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지키는 사람들

“끝까지 투쟁하는 거지, 전면전밖에 없어.”

“농민들은 이미 실탄 장전하고 전장에 나갈 기세야.”

양옥희 회장은 “윤석열 정부와의 전면전”을 예고했다. ‘양곡관리법’이 뇌관이다.

양 회장은 전북 정읍에서 28년째 쌀농사를 짓는 여성 농민이다.

쌀 1kg에 3,000원, 1kg이면 밥 10공기, 그래서 ‘밥 한 공기(100g) 300원’을 줄기차게 외쳐왔다. 그러나 매해 쌀값 폭락으로 ‘밥 한 공기’는 현재 230원꼴이다.

“마트에서 판매하는 쌀 20kg 한 가마니면 4인 가구가 한 달간 먹고 살 수 있는 양이다. 그런데 쌀값은 약 6만에도 미치지 못한다. 커피 한잔에 4~5천 원은 기본이고, 물가가 올라 4인 가족이 한 끼 외식으로 삼겹살을 먹어도 족히 10만 원이 넘는데, 쌀값만 떨어졌다.”

쌀이 먹거리의 기본 중 기본이듯, 농민에게 쌀은 농사의 기본 중 기본이다. 그래서 쌀의 적정 가격을 보장할 수 있는 ‘양곡관리법’은 올해 투쟁의 핵심이 될 수밖에 없다.

얼마 남지 않은 2월 임시국회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거나,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300만 농민은 누구보다 반윤 투쟁의 앞자리에 서겠다는 각오다.

윤석열 정부와의 한판 싸움을 해야 하는 이유는 또 있다.

양 회장은 ‘공안정국’을 꼬집었다. “윤 정부 검찰독재가 농민단체까지 겨냥하고 있다”는 것. 소위 ‘간첩단’ 사건을 조작하는 데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 간부가 거론되자 대통령 소속 자문위원회인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는 전농을 배제했고, 국회와 농민단체 간의 대화는 취소됐다. 양곡관리법도 순탄치 않을 것이 예상된다.

전여농을 비롯해 농민단체는 내년 총선에서 농민후보 출마를 준비한다. 지난해 ‘식량자급률 법제화, 농민권리 실현, 국가책임 농정’의 내용이 담긴 농민기본법을 농민 스스로 만들었다.

“300명 되는 국회의원 중에 농민 한 사람이 없으니, 농민기본법 제정도 직접 나서겠다”는 것이다. 농민기본법에 담긴 내용도 양곡관리법과 무관치 않기에, 농민들이 직접 정치하겠다고 외치는 이유다.

2015년 민중총궐기, 박근혜 퇴진 투쟁 초반, 여성 농민들의 ‘혈서’가 투쟁의 불쏘시개로 작용했다. “올해도 농민들이 반정부 투쟁 앞장에 서겠다”는 양옥희 회장과의 대담을 8개의 열쇠 말(키워드)로 정리했다.

1. 살농정책 윤석열

“윤석열 정부는 농정 포기, 농민 무시, 불통과 아집으로 일관됐다. 대통령 취임하자마자 비료값 지원 예산부터 삭감하며 농민들에게 아주 가혹했다. 코로나 이후 기후위기, 식량위기 시대에 곡물이 막히고 식량안보 문제가 생겨도 그 심각성을 모른다. 대통령 공약인 ‘공익직불제’ 확대도 제대로 지키지 않고, 농업과 농촌이 갖는 공익적 기능은 무시한 채, 기술적 농업, 스마트 농업을 주장하며 기업들의 농업진출을 허용하는 농정책을 펼치는 중이다. 우려 수준을 넘어 농업을 죽이는 어마무시한 정책들이다.”

2. 밥 한 공기 300원

“곡물 자급률은 20%가 붕괴할 위기고, 식량자급률은 45.8%, 쌀 자급률은 2020년 84.5%까지 떨어졌다. 저율관세할당(TRQ)에 수입쌀 비중은 갈수록 높아지고, 쌀값은 계속 떨어져 밥 한 공기가 230원이다. 쌀 20kg 최소 6만 원은 보장돼야 임차료, 비료값, 농약값 떼고 그나마 인건비 명목으로 생활비가 남는다. 20kg면 4인 가족이 한 달 먹을 양인데, 6만 원도 안 된다는 게 말이 되는가. 80kg면 24만 원은커녕 16~17만 원 선이다. 쌀은 국민의 주식이고 농업의 기본이다. 농가가 빚더미에 나앉아 몰락하고 쌀이 없으면 수입해 먹으면 된다? 휴대전화 팔고 자동차 팔아서 쌀을 수입할 수 있는 시대인가? 아니다.”

