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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함께 제 71 호 [ 2006 년 01 월 14 일 ~ 2006 년 01 월 27 일 ]

북한 인권 문제를 어떻게 볼 것인가? | 다함께 제 71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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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 파일 : no71-p14.pdf

올바르게도, 대다수 후보가 북한 인권을 빌미로 한 미국의 대북압박에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자민통 그룹은 사실상 북한 인권 문제가 부각되는 것을 부담스러워하고 있는 듯하다. 이용대 후보는 <진보정치> 254호에서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 “서구식 인권의 잣대로 맘대로 재단하려는 것이 주를 이룬다”며 “공개처형은 싱가포르 등 많은 나라가 아직도 시행하고 있는 제도이며 그것[의] … 가치판단은 … 훨씬 신중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그러나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권 등은 노동자들의 자주적 활동을 위해 반드시 획득해야 할 권리들이다. 비판에 직면한 이용대 후보는 지난 6일 부산 지역 유세에서 “모든 사형제도에 반대한다”고 했지만, 며칠 후 “미국 CIA의 공작에 놀아나는 것이 될 수 있다”며 북한 인권 문제를 피해 갔다. 문성현 후보도 <한겨레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북한 인권 문제는 주로 냉전수구세력이 앞장서서 주장하”기 때문에 “매우 신중해야” 한다며 선을 그었다. 그러나 진보세력이 이 문제를 회피하거나 북한 정부를 옹호하는 입장을 취한다면, 사회주의는 개인의 자유를 압살하는 체제라는 우익의 공격에 직면해 사회주의적 대안에 대한 신뢰 실추를 막을 수 없을 것이다. 문성현 후보는 “교류와 협력을 늘여 경제적 어려움에서 벗어나도록 하고 … 군사정치적 긴장을 완화하는 것이 북한인권 상황을 개선하는 … 유일한 해결책”이라는 대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경제 협력이 자동으로 인권 개선을 가져오지는 않는다. 예컨대 남한 자본이 저임금 노동을 좇아 진출한 개성공단 등지에 인권이 들어설 자리가 있을지는 의문이다. 이용대 후보처럼 “개성공단 노동자와 남한 노동자는 처한 현실이 다르다”고 말하는 것은 토론 회피일 뿐이다. 경제 발전이 민주주의를 가져오는 것도 아니다. ‘경제 발전’을 위해 국가가 노동자·민중의 욕구를 억압했기 때문에 인권 문제가 생긴 것이기도 하다. 게다가 북한 인권 문제는 단지 미국의 대북 봉쇄 때문에만 생긴 것도 아니다. 북한 인권 문제의 배경이 된 북한 경제의 위기는 북한의 지령경제적 성장 전략 자체에서 비롯한 것이기도 하다. 북한 인권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북한이 “6·15공동선언, 남북한기본합의서 등을 체결한 평화와 통일의 실존하는 파트너“(윤영상 후보)라는 점에서 출발하는 것보다는 남북한 노동계급의 연대라는 관점에서 출발해야 한다. 남한의 노동자·민중이 그랬듯이, 북한 노동자·민중의 아래로부터의 자기 행동을 통해서만 민주주의를 쟁취할 수 있다. 그리고 우리는 이를 지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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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그룹, 사실상 '비상경영체제' 돌입 환율급락 등 경영악재 대응 위해 경영전략실 신설 등록일자 : 2006년 01 월 26 일 (목) 12 : 16        현대차그룹이 원/달러 환율 하락 등 대내외 악재에 대한 대응에 본격 착수했다. 사실상의 비상경영체제 돌입이다.      현대차그룹은 최근 환율, 유가, 원자재 문제 등 대내외적으로 기업환경이 매우 악화되고 있어 이에 대비해 일관되고 효율적인 경영정책 수립을 위한 경영전략실을 신설하는 등 조직을 비상관리 강화 체제로 개편했다고 26일 밝혔다.      신설된 경영전략실은 대내외 경영환경에 대해 보다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효율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대책 이행의 진행상황을 점검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또한 경영전략실은 그룹의 중장기 사업계획 및 미래비전 달성을 위한 전략기획 부서로서의 역할도 할 계획이라고 현대차그룹은 덧붙였다.      아울러 기획총괄본부와 감사실의 기능을 강화해 기업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투명경영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현대차그룹은 이전갑 감사실 담당 사장을 부회장으로 승진시켜 경영전략실과 기획총괄본부, 감사실을 총괄하도록 했으며, 감사실 정홍식 상무를 전무로 승진시켜 감사실 담당으로 임명했다.      현대차그룹 관계자는 "최근의 대내외적인 어려움은 치열한 세계 자동차 시장에서의 생존 여부를 결정짓는 중요한 고비로, 이를 슬기롭게 극복해야만 진정한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수출 비중이 76%를 차지하는 현대기아차로서는 환율, 유가, 원자재 등 세계경제 변화에 민감한 구조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비상관리 역량을 갖추고 내실경영을 이끌어나갈 효율적인 조직이 필요하다"고 이번 조직개편의 의미를 설명했다.      현대차그룹은 또 이번 조직개편으로 기획에서 실천까지 일관된 시스템을 구축해 빠른 의사결정과 뛰어난 조직유연성을 갖추게 됐다고 주장했다. 연합/. ⓒ 2001-2005 PRESSian. All right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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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네트워크 펌. 진보평론 기고글)

이준규(운영위원)/ 2005년 5월 13일

- 목 차 -

1. 미일동맹에 편승한 일본, 한국과 중국의 민족주의와 충돌하다

2. 동북아시아 ‘민족주의의 봄’과 미국

3. 탈냉전기 미국의 패권전략에 편승하는 일본

4. 중국의 대응: 중화민족주의, 혹은 중화패권주의?

5. 불확실한 동북아시아의 미래와 한반도의 선택

*진보평론에 기고한 글임.

