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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신] 연행된 통일대행진단 석방 요구 탄원서.. 2,000여 명 돌파

편집국 | 기사입력 2022/08/08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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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동부경찰서 앞에서 진행한 석방 요구 기자회견.  ©안성현 통신원

 

▲ 부산 동부경찰서 앞에서 연속 기자회견을 하는 대진연 통일대행진단.  © 안성현 통신원

 

8일 오후 부산의 일본영사관 앞에서 연행된 대진연 통일대행진단 단원의 석방을 요구하는 탄원서에 2,000여 명의 시민이 동참했다.

 

대진연 통일대행진단은 이날 저녁 부산 동부경찰서 앞에서 연행된 단원의 석방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시민들과 함께 진행했다.

 

통일대행진단은 연행된 단원의 석방을 촉구하는 연속 기자회견과 1인 시위를 밤새 진행할 예정이다. ( 탄원링크 바로가기 : bit.ly/부산일본영사관기자회견연행자석방)

 

▲ 부산 일본영사관 앞에서 항의 중인 대진연 통일대행진단.  ©안성현 통신원

 

[1신] 대진연 통일대행진단 두 명 연행돼!!!

 

▲ 일본영사관 앞에서 항의시위를 하는 대행진 단원들. [사진제공-대진연]   

 

부산의 일본영사관 앞에서 ‘한국대학생진보연합 5기 통일대행진단’(아래 대진연 통일대행진단) 단원 두 명이 연행됐다.

 

이날 겨레하나, 청년 진보당, 진보넷, 대진연 통일대행진단 약 300여 명이 함께 미8부두 투쟁을 마치고 일본영사관 옆 정발장군동상에서 집결해 일본영사관으로 행진했다.

 

이들은 일본영사관 앞에서 ‘한반도 평화 위협하는 한·미·일 군사동맹 반대한다’라는 주제로 집회를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경찰은 집회신고를 받지 않았다. 그래서 집회가 아닌 기자회견으로 진행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경찰은 기자회견 장소조차 내주지 않았고 이들은 이에 항의했다. 

 

경찰들은 대행진 단원들의 항의를 폭력적으로 막아 나섰다. 

 

그러자 경찰은 대진연 통일대행진단 한 명의 남성 단원의 멱살을 잡고 구석으로 끌어내 위력을 행사하다가 연행했다.

 

또한 경찰은 다른 남성 단원을 폭력을 써 진압하려 했다. 이에 경찰의 폭력을 막아 나섰던 대진연 통일대행진단 여성 단원 한 명도 역시 경찰에 의해 연행됐다. 연행된 두 명은 현재 부산 동부경찰서로 이송됐다. 

 

경찰의 폭력 진압으로 많은 수의 학생이 다친 것으로 알려졌다. (김영란 기자)

 

▲ 연행된 대진연 통일대행진단 단원. [사진제공-대진연]  

 

▲ [사진제공-대진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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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년 만에 쏟아진 기록적 폭우, 서울 곳곳 최악의 물난리

9일에도 최대 300mm 쏟아져...정부, 출근시간 오전 11시 이후로 조정

 기사입력 2022.08.09. 08:32:17 최종수정 2022.08.09. 08:59:31

 

80년 만에 쏟아진 기록적인 폭우로 서울 곳곳이 침수되고 도로가 통제되는 등 피해가 속출했다.

8일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11시 현재 중부지방 강수량은 서울 380㎜, 광명 316.5㎜, 인천(부평) 242.5㎜, 부천 242㎜, 경기 광주 238㎜, 철원 158㎜ 등을 기록했다.

중부지방에 집중적으로 쏟아진 이번 비는 오전 10시∼오후 1시에 집중됐다가 저녁 8시를 기점으로 다시 쏟아졌다.

특히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에는 오후 9시까지 1시간 동안 비가 136.5㎜ 내렸다. 이는 서울 시간당 강수량 역대 최고치인 118.6㎜(1942년 8월 5일)를 80년 만에 넘는 수치였다. 

 

집중 폭우로 마비된 서울 

집중적으로 쏟아진 폭우는 서울 일대를 마비상태로 만들었다. 특히 강남 지역의 피해가 심각했다. 강남역 일대에서는 하수 역류 현상으로 도로와 차도가 모두 물에 잠겼고, 양재역 일대는 통행 차량 바퀴가 물에 잠길 정도였다.

관악구는 오후 9시 산사태 경보를 발령한 데 이어 같은 시간 26분께 도림천이 범람하고 있다며 저지대 주민들의 대피를 당부했다. 

동대문구 제기동역 인근 보도에는 이날 가로 1m, 세로 50㎝, 깊이 60㎝의 싱크홀이 발생하기도 했다.

지하철 역사에서도 피해가 잇따랐다. 특히 한강 이남 노선에서 피해가 집중됐다. 7호선 상도역·이수역·광명사거리역과 3호선 대치역, 2호선 삼성역·사당역·선릉역 등이 침수된 것이다. 

세부적으로 보면 9호선 동작역은 침수로 역사를 폐쇄했으며, 노들역∼사평역 구간은 운행이 중지됐다.

오후 10시 이후부터는 개화역~노량진역 구간과 신논현역∼중앙보훈병원역 구간에서만 열차를 운행했다.

영등포역도 침수돼 1호선 하행 운행이 중단됐고, 경인선 오류동역도 침수로 열차 운행이 지연됐다. 1호선 금천구청역에서도 신호장애와 열차 지연이 발생했고, 1호선 용산역에서는 인천행 열차를 타는 5번 승강장 쪽 에스컬레이터 천장에서 물이 샜다. 

새로 개통한 신림선은 서원역 역사가 침수돼 열차가 무정차 운행을 하기도 했다. 

서울 곳곳 도로 통제, 구청 직원 사망하기도 

폭우로 이날 오후 9시께부터는 서울시의 도로 통제가 잇따랐다. 

동부간선도로를 시작으로 경부고속도로 서울방향(서초→반포), 신반포로(강남터미널→잠원IC), 여의대방로(보라매역→대방역), 남부순환로(학여울역↔대치역), 언주로 개포지하차도, 테헤란로(삼성역↔포스코사거리), 송파대로 가락시장 사거리, 잠원로(고속터미널↔삼호가든 사거리), 양재대로 일원지하차도, 봉천로(봉천사거리→당곡사거리), 강남대로(교보타워사거리→논현역) 등이 전면 또는 부분 통제됐다. 

또한 한강 상류지역의 집중호우로 팔당댐 방류량이 늘어나 9일 오전 4시 40분부터 강변북로 마포대교~한강대교 구간 양방향이, 올림픽대로 염창IC~국립현충원 구간 양방향이 전면 통제됐다.  

이 밖에도 양재대로 양재교 하부도로가 전면 통제됐고 상도로, 염곡동서지하차도 등이 통제되고 있다. 잠수교도 양방향 차량과 보행자 통행이 전면 통제되고 있다. 

그나마 서울 동부간선도로 수락지하차도~군자교 구간은 9일 오전 2시 25분부터 차량통행이 제개됐다. 

강남구와 서초구 일대에서는 정전 신고도 쏟아졌다. 한전에 따르면 8일 오후 8시 50분께부터 강남구와 서초구 일대에 전기 공급이 끊겼다는 신고가 집중적으로 들어오고 있다. 

사망 사고도 발생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8일 오후 6시 50분께 서울 동작구에서 쓰러진 가로수 정리 작업을 하던 60대 구청 직원이 사망했다. 사망 원인은 감전으로 추정된다. 

▲폭우가 내린 8일 밤 서울 강북의 한 도로가 물에 잠겨 있다. ⓒ연합뉴스
▲폭우가 내린 8일 밤 서울 강북의 한 횡단보도가 물에 잠겨 있다. ⓒ연합뉴스

9일에도 최대 300mm 쏟아져 

문제는 9일에도 서울 등 수도권을 비롯한 중부지방에 폭우가 이어질 전망이라는 점이다. 기상청은 수도권에는 최대 300mm가 내리는 지역도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강원도·서해5도 100~200㎜(많은 곳 300㎜), 강원동해안·충청권·경북북부·울릉도·독도 30~80㎜(많은 곳 강원동해안, 충청북부 150㎜ 이상), 전북북부 5~30㎜다. 

재난안전 총괄부처인 행정안전부는 9일 오전 1시를 기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대응 수위를 가장 높은 수위의 대응 단계인 '3단계'로 격상했다고 밝혔다. 

한편, 수도권 호우 피해가 커지면서 중대본은 행정·공공기관의 9일 출근시간을 오전 11시 이후로 조정하도록 조치했다. 아울러 민간기관·단체 등에도 상황에 맞게 출근시간을 조정하도록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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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정부 출범 석 달 만에 윤핵관들 국민 혐오 대상 됐다”

  • 기자명 윤유경 기자 
  •  
  •  입력 2022.08.09 0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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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댓글 3
 
 

[아침신문 솎아보기] 대다수 신문들, 윤 대통령에 ‘전면적 쇄신인사’ 요구해
박순애 사퇴에 한겨레 “인사사고는 윤 대통령 책임”
경향 ‘새 정부 첫 교육수장의 불명예 퇴진은 ‘윤석열의 실패’“
중앙 ‘박 장관 경질만으로 상황 돌파 어려워, 윤핵관부터 2선으로 물러나야’
동아 칼럼 ‘윤 대통령 최대 리스크는 국힘’, 중앙 칼럼 ‘실패한 대통령이란 꼬리표는 영원해’

‘초등 입학 연령 하향’ 정책을 졸속으로 발표해 논란이 된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임명 35일 만인 지난 8일 자진사퇴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국무위원 사퇴는 처음이다. 9일 대다수 아침신문들은 박 장관 사퇴 소식을 전하며 ‘전면적인 인적 쇄신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이어갔다. 

▲ 9일 아침신문 1면 갈무리.
▲ 9일 아침신문 1면 갈무리.

 

한겨레는 3면 기사 ‘윤 정부 벌써 5명 낙마…여권서 “읍참마속” 추가 쇄신 요구’에서 “(정치권 안팎의 여진은) ‘만취 운전’ 논란 등을 무릅쓰고 국회 인사청문회까지 패싱하며 임명한 박 장관이 취임 한달 남짓 만에 사실상 경질되자, 대통령실의 인사 검증-강행에 따른 책임론이 불거지고 있는 데 따른 것”이라며 “야당은 물론 여당에서조차 ‘박 장관 원포인트 경질’로는 부족하다며, 내각과 대통령실의 추가적인 인적 쇄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고 했다. 

전정윤 사회정책부장은 오피니언면 ‘편집국에서’에서 ‘김인철·박순애…사고는 윤 대통령이 쳤다’라는 제목의 칼럼을 게재했다. 전정윤 부장은 “학제 개편 논란을 통해 윤석열 정부 교육정책 결정권자들이 교육을 모를뿐더러, 기본적인 수준의 정무감각도 없다는 점이 명확해진 셈”이라며 “대통령실이 교육정책을 틀어쥐고 갈 전문성이 없는데, 교육부 장차관마저 비전문가를 앉힌 것”이라고 지적했다.

▲ 한겨레 오피니언면 갈무리.
▲ 한겨레 오피니언면 갈무리.

아울러 “결국 만 5살 조기취학이나 외고 폐지 추진 발표와 백지화 사태, 나아가 취임한 지 100일도 안 돼 교육부 장관 후보자를 세번이나 지명하게 된 ‘인사 사고’는 누구 탓도 아닌 윤 대통령 자신의 책임”이라며 “교육철학이 없는 대통령이, 전문성과 도덕성 없는 장관에게 교육정책을 덜컥 맡겼다 초래된 일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경향신문 또한 1면 기사 ‘윤 정부 국정난맥이 부른 35일 교육수장’에서 “부총리 조기 강판으로 윤석열 정부는 정책·인사 실패 등 총체적 난맥상을 노출했다. 윤 대통령의 인선과 국정운영 스타일의 방향 전환이 불가피해 보인다”며 “새 정부 첫 교육수장의 불명예 퇴진은 ‘윤석열의 실패’ 성격이 짙다. 윤 대통령이 인선 기준으로 내세운 ‘능력주의’ 원칙은 무색해졌다”고 지적했다. 

▲ 경향신문 1면 기사 갈무리.
▲ 경향신문 1면 기사 갈무리.

아울러 “직접적인 경질 배경이 정책 졸속 추진이라는 점도 뼈아픈 부분”이라며 “지지율 추락 국면을 돌파하려면 ‘윤석열표’ 정책과 개혁 과제로 국정 드라이브를 걸어야 하지만 인선·정책 신뢰도가 낮은 상황에선 개혁 추진 단계마다 걸림돌에 부딪힐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중앙일보는 1면 기사 ‘자꾸 발목잡히는 정책, 지지율보다 더 문제다’에서 “20%대로 추락한 대통령 지지율로 인해 ‘박순애 경질’이라는 긴급처방을 꺼내 들었지만 일각에선 ‘지금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이 건건이 욕먹고 있다는 게 더 문제’라는 지적도 나온다”며 “최근 기류와 달리 대선 때는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 등) ‘윤석열표 정책’이 유권자의 기대감을 자극했다”고 했다. 

▲ 중앙일보 사설 갈무리.
▲ 중앙일보 사설 갈무리.

사설에서는 “지금의 위기는 검찰·학교 동문·측근 기용 인사와 아마추어 국정 운영 등 정권 스스로 자초한 측면이 크다”며 “박 장관을 경질하는 정도에 그쳐선 상황을 돌파하기 어렵다는 얘기다. 우선 ‘윤핵관’(윤 대통령 측 핵심 관계자)부터 2선으로 물러나야 한다”고 했다.

동아일보 또한 사설에서 “대통령실과 내각에 대한 국민 신뢰가 바닥을 뚫고 있다. 장관 하나 핀셋 경질하고 낮은 자세로 분발하자는 정도로 대처할 상황이 아니란 얘기”라며 “국민 다수가 지지율 하락의 원인으로 윤 대통령 자신의 잘못을 꼽고 있다. 그중에서도 인사 실패를 지목하는 이들이 많다. (윤 대통령은) 국정기조를 바로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정무적 조치가 더 절실한 상황이다. 과감한 쇄신 인사 없이는 국면 전환이 어렵다”고 했다. 

▲ 동아일보 사설 갈무리.
▲ 동아일보 사설 갈무리.

 

조선 “정부 출범 석 달 만에 윤핵관들 국민 혐오 대상 됐다”

이밖에도 아침신문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약식 기자회견’(도어스테핑) 재개에도 주목했다. 윤 대통령이 여름휴가 후 업무에 복귀하며 가진 8일 약식 기자회견은 지난달 26일 이후 13일 만이었다.

조선일보는 4면 기사 ‘尹 차분해진 도어스테핑…“언론이 많이 도와달라”’에서 “이날 윤 대통령의 도어 스테핑에 대해 “격앙된 듯한 어조와 큰 몸짓을 보였던 과거에 비해 분위기가 달라졌다”는 얘기가 나왔다“며 “여권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휴가 기간 도어 스테핑과 관련해서도 여러 인사들의 조언을 들은 것으로 안다며 더 낮은 자세로 국민과 소통할 것이라고 했다”고 전했다. 