3. 양곡관리법의 배신

“양곡관리법 개정의 핵심은 ‘쌀 자동시장격리제’다. 쌀을 시장에 내놓지 않아 공급량을 조절하며 쌀값을 조절하는 것이다. 2019년, 정부가 유일한 가격안정 장치였던 ‘변동직불제(쌀 목표가격제)’를 폐지하면서 그 보완책으로 내놓은 약속이 ‘양곡관리법’이다. 그러나 쌀 공급이 많은 10월 말에 해야 할 시장격리를 이듬해 2월이 되어서야 실시하고, 이마저도 공공비축미 가격이 아닌 최저입찰을 강행하면서 쌀값은 대폭락했다(지난해 22.8% 하락). 정부가 농업에 관심이 없으니 농민들을 배신하고 양곡관리법도 지키지 않았다. 윤 정부는 우리 식량주권을 지키는 기본적인 법에 ‘공산화법’이라는 딱지를 붙이기에 바쁘다.”

4. 변동직불제

“변동직불금이 있을 때는 기계값, 비료값, 농약값은 외상 거래하고 직불금이 나오면은 조금씩 갚고, 그리고 가을에 추수하고 나서야 이윤이 남는다. 그런데 직불금은 없애놓고 양곡관리법을 도입하고도 지키질 않으니 농민들은 ‘다시 변동직불제로 돌아가자’고 한다. 기계값에, 비료값에 농민들의 부채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농민들 사이에는 ‘어깨 보증’이라는 말이 있다. 서로 사정이 나은 사람이 때에 따라 부채를 도와주는 것이다. 농가부채 탕감은 못 해줄망정 적정 가격 보장조차 안 해주는 게 지금 정부다.”

5. 농업공직자

“문재인 대통령이 농민단체 행사에 와서 ‘농민은 공직자’라고 말했다. ‘대한민국 국민의 먹거리를 책임지는 공직자’라고. 농민들은 ‘공직자 대우는 안 해줘도 좋으니, 제대로 된 농산물 가격만 쳐달라’고 요구했다. 농업공직자는 채무에 시달리는데, 윤석열 정부는 ‘미래성장산업’, ‘기술농업’이라는 말을 해대면서 대기업의 농업진출에만 관심을 둔다. 청년농을 키우겠다며 30억을 지원하는 스마트팜 정책을 시행하는데, 3년이 지나 빚더미에 앉아도 정부는 ‘나 몰라라’ 하는 정책이다. 이것도 ‘동부팜’, ‘OO팜’ 등 대기업이 장악하려 하고 있다. 농림부 예산인지, 중소벤처기업부 예산인지, 산자부 예산인지 분간이 안 되는 예산을 투자한다. 그러나 정작 농업예산엔 농민이 없다.”

6. 농민기본법

“현재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농업식품기본법)’은 시장경제 원칙에 근거해 농업을 바라본다. 농산물 가격을 시장에 맡겨버리는 것이다. 식량주권의 문제, 농민의 권리문제는 반영돼 있지 않다. 기후위기, 식량위기 시대에 농촌을 지키기 위해선 기존의 농정틀을 싹 바꿔야 한다. 30년간 80여 개의 나라와 자유무역을 확대하는 수입개방 방식의 농업정책은 실패작이다. 국가책임을 강화하는 법으로 대전환이 필요하다. 농민기본법엔 ‘식량자급률 법제화, 농민권리 실현, 국가책임 농정’, 그리고 ‘여성농민의 직접적 지위 보장’의 내용도 넣었다. 성인지적 관점에서 농업정책을 수립하고 개별 농민의 주체성을 인정하라는 것이다.”

7. 농민 국회의원

“당사자인 우리가 스스로 법안을 만들었지만, 농민기본법 제정을 위해선 또 국회와 싸움을 시작해야 한다. 2002년 전여농도 정치세력화 논의에 참여했고, 진보정당과 여성 농민 의원도 만들었다. 그러나 현재 300명 국회의원 중에 농민은 한 사람도 없다. 농민을 위한 정치를 누가 대신해주겠나. 내년 총선을 앞두고 농촌지역 농민후보를 낼 것이다. 농민기본법 제정 운동을 펼치면서 농민후보를 알려내고자 한다. 또한 진보진영의 단결을 위해 전여농이 할 수 있는 모든 힘을 쏟을 예정이다. 먼저 4월 전주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진보당 당선을 위해 힘을 보태고 있다.”

