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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하 조선)의 핵무기개발문제와 ‘납치’사죄사건 이후, 일본에서 노골적으로 조선을 적대시하고 멸시하는 현상은 널리 알려진 바입니다. 또한 이를 계기로 우월한 일본민족의 정신을 강조하며 그 민족정신을 주입시키려는 공작이 진행되어 왔던 것도 지금까지 보도되어 왔던 대로입니다. 이러한 조선문제가 현재 일본국가의 군국주의화, 헌법개헌 추진의 유력한 수단으로서 악용되어 온 것도 주지의 사실입니다. 또한 최근에는 조선에 대한 공격 ‘경제재재론’ 논의가 격화되고 있습니다만, 그 구실이 되는 이른바 ‘유골문제’부터 말씀해주십시오.

A: 작년 11월 8일 일본정부는 11월에 평양에서 열린 ‘제2차 북일실무자회의’에서 건네받은 요코다메구미(横田めぐみ)의 유골이 ‘다른사람’(데이쿄대학 법의학부의 DNA감정)의 것이라고 공표하고, 인도적 지원물자의 동결, ‘경제제재 검토’를 표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조선은 외무부 대변인 담화 등을 통해 즉각 비판했으며, 1월 24일 조선중앙통신사는 인민보안성(일본의 경찰에 해당)과 법학전문가 등이 분석한 자료를 기반으로 "일본은 반조선 모략극의 책임에서 절대로 벗어날 수 없다"는 제목의 비망록을 발표했습니다. 현재는 일본정부가 이 비망록에 대해 반론을 하고, 조선 측이 그에 대해서 재반론을 한 상태입니다. 우선 일본 측의 반론이란 것이 기껏 그 논거가, ‘감정결과’를 제출한 데이쿄대학이 "일본 최고수준의 연구기관"이며, 조선은 "(일본의) 감정 절차의 엄격함과 DNA 감정 기술수준에 관한 현실을 조금도 인식하고 있지 못하다"고 비판하는 정도의 수준이고, 또한 “유골이 본인이 아니라고 말한 이상, 빨리 반환하라”는 조선 측의 주장에 대해 “우선 조선 측이야말로 일본과 국제사회가 납득할 만한 확실한 설명을 할 책임이 있다”는 정도인 것 같은데, 어느 쪽이나 모두 그 내용이 정확히 알려지지 않은 점이 우선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본정부의 반론의 내용도 잘 알려져 있지 않고, 조선 측의 답변도 매스컴은 정확하게 보도하고 있지 않습니다. 비망록에 나와 있는 조선 측의 견해를 전문(全文) 보도하고 있는 매스컴도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일본보다 과학기술이 열등한 조선이 무슨　소리인가, 트집을 잡는 것일 뿐이다”라는 일본 정부 측의 주장이 활개를 치면서 통하고 있습니다. 감정은 3개 연구소에 의뢰 되었으나, 데이쿄대학에서만 감정결과란 것이 나왔고, 나머지 두 곳은 "분석할 수 없다"라고 판정했는데, 어떤 근거도 제시하지 않으면서 데이쿄대의 감정이 옳다고 하는 것은 과학적이지 않습니다. 게다가 과학경찰연구소 등 나머지 두 곳의 감정 내용은 신문에 나오지 않고 있지요.

B: 데이쿄대는 ‘에이즈 수혈제(輸血劑) 사건’으로 나쁜 이미지가 강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처음부터 엉터리라고 나무라는 것은 잘못이고, 또 반대로 데이쿄대의 감정이 옳다고 단정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잘못입니다.

