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경 에디터

haojing610@mindl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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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조

• 입력 2025.04.08 21:00

• 수정 2025.04.08 23:00

• 댓글 2

윤석열 탄핵심판 사건의 법률대리인으로 활동했던 변호사들이 '공짜 변론'을 했다고 스스로 실토했다가 무더기로 고발됐다. 현직 대통령이던 윤석열을 위해 수임료를 받지 않고 무료 변론을 해준 행위는 형법상 뇌물공여 또는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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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이데일리는 지난 6일 <尹 탄핵심판 대리인단 수임료 0원…"나라 위해 무료봉사">라는 제목의 단독 기사를 통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사건을 맡은 변호사 23명이 수임료를 전혀 받지 않고 윤 전 대통령을 대리해온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탄핵심판 초기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에 합류한 A 변호사는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우리 모두 나라를 구한다는 마음으로 수임료 한 푼 받지 않고 탄핵심판에 임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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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심판 청구인인 국회 측 대리인의 보수는 국가 예산으로 지급되지만, 피청구인인 윤석열은 본인에 대한 탄핵 사건인 만큼 변호사 비용을 직접 부담해야 한다. 그러나 윤석열이 법률 대리인단에게 지급한 보수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탄핵심판 변호사 보수를 사비로 해결했다. 노 전 대통령은 탄핵심판 대리인단 참여 변호사 1인당 500만 원 정도의 수임료를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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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윤석열 파면 결정문에 수록된 '피청구인 대리인 명단'에는 정상명·김홍일·석동현·윤갑근·조대현·배보윤·배진한·이길호·도태우·김계리·황교안·서성건·최거훈·차기환·송해은·송진호·이동찬·박해찬·오욱환·김지민·전병관·배진혁·도병수 등 총 23명의 변호인 이름이 적시돼 있다. 이들은 탄핵심판 내내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의 정당성을 적극 주장하는 변론 활동을 활발하게 펼친 바 있다.

이에 조국혁신당 차규근 정책위의장을 비롯한 의원들은 8일 국회 소통관에서 '윤석열 변호인단 뇌물죄 고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의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사건 변호인들이 '우리 모두는 나라를 구한다는 마음으로 수임료 한 푼 받지 않고 탄핵심판에 임했다'고 범행을 자백했다"며 "대통령에 대한 공짜 변론은 뇌물공여다. 변호인들의 비뚤어진 애국심은 가상하나, 수임료를 받지 않았다는 발언은 그 자체로 뇌물공여 범행에 대한 자백"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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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대통령의 임무는 매우 포괄적이다. 따라서 파면 이전 헌법재판소 탄핵 재판 당시 현직 대통령에게 제공된 금품은 직무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실체를 가진다"면서 "직무 관련성 내지 대가 관계가 뚜렷하다"고 단언했다. 또 "윤석열 변호인단의 궤변은 이루 말할 수 없다. 김계리 변호사는 '나는 계몽됐다'고 주장했다. '경고성 계엄' '호소용 계엄' 등 반헌법적 계엄 옹호 변론도 터무니없다고 판명 났다"며 "변호인단은 계엄 선포를 감싸면서 국민은 물론 헌재 대심판정을 모욕했다. 그리하여 역설적이게도 윤석열에 대한 만장일치 파면 결정에 복무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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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특수통 검사 출신으로 뇌물죄 법리를 누구보다 잘 아는 윤석열도 공짜 변론 뇌물수수로 처벌받는 데에 아무런 이의가 없을 것"이라며 "조국혁신당은 이들 23명의 윤석열 탄핵 심판 사건 변호인들을 뇌물공여 혐의로, 윤석열을 뇌물수수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한다. 공수처는 뇌물공여와 뇌물수수 혐의자들의 자백이 있는 범죄증거가 명백한 사건이므로 신속하게 수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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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이 뒤늦게 이들 변호사에게 사비로 수임료를 지급하더라도 청탁금지법 위반이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청탁금지법 제8조(금품 등의 수수 금지)에 따르면 공직자 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 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안 된다. 직무 연관성이 있으면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안 된다.

김호경 에디터

haojing610@mindl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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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

• 입력 2025.04.07 20:45

• 수정 2025.04.07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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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국회의장이 일요일 낮에 느닷없이 투척한 '개헌 폭탄'은 윤석열 파면 뒤 모처럼 평온한 휴식을 취하던 시민들에게 잠시 황당함과 짜증을 안겼을 뿐 '불발탄' 또는 '오발탄'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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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부 수장의 '대선·개헌 동시 투표론'은 비록 그 의도가 순수했다고 해도 내란 종식이라는 민주 진영의 최우선 당면 과제에 필요한 동력과 집중력을 분산시키고, 대선 프레임을 '헌정 파괴 세력 심판'이 아닌 '개헌 대 반개헌 대립'으로 물타기 할 수 있으며, 주권자인 국민의 숙의 절차를 철저히 배제하고 있다는 점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즉각적인 반대 및 시민사회의 거센 비판을 초래할 수밖에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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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내용상의 여러 문제를 따지기 이전에, 대통령 선거까지 남은 기간이 너무 촉박해 애초에 개헌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은 근본적인 한계라고 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파면에 따라 60일 안에 실시돼야 하는 조기 대선의 선거일은 8일 열리는 국무회의를 통해 오는 6월 3일로 확정될 예정이다. 8일을 기점으로 불과 56일 뒤에 대선이 치러지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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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우리 헌법과 국민투표법상 헌법 개정안은 국회에서 개헌안을 마련하고 재적의원 과반수로 발의를 한다고 해도 국민투표에 부쳐지기까지는 최소 38일간의 공고 기간을 거쳐야 한다. 국회 의결 전 헌법 개정안 최소 공고 기간 20일과, 국민투표 전 국민투표안 및 투표일 최소 공고 기간 18일이 그것이다. 그래서 우원식 의장 본인도 6일 기자회견에서 "(국민투표까지) 최소한 38일이 필요하다. 개헌특위에서 내용을 논의해야 하니까 이에 맞춰 해보려면 특위를 빨리 구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실 헌법 개정안 제안 및 의결 결과 이송에도 최소 각 1일씩 2일이 소요되지만, 편의상 이 부분을 생략한다고 해도 38일은 무조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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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6월 3일 대선일까지 총 56일 중에서 법정 소요 기간 38일을 빼면 남는 건 18일뿐이다. 겨우 2주 남짓한 기간에 여야가 개헌특위를 구성해 각당 입장이 첨예하게 충돌할 수밖에 없는 권력구조 개편까지 포함한 헌법 개정안을 채택‧발의해야 한다는 얘기인데,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은 계산이다. 말 그대로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 여야가 졸속으로 추진한다면 이론적으로 가능할지 모르지만 민주당이 '내란 잔당' 취급하는 국민의힘과 그런 야합을 할 리 없고 시민들이 수용할 리도 없다.