8. 전면전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전면전이다. 밭작물을 하는 농민은 고추 모종을 해야 해서 지금부터 바쁘다. 쌀 농민은 4~6월이 바쁜 시기다. 아무리 바빠도 투쟁이 먼저다. 벼를 심어봤자 가격 보장이 안 되는데 농사를 짓는 들 무슨 소용인가. 아스팔트 농사를 지어야 하는 상황이다. 지난해 윤석열 정부 들어 11번의 상경투쟁을 했다. 현장의 농민들은 이미 전쟁에 나갈 실탄을 장전했다. 2015년 박근혜 퇴진 투쟁 때 백남기 농민이 앞장섰고, 여성 농민들이 ‘혈서’를 썼을 때 ‘우리가 엄청난 일을 했구나’라는 생각은 못 했다. 그때의 결심으로 올해도 싸울 것이다. 전면전이 될 수밖에 없다.”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4895억 원 배임’(대장동 사건), ‘133억 원 제3자 뇌물’(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 등 5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한겨레는 1면 톱기사에서 검찰이 제1야당 대표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한 게 헌정사 처음이라는 사실을 제목으로 뽑았다. 반면 조선일보는 “천문학적 개발이익 챙겨준 토착비리”라며 검찰이 판단하는 이 대표 혐의 내용을 제목에 올렸다. 

윤석열 정부 첫 국방백서에서 ‘북한은 우리의 적’이라는 표현이 6년 만에 부활했다. 지난해 북한 무인기 도발 등 지속적인 남북 9.19 군사합의 위반 행위가 적시됐으며, 미국 전략자산 전개 등 대북 확장억제력 강화 움직임이 강조되는 등 이번 정부 기조가 반영된 것이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호칭은 ‘국무위원장’을 빼고 ‘김정은’으로 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7월 연설에서 윤 대통령을 ‘윤석열’로 표현하며 비난했다. 일본에 대해서는 ‘가까운 이웃 국가’로 명시해 ‘가까운’이 추가됐다. 

LG유플러스가 대규모 고객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일으킨 고객들에게 사과하고 모바일 가입자 모두의 유심을 무상 교체하기로 했다. 인터넷 서비스 장애로 영업에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겐 ‘피해지원센터를 개설하겠다’고 했다. 그럼에도 불안과 불신이 쉽게 없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재명 구속영장, 불체포특권 내려놓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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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6일 이 대표가 성남시장이던 2014년 8월부터 대장동 사업에서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을 빼게 하면서 성남도시개발공사가 확정 이익 1830억 원만 배당받게 해 올해 1월까지 4895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있다. 정진상·유동규씨 등 측근을 통해 대장동 민간 사업자에게 사업 관련 비밀을 알려줘 총 7886억 원의 이익을 챙기게 해준 혐의(이해충돌방지법)도 적용했다. 이 대표는 위례신도시 개발과 관련 2013년 11월 민간 사업자들에게 내부 정보를 알려줘 2018년 1월까지 211억 원의 부당이득을 얻게 해준 혐의(부패방지법) 등도 받고 있다. 

이 대표는 현역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불체포 특권’이 있다. 법원이 이 대표를 영장실질심사 법정으로 구인하는데 필요한 영장을 발부하려면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 이 대표 체포동의안 본회의 표결은 이달 말로 예상된다. 이에 중앙일보는 1면 톱기사 제목을 <검찰, 이재명 영장…이젠 국회의 시간>으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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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표가 영장 청구에 대해 “독재정권이 검찰권 사유화를 선포한 날”이라고 한 것을 두고 중앙일보는 사설 <초유의 야당 대표 구속영장…특권 내려놓고 진실 가려야>에서 “지지자들을 선동해 정쟁으로 몰고 가려는 의도가 보이는 매우 부적절한 발언”이라며 “그의 주장대로 결백하다면 검찰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증거와 법리로 혐의를 반박하는 게 마땅하다. 앞서 세 차례에 걸친 검찰 소환조사에서 이 대표는 서면진술서만 제출하며 사실상 진술을 거부하는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했다. 

중앙일보는 불체포특권에 대해 “군사정권 시절 야당 의원에 대한 부당한 탄압을 막기 위해 마련한 장치인데 비리 혐의자가 ‘방탄 국회’에 숨어 체포를 면하는 수단으로 악용하라고 만든 건 아니다”라며 “이 대표는 대선후보 시절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을 폐지하겠다고 공약했다. 이제라도 특권을 내려놓고 국민과 한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선일보는 사설 <헌정사 첫 ‘방탄용 대표직’의 결말, 사상 첫 野 대표 구속영장>에서 이 대표가 대선 패배 3개월 만에 국회의원에 출마한 것에 대해 “누과 봐도 대장동 수사에 대처하는데 의원직을 갖는 것이 유리했기 때문”이라고 했고 이후 2개월 뒤 당대표에 출마한 것을 두고 “이런 ‘방탄 올인’이 없었다면 야당 대표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일 자체가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선일보는 “대장동 등 각종 불법 혐의는 민주당과는 아무 상관없는 일”이라며 “그런데도 당을 ‘이재명의 민주당’으로 만들어 모든 일을 방탄에만 연결시키는 지경이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대표가 불체포특권을 포기하지 않는 한 여야 간, 심지어 야당 내부에서도 또 한 차례 갈등이 불가피하다”며 “이 대표 개인 불법 혐의 때문에 얼마나 더 많은 국가적 갈등과 낭비가 벌어져야 하나”라고 했다. 