1.미일동맹에 편승한 일본, 한국과 중국의 민족주의와 충돌하다

동북아시아는 역사 논쟁과 영토 갈등이 한창이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일본이 놓여 있다. 일본은 영토와 역사 문제를 두고 동북아시아 역내 모든 국가와 갈등을 벌이고 있다. 한 여론 조사에 따르면 동북아시아 국민들간 감정도 역대 최악인 것으로 나타났다. 동아일보와 중국사회과학원, 일본의 아사히신문이 공동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한국인의 94%와 일본인의 61%가 ‘한일관계가 잘 돼가고 있지 않다’고 응답했다. ‘잘 돼가고 있다’는 대답은 각각 6%와 25%에 그쳤다. 이는 1984년부터 7차례 실시한 여론조사 중 가장 낮은 수치라고 한다. 또한, 중국인의 75%, 일본인의 61%가 ‘중일관계가 잘 돼 가고 있지 않다’고 답했으며, 중국인의 64%와 일본인의 28%가 상대국을 ‘싫다’고 답했는데, 이 또한 역대 최고치였다. ‘좋다’는 응답은 일본인의 10%, 중국인의 8%에 불과했다.1)

문제의 발단은 일본의 우경화에 의해 추동되어 왔던 일련의 흐름이 한국과 중국 민족주의의 가장 민감한 부분인 역사와 영토문제를 건드렸다는 데에 있다. 또한, 그후 일본의 대응은 사태를 상황을 더욱 악화시켰다. 일본 정부당국자들과 언론이 한국과 중국 정부의 강경한 반응에 대해 국내용으로 치부해 버렸고, 문제의 원인을 정확히 보려고 하지는 않고 국가간 관계와 외교에서는 ‘냉정함’이 필요하다는 식으로 오히려 책임을 떠넘긴 것이다. 게다가, 이토록 혼돈스러운 와중에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을 밀어 붙인 것이다. 지난 4월16일과 17일에는 대규모 반일시위가 있을 줄 뻔히 예상하는 상황에서 일본정부는 “남중국해역에서 석유시추실험을 하겠다”고 발표함으로써 반일감정에 기름을 부었고 중일 외무장관 회담을 이틀 앞둔 지난 15일에는 2004년 중국이 일본영해를 침범했던 사실을 성토하는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중국이 일본의 주권을 침해했다”는 비난을 퍼부었다.

이 글은 최근 벌어지고 있는 역사, 영토 분쟁 원인의 한 측면을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다. 국가간의 차원을 넘어서 ‘국민Vs국민’의 감정대결로 이어지고 있는 영토와 역사분쟁은 다양한 원인을 들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원인의 중요한 한 측면은 미국의 동북아 패권전략과 미일동맹 강화, 그리고 그에 편승한 일본의 ‘부상’이 주변국의 민족감정을 자극해서 발생한 것이라는 점이다.

이 지역-동아시아-에서 일본이 정치적?군사적 강국으로 부상한다는 것은 가장 민감한 사안이다. 첫째는, 일본은 제국주의 침략과 식민지배, 전쟁과 냉전으로 점철된 이 지역 복잡다단한 근현대 역사에서, 침략자였으나 그에 대한 ‘청산’을 하지 않고 패전 후에도 오히려 수혜자가 되었던 나라이다. 특히, 역사문제에 관한한 동아시아 다른 국가들과 한번도 ‘제대로 된’ 인식의 공유를 해보지 않았던 일본의 부상은 중국과 한국의 반감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다.  둘째는 일본의 부상이 미일동맹이라는 이름으로 미국의 후원 하에 추진되고 있다는 점이다. 미일동맹은 중국과 북한의 ‘위협’에서 그 강화의 명분을 찾고 있다. 이것은 한국과 중국의 전략적 이해관계와 충돌한다. 뿐만아니라, 미일동맹의 이름 하에서 일본은 군비증강과 무력의 해외투사를 확대하고 있다. 이는 역으로 역내 주변국들의 경계심을 초래하는 것이다.

결국 탈냉전기 미국의 패권전략과 그에 기반한 동북아 전략이 국제무대에서 정치군사적 역할의 확장을 도모하고 있던 일본의 구상과 의기투합하고, 이러한 미일의 이해관계의 조합이 그와같은 흐름에 경계심을 갖고 있던 주변국들의 휘발성 강한 민족주의에 기름을 붓는 역할을 하면서 동북아시아 역내 민족주의의 충돌 양상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2. 동북아시아 ‘민족주의의 봄’과 미국

탈냉전기의 세계는 서로 공존할 것 같지 않는 3개의 흐름, 즉 세계화(globalization)와 지역주의(regionalism), 민족주의(nationalism)가 혼재하고 있다. 특히, 한때 ‘국가의 소멸’이 언급되었던 것과는 달리 오히려 국가주의와 민족주의가 강화되고 있는 양상을 띠고 있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동북아시아 지역도 예외는 아니다. 탈냉전기 동북아시아 지역은 세계화의 흐름에 맞춰 경제적, 문화적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에 따라 동아시아 혹은 동북아 차원에서 지역적 문제를 사고하는 구상들이 제시되고 있기도 하다. 주로 일본에서 제기하고 있는 동북아시아 공동의 집 구상이나, 최근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동북아 다자간안보체제에 대한 논의들은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민족주의적 경향성이 강화되고 있는 양상을 띠고 있기도 하다. 중국의 중화민족주의적 발상에 기반 한 동북공정(고구려사 논쟁)이 한국과 갈등을 빚었던 것은 그 대표적 사례이다. 2002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던 한국의 ‘반미 촛불시위’도 결국은 냉전기에 제약 당했던 민족적 권리를 되찾기 위한 탈냉전적 도전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일본의 보통국가론의 논리가 전후 냉전시기 일본이라는 국가는 ‘비정상적인 국가’였기 때문에, 새로운 도전과 기회가 부과되고 있는 탈냉전기의 변화된 환경에서는 일본도 ‘정상적인 국가’(normal state)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은 같은 맥락에서 읽힐 수 있을 것이다.

이와같은 양상은 우선, 동북아시아의 복잡다단한 근현대사에서부터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동북아시아 역내의 주요 행위자인 한, 중, 일 어느 한 국가도 정상적인 근대국가를 이루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미완의 근대과제인 ‘정상적인’ 민족국가 건설(nation-state building)을 열망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탈냉전기 이데올로기에 기반한 진영대결의 균열선 흔들리고 있는 것도 중요한 요인일 것이다. 다른 이데올로기의 정당성의 근거가 사라진 상황에서 민족주의가 그 공백을 채우고 있는 것이다. 이데올로기와 진영대결의 구조에 의해 억제 되어왔던 민족적 과제의 실현에 대한 열망이 탈냉전의 세계에서 ‘봄’을 맞이하고 있는 셈이다.

문제는 이러한 민족주의가 극렬한 민족감정의 충돌로 비화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최근 일본과 한국, 일본과 중국 사이에 벌어지고 있는 역사와 영토를 둘러싼 갈등은 그러한 위험성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갈등과 분쟁의 원인을 민족주의라는 이데올로기 그 자체로 환원시켜 버릴 수는 없다. 민족주의는 원래부터 그것이 놓인 역사적 맥락에 따라 긍정적인 역할을 하기도 하고 부정적인 역할을 하기도 하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관건은 최근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한일, 중일 민족주의간 충돌의 ‘맥락’을 짚어 보는 것이 필요한 것이다. 최근 동북아 지역의 민족주의간 충돌의 맥락을 해명하기 위해서는 이 지역에 온존하고 있는 냉전적 잔재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는 판단인 것이다.