A: 유골문제라고 하면 [사회평론] 2005년 겨울호에 실린 류큐(琉球)대학의 다카지마(高嶋伸欣) 씨가 쓰고 있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것은 도쿄　메구로구(目黒区)의 유우텐사(祐天寺)에 안치되어 있다는, 구(舊)후생성이 위탁(1971년)한 ‘우키지마마루(浮島丸) 사건’의 희생자를 비롯, ‘구(舊)일본군’으로서 특공대와 남방전선에 보내진 남․북한 피해자의 유골문제로서, "조선반도 남부(현재의 한국)에 유족이 있는 부분만을 반환하고, 북조선의 유족에게는 반환하지 않은 사실이 판명되었다([아사히 신문], 2004년 11월 12일). 게다가 1960년 구후생성이 공화국['이북'을 가리킴: 역자]의 유족에게는 유골 인수비용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결정했던 것이나, 12월 12일에 예정되어 있던 (추도식과 심포지움 참석을 위한) 공화국으로부터의 2명의 유족의 일본방문이 동행자의 비자발급을 거부했기 때문에 중지되었음도 밝혀졌다. 이는 동행인에 대해 공안 쪽에서 이의가 제기되었기 때문이라고 전해지고 있다." (그후의 조사에서 유골은 유우텐사에는 없고, 희생자를 야스쿠니 신사에 함께 모셔놓은 것으로 판명되었다.)

일본정부는 이렇게 요코다 메구미 씨의 유골문제에는 대소동을 벌이면서도, 전쟁 전과 전쟁 중에 일본에 온, 그 많은 강제연행, 즉 "납치"되어온 재일조선인의 유골에 대해서는 어떠한 대책도 강구하지 않은 채 60년간이나 방치하고, 반환은커녕 사죄나 보상을 게을리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일본정부가 과거의 문제를 확실하게 매듭짓지 않고, 일관되게 조선을 적대시하고 있는 현실을 볼 수 있습니다. 아베신조(安部普三 [일본의 대표적인 우익정치인―역자])는 최근 문제가 된 NHK의 "여성국제전범법정"에 대한 자민당의 정치개입사건 때에, "조선의 대표자가 두 명이나 검사로 되어 있다. 공작활동을 하고 있다고 인정되고 있는 사람들을 재판하는 측에 등장시키고 있다는 것도 사실"이라는 엉터리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아베 식으로 말하면, "북에서 오는 놈은 모두 공작원이다"로 될 것입니다.

― 영국의 대표적 과학잡지 [네이쳐]의 영문 홈페이지 2월 3일호에도, 가짜유골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이상하다는 기사가 실렸다고 합니다만...

A: 그 기사의 해당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본을 리드하는 법의학전문가인 데이쿄대학 강사인 요시이(吉井富夫) 씨는, 자신이 넘겨받는 5명의 샘플에서 DNA를 간신히 추출할 수 있었던 이유가 몇 가지 있다고 말하고 있다. 그 가운데에는 그가 DNA를 증폭시키는 PCR법(nested polymerase chain reaction)이라고 불리는 지극히 섬세한 방법을 이용했다고 하는 사실이 포함되어 있다. PCR법에서는 보통 DNA를 한번만 증폭시키지만, 그는 이번에 DNA의 증폭을 두 번 실시했다. 또한, 그가 넘겨받은 샘플이 다른 연구실의 것보다 질이 좋았을 가능성도 있다. 그는 "누구나 고유한 방법을 가지고" DNA 샘플을 취급한다고 하면서, "표준화된 방법은 없다"고 지적했다.

일본에서는 화장된 표본(specimens)에 대해 법의학적 감정이 수행된 경우는 거의 없으며, 요시이 씨를 포함한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1200도에서 소각된 유골에는 DNA가 남지 않는다고 생각해왔다. "나도 정말 놀랐다"고 요시이 씨는 말했다. 그러나 유골에 DNA가 잔존할 가능성이 있는 것은, 이 온도에서 소각된 시간이 짧은 경우뿐이다. "온도만으로는 아무 것도 말할 수 없다"고 신주(新州)대학의 법의학 전문가인 후쿠시마(福島弘文) 씨는 말하고 있다.

그러나 요시이씨는 이전에 화장된 표본을 감정한 경험이 전혀 없으며, 또한 그는 자신이 수행한 감정이 단정적인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샘플이 오염되었을 가능성이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 그는 “유골은 무엇이나 빨아들이는 견고한 스폰지 같은 것이다. 만약, 유골에 그것을 취급한 누군가의 땀이나 기름이 스며들어 있다면, 아무리 설비가 좋아도 그것을 빼내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다. (중략)

