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점상전국연합(민주노련) 최영찬 위원장이 오늘(10일) 대법원에서 실형 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윤석열 정부와 검찰이 민주노총을 악마화하고 진보민중을 적대시하며 공안탄압에 열을 올리는 와중에 빈민 대표단체의 수장이 구속되는 일이 벌어진 것.

2014년 박근혜 정부 아래서, 민선 5기 오세훈 서울시장(2010년)의 노점상 가이드라인을 본뜬 노점상 탄압 정책에 맞서 싸웠다는 게 구속 사유다.

그들이 먹은 ‘떡볶이, 어묵’은 어디로 갔을까…

본지와의 인터뷰에 응하던 그날, 최 위원장은 지방 일정이 잡혀 있었다. 다음 날 새벽 안동교도소에서 출소할 노점상 동료의 석방 환영대회에 참석하기 위해서다.

그의 동료는 남한산성 입구에서 노점을 했고, 강제철거에 저항하다 공무집행 방해죄로 2년 실형을 살았다. 동료가 출소한 지 이틀 뒤인 10일, 그 역시 서울 강남, 동작, 인천 남동구 등지에서 노점 강제철거에 맞서 싸우다 구속에 이르렀다. 노점상 탄압이 하루 이틀 일이 아니었던 것처럼, 2014년부터 2019년까지 싸우고 싸운 그에게 죄를 덧씌웠다.

남한산성 투쟁도, 서울지역 투쟁도 당시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장사 보장’ 약속을 번복하면서 생긴 일이다. 당시 남경필 경기지사(새누리당)는 노점상단체와 합의를 뒤집고 철거를 강행했고, 신현희 강남구청장(새누리당)도 마찬가지였다.

신 구청장은 부임하면서 “불법과는 타협이 없다”고 선포했다. “노점 강제철거에 사용하겠다는 용역비가 30억이었는데, 구청장 부임 후 3개월 만에 20억에 가까이 돈이 투입됐다. 천문학적인 돈”이라고 최 위원장은 말했다.

지자체장들이 바뀔 때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노점상에 대한 탄압은 극심했다.

“박근혜 정권이 들어서면서 당시 지방 정부들도 대부분 새누리당으로 바뀌었습니다. 가진 자들, 부자들을 위한 정치를 하는 세력이 당선됐으니, 그들은 법과 원칙을 내세우고, 민원을 핑계 삼으면서 건물주들이나 사회 부유층을 위한 정책을 펼쳤죠.”

“값비싼 아파트들이 자리 잡을 수 있었던 이유는 노점들이, 상인들이 사람을 모이게 했기 때문이에요.”

최 위원장은 안산 5일장(場)을 예로 들었다. “허허벌판으로 쫓겨난 노점상들이 23년간 그곳에서 5일장을 열었어요. 장(場)이 서고 조금씩 상권이 형성돼 도시로 변모했고, 지금은 화려한 빌딩 숲이 되었습니다. 그곳에 고가의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상권을 만들었던 주역들은 내쫓겨지기 바빴습니다.” 재래시장이 있으면 아파트값이 떨어진다는 이유 때문이다. 안산 5일장의 노점상들은 지금 텐트를 치고 강제철거에 맞서 투쟁 중이다.

정치인들은 선거철만 되면 ‘친서민’을 강조하면서 재래시장이나 노점을 방문해 떡볶이를 먹고, 어묵을 먹으며 사진을 찍는다. 그런데 당선만 되면 그곳에 가서 단속하고 철거한다.

“이명박이 후보 시절 들렀던 노점이 6곳 정도 되는데, 그곳 노점들은 이미 다 사라졌다”고 최 위원장은 설명했다.

‘노동자 탄압’과 닮은 ‘노점상 탄압’

그들이 노점 철거 정책을 들이미는 근거엔 ‘법’과 ‘원칙’이 있다. 마치 지금의 윤석열 정부와 닮은 꼴이다. ‘법과 원칙’을 내세운 자들이 노점상을 탄압하는 방법은 노동자들을 탄압하는 방법과 많이도 닮았다.

“돈으로 죽이는 거예요. 과태료. 예전과는 상상을 초월하는 단위로 과태료가 나옵니다. 적게는 10만 원부터, 많게는 100만 원, 300만 원…. 안산 5일장 투쟁의 경우 벌써 과태료가 1억을 넘었습니다.”