무엇보다 개헌의 열쇠를 쥔 제1야당 사령탑이자 가장 유력한 대선 주자인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개헌은 필요하지만 지금은 내란 종식이 먼저"라는 요지로 우 의장의 제안을 사실상 거부했다. 이 대표는 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제가 전에 말씀드렸다. 개헌, 필요하다. 대한민국은 5년 단임제라고 하는 이 기형적 제도 때문에 대통령이 취임한 직후부터 레임덕이 시작된다. 재평가받을 기회도 없기 때문에 국정에 안정성이 없다"며 "그래서 4년 중임제로 바꾸자, 전 국민이 공감하지 않나? 또, 때만 되면 국민의힘도 하는 이야기가 있다. 5·18 광주 민주화운동의 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자, 몇 년째 말만 하고 있다. 이번에는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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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그런데 문제는, 지금은 정말 내란 종식이 먼저다. 군사 쿠데타를 통해서 국가 권력의 최고 정점에 있는 대통령이 국민을 향해 총부리를 겨누고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통째로 파괴했다. 국민들의 힘으로 간신히 복구하는 중"이라며 "지금 당장은 민주주의의 파괴를 막는 것이 훨씬 더 긴급하고 중요하다. 우선은 내란 종식에 좀 집중해 줬으면 좋겠다. 개헌으로 적당히 넘어가려는 생각을 국민의힘이 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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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표는 사전투표가 불가능한 현행 국민투표법이 장애물로 작용하는 문제도 거론했다. 그는 "현재 국민투표법상으로는 사전투표가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대선과) 동시에 개헌을 하려면 헌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본투표일에만 (투표를) 할 수 있고, 사전투표하는 사람은 개헌 투표를 할 수가 없다. 그렇게 되면 (개헌에 필요한) 과반수가 안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그러면 국민투표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이것이 또 시한이 있다. 이번 주 안에 처리가 되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60일 안에 대선과 동시에 개헌을 하기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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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최선을 다해 국민투표법 개정을 해 보도록 노력하겠다. 만약에 국민투표법이 신속하게 합의돼서 개정이 되고 시행이 된다면 개헌이 물리적으로는 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여지는 열어놨다. 또 "개헌 문제를 가지고 일부 정치 세력이 기대하는 것처럼 논점을 흐리고, 내란의 문제를 개헌 문제로 덮으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하면 안 되겠다"면서 "그러나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게재하는 문제, 또 계엄 요건을 강화해서 함부로 친위 군사 쿠데타를 할 수 없게 하는 것, 이것은 국민의힘도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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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광주 민주화운동의 헌법 전문(前文) 수록과 계엄 요건 강화 정도는 국민투표법 개정을 통해 개헌이 가능하다면 이번 조기 대선일에 바로 처리할 수도 있다는 얘기다. 하지만 이 같은 극히 제한적인 '원 포인트 개헌' 수준을 넘어 우 의장이 제안한 것처럼 '권력구조 개편'까지 이뤄내는 건 불가능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결국 6월 3일까지는 시간이 너무 촉박하니 일단 대선을 치르고 난 이후에 개헌을 최대한 빨리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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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표는 "대통령의 4년 연임제 또는 중임제, 감사원의 국회 이관, 국무총리 추천제 도입, 결선투표제, 자치분권 강화, 국민의 기본권 강화, 이런 것들은 매우 논쟁의 여지가 커서 실제로 결과는 못 내면서 논쟁만 격화되는, 어쩌면 국론 분열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며 "이런 복잡한 문제들은 각 대선 후보들이 국민에게 약속을 하고, 대선이 끝난 후에 최대한 신속하게 그 공약대로 개헌을 하면 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은 개헌도 중요하고 더 나은 민주주의도 중요하지만 민주주의 파괴를 막는 것, 파괴된 민주주의를 회복하는 것, 내란 극복이 훨씬 더 중요한 과제라는 데 초점을 맞춰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민주당 지도부의 다른 구성원들도 반대 의사를 뚜렷하게 나타냈다. 내란 동조 세력이 개헌론을 자신들의 기득권 유지를 위한 '내각제 논의'로 끌고 갈 가능성이 높은 데다, 위헌 정당으로 해산돼야 마땅한 국민의힘과 한 테이블에서 개헌 협상을 한다는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는 거부감이 매우 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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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최고위원은 "내란 수괴 윤석열 탄핵 이후에 대한민국에서 가장 시급한 일은 무엇인가? 바로 단호하고도 철저한 내란 종식"이라며 "개헌은 국민적 합의가 전제돼야 한다. 기득권 세력이 자신들의 권력을 연장하고 주도권을 잡으려는 내각제, 이원집정부제는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불가능하다"고 단언했다. 이어 "국민의힘이 개헌 논의에 참여하려면 국민의힘의 내란 종식이 전제돼야 한다"면서 "국민의힘은 개헌을 논의하기 전에 1호 당원인 내란 수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즉각 출당 조치하라. 대선후보 공천은 꿈도 꾸지 말라. 내란 종식을 위한 내란 특검, 김건희·명태균 특검 통과에 동참하라"고 엄포를 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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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주 최고위원도 "지금 개헌에 대한 논의는 시기상 매우 부적절하고 기간도 60일 정도로 대단히 부족해 졸속으로 진행될 수 있다. 국민투표제로 봤을 때 어렵다"며 "대선에서는 사전투표와 본투표가 있는데 국민투표에서는 사전투표와 본투표를 할 수가 없다. 한 곳에서만 할 수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50% 넘기도 어렵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내란 종식"이라고 못박았다. 그러면서 "개헌에 대해서는 대통령 후보들이 공약으로 발전시키고 실제 집권 시 임기 내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며 "하더라도 방향은 내각제가 아니라 대통령 연임제, 또는 중임제가 해답"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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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개별 의원들의 비판도 이어지고 있다. 채현일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대한민국은 지금 조기 대선이라는 초유의 상황에 놓여 있다. 60일 안에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해야 한다. 민주주의 회복과 국민 통합이라는 막중한 과제를 오롯이 감당해내야 할 시간"이라며 "이 상황에서 개헌까지 병행하자는 제안은 현실적으로도, 물리적으로도, 국민 정서상으로도 무리다. 두 달 내에 경선과 본선을 치르며 동시에 권력구조 개편까지 논의하고 국민적 합의까지 이루자는 것은 지나치게 조급한 선택이다. 정권교체가 이뤄지고 새로운 민주정부가 출범한 이후, 2026년 지방선거와 함께 개헌 국민투표를 추진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순서"라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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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은 "우원식 의장님이 정말 뜬금없이 개헌을 주장했다는 소식을 듣는 순간, 계엄 못지않은 충격이었다. 한 번 뱉은 말씀이니 지울 수는 없겠지만 지금이라도 스스로 거두어 달라"면서 "내란의 큰불은 껐지만 대한민국은 나라도 국민도 상처투성이다. 개헌보다 먼저 무너진 민주주의를 온전히 회복하고, 국정을 회복하고, 민생을 회복하는 것이 우선이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지금 국민들이 진정으로 바라는 것은 개헌이 아니라 심판이고 회복이다. 개헌 프레임에 휩쓸리면 심판도 회복도 제대로 할 수 없다"고 항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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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은 우 의장의 개헌 주장에 '단호하게' 반대하는 이유로 크게 네 가지를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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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물리적으로 시간이 턱없이 부족하다. 1987년 개헌안 마련에 90일이 걸렸다. 여당과 야당, 국민적 합의 수준이 높았던 시기에 최소 석 달이 걸렸는데 정치권과 국민적 분열이 극대화한 지금 60일 동안 개헌안을 마련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만약 기어코 마련한다면 지금보다 좋은 헌법이기는커녕 더 나쁜 졸속 개헌안이 나올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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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정치적 선택과 집중이라는 점에서 우원식 의장의 제안은 잘못됐다. 지금은 내란 종식과 민주 정부 수립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때다. 이런 중차대한 과제에 개헌 논의를 얹어 버리면, 내란 종식과 민주 정부 수립의 역량이 분산된다. 더욱 걱정인 것은, 개헌 내용에 대한 의견 차에 따라 우리 내부에서 분열이 일어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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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지금 개헌 논의를 시작하는 건 내란 세력에게 도피처를 제공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개헌안 마련은 모든 정당이 함께 모여 해야 한다. 국민의힘이 현재 의석수만큼의 지분을 가지고 개헌 논의에 참여하게 된다. 내란당 해체는커녕 그들을 국가의 백년지대계에 정중히 참여시키는 꼴이다.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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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헌법의 주인이 국민이듯 개헌의 주인도 국민, 곧 주권자 시민이라야 한다. 지금 개헌을 한다는 것은 정치권이 제 맘대로 개헌안을 마련하고, 주권자에게는 찬반투표만 맡기겠다는 거다. 정치인보다 더 똑똑하고 더 열정적인 대한민국 국민이 이런 방식을 결코 수용하지 않을 것이다. 거꾸로 가야 한다. 주권자 시민들의 지혜와 열정에서 논의를 시작해 개헌안을 만들고, 정치권과 전문가들은 그것을 다듬는 역할을 해야 한다. 그래야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민의 개헌이 탄생할 수 있다.