사설에서는 “그동안 지지율 하락에 ‘별 의미 없다. 신경 안 쓴다’고 했던 윤 대통령이 ‘국민의 뜻’과 국정 동력의 중요성을 언급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라며 “윤 대통령 지지율이 대선 득표율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진 것은 대통령 자신의 탓이 크다”고 했다. 

▲ 조선일보 사설 갈무리.
▲ 조선일보 사설 갈무리.

그러면서 “여론 조성이나 공개 논의 과정 없이 발표된 경찰국 신설, 만 5세 취학, 외고 폐지 등의 문제도 겸손하게 다른 사람들의 뜻을 살피지 않아 벌어진 일”이라며 “참모들의 책임도 크다. 정부 출범 석 달 만에 윤핵관들은 국민 혐오의 대상이 됐다. 대통령실 참모 중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하는 사람이 몇이나 있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대통령이 겸손해지고, 진중해지며,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의 뜻을 살피면서 해야 할 일을 하면 국민이 다시 지지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도 했다. 

중앙일보 조현숙 경제정책팀 차장은 오피니언면 ‘분수대’에서 ‘대통령 지지율’에 대한 글을 쓰며 “곳곳에서 위기 징후가 나타나고 있지만 무력하다 못해 경제에 무관심해 보이는 대통령에 여론은 무엇보다 화난 것”이라며 “각종 경제 관련 회의에 찬조 출연해 장관들에게 “잘 챙기라” 잔소리하고, 하나 마나 한 현장 순시 몇 번 더하는 건 소용없다. 그리고 분명한 건 대통령 임기는 유한하지만 ‘실패한 대통령’이란 꼬리표는 영원하다는 점”이라고 했다. 

▲ 중앙일보 분수대 갈무리.
▲ 중앙일보 분수대 갈무리.

동아일보는 3면 기사 ‘업무 복귀 尹 “국민 관점서 문제 점검”… 인적쇄신 가능성 열어둬’에서 “취임 후 첫 휴가를 보낸 윤석열 대통령의 복귀 일성은 ‘초심’과 ‘국민’에 방점이 찍혔다. 휴가 기간 동안 터진 각종 논란으로 지지율이 20%대로 곤두박질친 가운데 겸허하게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 반등의 계기를 확보하겠다는 취지”라고 했다.

아울러 “불편한 질문에 답변하는 태도도 달라졌다. 윤 대통령은 인적 쇄신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국민들의 관점에서 모든 문제를 다시 점검하고 잘 살피겠다”고 말했다”며 “‘국민 관점’을 거론하며 몸을 낮춘 것”이라고 했다. 

한규섭 객원논설위원(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는 오피니언면 ‘동아광장’에서 “대선 당시 지지율 추이를 복기해 보면 윤 대통령 최대의 리스크는 바로 다름 아닌 국힘(국민의힘)”이라며 “2016년 ‘옥새런’과 지난 대선 ‘당 대표 가출사건’ 모두 선거 승리를 자신한 오만이 원인이라는 해석이 많다. 2016년 당내 갈등의 중심에 있던 ‘친박’과 ‘비박’ 당사자들의 현재 위치와 이후 새누리당의 상황을 생각해 보면 현재 국힘의 갈등 상황이 왜 윤 대통령의 가장 큰 리스크인지 자명해진다”고 했다. 

▲ 동아일보 동아광장 갈무리.
▲ 동아일보 동아광장 갈무리.

한겨레는 사설에서 “‘비선’ 논란을 비롯해 끊이지 않는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과 대통령실 사적 채용, ‘내부총질’ 언급 등 당무 개입으로 신뢰를 무너뜨린 건 윤 대통령 자신”이라며 “윤 대통령의 위기는 외부 충격이 아닌 내부 요인에서 비롯됐다. 국민 눈높이에 맞게 내각과 대통령실을 과감히 개편하고, 독선적이고 일방적인 국정 운영 방식을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 한겨레 사설 갈무리.
▲ 한겨레 사설 갈무리.

경향신문 또한 사설에서 윤 대통령의 약식 회견을 언급하며 “(윤 대통령은) 이제는 국민이 그 진정성을 느끼고 변화를 체감하는 실질적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 집권 100일의 국정에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 일방통행식 정책은 또 없는지, 권력기관 운영은 공정한지 돌아봐야 한다”며 “쇄신의 폭이 양적·질적으로 확장되지 않으면 국정동력 회복은 요원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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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문제연구소, “‘굴종외교’ 윤덕민 주일대사 사퇴하라”

  •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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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22/08/09 09:21
  • 수정일
    2022/08/09 09:21
  • 글쓴이
    이필립
  • 응답 RSS
  • 기자명 이광길 기자 
  •  
  •  입력 2022.08.09 07:52
  •  
  •  수정 2022.08.09 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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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5일 임명장 수여식에 참석한 윤덕민(오른쪽) 주일 대사. [사진제공-대통령실]
지난달 15일 임명장 수여식에 참석한 윤덕민(오른쪽) 주일 대사. [사진제공-대통령실]

‘한일 과거사 청산’에 매진해온 민족문제연구소(소장 임헌영)가 8일 “윤덕민 (주일)대사는 즉시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8일 도쿄 주재 특파원들과의 간담회에서 윤 대사가 “현금화 동결이 필요하다”거나 “현금화가 이뤄지면 한일 관계가 어떻게 될지 상상하고 싶지 않지만, 아마도 우리 기업과 일본 기업 (사이에) 수십조원, 수백조원에 달하는 비즈니스 기회가 날아갈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 직후 민족문제연구소는 성명을 통해 윤 대사의 발언이 “강제동원 대법원판결을 이행을 가로막고 대한민국의 사법 주권을 무시하는 일본 정부와 가해 기업의 태도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피해자들의 인권 회복을 위해 일본 정부를 설득하고 대법원 판결의 실현을 위해 외교적인 노력에 앞장서야 할 주일대사의 책무를 망각한 대단히 위험한 발언”이라며 “우리는 피해자의 인권을 무시하고 심지어 권리 실현을 가로막는 윤덕민 대사의 발언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특히, ‘수백조 비즈니스 기회 상실’ 발언에 대해서는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 당시와 마찬가지로 국익을 위해 피해자 개인의 권리를 희생해야 한다는 논리와 그대로 맞닿아 있다”고 비판했다. 

나아가 “피해자들이 수십 년 동안 호소해 온 정당한 요구의 의미를 폄훼하고 지원단체와 피해자의 분열과 국민의 부정적 여론을 조장하려는 불순한 의도마저 내비쳤다”고 비판했다.

민족문제연구소는 “지난 박근혜 정권과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 농단 당시에도 강제동원 피해자들은 ‘국익’을 위해 피해자 개인의 권리를 희생해도 된다는 국가와 사법부에 의해 다시 한번 인권을 짓밟히고 말았”는데 “대한민국 정부는 또다시 피해자들의 권리를 ‘국익’ 앞에서 희생시키려고 하는가”라고 지적했다.

지난달 26일 외교부의 의견서 제출, 이날 윤 대사 발언 등을 볼 때 “일본 정부의 눈치만 보며 굴종 외교에 급급한 윤석열 정부에게 과연 피해자들이 진정으로 바라는 강제동원 문제의 해결을 기대할 수 있을지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개탄했다.

민족문제연구소는 “우리는 윤덕민 대사의 발언을 강력히 규탄한다”면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권리 실현을 위해 외교적인 노력을 다해야 할 책무를 망각한 윤덕민 대사는 즉시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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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버엔딩 김건희 리스크, 국민들이 우습나

[하성태의 인사이드아웃] 예견된 참사... 대통령은 강 건너 불구경만

22.08.09 05:13l최종 업데이트 22.08.09 05:13l
첫 여름휴가를 마치고 업무에 복귀한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  첫 여름휴가를 마치고 업무에 복귀한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 대통령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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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8일 휴가에서 복귀했다. 출근길 문답과 대통령의 입에 이목이 쏠렸다. 윤 대통령은 20%대로 폭락한 지지율을 의식한 듯 차분한 모습이었다. "돌이켜 보니 부족한 점이 많은 저를 국민이 불러냈다"며 초심과 국민을 강조했다(관련기사: 휴가 끝 윤 대통령, 복귀 일성은 "국민, 국민, 국민" http://omn.kr/2067s).

"국민의 뜻을 헤아려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채워나가도록 하겠다"던 전날 대통령실 메시지와 큰 차이가 없었다. 원론의 반복이었다.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에도 "부족한 점이 많지만 뼈를 깎는 노력으로 정권 교체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이 중시한다는 '메이저 언론'인 <조선일보>는 8일 자 사설에서 "'국민 뜻 헤아린다'는 尹 정부, 뭐가 부족했는지부터 밝혀야"라며 일침을 놓았다. 윤 대통령도, 대통령실도 여전히 그런 구체적인 반성은 내놓지 않았다. 대신 '만 5세 조기 입학' 논란의 당사자인 박순애 교육부 장관 겸 사회부총리가 이날 거취를 둘러싼 설왕설래 끝에 결국 사퇴했다. 윤 대통령은 박 장관 관련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출근길에 밝혔으나 여당 내부에서까지 거론된 '인적 쇄신' 요구에 대한 응답치곤 궁색하다거나 일종의 '꼬리 자르기'라는 반응이 나왔다. 지난달 29일 교육부 장관 업무 보고 당시 "신속 강구"를 강조한 것이 윤 대통령 본인이었기 때문이다.


8일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 조사 결과 윤 대통령 부정 평가는 70%대를 돌파한 70.1%였다. 긍정 평가도 직전 조사보다 1.4%p 하락한 27.5%였다(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TBS 의뢰로 5~6일 전국 18세 이상 성인 1002명을 대상으로 실시. 무선 ARS 방식,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P)(관련기사: 복귀하자마자 날벼락... 윤 대통령 부정평가 70% 찍다 http://omn.kr/2067i). 이날 함께 발표된 리얼미터 조사도 추이는 같았다.

국민의힘 비대위 출범 및 이준석 대표 반발을 포함해 대통령 휴가 기간 터진 악재들이 여론에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헌데 이런 추세보다 주목해야 할 장기 리스크는 따로 있는 것 같다. 맞다. 끝나지 않는 김건희 여사 리스크다.

끝이 안 보이는 의혹들

지난 1일 국민대는 '김건희 여사 논문 4건 표절 의혹'에 대해 재조사한 최종 결과를 내놨다. "문제 없음"이었다. 역시나 후폭풍이 거세다.

이와 관련 같은 KSOI 조사에서 국민대가 김건희 여사의 논문에 대해 표절이 아니라고 결론 내린 데 대해 물은 결과 전체 응답자의 64.2%가 '잘못한 결정'이라고 답했고, '잘한 결정'이라는 답변은 21.2%에 그쳐 부정 평가가 3배 더 많았다. 긍·부정 격차가 43%p였다. 대통령 긍·부정 격차(42.6%p)보다 앞섰다.

눈여겨볼 것은 해당 여론조사의 응답자 성향으로 보수 32.8%, 중도 36.7%, 진보 24.2%였다. 보수층과 중도층 민심 또한 해당 사안을 불편하게 받아들이는 흐름이 확연하다.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4일 서울 성북구 국민대학교 총장실 건물 앞에서 김건희 여사 논문 표절 의혹 조사 결과에 대한 규탄 성명을 발표한 뒤 총장실로 향하고 있다.
▲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4일 서울 성북구 국민대학교 총장실 건물 앞에서 김건희 여사 논문 표절 의혹 조사 결과에 대한 규탄 성명을 발표한 뒤 총장실로 향하고 있다.
ⓒ 국회사진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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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 국민대 결정으로 조기 해결될 사안이 아니다. 국민대 교수들도, 논문을 표절당한 당사자도 반발하는 중이다(관련기사: [단독] '김건희 표절' 피해 현직교수 "국민대가 도둑질 방치" http://omn.kr/205qh). 표절된 논문 당사자인 구연상 숙명여대 교수는 "국민대가 도둑질을 방치했다"라며 연일 언론 인터뷰에 나서고 있다. 국민대 교수들도 7일 성명을 내고 "논문 조사와 관련된 모든 위원회의 구성과 회의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며 국민대를 압박하는 형국이다.

민주평등사회를 위한 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민교협) 등 13개 학계 단체의 반발은 수위가 훨씬 높았다. 앞선 지난 5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이들은 규탄 성명과 함께 김건희 여사 학위 박탈 등 국민대 측 조치 촉구를 넘어 '교육부의 재조사' 및 '김 여사와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 발표' 등을 요구했다. 8일엔 국민대 동문 비상대책위가 학교 앞에서 '김건희 박사학위 유지 항의 대국민 홍보'를 했다. 

학계나 교육 현장이 아닌 김 여사만 놓고 보면 논문 관련 의혹이 비교적 과거이고 영부인 개인의 문제라는 변명도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반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대통령실 '사적 채용' 논란은 정권 차원의 이슈다. 계속해서 발굴 및 업데이트 되는 중이다. 개인의 도덕성을 넘어 윤석열 정권이 앞세웠던 공정이란 가치 전체가 훼손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지난주만 해도 김건희 여사의 고려대 경영대학원 최고위 과정 동기가 대통령실에 채용됐다고 5일 SBS가 보도했다. 이에 대통령실은 해당 행정관이 '행시 및 전시 기획 분야 20여 년 전문가'이며 '대선 당시 홍보기획단장을 역임'했다는 둥 '사적 채용'의 본질과는 동떨어진 해명을 내놨다.

'대선 캠프부터 합류했던 홍보 전문가'란 해명에서 찍히는 방점은 대선 캠프가 아닌 홍보 전문가여야 한다. 정권의 철학과 향후 정책 방향에 공감하는 전문가가 하필 김 여사의 대학원 동기요, 그 동기가 대통령실 행정관으로 김 여사 홍보를 담당한다는 사실을 두고 윤석열 정권이 스스로 내세웠던 공정의 가치에 부합한다고 납득할 국민이 얼마나 될까.

해당 행정관 한 명의 문제도 아니다. 나토 정상회담 참석 당시 김 여사를 수행했던 신아무개씨부터 윤 대통령의 지인 자녀까지 사적 채용 의혹이 7월 내내 불거졌다. 대통령실 채용 전체를 전수조사해야 한다는 비판이 나오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이와 관련해 최근 MBC는 "인사 검증엔 문제가 없었다"는 익명의 대통령실 관계자 발언을 보도했다. 알려진 의혹을 포함해 검증 내용을 대통령실 윗선에 보고했으나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는 주장이었다. 김건희 여사 지인을 포함해 대통령 주변 지인들 대상의 사적 채용을 걸러내야 할 대통령실의 인사 검증 시스템이 붕괴했다는 해석이 가능해지는 장면이었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사용할 대통령 관저로 리모델링 공사가 진행중인 서울 용산구 한남동 옛 외교부장관 공관. 지난 4월 28일부터 8월 4일까지 모습.
▲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사용할 대통령 관저로 리모델링 공사가 진행중인 서울 용산구 한남동 옛 외교부장관 공관. 지난 4월 28일부터 8월 4일까지 모습.
ⓒ 권우성/이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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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오마이뉴스>가 연속보도한 대통령 관저 및 용산청사 대통령실 리모델링 공사를 둘러싼 김 여사 후원업체 연루 의혹 또한 '김건희 리스크'의 연장선상이라 할 수 있다. 해당 업체들의 전문성이 검증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한층 더 심각한 사안이라 봐도 무방할 것이다. 나아가 해당 업체나 대통령실의 해명은 사적 채용 의혹보다 부실해 보였다.

