전혀 없었다. 남한 당국은 대한민국 정부가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이며 평양정권은 괴뢰정부인 만큼 협상은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이었으며, 특히 보수적인 반공주의자들은 좌익과의 협상이나 소련이 포함된 다변 협정은 그것이 무엇이건 간에 국익을 희생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보았다. 북한측 역시 남한정부를 미제국주의자들이 한민족을 분열시키고 한반도에서 신식민주의를 획책하기 위한 정책의 산물이라고 주장하면서, 매국노 이승만체제는 단지 허울뿐인 꼭두각시 정권으로서 미국의 식민지 지배를 위한 도구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양측의 입장은 각각의 헌법에서도 분명하게 드러나 있다. 남한측의 헌법은 북한을 포함한 한반도 전체를 자신의 영토로 규정하고 북한 지역을 반국가단체가 불법적으로 점거하고 있는 실지로 간주하여 이 실지의 회복을 바로 통일과 동일시했다. 북한의 당시 헌법 역시 서울을 '통일조선'의 수도로 규정하여 남조선을 해방하는 것이 곧 통일이라고 규정했다. 바꿔 말하면 남 북한은 서로 자기 쪽의 체제와 통치를 상대방에 확장한다는, 즉 상대방의 붕괴 내지는 소멸이라는 조건하에서만 통일을 이루려고 했던 것이다.
이와같이 남 북한 양측은 각각 배타적인 이데올로기를 통해서 서로의 방식에 의한 통일만을 고집했다. 그래서 정부수립 전까지만 해도 '남한만의 단독선거와 단독정부 구성'을 주장했던 현실주의자 이승만조차도 대통령이 된 후에는 여러 차례나 통일에 대한 열망을 강하게 표현했으며, 통일을 위해서는 무력을 행사해서라도 북한 지역에 대한 주권을 회복할 권한이 있다고 주장했다. 김일성 역시 "공화국 정부는 전체 조선인민을 정부의 주위에 튼튼히 단결시켜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에 동원할 것이며, …가능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라고 결연히 자신의 의지를 밝혔다.
그러나 이러한 정치적 목표에도 불구하고 이승만과 김일성 양자는 자신의 힘으로 그 목표를 실현시킬 수 있는 정책수단을 가지고 있지 못했다. 유일한 대안은 "일제의 식민통치로부터 한반도를 해방시켜 주었으며 그들 각각의 국가를 건설하는 데 절대적인 도움을 주었던" 미국과 소련의 힘을 빌리는 것이었지만, 이 방법에도 물론 한계가 있었다. 남 북한은 독립한 후에도 여전히 미 소의 압도적인 힘에 의해 통제되어 거의 예속된 상태에 있었고, 당시까지만 해도 이들 강대국들이 한반도를 사활적인 이해관계를 구성하는 지역으로 인식하고 있지 않아서 이승만과 김일성이 자신들의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이들 강대국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여지는 별로 없어 보였던 것이다.
미국은 1905년 이래 한반도를 일본의 세력권 내지 병합권으로 인정한 바 있으며,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도 그들의 대한반도 정책은 단지 대일전의 종전처리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제기된 것일 뿐이었다. 물론 이 무렵 유럽에서 동서냉전이 시작되고 중국대륙에서 공산주의 세력의 영향력이 급격히 강화되어 미국은 일본열도의 안전에 더욱 큰 중요성을 부여하기는 했으나, 아직도 한반도에 대해서는 종래의 소극적인 입장을 유지하고 있었다. 소련 역시 북한에 대해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긴 했지만, 그들의 주요 관심은 여전히 유럽에 있었기 때문에 북한에 대해서는 큰 비중을 두고 있지 않았다. 군사적으로도 소련은 아직 미국에 비해 취약했기 때문에 한반도처럼 부차적인 지역에서의 전쟁을 원하지도 않았다. 소련이 북한에 소비에트체제를 건설한 의도는 다만 극동지역에서 미국과 자유주의 진영의 도전을 차단할 수 있는 방파제로 삼기 위한 것이었다.
더구나 이들 강대국들은 그동안 대전으로 인해 방치되었던 국내문제를 해결하는 데 국력을 기울여야 할 입장이었다. 그래서 미국은 전시체제를 평시체제로 전환하는 데 국력을 집중했으며, 소련 역시 전후복구와 경제력 재건을 통해서 새로운 세계를 건설하는데 전력을 기울였던 것이다. 이런 이유 때문에 양국은 상대방을 자극할 수 있는 위험한 행동을 극도로 자제하고 있는 중이었으며, 한반도에서도 자국의 군대를 주둔시켜 남 북한의 충돌 억지력을 보유함으로써 현상을 유지한다는 점에 암묵적인 동의를 하고 있었다.
그렇지만 상황은 으레 변하게 마련이었다. 1948년 후반 이래 한반도에서 발생한 일련의 사건들, 즉 남 북한 정부의 수립과 소련군의 철군, 그리고 뒤이은 미군의 철수는 그러한 변화의 단초를 마련해 주었던 것이다. 왜냐하면 그 사건들을 계기로 한반도의 두 지도자는 정치적 자율성을 대폭 신장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여기에서 특히 김일성보다는 이승만의 자율성이 훨씬 크게 신장되었는데, 그것은 미 소 양측의 철군이 북한보다는 남한에 대한 통제력을 크게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했기 때문이다.
그 이유는 우선 미국과 소련의 한반도에 대한 관심의 차이와 철군 이후 통제방식의 차이에서 연유한 것으로 보인다. 미 소 양국은 모두 한반도를 결정적으로 중요한 지역으로 생각하지는 않았지만, 그러한 인식의 정도에는 차이가 있는 것이었다. 소련에게 있어서 한반도는 자국과 국경을 접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쨌든 자국의 안보와 직결되는 지역이었지만, 미국의 입장에서 볼 때 한반도는 일본의 방위를 위한 전초선 정도로서 단지 부차적인 이해관계만을 가질 뿐이었다. 또한 철군 이후 소련이 김일성을 직접적인 방식으로 통제했던 데 반해 미국은 이승만을 간접적인 방식으로 다루었다는 점도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
이승만의 정치적 자율성이 김일성보다 더 신장될 수밖에 없었던 다른 이유는 두 지도자의 개인적 인기와 국내 정치적 입지의 차이에서 비롯되었다. 남한의 이승만은 항일투쟁경력과 대중적 인기라는 측면에서 거의 필적할 상대를 찾기 어려울 정도의 카리스마를 가진 신생 대한민국의 국부였다. 반면에 북한에서 김일성의 지위는 아직 확고한 것이 아니었다. 그에게는 상당한 투쟁경력과 함께 공산주의 이론에도 밝은 박헌영이라는 강력한 경쟁자가 있었으며, 그의 지위 또한 대중적 지지와 자신의 실력에 의해 쟁취한 것이라기보다는 소련의 적극적인 후원에 힘입은 것이었기 때문에 그만큼 취약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북한에서는 비록 1948년 12월까지 소련 점령군이 철수하기는 했으나, 대소 의존도가 대단히 높았던 북한정권의 스탈린에 대한 충성심에는 전혀 아무런 흔들림이 없었다. 당시의 여러 가지 자료들을 종합해 보더라도 한국전쟁이 발발하기 직전까지 북한에 대한 소련의 통제는 정치적 경제적 군사적 방면에서 거의 완벽하게 이루어졌다는 사실은 분명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이승만은 대중적 인기를 한 몸에 받는 지난날의 독립투사라는 이미지와 함께 능란한 대중조작 솜씨를 통하여, 그리고 남한 국민들의 통일 열망에 부응하여 국내적으로는 고도의 정치적 자율성을 누리고 있었다. 더구나 그는 미국에서의 오랜 유학생활과 독립운동경험을 통하여 뛰어난 현실정치적 감각을 체득하고 있는 철저한 반공주의자로서 적극적이고도 능동적인 대미외교를 전개할 수 있었다. 그러므로 이승만은 남한의 미약한 국력으로 인해 그가 동원할 수 있는 정책수단에 한계를 느끼고 있기는 했지만, 그 사실이 그의 정치적 목표, 즉 통일에의 의지마저 꺾는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자신의 조국이 가진 국력의 한계를 뼈저리게 느낄수록 그가 미국에 의존해야 할 필요성은 더욱 절실한 문제가 되었던 것이다.

2. 외세에의 의존

1) 대소 의존과 대미 의존: 성공과 실패
북한의 역사에서 한국전쟁이 발발하기 전까지의 시기는 '대소 추종기'로서, 이 기간 동안 북한은 정치 경제 군사 등 모든 부문, 즉 국가건설 자체를 소련에 맡기다시피 했다. 특히 경제부문에서 북한은 소련에 전적으로 의존하여 1945년부터 1949년까지 북한에 대한 해외의 경제원조는 오직 소련 한 나라로부터만 제공될 정도였다. 이 과정에서 소련의 영향력은 가히 절대적인 것이었으며, 북한에서 권력을 장악하려는 자는 누구도 소련에 의지하지 않고서는 결코 자신의 뜻을 이룰 수 없었다.
강한 자에게 의존하는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였던 한국인의 의존심리는 이 무렵 북한 내부에서 벌어진 파벌 간의 경쟁관계와 그들의 대소 의존행태를 통해서도 잘 드러나 있다. 각각 국내파 공산주의와 해외파 공산주의 세력을 대표하는 박헌영과 김일성은 스탈린의 지지를 얻기 위해 경쟁적으로 의존하는 모습을 보였던 것이다. 그래서 박헌영은 1946년 1월 어느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은 소련에 의한 신탁통치를 지지하며, 5년 후에는 소련연방에 편입되기를 희망한다"라고까지 말했다. 심지어 김일성은 1949년 3월에 모스크바를 방문한 자리에서 스탈린에 대한 비밀충성서약을 통해서 "첫째, 소련을 종주국으로 하며 지혜의 원천으로 인정한다. 둘째, 소련의 정치 경제 형태를 인간발전의 유일한 수단으로 인정한다. 셋째, 북한의 대외관계에 있어서 소련에게 독점적 지위를 인정하여 소련에 비우호적인 일체의 영향력을 배제시킨다"고 말할 정도였다.
북한에 대한 소련의 후원은 군사부문에서도 괄목할 만했다. 양국간의 군사협력관계는 1946년 9월 소련 군사고문단이 북한의 군대창설을 위해 간부 훈련단을 조직하고 군사교육을 실시한 것을 시발로, 47년 1월부터는 북한군에게 소련제 장비를 지급하고 기술훈련을 지도하면서 본격화되었다. 이 무렵부터 북한군은 소련의 군사원조를 받아 신형무기로 무장하면서 급속한 발전을 이루었으며, 그 결과 정부가 수립되기도 전인 48년 2월에 기존의 인민집단군을 조선인민군으로 개칭하여 정규군으로 창설을 선포하였다.
또한 공군은 47년 8월 소련유학을 마치고 귀국한 신의주 항공대 출신의 민간인 약 300여 명을 중심으로 비행대를 창설한 후 정규군 창설을 계기로 항공연대로 증편함으로써 정규 공군으로 발전하였다. 그리고 해군은 46년 7월 수상보안대 사령부로 출범한 것을 정권수립과 함께 해군 총사령부로 하여 정규 해군으로 발전하였다. 소련의 이와 같은 북한군 증강계획은 1948년 12월 북한 지역에서 완전 철수가 발표된 이후에도 계속되었다. 소련군은 북한 지역에서 철군하면서 그들이 보유하고 있던 모든 군사장비를 고스란히 북한군에 이양해 주었는데, 이것은 미군이 남한 지역을 떠날 때 장비의 60%를 가지고 떠난 것과 좋은 대조를 이루는 것이었다.
한편 해방 직후 국방경비대와 해방병단으로 출범한 남한군은 그동안 육군 5만, 해군 3천 명에 105척의 함정을 보유할 정도로 성장하긴 했으나 병력에 비해 무기가 터무니없이 부족한 데다 그나마 폐물이나 다름이 없는 구식 무기가 태반이었다. 또 군정 3년 동안 미국 군사고문관들이 남한군에게 실시한 병기사용법, 기초 도수훈련, 폭동진압법 등의 훈련은 군인보다는 오히려 경찰에 적합한 내용이었으며 그것조차도 경비대 총사령부 산하 전체 고문관의 숫자가 고작 4-10명에 불과하여 한 사람이 2개 연대를 담당해 온 형편이었다. 이러한 상태에서 정부수립을 맞게 된 남한은 자체 능력으로는 국방의 임무를 수행하기도 어려울 정도였다. 새 정부로서는 병력을 증강하고 장비를 확충하는 일이 무엇보다도 시급했으나, 그것은 오로지 미국의 대규모 원조에 의해서만 해결될 수 있는 문제였다.
이 문제는 군정체제가 종식되고 미군 철수가 논의됨에 따라서 점차 현실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었다. 이승만은 장차 미군의 철수가 불러올 수 있는 위기를 직감적으로 느끼고 있었지만, 미군이 한반도에 더이상 주둔할 명분이 없었다. 이미 47년 11월 14일의 UN 총회는 "남 북한 정부수립 이후 가급적 조속히, 가능하다면 90일 이내에 점령군이 한반도에서 완전히 철수하도록" 결의했기 때문이다. 더구나 소련이 계속 미 소 양군의 동시 철군을 촉구하고 있었기에 더욱 그러했다. 따라서 이승만은 미군의 철수에 앞서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이에 이승만은 정부가 수립되기도 전인 48년 7월 5일 장문의 서한을 통해서 한 미 양국간의 군사적 안전보장과 상호 책임문제에 대해 그후에도 결코 움직이지 않았던 정책을 다음과 같이 표명했다.