원내 3당인 조국혁신당도 민주당과 비슷한 기조를 보였다. 김선민 당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최고위 회의에서 "우선 내란 종식과 내란 세력 일소가 우선돼야 한다. 조국혁신당은 반헌법행위특별조사위원회를 제안한 바 있다. 독립적인 기구로 반헌특위를 발족해 내란의 실상을 낱낱이 조사하고 내란 특검도 함께 실시해야 한다"며 "그런 연후에 국민이 안심할 수 있고 개헌을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회 개헌특위를 조기 대선 직후 띄울 것을 제안한다"며 "개헌 국민투표는 내년 지방선거와 함께 실시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제시했다.

[아침신문 솎아보기] 조기 대선 개헌 투표 거절한 이재명 대표

조선일보 “대선 승리에 장애물 될까 개헌 반대하나, 입장 달라져”

경향신문 “당장 대선·개헌 병행 물리적으로 쉽지 않아, 비현실적”

지지층 결집 나선 尹, 조선 “상당수 국민 눈에 거북하게 보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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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박재령 기자

• 입력 2025.04.08 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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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 대선에서 개헌 국민투표를 함께하자는 우원식 국회의장의 제안을 놓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금은 내란 종식이 먼저”라고 선을 그었다. 조선일보·중앙일보는 이재명 대표의 결정을 비판하며 개헌 추진을 촉구했고 경향신문·한겨레는 60일도 남지 않은 ‘장미대선’에서 개헌을 추진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봤다. 한국일보는 개헌을 할 것이 아니라면 이 대표가 “극단적 대결 정치를 끝낼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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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표는 지난 7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당장은 민주주의의 파괴를 막는 것이 훨씬 더 긴급하고 중요하다”며 “개헌은 필요하지만, 지금은 내란 종식이 먼저”라고 말했다. 다만 국민투표법 개정으로 “5·18 광주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는 방안이나 계엄 요건을 강화해 함부로 군사 쿠데타를 할 수 없게 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여지를 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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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 “무엇보다 개헌은 내란을 덮으려는 시도가 아니다”

조선일보는 8일자 6면 <수차례 개헌 제안한 이재명, 집권 가능성 커지자 “다음에”> 기사를 내고 이 대표의 입장이 지난 대선 때와 달라졌다고 비판했다. 8일 <李 대표, 대선 승리에 장애물 될까 개헌 반대하나> 사설에서도 “3년 전 대선 때 4년 중임제 개헌과 이를 위한 임기 1년 단축을 약속하며 개헌에 적극적이던 모습과 달라졌다”고 했다.

조선일보는 “역대 개헌 논의를 보면 유력한 대선 주자들은 ‘개헌은 대선 이후에 논의하겠다’고 한 뒤, 당선되고 나면 자기 임기 중 개헌에 반대해왔다”며 “이 대표가 눈앞에 다가온 선거 승리에 개헌론이 장애물로 작용할지 모른다는 고려를 하는 것이라면 그야말로 기우라고 할 수밖에 없다. 상당수 국민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개헌에 동의하는 것이 왜 대선 경쟁에 방해가 되겠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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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는 사설 <개헌이 진정한 ‘내란 종식’이다>에서 “이 대표의 동의가 없으면 개헌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없다는 점에서 이 대표의 이런 인식은 매우 유감스럽다”고 했다.

중앙일보는 “무엇보다 개헌은 내란을 덮으려는 시도가 아니다. 우원식 의장은 비상계엄 당일 국회 담장을 넘어들어가 계엄 해제를 위한 본회의를 개최한 인사다. 이런 사람이 왜 내란을 덮으려 하겠나”라며 “개헌은 후진적 권력 시스템을 개선해 국가 발전을 도모하려는 초당적 대계(大計)이지 특정 정파의 정략이 아니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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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됐지만, 이 대표와 민주당은 아직도 입만 열면 ‘내란 종식’을 얘기한다. 당 일각에선 국민의힘을 내란정당으로 몰아 해체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온다. 마치 민주당의 장기 집권이 내란 종식이란 뉘앙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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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국민의힘을 놓고 <헌법 파괴범 옹호 정당은 개헌 말할 자격 없다> 사설을 낸 한겨레 논조와 엇갈린다. 한겨레는 사설에서 “국민의힘은 ‘헌법 파괴범’ 윤석열과 결별하기는커녕 ‘대선 준비를 잘해서 꼭 승리하길 바란다’는 그의 말을 전파하는 등, 옹호 행태를 버리지 않고 있다. 국민의힘은 ‘탄핵 반대’ 당론도 사과하지 않고 있다. 헌법을 보호하지 못한 정당, 헌법 위반자를 옹호하는 정당이 헌법을 고치겠다고 큰소리치는 건 언어도단”이라고 했다.