노동자들에게 ‘법과 원칙’을 들이대며 천문학적인 손배가압류를 때리고, 경제적으로 압박하며 생계를 옥죄는 방법과 다르지 않은 것이다.

억울해도 고소·고발조차 쉽지 않다. 고소·고발을 하면 바로 보복 단속이 이어지기 때문이다. “생계에 쫓기다 보니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도 녹록지 않기 때문에 법정 공방을 시작하면 불리할 때가 많습니다. 도시빈민의 취약한 부분을 파고드는 악랄한 형태인 거죠.”

“벌금 말고 세금 내고 싶다”

그래서 노점상, 도시빈민들은 자신들을 위한 법을 만들기로 했다. ‘노점상 생계보호 특별법’.

“‘벌금’ 아닌 ‘세금’ 내고 떳떳하게 장사하고 싶다.” 그들은 이렇게 외친다. 최 위원장이 “노점상이 세금을 내지 않는다고 생각하는가?”라고 되물었다.

노점상은 한국표준직업분류 상 코드번호를 갖고 있다. ‘5322’(노점 및 이동 판매원). 노점상도 명백한 직업이라는 뜻이다. 영세사업자가 면세 대상인 것처럼 노점상도 우리 세법에 ‘면세 대상’으로 규정돼 있다. 노점상에게 붙여지는 ‘불법’, ‘탈세’란 단어는 틀린 말이다.

그러나 최 위원장의 말대로 노점상들은 벌금(과태료)을 명목으로 ‘적게는 10만 원’에서 ‘많게는 300만 원’의 세금을 내고 있고, 벌금이 쌓이고 쌓여 1억 원까지 내야 할 처지에 놓였다.

“노점상도 떳떳하게 장사해 벌금이 아닌 세금을 내겠다”는 것, 이런 의지를 담은 것이 노점상특별법 제정 투쟁이다. 더 이상 노점상이라는 직업을 숨기거나, 존재 자체를 부정당하지 않고, 당당한 ‘사회경제적 주체’로 인정받으며 세금을 내겠다는 말이다.

그래서 지난 2021년, 5만 국민의 동의를 얻어 법안을 발의했다. 스스로 법안을 만들고 발의하면서 노점상들의 자존감도 높아졌다. “강제철거에 저항했던 투쟁에서 한발 나아가 이 사회 ‘경제적 주체’로서의 당당함을 채운 시간”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강제철거 계고장이 날라오면 연대 온 동지들과 함께 투쟁하고, 그러다 다치고 하면서 거의 방어적인 투쟁만 계속해 왔습니다. 외부에서 ‘노점상들은 불쌍하니까’, ‘먹고 살아야 하니까’라고 보는 시각도 많았을 겁니다. 그러나 이젠 수세적인 방어에서 완전히 벗어나려고 합니다.”

‘노점은 시민들에게 볼거리, 먹거리를 제공한다’는 자부심으로 더 똘똘 뭉쳤고, ‘노동자들이 자신의 노동권을 스스로 보호’하는 것처럼 “노점상들도 생계권, 그리고 ‘거리에서 일하는 노동권’을 스스로 보호하고 보장받겠다는 의지”라고 최 위원장은 강조했다.

‘강제철거 중단’을 외쳤던 지방자치단체 앞 농성은 어느새 ‘법안 제정’을 촉구하는 국회 앞 농성으로 바뀌었다. 노점을 찾는 시민들에겐 음식을 내기 전 서명지를 먼저 내밀었다. 그리고 국민동의 청원 5만 서명을 달성한 날, 최 위원장은 홍대 앞 노점에서 회원들로부터 헹가래를 받았다.

노점상특별법안은 현재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에 회부돼 있는 상태다. 이제 공세적으로 싸워 쟁취해야 할 일이 남았다.

“윤석열 정부? 패악·패륜 집단일 뿐”

오세훈 서울시장과 윤석열 대통령의 도시 개발, 도시빈민·노점상 정책이라고 다를까.

최 위원장은 “윤석열 정권, 오세훈 서울시장은 정치를 하지 말아야 할 인물들”이라는 말로 일갈했다.