동북아시아는 탈냉전의 시간대와 냉전의 시간대가 공존하고 있다. 냉전의 구조가 창출한 2개의 분단국가-남북한, 중국과 대만-가 남아 있으며, 이들은 여전히 서로 다른 이데올로기를 지향하고 있다. 또한, 분단과 이데올로기 대립에 기반한 쌍무적 동맹질서가 온존하고 있다. 21세기 접어들어서는 이와같은 냉전적 질서의 잔재가 오히려 강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미국’이 있다.

특히, 부시행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냉전회귀적 동북아 전략은 일본의 보수우경화와 군사대국화의 자양분이 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중국과 한국의 반발을 불러오고 있다. 이는 다시 일본내에서 민족주의적 동원을 강화하고 있는 보수우익에게 명분을 제공해 주고 그에 따른 일본의 공세적 대응을 초래하는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는 것이다.        

3. 탈냉전기 미국의 패권전략에 편승하는 일본

1) 미국의 패권전략과 일본의 ‘보통국가’화의 만남

  미국은 탈냉전기 자국의 ‘헤게모니’ 유지와 ‘사활적 이익’의 수호를 위해 동맹국과 비용을 분담하려 하고 있다. 걸프전에서 일본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역할’은 미국 입장에서도 미일 동맹관계에 대한 새로운 접근을 요구했다. 탈냉전기 유일의 헤게모니를 유지하고자 하는 미국의 입장에서 아시아 지역은 전략적 핵심이었고, 일본과의 동맹관계가 군사적 부담을 나누는 군사적 파트너쉽의 단계로까지 발전시켜야 한다는 판단에 이른 것이다.2) 이에 따라 미국은 미일동맹 강화를 통해 일본의 군사적 역할 증대를 독려하기 시작했던 것이다.

1996년 <미일 신안보공동선언>은 미국의 전략과, 탈냉전기 방위정책의 전환을 꾀하고 있던 일본의 전략적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져 이루어진 결정판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선언은 21세기 미일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그 협력 범위를 ”일본과 일본 주변지역, 그리고 전지구적(global) 차원으로 확대할 것"이라는 내용을 공식화했다. 이때, 이미 일본은 을 통해 캄보디아, 모잠비크, 르완다, 골란고원 등에 자위대를 파견하고 있었다. 1997년 <신가이드라인>, 1999년의 <주변사태법>은 이와같은 흐름의 연장선상에 놓여 있다. <신가이드라인>과 <주변사태법>이 도입한 ‘주변사태’라는 개념은, 해석에 따라 한반도와 대만, 그 이상의 지역까지 확대될 수 있다는 것이 중론이다. 말을 바꾸면, 일본의 해외 군사활동의 범위가 한반도와 대만, 혹은 그 이상의 지역까지 확대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부시행정부 출범이후 이와같은 흐름은 급물살을 타고 있다. 부시행정부는 1기 때부터 중국을 “잠재적 경쟁자”(potential competitor)로 상정하고, 북한을 “악의 축”으로 지명하면서 미-일-한으로 이어지는 ‘동맹축’을 재편, 강화하고 있다.3) 2기 부시행정부의 경우 1기의 기조가 더욱 강화되는 징후를 보이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 본격화되고 있는 미군의 '군 변형'(military transformation)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미군의 ‘군 변형’은 테러 등 새롭고 예측하기 어려운 안보위협들에 대응한 전쟁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기동성, 유연성을 확보하는 것이지만,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보면 대중국 봉쇄 및 견제의 일환으로 이 지역 미군의 전력구조와 임무를 재편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2기 부시행정부의 펜타곤라인은 그러한 ‘럼스펠드 구상’을 실현하기 위한 진용으로 구성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미 한국과 미국 사이에는 군 변형의 핵심적 개념이라고 할 수 있는 ‘전략적 유연성’(strategic flexibility)에 대한 본격적인 협의가 시작되었으며, 미국과 일본 사이에서도 주일미군 재편을 위한 2+2각료급회담(외무, 국방장관회담)이 시작되었다. 특히, 올해 2월에 개최되었던 미일 2+2각료급회담에서는 미일동맹의 협력 범위에 대만을 포함해서 중국을 크게 자극했다. 결론적으로, 미국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자국 이익의 최대 위협이 될 것이라고 상정하고 있는 중국을 “사전에 좌절시키기 위한” 견제, 압박 전략을 가속화하고 있는 것이다. 일본은 그 전략의 핵심적 파트너 역할을 하고 있다.

일본의 입장에서 보면, 주일미군과 주한미군을 축으로 하는 아시아태평양 주둔 미군의 재편에 호응하면서 국제사회에서 정치, 군사적 역할을 확장할 명분을 얻고 있다. 최근 일본은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이라는 목표를 향해 적극적인 행보를 보여 왔다. 이 과정에서 가장 큰 장애가 불분명한 자위대의 위상4) 과 집단적 자위권을 금지한 ‘평화헌법’이라는 점은 미국의 관료들이 여러 차례에 걸쳐 ‘친절하게’ 가르쳐 준 바 있다.

일본은 부시행정부가 9.11테러 이후 벌인 두 번의 전쟁에 자위대를 ‘파병’했다. <테러대책특별조치법>을 통해 아프카니스탄 보복공격에 이지스함을 포함한 자위대를 아프카니스탄 ‘보복 공격’에 파견했으며, 2003년에는 <이라크부흥지원특별조치법>에 따라 전투지역인 이라크에 자위대를 파병하기에 이른 것이다. 일본은 지금도 미국의 ‘이라크 전쟁’ 수행의 최대 후원자이며 가장 믿음직스러운 동맹국으로 남아있다. 미국과 일본의 공동 군사행동이 증가되면 될 수록 자위대의 위상을 명확히 하고-즉, 정식 ‘군대’로 삼고- 집단적 자위권을 인정할 필요성도 증가된다. 이는 역으로 일본의 군사적 리스크를 증가시키는 것이기도 하지만, 또한 유일 초강대국인 미국의 지원을 받으면서 국제사회의 정치적 지분을 확대해 갈 ‘지렛대’가 되기도 한다.