일본의 관리들은 문제의 DNA를 재감정하고 싶다고도 말하고 있다. 그러나 요시이 씨는, 다섯 개의 샘플 중에 가장 큰 1.5그램짜리 뼈조각은 감정할 때 사용해버렸다고 말하고 있다. 그리고 그것은 곧 의견 차이를 해결할 가능성이 거의 사라졌음을 보여주고 있다. (조선총련 국제국 발행, [국제국 통신] 30호로부터)

― 조선의 비망록은, 조선에 보내진 ‘감정서’에는 분석자는 말할 것도 없고 입회인의 성명조차 명시되어 있지 않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유골을 넘겨받은 일본정부 대표단 단장인 야부나카(藪中三十二)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당시)은 이것을 요코다 메구미 씨의 부모에서 건네주기로 약속하고, 공표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자필 문서를 작성하여 서명까지 했다고 합니다. 일본정부나 매스컴은 조선이 ‘불성실한 태도’로 트집을 잡고 있는 듯이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와 반대지요. 과거에 정권이 얘기한 것만을 보도하고, 결국 침략전쟁의 선봉을 담당했던 것에 대한 반성이나 자각이 매스컴에는 전혀 없는 것이지요. 그런데 정부 여당 내에도 조선 ‘제재’론 등 아베 등으로 대표되는 강경파와, 고이즈미(小泉)로 대표되는, 중국까지 염두에 두고 조선과의 경제적 관계에서 유연하게 대응하려는 파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만...

동아시아 공동체론에서 볼 수 있는 독점의 목표

B: 그렇지요. 고이즈미는 일조(日朝)평양선언 때에 납치문제도 해결하고 다음 동아시아의 정책에 대한 기초를 다지고 싶어 했던 것이 아닌가요?

A: 지금 경제문제를 비롯하여 정치․군사적으로도 사회 전체를 포괄하는 ‘동아시아 공동체론’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독점 측은 그 공동체론의 입장을 확고히 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요.

C: 사쿠라이(櫻井よし子)는 동아시아 공동체라는 것은 중국의 계략에 빠지는 것이라고 [SAPIO]에 썼습니다. 또 같은 호에 테라지마(寺島實郞) 씨는 동아시아 공동체를 만들어나가는 것은 평화를 구축하기 위해 중요하다고 쓰고 있습니다. 고이즈미가 ’일조평양선언‘을 발표할 때 무대 뒤에서 연출을 떠맡았던 외무성의 다나카(田中均) 씨도 FTA를 추진해 동아시아에서 경제권을 창출해 가려는 파지요. 즉 자본주의적인 평화 안으로 조선도 끌어들이고 싶은 것이지요.

A: 테라지마는 이라크문제에서도 어느쪽인가 하면, 부시를 비판하여 매파와 대립했습니다.

C: 도쿄대 교수 강상중(姜尙中)도 외무성의 동아시아 자유무역권 구상에 한 역할을 담당하는 논객입니다. 그는 올해 5월 김대중 전(前)한국대통령을 일본에 초청하는 일을 맡고 있는 듯합니다. 김대중은 일본의 한류 붐을 만든 것이 자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경제 및 문화의 그러한 자본주의적 교류에 의해서 아시아에서 일본․한국․ASEAN, 그리고 중국을 포함한 경제그룹을 만들려는 목표를 가진 것 같습니다.

A: 지금의 매스컴은 ‘조선의 현 체제를 그 자체로 인정하고, 평화적으로 공존해야 한다’는 생각을 거의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2기 부시정권은 조선체제와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폭정 전초기지’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생각이 기본적으로 매스컴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문화교류․경제교류 추진파라고 해도 이를 통해 무력을 사용하지 않고 조선의 체제를 붕괴시키려고 할 뿐, 일본의 전쟁 책임을 포함해 조선정책의 역사적 오류를 인정하고, 인민이 선택한 사회주의로서 조선체제를 그 자체로서 지지하고 협력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소수입니다.

C: 제가 참가하고 있는 ‘일한민중연대전국네트워크’가 호소하는, 다양한 집회실행위원회의 기본적인 자세는, 조선정권에 대해서 여러 의견은 있지만 ‘그 나라의 운영방식을 결정하는 것은 그 나라에 사는 사람들이다’라는 데에 일치점이 있습니다. "경제제재"를 가하자고 하는 의견은 일본사회 전체를 우측으로 몰고 가는 것이라는 위기의식은 일치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의견은 유감스럽게도 지금 일본사회에서는 소수입니다.