아울러 한겨레는 “개헌은 내용과 시기뿐 아니라, 국민적 공감대와 논의 주체의 정당성까지 두루 따져서 추진할 문제”라며 “헌법 개정을 속도전처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공고 기간 등 절차를 압축하더라도 한달 안에는 헌법 개정안이 마련돼야 한다. 그 기간 내에 국민적 공감대를 거쳐 정치권이 합의안을 도출한다는 것은 비현실적”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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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도 8일 <개헌, 대선 공약과 로드맵 내놓고 구속력있게 논의하길> 사설에서 “당장 대선·개헌 병행은 물리적으로 쉽지 않다. 개헌 국민투표를 위해선 최소 38일간의 공고기간이 필요해 늦어도 이달 말까진 개헌안이 마련돼야 한다. 87년 개헌안 마련에도 두 달 넘게 걸린 것을 감안하면, 권력구조 개편과 분권적 개헌안을 그때까지 속전속결하기 쉽잖고 자칫 졸속이 될 수도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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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는 <이재명, 개헌이 아니라면 극단적 대결 정치 끝낼 대안 뭔가> 사설에서 “물론 진정한 내란 종식은 12·3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 진실이 명백히 밝혀지고 단죄가 이뤄져야만 가능하다”면서도 “내란 종식과 개헌을 선후 문제로 볼 일도 아니고 파괴된 민주주의를 회복하는 공통된 여정일 수 있다”고 했다. 이어 “대선·개헌 동시투표를 수용하지 못하겠다면, 이 대표는 극단적 대결 정치를 끝낼 대안이 뭔지 구체적 방법론과 로드맵을 제시하는 게 책임 있는 자세”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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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저정치’ 尹에 조선 “당에도 도움 되지 않을 것”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 후에도 지지층을 향한 메시지를 내는 등 ‘사저 정치’를 할 가능성이 나오자 조선일보도 “상당수 국민 눈에 거북하게 보임은 물론 당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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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野는 점령군 행세, 與는 네 탓 삿대질, 尹은 사저 정치> 사설에서 조선일보는 국민의힘에 ‘정당 해산’을 주장하는 민주당이 “벌써 대선에서 승리한 양 점령군 행세를 하는 모습으로 비칠 것”이라고 비판한 뒤 “국민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있기는 국민의힘도 마찬가지”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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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는 해당 행위에 ‘엄중 대응’을 밝힌 권영세 비대위원장을 언급하며 “그 이면에는 최근 김상욱 의원이 윤 전 대통령 파면 당일을 민주주의 기념일로 삼자고 주장하자, 친윤 측에서 징계를 요구하면서 불거진 당내 갈등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양측 모두 할 말이 있겠지만 지금 국민의힘이 다소간 이견도 포용하지 못하고 친윤(親尹)·비윤(非尹)으로 나뉘어 분열할 만큼 여유 있는 처지인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런 국민의힘의 내분을 막으려면 무엇보다 윤 전 대통령 스스로 행동을 삼가야 한다.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야기한 국정 혼란으로 국민은 이미 유무형의 수많은 고통을 감내하고 있다. 그 때문에 대통령 탄핵심판을 거쳐 조기 대선까지 치르게 됐다. 이 모든 일을 초래한 윤 전 대통령이 사저 정치에 시동을 건 것처럼 비치는 것은 상당수 국민 눈에 거북하게 보임은 물론 당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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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는 6면 <승복 대신 사저정치 시동… ‘위험한’ 尹의 행보> 기사에서 윤 전 대통령의 행보가 “8년 전 탄핵당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유사하다”며 “하지만 파장을 감안하면 훨씬 더 위험한 상황이다. 파면 직후 구속된 박 전 대통령과 달리 윤 전 대통령은 당분간 불구속 상태라 행동반경이 넓다. 특히 일부 극렬 지지층이 확고한 데다, 이런 분위기에 편승해 국민의힘 당권을 쥐려는 보수 유력 주자들이 윤 전 대통령을 호위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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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검찰 소환 초읽기… 동아 “수사 서둘러라”

이제는 ‘일반인’이 된 김건희 여사를 향한 검찰의 수사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한겨레는 1면에 <‘공천개입 의혹’ 김건희, 검찰 소환 초읽기> 기사를 내고 “검찰이 김건희 여사 직접 조사 방침을 정하고 지난 2월부터 김 여사 쪽과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7일 확인됐다”며 “김 여사가 명씨와 나눈 텔레그램 등 메시지와 통화 녹음이 앞서 여러차례 공개된 만큼 검찰 내부에서도 김 여사에 대한 대면 조사는 불가피하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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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는 <명태균, 채 상병, 도이치… 尹에 막혀 지체된 의혹 수사 서둘라> 사설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길래 윤석열 정부가 제대로 해명하지 못하고 ‘의혹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했는지 의문을 가진 이들이 많다. 정치 일정과 무관하게 검찰과 공수처, 이들이 못하면 특검 수사를 통해서라도 묵은 의혹들을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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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조선일보는 김건희 여사 관련 수사를 정치적 프레임으로 해석했다. 3면 <尹 재구속, 김건희 특검, 내란 공범 수사… ‘적폐청산 시즌2’ 예고> 기사에서 조선일보는 “‘내란 종식’ 앞세운 이재명” 부제목을 달면서 “이 대표와 민주당이 내건 내란 종식은, 정치 보복과 사정 광풍으로 나라를 뒤집었던 문재인 정권 적폐 청산 시즌 2가 될 것”이라는 국민의힘 관계자 인터뷰를 인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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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작가

saulhei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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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시민 관찰