일본의 군사대국화란, 이처럼 점증하고 있는 해외 군사활동이 막강한 군사력과 지속적인 군비증강에 기반하여 이루어지고 있는 경향을 통틀어 지칭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일본의 군사적 경향성의 확대에 ‘대국화’라는 단어를 사용하며 경계하는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가 여기에 있기도 하다. 일본의 군사비 지출 규모는 이미 세계적으로 ‘메달권’에 진입해 있는 수준이며, 첨단 군사기술에 있어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고 있다. 또한, 미군의 세계적 군사재편에 의해 주일미군이 변화하고 있는데, 자위대도 동맹군으로서 그에 따라 “첨단화”를 추진하고 있다. 자위대의 조직과 무기체계의 혁신이 뒤따르고 있으며5) ,미군이 신속성?기동성을 중심으로 하는 육해공 통합군 형태로 변화함에 따라 자위대도 3군 통합막료회의 기능강화와 특수부대 창설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미국산 무기수입과 일본산 첨단무기 부품의 대미수출의 장래를 제거하기 위해 작년 12월 발표된 <무기수출3원칙>의 완화는 이를 위한 조치의 일환이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미국과 일본은 미사일방어망(MD) 구축 사업을 통해 첨단무기시스템의 공동 연구에 임해왔으며, 올해부터는 본격적인 개발과 생산 단계에 들어설 것이다. 안보에서의 ‘미일 일체화’를 방위정책의 핵심으로 하고, 이를 위해 자위대를 “다기능적이고, 탄력적이며, 실효성 있는” 방위력으로 개혁할 것을 제시하고 있는 2004년판 <방위백서>와 <신방위계획대강>은 이를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6)

2) 전후 60년의 역사를 부정하고 있는 일본

 탈냉전기 가속화되고 있는 일본의 군사대국화는 일본사회의 보수우경화와 동시에 추진되고 있다는 점에서 더더욱 주변국들의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특히, 최근의 군사대국화는 보수우경화와 그에 기반한 제도적 정비로 뒷받침되고 있기 때문에 주변국들(특히, 중국과 한국)은 우려의 시선을 보내왔던 것이다. 일본에 우경화 경향성이 존재해 온 것이 새로운 것은 아니다. 그러나, 최근의 일본 우경화는 운동이나 사상의 영역에 머물러 있었던 우경화 경향이 구체적으로 제도적 성과물을 얻어내고 있다는 점에서 심각하다.7)

1999년의 <주변사태법> 뿐만아니라, 2003년에 통과된 유사관련 3개 법안(이하 유사 3법)은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유사 3법이란 타국으로부터 무력 공격을 당했을 때를 대처하기 위한 <무력공격사태 대처법>, 유사시 자위대 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자위대법 개정안>, 유사시 정부의 기능을 강화하고 효율화하기 위한 <안전보장회의 설치법> 등이다. 유사 3법은 ‘정상적인’(normal) 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군사력의 보유와 사용에 제한을 받지 않아야 한다는 논리에 기반하고 있으며, 유사시 자위대의 운용과 자위대와 미군의 연합전력이 원활하고 효율적인 군사작전을 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적인 입법취지였다.8) 게다가, 당시 방위청 장관이었던 이시바시게루(石破茂)는 ‘일본이 공격을 받을 위협에 놓여 있다든지, 공격을 받았을 때 적진을 공격하는 것은 당연한 것’9) 이라고 주장함으로써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이 발언은 일본이 ‘전수방위’(전수방위)를 ‘위협대응형’으로 바꾸겠다는 공언과 함께, 사실상의 전수방위 폐지와 선제공격론 보유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제 제도적 변화는 헌법의 개정으로 치닫고 있다. 헌법 개정의 핵심은 자위대 위헌성 논란과 해외파병의 장애가 되어 왔던 헌법 9조의 평화조항이다. 헌법 9조의 개정은 일본 보수우경화와 군사대국화의 마지막 제도적 관문이 될 것이다. 결국, 이것은 반세기가 넘게 버텨 온 일본의 전후체제, 즉 거번 맥코맥(Gavan McCormack)이 "46년 체제"10) 라 명명했던 그것의 ‘붕괴’라고 할 수 있다. 일본의 전후체제는 1946년 제정된 헌법을 기초로 해서 군비최소화-안보의 대미의존, 경제 우선주의라는 ‘정치외교적 현실주의 노선’과 헌법 9조의 평화조항을 기반으로 한 ‘평화주의’가 정립(鼎立)한 것이었다. 전후 일본의 제도와 이념은 이 양대 축을 중심으로 만들어지고 운영되어 왔다. 그러나, 이제 이 양대 축을 중심으로 유지되어 왔던 체제의 토대가 되었던 국내외적 토대는 붕괴되었고 전후체제는 더 이상 서 있을 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이 빈자리를 ‘군사적 보통국가’ 일본을 만들기 위한 제도들이 채우고 있는 것이다.  

주변국들의 입장에서 일본의 이러한 변화는 거대 경제력을 기반으로 부상하고 있는 군사대국 일본이 눈앞의 현실로 닥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전후 일본의 역사가 일본이 군비증강과 방위정책의 변화, 그리고 정치사회적 보수우경화에 대해 주변국들이 반발을 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이다’.  

4. 중국의 대응: 중화민족주의, 혹은 중화패권주의?

1) 수면위로 떠오른 중일 갈등  

  2003년 10월 중국이 세계에서 세 번째로 유인우주선을 발사, 성공했을 때 일본의 거의 모든 방송은 특집을 내보냈다. 중국의 우주항공 발전과정을 다룬 프로그램들이었다. 물론, 일본이 중국에 대한 경계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어제, 오늘의 일만은 아니다. 1960년대 중국이 핵실험에 성공했을 때도 일본은 충격에 휩싸였었다. 그 직후 출범한 사토에이사쿠(佐藤榮作)내각은 이러한 상황 하에서 미국의 핵우산에 대한 의존과 자신의 핵무장을 포기하는 비핵3원칙-핵무기를 생산, 보유, 반입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채택했다. 그러나, 여기서 핵심은 비핵3원칙이라기 보다는 미국의 핵우산의 확보라고 할 수 있다. 11)

최근 일본의 대중국 경계심은 개혁개방 이후 급성장하고 있는 중국의 경제력과 그에 기반한 군사력의 증강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일본의 중국에 대한 경계심이 가장 선명하게 드러난 것이 앞서 언급한 2004년 <방위백서>와 1995년 신방위계획대강을 개정한 2004년판 <신방위계획대강>이었다. <방위백서>와 <신방위계획대강>은 중국이 핵과 미사일 전력, 해군 및 공군력의 현대화를 추진하는 것에 대한 ‘경계심’을 명기(明記)하고 있다.

그러나, 역으로 일본의 군사대국화에 대해 경계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중국도 마찬가지다. 중국의 <인민일보> 인터넷 영문판 2005년 1월23일자12) 는 중국과 일본의 군사관계 전망을 다룬 분석기사에서 일본의 방위청과 당국이, ‘중국 군사위협론을 제기하는 것은 미일의 군사적 일체화와 해외에서의 군사활동에 대한 국내외 여론을 무마하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중일간의 "위험한 징후"(dangerous sign)로서 작년 11월9일 일본의 언론들을 통해 보도된 중국의 일본 침략 가상시나리오 논쟁, 고이즈미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참배 등을 들었다.