… 나는 美軍이 지금으로부터 90일 이내에 撤收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이 철수문제에 관련된 한국의 立場을 말하자면, 미국은 군대를 철수하기 이전에 한국 國軍이 組織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를 保障해 주어야 합니다.…

이승만의 요구는 미국정부에도 어느 정도 받아들여져 1948년 8월 24일 양국은 '한미 군사안전 잠정협정'을 체결하기에 이르렀다. 그런데 이 협정에 따라 동년 11월까지 미군이 남한측에 이양한 무기는 전혀 충분치 않은 것이어서 이승만의 당초 기대에는 크게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었다. 소화기와 자동화기의 60-80% 정도만이 미제였을 뿐이고 나머지는 일제 당시의 구식 무기였으며, 더구나 박격포와 중기관총은 거의 양도해 주지도 않았다.
이승만은 주한미군의 철수 대가로 미국으로부터 최대한의 군사원조를 받아내려고 했지만, 미국의 태도는 소극적이었다. 이와 같은 미국의 태도는 전후에 평시체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국방예산을 삭감하고 해외주둔 병력을 감축하려는 국내적인 이유에 기인한 것이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당시 미 국무부가 주한 미 대사에게 "미국정부가 대한군사원조의 제공을 제한한 것은 한국을 돕기를 꺼려하기 때문이 아니라, 단지 세계 각처에서 필요로 하는 군사원조가 미국의 공여 능력을 훨씬 초과하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이승만 대통령에게 충분히 납득시키라"고 지시했던 점에서도 어느 정도 확인될 수 있다.
그러나 미국이 대한 군사원조의 제공에 소극적이었던 데에는 또 다른 이유가 있었다. 이와 관련하여 당시 미 연합 참모본부는 "장차 아시아 대륙에서의 주전장은 결코 한반도가 되지 않을 것이므로 심각한 병력부족을 감안할 때 4만 5천여 명에 이르는 주한미군을 보다 더 중요한 다른 지역으로 재배치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결정의 배후에는 다음의 4가지 고려가 작용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것은 첫째, 한반도의 전략적 가치를 낮게 평가했으며, 둘째는 대소 방위전략으로서 제공권의 활용을 과신했다는 점이다. 그리고 셋째로 원자탄의 독점이 장기화될 것으로 오판했으며, 마지막으로 남한의 사회불안에 대한 미국의 우려 때문이었다.
당시 미국은 남한이 정치적 사회적 혼란에 휩싸일 것으로 보고 이와 같은 사태가 벌어진다면 주한미군의 처지가 곤란해질 것이므로 미리 철수시키는 것이 현명하다고 판단했던 것이다. 그래서 미국은 남한의 방위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군사원조만을 제공하면서 빨리 한반도에서 발을 빼고자 했으며, 결국 남한은 미국으로부터 안전보장과 군사력 증강에 관한 아무런 명확한 약속도 받아내지 못한 채 자신의 운명을 오로지 미국의 선의에만 맡기게 되었던 것이다.

2) 대미 외교: 욕구의 좌절
남한정부는 물론 미국측에 철군을 연기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그러나 곧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닫자 이승만은 자신의 대통령 취임식을 즈음하여 돌연 태도를 바꾸어 철군을 적극 지지하였다. 그의 이와같이 갑작스런 태도 변화에는 나름의 이유가 있었다. 우선 미군이 비록 남한의 안전을 위해 계속 주둔한다고 해도 남한정부에 대해 여러모로 간섭하여 자신의 행동을 구속할 것이라고 예측했기 때문이다. 더구나 자신의 정적인 중도파와 공산주의자들이 미군의 주둔으로 인한 독립과 주권의 침해를 문제삼아 그를 공격하게 되자, 그러한 비판의 소지를 차단하기 위해서도 미군 철수를 주장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두번째의 더욱 중요한 이유는 만약 미군이 철수하는 대가로 적극적인 군사원조를 제공받을 수 있다면, 오히려 그것을 계기로 공산주의자들의 위협을 극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전국민이 그토록 열망하는 통일을 성취할 수 있는 호기가 될 것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더구나 당시 미국의 힘은 소련보다 우위에 있었으므로 최소한 소련이 북한에 제공한 원조만큼은 받아낼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던 것이다. 그래서 이승만은 미군 철군을 조건으로 미국정부와 무기원조를 위한 교섭을 벌이고자 했다.
1949년 4월 이승만은 조병옥을 특사로 임명하여 한국 UN 사절단을 이끌고 도미케 한 뒤 주미 한국대사 장면과 더불어 미국정부를 상대로 남한군의 군사력 증강을 위한 교섭을 시도하도록 지시했다. 그러나 미국측은 이에 대해 별다른 반응을 보여주지 않았다. 이에 이승만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더욱 적극적인 외교공세를 전개하기 시작했다. 1949년 5월 그는 대만의 장개석과 필리핀의 퀴리노와 함께 아시아 지역에서 유럽의 NATO와 비견될 만한 '태평양 군사동맹'을 만들고 미국을 이 기구에 끌어들이고자 했으며, 이를 위해 미 의회와 행정부 등을 상대로 적극적인 로비를 벌이기 시작했다.
그러나 미국은 '태평양 군사동맹'에 가담할 경우 아시아에서 3명의 우파 독재자를 지원하여 그들을 군사적 모험으로 몰아넣게 될지도 모른다고 우려했다. 그래서 그러한 군사동맹에의 참가 요청을 완곡하게 거절하기는 했지만, 이승만을 매우 위험스런 존재로 판단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 무렵의 미국은 이승만이 남한 내에서 점점 구세주나 신과 같은 존재로 되고 있다고 보아 그의 정치적 야심에 대해서 매우 염려하고 있었다. 특히 미국은 소련과 공산주의에 대한 이승만의 거듭되는 과대망상적인 발언이 자국의 세계정책에 재앙을 초래할 수도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미국을 끌어들여 정치적 목적을 이루려는 독재자를 위해서 위험을 자초하고 싶지 않았던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승만은 자신의 노력을 결코 포기할 수 없었다. 더구나 이 즈음 북한이 소련의 군사적 지원 아래 급속히 전력을 증강시켜 나가고 있다고 확신한 이승만은 어떻게 해서든지 미군의 주둔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철군 저지를 위한 외교적 노력을 가일층 적극화하였다. 그는 트루먼 대통령에게 보낸 친서를 통해서, 남한군이 자체 방어를 위해 충분한 능력을 갖출 때까지 철군을 연기해 줄 것을 호소했다. 또한 1949년 6월에는 군항인 진해를 극동지역의 미 해군기지로 사용할 것을 제의하기도 했다. 그렇지만 이 제의 역시 거부되자, 그는 다시 미국정부에 '상호 방위조약'의 체결을 요청하는 동시에 대규모의 군사 경제 원조를 교섭하기도 했으나 미국측의 반응은 여전히 냉담했다. 그러는 사이에 동년 6월 말경 주한미군의 철수도 거의 완료단계에 들어갔다.
이렇게 되자 이승만은 미국이 남한을 포기할지도 모른다는 극도의 공포에 휩싸이게 되었으며, 그것은 특히 이 무렵에 북한측에 의해 유포되어 꾸준히 나돌던 '북한군의 남침' 소문에 의해 더욱 강화되었다. 사태의 긴박성을 예감한 그는 초조한 나머지 1949년 7월 수만 명의 학생들을 동원하여 서울의 미 대사관 앞에서 "우리에게 무기를 달라"는 관제데모를 벌이기도 했다. 그뿐만이 아니었다. 그는 여러 차례나 북진통일을 주장하였고, 미국이 그러한 자신의 생각에 불응할 경우에는 남한군 단독으로라도 북진을 감행하겠다는 협박 아닌 협박까지 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이승만의 행동이 이와같이 노골화될수록 그의 야심에 대한 미국의 의구심 또한 더욱 강화되었다.
정부수립 이후 1949년 중반까지 원조교섭과 로비활동, 외교공세를 통한 설득과 회유, 그리고 공갈과 협박 등의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미국을 남한에 묶어두려는 이승만의 끈질긴 노력들은 미국으로부터 철저히 외면을 당하고 말았다. 그것은 조선 왕가의 후손으로 미국 명문대학의 박사 출신 엘리트이며 동시에 대한민국의 존경받는 국부이자 최고통치자로서, 자존심 강했던 그에게는 참기 힘든 모욕이었다. 동시에 그것은 남 유달리 강인한 의지력의 소유자이기도 했던 그에게는 단지 외교의 실패라는 차원 이상의 충격이었던 것이다. 그런 점에서 이 무렵의 이승만은 바로 자신의 유일무이한 의존대상인 어머니로부터 욕구를 충족받지 못하고 좌절한 '구강기의 갓난아이'였던 것이다.