한겨레는 정치권 ‘블랙홀’이 된 영장청구에 대해 여야가 지나치게 갈등에 몰입하지 않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사설에서 “무엇보다 구속영장 대상자가 야당 대표라는 점에서 검찰 수사가 정치적 탄압의 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를 밟아 나가되, 다른 현안이 교착상태에 빠지는 일은 없도록 여야 모두 절제력을 발휘하기 바란다”고 했다. 

국방백서 ‘북한은 적’ 6년 만에 부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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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정부 첫 국방백서에서 북한을 적으로 명시한 가운데 일본에 대해서는 우호적 표현을 사용했다. 백서는 “양국은 가치를 공유하며 일본은 공동이익에 부합하는 미래협력 관계를 구축해나가야 할 가까운 이웃 국가”라고 했다. ‘가치공유’, ‘공동이익’, ‘가까운’ 등 긍정적 표현이 추가됐다. 

이에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북한이 9.19 군사합의를 수시로 깨고 핵·미사일 개발을 고도화한 점은 당연히 비판해야 하고 대비태세를 높이는 것도 당연하다”며 “그러나 ‘적’ 표현을 넣는다고 안보가 강화되고, 뺀다고 안보 불안과 북한의 오판을 초래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더구나 북한은 우리에게 단순히 적이기만 하지 않는다”며 “대화의 상대이자, 평화통일의 대상”이라고 했다.

경향신문은 “북한을 적으로 표현하는 것은 북한과 대화할 생각이 없다는 뜻으로 비칠 수 있다”며 “다른 나라의 국방백서들도 특정국에 대해 ‘지속적 위협’ ‘심각한 위협’이라는 표현을 쓰지 ‘적’이라고 하지 않는다”며 “말만 강하게 한다고 안보 태세가 갖춰지는 게 아님을 당국은 알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세계일보는 정반대 입장의 사설을 내놨다. 사설 <‘주적’ 명시한 국방백서, 퇴행적 안보관 다잡는 계기 삼아야>에서 “적 개념을 분명히 한 국방백서 발간이 느슨해진 군 기강을 다잡고 전투력을 극대화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며 “앞으로는 정권이 김정은의 심기를 살피고, 군이 정권의 ‘코드’를 맞추는 행태가 되풀이되지 않길 바란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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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불안·불신 키운 LG유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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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유플러스는 지난달 10일 이동통신, 초고속인터넷, 전화 가입자 18만명의 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등이 외부에 유출됐다고 공개하고 사과했다. 개인정보를 빼돌렸다고 주장하는 해커가 텔레그램 채널 등에 이를 팔겠다고 공지한 뒤 일이다. 처음에는 피해규모가 18만명이라고 했지만 나중에 29만명으로 수정했다. 또한 피해사고를 알리기 전에 해커와 접촉한 사실도 뒤늦게 알려졌다. 

한겨레는 사설에서 “고객들은 회사가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통보해주기 전까지 자신의 개인정보가 안전한지 확신할 수 없어 불안에 시달려야 했다”며 “허술한 보안과 어설픈 사고 대응 모두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LG유플러스는 2020년에도 개인정보 취급 관련 대리점 관리 감독 소홀로 과징금과 과태료 처분을 받았고, 지난해 12월에도 개인정보를 암호화하지 않고 네트워크 폴더에 공유한 일로 과태료를 문 적이 있다”며 “이번 사고도 그런 허술한 관리에서 비롯한 것은 아닌가 돌아봐야 한다”고 했다. 

한겨레는 또 “LG유플러스는 통신 3사 가운데 유독 정보보호 투자액이 적다는 지적을 받는다”며 “LG유플러스는 영역별 보안 전문가를 영입하고, 보안과 품질 투자를 강화하기 위해 연간 정보보호 투자액을 현재의 3배 수준인 1000억 원으로 늘리는 내용의 ‘사이버 안전 혁신안’을 발표했다. 계획은 아무리 거창해도 곧 잊힌다. 사고 재발을 막는 것만이 답”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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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디어오늘은 여러분의 제보를 소중히 생각합니다. 

news@mediatoday.co.kr

갓 정기대의원대회를 마친 민주노총을 찾았다. 대대 성과에 대해 양경수 위원장은 “7월 총파업과 모든 투쟁을 반윤석열 투쟁으로 집중시키자”를 결의한 것이라고 했다.