  위와 같은 인민일보의 지적은 현재의 중일간 현안이 모두 담긴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전자는 일본 방위청이 중국이 남서군도를 침략하는 가상시나리오 3가지를 세워 그에 대한 대처를 신방위계획대강에 명기하려던 것으로, 이는 중국과 일본이 영토와 해양 자원을 둘러싸고 분쟁을 벌이고 있는 댜오위다오(釣魚島, 일본명 센카쿠열도)와 동중국해에 관련된 것이다. 중국과 일본은 1960년대 이후 댜오위다오의 영유권을 둘러싸고 분쟁을 벌이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동중국해 가스전 개발을 둘러싸고 신경전을 펼치고 있다. 야스쿠니 신사참배 문제는, 중국에서 후진타오 체제가 출범한 이후 한때 진전의 기미가 보였던 중일관계가 급랭하게 된 이유가 되었던 역사문제의 핵심이다. 한일관계의 악화가 화제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시야에는 들어오지 않았지만, 최근 중국과 일본은 이미 여러 차례 역사문제를 둘러싸고 충돌을 했었다. 한국이 일본과의 관계에서, 과거를 묻지 않고 ‘미래지향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기조를 유지하고 있을 때도 중국은 고이즈미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참배에 항의해 중일정상회담을 연기하고 있었다. 고이즈미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참배를 계기로 냉각된 중일관계에 더해, 2003년과 2004년 연이어 발생한 일본인들의 매춘관광 사건은 중국인들의 반일감정을 더욱 격화시켰었다. ‘정냉경렬’(政冷經熱, 정치 관계는 냉각기이고 경제 관계는 뜨겁다)이라고 표현되는 중일관계는 이와같은 중국의 반일 정서가 반영되어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2) 미일동맹 강화에 대한 중국의 대응

  중국은 미일동맹의 강화가 자국을 견제하고, 포위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음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다. 미국의 부시행정부가 공식문서를 통해 중국에 대한 견제를 그토록 공공연하게 밝히고 있는데, 이를 모른다면 오히려 비정상적일 것이다. 또한, 미일동맹의 강화에 힘입어 일본의 대중국 정책이 공세적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다만, 중국은 미국과 일본의 대중국 정책에 대해 단기적으로 대처가 필요한 것과 중장기적으로 해결해야 할 것을 나누어 대처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단기적 대처에 있어, 중국이 물러설 수 없는 부분은 역사와 영토문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현재 중국의 민족적 정체성(national identity)에 직결되는 문제이며 현 중국 체제의 정당성(legitimacy)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이다. 또한, 전략적으로도 ‘사활적 이익’과 관련되어 있다. 예를 들면, 중국이 일본과 영토분쟁을 벌이고 있는 댜오위다오의 경우, 청일전쟁이라는 중국의 근대사와 막대한 양의 석유가 매장되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해양자원의 문제가 공존하고 있으며 동중국해의 중요한 해상교통로의 확보에도 관련되어 있다.

대만의 경우도 중국의 미완의 근대과제 즉, 민족국가(nation-state) 건설의 문제이다. 대만은 단기적으로든, 중장기적으로든 중국의 입장에서 절대 양보할 수 없는 부분인 것이다. 특히, 중국은 일본이 양안에서 유사사태가 발생했을 때 미국과 함께 공동의 군사적 행동에 나서는 것에 대해 가장 우려하고 있다. 올해 2월 미일 2+2협의에서 미일동맹의 협력범위에 대만이 포함되었을 때 중국이 강하게 반발했던 것은 이런 이유이다. 1996년의 <미일 신안보공동선언>의 맥락에서 1999년에 성립된 <주변사태법>이 대만을 일본의 주변사태에 포함시키고 있음은 앞서 언급한 바대로이다. 일본이 미국과의 동맹 강화를 선언하면서 그 협력범위에 대만을 포함시킨 것은 역사와 영토문제 양자에 있어 중국에 대한 도전을 한 것이나 다름없는 것이라고 할 있을 것이다. 중국의 가장 민감한 부분들을 한꺼번에 자극한 셈이다. 이것이 올해 3월, 4월의 극렬한 반일시위를 촉발한 직접적 계기였다.

다른 한 측면에서는, 강화되고 있는 중국의 민족주의 경향성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1970년대 말 개혁개방을 통해 시장경제의 도입을 통해 급속히 성장하고 있는 중국은 이제 사회주의 체제라고 부르기도 어려울 정도의 단계에 와 있다. 현재 중국을 지탱하고 있는 이데올로기는 사회주의라기보다는, 중화민족의 '자부심'과 '단일성'(unity)을 강조하는 중화민족주의라고 잘라 말할 수 있을 정도이다. 또한, 다른 측면에서 중화민족주의를 중국 당국이 조장, 활용하고 있기도 하다. 그것은 개혁개방이후 발생한 다양한 사회경제적 문제들을 무마하고 국가적 통합을 이루기 위한 ‘프로그램’(program)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중국이 역사, 영토 문제 등에 집착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변경(邊境) 지역의 역사와 영토는 핵심적이다. 작년 한국과 중국 사이에 벌어졌던 고구려사를 둘러싼 갈등은 이러한 맥락에 놓여 있다.  

최근 강화되고 있는 중국의 민족주의가 중화패권주의로 발전할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13) 우선, 이미 언급한 것처럼 현재 중국의 민족주의는 중국 내부의 안정과 통합, 통일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향후 상당기간 중국의 국가전략은 경제성장에 중점을 두고 있다. 중국은 2008년 베이징 올림픽의 성공적 개최와 2010년 상하이 박람회의 성공을 최대의 과제로 삼고 있다. 이를 통해 개혁개방이후 지속적인 성장을 해 온 중국경제가 안정적인 궤도에 진입할 수 있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경제적 성과(economic performance)를 통해 국내적 안정을 유지하고, 대외적 위상을 확보하겠다는 것이 국가전략인 것이다. 군사력의 측면에서 보더라도, 중국의 군비지출은 미국의 1/5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때문에 향후 상당기간 중국이 미국의 패권에 도전해서 정치, 군사적 도전을 할 가능성은 낮다. 오히려, 일방적인 미국의 패권에 견제와 협력을 병행하면서 실익을 추구하는 전략을 취할 것이다.

