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로 보는 오늘의 이슈] 중국의 암중모색20.08.27 08:26최종 업데이트 20.08.27 08:26김종성(qqqkim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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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 |
| ⓒ AP/연합뉴스 | |
코로나19를 계기로 미국은 중국과의 대결 구도를 극단으로 몰아가고 있다. 그동안 '중국 위협론'을 명분으로 세웠던 미국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중국 책임론'까지 덧붙이면서 더욱 더 세차게 압박하고 있다.
미국은 무역전쟁을 계속 진행하고 있을 뿐 아니라, 상대방이 금과옥조처럼 여기는 '하나의 중국' 원칙을 훼손하고자 홍콩 문제나 양안관계(중국-타이완)에 개입하고 있다. 동남아 국가들과 중국을 갈라놓을 수 있는 남중국해(남지나해) 문제도 부각시키려 애쓰고 있다. '세계의 공장'인 중국과 관련된 글로벌 공급망을 훼손하기 위한 압력도 강화하고 있다.
흥미로운 양상
미국의 공세가 거친 데다가 미국이 세계 패권 국가이므로, 미국의 압박은 중국의 국제적 고립을 심화시키고 있다. 북한 같은 반미국가를 제외한 나라들은 중국과의 관계를 당장에라도 축소해야 할 것 같은 부담을 느끼고 있다.
그런데 이런 외형적 양상과 다소 결을 달리하는 또 다른 양상이 동시에 벌어지고 있다. 압박을 가하는 미국보다 압박을 받는 중국이 오히려 여유로워 보일 때가 있다는 점이다.
중국은 코로나19의 초반기에 빠른 회복세를 달성하고 '건강 실크로드'와 지능화·자동화·비대면 형태의 세계화를 준비하고 있다. 또한 단단한 동아시아 역내 밸류체인을 토대로 중국은 다시 기존의 일대일로로의 회복을 모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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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훈 국가안보실장이 22일 오후 부산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양제츠 중국 중앙정치국 위원과 회담을 마친 후 기념촬영하고 있다. | |
| ⓒ 청와대 제공 | |
중국은 안정적인 미중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 왔지만, 중국의 인내심에도 한계가 있다. 미국의 끊임없는 괴롭힘 앞에 중국은 필요하다면 미국에 대한 태도를 바꾸고 외교관계의 중심을 다른 방향으로 전환할 것이다. 외교관계의 조정은 코로나 19 사태가 끝난 직후 바로 이루어질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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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춘 주택단지 방문하는 시진핑 중국 주석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3일 지린성의 중심도시인 창춘의 한 주택단지를 방문해 주민들을 만나고 있다. | |
| ⓒ 연합뉴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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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0.08.26 06:00 수정 : 2020.08.26 06:00
대북확성기 납품비리 공익신고자 “보호조치 미흡” 제기 따라
“권익위가 제보 자료 국방부 전달…비밀누설 혐의 수사 받아”
![[단독]인권위 조사 받는 권익위](http://img.khan.co.kr/news/2020/08/26/l_2020082601002852400229591.jpg)
국가인권위원회가 대북 확성기 납품비리와 관련해 국민권익위원회를 상대로 조사에 나섰다. 부패 행위를 폭로했던 공익신고자는 권익위의 보호조치가 미흡했다며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25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인권위는 지난달 말부터 권익위를 조사하고 있다. 지난 6월28일 김영수 군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 조사2과장이 국방부와 안보지원사령부를 사생활 비밀 및 통신의 비밀 침해 혐의로 인권위에 진정(경향신문 6월30일자 10면 보도)한 데 따른 조치다. 권익위는 당초 진정에서 피진정 기관이 아니었지만 인권위 조사 과정에서 새로 포함됐다. 인권위가 권익위를 조사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인권위의 권익위 조사는 김 과장이 국방부의 부패 행위를 제보하는 과정에서 첨부한 자료를 권익위가 국방부에 일괄 이관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과장은 2018년 5월 성능 미달이 확인된 확성기에 대해 하자 처리를 하지 않아 국고 손실이 발생했다며 국방부를 권익위에 신고했다. 그는 당시 확성기 재시험에서 성능 미달 결과가 나왔다는 내용 등이 담긴 일부 군사기밀로 분류된 문서를 첨부했다. 권익위는 이후 첨부 자료를 김 과장 동의 없이 국방부에 보냈다. 안보지원사령부는 김 과장의 신고 행위가 기밀 누설에 해당한다며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 김 과장의 휴대폰·e메일을 살펴봤다. 김 과장이 인권위에 국방부를 상대로 사생활·통신 비밀 침해 진정을 넣은 배경이다.