그리고, 윤 정권을 향해 쏘아붙였다. “윤석열이 당선되면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의 패악질을 많이 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시작하자마자 자본의 배만 불리는 개발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하죠, 공공임대주택을 늘리겠다면서 예산은 엄청나게 삭감했고, 노골적으로 부자 감세를 한 상황이에요. 그들을 위한 정치를 하려면 철거민, 쫓겨나는 도시빈민은 당연히 늘어날 겁니다. 투쟁하는 철거민을 가두는 것도 그렇고, 무슨 ‘간첩단’ 사건까지 만드는 것을 보면, 모든 국민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해 처벌하고, 제 갈 길만 가는 패악스런, 패륜적인 집단이나 다름없어요.”

민선 5기(2010년) 오세훈 서울시장이 만든 노점 가이드라인도 현재까지 그 명맥이 유지되고 있다. “(가이드라인은) 지자체로 내려가면서 더 괴물이 되어 가고 있다”고 했다. 가이드라인에 따라 매년 노점 계약을 맺어야 하며, 재산이 2억 5천을 넘어가면 재계약에서 탈락한다. 집 전셋값도 여기 포함된다. 부부가 같이 노점을 하다가 한 명이 아프기라도 할 시, 사람을 고용하면 가이드라인에 저촉된다. 오죽하면 노점상들 입에서 “노점 죽이는 가이드라인”이라는 소리까지 나올까….

탄압 거셀수록 투쟁은 더 거세진다

“윤석열이 노동자·농민·빈민을 상대로 기선 제압을 했다고 판단하고 있을 텐데, 오산입니다. 탄압이 거셀수록 우리의 투쟁은 강해지며, 연대의 힘도 강해질 것입니다.”

스스로 노점상을 ‘거리에서 일하는 노동자’로 칭한 최 위원장은 회원들과 함께 화물연대 노동자 투쟁에도 쉼 없이 연대했다. 노동자 못지않은 투쟁을 하고 있다는 자부심도 있다. “탄압이 있는 곳에 노동자·농민·빈민 가릴 거 없이 투쟁할 것이며, 노점상특별법 쟁취를 위해 더 강하게 투쟁할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1988년 6월 13일, 독재정권의 대대적인 탄압에 맞서 전국의 노점상들이 생존권 쟁취를 위해 투쟁해 승리한 날. 노동자들이 5.1 노동절, 11월13일 전태일 열사 기일을 기념하듯, 노점상들도 이날을 기념해 매년 ‘6.13전국노점상대회’를 열어 왔다. 민주노련은 “6.13대회를 노점상 특별법 쟁취의 날로, 윤석열 정부와 맞짱뜨는 날로 만들겠다”는 결의를 높이고 있다.

최 위원장은 “탄압이 있기에 조직사업(민주노련 가입사업)도 잘 된다”는 믿음이 있다. 윤석열 정부의 탄압에 맞서 투쟁해야 할 노점상들이 민주노련의 문을 두드릴 것으로 내다봤다. 이날 민주노련 사무실 한 벽면을 차지한 ‘회원현황 게시판’은 현재의 조직현황을 다 써넣기엔 부족한 상황이었다.

최 위원장은 또, 사회경제적 주체로 떳떳하게 노점을 일궈나갈 회원들과 함께 ‘도시빈민의 직접정치’를 만들겠다는 구상도 하고 있었다. “노예처럼 살고, 누구의 정책에 휩쓸려 사는 것이 아닌, 노점상이 떳떳한 사회를 만들고, 정치의 주인이 되기 위해선 앞으로의 과제가 많다”는 최 위원장.

그는 재판을 사흘 앞둔 이날, 회원들에게 전하는 마지막 말을 이렇게 남겼다. 그리고 옥중투쟁 결의도 불사했다.

“이젠 싸워야 할 때입니다. 더더욱 뭉치고, 조직화해야 합니다. 우리도 노동자입니다. 노동자와 농민, 연대 투쟁의 파고를 강하게 다져야 합니다. 우리의 선배들이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투쟁했던 시간을, 윤석열 정부에서 다시 역행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줄 세상은 일하는 사람이 잘 살고, 사람 냄새 나는 세상을 만드는 것, 이것이 우리의 역할이며 우리의 숙명입니다. 물러섬 없이 투쟁합시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하락세를 계속하면서 1년 앞으로 다가온 총선에서 여당 국민의힘의 고전이 예상된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대책을 세우기는커녕 삿대질을 감수하면서까지 김기현 당 대표 만들기에 여념이 없다.

도대체 무슨 자신감일까?