• 입력 2025.04.07 05:00

• 수정 2025.04.07 08:54

• 댓글 3

대한민국 국민은 손바닥에 ‘王’자를 그린 채 생방송 토론에 나온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았다. 득표율 0.7퍼센트 포인트 차이였지만 국민 다수의 선택을 받았다는 것은 바꿀 수 없는 사실이다. 그렇게 대통령이 된 윤석열이 심야에 느닷없는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무장 군인을 보내 국회의원을 체포하고 국회를 봉쇄하려 했다. 절대 권력을 장악하려고 벌인 친위 쿠데타였다. 그는 손바닥에 글자만 쓴 게 아니었다. 정말로 왕이 되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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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위 쿠데타 가담하고 동조한 군경, 국힘, 총리, 판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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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전사령관·수방사령관·경찰청장 등 국가의 합법적 강제력을 집행하는 군과 경찰의 최고위급 공무원들이 대통령의 위헌 위법한 지시를 이행했다. 국방부장관과 방첩사령관 등은 사전에 공모한 혐의가 짙다. 4월 4일 헌재의 파면 선고가 나온 순간까지 ‘집권당’이었던 국민의힘 국회의원 대다수가 계엄령 선포 행위를 옹호했다. 윤석열 탄핵에 반대했으며 탄핵을 기각하라고 헌법재판소에 요구했다. 헌법 파괴 행위를 지지하는 반체제 위헌 정당임을 공공연히 밝힌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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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와 최상목은 국회가 선출한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끝까지 임명하지 않음으로써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어겼다. 한덕수는 지금도 매순간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있다. 그런 자가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탄핵 심판 결정을 따르라고 국민을 훈계했다. 국회가 다시 탄핵하지 않는다면 6월 3일까지 권한대행 자리를 지킬 것이다. 헌법을 위반했지만 위반행위가 파면할 정도로 중대하지 않다며 한덕수 탄핵을 기각함으로써, 헌법재판관들은 고위 공직자들에게 헌법을 적당한 선에서 위반해도 된다고 허락했다. 헌법의 효력을 사실상 정지시키고 헌법재판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스스로 허문 행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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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추종자들은 구속영장을 발부한 서부지법을 폭력으로 공격했다. 사상 초유의 법원 폭동이었다. 그런데도 지귀연 판사는 ‘마법의 산수’로 형사소송법 규정을 위반하면서 윤석열 구속 취소 판결을 내렸다. 검찰총장 심우정은 기다렸다는 듯 형사소송법 절차를 무시하고 윤석열을 풀어주었다. 그렇게 하고서도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 있다. 대한민국은 판사와 검사는 법을 어겨도 징계나 처벌을 받지 않는 나라임을 우리는 보았다.

헌법 짓밟고 국민 배신하는 한국 권력 엘리트의 ‘생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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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대선 때 윤석열의 권력 남용 성향과 폭력성을 정의감의 징표인 양 포장했던 대부분의 신문 방송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진행되는 동안 ‘정치적 중립’을 명분 삼아 내란 옹호세력에게 탄핵 추진세력과 동등한 발언권을 주었다. 어떤 언론사는 내놓고 내란 세력을 편들었다. 자유로운 언론은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만 존재할 수 있는 제도인데도 대다수 언론사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는 데 관심이 없다. 독재정권이라도 자신의 이익만 해치지 않으면 얼마든지 받아들일 태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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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독극물 또는 사회적 불량식품을 만들어내는 언론사가 너무 많다. 이런 현실은 앞으로도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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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사회학자 밀즈(C. W. Mills)는 군사·정치·경제 분야에서 지배적인 지위에 있으면서 의사 결정권을 행사하는 사람들을 ‘권력 엘리트(power elite)’라고 했다. 대통령·국회의원·국무총리·장관·장군·경찰청장·헌법재판관·판사·검찰총장·언론인 등이 다 거기 속한다. 윤석열의 내란을 막아낸 계엄의 밤부터 헌법재판소가 파면을 결정한 탄핵의 아침까지 122일 동안 우리는 한국 권력 엘리트의 ‘생얼’을 보았다. 그들은 헌법을 존중하지 않는다. 국민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자신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헌법을 짓밟고 국민을 배신한다. 대한민국은 살얼음판 위에 위태롭게 서 있는 민주공화국이다. 국민도 권력 엘리트도 다 변변찮다.

변변치 않은 우리에게 있는 대단한 그 무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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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도 대한민국은 여기까지 왔다. 일제 강점에서 벗어나자마자 국토와 국가가 남북으로 찢어졌다.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민족까지 갈라졌다. 독재와 부패가 판치는 세계 최빈국이었다. 그렇게 아무것도 없는 폐허에서 출발해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루고 선진국 대열에 합류했다. 코로나19 대유행 때는 세계의 모범이었고 지금은 영상예술과 대중음악으로 세계시민의 눈과 귀를 사로잡고 있다. 국민은 윤석열 같은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을 정도로 변변찮았고, 권력 엘리트는 비루하게도 헌법보다 자기 이익을 앞세우는데, 어떻게 대한민국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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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변치 않은 우리에게 대단한 그 무엇이 있어서다. 수많은 시민들이 계엄의 밤에 여의도 국회의사당에 온 무장 군인들을 맨몸으로 막아섰다. 시민들만 대단했던 게 아니다. 어떤 지휘관은 자신의 부대가 한강을 건너지 못하게 했다. 어떤 경찰 간부는 계엄사의 정치인 체포조 파견 요청을 거절했다. 그랬기에 야당 국회의원들은 국회의 담을 넘어 본회의장에 들어갈 수 있었고 일부 여당 국회의원들과 함께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을 신속하게 의결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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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들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이 사실을 들어 ‘호소용 비상계엄’이었다는 윤석열의 궤변을 단호히 배척했다. “국회가 신속하게 비상계엄 해제 요구를 결의할 수 있었던 것은 시민들의 저항과 군경의 소극적인 임무 수행 덕분이었으므로, 이는 피청구인의 법 위반에 대한 중대성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때문’이 아니라 ‘덕분’이었다고 했다. 단순히 인과관계를 밝힌 것이 아니라 가치판단도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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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에 충성하고 국민 섬기려는 엘리트다운 엘리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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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 우리한테는 대단한 면이 있다. 수십 만 시민들이 형형색색 응원봉을 들고 집결한 가운데 국회는 대통령 탄핵안을 처리했다. 검찰과 공수처와 경찰은 국방부 장관과 방첩사령관 등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들에 이어 수괴 윤석열을 구속 기소했다. 어떤 군인은 헌법재판소에서 내란의 실상을 있었던 그대로 증언했다. 어떤 판사는 야당 지도자 이재명에게 터무니없는 논리로 징역형을 선고했던 1심 판결을 뒤집어 완전 무죄를 선고했다. 시민들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헌법재판소 근처에 모여 윤석열 파면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그리고 그 ‘덕분에’ 헌법재판관들은 완벽한 전원일치 평결로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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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두머리와 주요 임무 종사자들을 법에 따라 처벌하고 아직 드러나지 않은 공범과 잔당을 마저 찾아내 책임을 묻는 작업이 남아 있지만 내란의 불길이 되살아날 위험은 사실상 사라졌다. 대단하지 않은가. 한국의 권력 엘리트가 모두 시시하고 변변찮은 것은 아니었다. 사명감과 애국심과 결단력과 능력을 가진, 헌법에 충성하고 국민을 섬기려 하는 엘리트다운 엘리트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했다.