권익위가 인권위의 조사 대상이 되면서 김 과장은 지난 3일 인권위에 ‘국가인권위원회 자료제출 요청에 대한 동의서’를 냈다. 과거 김 과장이 국방부의 대북 확성기 납품비리 관련 부패 행위를 권익위에 신고하면서 제출한 자료 일체를 권익위가 인권위에 내는 데 동의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김 과장이 권익위에 신고자 보호를 요청한 것과 관련된 내용도 포함됐다. 김 과장은 권익위의 대처에 의문을 표하고 있다. 인권위 진정 직후인 지난 6월30일 권익위에 부패 행위 신고자 보호를 신청했지만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권익위는 지난달 27일 국방부에 ‘대북 확성기 납품비리 신고자에 대한 의견제시 및 책임감면 요청’ 문서를 보냈다. 권익위는 이 문서에서 “신고자에 대한 책임감면을 적극적으로 검토 반영해주시길 요청”한다고 했다. 수사 중단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김 과장은 “수사 자체가 내게는 피해이다. 안보지원사가 들여다본 내 e메일에는 그간 다양한 사람들에게 받은 군 관련 공익제보가 담겨 있다”며 “권익위가 제시한 의견은 국방부에 수사를 지속해도 된다는 신호를 준 것이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이어 “수사 행위 자체에 위법성이 있다면 멈추도록 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익위는 “수사 중단을 요구할 권한이 권익위에는 없다. 현행법상 수사, 고소, 고발은 불이익 조치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단순 종결 처리하지 않고 국방부에 책임감면을 요청하거나 의견을 제시한 것이 권익위로선 이례적으로 신고자의 상황을 고려한 조치”라고 밝혔다. 인권위는 “조사 중인 사안이라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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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에서 “의사단체가 정부의 중재안을 거부하고 집단휴진을 강행하기로 결정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험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법적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며 “이날 8시를 기해 수도권에 소재한 수련병원에 근무 중인 전공의와 전임의를 대상으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전공의와 전임의들은 즉시 환자를 진료하는 업무에 복귀해 주기를 바라며, 만약 업무에 복귀하지 않아 진료 공백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환자에게 피해가 생긴다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현행 의료법은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을 특별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형, 1년 이하 의사 면허정지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금고 이상의 형을 받게 되면 면허 취소가 될 수도 있다.
정부와 대한의사협회(의협)은 의료 정상화를 위한 협상을 지속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이날 새벽 정부와 의협은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등 쟁점 정책 추진과 집단휴진을 중단하고 향후 협의를 지속하기로 잠정 합의했으나,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집단휴진 강행 입장을 고수함에 따라 최종 합의가 무산됐다.
박 장관은 “의협과 대전협이 집단휴진을 진행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방법은 그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말했다.
협의 진행 상황과 관련해 박 장관은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에 대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논의할 것을 제안했고, 그 어떤 조건도 걸지 않고 수도권의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정책 추진을 중단하겠다는 입장도 밝혔으나, 여러 차례에 걸친 중재안을 모두 거부하고 정책을 철회하거나 원점 재검토하고, 의사단체의 동의를 받아 추진해야 한다는 요구만을 고집했다”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정부는 집단휴진에 따른 진료 차질이 최소화되도록 시도와 함께 비상진료대책을 만들고 시행해 나갈 계획”이라며 “응급실과 중환자실에 인력 공백이 없도록 하고, 병원에서는 진료시간을 연장하는 등 공백을 최소화해 환자들에게 억울한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25일 정오 기준으로 전국 3만2천787개 의원급 의료기관 중 2천97개(6.4%) 기관이 26일 사전 휴진신고를 한 상태다.
사회부
25일, 진보당 부산시당은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확산을 우려하며 28일 이후 주한미군 휴가 취소와 기지 폐쇄를 요구했다.
주한미군 공보실을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현재 진행중인 한미합동군사훈련이 끝나는 오는 28일 이후 미군의 휴가 신청이 급증할 것으로 보인다.
노정현 진보당 부산시당 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코로나 재확산 국면에서 주한미군이 코로나19의 슈퍼전파 집단으로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며 “높은 확진비율, 방역 무시와 비협조, 대규모 확산 우려가 있는 주한미군에게서 무개념 집단 전광훈의 사랑제일교회가 오버랩된다”라고 말했다.
또한, “코로나19 확산불길에 기름을 붓는 격인 주한미군의 휴가는 절대 금지되어야 한다”라며 “휴가가 금지되지 않을 시에 부산 시민규찰대를 운영해 부산지역 미군기지에 대한 24시간 감시와 시민들의 제보를 통해 주한미군을 대상으로 자체로 준비한 방역 조치를 직접적으로 취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윤서영 진보당 부산여성엄마당 위원장은 “지난 7월, 일본 오키나와 주둔 미군기지 2곳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다수 발생하자 기지를 폐쇄하고 관계자의 출입을 원천적으로 금지한 바 있다.”라며 “방역 당국은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는 코로나 시한폭탄 주한미군과 기지에 대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해야 코로나 깜깜이 확산을 막을 수 있다.”라고 말했다.
참가자들은 한국방역법을 위반하는 주한미군을 형상화한 피켓에 시민규찰대가 분무기를 사용해 방역을 하는 퍼포먼스로 기자회견을 마무리 했다.
코로나가 급격하게 재확산되는 가운데 방역 사각지대에 놓인 주한미군이 참가하는 한미연합군사훈련이 강행되고 있다. 특히, 훈련이 끝나는 28일 이후 주한미군의 훈련 후 휴가(training holiday)가 예정되어 있어 코로나 확산에 기름을 부을까 우려된다.
지난달 29일부터 지난 10일 사이 입국한 인원 8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으며 8월 20일 기준주한미군 관련 확진자는 모두 160명이며 이 중 한국에 입국한 직후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은 136명이다.
부산의 경우 지난 해운대 일대에 벌어진 주한미군의 방역법 위반, 폭죽 난동 사건이 있었던 터라 시민들의 불안감이 클 수밖에 없다.
진보당 부산시당은 주한미군의 방역법 위반과 폭죽 난동 사건에 대한 제대로 된 처벌 없이 코로나 재확산 상황에서 다시 휴가를 실시하려는 것에 대한 우려와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이는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것은 물론 국민주권을 무시하는 행위이다.
만약, 휴가가 강행된다면 깜깜이 전파 현실이 될 것이다. 민항기를 타고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한 주한미군 소속 장병 3명이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은 경우와 같이 코로나 감염 사실을 방역체계가 허술한 주한미군 측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어 문제는 심각하다.
주한미군사령부가 있는 평택시의 코로나 확진자 70%가 주한미군이다. 주한미군의 방역체계가 얼마나 허술한지 단적으로 보여준다.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 사령관에게 엄중하게 요구한다.