그러나, 중국의 민족주의가 ‘공격적으로’ 변화할 가능성을 부정할 수 없다. 특히, 최근의 경우처럼 미일동맹을 등에 업은 일본이 중국의 민감한 부분을 계속 자극한다면 원래 휘발성이 강한 민족주의의 특성상 그 결과는 예측하기 어렵다. 반일감정이 일본의 후원자인 미국을 향하는 반미감정으로 폭발할 수도 있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미일동맹의 강화에 힘입어 목소리를 높이는 일본의 보수우익들의 폭주가 지금처럼 계속된다면 중일간의 갈등의 향방은 예측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5. 불확실한 동북아시아의 미래와 한반도의 선택

주지하다시피, 일본은 동북아시아 역내 국가 모두와 갈등을 빚고 충돌하고 있다. 미국과는 오히려 더더욱 긴밀해지고 있지만 그에 비례해 동북아시아 주변국들에게는 신뢰를 잃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우선, 부시행정부가 밀어 붙이고 있는 미국의 동북아 전략이 얼마나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가를 역설적으로 증명해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일본을 기축으로 삼는 미국의 동북아 전략에 대해서는 미국 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올 정도이다. 이러한 목소리는 동북아시아에서 일본의 고립이 미국의 위상에 대한 도전으로 이어질 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에서 나온 것이다. 그러나, 미국 내에서조차 미일동맹의 ‘공격적’ 강화를 통해 동북아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헤게모니를 유지하고자 하는 부시행정부의 전략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또한, 미일동맹을 통해 중국을 견제하고자 했던 미국의 의도와는 달리 중국은 미국의 전략에 직접 대응하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일본의 보수우경화에 대한 우려에 공감을 하고 있는 한국과 가까워지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게다가, 중국은 러시와와의 관계를 밀접히 하면서 군사기술의 상호교류까지 추진하고 있다. 이것은 미국의 동북아시아 전략의 부작용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또다른 측면에서는 미국의 동북아시아 전략이 평화공존의 동북아시아 질서 창출에 장애가 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그렇다면, 우리의 대응은 어떠했는가? 작년 중국의 동북공정으로 촉발된 고구려사 논쟁에서와 마찬가지로 즉흥적이고 감정적인 대응에 불과했다고 하더라도 가혹한 평가는 아닐 것이다. 특히, 영토분쟁과 역사논쟁에 임하는 한국 민족주의는 그 부정적 모습을 여실히 드러냈다고 할 수 있다. 미국에 대한 반감으로 중국과 가까워졌던 한국의 민족적 감정은 고구려사 논쟁으로 다시 미국과 일본 쪽으로 경도되었다가, 일본과의 갈등이 발생하자 다시 중국으로 경도하는 행태를 보였다. 한국 민족주의가 대국 의존적 경향성을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이다. 또한 일본과 영토와 역사문제를 두고 대립하면서 보인 한국 민족주의의 ‘공격적 경향성’은, 민족주의가 21세기 한국을 이끌어갈 이념적 좌표가 될 수 없음을 일깨워주는 것이었다. 최근의 영토와 역사에 대한 논쟁은 오히려 우리에게 많은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이다.

한국정부는 “동북아 균형자론”을 그 답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가 제시한 ‘동북아 균형자론’은 개념의 모호성과 그 ‘사려 깊음’에 대한 의문은 차치하고서라도 격동하고 있는 동북아 질서 속에서 민족적 대안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특히, 협력적 자주국방과 한미동맹을 기본 축으로 하고 있는 동북아 균형자론은 동북아 불안정성의 원인을 잘못 해석한 것이든지 혹은 간과한 것이며, 국제사회에서 공감대를 얻을 수 있는 전략적 비전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미일동맹을 기축으로 하는 미국의 동북아 전략과 동북아 국가들의 민족주의가 충돌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제기해야 할 비전은, 강대국 중심의 질서에 편입하고자 하는 욕구를 극복하면서도 민족적 경계를 넘어서는 평화와 공존의 비전을 제시하는 ‘전략적 숙고’로부터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1)동아일보, 2005년 4월27일.

2)  이와같은 전략적 판단을 담은 대표적인 보고서가 일명 ‘나이보고서’로 불리는 1995년의 <동아시아전략보고서>(East Asian Strategic Report)이다. 이 보고서는 동아시아 지역에서 미국의 헤게모니 유지와 이 지역의 안정을 위해서 미군은 향후에도 10만명 선을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하며 "일본은 아시아전략의 중요한 파트너이며 아시아정책의 핵심요체이다"라고 강조했다. 이 보고서는  일본의 1995년 <신방위계획대강>, 그리고 <미일 신안보공동선언>, <신가이드라인>, <주변사태법>이 탄생하는 논리의 모태가 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3)  부시행정부 1기 때 발표된 2001년판 4개년 국방계획검토보고서(QDR 2001)는 사실상 `중국의 부상과 그로 인한 미국 이익에 대한 위협을 사전에 견제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21세기 미국의 세계전략과 아시아태평양 전략의 핵심이, 2002년 국가안보전략보고서에서 명기하고 있는 것처럼 “어떤 국가가 미국과 대등해지는 것을 사전에 좌절시키겠다”는 사전 억지개념에 입각한 대중국 압박전략이라는 것을 확인해 주는 것이다.

4)  전후 일본에서는 자위대가 창설되면서부터 자위대의 위헌/합헌 논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현재까지도 그에 대한 논쟁은 계속되고 있으며, 고이즈미 정권은 자위대의 존재를 헌법에 명기함으로써 그 논쟁에 종지부를 찍겠다는 의사를 여러차례 밝혀 왔다.

5) 일본은 F15 등 최신예 전투기와 최첨단 구축함인 이지스함 등을 보유하고 있으며, 앞으로 2척의 이지스함을 추가 도입하고 전투기의 작전범위를 5300Km까지 확대할 수 있는 공중급유기와 서태평양까지 초계범위를 확대할 수 있는 최신형 대잠초계기 도입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일본은 앞으로 2기의 정찰위성을 추가로 발사할 계획인데 이렇게 된다면 2003년 3월에 발사한 H-2A 정찰위성과 더불어 자위대 정보전력의 급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다.

6)  2004년에 발표된 일본의 <방위백서>와 <신방위계획대강>에 대한 소개와 간략한 분석은 평화네트워크 홈페이지 www.peacekorea.org의 동북아시아자료실의 ‘창설50주년 자위대의 변화’와 ‘일본 2004년 신방위계획대강’을 참조 바람.

7) 이와 같은 분석은 권혁태, ‘일본의 ‘우경화’와 동아시아평화‘, 이론과 실천 2005년 5월호.  

8)  특히, 무력공격사태법안의 경우 자위대와 미군의 연합전력이 원활하고 효율적일 수 있도록 물품, 시설, 용역을 제공할 것을 명기하고 있다. 일본 시민사회는 군국주의 시대 전시동원체제의 ‘부활’의 신호탄이라면서 격렬하게 저항했지만, 막상 중의원에서는 90%가 넘는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되었다.

9)  2003년 3월 국회 답변 과정에서의 발언으로 여기서 ‘적진’은 북한을 지칭한 것이었다.

10)  거번맥코맥 지음, 한경구, 이숙종, 최은봉, 권숙인 옮김, 『허울뿐인 풍요』, 창작과 비평사:1998.

11)  우메바야시히로미치, 「비핵지대와 ‘공동의 평화’」, 이삼성?우메바야시히로미치외 지음, 『동북아시아비핵비대』, 살림:2005, pp. 48-49.