2023년 민주노총을 한마디로 정의해 달라는 요청에도 “반윤 투쟁이죠”라고 직답했다. 너무 당연하다는 듯. 그리고 10년을 미뤄온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새로운 단계를 개척하겠다는 포부와 청사진도 제시했다.

민주노총은 이번 대대에서 3월 총파업 선포, 4월 정치방침 수립, 5월 총궐기, 6월 국민임단투, 7월 정치총파업을 예고했다. 바야흐로 민주노총이 주도하는 제2의 촛불항쟁, 제2의 노동자 정치세력화 운동의 불길을 지핀 것이다.

공안정국, 민주노총 탄압으로 진보의 싹을 자르고, 이재명 공격해 민주당 분열 시도.

Q. 공안탄압, 왜 민주노총에 집중될까?

▲ 양경수 : 민주당과 민주노총을 빼면 정권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듯. 그래서 이재명을 정점으로 민주당을 공격해 야당을 분열시키고, 민주노총을 탄압해 진보의 싹을 자르려는 것. 한국 사회에서 윤석열 정권에 대적할 힘을 가진 집단을 제거함으로써 자신의 정치적 기반을 공고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 아니겠나.

Q. 민주노총은 왜 윤석열 퇴진이 아니라 아직도 규탄, 심판에 머물러 있나?

▲ 양경수 : 우리도 시원하게 ‘퇴진 구호’ 걸고 나가면 속 편하다. 하지만 각개약진하면 각개격파되고 만다. 윤석열 정권이 지금 총선을 정조준하고 있는 만큼 여론의 향배가 중요하다. 그래서 반윤 투쟁을 최저임금, 청년 일자리, 난방비, 가계부채 등 노동자 민중의 생존권적 요구에 맞추고 있다. 총파업 의제도 그렇게 잡았고, 2월과 3월 집중 교육을 통해 기세를 올린다. 이런 과정을 통해 반윤 투쟁을 민중진영에서 시민사회로까지 확대하고, 윤석열 퇴진투쟁을 위한 국민적 공감대를 넓혀갈 계획이다.

3월 총파업 선포, 4월 정치방침 수립, 5월 총궐기, 6월 국민임단투, 7월 정치총파업을 통해 윤석열 퇴진 투쟁의 시점과 경로를 선명하게 만드는 것이 민주노총의 역할.

Q. 간부 파업이나 쟁의권이 확보된 임단협 시기 집중 투쟁을 정치총파업이라고 할 수는 없지 않나?

▲ 양경수 : 정치총파업은 쟁의권을 확보했느냐 아니냐보다 의제의 정치성이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 민주노총의 7월 총파업은 궁극적으로는 반윤석열 투쟁이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 수위 높은 정치 총파업이 될 수밖에 없다. 쟁의권을 확보하고 진행하는 파업이라고 정치총파업이 아니라거나 전투력이 약할 것이라는 편견은 버려도 좋다.

Q. 7월 정치총파업으로 윤석열 정권에 결정적 타격을 가할 수 있나?

▲ 양경수 : 윤석열 정권에 어느 정도의 타격을 가할 수 있느냐는 투쟁 방식과 규모의 문제이다. 정치총파업을 7월에 잡은 이유는 이즈음이면 단위노조가 임단협 쟁의권을 확보한 시기이므로 더 많은 조합원이 총파업 대오에 동참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민주노총은 작년부터 반윤 총파업을 준비해 왔고, 단위 노조 대의원대회의 의결을 거쳐 그 시기를 7월로 맞춰왔다.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계획이다.

Q. 예년과 구별되는 2023년 7월 정치총파업의 상을 그려본다면?

▲ 양경수 : 하루 10만 명 모으는 것보다 2주간 총파업하는 것이 훨씬 센 투쟁이다. 2주간 파업 대오가 서울 시내에서 위력적인 가두 투쟁을 매일 이어간다고 생각해 보자. 그것도 총파업이 임단협에 매몰되지 않고 반윤석열 투쟁 전면화로 이어지고, 현장의 투쟁이 거리의 투쟁으로 바뀐다면 예년에 없던 규모와 방식의 투쟁이 될 것이다.