D: 일본의 독점자본이라고 해도 "경제제재"로 조선을 궁지로 모는 것은 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법률이 시행되는 것과, 그것이 즉각 실시되는가 어떤가는 구별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게다가 미국으로서도 이라크에 불이 붙어 있고 중남미에서의 혁명적 상황 등으로 동아시아에서 지금 곧바로 일을 벌일 상태는 아니지 않을까요?

― 그런데 다음 총리는 누가 좋을까 하는 여론조사에서 강경파인 아베가 22%의 지지를 얻고 있습니다.

C: 아베 등을 내세우려는 자본은 역시 미쯔비시중공업 등의 군수산업파일까요?

D: 일본경단련(日本經團連)으로서도 ‘무기수출금지 3원칙’의 폐지 입장을 밝혔고, 그러한 목적에서 헌법을 개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A: 결국 강경노선이든 유연노선이든 어느 쪽이나 조선의 체제를 지금과 같은 방향으로 가지 못하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경파인 아베의 언행에만 신경을 쓸 것이 아니라 양쪽을 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성천황제’ 문제를 보는 계급적 관점의 결여

― 국내문제로서는 개헌 저지투쟁이 초미의 과제입니다. 이 문제에서는 공산당 등이 9조에만 초점을 좁히는 운동방식에 대해서, 지금까지 [사상운동]은 “9조만이 적(敵)의 노림이 아니다”라고 지적하며 비판해왔습니다.

D: 예를 들어 “여성천황제” 문제가 나오고 있는데, 이 문제라고 해서 경단련이 노리는 것과 따로따로 진행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운동권에서도 젠더(gender)적인 관점에서, ‘여성천황제’는 여성의 진출이기 때문에 좋다고 하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젠더적인 것의 사상적․이론적 한계가 있습니다. 적이 무엇을 총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가를 정확히 보지 못하는 얕음이 있는 것입니다.

B: 최근 공산당 기관지 [아카하타(赤旗)]에 "여성천황제를 포함한 검토,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기사가 나왔는데, 이것은 정말 심각합니다. 서기국장인 이치다(市田)는 [2월: 역자] 11일 국회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일부러 기자회견을 했지요) ‘여성천황제’에 관한 의견을 기자들이 묻자 “원래 (천황이) 남성이어야만 한다는 합리적인 근거는 없다. 여성천황이 옳다고 하는 방향으로 논의․검토가 이루어져도 자연스럽지 않은가”라고 답변했습니다.

C: 천황제가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 발상입니다. 공산당이....

B: 그것은 헌법 제1조1)가 있기 때문이지요. 그리하여, 기사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치다 씨는 '일본공산당의 강령은 천황 조항을 포함하여 헌법의 모든 조항을 지킨다고 하는 입장이다. 천황제에 관해서는, 한 개인이 세습적으로 국민 통합의 상징이 된다고 하는 것은 민주주의, 인간 평등의 정신과 양립하지 않는다'”라고.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그러면, 당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면, “그러나 그것은 앞으로 국민의 합의에 의해 결정해야 할 것이다. 천황제와의 공존이 우리 당의 강령적 입장이다"라고 되어 버립니다. 인간의 평등에 반하는 이 제도의 폐지를 위한 부단한 호소가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 당의 강령적 입장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현 상황에서의 다수파에 대한 추수(追隨)입니다. 변혁적인 당의 방기이자 그 변질인 것이지요.

A: 수의 논리네요. 득표를 위해서 그때그때 수가 많은 쪽으로 붙으려는 것입니다.

C: 맑스가 “그 나라의 지배 이데올로기는 지배계급의 그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이러한 처사는 자본주의 사회의 부르주아 이데올로기에 따르는 것밖에 되지 않지요.