▲코로나 시한폭탄 주한미군이 참가하는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중단하라. ▲코로나 방역법을 위반하고 시민들에게 폭죽을 난사한 주한미군 신상을 우리 수사기관에 공개하라. ▲미군의 기지 밖 휴가는 대규모 코로나 확산을 방조하는 것이다. 주한 미군의 기지 밖 휴가를 전면 금지하고 기지를 폐쇄하라.
지난 7월, 일본 오키나와 주둔 미군기지 2곳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다수 발생하자 기지를 폐쇄하고 관계자의 출입을 원천적으로 금지한 바 있다.
방역 당국은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는 코로나 시한폭탄 주한미군과 기지에 대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해야 코로나 깜깜이 확산을 막을 수 있다.
이런 위험이 예상됨에도 주한미군의 휴가가 강행된다면, 진보당 부산시당은 “코로나 방역준수를 위한 시민규찰대”를 운영할 것이다.
시민규찰대는 주한미군의 주요 방문지인 초량동 일대, 해운대 해수욕장, 시내 주요 클럽 등에서 주한미군 휴가자에 대한 방역준수사항을 고지하고 위반 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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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8.26 07:4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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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한 통에 일요일 보건소 방문... 땀 범벅 의료진·검사 받는 아이, 다시 닥친 코로나 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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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일 코로나19 선별진료소인 서울의 한 보건소의 모습. | |
| ⓒ 소중한 | |
"으아아아아앙!"
아기 울음소리가 귓전을 때렸다. 방금 전까지 엄마 품에 안겨 곤히 자고 있던, 세 살 쯤 돼 보이던 아이였다. 아이가 엄마와 함께 들어간 컨테이너박스 안에서 의료진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울음 섞인 엄마의 목소리도 이어졌다.
"(아이) 머리를 꽉 잡아주세요. 한 번에 해야 빨리 끝납니다. 그래야 아이도 안 힘들어요."
"네, 네, 알겠습니다."
아이의 울음소리는 한 동안 그치지 않았다. 목젖이 찢어질 듯한 그 소리에 정신이 번쩍 들었다. 23일 일요일 오전, 코로나19 검사를 받기 위해 찾은 선별진료소의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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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일 코로나19 선별진료소인 서울의 한 보건소의 모습. | |
| ⓒ 소중한 | |
전화 한 통, 뜬 눈으로 지샌 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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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랑제일교회 관계자들이 코로나19에 집단 확진된 가운데, 21일 오전 서울 성북구 장위동 사랑제일교회앞에서 전광훈 목사 변호인 강연재 변호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문재인 정권 가짜 방역계엄령 규탄 기자회견에"이 열리고 있다. | |
| ⓒ 이희훈 | |
| ▲ 턱스크, 폭언, 삿대질, 부채질... "감히 전광훈에 대적해?" . | |
| ⓒ 소중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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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일 코로나19 선별진료소인 서울의 한 보건소의 모습. | |
| ⓒ 소중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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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일 코로나19 검사를 받기 위해 한 선별진료소를 찾아가자 입구에서 손을 소독하게 한 후 비닐장갑을 나눠줬다. | |
| ⓒ 소중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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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일 코로나19 선별진료소인 서울의 한 보건소의 모습. 검사 후 보건소 측에서 나눠준 검사자 행동수칙 안내문. | |
| ⓒ 소중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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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일 오전,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보건소로부터 받은 "음성" 확인 문자메시지. | |
| ⓒ 소중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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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탈자 신고인의협, 의료계 파업 철회 요구 "현 집행부 물러나야"
대한의사협회는 오는 26일 총파업에 들어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인의협은 24일 성명을 내 "지금은 코로나19 대유행 위기를 앞둔 심각한 상황"이라며 "이런 시점에서도 계속되는 의사 파업은 말 그대로 환자의 목숨을 직접적으로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인의협은 그 근거로 이미 일부 병원이 응급실 중환자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일어났고, 위중한 환자의 예정된 수술도 미뤄졌으며, 코로나19 검사량을 줄이는 병원마저 생겼다고 전했다.
인의협은 "이 모든 것을 감수하고 진행한다는 의사 파업에는 명분과 정당성이 없다"며 "3058명에서 3458명으로 10% 남짓 의대 정원을 늘린다는 것 때문에 의사들이 이 시기에 진료거부를 선택하는 것은 시민 눈에 납득하기 어려운 비윤리적 행위"라고 질타했다.
인의협은 아울러 '의사가 부족하지 않다'는 의협 지도부의 주장 역시 사실과 달라 의협의 파업 명분을 찾기 어렵다고도 주장했다. 한국의 인구 당 의사 수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65.7%, 의대 졸업자 수가 58%에 불과해 의료 공공성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건 사실이라고 인의협은 강조했다.
인의협은 아울러 최근까지 세 차례에 걸쳐 단체행동에 나선 전공의들의 열악한 노동조건 문제는 "병원이 충분한 전문의를 고용해야 하고 정부가 병원에 이를 강제"하는 방식으로 풀어야 하지만, 전공의들이 엉뚱하게도 이 같은 핵심 요구와 달리 의대생 증원 반대에 나섰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전공의들의 단체 행동으로 인해 의료 붕괴가 일어나서는 안 될 것이라고도 인의협은 전했다.
이와 관련해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 브리핑에서 전날 전공의들이 '코로나19 진료에 참여한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담당자 간) 구두로 '전공의들이 응급실 공백도 없도록 하겠다'는 약속 역시 했다고 밝혔다.
인의협은 "최대집 (의협) 집행부의 잘못된 투쟁으로 의사들이 차가운 분노의 대상이 되었다"며 의협 집행부에 즉시 물러날 것을 요구했다.