12)  인민일보 인터넷 영문판(http://english.peopledaily.com.cn/)의 China-Japan differences moving frictions to military field,  January 23, 2005.

13)  이와같은 견해를 뒷받침하는 분석은 이남주, 「중국 동북공정의 논리와 대응방향」, 『황해문화』2004년 겨울호, pp. 225-228.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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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방은 도둑과 같이 뜻밖에 왔다"

(2) "미군 놈 믿지 말고 소련 놈에 속지 말라"

(3) 신탁통치 ─ “미국이나 소련의 감독은 필요 없다”

(4) 해방 공간에서의 좌파의 전략

(5) ‘중간파와 김구의 길’이 대안이었을까?

(6) 북한 ‘인민민주주의 개혁’의 본질

(7) 한국전쟁 ― 누구를 위한 전쟁인가?

(8) 남의 땅에서 힘을 겨룬 두 강대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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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세기 동북아 국제질서와 새로운 세력균형체제 모색

                                -동북아 5개국 체제-

                                          李 昊 宰(고려대학교 교수, 국제정치학)  

I.  21세기 동북아 세력 재편의 몇 가지 시나리오

  1990년대 초엽의 소련 공산체제의 와해 와 동서냉전체제 종식 이후 미국과 중국관계가 새롭게 재편중인 동북아 국제정치 갈등구조의 중심축으로 급격히 부상하고 있다. 이것은 미국과 소련이 2차 대전 후 국제정치 갈등구조의 양 축이던 동서냉전 시대에 “탈냉전”만 되면 미국이 고립주의 전통을 따라 태평양 넘어 복귀 할 것이기 때문에 19 세기말과 20세기 초엽처럼 전통적 지역국가인 중국, 일본, 러시아가 주역이 되는 국제 관계가 재현될 것이라는 일반적 전망이 오판이었음을 보여준다. 또 탈냉전이 되면, 일본이 이 지역에서 미국이 담당하던 정치 및 군사적 역할을 승계 받아 사실상 주도적 역할을 담당할 것이라던 전망도 빗나갔다.

  오히려 중국이 동북아의 권력재편과정에서 급속히 부상하여 국제적으로 가장 주목받는 대상이 되고 있다. 냉전시대 서방진영의 主敵이던 소련의 지위를 중국이 이어받게 된 국제적 상황인식의 변화가 중국 부상의 가장 중요한 조건이다. 중국이 개방과 경제개발정책의 성공으로 80년대 이래 연평균 10% 이상의 경제성장을 이룩하면서 21세기에는 세계적 경제력을 갖춘 초강대국으로 발전할 것이라는 전망이 경계심을 일으키고 있다. 중국의 초강대국화는 국제적으로 안정과 평화를 위협할 것이라는 “중국 위협론” 혹은 “중국 경계론”이 미국을 중심으로 확산되어 냉전 후기 미국의 아시아정책 형성에 적지 않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한편 미국이 소련의 붕괴로 얻은 세계적 군사 패권을 최대로 활용하여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를 냉전시대의 적대 진영이던 공산주의 국가들에게까지 확대하려는 야심적 정책을 추진하면서 중국문제는 더욱 큰 논쟁점이 되고 있다.

  전 적대세력들을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로 순화시켜 미국의 세계적 지도권이 다시는 도전 받지 않도록 하려는 정책에 중국이 그 가장 큰 대상이 됨과 동시에 걸림돌이 될 잠재력을 가진 강대국이기 때문에 미-중 관계가 벌써 동북아 국제정치의 갈등구조의 중심 축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¹⁾ 

  21세기 동북아 국제관계에서 중국 대 미-일 관계가 세력 갈등의 중심이 될 것이라는 미국정책 전문가들의 판단을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문서가 1994년 7월 발표된 “참여와 확산의 국가안보전략”(A National Security Strategy of Engagement and Enlargement)과 1995년 2월의 “미국의 동아시아-태평양 지역 안보 전략”(U. S. Security Strategy for the East Asia-Pacific Region)이란 보고서이다. 그리고 상기전략의 집행을 위한 미국과 일본의 공조를 구체화시킨 것이 1996년 4월의 “미-일 안보 공동선언”과 “미-일 방위 협력지침”이다. 클린턴 미국 대통령은 최근에 와서 미국의 이상인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의 확대를 강조하면서, 미국은 현상유지에 만족하지 않고 “미국의 세기”였던 20세기처럼 유일한 초강대국으로 남아 21세기에서도 전 세계를 이끌어갈 지도국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겠고 자주 다짐하고 있다. 그리고 군사력으로 미국의 외교를 뒷받침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²⁾

   미국과 일본의 외교구상과 전략을 가늠할 기본문서들을 보면, 21세기의 동북아 세력 구조의 시나리오로서 중국을 한 축으로 하고 미-일 동맹이 다른 한 축이 되어 경합하는 체제를 현실적으로 가장 가능한 체제로 가장 먼저 가상하고 있다. “중국 대 미-일 동맹 대결”체제 시나리오에서는 동서냉전 종식 후 구 소련이 사실상 여러 독립 공화국으로 해체되었을 뿐 아니라 오늘의 러시아도 경제적 파탄으로 과거 러일전쟁의 패배 후처럼 매우 약화되어 동북아 지역문제에 결정적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할 것으로 전제한다.

  “중국 대 미-일 동맹”체제는 구조면에서 중, 미, 일 3강대국 체제인데, 이 체제하에서 한반도의 2개 한국정부가 어떠한 상황에 위치하느냐에 따라서 서로 다른 2종류의 동북아 국제체제형태가 나타날 것으로 추정된다. 첫 번째는 한국과 북한이 현재처럼 냉전시대의 대결관계를 지속할 뿐 아니라 남한은 미-일 동맹을, 북한은 중국을 지지하는 동서냉전기의 2블록 대결체제와 같은 것이다. 다른 하나는 한국과 북한이 21세기에 상호 협력적 평화공존관계를 이루거나 통일되어 강력한 단일세력으로 중국 대 미-일 관계를 평화 공존적 3강 체제로 완화시키는 역할을 효과적으로 담당할 수 있을 때 발현될 체제이다.

  한민족은 전체로서는 중국 대 미-일 동맹 대결체제 같은 것에 참여하기보다는 독자적 지위에서 중재 역할을 더 바랄 것이나, 남한과 북한이 지금처럼 대결을 계속한다면 주변 강대국들의 대결구조에 편입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한반도가 중재적 지위를 누릴 수 있는 기회는 통일되거나 2개의 한국이 통일된 것 같은 평화공존 상태에 있을 때 주어질 것이며, 더욱이 중국 대 미-일 대결관계가 완화되고 상호간에 평화공존을 바랄수록 높을 것이다. 그렇지 못한 상황에서는 모든 지역 국가들에게 바람직하지 않은 냉전시대의 미-소 블록과 같은 2블록 대결체제가 동북아 지역을 중심으로 형성될 것이다.