윤 대통령이 당 대표 선거에서 김기현 후보를 밀어주는 이유는 홍준표 대구시장의 발언에서 짐작할 수 있다.

홍 시장의 전언에 따르면 “정치경력이 일천해 정치적 기반이 없는 윤 대통령이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 여의도에 정치적 기반을 갖고 싶어 한다”는 것. 이 때문에 ‘윤핵관’(윤석열 핵심 관계자)으로 분류되지 않은 중진 중에 윤 대통령의 의중대로 공천을 할 인물로 김 후보를 낙점한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김 후보는 지방 토호 출신으로 대통령실의 전폭적인 지지가 아니면 언감생심 대표 자리는 꿈도 꿀 수 없기에 누구보다 조종하기 쉬운 인물이라는 점도 고려되었다는 후문이다.

윤 대통령이 기어코 김기현 후보를 당 대표로 세우려는 이유는 이해가 간다. 하지만 설사 김 후보가 대표에 당선돼 윤 대통령이 공천권을 행사한다고 해도 이들이 낙선하면 그간의 노력이 모두 물거품 아닌가.

혹시 윤 대통령은 총선용 필승 카드를 준비해둔 걸까?

윤 대통령의 총선 전략은 세칭 ‘야권 분열, 진보 압살’로 명명할 수 있다. 어떤 수를 써서라도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기소함으로써 민주당 의원의 탈당을 유도하고, 국민의힘 일부와 합쳐 중도 연합 정당을 창당한다. 이렇게 되면 총선은 3파전 양상으로 흐르고, 지지율 30%의 국민의힘이 과반 의석을 차지할 길이 열린다.

윤 대통령은 이런 구상을 완성하기 위해 이재명 대표를 집요하게 물어뜯는다. 이것만으로 안심이 안 된 윤 대통령은 공안정국을 조성해 진보 진영까지 압살한다.

특히 민주노총을 범죄집단으로 악마화함으로써 민주당 지지자들과 진보 진영의 반윤 연대 전선 형성을 차단한다.

실제 민주당 지지자 중엔 윤석열 퇴진에 동의하지만 민주노총 등 진보 진영을 껄끄러워하는 시각이 다수 존재한다. 진보 진영도 ‘죽 쒀서 개 줄일 있냐’며 민주당과의 연대를 달가워하지 않는다. 윤 대통령은 바로 이점을 공략한 것이다.

윤석열 정권은 이런 총선 전략을 관철하기 위해 공안정국 조성에 속도를 낸다. 국방부는 기무사를 부활해 ‘방첩사’로 개칭하고, 국정원 국장급을 수사단장으로 하는 대공 합동수사단까지 출범했다. 또한 서울 31개, 전국 56개 경찰서에 안보수사팀을 신설하고 수사 인력 252명을 증원 채용할 예정이다.

요컨대 윤석열 정권은 검사 출신의 윤핵관을 총선에 대거 출마시켜 야권 분열과 공안 정국 조성을 통해 과반 의석을 확보한다는 전략이다.

윤석열 정권 총선 전략의 성공 여부는 반윤 세력의 총단결로 공안 정국을 돌파하느냐에 달렸다. 내년 총선은 이렇게 친윤과 반윤의 대결장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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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호석 기자sonkang114@gmail.com

북한이 지난 8일 밤 평양 김일성광장에서 인민군 창건 75주년 기념 대규모 열병식을 열고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대거 공개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부인 리설주, 딸 김주애, 당·정·군 최고위 간부들이 참석했다. 10일 주요 아침신문들은 북한의 군사력 과시를 우려하며 딸 김주애의 등장은 ‘후계자 신호’라고 분석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공개 연설을 하지 않고 핵무력을 위시한 군사력 과시에 집중했다. 이를 두고 경향신문은 1면 기사 <북, 건군절 열병식서 ‘핵무력’ 과시>에서 “지난 1월 1일 신년사 격의 노동당 전원회의 보고에서 ‘강대 강’ 대외 전략을 분명히 밝힌 만큼 추가 연설은 불필요하다고 판단했을 수 있다”고 했다. 

딸 김주애가 참석한 것을 두고도 ‘후계자 신호’라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해 11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7형 시험발사 당시 처음 공개된 김주애는 이번 열병식까지 포함해 군 행사에만 다섯 차례 등장했다. 조선일보는 사설에서 “8일 밤 김일성광장에서 열린 열병식에서도 김주애는 김정은에 버금가는 대접을 받았다. 김정은과 나란히 레드카펫을 밟았고 귀빈석의 상석을 차지했다”며 “노골적인 우상화 시도다. 일부 전문가와 외신들은 ‘김주애가 후계자라는 신호’라고 분석한다”고 했다. 