인의협은 "의사들의 권리와 권한은 신이 내려준 것이 아니며, 책임과 의무를 다할 것을 조건으로 사회와 시민이 준 권한"이라며 "감염병 대유행 시기에 환자의 생명마저 위협하며 벌이는 집단행동을 시민이 계속 용인하지만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인의협은 다만 정부의 의대 증원 안에는 문제가 많다고 기존의 입장을 다시금 강조했다. 정부 방침은 "공공의사 양성과 거리가 먼 사립의대-민간병원 중심 의사증원 안"이고 "공공의과대학 정원은 너무 적은 반면, 화장품·의료기기 산업체 의사 '의과학자' 양성까지 끼워 넣어진 안"이어서 의료 공공성 확보와 거리가 멀다고 인의협은 일침했다.
주차된 차 문 열려고 하자 무작정 총격 ... 분노한 시민 화염병·벽돌 던지며 항의 시위
CNN방송 등 미 언론 보도에 의하면, 미국 위스콘신주 커노샤에서 23일 오후 5시께(현지시간) 경찰의 총격을 받은 흑인 남성 제이컵 블레이크가 중태에 빠져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다고 전했다.
사고 정황이 담긴 당시의 영상을 보면 한 흑인 남성이 주차된 차량 쪽으로 걸어가고, 여러 명의 백인 경찰관이 그를 향해 총을 겨눈 채 뒤따라간다. 이 남성이 차량 문을 열자 경찰관은 그의 등 바로 뒤에서 총을 여러 차례 발사한다.
영상에는 총 7발의 총성이 들린다. 총격 직후 한 여성이 차량 옆 경찰 쪽으로 다가와 비명을 지르면서 어쩔 줄 몰라하며 팔짝팔짝 뛰기도 한다.
현지 경찰은 ‘가정 문제’로 현장에 출동했었다는 점 외에 구체적인 총격 배경을 언급하지 않았다고 미 언론들은 전했다. 위스콘신주 법무부는 현재 이 사건을 조사 중이며, 연루된 경찰관들은 휴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인권 변호사인 벤자민 크럼프는 “블레이크가 총에 맞았을 때 그의 어린 세 아들이 차 안에 있었다. 그들의 상처는 영원할 것”이라며 “우리는 경찰들이 우리를 지키는 의무를 위반하도록 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사고 당시의 장면을 담은 영상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급속히 확산하면서 시민들의 거센 항의 시위가 이어졌다.
현지 매체에 따르면 사건 현장에 모인 시위대는 경찰을 향해 벽돌과 화염병을 던졌으며, 시위 도중 주차된 여러 차량이 불에 타 전소하기도 했다. 당국은 시위가 악화 조짐을 보이자 이튿날 오전 7시까지 시 전체에 통행금지령을 내리고 해산에 나섰다.
토니 에버스 위스콘신 주지사는 이날 시위가 격화하자 트위터를 통해 “(경찰이) 위스콘신 지역 흑인 시민들을 향해 즉각적으로 무력 대응하거나 과도한 무력을 사용하는 데 반대한다”고 밝혔다.
앞서 미국에서는 지난 5월 25일 흑인 남성 조지 플로이드가 백인 경찰관의 무릎에 목이 눌린 채로 숨지는 사건이 발생한 이후 경찰의 폭력과 인종차별에 반대하는 시위가 연일 이어지고 있다.
국제전문 기자입니다. 외교, 안보, 통일 문제에 관심이 많습니다.
  © 프레스아리랑 |
다음 글은 지난해 이맘때쯤 필자가 개인명의로 JTBC의 뉴스진행자에게 보낸 전자편지의 내용이다.
필자는 방송국 해당 웹페이지 독자의견란에 이같은 내용을 보낸 적이 있었으나, 그 이후로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중도하차한 당사자나 그 언론사를 대표하는 누구로부터도 답변이나 접수확인을 받지 못한 상태이다.
본인이 거주하는 미국현지의 경우라면 정치인이나 언론들에게서는 상상도 할수없는 무책임하고 허술한 자세가 독단적 전횡으로 맞물려 지속되고 있음을 경험하는 것은 그리 유쾌한 일이 아닐 것이다.
해외의 한 언론인이 보는 국내의 언론에 대한 시각을 전해 주는것이 나름 의미있다고 판단해 그 내용을 여기에 싣는다.
“앵커 브리핑” “팩트 체크” “팩트 정리” “비하인 더 뉴스” ”캐치 올 규제” “앤딩”...
이번 7일자 <뉴스룸>이 내보낸 방송에서 주로 사용된 방송용어들이다.
대체 어느나라 TV방송인가. NBC, CNN, FOX, ABC ? 아니다. 이 말들은 대한민국의 가장 인기있는 TV뉴스에서 거의 매일 시청자들에게 듣기를 강요하는 고정순서 용어들이다. 듣다보면 어이가 없다. 미국에 사는 동포입장에서 들어도 거북할 정도이다. 이것이 도대체 어느 나라 방송인지 알수가 없다. 미국서 보면 낯이 간지러워 봐 줄수가 없을 정도이다.
요즘 시청률 1위라는 JTBC <뉴스룸>에 나오는 저런 어휘들을 보면 대체 이 나라가 얼마나 변질했길래, 대표뉴스 방송에서조차 저러고 있나하는 한숨이 절로 나온다.
아무리 온 나라 전체가 영어에 미쳤다고 하지만 사회의 중심이 되어야할 언론이 이 정도로 무분별하게 영어를 써대니 이젠 아예 우리말을 포기한 것일까하는 의문마저 들게한다. 한국사회는 이제 아예 자의식이 없는 나라가 된 것일까. 나랏말은 아예 포기하려 작정한 것은 아닐까.