온몸으로 친위 쿠데타 막은 국민들은 그렇게 더 멀리 나아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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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도 그렇다. 아무 국민이나 다 현직 대통령의 쿠데타를 막아내는 건 아니다. 친위 쿠데타가 실패한 경우는 세계 역사에 드물다. 우리 국민은 2022년 5월 잘못 판단해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뽑았고 6월에는 여당에 지방선거 승리를 안겨주었다. 하지만 그로부터 두 달이 채 지나지 않아 자신이 한 선택을 냉정하게 평가하고 성찰했다. 대통령 직무 수행 지지율을 바닥으로 떨어뜨리는 방식으로 윤석열에게 경고 신호를 보냈다.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더 강력한 경고를 했는데도 민심을 무시하자 총선에서 역사상 없었던 참패를 안겨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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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이 마지막 경고였다. 윤석열은 그마저 무시하고 친위 쿠데타를 일으키자 시민들은 몸으로 국회를 지켜 계엄해제 요구 의결을 하게 했고 압도적 여론을 표출해 국회의 대통령 탄핵을 끌어냈다. 넉 달 동안 쉬지 않고 모여 행진하면서 헌재의 파면 결정을 압박했다. 우리들 각자는 변변치 않을지 모른다. 하지만 용기를 내고 뜻과 힘을 모으면 대단한 일을 해낼 수 있다. 우리는 그렇게 여기까지 왔고, 또 그렇게 해서 앞으로 더 멀리 나아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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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전하고 싶은 말 “우리 국민은 스스로 자랑스러워 해도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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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뽑은 것과 같은 오류를 앞으로 또 저지를지 모른다. 그러나 그때도 이번처럼 스스로 잘못을 바로잡을 것이다. 나 혼자 한 생각이 아니다. ‘내란성 불면증’에 시달리면서 1859년에 나온 『자유론(On Liberty)』을 읽고 또 읽었다. 존 스튜어트 밀은 거기에 마치 우리 국민에게 건네는 듯한 말을 써놓았다. 윤석열의 대통령 당선부터 파면까지, 화나고 아프고 어이없는 일들을 견디고 이겨낸 시민들에게, 계엄의 밤 국회에서 계엄군을 막아섰던 사람들에게, 남태령의 기적을 만든 젊은이들에게, 눈보라를 맞으며 헌법재판소 앞에서 밤을 지샜던 남녀노소에게, 무한히 큰 감사의 마음을 얹어 그 말을 전하고 싶다. 밀은 우리 국민들이 ‘인간의 모든 자랑스러운 것의 근원’을 보여주었다고 한다. 스스로 자랑스러워 해도 좋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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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류가 발전시켜 온 생각과 일상 행동의 역사를 보면, 인간 정신의 어떤 특징 덕분에 우리의 삶은 더 나빠지지 않고 지금 상태로나마 유지될 수 있었다. 그것은 자신의 잘못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이다. 사람은 경험과 토론으로 자신의 과오를 바로잡을 수 있다. 지적(知的) 도덕적 존재인 인간의 자랑스러운 모든 것은 여기에서 나온다.”

파면된 尹, 극렬 지지자 향한 메시지만...KBS 뉴스, 타 지상파 대비 ‘비판’ 덜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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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노지민 기자

• 입력 2025.04.06 23:05

• 수정 2025.04.06 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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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위법적 비상계엄(12·3 내란사태)으로 파면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사흘 째 관저에서 나가지 않은 채 “늘 여러분 곁을 지키겠다”며 극렬 지지자를 위한 메시지만 내고 있다. 국가기간방송사 KBS 뉴스에선 이에 대한 비판을 찾아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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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전 대통령은 6일 탄핵 심판 법률대리인단을 통해 “청년 여러분께서 용기를 잃지 않는 한 우리의 미래는 밝을 것”이라며 “저는 대통령직에서는 내려왔지만, 늘 여러분 곁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또 “2월13일 저녁 청계광장을 가득 메웠던 여러분의 첫 함성을 기억한다”면서 “나라의 엄중한 위기 상황을 깨닫고 자유와 주권 수호를 위해 싸운 여러분의 여정은 대한민국의 위대한 역사로 기록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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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13일은 일명 ‘대통령 국민변호인단’이라는 윤 전 대통령 지지 단체가 서울 청계광장에서 출범식을 열고 대통령 탄핵 반대에 더해 부정선거 음모론, 일부 법관에 대한 비난 등을 높인 날이다. 이 단체는 비상계엄이 국민 계몽을 위한 ‘계몽령’이라는 주장을 펼치기도 했다. 이에 윤 전 대통령은 국민 기본권을 억압하는 비상계엄을 선포해 파면된 전직 대통령이 본인이 파면된 결정에 대한 승복이나 사과 없이 강성 지지층 결집만 노린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날 저녁 주요 지상파 3사 중 MBC, SBS는 윤 전 대통령의 관저 정치를 메인뉴스의 첫 번째 ‘톱(TOP) 리포트’로 다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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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뉴스데스크’는 <윤석열 “여러분 곁 지키겠다”..퇴거는 않고 사실상 ‘관저 정치’> 리포트에서 “파면 당일에도 ‘지지자들의 기대에 부응 못 해 죄송하다’고만 했던 윤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결정을 존중한다거나, 반성과 사죄, 국민 통합의 표현은 지난 사흘 간 단 한 번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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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윤 전 대통령은 관저에서 퇴거할 움직임도 보이지 않고 있다. 파면 사흘째 저녁 청와대에서 나왔던 박근혜 전 대통령과 달리, 여전히 한남동 관저에 머무르면서 사실상 ‘관저 정치’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과 같은 야당 뿐 아니라 집권 여당 국민의힘 내에서도 “매우 부적절한 행동”(조경태 의원)이라는 쓴소리가 나왔다고 했다.

SBS ‘8뉴스’는 <윤, 지지층에 “위대한 역사로”…민주당 “안위 위해 선동”> 리포트를 통해 “오늘 메시지는 앞으로 대선 과정에서 지지층의 결집을 기대하는 마음도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면서 “민주당은 논평에서 윤 전 대통령을 향해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에 불복하는 것이냐며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극렬 지지층을 선동해 폭주를 이어갈 셈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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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진 <승복 메시지 없었다… “여러분 곁 지킬 것” 정치적 노림수?> 보도에선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정당성을 우회적으로 주장하고 있으며, 자연인 신분으로 정치적 행보를 계속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다는 해석도 나온다고 덧붙였다.