[관련기사]
[단독] 대통령 관저 공사, 김건희 여사 후원업체가 맡았다 (http://omn.kr/202u5)
[단독] 대통령실 용산청사 설계·감리도 김건희 여사 후원업체가 맡았다 (http://omn.kr/203qt)

강 건너 불구경

하루하루 새로운 의혹이 터져 나온다. 김 여사와 관련한 단독 보도가 잇따른다. 'yuji' 논문부터 대통령실 공사 연루 의혹까지 애초 국민 눈높이와 동떨어진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없으니 "사실과 다르다", "사실이 아냐"라는 대통령실 해명만 연일 부각된다.

대통령 부부와 친분을 과시했던 건진법사의 이권 개입 의혹을 두고 대통령실이 건진법사 본인이 아닌 각 대기업들에 주의를 당부했다고 한다. 이 역시 예견된 참사요, 김건희 리스크의 일환이다.

논문 표절 의혹은 비교적 과거 문제라 치더라도 사적 채용 등과 같은 문제는 다르다. 막을 수도 있었다. 하지만 윤석열 정권은 강 건너 불구경이었다. 대통령이 자처한 바다. 민정수석실을 폐지하고 최측근인 한동훈 법무부 장관 직속 인사정보관리단을 신속하게 설치한 것도, 여야 모두에서 제기한 대통령실 내 특별감찰관 설치를 차일피일 미룬 이도 윤 대통령 본인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28일 오전 울산시 현대중공업에서 열린 차세대 이지스구축함 정조대왕함 진수식에서 진수줄을 자르고 있다.
▲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28일 오전 울산시 현대중공업에서 열린 차세대 이지스구축함 정조대왕함 진수식에서 진수줄을 자르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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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리스크는 끝나지 않았다. 한동훈 장관이 검찰총장 임명을 미루면서 사실상 장악한 검찰은 아직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의 결론도 내지 않았다. 결론이 어떻게 나든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이다. 

취임 이후 다수 매체가 '김건희 패션' 보도를 쏟아냈다. 김 여사는 팬클럽이 촬영했다는 사진을 공개하며 그러한 보도를 즐기는 듯 보였다. 불행인지 다행인지, 취임 100일도 안 돼 윤 대통령에게 지지율 폭락을 안겨 준 국민들이 꼽는 부정 평가 요인 중 하나가 바로 김건희 여사였다. 영부인을 대상으로 한 특단의 조치 자체가 요원해 보이는 '김건희 리스크'가 과연 끝날 수 있는 문제인지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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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잘못한다’ 첫 70% 넘어…지지율 2주째 20%대 [KSOI]

등록 :2022-08-08 09:41수정 :2022-08-08 11:07

긍정 27.5%-부정 70.1%
리얼미터도 30%대 붕괴
긍정 29.3%-부정 67.8%
8일 휴가를 마치고 복귀한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로 출근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8일 휴가를 마치고 복귀한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로 출근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잘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70%를 넘어섰다.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 지지도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취임 석 달도 안 돼 20%대에 머물고 있다.

 

<티비에스>(TBS)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지난 5∼6일 전국 성인 남녀 1002명에게 윤 대통령 국정 운영 수행에 대한 평가를 물은 결과(신뢰수준 95%, 표본오차 ±3.1%포인트), 긍정 평가는 지난주보다 1.4%포인트 하락한 27.5%로 나타났다. 부정 평가는 지난주보다 1.6%포인트 오른 70.1%였다.

 

해당 조사에서 부정 평가가 70%선을 넘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긍정 평가는 2주 연속 30%선이 무너졌다. 특히 부정 평가 가운데서도 ‘매우 잘못하고 있다’는 의견이 62.6%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 누리집 갈무리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 누리집 갈무리

같은 날 발표한 여론조사 전문업체 리얼미터 조사에서도 윤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취임 석 달 만에 20%대로 떨어졌다. 리얼미터가 지난 1∼5일 전국 2528명에게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도를 조사한 결과(신뢰수준 95%, 표본오차 ±1.9%포인트)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지난주보다 3.8%포인트 하락한 29.3%,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지난주보다 3.3%포인트 상승한 67.8%로 나타났다.

 

리얼미터 누리집 갈무리
리얼미터 누리집 갈무리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이 지난주보다 2.5%포인트 높아진 48.5%, 국민의힘은 2.6%포인트 낮아진 35.8%로, 4주 연속 민주당이 국민의힘을 오차범위 밖에서 앞섰다. 정의당은 0.5%포인트 낮아진 3.3%를 기록했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의 조사에선, 민주당 지지율은 지난주 43.5%에서 6.7%포인트 떨어진 36.8%, 국민의힘은 2.5%하락한 31.3%였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지지율 격차는 지난주 9.7%포인트에서 5.5%포인트로 줄어들었다.

 

한편, 윤 대통령이 휴가 중 방한한 미국 권력서열 3위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을 만나지 않은 것에 대해 응답자의 60.3%가 ‘국익에 부합하지 않은 것으로 부적절했다’고 답한 반면 ‘국익을 고려한 것으로 적절했다’는 응답은 26%,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13.6%로 각각 나타났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누리집을 참조하면 된다.

 

조윤영 기자 jy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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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잊지 않겠다”…故 현은경 간호사 추모 물결 속 ‘눈물의 발인식’

7일 이천병원 장례식장 희생자 발인 엄수
대한간호협회 온라인 추모관…1300명 애도
한덕수·권선동 빈소 찾아 희생자 유가족 위로
“고인 의사자 지정 위해 적극적으로 힘쓸 것”

&nbsp;고(故) 현은경 간호사의 발인이 7일경기도 이천시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 장례식장에서 엄수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  고(故) 현은경 간호사의 발인이 7일경기도 이천시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 장례식장에서 엄수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고(故) 현은경 간호사의 숭고한 희생을 잊지 않겠습니다.”

7일 오전 경기 이천시 관고동 학산빌딩 화재 참사 희생자 발인식이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 장례식장에서 엄수됐다.

 

희생자 중 환자들을 대피시키느라 끝내 화재 현장에서 숨진 현은경(50) 간호사의 관이 영구차 앞에 나타나자 유족과 추모객은 오열했다. 
 

현 간호사의 영정 앞에서 숨진 환자들의 유족들과 추모객들은 ‘잊지 않겠다’면서 고개를 숙여 그의 숭고한 희생과 넋을 기렸다.

 

경찰 등은 숨진 현 간호사가 마지막까지 환자 곁에서 대피를 돕다 유독가스에 질식한 것 보고 있다. 고(故) 현은경 간호사를 향한 추모의 물결도 이어지고 있다.

 

대한간호협회는 지난 5일부터 누리집에 현 간호사를 추모하기 위한 온라인 추모관을 개설했다. 온라인 추모관에는 이날 오후 6시 기준 약 1300명이 고인을 애도했다.

 

전날 한덕수 국무총리와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 안상훈 대통령실 사회수석 등도 빈소를 찾아 유족들을 위로했다. 한 국무총리는 “현 간호사는 충분히 몸을 피할 수 있었는데도 마지막까지 환자 손을 놓지 않다가 아까운 나이에 세상을 떠났다”며 “삼가 조의를 표하고 부상한 분들의 쾌유를 빈다”고 희생자들을 애도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강원도 원주화장장을 찾아 애도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을 통해 “고인을 추모하며 유가족에게 깊은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면서 “정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해 고인의 의사자 지정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통해 “경기도는 이러한 고인의 희생을 헛되이 하지 않겠다”며 “이번 화재 사고 희생자와 가족들께 심심한 위로와 애도의 뜻을 전한다. 고인의 숭고한 희생을 잊지 않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린다”면서 이같이 추모했다.

 

[ 경기신문 = 정창규 기자 ]



[출처] 경기신문 (https://www.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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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민해방군이 제국군을 압도하다

  • 분류
    아하~
  • 등록일
    2022/08/08 11:07
  • 수정일
    2022/08/08 11:07
  • 글쓴이
    이필립
  • 응답 RSS

[개벽예감 503] 인민해방군이 제국군을 압도하다

 

한호석(통일학연구소 소장) | 기사입력 2022/08/08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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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례>

 

1. 2022년 8월과 1996년 3월, 어떻게 달라졌나? 

2. 72시간 동안 진행된 대만해방전쟁 예행연습

3. 위력적인 미사일 타격으로 적을 압도한다

4. 항모전투단과 스텔스전투기와 전략폭격기

5. 완화자분이라는 사자성어를 알아듣지 못한 바이든

 

 

1. 2022년 8월과 1996년 3월, 어떻게 달라졌나? 

 

2022년 8월 2일 미국 연방하원의장 낸씨 펠로씨(Nancy P. Peloci)가 연방하원 대표단을 이끌고 중국 대만 타이베이에 무단진입하였다. 펠로씨는 대만을 중국 영토에서 분리시키려고 광분하는 차이잉원(蔡英文)을 만난 자리에서 민진당의 국가분렬책동을 두둔하고 격려했다. 펠로씨의 도발망동에 중국은 격분했다.

 

처지를 바꿔놓고 생각해보자. 만일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주석 왕양(汪洋)이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에 무단진입하여, 하와이를 미국 영토에서 분리시키려고 광분하는 주지사를 만나 국가분렬책동을 두둔하고 격려했다면, 미국은 극도로 격분했을 것이다. 

 

펠로씨의 대만방문은 그가 개인적으로 저지른 도발망동이 아니다. 그것은 대만을 중국 영토에서 분리시켜 미국의 제국주의 지배체제 안으로 더욱 깊숙이 끌어들이려는 미국의 반중국정책이 촉발한 도발망동이다. 그로써 이미 악화일로에 있는 중국과 미국의 적대관계는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고 말았다. 

 

중국의 격분은 즉각 군사행동으로 표출되었다. 인민해방군은 1950년 10월 항미원조전쟁 이후 사상 최대 규모의 병력과 무장장비를 동원한 실전급 군사행동에 나섰다. (군대의 공식명칭은 인민해방군인데, 인민이라는 말과 해방이라는 말을 싫어하는 종미우익 세력은 인민해방군이라는 공식 명칭을 쓰지 않고, ‘중국군’이라는 엉터리 명칭을 쓴다. ‘중국군’은 존재하지도 않는 유령의 이름이다.)     

 

그런데 인민해방군의 실전급 군사행동이 어떻게 전개되었는지 외부에 알려지지 않았다. 인민해방군은 자기의 대만해방전쟁 작전계획에 의거하여 실전급 군사행동을 전개하였으므로, 그와 관련된 전개양상이 외부에 노출되는 경우 대만해방전쟁 작전계획의 윤곽이 드러날 수 있으므로 외부에 알려주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종미우익 언론 매체들은 인민해방군이 대만을 완전히 포위봉쇄하고 있다느니, 펠로씨의 대만방문에 보복하는 무력시위를 벌이고 있다느니 하면서 떠들어댔다. 그런 엉터리 언론보도를 무비판적으로 읽는 사람들의 눈에는 인민해방군의 군사행동이 펠로씨의 도발망동을 응징하는 보복성 무력시위처럼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인민해방군의 작전목표는 보복성 무력시위를 벌이는 것이 아니었다. 지금 인민해방군은 그런 식의 수준 낮은 군사행동을 하고 있을 처지가 아니다. 오늘의 군사상황은 인민해방군에게 최고 수준의 강력한 군사행동을 요구하고 있다. 인민해방군이 이번 군사행동에서 달성하려고 하였던 작전목표는 전쟁과 유사한 상황에서 자기의 작전능력을 점검하는 것이며, 대만해방전쟁을 앞둔 예행연습을 실시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작전능력점검과 예행연습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번과 달리, 인민해방군이 보복성 무력시위를 단행했던 때는 지금으로부터 26년 전이다. 당시 군사상황을 제3차 대만해협 위기라고 부른다. 1996년 3월 8일 인민해방군이 대만분리책동을 응징하기 위해 단행한 보복성 무력시위는 ‘해협 961’이라는 작전명칭에 따라 진행되었다. 보복성 무력시위를 시작하기 1개월 전인 1996년 2월 4일 인민해방군은 미사일, 무장장비, 전투원 150,000명을 대만해협을 끼고 있는 푸젠성으로 집결시켰다. 

 

1996년 3월 8일 인민해방군은 미사일을 발사하는 것으로 ‘해협 961’ 군사훈련을 시작했다. 둥펑(東風)-15 탄도미사일 3발이 대만 앞바다에 떨어졌다. 인민해방군이 발사한 둥펑-15 탄도미사일 2발은 대만 남쪽에 있는 가오슝(高雄)해군기지로부터 약 77km 떨어진 바다에 떨어졌고, 같은 미사일 1발은 대만 북쪽에 있는 기룽(基隆)해군기지로부터 멀리 떨어진 바다에 떨어졌다. 기룽과 가오슝은 대만의 생명줄이 걸린 제1전략요충지이므로, 인민해방군은 대만의 제1전략요충지 두 곳을 미사일 타격으로 동시에 날려버리겠다고 위협한 것이다. 

 

긴박한 상황이 펼쳐진 1996년 3월 9일 오전 미국 국방부 청사에서 비상대책회의가 소집되었다. 미국 국방장관 윌리엄 페리(William J. Perry), 국가안보보좌관 앤서니 레이크(W. Anthony K. Lake), 국무장관 워런 크리스토퍼(Warren M. Christopher), 중앙정보국장 존 도이취(John M. Deutch), 합참의장 존 샬리캐쉬빌리(John M. Shalikashivili)가 국방장관실에 모였다. 비상대책회의에서 합참의장 샬리캐쉬빌리는 정찰자료를 가지고 인민해방군의 작전상황을 보고했다. 그는 급변사태에 대비해 재래식 항공모함 인디펜던스호를 주축으로 편성된 미국 해군 항모타격단이 대만 북동쪽 320km 떨어진 미야꼬해협에서 대기하는 중이라고 보고했다. 대만 북단과 오키나와 남단 사이에 있는 미야꼬해협은 동중국해에서 서태평양으로 통하는 전략통로인데, 미국 항모타격단은 바로 그 전략통로부터 장악한 것이다. 

 

전략통로를 장악한 것도 성에 차지 않은 국방장관 윌리엄 페리는 핵추진항공모함 니미츠호를 주축으로 편성된, 더 강력한 항모타격단을 대만 근해에 출동시킬 것을 제안했고, 회의참석자 전원은 그 제안에 찬동했다. 그로부터 몇 시간 뒤 당시 미국 대통령 빌 클린턴(William J. Clinton)은 2개 항모타격단을 대만 근해로 집결시켜 비상대기태세를 취하라는 명령을 태평양사령관에게 하달했다. 그에 따라 미국 태평양사령부 작전국은 전시작전계획 실행방안을 긴급히 검토했고, 당시 태평양군사령관 조섭 프루어(Joseph W. Prueher)는 군사정찰과 공해작전(air-and-sea operation)을 24시간 통제하는 위기행동반을 설치하라고 명령했다. 