B: 그렇네요. 일본의 천황제는 원래 불합리한 것으로서 인민주권과는 양립할 수 없는 것이지요. 실로 이번의 “여성천황제” 문제에서 그것이 노정되고 있습니다. 그곳을 왜 찌르지 않는 것일까요? 본래 헌법 제1조에 상징천황제가 남겨진 것은 미국이 그것을 패전 후의 일본의 점령통치를 위해 이용했기 때문인데, 일본의 반동지배계급이 그와 결합하여, ‘국민의 총의에 의해’ 등등 말도 안 되는 것을 삽입했습니다. 이러한 상징천황제가 황실전범(皇室典範)에 의해서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일본헌법은 메이지헌법(明治憲法)의 ‘개정’이라고 하는 형식을 취했기 때문에 메이지헌법을 그대로 계승하는 형태로 이 황실전범에서는 남성밖에 천황이 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천황가에는 남아(男兒)가 출생하지 않았습니다. 거기에서 ‘여성천황제’론이 나온 것입니다. 이러한 경위를 보면 명백한 것처럼, 천황제는 근대의 공화제와 양립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여성해방이라는 관점에서 보더라도 지탄받아 마땅한 것입니다. 남녀평등을 진지하게 생각하는 입장에서 본다면, 천황제는 폐지해야 할 것입니다. 여기에서 여성은 남아를 낳는 도구로밖에 취급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가끔 남아가 태어나지 않기 때문에 여성에게는 역겨운 이 제도의 본질이 드러난 것입니다. ‘여성천황제'론이라는 것은 실로 여성 멸시 위에 서 있는 것임을 생각이 있는 여성이라면 자각해야 할 것입니다.

D: 그러한 것을 지적하는 것이 본래 공산당의 본분인데도....

B: 그리고 현재의 천황제를 자민당은 정치적으로 이용해왔지만, 그래도 현 천황은 일단 ‘상징천황제’라는 틀을 그 나름대로 인정하려고 해 왔습니다. 그러나 황태자 쪽은 더 나쁩니다. 그 처인 마사코(雅子)는 원래 외교관이었기 때문에, 그 경력을 이용하여 황실외교를 하고 싶다고 하는, 현행법상으로도 위법인 희망을 품고 있는 것이지요. 궁내청도, 천황도 그것을 그만두라고 한 것은 당연하지요. 신헌법 하에서는 천황도, 황태자도 정치 행위, 실로 외교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정치행위는 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지요. 따라서 현 천황은 지나치지 않도록 하여 천황제를 지키려고 하는 것이지요. 반면 황태자 쪽은 자민당이 천황제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에 적극적으로 영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 하나만 보더라도 이번 기회에 천황제를 없애자는 여론을 환기시켜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시이(志位)․이치다 (市田) 공산당은 천황제 폐지를 주장하게 되면 헌법 개악파에 유리하게 되기 때문에 그것은 언급하지 말고 문제를 9조2)에만 좁히자고 합니다. 그러한 사고방식은 잘못입니다. 천황제 문제 또한 다시 제대로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결국 제2차 세계대전에서의 일본 제국주의의 침략성과 범죄성을 명백히 하여 신헌법을 올바르게 지켜나가려는 투쟁의 힘을 강화하는 것이지요. 인민주권의 관점에서 헌법의 3원칙을 분명히 지켜가는 ‘사상운동’의 광범한 전개가 9조 개헌 반대투쟁에 도움이 되는 것이라는 입장에 서야 할 것입니다.

 D: 지금의 헌법 논의는 제가 보기에는 맥아더 이후의 논의일 뿐입니다. 맥아더는 천황의 이용가치를 생각하고 있었지만, 천황이 군벌이나 재벌과 결합하여 또 전쟁을 일으켜서는 안 된다고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9조를 만들고, 동시에 반공방파제라는 군사적 역할을 담당하도록 하기 위해 오키나와를 본토에서 분리하여 기지로 만들었습니다. 현재 지배계급이 9조를 없애고 천황제를 강화하려고 하는 것은 일찍이 맥아더가 우려했던 일이 다시 부활하고 있는 것이지요.