JTBC방송의 <뉴스룸>은 꽤 잘나간다는 일류진행자 손석희씨가 진행하는 대한민국의 간판 뉴스이다. 그는 날카로운 분석과 비판력을 겸비해 촛불항쟁등에 기여한 유능한 언론인으로 각광받는 인물이다. 그는 조중동같은 수구매국언론들이 앵무새처럼 매문지의 길을 가는것과는 대조적으로 언론의 정도를 지키기위해 나름 노력을 기울이는 언론인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런데 그가 출연하는 방송의 용어들은 그런 품격과 별로 일치하지 않는다. 한마디로 천박하고 이중적 가치체계이다. 시청자들보고 우리말은 저급하니 가급적이면 피하라는것인지, 매우 비교육적이다.
이런 방송을 매일 보고 자라는 세대들이나 국민들은 어떤 생각을 머리에 가지게될까. 과연 올바른 민족관과 자기주체의식을 가지게 될수 있을까. 남을 비판하기전에 스스로 가진 문제점을 볼수는 없는 것일까.
방송의 내용이 아무리 그럴듯해도 손석희의 JTBC <뉴스룸>은 그것 자체로 문제작이다. 왜? 한마디로 시대정신이 없는 방송이기 때문이다.
전투에서 이기지만 전쟁에서 지는 것은 무의미하다. 주권도 없고 자주권도 없는 땅에서 언론의 역할은 자기주권을 지키는 것이 첫번째 사명이다. 제 아무리 그럴듯하게 사회부패를 파헤치고 정의를 외쳐봐야 언론이 고수해야 할 본질적인 가치를 망각하면 그것은 이미 큰 틀에서 반사회적인 행태가 된다.
손석희씨의 방송은 중요한 모든 길목에서마다 굳이 영어를 도입시킨다. 십수년전 그가 진행한 MBC <시선집중> 프로그램에 몇번 출연했을때만해도 그는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던 것으로 나는 기억한다. 무엇이 그를 변하게 한 것일까.
이제는 웬만해서는 '국어사용' 따위에는 신경쓰지조차 않는 분위기이다. 굳이 쓰지 않아도 될 영어를 쓰면서 온 나라가 언어난장판이 되고있는데도 책임있는 언론인이라는 이들은 보란듯이 외래어를 동원해 자신의 어학능력을 '과시'하고 있다. 사실 미국내에서 이런 용어들은 영어축에도 포함되질 못하는 초보중의 초보급 어휘들이다.
그것도 발음조차 완전 엉터리이다. 여성진행자는 듣기도 거북하게 방송시작부터 “일본이 화!이트! 리스트!를 ~~”이라고 우악스럽게 목청을 돋군다. 아니나 다를까 손석희 진행자도 “화!이트리스트!”라고 변두리 영어솜씨로 크게 맞장구를 친다. 이어 나타난 기자들까지 합해 모두 5~6명이 한결같이 "화!이트! 리스트!"하며 엉터리 발음을 내뱉아 놓는다.
영어에 <화!이트 리스트!>란 발음은 없다. 'White List'은 우리말로 <와잇 리슽>으로 발음된다. 영어를 아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엉터리 발음이 얼마나 듣기거북한 것임을 그들은 아예 알지 못하는 것같다. 그야말로 서울사람들이 경상도 어디 사투리를 듣는것 이상으로 촌스럽고 신기할 지경이다.
그런데도 필사적으로 자신들이 영어를 꽤나 아는 체 대중들을 오도한다.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다. 그들은 알지 못하는것 같다. 자신들의 이런 행동이 영어권 사람들이 보기에 얼마나 부자연스럽고 촌스러운 수준이라는 사실을 말이다. 정말로 딱한 일이다.
왜 굳이 저런 엉터리 영어라도 써야하는 것일까. 아마도 그것은 천박한 자기열등감의 표현일 것이다. 한국인들의 서구와 서구것에 대한 체질화된 열등의식과 사대주의의 정도는 오늘날 너무나도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있다. 그렇게하면 속이 시원한 것인가. 영어 몇 마디 쓰는 것이 그리 자랑스럽기라도 하다는 것일까.
JTBC, 아니 이 나라 절대다수 언론들이 언제부터 영어를 그토록 숭상하고 외국어를 신주단지모시듯 하고 있는지 알수없다. 그렇게 언어주권을 포기하면서 왜 힘들여 일제불매 친일타파라는 외세배격을 외친다는 말인지 알수가 없다. 애국이라는 것은 결코 멀리있는 것이 아니고 공허한 구호로만 실천하는 것이 아닐 것이다. 언론이 이 모양이니 나라가 아무리 기둥째 썩어가도 시청자들이 어찌 알수가 있고, 국가가 주권을 상실해도 어찌 알수가 있다는 말인가.
손석희씨가 의도적이든 무심코이든 쓰는 <팩트 체크>(Fact Check)라는 이 콩글리쉬는 어느새 사회속으로 파고들어 온 나라 전체를 ‘팩트 체크’의 유행장으로 만들어 놓았다. 누구나 유행처럼 ‘팩트 체크’해 보자하고, 이제 동네 강아지조차 “팩트 체크”라고 짖으며 다닐 정도이다. 무슨 ‘체크’할 ‘팩트’가 그리도 많은지 매일마다 ‘팩트 체크’이다. 거기에다 뉴스끝나고 나서 흐르는 ‘팝 송서비스'까지... 이 정도면 방송은 그 자체가 친미(=친일)방송이자 반민족 방송이 되는 것이고, 거의 영어중독자 수준이라고 보아야 하는것이 아닌가. 그런 방송이 객관적이되어 이 분단시대 언론의 핵심논제인 한미관계와 분단의 본질같은 것에대해 제대로 보도할수 있겠는가.