3. 심리적 불안과 조급성

1) 전위된 공격
사회심리학자들에 의하면, 욕구의 좌절은 흔히 분노의 감정을 유발하는 주요 원천이 된다고 한다. 이 분노의 감정은 공포감의 기능과 유사한 것으로서 그것은 특히 공격적 행위로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그런데 이때 분노의 대상에 대해 그의 감정을 표현할 수 없을 때, 즉 그 대상이 너무 강하거나 혹은 눈앞에 없거나 혹은 보복을 하기에는 너무 불안하고 억제되어 있을 경우에는 어떤 대치된 표적에 대한 공격행위로 나타난다고 한다. 그리고 이러한 '전위된 공격'은 힘이 약하거나 없다고 인식되는 표적을 향해 표출되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북한에 비해 현격한 군사적 열세와 주한미군의 철군으로 인해 심한 불안감에 휩싸인 이승만은 수차례나 거듭된 미국의 협력 거부에 의해 심지어 배신감마저 맛보아야 했을 것이다. 그렇더라도 그와 같은 욕구의 좌절로 인해 생긴 공격감정을 미국에 대해 표출할 수는 없었을 것이며, 따라서 그에게는 분노를 적절히 대치시켜 표출할 수 있는 공격대상이 필요했을 것이다. 그 대상은 물론 남한보다 힘이 약하거나 다루기 쉬운 상대여야 했다.
이승만은 남한 내의 남로당 게릴라와 북한을 희생양으로 삼았다. 그는 이들을 공격함으로써 공산세력과 고군분투하는 '반공 남한'의 위기를 미국에 인식시키고자 했으며, 그것을 통해서 미국의 적극적인 개입과 군사원조를 유도하자는 심산이었다. 그런 의미에서 이들 공산세력들은 이승만에게는 '전위된 공격'의 제물이었으며, 동시에 미국의 원조를 낚기 위한 일종의 '미끼'였던 것이다.
<그림 1> 에서 보는 바와 같이 남한 당국의 대게릴라 공세는 주한미군의 철수가 논의되기 시작할 즈음부터 점차 강화되다가, 1949년 중반경 미군철수가 완료단계에 이를 때에 절정에 달했다. 동시에 이러한 공격은 북한에 대해서도 38선에서의 '제한적' 공격으로 나타났다. 특히 1949년 6월 15일부터 주한미군의 본대가 철수를 시작하자 극도로 조급해진 이승만은 남한군의 병력을 38선 부근으로 재배치하고 북한에 대한 대규모 기습공격계획까지 세워두었다. 이처럼 군사력이 현저히 열세였던 남한이 북한에 대해 대규모 선제공격을 감행하려고 했던 사실과 함께 그 전후에 일어났던 38선상에서의 잦은 충돌은 우발적 사건이라기보다는 미국에게 더 많은 무기의 필요성을 보여주기 위하여 자행된, 즉 '잘 계산된' 이승만의 책략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 근거로서는 우선, 당시의 북한은 주로 북한 지역에서 '혁명기지를 건설'하는 일에 몰두하여 무력충돌을 비교적 잘 통제하고 있었는 데 반해, 이승만 정부의 책임자들은 38선 분쟁에 관련된 국방경비대의 지휘관들을 통제하겠다는 의사나 행동을 거의 취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또 다른 근거는 당시의 국경충돌 사태들이 남한 내의 중요한 정치적 사건들과 시기적으로 밀접히 관련되었다는 사실이다. 그 사건들은 주한미군의 철수, 조국통일 민주주의 전선의 결성, 장개석의 방문 등의 경우처럼 미묘한 시점에서 발발했던 것이다. 이러한 사실들은 38선 분쟁이 이승만 정부에 의해 고의적으로 조작되었음을 의미한다.
그런데 1949년 중반 이후 미국의 대외정책에는 커다란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다. 당시 미국은 적극적인 대외정책을 모색하면서 군사비 지출을 크게 확대하는 방향으로 나아
<그림 1> 남한의 게릴라 활동에 대한 Far East Command 자료(1948-1950)

출처: John Merrill, op. cit., p. 138.

가려는 중이었다. 트루먼 행정부가 이와같이 정책선회를 모색하게 된 이유는 이 무렵 중국대륙에서 공산당의 승리가 결정적으로 굳어졌을 뿐만 아니라 소련이 원자폭탄실험에 성공하면서 향후 공산세력의 팽창가능성에 위기의식을 느꼈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동아시아 지역에서도 공산세력을 견제할 필요성이 한층 강화됨에 따라 한반도 정세에 대해서도 인식의 변화가 요구되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당시 주한 미 대사 무쵸는 "남한군에게는 더 많은 군사장비가 필요하다"고 애치슨 국무장관에게 보고하면서, 만약 미국이 남한에 추가원조를 제공하지 않는다면 북한 공산주의자들은 계속해서 남한 내의 테러와 혼란을 조성할 것이며, 그 궁극적인 목표는 한반도에서 소련의 지배권 확보로 나타날 것이라고 경고했던 것이다. 그리고 트루먼 행정부 역시 남한의 치안이 중대한 문제에 직면해 있다는 사실을 감안하여 대한원조의 필요성을 인정하게 되었다.
미국은 1949년 10월에 서명된 '미 회계연도의 대외 군사원조' 총액 13억 1,401만 달러 중에서 1,020만 달러를 남한에 할당하여 주로 군대의 장비를 보충하기 위한 정비품과 부속품을 제공하는 데 쓰일 수 있게 하였다. 뿐만 아니라 1950년 1월 26일에는 남한의 군사력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한미 상호 방위원조협정'을 체결하기에 이르렀다. 이후 미국은 적극적인 원조를 통하여 남한의 자위능력을 발전시킴으로써 북한 공산정권과 대등한 입장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주력했다. 트루먼 행정부의 이러한 대한정책은 이제서야 남한을 민주주의의 보루로서 인식하기 시작했음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동시에 그것은 소련 공산주의의 팽창을 저지하기 위한 '봉쇄전략'을 시험해 볼 수 있는 적절한 사례(test case)이기도 했던 것이다.
이와같이 남한의 안보환경이 극적으로 반전되자, 이승만도 이제는 더이상 38선상에서 북한군과의 충돌이나 남로당 게릴라들에 대한 공세와 같이 극단적이고 모험주의적인 행동을 벌일 필요성이 없어졌다. 따라서 <그림 1>에서 나타나듯이 1949년 10월 이래 이듬해 1월까지를 고비로 양측간의 무력충돌은 현저히 감소되었던 것이다.

2) 예방전쟁의 유혹
북한군의 전력은 1949년 여름 이후에 대대적으로 강화되었는데, 그것은 주로 2가지의 원천에 기인한 것이었다. 전력 증강의 첫째 요인은 소련의 군사적 지원이었다. 소련은 이미 북한지역에서 점령군을 철수시킨 직후부터 북한군의 현대화를 후원하였는데, 특히 1950년 봄에는 대량의 중무기를 블라디보스토크로부터 청진으로 수송해 주었다. 그 결과 1949년부터 1950년 6월 한국전쟁이 발발하기 전까지 소련이 북한에 제공한 무기는 야크 전투기 100대, 폭격기 70대, 정찰기 10대, T-34형 탱크 100대, 그리고 중포 상당수에 이르렀다. 다른 하나의 요인은 중국으로부터 거의 5만 명에 달하는 한인 의용군이 귀환한 것이었다. 이 덕분에 북한은 1950년 6월까지 약 20만 명에 이를 정도의 병력을 확보할 수 있었다.
이 무렵에는 남한도 미국 군사사절단의 지도하에 급속히 군사력을 확장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1948년 말 6만 명 정도이던 남한의 병력은 전쟁이 발발할 즈음에는 약 10만 명으로 증강될 수 있었다. 남한은 공군력을 증강하는 데도 힘을 기울였는데, 이와 관련하여 미 군사사절단은 1949년 12월 31일의 하반기 보고서를 통해서 본국 정부에 F-51 전투기 50대, T-6 연습기 10대, C-47 수송기 2대 및 지원 장비용으로 22만 5,000달러를 요구하기도 했다.
이와같이 급속한 추세로 증강되는 남한의 군사력은 북한의 김일성에게도 위협적인 일이 아닐 수 없었다. 물론 북한의 군사력이 남한에 비해 여전히 우세했던 만큼 그러한 우려는 잠재적인 것이기는 했다. 그러나 이승만의 정열적인 무기구입 노력과 미국의 적극적인 원조, 그리고 무엇보다도 남한의 잠재적인 사회경제적 능력 ― 인구와 경제규모 등 ― 을 고려할 때 김일성으로서도 향후에 전개될 사태를 낙관만 할 수는 없는 입장이었다. 그래서 김일성은 미국이 이승만 정부에 대해 무기를 대량으로 공급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남한 국민들이 이승만의 군사력 증강정책에 대해 투쟁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선동했다.

남반부 인민들은 동족을 살해하는 싸움터에 청년들을 내몰기 위하여 실시하고 있는 이승만 반동 도배의 국군 강제징집을 반대하여 투쟁하며 미국과 일본 제국주의자들에게서 살인무기를 사들이기 위하여 강제 공출과 가혹한 세납 수탈 및 군사기금 모집 등으로 인민의 고혈을 짜내고 있는 괴뢰 도당의 약탈을 반대하여 완강하게 투쟁하여야 하겠습니다.

이승만 정부에 대한 투쟁을 선동하는 김일성의 이 연설내용 이면에는 남한의 군사력 증강에 대한 상당한 우려가 함축되어 있다. 그런데 이것이 단순한 우려에 그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은 남한의 정세에 대한 그의 다음과 같은 판단에서도 잘 드러난다.

南韓은 5개 연대로 구성되어 있던 국방경비대를 '國軍'으로 개칭한 후에 1949년 9월까지 8개 사단으로, 그리고 50년 6월까지는 15만 兵力으로 增强했다. 미 제국주의자들과 이승만 정권은 파시스트적 테러와 야만적인 진압활동을 통해서 侵略 戰爭을 準備하고 있었고, 그로 인해 1949년 7월부터 50년 1월의 7개월 동안에 10만 명 이상이 살해되었다. 북한에 대한 南韓의 武裝 浸透 사건은 1949년 1월부터 9월까지만 해도 도합 432건에 달했다. 남한 지역에는 戰爭의 暗雲이 드리워졌고 '北으로의 進擊'을 울리는 나팔소리가 울려퍼지고 있다.

사실 이 무렵의 남 북한은 이미 군비경쟁상태에 돌입해 있었으며,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현재 북한의 군사적 우세는 단지 일시적인 것일 수도 있었다. 더구나 남 북한 양측은 첨예한 갈등상황에 처해 있었으며, 특히 "북으로 진격하겠다"는 이승만의 반복되는 발언 등을 감안한다면, 당시의 김일성이 무엇엔가 쫓기는 심정이었으리라는 것, 다시 말해서 일말의 불안감에 젖어 있었을 것임은 틀림이 없었다. 1950년에 접어들어 김일성은 한반도의 상황은 이미 급박하게 전개되고 있었고 미국과 이승만의 북침은 시간문제일 뿐인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 점에 대해 훗날 그의 전기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 미 제국주의자들과 매국노 이승만 정권은 남한 전역에 '비상사태'를 선포함으로써 새로운 긴장을 조성했으며, 그들의 괴뢰 병력을 38선을 따라 집중적으로 배치해 놓고 '북으로 진격'해 들어올 만반의 태세를 갖추고 있었다. 동시에 북한 지역에 대한 그들의 무장침투는 더욱 자주 발생했는데, 특히 황해도의 벽성군 인근과 강원도의 여러 지역에서 극심했다. 우리의 조국은 극히 위태로운 상황에 처해 있었다.