B: 작년 11월에 나온 자민당의 개헌초안은, 천황을 원수(元首)로 한다는 조항에 대한 반대여론이 커지자 곧바로 철회되었습니다(인터넷에서도 사라진 듯하지만). 그러나 그 초안에서 현행 9조의 전반부인 제1항은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후반부인 제2항에서 “무력행사를 동반하는 활동”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교전권을 들이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매우 교묘한 수법입니다. 지금까지 9조의 해석을 왜곡하여 자위대를 만들고 해외파병까지 해왔지만 교전권만은 불가능했기 때문에 이를 슬쩍 덧붙이려고 하는 처사입니다. 그렇게 해서 인민의 민주적 권리를 전체적으로 무너뜨리고 “국민주권”을 공동화시키려고 하는 것이 저들의 개헌의 목표인 것입니다. 그러한 이유 때문에, 글로벌리즘 하의 세계 제국주의의 세 개의 센터 중의 하나로서 아시아에서 패권을 확립해가려고 하는 일본 독점자본의 이러한 개헌 충동과 싸워 이기기 위해서는 9조에만 문제를 좁히는 소극적인 대응으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헌법 9조와 상징천황제와 오키나와 군사기지

A: 헌법학자인 후루세키(古關彰一) 씨도 최근 HOWS3)의 강의에서 헌법9조와 상징천황제와 오키나와의 군사기지화의 관련성을 지적하셨지만, 사실 9조의 성립은 본래 GHQ(연합군사령부)의 의향이 컸지요. 뉴질랜드와 네덜란드 등은 정부의 공식요구로서 천황제의 폐지를 요구했습니다. 그것을 맥아더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문제에서는 지배자 측은 명확하게 계급의식을 가지고 임하고 있었습니다. 중의원 헌법조사회의 나카야마(中山太郞)는 "가장 염려했던 것은 9조와 천황제였는데, 천황제의 존속은 공산당도 찬성했다"고 발언하고 있습니다.

B: 미국에서는 일찍부터 라이샤워나 글루 등이 정치적으로 일본을 연구해오고 있어서, 태평양전쟁이 발발한 다음해인 1942년에 미드웨이 해전에서 승리하고부터는 점령 후 천황을 이용한 통치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라이샤워의 답변서 중에는 “국민통합의 상징”이라고 하는 헌법 제1조의 용어가 이미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A: 우리는, 지금까지도 거듭 주장해왔듯이, 지배계급측은 신자유주의적인 개혁 속에서 9조뿐만 아니라 전후의 민주화과정에서 쟁취해온 권리들을 탈취하려고, 헌법을 개악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 한편에서 천황제를 통해 내셔널리즘으로 인민을 통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러한 양면공격이 가해지고 있음을 더욱 강하게 주장해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또한, 9조가 전쟁의 참화에 의해 태어났다고 하는 발상이 공산당 등에도 강합니다. 전쟁이 끝나고 평화가 찾아와 그 상징으로서 9조가 생겼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일본군이 아시아에서 2000만 명의 인민을 살해했고, 그러한 일을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해서 9조가 만들어졌던 것인데, 그러한 발상이 빠져 있습니다.

D: 앞으로 적이 어디까지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한 전망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때그때 국민에게 받아들이기 쉬운 수준까지만 노력하면 그만이라는 안이한 인식이 있습니다. 지금도 노동자는 가혹한 생활을 하고 있지만, 지배계급측은 더욱 더 가혹한 생활을 하게 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안이한 전망이 투쟁하는 쪽에, 특히 공산당 안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A: 헌법이 개악되면 더욱 심각해지겠지만, 그 전부터 일본은 전쟁에 참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투쟁이 매우 약하고, 자위대는 이라크에서 철수하라는 목소리도 미미한 실정입니다.

D: 일본은 지금도 전시하인 것이지요. 이라크인들은 분명하게 ‘자위대는 점령군’이라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에서는 철수요구의 목소리가 전혀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9조는 빛나고있다"고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헌법은 울고 있습니다. 지금 헌법과 얼마나 서로 모순되는 일이 일본에서 일어나고 있는가를 직시하려 하지 않고 있습니다.

A: 우편 민영화도 심각해지고 있다는 것을 모두가 알지만, 조합조차 대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D: 민영화문제에서는 1975년 ‘파업권 쟁취를 위한 파업’이 일어났을 때 경영측은 이런 놈들은 기필코 때려 부수겠다고 다짐했고, 그로부터 30년에 걸쳐 3개 사 5개 현장을 때려 부수어왔습니다. 남은 곳은 우편뿐이지요. 그러므로 우편만 부순다면, 이제 본체로 오지요.