중앙일보도 3면 기사 <김정은과 함께 주석단에 오른 김주애…북한군 “백두혈통 결사보위” 외쳐>에서 “김주애의 등장은 북한의 절대 통치권력은 백두혈통을 중심으로 앞으로도 계속 간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김영수 서강대 명예교수의 말을 인용했다. 

신문들은 북한의 심각한 식량난을 우려하며 군사력 과시를 비판하기도 했다. 최근 북한은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이달 말 소집한다고 밝히며 “농사 대책을 강구하는 게 절박한 초미의 과제”라고 했다. 조선일보는 사설에서 “주민들이 굶어 죽든 말든 왕조의 영속을 위해 핵 폭주를 계속하겠단 얘기”라며 “한반도의 분단 비극이 4대 세습까지 이어질 것인지 가슴이 답답해 온다”고 했다. 

동아일보도 사설에서 “이런 핵무장 과시와 세습 정당화를 위한 김정은의 연출 무대 뒤편에는 헐벗고 굶주린 주민들의 고통과 불만이 언제 터질지 모를 시한폭탄처럼 남아 있다”며 “김정은 정권은 통치자금과 핵개발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가상화폐 해킹 같은 온갖 수단을 동원하고 있지만 정작 주민들의 먹는 문제조차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화려한 쇼가 잠시 주민들의 눈을 홀릴 수는 있어도 곯은 배를 채워 줄 수는 없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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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는 사설에서 “제재와 경제난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핵·미사일 능력을 대거 강화하고 있다는 우려스러운 신호”라며 “북한이 계속 핵·미사일 개발과 북·중·러 밀착에만 기대려 한다면, 북한 주민들의 처지는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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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 후보 추천 개입 의혹…조선 “자신 임명한 정권 이중성과 빼닮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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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승용 현직 부장판사가 김명수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 추천 개입 의혹을 제기했다. 김 대법원장이 2020년 법원행정처 판사를 통해 자신이 선호하는 판사가 대법관 후보에 포함될 수 있도록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추천위)에 제시했다는 것이다. 대법관을 제청하는 것은 대법원장의 권한이지만 대법관 후보 추천 과정에는 대법원장이 개입할 수 없다. 

아침신문들은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해명을 요구했다.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송 부장판사의 폭로가 사실이라면) ‘김명수 사법부’ 체제에서 이뤄진 대법관 및 헌법재판관 추천의 독립성과 신뢰성도 타격을 받게 된다”며 “논란이 확산되고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커지기 전에 김 대법원장이 나서 진솔하게 설명하는 게 옳다”, “김 대법원장의 향후 헌법재판관과 대법관 지명·제청 과정에 의혹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조선일보는 사설에서 “김 대법원장은 그동안 이런 이중적인 모습을 숱하게 보였다”며 “사법 개혁을 약속해 놓고는 자신과 이념적 성향이 같은 우리법·인권법 출신 판사들은 요직에 앉히고 문재인 정권에 불리한 판결을 한 판사들은 한직으로 보냈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적 사법 행정을 하겠다며 법원장을 판사 투표로 뽑는 법원장 후보 추천제를 도입해 놓고는 문 정권에서 친정권 성향 판결을 한 판사를 최다 득표자가 아닌데도 법원장에 임명했다. 민주적으로 했다는 포장만 씌워 결국 ‘자기 사람’ 앉힌 것”이라며 “자신을 임명한 정권의 이중성과 빼닮았다”고 했다. 

연금개혁안 발표 무산에 국회 ‘무책임’ 지적한 언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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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가 당초 4월로 예정됐던 연금 개혁안 발표 시점을 미루기로 결정했다. 연금특위는 지난 8일 민간자문위원회로부터 연금 개혁 논의 상황을 전달받고 보험료율·소득대체율 등을 조정하는 ‘모수 개혁’ 대신 기초연금·퇴직연금 등과 연계된 ‘구조 개혁’에 집중하겠다며 논의 방향을 선회했다. 이번 방향 전환을 두고 아침신문들은 “국회가 연금개혁을 추진할 의지가 부족하다”는 비판을 전했다. 