사회심리학자들은 '불안'을 예상되는 처벌에 대한 공포감으로서 정의한다. 그래서 중대한 위기상황 ― 예를 들면 매우 중요한 시험이나 수술에 직면해 있다든지 혹은 회사의 사장과 최종 담판을 앞두고 있는 ― 으로 불안에 처해 있는 사람들은 한편으로는 그 상황을 무한정 지연시키고 싶은 마음과 다른 한편으로는 고통스런 상황을 한시라도 빨리 끝내고 싶은 마음 간에 갈등을 겪게 된다. 만일 고통이 인내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면 그리고 기다림으로 인한 긴장된 불안감이 예상되는 처벌의 고통보다 더 참기 어렵다면, 그는 초조한 기다림보다는 차라리 고통의 감수를 선택하고자 할 것이다.
이것은 국가의 경우에도 예외가 아니다. 만일 어떤 국가가 타국에 의한 위협으로 극도의 긴장과 불안 속에서 고통을 겪으면서 동시에 전쟁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인식하게 된다면, 그 국가는 선제공격에 의해 ― 심지어 공격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일지라도 ― 기술적인 공격자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할 일은 전쟁 그 자체라기보다는 전쟁상황으로 인해 야기되는 두려움인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합리적인 행위자라면 위험을 극복하기 위한 최선의 선택으로서 그 위험대상을 공격하여 파괴함으로써 위험요인 자체를 제거하고자 할 것이다. 당시 남 북한의 상황은 본질적으로 이런 것이었으며, 김일성으로서는 미국의 개입이 더이상 증대되어 남한이 북침능력을 갖게 되는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선제공격을 시도해야 할 이유는 충분했던 것이다.
김일성이 남침을 결심한 데는 다른 이유도 있었다. 그것은 당내의 권력투쟁과 관련된 것으로서, 특히 권력서열 제2인자였던 박헌영과 남로당세력의 입지변화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이 무렵 북한의 내각은 김일성을 중심으로 하는 북로당세력이 거의 모든 요직을 장악하고 있었고 박헌영의 남로당은 권력핵심으로부터 소외된 상태에 있었다. 그런데 앞의 <그림 1>에서 보는 것처럼 남로당 게릴라의 전력은 남한 군경에 의한 대대적인 토벌작전으로 인해 거의 괴멸상태에 빠졌고, 그 결과 1949년 9월 당시만 해도 약 3,500명 정도에 달했던 게릴라 병력은 1950년 4월 무렵에는 600명 이하로 줄어들었던 것이다. 이렇게 되자 남로당 게릴라의 총 지휘자로서 세력기반을 남한에 두고 있던 박헌영은 장차 북한에서 자신과 남로당의 입지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사태가 급박하다고 여긴 박헌영은 하루빨리 남한 내에 있는 자신의 세력을 구원하고 동시에 북한에서 남로당의 입지를 만회하는 방법은 남한을 공산혁명화하는 것뿐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박헌영은 그렇게 함으로써만 북로당과 당내 경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김일성에게 '전면 남침'을 요구했던 것이다. 그리고 김일성으로서도 강력한 경쟁자인 박헌영의 그와 같은 요구에 직면하게 되자, 자신이야말로 진정한 '민족해방 투사'임을 입증하고 나아가 강력한 지도자로서의 이미지를 구축해야 할 필요성을 절감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이제 김일성이 선제 남침공격을 시도해야 할 이유는 분명해졌다. 그러나 남침의 전제조건으로서 김일성에게는 마지막 한 가지 해결해야 할 일이 있었다. 바로 스탈린으로부터 최종 허락을 얻어내는 것이었다. 그동안 김일성은 이미 여러 번이나 소련 대사를 통하여 스탈린에게 남침의 지원을 요청한 바 있었지만, 스탈린은 그때마다 번번이 북한은 충분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며 특히 미국이 개입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김일성의 요구를 거절했던 것이다.
그렇지만 1949년 말 이래 한반도 주변의 국제정세, 특히 스탈린이 우려하던 상황은 크게 변화하고 있었다. 이미 중국대륙의 내전은 공산주의자들의 완전한 승리로 종결되어 북한에 대한 중국과 소련의 양면 지원이 가능해졌다. 특히 미국의 애치슨 국무장관은 남한을 미국의 극동 방위선에서 제외한다는 선언을 함으로써 더이상 미군의 참전 가능성을 걱정할 필요도 없어졌다. 더구나 소련의 원폭실험이 성공하면서 스탈린을 비롯한 공산주의자들은 더욱 자신감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스탈린도 이제는 김일성의 거듭되는 요청을 '진지하게' 고려할 수 있게 되었으며, 결국 북한주재 소련 대사를 통해서 김일성이 그토록 고대하던 다음과 같은 지시를 하달했다.
… 본인은 김일성 동무의 불만을 이해하지만 그가 착수하려고 하는 남조선에 대한 큰 과업은 철저한 준비를 요한다고 하는 사실을 이해해야 함. … 만약 그가 본인과 이 문제에 관하여 얘기하기를 원한다면 그를 접견하여 대화를 나눌 것임. 이러한 사실을 김일성에게 말하고 이 문제와 관련하여 본인이 그를 도와줄 준비가 되어 있다는 점을 강조할 것.

이와 같은 스탈린의 지시에 따라 그동안 김일성과 소련측 사이에 존재하던 '견해차이'는 완전히 해소될 수 있었다. 김일성으로서는 스탈린의 최종 허락과 지원약속을 받은 것이나 다름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1950년 전반기에 모스크바와 북경에서 개최된 일련의 비밀회담들은 다만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최종 점검을 하기 위한 리허설인 셈이었다.


IV. 결 론

한반도는 지정학적 요충에 위치해 있어서 주변 강대국들 한반도를 둘러싸고 빈번히 각축을 벌여왔다. 그것은 물론 우리에게도 위기였으며, 그 위기 때마다 우리는 생존방법의 선택을 강요받아야 했다. 이 경우에 우리 스스로 강대국의 힘을 극복할 수 없다면, 그러한 위기상황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세력균형 속의 중립노선을 취하는 방법 아니면 지배적인 강대국에게 전적으로 의존하는 방법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을 것이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우리의 역사에서는 전자보다는 주로 후자의 방법만이 선호되었던 것 같다.
물론 외세의존을 반드시 부정적인 시각에서 볼 필요는 없을 것이다. 때로는 외세를 이용하지 않을 수 없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그 사례를 약소국 신라가 외세를 적극적으로 이용하여 3국 통일의 대업을 성취한 데서 찾을 수 있다. 당시 신라는 당의 세력을 끌어들여 3국을 통일했지만, 적극적인 민족융합정책을 통해서 혼연일체가 되어 당의 지배욕을 분쇄했던 것이다. 따라서 외세를 끌어들이는 경우에라도 그것이 자아의 무화와 단순한 사대의존이 아닌 민족적 주체성과 자주적 역량을 바탕으로 자기성찰을 통한 능동적인 '이이제이(以夷制夷)'식의 정책이 되어야 하는 것이며, 그렇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이성적인 주체로서 외세를 정당하게 평가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선용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해방 직후의 남 북한은 그렇게 하지 못했다. 당시의 남 북한은 민족주의적이고 정치현실적인 차원에서의 '타협전략'보다는 오로지 강대국에만 의존한 채 극단적인 이데올로기 대립과 군사적 수단에 의한 '승부전략'을 선택했던 것이다. 그런 점에서 남북한은 "이데올로기의 멍에로부터 스스로를 해방시키고 결국 정치적 합의를 통하여 분단상황을 극복한" 오스트리아의 사례에서 교훈을 얻었어야만 했다. 즉 남 북한 상호간의 타협과 미 소 양국에 대한 끈질긴 설득, 그리고 4자간의 합의를 통해 전 한반도에서 민주적 선거를 치르고 나아가 평화적 통일을 실현했어야만 했다.
만일 그것이 불가능했거나 현실적으로 곤란했다면, 차선책으로서 남 북한 간의 세력균형과 상호 불가침에 대한 합의를 통해서 적어도 현상이 더이상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고 미 소 양국에 대해 그것의 보장을 요구하는 방법도 있었을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선 한반도에서 평화를 정착시키고, 그 다음에 상호간의 신뢰와 이해의 바탕 위에서 통일은 점진적인 방법으로 실현되어야 한다는 점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했을 것이다.
이런 방법은 오랜 시간과 인내를 요구하게 마련이지만, 그러기에는 특히 한국인의 사회적 성격은 너무나 불안하고 조급했던 것이다. 그래서 남 북한의 지도자들은 보다 신속한 ― 물론 최악의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는 ― 해결책을 선택하게 되었고, 심지어 자신들의 목표를 철저히 관철시키기 위해 극단적인 방법을 동원하는 것도 서슴지 않았다. 그들은 '강대국에 의존한 통일'을 추구했으며, 미 소의 적극적인 개입을 유도하기 위해 서로간의 반목과 질시를 고의적으로 증대시키기까지 했다. 그 결과 그들은 미 소의 증대된 원조를 이끌어내는 데는 성공했지만, 동시에 그동안 누적된 상호불신과 군비경쟁의 압력을 통해서 스스로 파국을 자초하고 말았던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남 북한 지도자들의 정책은 수단의 합리성은 갖추었을지언정 목표의 합리성을 결여한 것이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남 북한의 군사력은 대등한 속도로 증강되지 않아 일시적인 군사력의 불균형이 초래되었는데, 이때 특히 군사력이 열세에 있음을 인식한 이승만은 변덕스럽고 일관성 없는 미국 정책결정자들의 원조공약을 얻어내기 위해서 남한 내의 공산 게릴라들에 대한 소탕작전은 물론, 북한군에 대한 직접적인 공세를 감행했던 것이다. 그로 인해 남 북한 상호간의 불안과 불신의 골은 점점 증폭되었고, 결국 그것은 '전면적인 충돌 외에는 해소할 방법이 없을 정도로' 깊은 갈등의 씨앗을 배태하는 계기가 되었던 것이다.
물론 모든 군비경쟁이 극단적인 결과를 낳는 것은 아닐 것이다. 그러한 경우에라도 양측이 타협의 방법으로써 ― 예를 들어 군축회담이나 불가침조약 등 ― 점진적으로 갈등의 완화를 추구할 수도 있을 것이고 혹은 외부적 통제장치의 역할을 통해서 ― 예로서 UN이나 중립국 감시단의 조정 완충 등 ― 상호의 대결은 효율적으로 억제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방법들을 구사한다면 군사력의 불균형 자체는 큰 문제가 아닐 수도 있을 것이며, 평화는 유지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당시 한반도의 지도자들과 국민들의 목표는 평화가 아니라 통일에 있었다. 근본적으로 '불안의 문화'를 이어받은 한국인들은 너무나도 조급하게 완전한 통일을 성취하고자 했으며, 그러한 열망이 곧 '통일 지상주의'로 나타난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가장 효과적인 수단으로서 남 북한의 지도자들은 앞다투어 '강대국에 의존'하는 방법을 선택했던 것이다.
결국 한국전쟁은 해방과 분단 이후에 형성된 남 북한의 분파주의적 갈등 대립의 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하지 못한 결과로서 나타난 비극이었다. 이 시기 동안 남 북한의 지도자들은 모든 정치상황을 '제로섬(zero-sum)'의 시각으로만 인식하여 비타협적인 극단주의로 일관했으며, 그것은 곧 상생의 정치가 아닌 상극의 정치로 나타나고 말았던 것이다. 그리고 그와 같이 잘못된 선택은 태고시대부터 한국인에게 '집단 무의식'의 형태로 뿌리깊이 내재되고 각인된 의존심리와 불안심리가, 냉엄한 생존경쟁의 무대에서 격세유전되어 표출된 데 기인한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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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그마에 맡겨진 과학