Q. 2015년 민중총궐기가 박근혜 퇴진 촛불로 이어진 것처럼 7월 정치총파업이 윤석열 퇴진투쟁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해도 될까?

▲ 양경수 : 백남기 농민이 물대포에 쓰러진 2015년 민중총궐기가 퇴진촛불로 이어진 것은 맞지만, 이명박근혜 9년 동안 쌓이고 쌓인 분노가 폭발한 결과라고 봐야 더 정확한 분석이다. 민주노총은 지난해 7월과 11월 노동자대회, 12월 민중대회, 노조법 2,3조 개정투쟁, 대우조선 투쟁, 화물연대 투쟁 등 민중의 분노가 폭발하는 시간을 최대한 압축하기 위해 투쟁을 전개해왔다. 임기 초반 윤 대통령의 낮은 지지율도 이런 사정의 반영이라고 본다. 2023년 민주노총은 3월 총파업 선포, 4월 정치방침 수립, 5월 총궐기, 6월 국민임단투, 7월 정치총파업을 거쳐 하반기 민중총궐기로 이어갈 계획이다. 이처럼 윤석열 퇴진 투쟁의 시점과 경로를 선명하게 만드는 것이 민주노총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노동자 정치세력화, 창당발기인 10만 명으로 시작해 총선까지 300억 재원 마련할 터.

Q. 4월 임시대대에서 정치방침을 수립한다던데?

▲ 양경수 : 투쟁 앞두고 분열을 우려해 하반기로 연기하자는 주장도 있었지만, 다수의 찬성으로 정치방침 결정을 위한 임시대대를 열기로 했다. 사실 올해 정치방침과 총선방침을 결정하지 못하면 국민에게 희망을 줄 수 없고, 총파업 투쟁도 무망해진다.

Q. 기존 진보정당들이 현존하는 조건에서 연대연합이든 새로운 노동자 정치세력화든 쉽지 않은 과제일 텐데?

▲ 양경수 : 진보 정당이 분열한 이유는 민주노총 내부에 다양한 정파들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결국 진보 정당이 아니라 민주노총이 분열돼 있다는 소리다. 반대로 민주노총 내부가 정리가 되면 당이 정리 안 될 이유가 없다. 그래서 민주노총당을 만들자는 이야기와 전체 진보정당이 단결하자는 이야기는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

Q. 내년 총선에서 민주노총은 10년만에 배타적 지지 정당을 가지게 되나?

▲ 양경수 : 진보대연합정당을 완성하든 민주노총당을 건설하든 내년에 단일한 정당으로 선거를 치르자는 결심은 확고하다. 그렇다고 당장 민주노동당으로 돌아가자는 것은 아니다. 현 조건에서 진보대연합정당을 통해서 총선에서 유의미한 성과를 내고 이것을 하나의 기폭제로 해서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새로운 단계를 개척하자는 것이다. 여기서 관건은 대의원대회의 결정이라기 보다 조합원이 나의 당 우리의 당으로 인식하고 여기에 전폭적으로 지지하는가 여부에 달렸다고 본다.

Q. 4월 임시대대 이후 노동자정치세력화 경로는 어떻게 되나?

▲ 양경수 : 대대에서 정치방침이 통과되면 중집 논의를 거쳐 10만 명 정도의 추진위원을 모을 생각이다. 이들 추진위원이 창당 발기인이 되어 10만 당원으로 출발할 수 있다. 그 다음 단계로 민주노총이 10만원 세액공제 사업을 공격적으로 전개해 올해 15만 내년 15만 해서 300억의 재원을 마련할 계획이다. 새로 설립된 정당이 300억을 가지고 총선을 한다고 하는 건 우리 진보 정당 역사에 유례가 없던 일이다.

최근 미일, 한미 회담이 빈번하게 이어지고 있다. 지난 1월 미국과 일본은 외교·국방장관 회담(11일), 정상회담(13일)을 연이어 개최했다. 이후 1월 31일엔 한미 국방장관 회담이, 2월 3일엔 한미 외교장관 회담이 개최되었다. 상반기 개최 일정으로 한미 정상회담이 추진되고 있다.

한미일의 이런 연쇄적인 회담은 프놈펜 회담을 통해 합의된 한미일 군사동맹을 토대로 아시아판 나토를 구축하려는 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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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정세 격화시키는 미일, 한미 연쇄 회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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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1일 미일 외교·국방장관 회담은 일본에 주둔하는 미해병대를 2025년까지 연안작전부대로 재구성하기로 합의했다. 미국 측은 이 부대가 인도·태평양 지역의 긴 이동 거리에 적합한 신속 기동부대라고 설명했다. 적의 세력권에 들어간 최전선의 도서 지역에 신속하게 투입돼 상대국 함정과 전투기 진출을 억제하고 바다를 장악하는 임무를 담당한다. 적의 세력권이란 북, 대만, 댜오위다오(일본명 센카쿠 열도) 등을 의미한다.