B: 그렇습니다. 국가공무원에요. 이미 오고 있지요.

D: [일본경제신문] 1면에 나와 있지만, 이번에는 전체 국가공무원의 임금을 5% 내려서 그 부분을 “성과주의”로 돌리거나 도시와 지방의 “격차시정” 등에 사용한다고 하며, 임금구조의 민영화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임금문제가 그렇게 되면, 그 다음은 고용형태 문제일 것입니다, 파트타임 공무원이라든가 하는. 그러한 장기적인 전술․전략에서 주르르 지고 있습니다. NHK 얼마나 무서운가. 공산당이 9조찬성파는 60%를 약간 밑돈다고 말하고 있지만, NHK의 요란스러운 리서치 결과에 따르면 찬성, 반대가 각각 45%라고 합니다. 결국 지배계급측은 9조 개악도 정면 돌파하려고 승부를 걸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공산당의 사고방식은 이미 논파되어버린 것이지요.

21세기의 혁명과 비폭력 투쟁을

B: 아까 동아시아 공동체 얘기가 나왔지만, 일본이 아시아에서 제국주의의 센터를 어떻게 만들려고 하는지, 그 조감도가 인민 앞에는 아직 확실히는 제시되어 있지 않지만, 일본 독점자본이 중국을 주시하면서 아시아의 새로운 맹주가 되려고 하는 구상은 그 나름대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끄는, 내셔널리즘에 입각한 아시아 공동체론이 지금부터 여러모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예전부터 다케우치(竹内好)가 그 선구자인데, 히로마츠(廣松涉)나 구리하라(栗原幸夫) 등도 역시 그렇습니다. 요즈음엔 좌익이나 이전의 좌익에서 그러한 흐름으로 가는 자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D: 그러한 흐름은 전후 줄곧 등장했습니다.

B: 그러한 흐름과 싸우지 않으면 안 됩니다. 앞으로는 이데올로기의 문제나 문화론의 문제는 사라지고, 경제 문제 그리고 정치적인 과정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D: 일본 독점자본은 중국에 대해 초조해 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내버려두면 중국에 주도권을 빼앗겨버린다. 현상적으로는 아시아에서의 일본의 경제 시스템 자체는 완성되어 있지만, 각국의 자본주의적인 발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본도 지금의 다국적 기업의 활동을 자유롭게 전개할 수 있도록, 자기부담의 군사력에 의한 뒷받침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유사시에는 어떤 명목으로든 군사행동을 할 수 있는 국가가 되고 싶다. 그러한 두 가지 요소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B: 미국이 부시의 구상 하에서 중동의 석유를 독점하기 위해 전쟁을 할 때에, 제국주의의 세 극(極)중의 하나인 EU와 합의 없이 했습니다. 그에 대해 저항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프랑스․독일 등의 저항은 세계인민의 평등공존의 입장의 그것이 아니라 제국주의적인 이익을 옹호하는 입장에서 입니다. 또 하나의 극이 일본 중심의 동아시아인데, 아시아 국가들도 각각 자본주의적 발전을 나름대로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대립하면서도 다른 제국주의의 극에 맞서 공통의 이익을 주장하는 일이 나타난다고 생각됩니다. 그러한 구상을 보여주는 것에 관해서는 어떻습니까?

C: 4월의 반둥회의(아시아․아프리카 회의) 50주년의 정상회의에 고이즈미가 간다고 하는데, 이는 일본 독점자본의 의도가 확연히 드러난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B: 무언가 구상을 가지고 가지 않으면 싱가포르나 말레이시아에게 주도권을 빼앗기게 되겠지요.

D: 그것은 중국이 선수를 치고 있어서, 그 대응책을 일본은 생각하고 있을 것입니다.

C : 2002년 1월에 고이즈미가 동남아시아 각국을 방문하였고, 그 후 5월에는 오스트렐리아, 뉴질랜드에 가서 거기에서 동아시아의 FTA 경제권을 만드는 움직임을 시작했지만, 중국은 그 전부터 해왔기 때문에 그 뒤처진 것을 만회하려 하고 있습니다.