 

1996년 3월 12일 인민해방군은 대만해협을 끼고 있는 푸젠성 둥산(東山) 앞바다와 광둥성 난아오(南澳)섬 앞바다에서 실탄사격훈련과 지상공격훈련을 실시했다. 1996년 3월 13일 인민해방군은 가오슝해군기지 앞바다를 향해 둥펑-15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1996년 3월 18일 인민해방군은 대만해협을 끼고 있는 푸젠성 핑탄(平潭)섬 앞바다에서 3군합동군사훈련을 실시했다. 1996년 3월 19일 인민해방군은 상륙돌격연습, 헬기기동연습, 포격연습, 항공수송연습을 포함한 대만상륙작전연습을 실시했다. 1996년 3월 21일 인민해방군은 공중타격연습을 실시했다. 

 

위에 서술한 인민해방군의 군사훈련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1996년 당시 인민해방군은 미국 항모타격단과 맞서 싸울 전투력을 아직 갖지 못했으므로 대만 근해로 출동한 2개 항모타격단을 속수무책으로 바라보고 있어야 했고, 인민해방군의 전투 훈련 범위는 대만 해안으로 접근하기는커녕 중국 본토 연안을 벗어나지 못했다. 당시 인민해방군은 미국 항모타격단의 접근을 차단하는 강력한 전투력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대만상륙작전은 불가능했다. 

 

1996년 3월 제3차 대만해협 위기는 미국군이 압도적으로 우세한 무력으로 인민해방군의 전투 훈련 범위를 제한시켰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중국은 미국 항모타격단과 맞서 싸울 강한 전투력을 갖지 못해서 대만해방과 국토완정의 역사적 위업을 실현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다시 한번 뼈저리게 체험했다. 뼈저린 체험을 겪은 중국인들 가운데는 1996년 3월 당시 중국공산당 푸젠성 부성장도 있었다. 푸젠성 부성장은 제3차 대만해협 위기가 발생하자 인민해방군 예비군 고사포사단장으로 긴급히 임명되었다. 당시 전투복을 입고 전투 훈련에 참가하여 고사포 조종간을 두 손으로 억세게 잡았던 고사포사단장이 오늘의 시진핑 국가주석이다. 시진핑 주석이 26년 전에 겪었던 뼈저린 체험은 중국을 결기와 분발로 이끌었다. 시진핑 주석이 영도하는 중국은 미국 항모타격단을 압도할 우세한 전투력을 갖기 위해 결기했고 분발했다.    

 

 

2. 72시간 동안 진행된 대만해방전쟁 예행연습

 

1996년부터 오늘까지 26년 동안 중국은 미국 항모타격단을 압도할 전투력을 확보하기 위해 달려왔다. 인민해방군이 전투력을 강화발전시키는 속도는 가속으로 질주하는 속도였다. 중국 각지의 조선소들에는 ‘조함강군(造艦强軍)’이라는 전투적 구호가 나붙었다. 군함을 더 많이 건조하여 강한 군대로 거듭난다는 뜻이다. 

 

2019년 9월 25일 중국은 후동중화조선소에서 40,000톤급 거함을 진수했다. 그 거함은 해상작전헬기 30대와 공기부양정, 상륙돌격장갑차를 탑재하는 075형 강습상륙함이다. 주목되는 것은, 40,000톤급 강습상륙함 골조가 세워진 때로부터 불과 6개월 만에 거대한 강습상륙함을 완성했다는 사실이다. 미국에서 40,000톤급 강습상륙함을 건조하려면 3년 이상 걸리는데, 중국에서는 6개월밖에 걸리지 않는다. 더욱 놀라운 것은, 2021년 4월 23일 중국이 11,000톤급 핵추진전략잠수함, 40,000톤급 강습상륙함, 10,000톤급 구축함을 한날한시에 취역시켰다는 사실이다. 

 

중국은 어떻게 그처럼 초고속으로 군함을 건조할 수 있을까? 해답은 군민융합(軍民融合)에 있다. 군민융합은 민간선박 건조과정에서 개발된 첨단기술을 군함건조사업에 투입하고, 민간선박 건조로 얻은 수익을 군함 건조사업에 투입한다는 뜻이다. 

 

군함을 건조하는 조선소는 중국에 1,200개소 이상 있고, 미국에는 500개소 미만밖에 없다. 세계 최대 선박건조 기업은 중국선박공업집단인데, 이 기업은 국영기업이다. 이것은 군민융합이 사회주의 국유화에 의해 실현되었다는 것을 말해준다. 한마디로 말하면, 사회주의 군민융합이다. 

 

중국의 사회주의 군민융합보다 더 발전된 것은 조선의 사회주의 군민일치다. 중국의 사회주의군민융합은 민간공업과 군수공업의 순환적 발전으로 전개되는 데 비해, 조선의 사회주의 군민일치는 군수공업이 민간공업의 이끌어가는 선도적 발전으로 전개된다. 순환적 발전 속도보다 선도적 발전 속도가 훨씬 더 빠르다. 

 

중국의 사회주의 군민융합은 엄청난 힘을 발휘했다. 중국의 군함 보유량은 2015년에 이르러 마침내 미국을 추월했고, 군함 보유격차는 해마다 벌어졌다. 이를테면, 2019년 초 중국의 군함 보유량은 335척이었고, 미국의 군함 보유량은 286척이었는데, 2020년 말 중국의 군함 보유량은 360척이었고 미국의 군함 보유량은 297척이었다. 불과 2년 남짓한 짧은 기간에 보유격차가 49척에서 63척으로 늘어났다. 

 

제국주의 세계체제의 우두머리인 미국이 전 세계를 무력으로 지배하고 적국들을 위협하려면 5대양에 군함 130척을 항시적으로 대기시켜야 하는데, 오늘 미국이 실제로 5대양에 대기시킨 군함은 90척도 되나마나하다. 이런 상황은 미국이 바다를 지배하던 제국주의시대가 저물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인민해방군은 해군력만이 아니라 공군력도 비약적으로 강화발전시켰다. 이를테면, 2021년 6월 현재 인민해방군은 젠-20 스텔스전투기 60대를 실전배치했다. 중국은 전투기개발사업에서 가장 커다란 기술공학적 난제로 되었던 전투기 엔진을 자체 기술로 개발하는 데 성공했고, 지금은 자국산 전투기 엔진 WS-10C를 장착한 젠-20 스텔스전투기를 다량생산하고 있다. 중국은 미국항공우주국(NASA)이 개발하려고 애쓰다가 결국 포기했던 극초음속비행 엔진도 자체 기술로 개발하는 눈부신 성과를 이룩했다. 

 

중국의 젠-20 스텔스전투기는 미국의 F-35 스텔스전투기에 필적하는 최첨단 기종이다. 2022년 현재 중국이 보유한 젠-20 스텔스전투기는 약 150대이고, 미국이 보유한 F-35 전투기는 약 450대이다. 2021년 10월 5일 미국 연방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나온 발언에 의하면, 가까운 장래에 스텔스전투기 500대를 보유하겠는 목표를 세운 중국은 스텔스전투기생산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 중국의 스텔스전투기보유량은 2025년에 미국을 추월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한다. 이것은 미국이 하늘을 지배하던 시대가 저물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인민해방군의 전투력 수준은 최신 무장장비를 초고속으로, 다량으로 생산하는 것으로만 측정될 수 없다. 최신 무장장비를 작전 중에 얼마나 효과적으로 활용하는가 하는 작전능력까지 측정해야 인민해방군의 전투력이 얼마나 강해졌는지 알 수 있다. 일반적으로, 정규군의 작전능력은 전략전술의 정확도와 치밀성, 전쟁지휘부의 능숙한 작전통제, 전투원들의 사상정신무장과 숙련된 무기사용에 의해 결정된다. 이러한 3대 평가 기준에 의거하여 그동안 인민해방군의 전투력이 얼마나 강화발전되었는지를 가늠할 수 있는데, 인민해방군은 자기의 전략전술, 작전통제체계, 사상정신상태, 무기사용숙련도를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다. 그래서 인민해방군의 전투력이 얼마나 강한지를 외부에서 알 수 없었다. 

 

그런데 인민해방군이 이번에 실시한 대만해방전쟁 예행연습은 그들의 전투력이 얼마나 강해졌는지를 알 수 있는 결정적인 기회로 되었다. 

 

대만해방전쟁 예행연습은 72시간 동안 진행되었다. 이것은 인민해방군이 72시간 작전계획을 연습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미국군 증원부대가 대만 근해에 들이닥치기 전에 대만해방전쟁을 신속하게 결속하려면, 72시간 만에 전쟁을 끝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조선인민군도 72시간 작전계획에 따라 ‘남조선해방전쟁’을 수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인민해방군은 이번 대만해방전쟁 예행연습에서 자기의 전투력을 총체적으로 점검하였으므로, 대만해방전쟁 예행연습과정을 살펴보면 인민해방군의 실력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외부에서 대만해방전쟁 예행연습현장에 접근할 수 있는 길은 없었다. 이 글에서는 이번 대만해방전쟁 예행연습에 관한 언론보도내용을 분석하면서, 인민해방군 전투력을 윤곽적으로 파악하려고 한다. 

 

 

3. 위력적인 미사일 타격으로 적을 압도한다

 

2022년 8월 4일 인민해방군은 강력한 화력 타격으로 대만해방전쟁 예행연습을 시작했다. 여기서 말하는 화력 타격은 방사포 사격과 미사일 발사를 의미한다. 그날 인민해방군은 푸젠성 푸텐(莆田)시 핑탄(平潭) 해안에서 대만해협 중간수역을 향해 방사포를 사격했다. 당일 인민해방군 동부전구가 공개한 영상자료를 보면, 대만해협 중간수역에 탄착점 20개가 형성된 것을 알 수 있다. 

 

그날 인민해방군이 사격한 방사포는 370mm 조종방사포(guided rocket)다. 370mm 조종방사포는 4축8륜 발사대차에 8문이 탑재되었다. 인민해방군은 370mm 조종방사포로 자탄 500발이 들어있는 산포탄을 60초 안에 8발 연속으로 사격할 수 있다. 370mm 조종방사포 발사대차 1대에서 8문을 연속사격하면 폭약 350톤의 파괴력이 발생하는데, 이것은 미국 공군 B-52H 전략폭격기 11대가 집중폭격을 할 때 발생하는 파괴력과 같다. 다시 말해서, 370mm 조종방사포 발사대차 1대가 B-52H 전략폭격기 11대와 맞먹는 엄청난 파괴력을 가진 것이다. 370mm 조종방사포의 사거리는 280km이고, 핑탄에서 중국 대만 타이베이까지 직선거리는 207km다. 그러므로 인민해방군이 핑탄 해안에서 370mm 조종방사포 발사대차 10대를 동원해 일제사격을 시작하면, 약 6분 뒤 타이베이는 B-52H 전략폭격기 110대의 집중폭격을 맞은 것처럼 초토화될 것이다.  

 

인민해방군은 이번 대만해방전쟁 예행연습에서 370mm 조종방사포 사격과 함께 380mm 대함미사일 발사를 병행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게 보는 까닭은, 370mm 조종방사포를 탑재한 4축8륜 발사대차로 380mm 대함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해수면 위를 스치듯이 날아가는 380mm 대함미사일 한 발을 쏘면, 180km 밖에 있는 구축함을 격침시킬 수 있다. 대만해협의 폭이 180km이므로, 전시에 인민해방군이 380mm 대함미사일을 쏘면 대만해협에 들어간 미국 해군 전투함선과 대만군 전투함선을 모조리 격침시킬 수 있다. 

 

2022년 8월 4일 대만해방전쟁 예행연습에서 인민해방군은 강력한 미사일 타격력을 과시했다. 얼마나 위력적인 미사일 타격이었는지는 일본 방위성이 발표한 분석자료를 보면 알 수 있다. 일본 방위성이 발표한 분석자료에 기초하여 인민해방군의 미사일 타격순차, 타격방향, 비행거리, 타격목표를 다음과 같이 추정할 수 있다. 

 

제1탄 - 14시 56분경 인민해방군이 푸젠성 연안에서 발사한 미사일은 약 350km를 날아가 대만 북동쪽 해상에 떨어졌다. 이것은 전시에 동중국해에서 대만 근해로 남하하는 미국 항모타격단의 접근을 저지하는 타격연습이었다. 

 

제2탄 - 14시 56분경 인민해방군이 장시성 내륙에서 발사한 미사일은 약 700km를 날아가 대만 남쪽 해상에 떨어졌다. 이것은 전시에 남중국해에서 대만 근해로 남하하는 미국 항모타격단의 접근을 저지하는 타격연습이었다. 

 

제3탄 - 15시 14분경 인민해방군이 장시성 내륙에서 발사한 미사일은 약 750km를 날아가 대만 남서쪽 해상에 떨어졌다. 이것은 전시에 남중국해에서 대만 근해로 북상하는 미국 항모타격단의 접근을 저지하는 타격연습이었다. 

 

제4탄 - 15시 57분경 인민해방군이 저장성 연안에서 발사한 미사일은 약 350km를 날아가 대만 북동쪽 해상에 떨어졌다. 이것은 전시에 동중국해에서 대만 근해로 남하하는 미국 항모타격단의 접근을 저지하는 타격연습이었다. 

 

제5탄 - 15시 57분경 인민해방군이 저장성 연안에서 발사한 미사일은 타이베이 상공을 넘어 약 650km를 날아가 대만 동쪽 해상에 떨어졌다. 이것은 전시에 필리핀해에서 대만 근해로 북상하는 미국 항모타격단의 접근을 저지하는 타격연습이었다. 

 

제6탄 - 16시 05분경 인민해방군이 푸젠성 연안에서 발사한 미사일은 타이베이 상공을 넘어 약 500km를 날아가 대만 동쪽 해상에 떨어졌다. 이것은 전시에 필리핀해에서 대만 근해로 북상하는 미국 항모타격단의 접근을 저지하는 타격연습이었다. 

 

제7탄 - 16시 05분경 인민해방군이 푸젠성 연안에서 발사한 미사일은 타이베이 상공을 넘어 약 550km를 날아가 대만 동쪽 해상에 떨어졌다. 이것은 전시에 필리핀해에서 대만 근해로 북상하는 미국 항모타격단의 접근을 차단하는 타격연습이었다. 

 

제8탄 - 16시 08분경 인민해방군이 푸젠성 연안에서 발사한 미사일은 타이베이 상공을 넘어 약 500km를 날아가 대만 동쪽 해상에 떨어졌다. 이것은 전시에 필리핀해에서 대만 근해로 북상하는 미국 항모타격단의 접근을 차단하는 타격연습이었다. 