이틀 뒤에 개최된 미일 정상회담에서 강조된 지역은 댜오위다오였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이 핵을 포함해 모든 역량을 동원해 일본을 방어할 것이라면서 미국의 대일 안보 공약은 “센카쿠 열도에도 적용된다”고 특별히 덧붙였다.

댜오위다오는 중국과 일본이 영토 분쟁을 벌이는 지역이다. 사실상 미국은 댜오위다오 분쟁을 사주하고 있으며, 일본은 신냉전을 명분으로 군사 대국화로 나아가고 있다. 기시다는 14조 원에 달하는 미국 무기를 구매할 계획을 밝혔다. 지난 해 12월 일본은 적기지 반격 능력 보유를 공식 선언했는데, 반격 능력을 위한 공격용 무기를 구매하려는 것이다.

한미 국방장관 회담과 외교장관 회담에서 공통으로 강조된 것은 한미일 안보협력이었다. 국방장관회담에서 한미 양국은 조속한 시일 안에 한미일 안보회의(DTT: Defense Trilateral Talks)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프놈펜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북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를 논의하기 위해서이다.

외교장관 회담에서 박진 장관은 ”북한의 증가하는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일 3자 안보협력 강화“, 블링컨 장관은 ”대만 해협 등 공동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한미일 3국의 안보 공조 확대“를 언급했다. ‘중국과 북한이 제기하는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한미일 3국의 안보 공조가 필수라는 것이다.

한미일이 지향하는 것은 중국과 북의 위협을 명분으로 하는 한미일 군사 안보 체제 강화이다. 미국은 한국과 일본을 내세워 중국, 북과의 충돌 위기를 고조시켜 아시아판 나토를 구축하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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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판 나토를 구축하려는 미국의 오랜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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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일 3국 안보 공조를 강조하는 것은 아시아판 나토를 구축하려는 미국의 오래된 계획의 하나였다. 미국은 냉전이 해체된 직후 중국을 아시아에서 미국 패권을 위협할 수 있는 잠재적 도전국으로 상정하고, 아시아에서 중국을 봉쇄하기 위한 아시아판 나토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그러나 아시아판 나토 구축은 미국의 바람처럼 쉽지 않았다. 우선, 한국과 일본 등에서 중국과의 경제 협력이 강화되면서 한국과 일본이 중국에 대한 대결 일변도 정책을 추진하는 데서 국민의 동의를 받는 데 성공하지 못했다.

다음으로, 탈냉전기에 접어들어 한일 관계가 지속해 악화한 것도 실패의 원인이 되었다. 군사 대국화, 보수화의 길을 선택한 일본에서 쉬지 않고 터져 나오는 식민지 미화 발언, 역사 왜곡 발언, 독도 영토 발언 등으로 인해 좋아지던 한일관계가 악화하는 과정이 반복되었기 때문이다.

독자들은 ‘쿼드’를 들어봤을 것이다. 윤석열 정부가 인수위 시절부터 ‘쿼드’ 가입 의사를 밝혀왔던 것도 기억할 것이다. 한미일 군사협력이 미국의 바람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특히 문재인 정부 들어와 강제징용 배상 문제로 한일 관계가 극도로 악화하자 아시아판 나토를 구축하기 위해 미국이 꺼내든 카드가 바로 ‘쿼드’였다.

쿼드의 전신은 미국, 일본, 인도, 호주 등 네 나라로 구성된 ‘4자 안보대화’이다. 2007년에 시작된 ‘4자 안보대화’는 초기엔 지지부진했다. 그러나 2012년 시진핑 체제 출범 이후 미중 관계가 악화하고,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군사기지화를 건설하는 등 적극적인 대외정책을 추진하자 ‘4자 안보대화’는 다시 재활성화되기 시작했다. ‘4자 안보대화’는 2020년 쿼드(QUAD)라는 이름으로 재탄생하게 되었으며, 연합 군사훈련을 실시하는 등 군사 동맹체로서의 면모를 갖추어가기 시작했다.

당시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은 ”쿼드에 참여하는 4개국으로 먼저 출발하는 게 (아시아판 나토 설립에) 중요한 첫걸음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노골적으로 미국의 구상을 드러냈다. 트럼프 정부는 쿼드에 한국, 베트남, 뉴질랜드 등 3개국을 추가하는 ‘쿼드 플러스’ 구상을 제시하면서 쿼드를 모태로 아시아판 나토를 구축하려는 시도를 본격화한 것이다.