이날 종합편성채널 JTBC ‘뉴스룸’도 1~2번째 리포트로 윤 전 대통령을 비판했다. 윤 전 대통령은 파면 선고로부터 약 56시간 만에 삼성동 사저로 갔던 박근혜 전 대통령보다도 더 오랜 시간 관저에 머물며, ‘대선 승리’를 운운한다는 야당 비판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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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승복’ 대신 ‘지지층 결집’ 입장문만…윤 ‘메시지 정치’ 본격화하나> 제목의 두 번째 기사에선 ‘메시지 정치’에 나선 윤 전 대통령의 행보가 “국민 분열을 더 키우고 있단 지적이 나온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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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KBS ‘뉴스9’는 우원식 국회의장의 조기 대선·개헌 국민투표 동시 시행 제안, 여야 정치권의 대선 체제 전환 관련 보도를 먼저 전했다. 4번째 순서의 <윤, 승복 대신 “늘 지지층 곁에”…이번주 사저 이동> 리포트는 윤 전 대통령이 헌재 결정에 승복하지 않았다고 짚었으나, 현 행보에 대한 비판은 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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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는 “윤 전 대통령의 ‘책사’로 불렸던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이, 선고 직전 승복과 통합을 촉구한 사실이 뒤늦게 전해졌다”며 “윤 전 대통령은 이번 주 중후반쯤 서울 서초동 사저로 이동할 전망이다. 경호처는 사저가 공동주택인 만큼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경호를 한다는 방침”이라고 설명하는 데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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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5-04-07 07:50등록 2025-04-07 07:35