현대 과학의 모든 업적―교황의 생명을 연장시키기 위한 의학 처치, 그의 상태를 전 세계에 알려주는 위성, 텔레비전, 라디오, 인터넷에 의한 긴급 통신, 수백 수천 명의 애도객을 로마까지 육로 항공로 그리고 해로를 통해 동시에 이동시켜주는 교통수단―이 막대한 노력을 들여 집결되어 있는데 그것은 공중에게 이 한 사람의 삶과 죽음이 세계에게 특별한, 심지어 초자연적인 중요성을 갖는다는 것을 확신시켜 준다.
오늘날의 지배적 자본가 계급의 막대한 부가 현대 산업 성장에 기름을 붓는 과학과 기술에서의 혁명적 진보에 의존하고 있는 것은 아이러니이다(중세에 카톨릭과 투쟁하며 성장했던 과학이 지금 교황을 신비화하는 것에 봉사하는 것과 비교할 때 아이러니라는 뜻―역자). 그리고 중세기 동안의 사람들이 생각하고 말할 수 있는 것에 대한 카톨릭 교회의 독점을 깼던 자본가계급과 그들에 의해 수행된 이데올로기 전투가 없이는 이것들(과학과 이에 근거한 자본가계급의 부―역자) 중 아무것도 가능하지 않았다. 자연과학을 해방시킨 것은 교회의 도그마에 대한 계몽의 승리였다. 그리고 그 승리는 다음에는 세계를 완전히 바꾼 생산수단의 거대한 발전의 시기를 가능케 했다.
매우 오랜 동안 미국의 지배 계급은 자신을 WASP――백인 앵글로-색슨 신교도(White Anglo-Saxon Protestant)――로 여겼고 대부분이 가난한 이민자로 미국에 도착한 카톨릭 교도와 유태인에 대해 생색내는, 심지어 모욕적인 태도를 취했다. 카톨릭 교도가 대통령으로 선출될 수 있는 데는 거의 두 세기가 걸렸고 그러기 위해서 그는 특별히 부유하고 정치적으로 힘 있는 가문의 자손이어야 했다(1961년부터 63년까지 재임한 존 F. 케네디를 가리킨다-역자). 백인 지상주의자 기관들은 종종 카톨릭과 유태인을 아프리카 아메리칸과 마찬가지로 타깃으로 삼았다.

폴란드와 교황

최근에는, 그러나, 특히 요한 바오로 2세의 임기 시작 이래로 미제국주의의 전략가들은 그의 카톨릭 브랜드를 그들의 지구적 야심을 추구하는 매우 유용한 도구로 인식해왔다. 그들은 그의 평화 선언 그리고 사형에 대한 반대와 함께 할 수 있었다. 신교도이건 카톨릭이건 유태교도이건 혹은 무종교인이건 간에 제국주의자들로 하여금 그에게 애정을 갖도록 한 것은 그의 적극적인 반공주의와 “해방 신학”을 선동했던 카톨릭 교도들에 대한 배척이었다.
카롤 요제프 보이티와(Karol Jozef Wojtyla)는 교황이 된 첫 번째 폴란드인 카톨릭 교도이다. 그는 폴란드가 식량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서 위기로 치달았을 때 선출되었다. 나치 독일의 패망 이후 설립된 반(半)공산주의 정부 아래 수년 동안의 국가 소유 산업 발전에도 불구하고 농업은 여전히 개인소유였고 뒷걸음치고 있었다. 사실상 노동자들은 농업의 비효율성에 보조금을 주는 셈이었지만 가난한 상태에 대한 그들의 분노는 국가와 당을 향했다. 교황이 된 후 여덟 달만에 바로 보이티와는 1979년 폴란드에 돌아와 수많은 군중 앞에서 설교했는데 이것은 체제에 대한 공개적인 도전으로 보였다. 1년 후 미국은 그의 보스턴, 뉴욕, 필라델피아, 디모인(Des Moines), 시카고, 워싱턴 방문을 반(半)공식 휴일로 만들어 줌으로서 붉은 양탄자를 깔아 그를 맞이하였다. 어느 카톨릭 대표자들도 여태껏 그렇게 존경심에 가득한 환대를 받아본 적이 없었다. 폴란드에서 반혁명이 심화될수록 연대노조(자유노조 혹은 자유연대노조라고도 불리며, 그 지도자는, 잘 알려진, 바웬사이다―역자) 운동은 CIA와 긴밀히 연결된 지식인들에 의해서 노동자들에게 주입되었다. 그리고 CIA는 “자유노조의 발전을 위한 미국 협회(American Institute for Free Labor Development)”를 지부로 둔 AFL-CIO (American Federation of Labor and Congress of Industrial Organizations, 즉 미국 노동 총연맹 산업별 회의―역자)를 통해 공작을 수행하였다. 그것은 로널드 레이건, 󰡔월 스트리트 저널󰡕, 그리고 미국 자본 일반의 아낌없는 승인을 받은 유일한 “조합” 운동이었다. 보이티와는 이 발전 관계에서 중요한 연결고리였다.
오늘날 폴란드는 다시 한 번 세계 자본주의 시장의 부분이 되었다. 사회주의적 집산화에 저항했던 많은 폴란드의 작은 농장들은 자본주의적 경쟁의 희생물로 전락하고 있다. 농민들의 저항과 도로 점거는 세계 언론의―또는 교회의― 주목을 거의 받지 못한 채 넘어간다. 1999년 현재, 폴란드 인구의 4분의 1은 농업에 고용되어 있지만 국가 GDP의 6퍼센트만을 생산한다. 연대노조의 기반이던 조선소들은 문을 닫거나 서구의 주식회사에 팔려나갔다. 폴란드 이민자들―그들 중 일부는 성매매 업자에게 팔린 여성들이다―은 서유럽에서 흔히 볼 수 있다.
교회가 폴란드인에게 준 것은 그들의 고통을 위한 공적이고 감정적인 배출구이다. 그러나 그 고통을 끝내기 위해서는 사회적 관계에 있어서 근본적인 혁명이 필요하다.

중앙아메리카와 ‘해방 신학’

보이티와가 교황이 되었을 때, 중미에서는 미제국주의의 후원을 받는 토지 과두 정치의 압제를 깨고 광범위한 다수―주로 인디오 농부들과 노동자―의 소망과 필요에 부응하는 인민정부를 세우려는 강력한 운동이 진행 중이었다. 인민의 고통과 혁명적 변화에 대한 갈망은 특히 가난한 자와 함께 일했던 하급 성직자들 사이에서 정치적 뿐만 아니라 종교적 표현을 찾았다. 니카라구아, 엘살바도르, 그리고 과테말라에서 “해방 신학” 주창자들은 카톨릭교회의 위계질서를 움직여 그들의 투쟁을 지원하려 했다.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그 대신에 계획적으로 바티칸에서 해방 신학자들의 영향력을 감소시켰다. 그는 그가 맑스주의라고 딱지 붙인 사회적 행동주의로부터 교회를 멀리하게 하는 주교들을 라틴 아메리카에 임명하였다. 행동주의자인 오스카 로메로 대주교(1989년 개봉된 영화 󰡔로메로󰡕에 의해서 국내에도 알려졌다―역자)가 보이티와가 교황이 된 2년 후인 1980년 엘살바도르에서 우익에 의해 살해당했을 때, 수녀조차도 군대에 의해 강간당하고 살해당했을 때 바티칸으로부터의 반응은 침묵이었다.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또한 1963년 제2차 바티칸 공의회(교황 요한 23세의 주도로 발표된 것으로서 타종교와의 대화, 평신도의 역할 등 여러 진보적인 면을 담고 있다. 그 문헌은 국내에도 출판되어 있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 문헌󰡕(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02)―역자)의 자유주의적 방침을 뒤엎고 교회를 더 권위적이고 위계적인 전통으로 되돌리기 위해 주도면밀하게 일했다. 그의 가부장제 실행은 총체적이었다. 교회는 계속해서 남성이 지배했던 것은 물론이고 언제 아이를 가질 것인지 그리고 아이를 가질지의 여부에 대한 여성의 권리―레즈비언과 게이의 동성애 권리뿐만 아니라 피임과 낙태를 포함하는―와 같은 가부장제 가족에 대한 도전은 비난받아야 했다. 1997년 이백 오십만의 독일과 오스트리아 카톨릭 교도는 여성 성직자와 결혼한 성직자를 인정하고 동성애에 대한 교회의 적대를 버려달라고 교황에게 청원하였다. 그러나 바티칸은 움직이지 않았다.
보이티와는 성직에 들어서기 전에 배우였고 청중을 매혹시키는데 그리고 카메라를 두고 어떻게 행동할지를 아는데 그의 기술을 잘 활용하였다, 심지어 그가 심각한 병중일 때도.
이 모든 것 그리고 자본주의 미디어에 아첨하는 것은, 그러나, 수백만의 평범한 사람에게 있어서 그의 인기를 충분히 설명할 수 없다. 여기서 칼 맑스가 종교를 “인민의 아편”이라 부를 때 그가 진정으로 의미했던 것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그는 자본주의가 백만 가지로 삶을 참을 수 없을 만치 고통스럽게 만들고 종교는 신비적 사후세계에서 일지언정 희망과 위안을 준다는 사실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었다. 완전한 인용은 “종교는 억압받은 피조물들의 한숨이며, 무정한 세계의 감정이고, 영혼 없는 상태의 영혼이다.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다”이다(｢헤겔 법철학의 비판을 위하여｣, 󰡔맑스 엥겔스 저작선집󰡕, 제1권, 박종철출판사, p. 2, 번역은 현재 글에 인용되어있는 영어에 따랐다―역자). 이 구절을 감정 없이 읽기는 힘들다. 자본주의 아래에서 삶의 야만성은 우리 모두를 향해 있지만 사람들은 무너지지 않고 매 하루를 헤쳐 나가려 한다. 그것이 사후의 더 나은 세상에 대한 믿음이건, 알코올과 약물에 그의 슬픔을 빠뜨리건 또는 많은 것들이 결합되어서건 간에, 다양한 방식으로 사람들은 좌절과 무감각을 받아넘기고 다른 것에 손을 뻗친다.
비록 교회의 위계가 물질적 안락에 있어서 부족하지는 않지만, 자본주의의 “물질주의”에 반대하는 요한 바오로의 설교가 진지한 것이었다고 가정하자. 그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물질적인 것보다 정신적인 것을 앞에 두어야 한다고 말했다. 현실세계에서, 그것은 계급사회의 불평등을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한다―가난한 자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그리고 대신에 정신적 구원을 위해 일하는 것.
맑스는 물론 생산수단의 소유권을 그것을 세운 노동자들에게 돌려줌으로써 사회적 관계―그리고 인간 가족의 사랑과 연대를―를 더 높고 더 평등한 단계 위에 재건축할 혁명적 노동자 운동을 세울 것을 주장했다. 배고픔, 불의, 전쟁, 그리고 억압이 없을 때, 우리의 감정적이고 지적인 필요를 진정으로 충족시켜주는 것이 있을 수 있지 않겠는가?
제국주의 지배계급은 그들의 바로 그 본성에 의해 물질적 소유에 극단적인 관심을 보인다. 그러나 그들은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에게 공통의 동기를 발견했다. 냉소가들은 그(교황―역자)가 악마와 계약했다고까지 말할지도 모른다. (2005년 4월 6일, http://www.workers.org/2005/world/pope-0414/) ≪노사과연≫

일본사회에 만연한 조선 ‘경제제재론’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하 조선)의 핵무기개발문제와 ‘납치’사죄사건 이후, 일본에서 노골적으로 조선을 적대시하고 멸시하는 현상은 널리 알려진 바입니다. 또한 이를 계기로 우월한 일본민족의 정신을 강조하며 그 민족정신을 주입시키려는 공작이 진행되어 왔던 것도 지금까지 보도되어 왔던 대로입니다. 이러한 조선문제가 현재 일본국가의 군국주의화, 헌법개헌 추진의 유력한 수단으로서 악용되어 온 것도 주지의 사실입니다. 또한 최근에는 조선에 대한 공격 ‘경제재재론’ 논의가 격화되고 있습니다만, 그 구실이 되는 이른바 ‘유골문제’부터 말씀해주십시오.