트럼프 정부의 구상은 바이든 정부에게로 이어졌고, 바이든 정부는 쿼드를 정상급 회담으로 격상시켰다. 2021년 3월과 2022년 5월 쿼드 정상회담이 개최되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2022년 신냉전이 본격화되면서 쿼드는 무력해졌다. 중국의 위협에 공동대처하기 위해 쿼드에 참여했던 인도가 미국의 대러 정책에 동조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인도는 대러 제재에 동참하지 않았고 러시아와의 경제 협력을 강화하고 브릭스 국가들과의 연대를 모색했다. 그 결과 쿼드를 모태로 하여 한국 등 아시아 국가들을 결합해 아시아판 나토를 구축하려는 미국의 구상 역시 흔들릴 수밖에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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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냉전기 아시아판 나토 구축을 위한 새로운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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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해 6월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의 ‘초청’으로 나토 정상회의에 참여했다. 미국이 초청한 나라는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네 나라였다. 따라서 지난 해 나토 정상회의는 더 엄밀히 표현하면 ‘나토+4 정상회의’였던 셈이다. 미국은 쿼드 대신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네 나라를 선택하는 것으로 새로운 접근을 시도한 것이다.

8월엔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이 대만을 방문하여 대만해협에서 위기가 고조되었다. 또한 한반도에서 전략자산을 의도적으로 끌어들여 한반도 위기를 증폭시키고 있다. 이런 일련의 흐름은 모두 아시아판 나토의 필요성을 역설하려는 미국의 계산된 행동이었다고 할 수 있다. 아시아판 나토에 대만을 끌어들여겠다는 계산이다.

신냉전 아시아판 나토를 구축하려는 미국에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은 한일 관계, 특히 한국의 대일 정책이었다.

한미일 안보 협력을 강화하는 데서 미국과 일본의 의견은 오래전부터 일치되어 왔다. 문제는 한국 정부였다. 특히 김대중, 노무현 정부는 한중 관계, 남북 관계를 고려하여 한미일 안보 협력에 소극적이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 한미일 안보 협력이 다시 적극적으로 추진되었다. 박근혜 정부 말기 한일 지소미아 협정이 타결되는 등 상당한 ‘성과’를 내기도 했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당하고, 2018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추진되고, 2019년 일제 강점기 시절 강제징용 노동자에 대한 배상 판결로 한일 관계가 극도로 악화하면서 한미일 안보 공조는 다시 정체되는 상황이 반복되었다.

그러나 이제 그런 걸림돌이 사라졌다. 윤석열 정부가 등장한 것이다. 지난 해 5월 이후 윤석열 정부는 미국의 신냉전 돌격대를 자처하고 있었다. 미국은 아시아판 나토를 실제로 구축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은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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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판 나토 구축 선봉장을 자임하는 윤석열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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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의 정책은 시종일관 미국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었다.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윤석열 정부는 쿼드 가입 의사를 피력했다. 그러나 이미 미국은 ‘쿼드’라는 카드가 유용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린 뒤였다. 뒷북 치기였던 셈이다. 출범 11일 만에 바이든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미국의 신냉전 전략의 돌격대가 되었다. 그 결과 신냉전 국제질서가 확립되었다.

이제 윤석열 정부는 미국의 아시아판 나토 구축의 선봉장을 자처하고 있다. 한미일 군사동맹이 지향하는 것은 아시아판 나토 구축이다. 아시아판 나토 구축에서 관건이 되는 장애는 한일 관계이다. 윤석열 정부가 국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3자 변제라는 굴욕적인 해법을 내세우면서 강제징용 문제를 처리하려는 것도 아시아판 나토 구축을 위한 것이다.

미국의 나토 확장이 우크라이나 사태의 근원을 제공한 사실은 이제 상식이 되었다. 미국의 동맹이 있는 곳에 전쟁이 있다. 최근엔 노르트스트림 가스관이 미국의 기획에 의해 폭파되었다는 사실이 미국의 저명한 탐사보도 전문기자에 의해 확인되었다. 미국이 가는 곳에 공작이 있고 파괴가 있다.

미국은 이미 제1열도선(일본 오키나와-대만-필리핀-남중국해-말레이시아를 잇는 중국의 방어선)에 중거리 미사일 배치를 추진하고 있다. 일본 배치도 타진하고 있다. 일본 역시 지난 해 말 반격 능력 보유 선언 이후 토마호크 미사일을 미국에서 도입할 계획이다. 한일 관계만 해결되면 아시아판 나토 구축의 장애물은 제거되는 셈이다.

최근 빈번한 미일, 한미 회담은 상반기 한미 정상회담으로 결속될 것이다. 한미 정상회담을 전후해서 한미일 정상회담이 개최될 것이다. 아시아 전쟁의 도화선이 될 아시아판 나토 구축은 초읽기에 들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