경향신문은 5면 기사 <연금 ‘큰 틀’ 개혁 맞지만, 여야 ‘의지’가 안 보인다>에서 “(전문가들은) 민간자문위에서 완성된 모수개혁 권고안도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이를 중단하면 연급개혁 방향 자체가 원점으로 되돌아갈 수 있다고 우려한다”며 “이제야 구조개혁 논의를 들고 나온 것도 문제다. 장기적으로 논의해야 할 사안이란 것을 알면서도 국회가 이에 대한 책임을 회피해왔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회 연금특위 민주당 간사인 김성주 의원은 9일 “보험료율, 소득대체율 문제는 다양한 견해가 있고 연금특위에서 쉽게 합의될 수 있는 성격이 아니다”라며 “정부가 10월에 국민연금 종합 운영 계획을 내면 국회가 받아서 최종 결정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이를 두고 조선일보는 1면 기사 <연금개혁 떠넘기는 국회, 미적대는 정부>에서 “소득대체율, 보험료율 조정은 연금 재정 안정화를 위한 핵심 과제로 꼽히는데, 사실상 국회가 손을 떼고 정부에 넘긴 것”이라며 “대통령실과 정부도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여론을 우려해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 국회와 정부가 서로 책임을 미루면서 연금 개혁 작업이 원점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고 했다. 

동아일보도 사설에서 “국회 연금특위가 연금개혁에서 발을 빼려는 기류는 일찌감치 감지됐다”며 “정부가 국회로, 국회가 다시 정부로 연금개혁의 의무를 떠넘기는 사이 개혁 시기를 놓쳐 치러야 할 비용은 급속히 불어나고 있다. 빤히 보이는 연금재앙을 정부도 국회도 막을 생각이 없어 보이니 그 무책임이 놀랍고 실망스러울 따름”이라고 했다. 

한국일보도 사설에서 “산하 민간자문위와 합의안 초안 마련에 실패하자 특위는 공을 정부로 넘겨 연금개혁 시계를 원점으로 되돌려놨다”며 “불가피한 국민적 갈등을 회피하려는 것인데 내년 총선을 의식한 무책임한 행보로밖에 볼 수 없다. 정부와 국회가 서로 핑퐁만 하면서 연금개혁이 제대로 될지 낙관하기 어려워졌다”고 비판했다. 

김용균 항소심 원청대표 무죄…한겨레 “중대재해법 존재 이유 다시 일깨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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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2월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일하다 컨베이어벨트에 끼여 숨진 김용균씨의 당시 원청업체 한국서부발전 대표가 9일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서부발전 본부장도 무죄를 받았고, 함께 기소됐던 이들 대부분이 감형됐다. 

한겨레는 1면에서 판결 소식을 전한 뒤 사설에서 “1심보다 외려 후퇴한 판결”이라며 “피고들은 줄곧 ‘점검구에 왜 몸을 집어넣었는지 이해할 수 없다’거나 ‘고인이 과욕을 부린 것 같다’는 주장을 폈는데, 그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인 셈이다. 김용균씨의 죽음으로 천신만고 끝에 ‘김용균법’으로 불리는 개정 산안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이 차례로 시행됐지만, 이 사건 재판에는 소급 적용될 수 없다. 1심보다 기존 산안법을 더욱 좁게 해석한 것도 적잖은 문제지만, 무엇보다 만시지탄을 금할 수 없다”고 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필요성이 다시금 강조됐다. 한겨레는 “사고 당시 중대재해처벌법이 있었다면 엄하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참사였다는 점에서 이 법의 절실한 필요성을 다시 한번 보여준다”며 “(중대재해처벌법은) 모르는 게 능사가 될 수 없게 하고, 원청 현장에서 작업하는 하청업체가 안전 설비에 직접 투자하기 어려운 현실 등을 반영하려고 한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그러나 시행된 지 갓 1년여 만에 이 법은 중대한 위기에 직면했다. 고용노동부가 지난달 발족시킨 ‘중대재해처벌법령 개선 티에프(TF)’는 이 법을 손보겠다고 공언해온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가 강하게 실려 있다. 처벌 대상과 요건은 훨씬 까다롭게 하고 처벌 수위는 크게 낮추려 할 것이 불 보듯 뻔하다”라며 “중대재해처벌법을 무력화하려는 시도는 김용균씨 같은 희생자를 계속 양산하겠다는 거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