언어는 자존심이고 존재가치 그 자체이다. 고양이가 개소리를 내면 그것은 더 이상 고양이가 아니다. 소위 진보적 비판언론인으로 구분되는 손석희씨 자신도 한때 국어사랑 한글사랑을 외쳐본적이 없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이제는 대세를 이유로인지 스스로 나라의 언어주권을 상실한 현실을 외면하고 방조하고 있는 것이다. 그것은 비단 <뉴스룸> 하나만의 잘못은 아닐것이다.
온 나라가 미쳐서 영어숭배에 젖어들어 아무런 죄의식 없이 자랑스레 문화와 언어사대주의를 하면서 민족의 자존감과 자의식, 주체의식을 갉아먹고 있다. 이런 나라가 세상에서 얼마나 존중받을 것인가. 차라리 그럴려면 국책으로 <국어포기후 영어전용하기> 운동을 펼치는것이 옳지 않겠는가. 한글은 못난 글이고 표현에 한계가 있으니 이제 영문로 쓰자고말이다.
아무리 손석희씨같은 언론인들이 올바른 언론보도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들의 보도는 이것 하나만으로서 가치를 상실할수 있는 치명적인 시대오류이다. 그들의 뉴스가치는 더 큰 시대정신을 담고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들의 뉴스영역에는 뚜렷한 한계가 있다. 시대의 본질을 말하지 못하고 외세가 원하는 민족분단, 대결의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는 친미언론이 바로 그것일 것이다.
이 문제는 나라의 장래와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책임있는 언론인인 손석희씨는 그것을 잘 알것이다. 과연 언론인 손석희씨는 이를 바꿀수 있을 것인가. 나는 그가 할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 이에대한 책임있는 언론인으로서 손석희씨의 분발을 지켜볼 것이다.
박대명
하루 신규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400명에 육박하는 등 확산세가 잦아들지 않자 정부가 ‘사회적 거리 두기 3단계’ 시행 논의를 시작했다. 3단계는 10명 이상의 모임을 모두 금지하는 봉쇄 조치다.
23일 중앙방역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22일 하루 신규 확진자가 397명을 기록했다. 대부분(294명)이 수도권 지역 확진자다. 중증환자도 18일 9명에서 23일 30명으로 늘었다. 대부분 60세 이상 고령이다.
23일 신규 확진자 중에도 60세 이상 비율이 32.2%(128명) 가량이다. 여기에 병상 부족 문제도 덮쳤다. 22일 기준, 전국 중증환자 치료병상 541개 중 119(22%)개가 사용 가능하다. 수도권 경우 339개 중 70여개가 남았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23일 브리핑에서 “이번 한 주간 확산세가 진정되지 않으면 3단계로의 격상까지 검토할 수밖에 없다”며 “이미 세부적인 준비 작업에 착수했다”고 말했다.
정은경 중대본 본부장은 “아직 정점에 도달하지 않았다”면서 당분간 확산세가 계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기존 확진자의 접촉자 조사가 끝나지 않았고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확진자 비율도 18.5%를 기록했다. 경향신문은 “23일 낮 12시까지 841명의 확진자가 발생한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경우 21개 장소에서 n차 감염자 112명이 확인됐으며, 168개 장소에 대해서는 역학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2~3월보다 죽을 지경” “‘엄마 나 잘렸어 ㅠㅠ’ 눈물의 해고 문자”
국민일보는 “코로나19 확산 방지 차원에서 정부가 곳곳에 영업중단 조치를 내리면서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은 이들이 생겨나고 있다”며 “단 하루의 유예기간도 없이 영업을 막은 정부 조치에 대한 비판도 제기된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19일 0시부터 ‘고위험시설 영업’을 중단시키면서 종사자들이 급작스럽게 해고되는 사례가 늘어난다는 보도다.
국민일보는 서울시내 한 호텔 계약직 직원들이 “서로 ‘다시 볼 수 있을까요’라며 인사를 나눴고 부모님에게 전화를 걸어 ‘엄마 나 잘렸어’라고 울먹이는 직원도 있었다”고 전했다. 한 대기업 뷔페 사업부에서 일하는 한 직원은 국민일보에 “이미 전 직원이 자발적 무급휴가나 임금삭감 등 비용 줄이기를 진행했는데 이제는 죽으라는 얘기인가 싶다”고 토로했다.
서울신문은 폐업 기로에 선 소상공인 심경을 전했다. “서울 도곡동 매봉역 인근 먹자골목에서 6년째 작은 고깃집을 운영하는 조모(36)씨는 요즘 잠을 이룰 수 없다. 지난해까지 하루 100명 가까이 손님을 받았지만 지난 3월 코로나19가 창궐하자 50명 아래로 줄었고, 좀처럼 회복하지 못한 상태에서 최근엔 10여명으로 줄었기 때문이다. 조씨는 지난해 정직원 3명에 아르바이트 학생 1명을 뒀지만, 늘어나는 인건비 부담을 감당할 수 없어 지금은 요리사 1명과 자신만 근무한다.”
서울신문은 “서울 이촌동에서 소규모 주점을 운영하는 김모(43)씨도 ‘최근 매출이 기대 수준의 20% 정도로 급감했다’”며 “올 들어 하루 손님이 십여개 팀 수준으로 줄었는데 지난주 목요일엔 세 팀이 왔고, 항상 붐비던 금요일 저녁조차 다섯 팀 정도만 왔다”는 김씨의 말을 강조했다.
여권은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방안을 논의 중이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23일 저녁 고위 당·정·청 정례회의에서 2차 재난지원금 지급과 4차 추경 편성의 필요성 등을 논의했다.