 

제9탄 - 16시 08분경 인민해방군이 푸젠성 연안에서 발사한 미사일은 타이베이 상공을 넘어 약 550km를 날아가 대만 동쪽 해상에 떨어졌다. 이것은 필리핀해에서 대만 근해로 북상하는 미국 항모타격단의 접근을 차단하는 타격연습이었다. 

 

위에 열거한 여러 미사일의 비행거리는 350km(2회), 500km(2회), 550km(2회), 650km(1회), 700km(1회), 750km(1회)로 나타났다. 이것은 사거리가 600~900km에 이르는 단거리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면서, 타격거리에 따라 사거리를 조절했다는 것을 말해준다. 그런 사거리를 가진, 인민해방군의 단거리탄도미사일은 4축8륜 발사대차에 탑재된 둥펑(東風)-15다. 고체연료를 사용하는 둥펑-15 탄도미사일의 타격오차범위는 10m다. 정밀타격을 할 수 있다.

 

위에 열거한 여러 미사일의 타격구역은 동중국해 2회, 남중국해 2회, 필리핀해 5회로 나타났다. 이것은 인민해방군이 동중국해에서 대만 근해로 남하하는 미국 항모타격단을 저지하는 타격연습을 2회, 남중국해에서 대만 근해로 북상하는 미국 항모타격단을 저지하는 타격연습을 2회, 필리핀해에서 대만 근해로 북상하는 미국 항모타격단을 저지하는 타격연습을 5회 실시하였다는 것을 말해준다. 

 

인민해방군이 발사한 둥펑-15 탄도미사일 가운데 5발은 타이베이 상공을 넘어 대만 동쪽 해역에 떨어졌다. 인민해방군 미사일이 자기들 머리 위로 날아갔는데도, 압도적인 기세에 눌린 대만군은 미사일 경보조차 발령하지 못하고 납작 엎드려 있었다. 

 

2022년 8월 2일 중국인들이 촬영한 영상자료에는 둥펑-16 극초음속미사일을 탑재한 5축10륜 발사대차가 특별수송렬차에 실려 푸젠성으로 이동하는 모습이 나타났다. 사거리가 1,000km인 둥펑-16 극초음속미사일은 항모타격단을 공격하기 위해 특별히 개발된 무기다. 중국 텔레비전 방송 매체들이 방영한 영상자료에는 둥펑-17 극초음속미사일을 탑재한 5축10륜 발사대차의 모습이 나타났다. 사거리가 2,500km인 둥펑-17 극초음속미사일은 항모타격단을 공격하기 위해 특별히 개발된 무기다. 이런 사정을 보면, 인민해방군은 미국 항모타격단이 대만 근해로 접근하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여 극초음속미사일을 대기시켜놓고 둥펑-15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집중타격연습을 실시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중국인민해방군은 미사일을 11발 쏘았다고 했는데, 일본은 9발밖에 포착하지 못했다. 일본이 포착하지 못한 미사일 2발은 미사일 감시망을 뚫고 들어가는 순항미사일이었다. 인민해방군은 4축8륜 발사대차에서 CJ-10 지대지순항미사일을 발사했는데, 이 순항미사일의 사거리는 1,500km다. 또한 인민해방군은 이번 대만해방전쟁 예행연습에 참가한 H-6 전략폭격기에서 CJ-20 공대지순항미사일을 공중 발사했는데, 이 순항미사일의 사거리는 3,000km다. 

 

주목되는 것은, 인민해방군이 이번 대만해방전쟁 예행연습에서 발사한 탄도미사일, 순항미사일, 극초음속미사일에 모두 전술핵탄두가 장착된다는 사실이다. 다시 말해서, 이번에 인민해방군은 50~90킬로톤급 전술핵탄두를 장착한 여러 종류의 미사일을 발사하는 전술핵타격연습을 실시한 것이다. 이런 사실을 보면, 이번 대만해방전쟁 예행연습에서 인민해방군은 전시에 대만 근해로 접근하는 미국 항모타격단을 동시다발 전술핵 타격으로 격침시키는 항모타격연습을 집중적으로 실시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022년 5월 초 미국 워싱턴에 있는 신미국안보쎈터(CNAS)에서 중미전쟁 씨나리오 컴퓨터모의전쟁연습이 진행되었는데, 거기에 참가한 군사전문가들은 인민해방군이 대만 근해로 접근하는 미국 항모타격단을 격침하기 위해 전술핵무기를 사용할 것이라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한다. 

 

1996년 3월 8일 제3차 대만해협 위기가 발생했을 때, 인민해방군은 둥펑-15 탄도미사일 3발을 대만 앞바다로 발사했는데, 둥펑-15 탄도미사일 2발은 가오슝해군기지로부터 약 77km 떨어진 바다에 떨어졌고, 같은 미사일 1발은 기룽해군기지로부터 멀리 떨어진 바다에 떨어졌다. 2013년 1월 1일 중국 <환구망> 보도에 의하면, 당시 인민해방군이 발사한 둥펑-15 탄도미사일 3발 중에 2발은 미국군이 교란 전파를 마구 쏘아대는 바람에 지정된 낙탄구역에서 아주 멀리 떨어진 바다에 떨어졌다고 한다. 그러나 이번에 미국 항모타격단은 동시다발 전술핵 타격을 연습하는 인민해방군의 압도적인 힘에 밀려 대만에서 500km 이상 떨어진 필리핀해에서 맴돌고 있었기 때문에, 감히 교란전파를 쏠 생각조차 하지 못했다. 너무도 달라진 상황을 보면서 격세지감을 느낄 수 있다. 

 

 

4. 항모전투단과 스텔스전투기와 전략폭격기

 

2022년 8월 3일 미국 해군연구소 보도자료와 중국 언론 매체 <글로벌 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인민해방군 항공모함 랴오닝호가 지난 7월 31일 산둥성에 있는 북해함대 칭다오해군기지에서 11,000톤급 핵추진잠수함과 함께 출항했고, 지난 8월 1일 인민해방군 항공모함 산둥호가 하이난성에 있는 남해함대 산야해군기지에서 40,000톤급 강습상륙함과 함께 출항했다고 한다. 이번 대만해방전쟁 예행연습에는 그 밖에도 구축함과 호위함 10척이 참가했다. 이번 대만해방전쟁 예행연습에는 참가한 인민해방군 항공모함전투단은 항공모함, 핵추진잠수함, 구축함, 호위함으로 편성되었다. 이것은 인민해방군 항모전투단이 전시에 대만 근해로 접근하는 미국 항모타격단을 저지하는 차단작전을 연습하였음을 말해준다. 

 

이번에 인민해방군은 항모전투단 2개를 동원했는데, 그 기세에 눌린 미국 항모타격단은 대만 근해로 얼씬도 하지 못했다. 2022년 8월 4일 영국 통신사 <로이터즈> 보도에 따르면, 미국 해군은 100,000톤급 핵추진항공모함 1척, 45,000톤급 강습상륙함 1척, 미사일순양함 1척, 미사일 구축함 1척으로 편성된 항모타격단을 대만에서 아주 멀리 떨어진 필리핀해에 배치하였다고 한다. 미국은 2022년 8월 5일 인민해방군의 대만해방전쟁 예행연습을 염탐하기 위해 정찰기 7대를 대만 주변에 들이밀었다. 

 

1996년 3월 9일 제3차 대만해협 위기가 발생했을 때, 미국은 2개 항모타격단을 대만 근해로 집결시켜 비상대기태세를 취했지만, 이번에는 항공모함 1척과 강습상륙함 1척을 주축으로 편성된 항모타격단을 대만에서 500km 정도 떨어진 필리핀해에 배치해놓고 정찰기들만 대만 주변으로 보냈다. 이런 상황은 인민해방군 항모전투단이 미국 항모타격단을 저지하는 차단작전연습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였다는 것을 보여준다. 

 

2022년 8월 4일 인민해방군은 각종 작전기 100대를 동원한 어마어마한 규모로 항공작전을 연습했다. 항공작전연습에는 전투기, 폭격기, 공중급유기, 전자전기, 정찰기가 대거 참가했다. 인민해방군의 항공작전연습은 대만 북부, 서부, 동부에서 항공정찰, 공중돌격, 엄호지원 등으로 밤낮없이 연속적으로 전개되었다.  

 

특히 주목되는 것은, 세계 최강 전투기로 평가되는 J-20 스텔스전투기의 공중돌격연습이다. 당시 작전상황을 보여주는 개념도를 보면, J-20 스텔스전투기 편대는 대만 북동쪽과 대만 남서쪽 두 방향에서 적진을 동시에 공격하는 공중돌격연습을 실시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996년 3월 21일 인민해방군은 대만군 미사일방어망을 의식한 나머지 대만 근처에 가지 못하고 대만으로부터 아주 멀리 떨어진 공역에서 공중돌격연습을 실시했지만, 이번에는 대만 해안에서 약 20km 떨어진 공역까지 바짝 접근해 과감한 공중돌격연습을 실시했다. 이것은 인민해방군 J-20 스텔스전투기 편대가 대만군 미사일방어체계를 사실상 무시해버렸다는 것을 말해준다.  

 

2022년 8월 4일 인민해방군 H-6 전략폭격기 편대는 전자전기와 호위전투기를 앞세우고 대만 남쪽 공역으로 번개처럼 진입했다. H-6 전략폭격기는 공대함미사일, 공대함순항미사일, 정밀유도폭탄, 핵탄미사일을 공중에서 발사할 수 있다. H-6 전략폭격기 편대는 대만 남쪽 해안에서 약 17km 떨어진 공역까지 바짝 접근했다. 

 

인민해방군 J-20 스텔스전투기 편대와 H-6 전략폭격기 편대가 대만 공역으로 바짝 접근하여 항공작전을 연습했는데도, 대만군은 전투기 편대를 긴급출격시키지 못했고, 미사일방어체계도 가동하지 못했다. 만일 대만군이 전투기 편대를 섣불리 출격시켰으면 인민해방군 J-20 스텔스전투기의 위력에 압도당했을 것이고, 만일 대만군이 미사일방어체계를 섣불리 가동했다면 인민해방군 정찰기가 미사일방어체계 가동상황을 샅샅이 탐지했을 것이다. 그래서 대만군은 그냥 쥐 죽은 듯이 엎드려 있어야 했다. 이런 상황은 인민해방군의 항공무력이 대만군을 완전히 압도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5. 완화자분이라는 사자성어를 알아듣지 못한 바이든

 

이번에 인민해방군이 대만해방전쟁 72시간 예행연습을 실시한 것을 보면, 대만해방전쟁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직감할 수 있다. 인민해방군의 대만해방전쟁 예행연습은 8월 6일에 끝난 것이 아니다. 앞으로 계속될 것이다. 2022년 6월 15일 시진핑 국가주석은 ‘비전쟁 군사행동 요강’이라는 제목의 명령서를 하달했다. 이 명령서에 의해 인민해방군은 평시에도 군사작전을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 이것은 대만해방전쟁 예행연습이 평시에도 진행된다는 것을 예고한 것이다. 이처럼 긴장된 분위기 속에서 의도하지 않은 우발적인 무력충돌이 일어날 수 있다. 우발적인 무력충돌이야말로 인민해방군이 대만해방전쟁에 돌입할 결정적인 기회로 될 것이다. 

 

만일 인민해방군이 대만해방전쟁에 돌입하면, 조선인민군도 지체 없이 ‘남조선해방전쟁’에 돌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2년 8월 1일 리영길 국방상은 중국인민해방군 창건 95돐에 즈음하여 웨이펑허(魏鳳和) 중화인민공화국 국방부장에게 축전을 보냈다. 축전의 전문은 외부에 공개되지 않았으나, 조선의 언론 매체들이 축전내용을 요약해서 보도했다. 보도에 의하면, 리영길 국방상은 축전에서 “조선인민군은 조선반도와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공동으로 수호하기 위해 중국인민해방군과의 전략전술적 협동작전을 긴밀히 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하였다”고 한다. 여기서 주목되는 것은 전략전술적 협동작전이라는 단어다. 전략전술협동을 강화할 것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전략전술적 협동작전을 수행할 것이라고 표현했다. 이것은 중국인민해방군이 대만해방전쟁에 돌입하면, 조선인민군도 즉각 전략전술적 협동작전을 개시할 것이라는 뜻으로 해석된다. 

 

2021년 6월 11일에 진행된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에서 김정은 총비서는 중국인민해방군이 대만해방전쟁에 돌입하고 미국이 중국을 공격하는 경우 서해를 작전구역으로 하는 조선인민군 전략군 서해 지휘부가 미국의 중국 공격을 방어해주고, 즉각적인 대응 타격으로 미국을 제압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그 지시에 따라 조선인민군 전략군은 2021년 10월 말까지 전술핵무기와 핵전투병력의 재배치를 완료했다. 대만해협의 군사상황과 한반도의 군사상황은 이처럼 완전히 변화되었다. 

 

그런데 변화된 군사상황을 아는지 모르는지 아리송한 미국과 윤석열 정부는 2022년 8월 22일부터 9월 1일까지 한미련합군 북침전쟁연습을 막무가내로 강행하겠다고 발표했다. 펠로시 연방하원의장은 상황 오판으로 대만방문을 강행하여 동아시아 전쟁 위기를 격화시켰는데, 이번에는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상황 오판으로 한미련합군 북침전쟁연습을 강행하려고 한다. 2022년 7월 28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면서 “완화자분(玩火自焚)”이라는 엄중한 경고 발언을 했다. 불장난을 하면, 스스로 불에 타죽는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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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이번주 박순애 장관 교체 가닥” 신문들 경질·사퇴 주문

  • 기자명 김예리 기자 
  •  
  •  입력 2022.08.08 07:58
  •  
  •  수정 2022.08.08 10:10
  •  
  •  댓글 0
 
 

[아침신문 솎아보기] 휴가 복귀 윤 대통령에 신문들 논조 막론 주문은
한겨레 “윤석열 정부 총체적 위기”
해고 사유 확대 등 노동개혁과제 올린 정부…한겨레 보도

교육부가 ‘만 5세 취학’에 이어 외국어고 폐지 계획도 발표 일주일만에 백지화를 선언했다. 8일 신문들은 여론 수렴이나 사전 검토 없이 핵심 교육 정책을 발표했다가 비판이 나오자 말을 바꾸는 일이 반복됐다며 박순애 교육부 장관의 사퇴 또는 경질을 주문했다. 동아일보는 윤석열 대통령이 박 장관을 교체하기로 가닥을 잡았다고 1면에 보도했다.

여름휴가를 마치고 8일 복귀하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신문들이 논조를 막론하고 사설로 ‘인적 구성을 비롯한 국정 쇄신’을 주문했다. 고물가·고금리 상황에 교육 정책 졸속 논란, ‘건진법사 이권 개입’ 의혹, 김건희 여사와 관련 있는 업체의 ‘대통령 관저 공사 특혜 수주’ 의혹 등이 잇따라 터져나와 대통령 지지율은 연일 최저치다.

윤석열 정부가 국무조정실 차원에서 해고 사유 확대와 부당노동행위 형사처벌 조항 삭제 등 노동분야의 대대적인 규제완화를 검토하고 있다고 한겨레가 8일 보도했다. 한겨레는 이들이 재계 단체들이 요구해온 내용으로 고용노동부가 밝혔던 정책방향과도 어긋나며 노동계의 격렬한 반발을 불러올 것이라고 했다.