D: 돈을 이리저리 뿌리는 외교만으로는 일본은 더 이상 리더 역할을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5년 후, 10년 후까지 예측한 정책을 내놓지 않으면 전체를 장악할 수 없습니다.

C: 전후 보상 문제는 지금까지 돈을 뿌려 입막음을 해왔지만, 아시아 국가들의 경제력이 강해지면, 중국이 고이즈미의 야스쿠니 참배에 항의하는 것처럼, 무언가 말을 하는 상태로 됩니다. 그러나 우려되는 바는 일본 독점자본이 2․30년 후까지를 전망하고 있다면, 아시아 국가들에게 사죄하는 것도 불사하고, 그 위에서 아시아를 지배해가는 책략을 생각하는 일도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독일 정부처럼. 따라서 우리는 그 근간에 있는 지배계급의 전략을 간과하고 운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D: 그리고, EU에 대한 비판 역시 더 필요합니다. 요즘 유럽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은 거의 일본과 마찬가지지요. 연금의 경우 60세 지급을 65세로 올리려고 하고 있다든가, 먹고 살 만큼의 실업수당을 주고 있기 때문에 실업률이 내려가지 않는다는 주장을 해대고 있다든가, 전혀 마찬가지 수법으로 모두 당하고 있습니다. 다만 유럽의 인민은 싸우고 있기 때문에 일본만큼 급속도로 당하고 있지 않습니다.

C: 라틴아메리카의 인민들은 견인분발하고 있습니다. 베네수엘라가 메르코수르(남미공동시장, 브라질,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파라과이 4개국으로 이루어져 있다. 칠레․볼리비아가 준가맹국)에 준가맹하였으며, 쿠바도 지금부터 준가맹한다고 합니다. 미국의 FTAA 구상과의 대결입니다.

D: [사상운동]지나 [사회평론]지에서도 특집으로 다뤄왔지만, 역시 중남미의 투쟁은 굉장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올 여름(8월 초순~중순)에 베네수엘라에서 ‘세계청년학생제전’이 열리는데, 그 숨결을 꼭 취재하려 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해야 할 이야기가 끝이 없지만 이번에는 이쯤에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사회평론] 2005년 봄호(4월1일 발행)에서는 ‘21세기의 혁명과 비폭력’이라는 대특집을 마련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오니시(大西巨人) 씨와 다케이(武井昭夫) 씨의 대담, 하나타(花田淸輝)의 비폭력적 저항과 변혁의 구상을 검증하는 글의 재수록, 유지(湯地朝雄) 씨의 브레히트의 [코뮨의 나날]을 읽는다, 그리고 그리스 공산당 제17회대회 테제, 베네수엘라에서 진행되는 혁명적 변혁과정,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를 내건 우리의 임무=닛타(新田進) 등]. 이 특집의 문제의식은 한마디로 말하면, 라고 하는 것입니다만, 본지에서도 병행하여 이 주제를 추구해가고 있습니다. 개헌저지의 통일전선을 만들어 내기 위한 이론과 실천의 보다 예리한 제기나, 아시아의 정세를 생각할 때의 중국의 평가 등, 지면상에서 다뤄야할 과제는 산적해 있습니다. 최근엔 HOWS 강좌에 젊은이들의 참가가 눈에 띌 정도입니다. 이런 사람들과 함께 일할 수 있는 국제적 시야와 역사관을 가진 지면을 만들어갈 작정입니다. 이번의 토론도 이것으로 끝내지 않고, 정세의 진전에 맞춰 계획하고, 게재해가고 싶습니다. ≪노사과연≫

일본 독점자본의 위기타개책과 어떻게 싸울 것인가 - 조선문제․헌법개악․‘여성천황제’론을 둘러싸고 -[思想運動] 편집위원 좌담회

번역 : 정혜윤․이효영․채만수 | 노사과연 회원 |

[편집자 주: 이 글은 일본의 “活動家集團 思想運動”이 매월 1일과 15일에 발행하는 정치신문 [思想運動] 제733호(2005년 3월 1일자)에 실린 편집위원 좌담회 기록, “日本獨占資本の危機乘切り策 とどう鬪うか ― 朝鮮問題․憲法改惡․｢女帝｣論をめぐって”를 번역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