허윤정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2차 재난지원금은) 시나리오가 여러 개”라며 “(지급 시점과 관련) 역설적으로 추석 전에 지급해 효과를 보는 것이 베스트 플랜”이라고 밝혔다. “추석의 전면적 이동 허용 문제까지 고민해야 하는 상황”이라고도 말했다.
세계일보는 지급 방법을 두고 이견이 분출하는 여권 상황을 전하며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한 추가 재정 투입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재정건전성’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난처한 상황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민주당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김부겸 후보는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별도의 재난기금을 적립하는 방식의 국가재난기금 조성을 법제화했으면 한다”고 제안했다. 진성준 의원은 자신의 SNS에 “모든 세대에 지급하기보다 일정 소득 이하의 중하위 계층에 지급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최고위원 경선에 나간 신동근 의원도 “하위 50%에게 두 배의 재난지원금을 주면 불평등 완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사망자 수는 80만명을 넘었다. 한겨레는 “지난 6월초 사망자 40만명을 넘은 지 두달 반 만에 두 배 늘었다”며 “보건 전문가들은 코로나19가 ‘어떤 형태로든 영원히 인류와 함께 할 수 있다’는 부정적 전망을 내놓고 있다”고 보도했다.
미국 존스홉킨스대 코로나19 국제 통계를 보면, 23일 사망자 수는 80만4416명이다. 지난 4월9일 사망자 수가 10만명을 돌파했고, 이후 매달 16만여명씩 사망자가 나오고 있다. 사망자 수는 미국이 17만6353명으로 가장 많고, 브라질(11만4000여명), 멕시코(6만여명), 인도(5만6000여명), 영국(4만1000여명) 순으로 많았다. 이탈리아, 프랑스, 스페인, 페루, 이란 등도 각각 2만~3만명으로 후순위를 기록했다. 전 세계 누적 확진자 수는 2320만명을 찍었다.
한국일보는 심각한 후유증 문제를 조명했다. 지난 3월 확진 후 4월 완치돼 퇴원한 김아무개씨 사례를 들었다. “김씨의 머리카락이 한 움큼씩 빠지기 시작한 건 퇴원 후 며칠 지나지 않아서였다. (중략) 두 달이 지나 탈모는 다행히 회복되는 듯했으나 곧바로 당뇨가 찾아왔다. 공복혈당수치가 389까지 치솟았다. 병원에서도 갑작스러운 당뇨의 원인을 찾지 못했다. 여름을 보내던 중 김씨에겐 새로운 진단이 내려졌다. 만성피로와 고지혈증.”
한국일보는 “그나마 해외에서 진행된 연구를 통해 윤곽을 파악할 수 있다”며 “지난달 초 이탈리아의 아고스티노 게멜리 대학병원 의료진이 미국의학협회지(JAMA)에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신종 코로나에서 회복된 143명의 중증환자를 연구한 결과 87.4%가 최소 1개 이상의 지속적인 후유증을 겪었다. 피로감(53.1%), 호흡곤란(43.4%), 관절 통증(27.3%) 흉통(21.7%) 등이 주요 증상이었으며, 후각ㆍ미각이상, 비염, 두통, 현기증, 설사 등을 겪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전했다.
의사들 전면 파업은 피해, 24일 정부-의협 면담
의대 증원 확대를 반대하며 순차적 파업에 돌입했던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가 정부와 협의 끝에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진료 현장에 복귀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들은 파업 철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정세균 국무총리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등 정부 관계자들과 대전협은 이날 오후 8시30분부터 2시간 30분 동안 세종로 정부종합청사에서 면담했다.
정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대전협은 코로나19 대응이 시급한 만큼 일단 이에 집중하고 앞으로 모든 것을 대화의 테이블에 올려놓고 대화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전협 주장에 대해선 “전공의 교육문제와 인기학과 쏠림현상,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 등을 종합 검토하고 대응책을 찾아야 하는데 정부가 의료정원 확대만 먼저 발표했다고 이의를 제기했다”며 “앞으로 충분히 논의키로 했다”고 면담 결과를 전했다.
그럼에도 26일 예정된 2차 파업은 그대로 진행된다는 예측도 높다. 정 총리는 24일 오후 2시 대한의사협회와 면담에 나선다. 서울신문은 “의협 등에서는 의과대학 정원 확대와 공공의과대학 설립 계획 자체를 취소하라고 하지만 정부가 이 주장을 받아들이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양제츠-서훈 만남 “중·미 협력 요청”
지난 22일 서훈 청와대 안보실장과 양제츠 중국 외교담당 정치국원 회담에 한겨레는 “미-중 사이 중립 외교를 표방하는 싱가포르와 지정학적·경제적으로 대중 의존도가 큰 한국과 관계를 강화해 미국의 ‘중국 포위망’을 견뎌내겠다는 중국 측 전략적 의도가 읽힌다”고 분석했다.
양 위원은 지난 21일 부산을 방문해 22일 서 실장과 부산 해운대 웨스틴조선호텔에서 회담을 가졌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중국이 “서로 중요한 이웃이자 협력의 동반자로서 협력을 지속해 나가자”고 요구했고 한국이 “미-중 간 공영과 우호협력 관계가 동북아 및 세계의 평화와 번영에 중요하다”고 강조했다며 면담 내용을 전했다.