▲8일 서울신문 1면
▲8일 서울신문 1면
▲8일 아침신문 1면 갈무리
▲8일 아침신문 1면 갈무리

경향 “경질해야” 조선 “안쓰럽지만 사퇴”

교육부가 외고 일반고 전환 방침을 밝혔다가 재검토하겠다고 입장을 바꿨다. 교육부는 지난 5일 설명자료로 “(외고 폐지는)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사회적 논의를 충실히 거쳐 연말까지 고교체제 개편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지난달 29일 “외고는 존치하기보다 폐지 또는 (일반고로) 전환”하는 방식을 생각한다고 밝힌 뒤 전국 외고 교장들과 학부모 협회가 잇달아 반대하자 입장을 바꾼 것이다. 박 장관은 초등학교 입학 연력을 만 5세로 한 살 낮추는 학제 개편안을 공기한 지 나흘 만에 폐기를 시사한 데 이어 외고 폐지도 발표 일주일 만에 백지화를 선언한 것으로, 신문들은 논조와 무관하게 박 장관의 교육부 수장 자격에 문제 제기했다.

경향신문은 “논란이 커지는 상황에 정작 교육부 수장은 공식 석상에서 자취를 감추고 있다”며 “논란 이후 말바꾸기와 입닫기로 대응하는 모습”이라고 했다. 7일 기준 12일까지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 참석하는 9일을 빼면 공식일정이 전무하다고 했다. 세계일보도 “여론 뭇매에 자취 감춘 교육수장…연일 커지는 사퇴론”을 보도했다. 서울신문은 1면 머리기사 ‘백년대계 헛발질 사면초가 박순애’에서 “학부모단체, 교원단체와 교육부 내부에서조차 ‘이대로는 어렵다’는 목소리가 나온다”고 했다.

▲8일 경향신문 8면
▲8일 경향신문 8면

한국일보는 “외고는 자사고, 국제고와 함께 문재인 정부가 2025년 일반고로 일괄 전환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가 ‘다양한 학교 유형을 마련하는 고교체제 개편 검토’를 국정과제로 내세우면서 이들 고교가 존치될 거라는 전망이 우세해졌다”며 “정부가 고교체제 개편 세부방안을 12월까지 마련하기로 한 상황에서 교육수장의 섣부른 발표에 현장은 극심한 혼란에 빠졌다”고 했다.

▲8일 한국일보 사설
▲8일 한국일보 사설

한겨레는 “(교육부가) 졸속 행정으로 현장의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고 밝힌 뒤 “외고는 수년 간 지속돼온 우수 학생 이과 쏠림 현상과 저조해지는 대입 실적으로 줄곧 하락세를 보여왔다”며 “박 부총리의 갑작스러운 발표가 외고와 학부모를 자극해 거센 반발을 부르면서 오히려 외고 폐지 추진을 어렵게 만들었다”고 했다.

▲8일 한겨레 4면
▲8일 한겨레 4면

동아일보는 윤 대통령이 박 장관을 교체하기로 가닥을 잡았다고 보도했다. 동아일보는 1면 ‘박순애 교육장관 주내 교체 가닥’에서 “여권 핵심 관계자는 7일 ‘윤 대통령이 이번 주에 내각을 교체할 예정이다. 박 부총리는 그 대상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고 보도했다. 동아일보는 “다만 대통령실 진용은 당분간 그대로 유지하는 데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했다.

▲8일 동아일보 1면
▲8일 동아일보 1면

반면 한겨레는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7일 “대통령이 업무에 복귀하면 더 낮은 자세로 국민의 뜻을 받들고, 이를 국정에 반영하겠다는 뜻을 밝힐 것”이라면서도 “인적 쇄신 지적이 많았지만, 현재까지론 부족한 부분이 드러난 참모들에게 다시 한번 분발을 촉구하되 ‘일하라’는 당부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경향신문과 동아일보, 조선일보, 한국일보가 사설에서 박 장관의 사퇴 또는 경질을 시사하거나 직접 주문했다.

경향신문은 “이번 사태 책임은 결국 박 부총리가 질 수밖에 없다. 박 부총리는 도덕성에서부터 전문성 부족, 그리고 소통 능력 부재까지 무엇 하나 교육 수장으로서 자질을 보여주지 못했다. 게다가 섣부른 정책으로 엄청난 혼란을 야기하고도 박 부총리는 지금껏 사과 한마디 하지 않았다”며 “휴가에서 복귀하는 윤 대통령은 인적 쇄신 차원에서 박 부총리부터 경질해야 한다”고 했다.

조선일보는 박 장관이 사퇴해야 한다고 했다. “박 장관의 실책은 수습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 있다”며 “장관에 임명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아 안쓰러운 점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면서도 “박 장관 스스로가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거취를 결정해야 하는 단계에 와 있다는 걸 알아야 한다”고 했다.

▲8일 조선일보 사설
▲8일 조선일보 사설

휴가 복귀 윤 대통령에 한겨레·중앙·세계 사설

윤 대통령이 8일 여름휴가를 마치고 복귀한다. 집권 100일이 안 된 시점에 대통령 지지율(갤럽)이 24%로 취임 후 연일 최저치를 기록하는 상황에 신문들이 사설로 윤 대통령에 ‘전면적 국정쇄신’ ‘비선논란 일소’ ‘정책 변화와 폭넓은 인적 쇄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겨레는 사설에서 “길지 않은 휴가 동안 국정수행 지지도는 하락을 거듭했고, 중도층은 물론 상당수 보수 지지층마저 등을 돌린 것으로 나타났다. 한마디로 윤석열 정부의 총체적 위기”라며 “지금의 위기는 윤 대통령이 자초했다는 것부터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고 했다.

한겨레는 박 장관을 사례로 들며 “대통령은 박 장관의 음주운전 전력, 교육 전문가가 아니라는 지적 등에도 불구하고 국회 인사청문회 없이 임명을 강행했다. 공론화 과정도 제대로 밟지 않은 ‘만 5살 취학’안을 (…) ‘신속히 추진하라’고 지시했다”며 “경찰국 신설을 비롯해 윤석열 정부 들어 이런 일이 한두가지가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공사 구별도 무너졌다”며 “대통령실은 대통령 부부와 사적 인연을 가진 이들의 채용 사실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데도 ‘대선 때부터 일을 같이한 능력자’라는 판박이 해명만 반복하고 있다”고 했다.

한겨레는 “대통령제에서는 과오가 있는 대통령도 함부로 바꿀 수 없기 때문에 인적 구성을 포함한 국정 쇄신을 요구하는 것이다. 대통령 스스로 성찰하고 변화할 기회를 주는 ‘옐로카드’”라고 했다.

▲8일 중앙일보 사설
▲8일 중앙일보 사설

중앙일보는 사설에서 대통령 지지율 추락은 △‘5세 입학’ 졸속 추진 △경찰국 설치 △여권 내 권력다툼 실상 △김건희 여사 관련 업체의 대통령 관저 공사 참여 의혹 등이 “꼬리를 물고 고물가와 고금리에 고통 받는 국민에 짜증과 불만을 가중한 결과”라고 했다. 중앙일보는 “내각과 대통령실 참모진도 흠결이 분명한 인사들이 드러난 만큼 뼈를 깎는 인적 쇄신”을 해야 하며 “특별감찰관을 조속히 부활”시켜야 한다고 했다.

▲8일 세계일보 사설
▲8일 세계일보 사설

세계일보는 대통령실 관계자가 인적 쇄신론에 “참모들에 다시 한 번 분발을 촉구할 것”이라고 밝힌 데에 “당장 국민의 뜻을 헤아려 부족함을 채워나가도 부족한 마당에 이해할 수 없는 태도”라고 했다. 서울신문은 “기능을 못 하는 정무라인이나 20%대 지지율이 야당 탓이라는 어이없는 주장을 펴는 대통령실 참모는 바꿔야 한다”며 “복지부 장관과 공정위원장 인사에서 지금과는 달라진 인사 스타일을 보여 줘야 한다”고 했다.

‘재계 민원’ 노동개혁과제로 올린 정부

한겨레가 국무조정실 ‘고용·노동 분야 덩어리과제(규제)’ 문건을 입수해 “국무조정실이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존재하는 해고 제한 규정, 부당노동행위 형사처벌 등을 ‘덩어리규제’로 규정하고 완화를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한겨레는 “정부가 ‘규제혁신’을 내세워 해고 사유 확대 등을 추진할 경우 극심한 사회적 갈등이 예상된다”고 했다.

▲8일 한겨레 1면
▲8일 한겨레 1면

한겨레에 따르면 해당 문건의 과제 목록에는 △해고 사유 확대 △취업규칙 변경절차 개선 △기간제·파견 활용범위 확대 등이 포함됐다. 노사관계 분야에는 △부당노동행위 형사처벌 조항 삭제 △노조 파업 때 대체근로 금지조항 개선 △노조의 사업장 점거 전면금지 신설이, 산업안전 분야에는 △중대재해처벌법 개선 △사업장 안전 규제 중복 해소 등이 담겼다.

이들은 경제단체가 요구해온 내용으로 노동계가 크게 반대하는 사안이다. 한겨레는 “대표적으로 해고 사유 확대와 취업규칙 변경절차 개선(변경요건 완화)의 경우 박근혜 정부 때 ‘양대지침’이라는 가이드라인으로 시행했다가 극심한 노사·노정 갈등을 빚었다”고 했다.

한겨레는 “국무조정실은 사실상 경제단체들의 요구를 그대로 받아 적은 듯한 내용을 덩어리과제로 정리한 뒤 고용노동부와 국책연구기관 등에 내려보내 검토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며 “노동부가 그동안 밝힌 노동개혁 방향과도 맞지 않는다”고 했다. 노동부는 근로시간과 임금체계 개편 이외 과제는 노사정이 참여하는 대통령소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로 추진하겠다고 거듭 밝혔다는 것이다.

▲8일 한겨레 3면
▲8일 한겨레 3면

한겨레는 사설에서 “검토 단계에서 걸러질 가능성이 없지 않지만, 노동권 보호를 위해 꼭 필요한 보편적인 규범들마저 혁파해야 할 규제로 여기는 정부의 인식이 놀라울 따름”이라며 “정부가 재계의 대변자 노릇을 자처하면서 공정한 중재자로서의 책임을 방기한다면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치르게 된다는 점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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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경선서 압도적 힘 보인 이재명, 오늘도 '어대명' 기세 이어갈까?

7일, 인천·제주 2차 권리당원 투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6일 전당대회 당대표 선출 투표 첫 순회 지역인 강원·대구·경북 권리당원 투표 결과 74.81%의 득표율로 1위를 기록한 데 이어, 7일 예정된 당 대표 2차 경선 제주·인천 지역 권리당원 투표에서도 독주가 이어질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인천은 이재명 후보의 지역구(계양을)가 있는 곳이고, 지난 대선에서 패배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주 지역에선 이 후보가 윤석열 대통령을 10%포인트 차 가까이 여유있게 이긴 곳이어서 이 후보 지지세가 강한 지역으로 꼽힌다.

이재명 후보는 전날 강원·대구·경북에서 권리당원 74.81%(1만5528표)를 득표해 1위에 올랐다. 2위인 박용진 후보는 4215표로 20.31%의 득표율을, 강훈식 후보는 1013표로 4.88% 득표율을 기록했다. 2위, 3위와 압도적인 차이로 첫 지역 경선을 마무리한 이 후보는 "기대한 것보다 많은 지지를 보내주셔서 감사드린다"고 소감을 전했다.

최고위원 후보 중에서는 정청래 후보가 1위(29.86%)를 차지했고, 고민정(22.50%), 박찬대(10.75%), 장경태(10.65%), 서영교(9.09%), 윤영찬(7.83%), 고영인(4.67%), 송갑석(4.64%) 후보 순으로 득표율을 기록했다.

전당대회 투표는 대의원 30%, 권리당원 40%, 국민 여론조사 25%, 일반 당원 5%로 진행된다. 경선은 총 15차례 치르며 오는 27일 경기·서울을 끝으로 지역순회 경선은 종료된다. 대구, 경북 등 이 후보 지지세가 상대적으로 강한 지역에서 승리라 예상된 일이었다는 평가도 나오지만, 득표 차이가 압도적이어서 향후 경선 과정에서도 '어대명' 기조가 이어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2위 박용진, 3위 강훈식 후보는 이 후보와 큰 표차에 발등에 불이 떨어진 형국이다. 두 '97 후보'간 단일화 논의가 급물살을 타게 될지 여부도 관전 포인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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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김건희 표절' 피해 현직교수 "국민대가 도둑질 방치"

"논문 내용 탈취 당했다"는 구연상 숙대 교수 "논문 수준 보고 학위장사 떠올라"

22.08.06 17:40l최종 업데이트 22.08.06 17:54l
김건희 박사논문(왼쪽)과 자신의 논문 내용을 비교하는 구연상 교수 동영상.
▲  김건희 박사논문(왼쪽)과 자신의 논문 내용을 비교하는 구연상 교수 동영상.
ⓒ 구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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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교수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국민대 박사학위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해 "논문 상당 부분이 내 연구업적을 그대로 탈취한 것인데, 국민대가 이런 도둑질을 방치했다"고 직격했다.

"내가 김건희 논문 피해 당사자다"

6일, 구연상 숙명여대 교수(기초교양학부)는 <오마이뉴스>에 "나는 김 여사 박사논문 표절 피해를 입은 당사자"라면서 "표절이 너무도 확실하기에 국민대가 당연히 표절로 판정할 줄 알았다. 그런데 국민대가 지난 1일 김 여사 논문에 대해 면죄부를 준 것은 한국의 연구윤리 제도를 뿌리부터 흔드는 제도적 악행"이라고 밝혔다.
      
구 교수가 피해를 호소하고 나선 논문은 2007년 김 여사가 국민대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에서 박사 학위를 받기 위해 쓴 <아바타를 이용한 운세 콘텐츠 개발연구: '애니타' 개발과 시장적용을 중심으로>이다. 구 교수는 숙대 교수 임용 이전인 2002년, 한국외국어대 강사를 하며 <디지털 컨텐츠와 사이버 문화>란 제목의 논문을 발표했다며, 그런데 김 여사가 5년 뒤인 2007년 이 논문의 상당 부분을 표절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국회 교육위 강민정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분석자료에서 "김건희 박사학위 논문 중 앞부분 한 절의 74.9%인 487개 낱말을 다른 사람의 논문에서 출처 표기 없이 발췌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대부분 구 교수의 논문 가운데 일부 내용을 문장 또는 문단 통째로 갖고 간 것이다. 

구 교수가 자신의 논문과 김 여사의 논문을 처음 견줘본 때는 지난해 10월이다. 구 교수는 당시 김 여사 논문을 읽어본 뒤 "수준을 보니 이것은 국민대가 박사장사를 하지 않고는 도저히 나올 수 없는 내용과 형식의 논문이라고 판단했었다"고 말하기도 했다.