4월 4일 헌법재판소가 장고 끝에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했다. 이로써 4개월 동안 지속되어온 계엄·내란·탄핵 사태는 종지부를 찍었고, 60일 안에 우리 국민은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게 된다. 새 정부가 국민과 함께 풀어야 할 숙제 가운데 하나는 한반도 안팎에서 높아지고 있는 지정학적 파고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있다. 특히 한국이 처한 지정학적 도전은 민주주의·민생·경제·기후변화 등 여러 위기와 고도로 연결되어 있다는 점에서 현명한 대처가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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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문제와 관련해 우선적인 관심사는 6년 가까이 단절된 북미대화 재개 여부 및 그 시점에 있다. 이와 관련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월 31일(현지시간)에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조선)의 김정은 위원장을 가리켜 “나는 그와 아주 좋은 관계이고 아마도 우리는 어느 시점에 무언가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대선 후보 때부터 트럼프가 일관되게 발신해온 메시지이다. 그의 진정성을 확신할 수는 없겠지만, 대권의 꿈을 본격화한 1999년부터 조선과의 문제를 풀겠다고 밝혀온 그의 의지를 과소평가해서도 안 된다. 또 김정은의 호응 여부도 예단할 수는 없지만, 그가 트럼프와의 재회를 십분 활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다. 한국과 같은 동맹국은 ‘하급자’로 대하려고 하고 조선과 같은 적대국은 ‘동급자’로 대하려는 트럼프 2.0 시대의 한국 외교가 어느 때보다 도전에 직면한 까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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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도 트럼프 행정부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종결되면 본격적으로 조선에 손짓을 할 것이다. 이 대목에선 북·미·러 사이의 삼각관계가 흥미롭게 전개될 수 있다. 트럼프가 다시, 그리고 가장 만나고 싶어하는 외국 지도자가 김정은이다. 김정은이 가장 친한 외국 지도자는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다. 또 러-우 전쟁이 끝나는 즈음에 트럼프와 푸틴이 만날 것이다. 트럼프의 요청에 따라, 혹은 푸틴의 셈법에 따라 푸틴이 북미정상회담을 중재하는 데에 더 없이 좋은 위치에 있을 수 있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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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적으로도 흥미로운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트럼프는 3월 13일에 세계 3대 핵보유국들인 미국·러시아·중국의 핵군축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인도와 파키스탄 등과 더불어 “김정은도 많은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며, “그들도 (논의에) 참여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6일 후에는 트럼프와 푸틴이 두 시간 동안 전화통화를 가졌는데, 백악관은 “전략무기의 확산을 중단시킬 필요성을 논의했으며 가능한 한 광범위하게 이를 적용시키기 위해 다른 국가와 협력키로 했다”고 밝혔다. 맥락상 조선도 거론되었다는 뜻이다. 이틀 후에는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안보위원회 서기가 평양을 방문해 김정은을 만나 미러 접촉의 세부 사항과 푸틴의 친서를 전달했다. 주목할 점은 알렉산드르 마체고라 주조선 러시아 대사가 “조선이 미러 접촉 재개를 크게 반겼다”고 말한 것이다. 이는 러-우 전쟁이 종결되면 북러 관계가 이완되고 이를 우려한 조선이 미러 접촉을 반기지 않을 것이라는 일각의 진단을 무색케 한다. 북러가 김정은의 방러 준비에 착수한 것에서도 알 수 있듯이 오히려 양국 관계가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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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듯 북러 관계는 ‘전략 동맹’으로 강화되고 있고, 미러 관계는 ‘리셋’되고 있으며, 트럼프는 김정은과의 관계를 “재구축”하기를 희망하고 있다. 그리고 러-우 전쟁이 상반기 내에 휴전이나 종결되면, 이러한 흐름은 더욱 가속화될 것이다. 또 하나의 퍼즐인 북미관계의 향방은 8월 한미연합훈련의 실시 여부에 큰 영향을 받을 것이다. 2019년 8월에 트럼프가 약속을 뒤집고 연합훈련을 강행한 것이 “사랑에 빠졌다”는 두 사람의 관계를 ‘실연’하게 만들었다면, 연합훈련의 유예는 ‘재회’의 계기가 될 수 있다는 뜻이다. 김정은과의 관계를 “재구축”해 “무언가를 할 것”이라고 말한 트럼프의 선택이 주목되는 까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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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시기적으로 이는 한국의 차기 정부 출범과 조우하게 된다. 한국의 외교 관례에 비춰볼 때, 차기 대통령의 첫 정상회담 상대는 트럼프가 될 공산이 크고 그 시기는 7월로 점쳐볼 수 있다. 엄중한 의제들이 많겠지만, 나는 한미정상회담이나 전화통화를 통해 ‘양 정상은 8월 한미연합훈련을 유예하기로 합의했다’는 발표가 나오길 소망한다. 연합훈련의 실시 여부가 다방면에 미칠 영향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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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훈련을 실시하면 한국은 당분간 ‘악순환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할 것이다. 우선 조선이 강력히 반발하면서 올해 내에 북미 간에 의미 있는 접촉이 이뤄질 가능성도 희미해질 것이다. 이렇게 안보 정세가 악화되면 한미 간의 여러 현안에 있어서도 한국이 불리한 위치에 내몰릴 수 있다. 한국의 대미 의존의 상승을 가져오게 되어 방위비 분담금과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등에 있어서 트럼프의 요구가 터무니없이 강해질 수 있다. 무역 문제에 있어서도 안보적 고려가 강하게 작용해 우리의 발언권이 약해질 것이다. 폭망한 남북관계에도, 갈수록 강해지는 북러 동맹에서 효과적인 대처가 어려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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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차기 대통령과 트럼프와의 초기 소통은 너무나도 중요하다. 방위비 분담금과 관세 문제 등을 놓고 얼굴을 붉힐 수도 있지만, 트럼프의 생각을 효과적으로 활용해 ‘상호 만족할 수 있는 의제’를 만들어내야 한다. 트럼프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표명해온 북미정상회담과 세계의 핵군축 및 미·중·러 군사비 삭감 문제가 이에 해당한다. 트럼프의 일방주의적 행태에 분개한 나머지 대다수 미국의 동맹국들은 이러한 트럼프의 발제에 무관심하거나 부정적이다. 이에 반해 한국 대통령이 이들 사안에 대해 적극적인 지지와 협력 의사를 피력하면 트럼프와 긍정적인 케미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다. 그 출발점은 북미정상회담의 조건과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8월 연합훈련을 유예하는 데에 맞춰져야 한다. 그래야만 다른 미래를 기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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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핵화도 차기 정부가 심사숙고해야 중요한 문제이다. 한미정상회담에서 이 문제와 관련해 어떤 표현이 나오느냐가 한반도 정세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이다. 옳고 그름을 떠나 “한반도”나 “북한”의 비핵화를 강조할수록 북핵은 강해지고 한국의 대미 안보 의존도 깊어진다는 게 엄연한 현실이다. 그래서 나는 트럼프의 세계 핵군축 추진 의사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본다. 물론 모든 핵보유국들이 핵군축에 나설 가능성은 희박하다. 하지만 미·러, 혹은 미·중·러의 핵군축이 탄력을 받아 미국의 핵보유량이 줄어들면, 꽉 막힌 한반도 핵문제에도 숨통이 트일 수 있다. 이전까진 북미 상호 핵군축 주장이 턱도 없는 소리였지만, 트럼프는 ‘핵보유국들이 같이 줄이자’는 입장이기에 그러하다. 이에 따라 차기 정부는 “북한의 비핵화”에 집착하기보다는 북핵 문제를 세계 핵군축 논의에 담아내면서 ‘한반도(혹은 동북아) 비핵무기지대 창설’을 대안으로 추구할 필요가 있다.(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졸저 <달라진 김정은, 돌아온 트럼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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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망한 남북관계를 어떻게 ‘리셋’할 것인가도 차기 정부의 중대 과제이다. 일단 남북관계를 정치적으로 악용했던 윤석열이 파면되면서 최근까지 한반도를 짓눌렸던 전쟁 위기설은 크게 누그러질 것이다. 윤석열 집권기에 언제 무력충돌이 발생해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남북관계가 악화되었던 것을 떠올려보면, 이 정도만 되어도 한시름 내려놓을 수 있다. 하지만 대화와 관계 개선 없는 안정화는 언제든 허물어질 수 있는 모래성과 같다. 그래서 설자리를 잃어버린 기존의 대북 정책을 두고 우왕좌왕하는 대신 한시라도 빨리 새로운 대북 정책을 토론하고 설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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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관계를 재설정해야 한다면, 핵심적인 기조와 전략은 무엇이 되어야 할까? 나는 ‘상호간 주권 존중과 평화 공존’을 제안한다. ‘북한’이라는 호칭에서부터 헌법의 영토조항과 국가보안법, 그리고 유사시 ‘미수복 지역’을 점령해 통일을 달성하겠다는 군사전략에서도 알 수 있듯이 한국은 유엔 회원국인 조선의 국가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조선도 “조선반도에 두 국가가 병존한다”면서도 한국을 미국의 “괴뢰”라고 표현하곤 하는데, 이는 한국의 주권을 온전히 존중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또 양측 모두 상대를 평시에는 적대·억제하고 전시에는 섬멸의 대상으로 삼고 있어 유엔 헌장에서 명시하고 있는 평화 공존과는 상반된 길을 걷고 있다. 이러한 악순환의 늪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서로가 국가성을 인정하고 평화 공존을 도모할 수 있는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 조선이 들고 나온 ‘적대적 두 국가론’에서 두 국가론은 받고 적대는 떼어내는 ‘주권과 평화의 교환 전략’에 입각한 대북정책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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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서는 한국이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면 된다. 윤석열 정부가 조선을 “주적”이라고 부르자 조선도 한국을 “제1의 주적”이라고 했고, 대북 민간단체의 전단 살포를 방조하자 조선은 쓰레기 풍선을 보냈으며, 대북 확성기 방송을 전면 재개하자 조선은 대남 괴음 방송으로 응수했다. 그런데 이들 조치는 하나같이 자제할 수 있는 일들이자, 상호간 적대성과 긴장을 완화하고 주권을 존중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에 더해 전쟁이 발발하거나 “북한급변사태” 발생시 조선을 무력으로 점령해 통일을 완수하겠다는 ‘전시 목표’를 내려놓는 것도 검토해봐야 한다. 아울러 공식 국호를 사용하고, 헌법의 영토 조항 및 국가보안법을 개정하는 문제도 국민적 공감대를 이뤄나가면서 차분히 검토할 필요도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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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이러한 선택이 남북관계뿐만 아니라 우리를 이롭고 하고 급변하는 국제 정세에서 우리의 선택지를 넓힐 수 있다고 본다. 우리에게 이로운 까닭은 조선을 변화시키겠다며 쏟아부어온 역량을 우리 내부의 위기를 완화할 수 있는 데에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트럼프와 김정은의 협상이 탄력을 받으면, 북미관계가 평화협정 체결과 국교수립으로까지 진행될 가능성도 품고 있다. 북미관계가 이런 쪽으로 방향을 잡으면 그동안 미국의 눈치를 보면서 조선과의 수교를 꺼려했던 여러 나라들도 조선의 문을 두드리게 될 것이다. 한국이 이러한 가능성에 능동적이고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서는 조선의 국가성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한걸음씩 나아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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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이러한 전망은 북미관계의 다양한 시나리오 가운데 하나에 불과하다. 북미정상회담 자체가 열리지 않을 수도 있고, 열리더라도 이렇다 할 성과가 나오지 않을 수도 있다. 상황에 따라서는 2017년과 흡사한 위기 상황이 조성될 수도 있다. 하지만 이런 시나리오는 모두 우리에게 바람직한 것이 아니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한국이 조선의 ‘적대적 두 국가론’에 ‘평화적 두 국가론’으로 대처하면서 상호 주권 존중과 평화 공존의 토대를 넓혀가는 것은 북미관계의 낙관적인 시나리오를 대비하고 촉진하는 데에도, 비관적인 시나리오를 방지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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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욱식 한겨레평화연구소장 겸 평화네트워크 대표 wooksik@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