  이상의 2가지 시나리오는 “중국 위협론”의 가정처럼 21세기에 중국이 초강대국화하여 제국주의 정책을 추구하고, 또 미국이 소련붕괴 이후 장악한 세계적 군사패권과 냉전의 승리에서 얻은 자신감을 가지고 다시 “세계의 경찰”이 되어 전 세계를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로 개편하려 할 때 전개될 상황이다.  간단히 말해서 21세기를 미국의 것으로 만들려는 절제를 잃은 미국의 제국주의 정책과 “중국 위협론”이 상정하는 것과 같은 중국 제국주의가 상충할 때 가상되는 동북아의 상황이다. 그러나 이러한 시나리오는 강대국들이 21세기에 가서도 20세기를 여러 번의 세계 대전으로 몰고 갈 때 범한 과오를 무모하게 반복할 것이라는 전제가 잘못된 것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 현실성이 논박의 대상이 된다. 다음 세기에 도래할 정치, 경제, 군사적인 국제사회의 변혁을 감안하면 그만큼 설득력을 잃게 된다. 그래서 이 2가지 시나리오와는 다른 전제를 근거로 하여 성립 될 수 있는 상황을 여러 가지로 가상하여 볼 수 있다.

  21세기에 초강대국으로서 동북아 지역의 세력 개편에 주역을 담당할 미국, 중국 그리고 일본이 20세기적 제국주의를 포기할 뿐만 아니라 서로 상대국의 정책을 제국주의로 의심하는 악순환적인 권력투쟁의 극복에 성공하여 위험한 대결보다는 공동번영을 보장하는 평화공존적 관계가 성립된다면 다른 형태의 동북아 국제 질서가 형성될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

  중국 대 미-일 동맹이 2블록을 결성하여 대결하기보다는 적절히 타협하여 평화공존적 방향으로 동북아 국제정세가 전개되는 조건 하에서 중국, 미국, 일본 등 3개 강대국과 러시아, 한국, 북한 등 비교적 작은 3개국 등 모두 6개의 국가가 새로운 동북아 국제질서의 형성과 운영에 참가하는 “동북아 6개국 체제”같은 것을 가상할 수 있다. 이러한 6개국 체제가 성립되려면 주도적 힘을 가진 3 강대국 즉 미국, 중국, 일본간에 제국주의적 대결이 완화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그러나 동시에 상대적으로 적은 영향력을 가진 3개 국가 즉 남북한과 러시아가 긴밀한 협력을 통해 동북아의 세력 판도가 2블록 대결의 방향으로 악화되는 것을 적극 예방하는 것도 강대국의 역할 못지 않게 중요하다.

  “동북아 6개국 체제” 유도의 중요 조건은 이 지역의 3대 강국을 견제할 입장에 있는 다른 3개 국가들이 2블록 대결체제 결성을 위해 강대국들이 각각 요구할 동맹결성 및 블록 참여를 유보하면서 가능한 한 중립적 지위에서 중재 역할을 적극 담당하는 것이다. 그래서 특히 한반도의 한국과 북한이 분단시대처럼 남북대결의 승자가 되기 위해 미국 혹은 중국과의 동맹강화를 추구하지 않고 평화공존에 이해를 같이하며 마치 통일한국처럼 모두 중립적인 지위에서 3강대국의 이해대립을 중재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상과 같은 “동북아 6개국 체제”가 현실화될 수 있다면, 그 다음으로 가상하여 볼 수 있는 것은 “동북아 5개국 체제”이다. 이 체제는 6개국 체제와는 달리 한반도의 2개 한국 정부가 연합 혹은 통일국가가 되어 동북아 국제질서의 구성 국가의 수가 5개 국가가 되는 경우이다. 그리고 한반도의 통일국가는 분단시대와는 달리 남북의 힘을 합쳐서 “준 강대국” 같은 지위를 누리는 반면에 중국, 미국, 일본 등 이 지역의 전통적 강대국은 상호간의 견제로 한반도 같은 약소지역에 서로 제한된 영향력만을 행사하는 존재가 되는 것이 이 체제 유도에 매우 중요한 조건이 된다.  결국 이 체제는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그리고 통일 한국 등 5개국이 모두 비슷한 비중을 가지고 과거 5개국 이상의 유럽 강대국들이 세력균형 원칙에 따라 안정과 평화를 얻었던 “유럽 협조체제” 같은 것을 이 지역에 형성하려고 할 때 성립될 수 있는 일종의 세력균형 체제이다. 

  마지막으로 가상하여 볼 수 있는 것은 “동북아 다다국(多多國) 체제”이다. 이 체제는 “중국 위협론”의 가정과는 달리 21세기에 중국 대륙이 분할되는 것을 가정한다. 이것은 예를 들면 현재 중국을 강력히 통치하고 있는 중국공산당이 상당한 수준의 경제 발전을 이룩한 후 국내 정치에서 필연적으로 제기될 민주화와 분권화 그리고 빈부 격차의 심화와 부의 공정 배분요구 등을 처리하는데 실패하여 국민의 신뢰와 통치력 상실로 구 소련 해체 후의 러시아처럼 “보통 국가”가 될 때 나타날 수 있는 극단적인 상황이다. “보통국가”화한 중국과 그 기회에 중국으로부터 독립한 대만, 티베트, 몽고, 신장 지역 그리고 미국, 일본, 러시아, 한국과 북한 등 약 10여 개 국가가 동북아 국제 질서의 구성에 참여하는 체제이다.

  “동북아 다다국 체제”는 중국이 “하나의 중국”원칙을 지키지 못하고 대륙이 분할될 때 성립할 수 있기 때문에 중국정부가 결코 용납하지 않고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거부할 체제이다. 그러나 영국 미국 등 해양세력은 유럽대륙을 분열 상태에 두어 안전을 확보하는 것을 기본정책으로 삼아 온 것처럼, 중국대륙에 강력한 하나의 통일국가가 존재하는 것보다는 분할 상태에 있는 것이 자신들의 안전에 덜 위협이 될 것이라는 판단을 할 가능성이 높다. 중국을 경계하는 일본 같은 국가들은 중국의 분열을 전제로 하는 “동북아의 다다국 체제”를 매우 선호할 것이다. 따라서 21세기의 동북아는 장기적으로 볼 때 “중국 위협론”을 경계하여 동북아에 “다다국 체제” 같은 것을 유도하려는 미국, 일본 같은 해양세력과 “하나의 중국”원칙 하에 강력한 통일 중국을 더 한층 강화하려는 중국과의 관계에 따라 판도가 결정될 것이라고 전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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