A: 작년 11월 8일 일본정부는 11월에 평양에서 열린 ‘제2차 북일실무자회의’에서 건네받은 요코다메구미(横田めぐみ)의 유골이 ‘다른사람’(데이쿄대학 법의학부의 DNA감정)의 것이라고 공표하고, 인도적 지원물자의 동결, ‘경제제재 검토’를 표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조선은 외무부 대변인 담화 등을 통해 즉각 비판했으며, 1월 24일 조선중앙통신사는 인민보안성(일본의 경찰에 해당)과 법학전문가 등이 분석한 자료를 기반으로 "일본은 반조선 모략극의 책임에서 절대로 벗어날 수 없다"는 제목의 비망록을 발표했습니다. 현재는 일본정부가 이 비망록에 대해 반론을 하고, 조선 측이 그에 대해서 재반론을 한 상태입니다. 우선 일본 측의 반론이란 것이 기껏 그 논거가, ‘감정결과’를 제출한 데이쿄대학이 "일본 최고수준의 연구기관"이며, 조선은 "(일본의) 감정 절차의 엄격함과 DNA 감정 기술수준에 관한 현실을 조금도 인식하고 있지 못하다"고 비판하는 정도의 수준이고, 또한 “유골이 본인이 아니라고 말한 이상, 빨리 반환하라”는 조선 측의 주장에 대해 “우선 조선 측이야말로 일본과 국제사회가 납득할 만한 확실한 설명을 할 책임이 있다”는 정도인 것 같은데, 어느 쪽이나 모두 그 내용이 정확히 알려지지 않은 점이 우선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본정부의 반론의 내용도 잘 알려져 있지 않고, 조선 측의 답변도 매스컴은 정확하게 보도하고 있지 않습니다. 비망록에 나와 있는 조선 측의 견해를 전문(全文) 보도하고 있는 매스컴도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일본보다 과학기술이 열등한 조선이 무슨　소리인가, 트집을 잡는 것일 뿐이다”라는 일본 정부 측의 주장이 활개를 치면서 통하고 있습니다. 감정은 3개 연구소에 의뢰 되었으나, 데이쿄대학에서만 감정결과란 것이 나왔고, 나머지 두 곳은 "분석할 수 없다"라고 판정했는데, 어떤 근거도 제시하지 않으면서 데이쿄대의 감정이 옳다고 하는 것은 과학적이지 않습니다. 게다가 과학경찰연구소 등 나머지 두 곳의 감정 내용은 신문에 나오지 않고 있지요.

B: 데이쿄대는 ‘에이즈 수혈제(輸血劑) 사건’으로 나쁜 이미지가 강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처음부터 엉터리라고 나무라는 것은 잘못이고, 또 반대로 데이쿄대의 감정이 옳다고 단정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잘못입니다.

A: 유골문제라고 하면 [사회평론] 2005년 겨울호에 실린 류큐(琉球)대학의 다카지마(高嶋伸欣) 씨가 쓰고 있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것은 도쿄　메구로구(目黒区)의 유우텐사(祐天寺)에 안치되어 있다는, 구(舊)후생성이 위탁(1971년)한 ‘우키지마마루(浮島丸) 사건’의 희생자를 비롯, ‘구(舊)일본군’으로서 특공대와 남방전선에 보내진 남․북한 피해자의 유골문제로서, "조선반도 남부(현재의 한국)에 유족이 있는 부분만을 반환하고, 북조선의 유족에게는 반환하지 않은 사실이 판명되었다([아사히 신문], 2004년 11월 12일). 게다가 1960년 구후생성이 공화국['이북'을 가리킴: 역자]의 유족에게는 유골 인수비용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결정했던 것이나, 12월 12일에 예정되어 있던 (추도식과 심포지움 참석을 위한) 공화국으로부터의 2명의 유족의 일본방문이 동행자의 비자발급을 거부했기 때문에 중지되었음도 밝혀졌다. 이는 동행인에 대해 공안 쪽에서 이의가 제기되었기 때문이라고 전해지고 있다." (그후의 조사에서 유골은 유우텐사에는 없고, 희생자를 야스쿠니 신사에 함께 모셔놓은 것으로 판명되었다.)

일본정부는 이렇게 요코다 메구미 씨의 유골문제에는 대소동을 벌이면서도, 전쟁 전과 전쟁 중에 일본에 온, 그 많은 강제연행, 즉 "납치"되어온 재일조선인의 유골에 대해서는 어떠한 대책도 강구하지 않은 채 60년간이나 방치하고, 반환은커녕 사죄나 보상을 게을리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일본정부가 과거의 문제를 확실하게 매듭짓지 않고, 일관되게 조선을 적대시하고 있는 현실을 볼 수 있습니다. 아베신조(安部普三 [일본의 대표적인 우익정치인―역자])는 최근 문제가 된 NHK의 "여성국제전범법정"에 대한 자민당의 정치개입사건 때에, "조선의 대표자가 두 명이나 검사로 되어 있다. 공작활동을 하고 있다고 인정되고 있는 사람들을 재판하는 측에 등장시키고 있다는 것도 사실"이라는 엉터리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아베 식으로 말하면, "북에서 오는 놈은 모두 공작원이다"로 될 것입니다.

― 영국의 대표적 과학잡지 [네이쳐]의 영문 홈페이지 2월 3일호에도, 가짜유골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이상하다는 기사가 실렸다고 합니다만...

A: 그 기사의 해당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본을 리드하는 법의학전문가인 데이쿄대학 강사인 요시이(吉井富夫) 씨는, 자신이 넘겨받는 5명의 샘플에서 DNA를 간신히 추출할 수 있었던 이유가 몇 가지 있다고 말하고 있다. 그 가운데에는 그가 DNA를 증폭시키는 PCR법(nested polymerase chain reaction)이라고 불리는 지극히 섬세한 방법을 이용했다고 하는 사실이 포함되어 있다. PCR법에서는 보통 DNA를 한번만 증폭시키지만, 그는 이번에 DNA의 증폭을 두 번 실시했다. 또한, 그가 넘겨받은 샘플이 다른 연구실의 것보다 질이 좋았을 가능성도 있다. 그는 "누구나 고유한 방법을 가지고" DNA 샘플을 취급한다고 하면서, "표준화된 방법은 없다"고 지적했다.

일본에서는 화장된 표본(specimens)에 대해 법의학적 감정이 수행된 경우는 거의 없으며, 요시이 씨를 포함한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1200도에서 소각된 유골에는 DNA가 남지 않는다고 생각해왔다. "나도 정말 놀랐다"고 요시이 씨는 말했다. 그러나 유골에 DNA가 잔존할 가능성이 있는 것은, 이 온도에서 소각된 시간이 짧은 경우뿐이다. "온도만으로는 아무 것도 말할 수 없다"고 신주(新州)대학의 법의학 전문가인 후쿠시마(福島弘文) 씨는 말하고 있다.

그러나 요시이씨는 이전에 화장된 표본을 감정한 경험이 전혀 없으며, 또한 그는 자신이 수행한 감정이 단정적인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샘플이 오염되었을 가능성이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 그는 “유골은 무엇이나 빨아들이는 견고한 스폰지 같은 것이다. 만약, 유골에 그것을 취급한 누군가의 땀이나 기름이 스며들어 있다면, 아무리 설비가 좋아도 그것을 빼내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다. (중략)

일본의 관리들은 문제의 DNA를 재감정하고 싶다고도 말하고 있다. 그러나 요시이 씨는, 다섯 개의 샘플 중에 가장 큰 1.5그램짜리 뼈조각은 감정할 때 사용해버렸다고 말하고 있다. 그리고 그것은 곧 의견 차이를 해결할 가능성이 거의 사라졌음을 보여주고 있다. (조선총련 국제국 발행, [국제국 통신] 30호로부터)

― 조선의 비망록은, 조선에 보내진 ‘감정서’에는 분석자는 말할 것도 없고 입회인의 성명조차 명시되어 있지 않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유골을 넘겨받은 일본정부 대표단 단장인 야부나카(藪中三十二)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당시)은 이것을 요코다 메구미 씨의 부모에서 건네주기로 약속하고, 공표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자필 문서를 작성하여 서명까지 했다고 합니다. 일본정부나 매스컴은 조선이 ‘불성실한 태도’로 트집을 잡고 있는 듯이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와 반대지요. 과거에 정권이 얘기한 것만을 보도하고, 결국 침략전쟁의 선봉을 담당했던 것에 대한 반성이나 자각이 매스컴에는 전혀 없는 것이지요. 그런데 정부 여당 내에도 조선 ‘제재’론 등 아베 등으로 대표되는 강경파와, 고이즈미(小泉)로 대표되는, 중국까지 염두에 두고 조선과의 경제적 관계에서 유연하게 대응하려는 파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만...

동아시아 공동체론에서 볼 수 있는 독점의 목표

B: 그렇지요. 고이즈미는 일조(日朝)평양선언 때에 납치문제도 해결하고 다음 동아시아의 정책에 대한 기초를 다지고 싶어 했던 것이 아닌가요?

A: 지금 경제문제를 비롯하여 정치․군사적으로도 사회 전체를 포괄하는 ‘동아시아 공동체론’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독점 측은 그 공동체론의 입장을 확고히 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요.

C: 사쿠라이(櫻井よし子)는 동아시아 공동체라는 것은 중국의 계략에 빠지는 것이라고 [SAPIO]에 썼습니다. 또 같은 호에 테라지마(寺島實郞) 씨는 동아시아 공동체를 만들어나가는 것은 평화를 구축하기 위해 중요하다고 쓰고 있습니다. 고이즈미가 ’일조평양선언‘을 발표할 때 무대 뒤에서 연출을 떠맡았던 외무성의 다나카(田中均) 씨도 FTA를 추진해 동아시아에서 경제권을 창출해 가려는 파지요. 즉 자본주의적인 평화 안으로 조선도 끌어들이고 싶은 것이지요.

A: 테라지마는 이라크문제에서도 어느쪽인가 하면, 부시를 비판하여 매파와 대립했습니다.

C: 도쿄대 교수 강상중(姜尙中)도 외무성의 동아시아 자유무역권 구상에 한 역할을 담당하는 논객입니다. 그는 올해 5월 김대중 전(前)한국대통령을 일본에 초청하는 일을 맡고 있는 듯합니다. 김대중은 일본의 한류 붐을 만든 것이 자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경제 및 문화의 그러한 자본주의적 교류에 의해서 아시아에서 일본․한국․ASEAN, 그리고 중국을 포함한 경제그룹을 만들려는 목표를 가진 것 같습니다.

A: 지금의 매스컴은 ‘조선의 현 체제를 그 자체로 인정하고, 평화적으로 공존해야 한다’는 생각을 거의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2기 부시정권은 조선체제와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폭정 전초기지’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생각이 기본적으로 매스컴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문화교류․경제교류 추진파라고 해도 이를 통해 무력을 사용하지 않고 조선의 체제를 붕괴시키려고 할 뿐, 일본의 전쟁 책임을 포함해 조선정책의 역사적 오류를 인정하고, 인민이 선택한 사회주의로서 조선체제를 그 자체로서 지지하고 협력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소수입니다.

