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이슈] 헌법재판소 판결로 기준 확립... 남은 세 가지 과제
25.04.04 19:02ㅣ최종 업데이트 25.04.04 19:02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이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하고 있다. 탄핵심판이 인용되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11시 22분 파면되었다.사진공동취재단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마침내, 이 당연한 말이 판결문에 실리기까지, 122일의 시간이 흘렀다. 지루하게 선고를 미루던 헌법재판소는 단호하고 분명한 어조의 전원일치 판결로 체면을 지켰다.
상식과 법의 테두리를 훌쩍 벗어난 행동이 어이없는 왜곡과 조작으로 부인될 때, 불법과 폭력의 정당성을 떳떳하게 옹호하며 나라를 여기저기 쪼개고 다닐 때, 기만과 거짓이 마치 의견의 차이인 것처럼 포장되어 펼쳐질 때 스멀스멀 올라왔던 초조함과 불안함은, 이제 1차 마침표를 찍었다.
마침내, 드디어! 상식이 승리했다. 거짓과 기만이 패배했다!
국민의힘이 벌인 가장 큰 패악
내란 세력과 단호한 결별에 실패한, 아니 내란의 배에 기꺼이 올라탄 국민의힘은 이제 난파선이 됐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헌재의 결정을 무겁게 받아들이며 겸허하게 수용한다"며 사과했지만, 만시지탄이다. 위헌적이며 불법적인 윤석열의 행동을 자제시키고 정국을 수습하는 대신, 그동안 일관되게 퇴행적 행태를 벌여 왔던 극우의 힘을 빌려 정권 연장을 꾀했다.
덕분에 극우의 힘은 비약적으로 팽창했지만, 보수의 목소리는 초토화됐다. 그들은 자신의 영향력을 극우 집단에 온전히 쏟아 넣고, 한국 보수의 종말을 택한 꼴이 됐다. 최근 보궐선거에서 보듯, 극우에 자리를 내준 보수는 대다수 국민의 마음을 얻지 못했다. 전원일치의 헌재 판결은 그들의 몽상과 권력에 대한 미련을 산산 조각냈다.
국민의힘이 벌인 가장 큰 패악은 합리적 보수가 종말을 향해 달리더라도 극우는 더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줬다는 점이다. 어떤 논리와 과학적 검증, 공통의 상식적 기반도 죄다 허물어 버리고, 극단적 행동주의 극우 진영에 적개심에 가득 찬 감정만 불어 넣은 결과는, 전원일치의 헌재 판결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고립된 세계관을 더욱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산불마저 간첩의 난동이라고 주장하는 이들에게 자신감과 정당성을 불어넣어 준 국민의힘 탓에 이들은 소규모라도 내년 지방선거에서 약진할 가능성이 커졌다. 결국 12월 3일의 밤 이후 국민의힘이 보여준 전략적 선택의 결과는, 자신을 희생하며 극우에게 정치적 시민권, 제도 권력으로의 접근권을 부여한 셈이다.
세 가지 과제
▲4월 4일 오전 11시 22분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을 선고한 가운데,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부근에서 광화문앞까지 축하행진을 한 참가자가 눈물을 흘리고 있다.권우성
122일 간의 지루한 대치가 헌재 판결로 1차 마침표를 찍었지만, 이 국면이 온전히 정리된 것은 결코 아니다. 세 가지 과제가 남아 있다.
첫째, 무엇보다 내란 정국의 엄정한 수습이 필요하다. 그러나 분명히 하자. 12월 3일 벌어진 일들은 이제 해석의 차이나 입장, 의견 차이의 문제가 아니다. 윤 전 대통령이 임명한 헌법재판관마저 그날의 행위가 명백한 불법이자 위헌이라고 결론지었다.
위헌은 맞지만 정도에 대해서는 이견이 여지가 있다는 해석이 나올까 봐,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 행위", "헌법 수호의 이익이 대통령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인정"하며 해석의 여지가 없게 규정했다.
확립된 기준에 따라 다시는 이런 일이 재현되지 않도록, 원칙에 따라 분명하게 정리해야 한다. 이제 감정을 걷어 내고, 법과 원칙에 따라, 차분하게, 차근차근 내란 세력의 완전한 정리 과정을 밟아야 한다.
둘째, 이미 낡을 대로 낡아버린 87년 체제는 마지막 체면을 챙겼지만, 이 체제가 더 이상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따라서 조기 대선은 새로운 체제에 대한 비전 경쟁으로 이어져야 한다. 이는 이 체제를 만든 한 축인 더불어민주당 역시, 성찰이 필요하다는 점을 말해준다. 각종 여론조사와 정국 구도는 민주당의 차기 집권 가능성을 매우 높게 보여주고 있다.
윤석열을 지지한 최대 40% 정도의 여론이 온전히 극우적 망상에 포위된 결과만은 아니다. 표출된 불만이 아니라 근원적 불만의 구조를 해체해야 한다. 민주당이 일조하거나 주도한 거대한 불평등과 각자도생, 계층 이동의 단절이 만들어 낸 누적된 불만은 다양한 계기를 타고 지속적으로 폭발해 왔다.
만일 민주당이 내란 세력에 대한 반감을 등에 업고 정권 획득에만 집중한다면, 집권은 가능할지 몰라도 열망이 절망이 되는, 사회적 불만이 극우적 행태로 폭발한 경향의 반복을 막을 수 없다. 민주당만이 아니라 야권 모두가, 합리적 보수가 새로운 체제의 구성을 위해 경쟁할 수 있는 대선으로 만들어야 한다. 이 지루한 대치의 결과가 25년체제의 구성이 아니라 87년체제의 연장으로 이어진다면, 내란의 밤은 다양한 모습으로 재현될 것이다.
셋째, 이를 위해서는 새로운 사회적 연대의 구축이 필요하다. 적대적 진영 논리에 기반해 형성된 사회적 연대는 각 진영의 최대 동원을 가능케 하지만, 문제의 근원을 치유할 수 없다. 내란의 편에 선 이들에 대한 조롱과 냉소로, 극우의 싹을 잘라 낼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불만의 근원을 찾아, 공동의 해법을 모색하는 새로운 연대를 구축하는 일에 나서야 한다.
퇴행적인 적대 구조를 새로운 연대로 전환하는 빛의 혁명이 근원적 해결책이다. 공론을 형성할 수 있는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장이 필요하다. 그것만이 누적된 불만을 먹고 사는 퇴행적 극우의 토양을 제거하는 길이다.
빛은 혁명은 이제 시작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날인 4일 새벽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부근 안국동네거리에서 전날 오후부터 열린 ‘윤석열 8대0 파면을 위한 끝장대회’에 참석한 시민 수천명이 밤샘농성을 벌였다.권우성
이렇듯 전원일치 파면 선고는 이 사태의 마침표가 아니라 하나의 계기일 뿐이다. 그럼에도 우리는 모두 이 결과가 그냥 만들어진 것이 아님을 잘 알고 있다. 자칫 민주주의의 시계를 반세기 전으로 돌려놓을 뻔한 순간을 온몸으로 막아낸 이들, 생업을 뒤로 미루고 국회 앞으로, 광화문으로, 안국동으로 내달린 이들이 없었다면, 거짓과 기만이 상식을 지배하는 지옥도를 피할 수 없었을 것이다.
아직 할 일이 많이 남았더라도 매서운 겨울바람을 맞으며, 눈보라를 뚫고 거리를 지켜준 이들에게, 존경과 감사의 마음은 전하고 가자.
거짓과 기만을 이겨낸 국민의 승리다. 또 한 번, 국민이 옳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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