청와대는 시진핑 주석의 방안과 관련해선 “양측은 코로나 상황이 안정돼 여건이 갖춰지는 대로 조기에 성사시키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조선일보는 “양 위원은 회담에서 서 실장에게 미·중 갈등과 관련해 중국을 지지해달라고 명시적으로 요청하진 않았지만 중국 측 우려를 언급하며 간접적으로 '미국 편에 서지 말아달라'는 뜻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또 “우리 측은 교착에 빠진 남북 관계에서 중국의 역할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회담의 상당 시간을 이 문제에 할애했다고 한다”며 “남북 보건·방역 협력과 철도 연결 등을 위해 중국에 대화 중재를 요청한 것으로 풀이된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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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현의 영 케어러 ①] 가족 해체 후 뇌출혈로 쓰러진 아버지를 돌보게 된 성희씨 이야기
| '가족 돌봄'을 말할 때 떠오르는 얼굴들은 '중장년'입니다. 하지만, 분명 한국 사회에도 아픈 부모나 가족을 돌보며 살아가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영국과 일본 등에서는 이들을 지칭하는 '영 케어러'(Young Carer)라는 개념이 있을 정도지만, 한국에서는 그저 '효녀', '효자'로 불릴 뿐 사회적 주체로 가시화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 10여 년간 치매에 걸린 아버지를 직접 돌본 조기현 <아빠의 아빠가 됐다> 작가가 자신과 같은 한국의 영 케어러들을 찾아나섭니다. 돌봄이 형벌이 되지 않는 사회를 위해, 더 많은 청년들의 경험담을 기다립니다. (제보 - youngcareer90@gmail.com, jeor23@ohmynews.com) [편집자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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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돌봄은 어느 날 갑자기 닥친다. | |
| ⓒ 고정미 | |
돌봄은 어느 날 갑자기 닥친다. 아이러니하게도 이 진실은 '어느 날 갑자기 닥치기' 전까지 실감하지 못한다. 누군가 쓰러지면 그를 곁에서 돌보고, 그와 관련된 일을 책임지고 결정하며, 병원비나 간병비 등을 낼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 그런 역할은 대개 가족이 한다. 선택의 여지가 없다.
입원 절차나 수술부터 가족 동의가 필요하다. 진단서나 의무기록부 등 의료기록도 항상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할 수 있는 사람만 수월하게 뗄 수 있다. 어느 날 갑자기 울려대는 휴대전화 벨소리에서 이런 과정을 유추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2019년 5월, 일요일 저녁에 난데없이 김성희(가명)의 휴대전화 벨소리가 울렸다. 낌새가 이상했다. 지역 번호 '051'의 부산 발신 전화였다. 선뜻 받을 수가 없었다. 계속 울리는 전화를 두고 잠시 가만히 있었다. 아니, 가만히 있었다기보다 머릿속을 뒤지고 있었다. 성희씨는 지난 세월을 통틀어 지금의 평온을 깰 만한 위기가 무엇이 있는지 되짚었다. 혹시 '아빠는 아니겠지' 하는 생각이 머리를 스쳤다.
부재중 전화가 몇 통 남고, 오랜만에 친척 오빠에게서 전화가 왔다. 무슨 일이 나긴 난 모양이었다. 문자가 왔다. '너희 아빠가 뇌출혈로 의식 불명이야. 전화 받아봐.' 멍하니 앉아있었다. '아, 아빠가 쓰러졌구나' 그 사실을 천천히 받아들였다.
며칠 전, 성희씨는 직장에서 7년 동안 쌓은 디자이너 경력 덕분에 강의 요청을 받았다. 한 주 전에는 일에 쏟은 에너지를 보상이라도 하듯 회사에서 해외 워크숍을 보내줬다. 내일 직장에서 먹을 점심 도시락을 미리 싸뒀고, 아직 남은 주말 저녁을 즐기며 쉬던 참이었다. 커리어도, 일상도 모난 데 없이 잘 굴러가던 보통 날이었다. 그날, 3년 만에 아빠 소식을 들었다. 성희씨는 당장 짐을 싸서 부산으로 내려가는 기차를 탔다.
아픈 가족을 돌보는 청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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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5일 저녁, 조기현 작가가 서울 영등포구 독립서점 "일단 불온"에서 김성희씨와 인터뷰를 진행하는 모습. | |
| ⓒ 김예지 | |
<아빠의 아빠가 됐다>를 쓰며, 나는 아픈 가족을 돌보는 청년 모임을 만들고 싶었다. 내가 20살 때 아빠가 쓰러지고 돌보며 겪은 일들을 나 혼자만의 경험으로 가두고 싶지 않았다. 다른 이들을 만나서 '청년'과 '돌봄'이라는 각각의 과제가 어떻게 현실의 무게를 만들어내는지 확인하고 싶었다. 나만 유별난 상황이 아니라 모두가 가족 돌봄과 부양 때문에 힘들어한다면, 돌봄과 부양은 가족이 아니라 사회가 책임져야 한다고 확언할 수 있을 것 같았다. 하지만 나는 실제로 아픈 가족을 돌보는 청년 모임을 만들지 못했다. 그런 청년들은 이 세상에서 잘 보이지도 않았지만, 어렵게 찾아도 쉽게 말문을 트지 못했다. 부침을 겪으면서 지난날 아빠를 돌보면서도 힘들다고 말하지 못했던 '자기 검열'이 떠올랐다. 마치 '잘' 돌보는 효자나 효녀만이 돌봄 문제에 대해 말할 수 있는 것 같은 압박이었다. 하지만 나는 돌봄을 피할 수 있으면 피하고 싶고, 막대한 병원비 앞에서는 아빠가 그만 죽어줬으면 좋겠단 생각도 했다. 아빠를 돌보지만 돌보고 싶지 않은 양가적인 태도가 '말'이 될 수 있을 거란 생각조차 못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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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5일 저녁, 조기현 작가가 서울 영등포구 독립서점 "일단 불온"에서 김성희씨와 인터뷰를 진행하는 모습. | |
| ⓒ 김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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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요양원을 알아볼 때의 메모들. | |
| ⓒ 김성희씨 제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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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8.23 23:0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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