C: 제가 참가하고 있는 ‘일한민중연대전국네트워크’가 호소하는, 다양한 집회실행위원회의 기본적인 자세는, 조선정권에 대해서 여러 의견은 있지만 ‘그 나라의 운영방식을 결정하는 것은 그 나라에 사는 사람들이다’라는 데에 일치점이 있습니다. "경제제재"를 가하자고 하는 의견은 일본사회 전체를 우측으로 몰고 가는 것이라는 위기의식은 일치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의견은 유감스럽게도 지금 일본사회에서는 소수입니다.

D: 일본의 독점자본이라고 해도 "경제제재"로 조선을 궁지로 모는 것은 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법률이 시행되는 것과, 그것이 즉각 실시되는가 어떤가는 구별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게다가 미국으로서도 이라크에 불이 붙어 있고 중남미에서의 혁명적 상황 등으로 동아시아에서 지금 곧바로 일을 벌일 상태는 아니지 않을까요?

― 그런데 다음 총리는 누가 좋을까 하는 여론조사에서 강경파인 아베가 22%의 지지를 얻고 있습니다.

C: 아베 등을 내세우려는 자본은 역시 미쯔비시중공업 등의 군수산업파일까요?

D: 일본경단련(日本經團連)으로서도 ‘무기수출금지 3원칙’의 폐지 입장을 밝혔고, 그러한 목적에서 헌법을 개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A: 결국 강경노선이든 유연노선이든 어느 쪽이나 조선의 체제를 지금과 같은 방향으로 가지 못하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경파인 아베의 언행에만 신경을 쓸 것이 아니라 양쪽을 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성천황제’ 문제를 보는 계급적 관점의 결여

― 국내문제로서는 개헌 저지투쟁이 초미의 과제입니다. 이 문제에서는 공산당 등이 9조에만 초점을 좁히는 운동방식에 대해서, 지금까지 [사상운동]은 “9조만이 적(敵)의 노림이 아니다”라고 지적하며 비판해왔습니다.

D: 예를 들어 “여성천황제” 문제가 나오고 있는데, 이 문제라고 해서 경단련이 노리는 것과 따로따로 진행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운동권에서도 젠더(gender)적인 관점에서, ‘여성천황제’는 여성의 진출이기 때문에 좋다고 하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젠더적인 것의 사상적․이론적 한계가 있습니다. 적이 무엇을 총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가를 정확히 보지 못하는 얕음이 있는 것입니다.

B: 최근 공산당 기관지 [아카하타(赤旗)]에 "여성천황제를 포함한 검토,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기사가 나왔는데, 이것은 정말 심각합니다. 서기국장인 이치다(市田)는 [2월: 역자] 11일 국회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일부러 기자회견을 했지요) ‘여성천황제’에 관한 의견을 기자들이 묻자 “원래 (천황이) 남성이어야만 한다는 합리적인 근거는 없다. 여성천황이 옳다고 하는 방향으로 논의․검토가 이루어져도 자연스럽지 않은가”라고 답변했습니다.

C: 천황제가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 발상입니다. 공산당이....

B: 그것은 헌법 제1조1)가 있기 때문이지요. 그리하여, 기사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치다 씨는 '일본공산당의 강령은 천황 조항을 포함하여 헌법의 모든 조항을 지킨다고 하는 입장이다. 천황제에 관해서는, 한 개인이 세습적으로 국민 통합의 상징이 된다고 하는 것은 민주주의, 인간 평등의 정신과 양립하지 않는다'”라고.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그러면, 당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면, “그러나 그것은 앞으로 국민의 합의에 의해 결정해야 할 것이다. 천황제와의 공존이 우리 당의 강령적 입장이다"라고 되어 버립니다. 인간의 평등에 반하는 이 제도의 폐지를 위한 부단한 호소가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 당의 강령적 입장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현 상황에서의 다수파에 대한 추수(追隨)입니다. 변혁적인 당의 방기이자 그 변질인 것이지요.

A: 수의 논리네요. 득표를 위해서 그때그때 수가 많은 쪽으로 붙으려는 것입니다.

C: 맑스가 “그 나라의 지배 이데올로기는 지배계급의 그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이러한 처사는 자본주의 사회의 부르주아 이데올로기에 따르는 것밖에 되지 않지요.

B: 그렇네요. 일본의 천황제는 원래 불합리한 것으로서 인민주권과는 양립할 수 없는 것이지요. 실로 이번의 “여성천황제” 문제에서 그것이 노정되고 있습니다. 그곳을 왜 찌르지 않는 것일까요? 본래 헌법 제1조에 상징천황제가 남겨진 것은 미국이 그것을 패전 후의 일본의 점령통치를 위해 이용했기 때문인데, 일본의 반동지배계급이 그와 결합하여, ‘국민의 총의에 의해’ 등등 말도 안 되는 것을 삽입했습니다. 이러한 상징천황제가 황실전범(皇室典範)에 의해서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일본헌법은 메이지헌법(明治憲法)의 ‘개정’이라고 하는 형식을 취했기 때문에 메이지헌법을 그대로 계승하는 형태로 이 황실전범에서는 남성밖에 천황이 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천황가에는 남아(男兒)가 출생하지 않았습니다. 거기에서 ‘여성천황제’론이 나온 것입니다. 이러한 경위를 보면 명백한 것처럼, 천황제는 근대의 공화제와 양립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여성해방이라는 관점에서 보더라도 지탄받아 마땅한 것입니다. 남녀평등을 진지하게 생각하는 입장에서 본다면, 천황제는 폐지해야 할 것입니다. 여기에서 여성은 남아를 낳는 도구로밖에 취급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가끔 남아가 태어나지 않기 때문에 여성에게는 역겨운 이 제도의 본질이 드러난 것입니다. ‘여성천황제'론이라는 것은 실로 여성 멸시 위에 서 있는 것임을 생각이 있는 여성이라면 자각해야 할 것입니다.

D: 그러한 것을 지적하는 것이 본래 공산당의 본분인데도....

B: 그리고 현재의 천황제를 자민당은 정치적으로 이용해왔지만, 그래도 현 천황은 일단 ‘상징천황제’라는 틀을 그 나름대로 인정하려고 해 왔습니다. 그러나 황태자 쪽은 더 나쁩니다. 그 처인 마사코(雅子)는 원래 외교관이었기 때문에, 그 경력을 이용하여 황실외교를 하고 싶다고 하는, 현행법상으로도 위법인 희망을 품고 있는 것이지요. 궁내청도, 천황도 그것을 그만두라고 한 것은 당연하지요. 신헌법 하에서는 천황도, 황태자도 정치 행위, 실로 외교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정치행위는 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지요. 따라서 현 천황은 지나치지 않도록 하여 천황제를 지키려고 하는 것이지요. 반면 황태자 쪽은 자민당이 천황제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에 적극적으로 영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 하나만 보더라도 이번 기회에 천황제를 없애자는 여론을 환기시켜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시이(志位)․이치다 (市田) 공산당은 천황제 폐지를 주장하게 되면 헌법 개악파에 유리하게 되기 때문에 그것은 언급하지 말고 문제를 9조2)에만 좁히자고 합니다. 그러한 사고방식은 잘못입니다. 천황제 문제 또한 다시 제대로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결국 제2차 세계대전에서의 일본 제국주의의 침략성과 범죄성을 명백히 하여 신헌법을 올바르게 지켜나가려는 투쟁의 힘을 강화하는 것이지요. 인민주권의 관점에서 헌법의 3원칙을 분명히 지켜가는 ‘사상운동’의 광범한 전개가 9조 개헌 반대투쟁에 도움이 되는 것이라는 입장에 서야 할 것입니다.

 D: 지금의 헌법 논의는 제가 보기에는 맥아더 이후의 논의일 뿐입니다. 맥아더는 천황의 이용가치를 생각하고 있었지만, 천황이 군벌이나 재벌과 결합하여 또 전쟁을 일으켜서는 안 된다고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9조를 만들고, 동시에 반공방파제라는 군사적 역할을 담당하도록 하기 위해 오키나와를 본토에서 분리하여 기지로 만들었습니다. 현재 지배계급이 9조를 없애고 천황제를 강화하려고 하는 것은 일찍이 맥아더가 우려했던 일이 다시 부활하고 있는 것이지요.

B: 작년 11월에 나온 자민당의 개헌초안은, 천황을 원수(元首)로 한다는 조항에 대한 반대여론이 커지자 곧바로 철회되었습니다(인터넷에서도 사라진 듯하지만). 그러나 그 초안에서 현행 9조의 전반부인 제1항은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후반부인 제2항에서 “무력행사를 동반하는 활동”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교전권을 들이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매우 교묘한 수법입니다. 지금까지 9조의 해석을 왜곡하여 자위대를 만들고 해외파병까지 해왔지만 교전권만은 불가능했기 때문에 이를 슬쩍 덧붙이려고 하는 처사입니다. 그렇게 해서 인민의 민주적 권리를 전체적으로 무너뜨리고 “국민주권”을 공동화시키려고 하는 것이 저들의 개헌의 목표인 것입니다. 그러한 이유 때문에, 글로벌리즘 하의 세계 제국주의의 세 개의 센터 중의 하나로서 아시아에서 패권을 확립해가려고 하는 일본 독점자본의 이러한 개헌 충동과 싸워 이기기 위해서는 9조에만 문제를 좁히는 소극적인 대응으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헌법 9조와 상징천황제와 오키나와 군사기지

A: 헌법학자인 후루세키(古關彰一) 씨도 최근 HOWS3)의 강의에서 헌법9조와 상징천황제와 오키나와의 군사기지화의 관련성을 지적하셨지만, 사실 9조의 성립은 본래 GHQ(연합군사령부)의 의향이 컸지요. 뉴질랜드와 네덜란드 등은 정부의 공식요구로서 천황제의 폐지를 요구했습니다. 그것을 맥아더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문제에서는 지배자 측은 명확하게 계급의식을 가지고 임하고 있었습니다. 중의원 헌법조사회의 나카야마(中山太郞)는 "가장 염려했던 것은 9조와 천황제였는데, 천황제의 존속은 공산당도 찬성했다"고 발언하고 있습니다.

B: 미국에서는 일찍부터 라이샤워나 글루 등이 정치적으로 일본을 연구해오고 있어서, 태평양전쟁이 발발한 다음해인 1942년에 미드웨이 해전에서 승리하고부터는 점령 후 천황을 이용한 통치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라이샤워의 답변서 중에는 “국민통합의 상징”이라고 하는 헌법 제1조의 용어가 이미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A: 우리는, 지금까지도 거듭 주장해왔듯이, 지배계급측은 신자유주의적인 개혁 속에서 9조뿐만 아니라 전후의 민주화과정에서 쟁취해온 권리들을 탈취하려고, 헌법을 개악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 한편에서 천황제를 통해 내셔널리즘으로 인민을 통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러한 양면공격이 가해지고 있음을 더욱 강하게 주장해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또한, 9조가 전쟁의 참화에 의해 태어났다고 하는 발상이 공산당 등에도 강합니다. 전쟁이 끝나고 평화가 찾아와 그 상징으로서 9조가 생겼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일본군이 아시아에서 2000만 명의 인민을 살해했고, 그러한 일을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해서 9조가 만들어졌던 것인데, 그러한 발상이 빠져 있습니다.