실제로 국민대도 지난 1일 판정 결과를 발표하면서 "(박사학위 논문에서) 일부 타인의 연구내용 또는 저작물의 출처표시를 하지 않은 사례가 있다"고 잘못을 지적한 바 있다. 그러면서도 국민대는 "학문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날 정도의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앞뒤가 다른 판단을 내렸다.

구 교수는 김 여사의 이 같은 표절 행위에 대해 "이 표절은 단순 실수가 아닌 짜깁기이고 베껴 쓰기 수준"이라면서 "표절의 수위는 단순히 출처를 빼는데 그친 게 아니라 학자의 양심을 전혀 찾아볼 수 없을 만큼 매우 악의적"이라고 지적했다.

"김 여사 표절 수준 매우 악의적...국민대의 시스템 악행"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4일 서울 성북구 국민대학교 총장실 건물 앞에서 김건희 여사 논문 표절 의혹 조사 결과에 대한 규탄 성명을 발표한 뒤 총장실로 향하고 있다.
▲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4일 서울 성북구 국민대학교 총장실 건물 앞에서 김건희 여사 논문 표절 의혹 조사 결과에 대한 규탄 성명을 발표한 뒤 총장실로 향하고 있다.
ⓒ 국회사진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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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절 아님'을 판정한 국민대에 대해서도 구 교수는 "김 여사가 내 연구 업적을 탈취해서 정신적 도둑질을 저질렀는데도 국민대가 '연구부정 아님' 결정을 내렸다"면서 "이는 대학이 거짓말을 한 것일뿐더러 시스템 악행을 저지른 것"이라고 비판했다.

구 교수는 지난 5일 유튜브에 <김건희 박사학위 논문의 국민대 표절 검증의 문제점 비판과 '표절'의 뜻매김>이란 제목의 영상(https://youtu.be/4THYYInElno)을 올려놓기도 했다.

이 동영상에서 구 교수는 자신의 논문과 김 여사가 베낀 내용을 견줘가며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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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다 전쟁난다. 한미훈련 당장 중단하라"

전국민중행동, '한미연합전쟁연습 중단' 결의대회

  • 기자명 이승현 기자 
  •  
  •  입력 2022.08.06 21:21
  •  
  •  수정 2022.08.06 21:33
  •  
  •  댓글 0
전국민중행동은 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한미연합전쟁연습 중단 투쟁 결의대회'를 갖고 제1기 통일선봉대를 구성했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전국민중행동은 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한미연합전쟁연습 중단 투쟁 결의대회'를 갖고 제1기 통일선봉대를 구성했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오는 8월 22일부터 9월 1일까지 11일간 진행되는 '을지 프리덤 쉴드'((Ulchi Freedom ShieldㆍUFS) 한미연합군사연습의 중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전국으로 확산될 전망이다. 

2018년 이래 축소, 조정, 취소되던 연합연습이 국가의 가용 자원과 수단을 모두 동원한다는 국가총력전 개념의 전구급(전략급 단위) 훈련으로 확대 강화되고 연합 야외기동훈련 등 11개의 훈련을 포함시키는 등 전쟁위기가 실제화되고 있다는 우려때문이다.

한미 군 당국은 여기에 9월 중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개최와 연내 확장억제수단운용연습(TTX) 진행도 합의했다. 한반도에 상시적 핵 전략자산 전개가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다.

박근혜 정권 퇴진을 이끈 2015년 민중총궐기투쟁본부를 계승해 올해 1월 노동자, 농민, 빈민, 청년학생, 여성을 비롯한 각계각층이 모여 발족시킨 전국민중행동은 6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한미연합전쟁연습 중단 투쟁 결의대회'를 갖고 "이러다 전쟁난다! 전쟁위기 몰고 오는 한미연합전쟁연습 당장 중단하라!"는 구호를 외쳤다.

이날 제1기 전국민중행동 통일선봉대(선봉대장 김재하 전국민중행동 조직강화특위 위원장·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가 구성되어 각 부문별 통일선봉대와 함께 전국을 순회한 뒤 9일 새벽 소성리, 13일 오전 서울 광화문 미국대사관 앞에서 집결한다.

김재하 제1기 전국민중행동 통일선봉대장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김재하 제1기 전국민중행동 통일선봉대장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함재규 민주노총 23기 중앙통일선봉대장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함재규 민주노총 23기 중앙통일선봉대장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민주노총 23기 중앙통일선봉대(선봉대장 함재규 금속노조 통일위원장),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통일선봉대(선봉대장 양옥희 회장), 대학생겨레하나 통일대행진단, 한국대학생진보연합 통일대행진단(단장 김수형 상임대표), 진보대학생넷 자주통일실천단(단장 이영헌), 서울·부산 청년진보당 통일선봉대, 국민주권연대 통일선봉대 등은 각 단체 일정을 마치고 13일 오후 3시 서울역, 숭례문 부근에서 열리는 8.15자주평화통일대회에 합류할 예정이다.

김재하 전국민중행동 통일선봉대장은 "억압과 착취가 없는 자주와 평등의 사회를 만들기 위해선 절대 다수 노동자, 민중이 단결해야 한다"며, "몇년 내에 수천명의 통일선봉대가 7~8월 온 나라를 들끓게 하는 자주와 통일을 주력부대를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올해 1기 전국민중행동 통일선봉대를 출범하게 됐다"고 말했다.

제1기 전국민중행동 통일선봉대는 "자주와 통일, 평화의 씨앗을 전 민중속에 퍼뜨리는 선전자, 조직자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하면서, "자부심과 긍지, 책임감을 가지고 일주일동안 힘차게 전국을 누비자"고 대원들을 격려했다.

함재규 민주노총 통일선봉대장은 "윤석열 정권과 미국의 전쟁 책동을 정면으로 돌파하는 방법은 오직 노동자, 민중이 통일의 주체가 되어야 하는 것"이라며, "위장되고 거짓된 평화가 아니라, 통일이야말로 진정한 평화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실천하기 위해 나섰다. 가장 멋진 통일투쟁을 만들어보겠다"고 다짐했다.

양옥희 전여농 통일선봉대장은 전국에서 모인 50여명의 여성농민 회원들과 함께 1박2일간 경북 왜관의 캠프 캐럴을 방문해 기자회견과 '한미 전쟁 연습 중단, 주한미군 철수' 문구를 미군기지 벽에 붙이는 항의행동을 했다고 소개하고는 "적대를 멈추고 전쟁을 끝내는 것이 핵무기 없는 평화로운 한반도를 만드는 가장 근본적인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김수형 한국대학생진보연합 통일대행진단장과 이영헌 진보대학생넷 자주통일실천단장은 "미국은 윤석열 정부를 자신들의 돌격대로 활용하며 첨단 무기를 동원한 수많은 위험천만한 전쟁 연습을 이어오고 있다"고 하면서 "대학생들이 앞장에서 부산 8부두, 성주 사드기지, 평택 캠프 험프리스, 그리고 이곳 서울을 비롯해 자주·통일의 목소리가 필요한 곳이면 어느 곳이든 시민들을 만나 뜨겁게 투쟁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전국민중행동 통일선봉대는 이날부터 13일까지 각 단체 통일선봉대와 함께 전국을 누비며 한미연합군사연습 중단 촉구를 비롯한 평화통일 활동을 한 뒤 13일 서울로 집결할 예정이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전국민중행동 통일선봉대는 이날부터 13일까지 각 단체 통일선봉대와 함께 전국을 누비며 한미연합군사연습 중단 촉구를 비롯한 평화통일 활동을 한 뒤 13일 서울로 집결할 예정이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퇴진이 평화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퇴진이 평화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서울주권연대 서남지회 회원들도 이날 용산 전쟁기념관앞에서 '전쟁광 윤석열 퇴진,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 대북전단살포금지, 한미일 삼각동맹 반대'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들은 곧 전단살포지 중 한 곳인 강화를 방문해 전단보관장소를 찾아내어 살포를 저지하고 고발조치하는 실천행동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서울주권연대 서남지회 회원들도 이날 용산 전쟁기념관앞에서 '전쟁광 윤석열 퇴진,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 대북전단살포금지, 한미일 삼각동맹 반대'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들은 곧 전단살포지 중 한 곳인 강화를 방문해 전단보관장소를 찾아내어 살포를 저지하고 고발조치하는 실천행동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바이든, 스가, 김건희, 윤석열, 박상학 등을 향해 물폭탄을 던지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바이든, 스가, 김건희, 윤석열, 박상학 등을 향해 물폭탄을 던지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민주주의자주통일대학생협의회(민대협) 회원들이 매주 토요일 오후 2시 용산 전쟁기념관앞에서 진행하는 '한미동맹 파기를 위한 토요행동'을 벌이고 있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민주주의자주통일대학생협의회(민대협) 회원들이 매주 토요일 오후 2시 용산 전쟁기념관앞에서 진행하는 '한미동맹 파기를 위한 토요행동'을 벌이고 있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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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4년9개월’…윤석열 대통령이 살아남는 법

등록 2022-08-07 07:00
수정 2022-08-07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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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S] 성한용의 정치 막전막후 440

대통령 임기 단축과 개헌

“대통령제 손질할 때” 유권자들 문자
‘분권형+4년 중임제’ 바람직하단 지적
임기 1년 줄이면 동시 대선-지선 가능
윤, 민생 몰두로 지지율도 상승할 것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주한대사 신임장 제정식에서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대사의 신임장을 받기 위해 행사장으로 들어서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지난주 정치 막전막후에서 개헌을 다뤘습니다. 의외로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3·9 대통령 선거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찍었다는 사람들도 “대통령제 손질할 때가 됐다”고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을 보내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워낙 낮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인 것 같습니다.

누리집에서 기사를 읽은 사람들의 반응은 크게 두 갈래였습니다. 첫째, 개헌할 것이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을 끌어내려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둘째, 그래도 의원내각제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씩 따져보겠습니다.

 

취임 석달 대통령에게 퇴진 요구?

첫째, 윤석열 대통령 퇴진 요구는 비현실적이고 감정적인 주장입니다. 헌법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궐위는 사임, 헌법재판소 탄핵 결정으로 인한 파면, 판결 등으로 인한 피선거권 상실에서 비롯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사임이나 탄핵이 가능할까요?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한 지 겨우 3개월 된 대통령입니다. 국정 지지율 떨어졌다고 대통령을 탄핵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혹시 국회에서 탄핵소추를 의결해서 직무를 정지시킨다고 해도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될 것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선거법 위반 등 국법 문란, 측근 비리 등 부정부패, 경제와 국정 파탄을 이유로 2004년 3월 국회에서 탄핵소추됐습니다. 2004년 5월 헌법재판소는 기각했습니다. 당시 결정문 결론 부분은 이렇습니다.

“파면 결정을 통하여 헌법을 수호하고 손상된 헌법 질서를 다시 회복하는 것이 요청될 정도로 대통령의 법 위반 행위가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중대한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없다. 또한 대통령에게 부여한 국민의 신임을 임기 중 다시 박탈해야 할 정도로 국민의 신임을 저버린 경우에 해당한다고도 볼 수 없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은 현실적으로 가능하지도 않지만, 정치적으로 바람직하지도 않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한 지 이제 겨우 5년 지났습니다.

 

둘째, 의원내각제 반대는 매우 타당한 문제 제기입니다. 반대하시는 분들은 주로 일본의 정치 실패가 의원내각제에서 기인한다는 근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일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의원내각제가 일본식 의원내각제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중앙일보>의 채인택 국제전문기자가 8월3일치 신문에 영국, 독일, 스위스의 권력 구조를 소개했습니다. 내용이 재미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중앙일보> 8월3일자 칼럼.

어쨌든 우리 국민이 의원내각제를 싫어하는 것은 엄연한 현실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첫째, 반정치주의 때문인 것 같습니다. 주로 국회와 국회의원에 대한 거부감입니다.

 

둘째, 경로 의존성입니다. 우리는 1948년부터 채택한 대통령제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내 손으로 대통령 뽑는 그 짜릿한 ‘손맛’을 포기하기가 쉽지 않은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분권형 대통령제’라는 대안이 있습니다. 대통령의 권한과 책임을 ‘옆으로’ 그리고 ‘아래로’ 분산시키는 것입니다. ‘옆’은 국회입니다. ‘아래’는 지방정부입니다. 국회와 지방정부는 선출 권력입니다. 대통령의 권한과 책임을 나누어 가질 충분한 자격이 있습니다.

 

어차피 한꺼번에 큰 변화는 어려울 것입니다. 국민에게 적응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권력 구조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나라마다 다 제각각의 권력 구조가 있습니다. 역사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우리에게 적합한 권력 구조를 꾸준히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시행착오를 거치더라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개헌한다면 무엇을 고쳐야 할까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보겠습니다. 저는 국회, 학계, 시민단체의 개헌 관련 토론회나 회의에 꽤 많이 참여한 경험이 있습니다. 꼭 필요하면서도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국무총리 국회 선출제입니다. 현행 헌법은 국무총리에게 국무위원 제청권과 해임건의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국무총리를 국회에서 선출하도록 하면 대통령과 국무총리, 대통령과 국회가 국정에 관한 권한과 책임을 나누어 갖게 됩니다. 선출제가 지나치다면 추천제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대통령과 국회가 합의하는 인물이 국무총리를 맡도록 하는 것입니다.

 

둘째, 감사원 국회 이관입니다. 감사원을 대통령 소속으로 둔 현행 헌법은 명백히 잘못된 것입니다. 감사원은 그동안 정권이 휘두르는 ‘주먹’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최근 최재해 감사원장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감사원을 ‘대통령 국정 운영을 지원하는 기관’이라고 답변해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잘못된 인식입니다. 헌법부터 바로잡아야 합니다.

 

셋째, 대통령 임기 조정입니다. 5년 단임 대통령제는 문제가 너무 많습니다. 4년마다 치르는 국회의원 총선거, 전국동시 지방선거와 불규칙하게 엇갈리며 민심의 흐름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2017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으로 더 엉망이 됐습니다. 2022년 3월9일 대통령 선거를 하고, 6월1일 지방선거를 했습니다. 이게 정상인가요?

 

미국처럼 4년 중임제가 적절하다고 봅니다. 4년 중임제는 우리에게도 익숙한 제도입니다. 이승만·박정희 전 대통령이 약속을 어기는 바람에 이상하게 됐을 뿐입니다. 4년 중임제를 하면 대통령에 당선된 사람이 4년 내내 선거운동만 할 것이라는 걱정이 있습니다. 그런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5년 단임제의 폐해보다는 낫다고 생각합니다.

 

윤 정부도 손해 볼 일 없는 ‘개헌’

 

개헌은 ‘무엇을’보다 ‘어떻게’가 더 어렵습니다. 어떻게 하면 개헌할 수 있을까요?

 

윤석열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개헌안을 발의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하면 오히려 개헌은 성공할 수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했지만 실패한 전례가 있습니다. 대통령은 개헌 의지만 밝히고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개헌안을 발의하고 의결하도록 해야 합니다. 1987년 개헌이 그렇게 이뤄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는 개헌안 발의보다 훨씬 더 중요한 역할이 있습니다. 자신의 대통령 임기를 단축하는 정치적 결단입니다.