D: 앞으로 적이 어디까지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한 전망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때그때 국민에게 받아들이기 쉬운 수준까지만 노력하면 그만이라는 안이한 인식이 있습니다. 지금도 노동자는 가혹한 생활을 하고 있지만, 지배계급측은 더욱 더 가혹한 생활을 하게 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안이한 전망이 투쟁하는 쪽에, 특히 공산당 안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A: 헌법이 개악되면 더욱 심각해지겠지만, 그 전부터 일본은 전쟁에 참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투쟁이 매우 약하고, 자위대는 이라크에서 철수하라는 목소리도 미미한 실정입니다.

D: 일본은 지금도 전시하인 것이지요. 이라크인들은 분명하게 ‘자위대는 점령군’이라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에서는 철수요구의 목소리가 전혀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9조는 빛나고있다"고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헌법은 울고 있습니다. 지금 헌법과 얼마나 서로 모순되는 일이 일본에서 일어나고 있는가를 직시하려 하지 않고 있습니다.

A: 우편 민영화도 심각해지고 있다는 것을 모두가 알지만, 조합조차 대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D: 민영화문제에서는 1975년 ‘파업권 쟁취를 위한 파업’이 일어났을 때 경영측은 이런 놈들은 기필코 때려 부수겠다고 다짐했고, 그로부터 30년에 걸쳐 3개 사 5개 현장을 때려 부수어왔습니다. 남은 곳은 우편뿐이지요. 그러므로 우편만 부순다면, 이제 본체로 오지요.

B: 그렇습니다. 국가공무원에요. 이미 오고 있지요.

D: [일본경제신문] 1면에 나와 있지만, 이번에는 전체 국가공무원의 임금을 5% 내려서 그 부분을 “성과주의”로 돌리거나 도시와 지방의 “격차시정” 등에 사용한다고 하며, 임금구조의 민영화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임금문제가 그렇게 되면, 그 다음은 고용형태 문제일 것입니다, 파트타임 공무원이라든가 하는. 그러한 장기적인 전술․전략에서 주르르 지고 있습니다. NHK 얼마나 무서운가. 공산당이 9조찬성파는 60%를 약간 밑돈다고 말하고 있지만, NHK의 요란스러운 리서치 결과에 따르면 찬성, 반대가 각각 45%라고 합니다. 결국 지배계급측은 9조 개악도 정면 돌파하려고 승부를 걸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공산당의 사고방식은 이미 논파되어버린 것이지요.

21세기의 혁명과 비폭력 투쟁을

B: 아까 동아시아 공동체 얘기가 나왔지만, 일본이 아시아에서 제국주의의 센터를 어떻게 만들려고 하는지, 그 조감도가 인민 앞에는 아직 확실히는 제시되어 있지 않지만, 일본 독점자본이 중국을 주시하면서 아시아의 새로운 맹주가 되려고 하는 구상은 그 나름대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끄는, 내셔널리즘에 입각한 아시아 공동체론이 지금부터 여러모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예전부터 다케우치(竹内好)가 그 선구자인데, 히로마츠(廣松涉)나 구리하라(栗原幸夫) 등도 역시 그렇습니다. 요즈음엔 좌익이나 이전의 좌익에서 그러한 흐름으로 가는 자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D: 그러한 흐름은 전후 줄곧 등장했습니다.

B: 그러한 흐름과 싸우지 않으면 안 됩니다. 앞으로는 이데올로기의 문제나 문화론의 문제는 사라지고, 경제 문제 그리고 정치적인 과정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D: 일본 독점자본은 중국에 대해 초조해 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내버려두면 중국에 주도권을 빼앗겨버린다. 현상적으로는 아시아에서의 일본의 경제 시스템 자체는 완성되어 있지만, 각국의 자본주의적인 발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본도 지금의 다국적 기업의 활동을 자유롭게 전개할 수 있도록, 자기부담의 군사력에 의한 뒷받침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유사시에는 어떤 명목으로든 군사행동을 할 수 있는 국가가 되고 싶다. 그러한 두 가지 요소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B: 미국이 부시의 구상 하에서 중동의 석유를 독점하기 위해 전쟁을 할 때에, 제국주의의 세 극(極)중의 하나인 EU와 합의 없이 했습니다. 그에 대해 저항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프랑스․독일 등의 저항은 세계인민의 평등공존의 입장의 그것이 아니라 제국주의적인 이익을 옹호하는 입장에서 입니다. 또 하나의 극이 일본 중심의 동아시아인데, 아시아 국가들도 각각 자본주의적 발전을 나름대로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대립하면서도 다른 제국주의의 극에 맞서 공통의 이익을 주장하는 일이 나타난다고 생각됩니다. 그러한 구상을 보여주는 것에 관해서는 어떻습니까?

C: 4월의 반둥회의(아시아․아프리카 회의) 50주년의 정상회의에 고이즈미가 간다고 하는데, 이는 일본 독점자본의 의도가 확연히 드러난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B: 무언가 구상을 가지고 가지 않으면 싱가포르나 말레이시아에게 주도권을 빼앗기게 되겠지요.

D: 그것은 중국이 선수를 치고 있어서, 그 대응책을 일본은 생각하고 있을 것입니다.

C : 2002년 1월에 고이즈미가 동남아시아 각국을 방문하였고, 그 후 5월에는 오스트렐리아, 뉴질랜드에 가서 거기에서 동아시아의 FTA 경제권을 만드는 움직임을 시작했지만, 중국은 그 전부터 해왔기 때문에 그 뒤처진 것을 만회하려 하고 있습니다.

D: 돈을 이리저리 뿌리는 외교만으로는 일본은 더 이상 리더 역할을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5년 후, 10년 후까지 예측한 정책을 내놓지 않으면 전체를 장악할 수 없습니다.

C: 전후 보상 문제는 지금까지 돈을 뿌려 입막음을 해왔지만, 아시아 국가들의 경제력이 강해지면, 중국이 고이즈미의 야스쿠니 참배에 항의하는 것처럼, 무언가 말을 하는 상태로 됩니다. 그러나 우려되는 바는 일본 독점자본이 2․30년 후까지를 전망하고 있다면, 아시아 국가들에게 사죄하는 것도 불사하고, 그 위에서 아시아를 지배해가는 책략을 생각하는 일도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독일 정부처럼. 따라서 우리는 그 근간에 있는 지배계급의 전략을 간과하고 운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D: 그리고, EU에 대한 비판 역시 더 필요합니다. 요즘 유럽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은 거의 일본과 마찬가지지요. 연금의 경우 60세 지급을 65세로 올리려고 하고 있다든가, 먹고 살 만큼의 실업수당을 주고 있기 때문에 실업률이 내려가지 않는다는 주장을 해대고 있다든가, 전혀 마찬가지 수법으로 모두 당하고 있습니다. 다만 유럽의 인민은 싸우고 있기 때문에 일본만큼 급속도로 당하고 있지 않습니다.

C: 라틴아메리카의 인민들은 견인분발하고 있습니다. 베네수엘라가 메르코수르(남미공동시장, 브라질,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파라과이 4개국으로 이루어져 있다. 칠레․볼리비아가 준가맹국)에 준가맹하였으며, 쿠바도 지금부터 준가맹한다고 합니다. 미국의 FTAA 구상과의 대결입니다.

D: [사상운동]지나 [사회평론]지에서도 특집으로 다뤄왔지만, 역시 중남미의 투쟁은 굉장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올 여름(8월 초순~중순)에 베네수엘라에서 ‘세계청년학생제전’이 열리는데, 그 숨결을 꼭 취재하려 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해야 할 이야기가 끝이 없지만 이번에는 이쯤에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사회평론] 2005년 봄호(4월1일 발행)에서는 ‘21세기의 혁명과 비폭력’이라는 대특집을 마련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오니시(大西巨人) 씨와 다케이(武井昭夫) 씨의 대담, 하나타(花田淸輝)의 비폭력적 저항과 변혁의 구상을 검증하는 글의 재수록, 유지(湯地朝雄) 씨의 브레히트의 [코뮨의 나날]을 읽는다, 그리고 그리스 공산당 제17회대회 테제, 베네수엘라에서 진행되는 혁명적 변혁과정,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를 내건 우리의 임무=닛타(新田進) 등]. 이 특집의 문제의식은 한마디로 말하면, 라고 하는 것입니다만, 본지에서도 병행하여 이 주제를 추구해가고 있습니다. 개헌저지의 통일전선을 만들어 내기 위한 이론과 실천의 보다 예리한 제기나, 아시아의 정세를 생각할 때의 중국의 평가 등, 지면상에서 다뤄야할 과제는 산적해 있습니다. 최근엔 HOWS 강좌에 젊은이들의 참가가 눈에 띌 정도입니다. 이런 사람들과 함께 일할 수 있는 국제적 시야와 역사관을 가진 지면을 만들어갈 작정입니다. 이번의 토론도 이것으로 끝내지 않고, 정세의 진전에 맞춰 계획하고, 게재해가고 싶습니다. ≪노사과연≫

일본 독점자본의 위기타개책과 어떻게 싸울 것인가 - 조선문제․헌법개악․‘여성천황제’론을 둘러싸고 -[思想運動] 편집위원 좌담회

번역 : 정혜윤․이효영․채만수 | 노사과연 회원 |

[편집자 주: 이 글은 일본의 “活動家集團 思想運動”이 매월 1일과 15일에 발행하는 정치신문 [思想運動] 제733호(2005년 3월 1일자)에 실린 편집위원 좌담회 기록, “日本獨占資本の危機乘切り策 とどう鬪うか ― 朝鮮問題․憲法改惡․｢女帝｣論をめぐって”를 번역한 것이다.]

1) 현재 일본국 헌법 제1조는, "천황은 일본국의 상징이고 일본 국민 통합의 상징으로서, 그 지위는 주권을 갖는 일본 국민의 총의에 기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현행 헌법 하에서는 과거 근대 신권천황과 달리 ‘상징천황’이라 불리고 있다. 즉 천황은 상징으로서 국정에 관한 권능은 일체 없으며 일본국빈의 정신적 통합의 상징으로서 존속한다. 따라서 헌법에서 정한 일체의 국사행위는 내각의 조언과 승인에 의해서 행하는 형식적이고 의례적인 지위만을 인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현재 일본의 지배계급들과 황태자 등은 그 권한의 강화를 위해 헌법을 개헌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 (역자)

2) 현재 일본국 헌법 9조는, "① 일본 국민은 정의와 질서를 기조로 하는 국제 평화를 성실하게 희구하고, 국권의 발동 내지는 전쟁과 무력에 의한 위협 또는 무력의 행사는 국제 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서는 영구하게 이를 포기한다. ② 전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육, 해, 공군 기타의 전력은 보유하지 않는다. 국가의 교전권은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현행 헌법에 따르면 일본은 군대를 가질 수 없으며 본토 침략에 대한 방어 이외에는 어떠한 전쟁에도 참여할 수 없다. 이는 현재 일본의 자위대 보유나 그 이라크 전쟁 파견이 실제로는 위헌임을 의미한다. 따라서 일본의 지배계급은 헌법 9조를 특히 개헌하고자 지속적인 움직임을 보여왔으며, 최근에는 9조뿐 아니라 헌법 전반을 반동적으로 개헌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 (역자)

3) 홍고노동자학교(Hongo Workers School)의 약자로서, 이 좌담기사가 실린 정치신문을 내는 "활동가집단 사상운동"의 정기적인 노동자․활동가 정치강좌이다. ― (역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