 

4년 중임제를 도입하려면 21대 대통령 선거를 2024년 국회의원 총선거나 2026년 전국동시 지방선거와 같이 치르도록 해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임기를 1년 줄여 2026년에 대통령 선거와 전국동시 지방선거를 함께 치르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임기 단축 개헌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득일까요, 손해일까요? 저는 이득이라고 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미 ‘청와대를 탈출한 최초의 대통령’이 됐습니다. 이제 개헌까지 하면 ‘1987년 체제를 종식한 대통령’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임기 1년 줄여도 결코 손해가 아닙니다.

 

당장 여소야대 정국을 헤쳐나갈 동력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국회에 개헌특위가 구성돼 여야가 개헌 논의에 착수하면 대화와 타협의 정치 분위기가 조성될 것입니다.

 

개헌은 국회에 맡기고 윤석열 대통령은 경제위기 극복에 몰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도 협력할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상승세로 돌아설 것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홍준표, 유승민, 오세훈, 원희룡, 안철수, 이재명, 이낙연 등 차기 대통령을 노리는 여야 대선주자급 정치인들은 어떨까요? 이들이 개헌에 협력해야 할 필요가 있을까요?

 

있습니다. 개헌은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 국민투표도 해야 합니다. 차기 대선주자들이 거의 다 동의하지 않으면 개헌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차기 대선주자들에게는 개헌이 이득일까요, 손해일까요?

 

저는 이득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돼서 4년 동안 국정을 잘 이끌면 또다시 4년간 대통령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리기 때문입니다. 물론 4년 중임이 말만큼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대선주자들이 늘어나는 임기 때문에 개헌에 찬성한다면 너무 얄팍해 보이지요? 사실은 훨씬 더 중요한 정치적 이득이 있습니다. 개헌해야 실패하지 않는 대통령이 될 수 있습니다. 성공한 대통령이 될 수 있습니다.

 

현행 헌법은 자세히 들여다보면 대통령에게 권력은 절반만 부여하고 책임은 혼자 뒤집어쓰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누가 당선돼도 성공하기 어렵습니다.

 

대통령제 고질, 누구나 아는데

 

현행 헌법 체제에서 이재명 대통령이나 홍준표 대통령이라면 성공할 수 있을까요?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개헌으로 권력과 책임을 일치시키지 않으면 성공한 대통령이 나올 수 없습니다.

 

개헌에 반대했다가 신세 망친 차기 대선주자의 실제 사례가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임기 말에 대통령 임기를 4년 중임제로 바꾸는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했습니다. 박근혜 의원이 “참 나쁜 대통령”이라고 쏘아붙여 좌절시켰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지요? 대통령이 됐지만 탄핵당했고 감옥에 갔습니다.

 

개헌한다고 정치가 하루아침에 좋아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제의 폐해가 더는 견디기 어려울 정도로 극심해지고 있는 현실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통령 한 사람만 잘 뽑으면 우리나라가 잘되고 우리 국민이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사기꾼인지도 모릅니다. 조심해야 합니다.

 

정치부 선임기자 shy9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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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루미늄 캔은 지구를 구할 수 있을까?

[함께 사는 길] '제로 플라스틱' 대체재 알루미늄 캔의 두 얼굴

기사입력 2022.08.06. 08:19:27 최종수정 2022.08.06. 08:19:50

 

최근 테이크아웃 시 음료를 일회용 플라스틱 컵이 아닌 알루미늄 캔에 포장해주는 카페가 늘고 있다. '제로 플라스틱' 움직임에 알루미늄 캔이 대체재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다. 알루미늄 캔은 일회용 플라스틱 컵의 대안이 될 수 있을까?

두 얼굴의 금속, 알루미늄

알루미늄은 오래 전부터 지구상에 존재했으며 가장 풍부한 금속원소다. 하지만 알루미늄을 꺼내 사용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렸다. 자연 상태에서는 항상 다른 원소와 결합하는 특성 때문에 금속 상태의 순수 알루미늄은 발견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다 1825년 덴마크의 화학자 한스 외르스테드가 광석으로부터 순수한 알루미늄을 추출하는 데 성공하면서 알루미늄의 탄생을 알렸다. 

당시만 해도 알루미늄은 복잡한 생산 과정과 높은 생산 비용 때문에 금, 은보다 더 희귀하고 가치 있는 금속으로 여겨졌다고 한다. 나폴레옹 3세는 특별한 귀빈을 대접할 때에 알루미늄으로 만든 식기를 사용했다고 한다. 이후 알루미늄의 정제 기술 발달과 함께 1890년대 알루미늄의 상업적 생산이 시작되고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알루미늄의 위상은 높아졌다. 잘 부식되지 않고 가벼우면서도 강한 특성 때문에 건물, 자동차, 항공기, 선박, 전자제품, 음료수 캔 등 우리 생활 전반에 사용되고 있다. 그렇다보니 금속 중에서 철 다음으로 많이 생산되고 있으며 필수 금속으로 자리 잡았다.

 

인류에게 편리함을 가져다주었지만 다른 한편으론 지구를 망쳐온 금속이기도 하다. 세계 주요 알루미늄 공급원은 보크사이트 광석이다. 천연자원인 보크사이트 광석을 채굴한 후 채굴한 광석을 화학적으로 처리해 알루미나를 추출한다. 이렇게 추출된 알루미나는 흰색 분말 형태인데 이를 순수한 금속의 알루미늄으로 만들기 위해선 전기 분해 공정이 필요하다. 전기 없이는 생산이 불가능한 알루미늄은 생산 과정에서 전력 소비량이 상당한데 대부분 석탄화력발전소에 기대고 있다. 탄소 배출량도 매우 크다. 현재 알루미늄 산업은 매년 10억 톤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데 이는 전 세계 인류 활동으로 인한 탄소 배출량의 약 2퍼센트다.

그럼에도 알루미늄이 플라스틱의 대안으로 떠오르는 이유는 재활용이 쉽고 가능하다는 점 때문이다. 한 번 만들어진 알루미늄은 이론상 100% 재활용이 가능하며 여러 번 재활용하면 품질이 떨어지는 플라스틱이나 다른 금속과 달리 품질 손상 없이 재활용이 가능한 소재이다. 알루미늄 캔을 재활용하면 폐기물 발생을 감축하는 것뿐만 아니라 에너지를 절약하는 효과도 있다. 호주 뉴사우스웨일스 대학의 앨리스 레논 등이 최근 <네이처 지속가능성> 저널에 게재한 논문에 따르면 알루미늄 재활용은 1차 생산(보크사이트에서 생산)보다 에너지 소비가 5% 이하이고, 온실가스 배출량도 4% 수준이다. 1차 생산 때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알루미늄 1톤당 14.5톤인데, 재활용 시 온실가스 배출량은 0.65톤이다. 이 또한 효율 개선과 탈 탄소 전력 사용으로 2050년에는 0.5톤 수준까지 감소될 것으로 내다봤다. 

서클 이코노미의 서큘라리티 갭 리포트(the Circle Economy’s Circularity Gap Report)에 의하면 현재 전 세계적으로 알루미늄은 33%가 재활용되고 있다. 2020년 전 세계에서 사용된 자원 중 8.6%만이 재활용되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굉장히 높은 수치다. 하지만 2050년까지 알루미늄 업계의 탄소 배출량을 80퍼센트 줄이려면 재활용률을 50% 이상으로 끌어 올려야 한다고 전망했다. 

버려진 캔 10개 중 3개만 다시 캔으로 

재활용이라고 다 같은 재활용은 아니다. 알루미늄을 가장 고부가가치로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같은 용도로 재활용하는 것이다. 알루미늄 캔은 알루미늄 캔으로, 알루미늄 호일은 알루미늄 호일로, 알루미늄 샷시는 알루미늄 샷시로, 자동차 부품은 다시 자동차 부품으로. 물질을 버리지 않고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생산 및 소비체계를 말하는 '순환경제'에서는 이를 '닫힌 고리 재활용(Closed Loop Recycling)'이라고 부른다. 한두 번 재활용하고 버려지는 것이 아닌, 같은 용도로 반복적으로 재활용이 가능해야 제대로 된 순환체계가 만들어졌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알루미늄을 전량 수입한다. 그중 우리가 가장 쉽게 접하고 또 많이 버리는 것은 알루미늄 캔이다.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1년 알루미늄 캔 소비량은 약 9만4천 톤이다. 소비된 후 캔의 재활용률은 약 81% 수준으로 높다. 하지만 이중 다시 캔으로 재활용되는 비율은 31%에 그치고 있다. 버려진 알루미늄 캔 10개 중 3개만이 다시 캔으로 재활용되는 것이다. 

캔을 다시 캔으로 재활용하기 위해서는 알루미늄 캔 속에 재활용 공정을 방해하는 이물질이 섞이면 안 된다. 플라스틱이나 담배꽁초 같은 이물질은 물론 끈적끈적한 음료나 식품 잔여물은 알루미늄 재활용 과정에서 기화되면서 가스를 발생시켜 재활용을 방해한다. 세계적인 알루미늄 캔 재활용 기업인 노벨리스코리아가 자체적으로 조사한 결과, 음료 캔을 마신 뒤 헹구지 않고 바로 버릴 경우 평균적으로 무게의 27%가 수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인천의 한 선별장에서는 내용물이 남아있는 채로 배출된 캔이 대다수였다. 한 관계자는 "탈취제, 락카, 생크림 등의 용기로 사용되는 에어로졸 스프레이 캔은 내용물이 남아있는 채로 배출하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재활용품을 압축하는 과정에서 뻥하고 터지면서 작업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내용물이 나와 다른 재활용품도 오염시킨다. 통조림 햄도 플라스틱 뚜껑을 함께 배출하는 경우가 많고, 겉비닐을 떼어내야 한다는 것도 대다수의 시민들이 모른다. 배출할 때부터 음료용 알루미늄 캔, 식품 캔, 스프레이류로 나누도록 유도한다면, 선별과 재활용 과정이 훨씬 수월할 것 같다"고 말했다. 

알루미늄 캔을 다시 캔으로 재활용하는 업체 입장에서는 적합한 선별 품질을 요구하는데 선별 업체에서는 이 품질을 맞추려면 선별 비용이 많이 든다. 선별 업체 입장에서는 알루미늄 캔 재활용 업체가 아닌 탈산제나 저품질 제품으로 재활용하는 곳으로 보내는 것이 비용과 속도 측면에서 나쁘지 않은 것이다. 

또한 캔으로 다시 재활용되기 위해선 알루미늄 캔만 따로 모아야 하지만 아직 우리나라는 알루미늄 캔만 따로 모아서 다시 알루미늄 캔으로 고급 재활용을 해야 된다는 인식도 부족하고, 제도적 완비도 되어 있지 않다. 알루미늄을 세분화하지 않는 재활용 시스템이 전체적인 알루미늄 재활용의 수준을 떨어뜨리고 있는 것이다. 

다른 나라는 어떨까. 독일이나 북유럽의 경우에는 알루미늄 캔은 보증금 시스템이기 때문에 판매점이나 거점장소를 통해 알루미늄 캔만 따로 모아 재활용이 되고 있다. 미국도 10개 주 정도는 보증금 시스템이며 수거된 캔의 92.6%가 다시 캔으로 재활용되고 있다. 전 세계 순환 경제를 리드하는 EU는 2030년까지 알루미늄 캔을 100% 재활용 하겠다는 목표를 발표했다. 

▲ 선별 후 압축 과정을 거친 알루미늄캔. ⓒ함께사는길(이성수)

일회용 플라스틱 컵의 대안되려면 

알루미늄 캔을 다시 캔으로 재활용하는 데에는 60일이 걸린다. 1년이면 6번의 재활용을 통해 6배의 캔을 만들 수 있는 것이다. 알루미늄 캔이 일회용 플라스틱 컵을 막아내고 지구를 구하려면 알루미늄 컵이 다시 컵으로 재활용되어야 가능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시민들이 해야 할 일이 있다. 다 쓴 캔을 깨끗하게 분리 배출하는 것이다. 분리배출의 기본은 '비헹분섞'이다. 내용물을 비우고 깨끗이 헹궈서, 다른 재질과 분리하여 같은 재질끼리 섞지 않고 배출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비단 페트병뿐만 아니라 알루미늄 재활용에도 적용된다. 더불어 재활용 시스템 개선과 정책적인 지원을 요구해야 한다. 

캔 분리수거는 이렇게 

Q. 캔도 씻어서 배출해야하나요? 

A. 네! 잔여 음식물이나 음료가 남지 않도록 세척하는 것, 담배꽁초 등 다른 이물질을 넣지 않고 배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캔에 잔여물이 남아있으면 냄새가 나거나 해충이 모이게 되고, 선별하고 운반하는 과정에서 작업자의 안전을 위협하게 됩니다. 또한 물과 달리 음료는 끈적해 선별 및 이동 과정에서 증발하지 않고 캔에 남아있게 되는데, 이는 알루미늄 재활용 공정에서도 방해가 됩니다.  

Q. 캔 고리도 떼서 버려야하나요? 

A. 한 때 '알루미늄 캔 뚜껑 고리 1만 개를 모으면 휠체어로 바꿀 수 있다'는 이야기에 많은 분들이 고리를 따로 수집했는데요. 이는 잘못된 정보입니다. 고리 1만 개는 약 2kg으로 폐 알루미늄 캔 단가를 기준으로 3400원에 불과할 뿐더러 현재 휠체어와 바꿔주는 단체나 기업 또한 없습니다. 캔 뚜껑 부분과 본체 모두 알루미늄 재질이기 때문에 따로 분리하지 않고 배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선별장 입장에서는 이 또한 귀중한 자원이기 때문이죠.

Q. 캔은 밟아서 버려야하나요? 

A. 분리 배출하는 시민의 입장에서는 집에 캔이 쌓여있게 되면 공간을 차지하니, 캔을 찌그러뜨려서 부피를 줄이는 것이 편리합니다. 철 캔은 자석으로 선별하기 때문에 상관이 없지만, 알루미늄 캔은 부피가 줄어들게 되면 선별하기가 조금 더 어려워지는데요. 캔을 세로로 세워놓고 납작하게 밟는 것이 아니라 눕혀서 옆면을 밟는다면 부피도 줄이고, 선별에도 문제가 되지 않는 크기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Q. 알루미늄 호일은 어떻게 버려야하나요? 

A. 요구르트 마개, 초콜릿 포장재를 비롯한 알루미늄 호일 역시 재활용은 가능합니다. 다만 부피가 작기 때문에 그냥 분리배출하게 되면 선별이 어렵습니다. 알루미늄 호일을 모아서 선별이 용이하도록 야구공 정도의 크기로 뭉쳐서 알루미늄 캔과 함께 배출하시면 됩니다. 

월간 <함께 사는 길>은 '지구를 살리는 사람들의 잡지'라는 모토로 1993년 창간했습니다. 사회적 약자와 생태적 약자를 위한 보도, 지구적 지속가능성을 지키기 위한 보도라는 보도중점을 가진 월간 환경잡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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