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어떠한 수작도 그 요상한 해법도 받아들일 용의가 없습니다. 대법원 판결 취지대로 이행되는 것 말고 해법은 없습니다. 일본 기업이 사죄하고 마땅히 배상해야 합니다.”

2018년 10월 30일 대법원이 일제시기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일본 기업들이 피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린 지도 4년, 정부가 바람직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나서고 있지만 아무 것도 해결되지 못한 채 고령의 피해자들만 세상을 떠나고 있다.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와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 등 729개 단체와 420명이 동참한 ‘강제동원 대법원 판결 4년, 윤석열 정부 대일 굴욕외교 규탄, 한일 한미일 군사협력 중단 촉구 각계 선언’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이 25일 오전 11시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교육회관에서 열렸다.

근로정신대 피해자 지원단체인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이국언 이사장은 “보도에 의하면, 한국 기업이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 재단에 기부금을 내면, 재단이 그 돈을 피해자들한테 지급하는 것, 지금 정부가 공식적으로 얘기를 안 했지만, 병존적 채무인수(倂存的 債務引受)라고 하는 세상에 듣도보도 못한 얘기를 꺼내서 이 사건을 마무리지으려 하고 있다”고 우려를 표하고 대법원 판결 취지대로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이국언 이사장은 “이것은 피해자들의 명예를 짓밟고 전범기업의 명예를 회복시켜주는 것”이라며 “정정당당하게 판결 취지대로 외교부가 제 목소리를 내서 일본 정부, 일본 기업이 사죄하고 배상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특히 대법원의 판결 보류에 대해 “지난 7월 외교부가 판결을 사실상 보류해달라라고 담당 재판부에 의견서를 냈던 것에 영향을 받은 것 말고는 설명할 길이 없다”고 지적하고 피해자들이 ‘대한민국이 허튼 짓 하는 걸 받아들일 용의가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일본군성노예 문제를 다루고 있는 정의기억연대 이나영 이사장은 “일본정부는 여전히 책임을 부인하고, 역사적 진실을 체계적으로 지우고 왜곡하며 피해자들을 모욕하고 있다”며 “전 세계 평화와 여성인권의 상징이 되고 있는 소녀상에 대한 조직적 설치 방해와 철거 압력이 지속되고 있으며, 적반하장으로 피해국에게 ‘해법을 가져오라’ 윽박지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나영 이사장은 “지금이라도 일본 정부는 한반도 불법강점과 전쟁범죄, 일본군성노예제를 인정하고 피해자들에게 명백하고도 불가역적인 사죄와 법적 배상을 실시하라”면서 “전 세계 평화의 소녀상 설치 방해와 철거 책동 당장 중단하고, 미래세대에 올바른 역사교육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통일운동단체들의 연대체인 6.15남측위원회 한충목 상임대표는 “얼마나 절박하면 전국에 700개가 넘는 단체들이 함께 연명했고 400명이 넘는 인사들이 이에 공감을 표시했겠느냐”며 “오히려 피해 당사국인 우리가 가해자인 일본에 바지가랑이를 잡고 ‘제발 한일 협력을 하자’라고 요청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한충목 상임대표는 “얼마 전 독도 인근에서 한일 합동 전쟁연습이 전개됐다”며 우리 정부를 향해 “한일 군사협력, 한미일 군사동맹을 통해서 동북아 군사적 대결을 조장하는 일에 절대 나서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민주노총 김은형 부위원장은 “지난 2017년 이후 윤석열 정권이 최초, 대규모라는 수식으로 이루어지는 훈련이 연일 이어지면서 한반도의 전쟁의 먹구름을 들씌우고 민중의 삶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며 “일촉즉발의 전쟁 위기마다 전쟁 연습으로 전쟁 위기를 극복한 것이 아니라 총대를 내려놓고 대화로 극복해왔던 지난 시간들을 기억해야 한다”고 말했다.

각계 선언 참가단체들과 개인들은 ‘선언문’을 통해 “윤석열 정부의 일제 과거사 졸속 해결과 한일, 한미일 군사협력 움직임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는 강제동원 대법원 판결 이행 방해 말고, 졸속 해결 추진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특히 “자위대의 한반도 재진출과 재무장에 박차를 가하는 일본과의 군사협력은 주권과 평화를 파괴하는 자해적 조치에 다름아니다”며 “일본과의 관계개선을 구걸하고, 일본 자위대의 군사력 강화를 뒷받침할 한일, 한미일 군사협력에 몰두하는 윤석열 정부는 구한말 나라를 팔아먹은 이완용 일파의 범죄를 이 시대에 되풀이하는 것이라 해도 결코 과언이 아니다”고 강력 성토했다.

기자회견은 이연희 겨레하나 사무총장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조용신 진보당 공동대표와 정종성 6.15청년학생본부 대표가 선언문을 함께 낭독했다. 참가자들은 한미일 군사협력과 과거사 졸속 해결 중단을 촉구하는 스티커를 붙이는 퍼포먼스로 기자회견을 마무리했다.

참가자들은 오는 29일 오후 7시 서울 청계광장에서 전국민중행동과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이 공동주최하는 ‘굴욕외교, 전쟁위협 한미일 군사협력 윤석열 정부 규탄! - 10.30 강제동원 대법원 판결 4년 평화촛불’에 참석할 것을 약속하고 기자회견을 마쳤다. 

북한 정책과 행동의 변화

2019년 12월 당전원회의 이후 북한은 미국과의 대화를 완전히 차단했다. 그후 단계적으로 북한은 공세적 핵정책을 예고하고 그것을 현실화시켜 나갔다. 그러나 그 과정은 점진적이었고 단계적이었다. 정책 변화를 시사하는 발언이 나온 이후 어느 정도 시간이 경과한 후에 실제 집행하는 모습을 보였다. 북한 정책 변화를 4시기로 구분하여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본다.

북한 정책 변화의 1시기는 하노이 회담 결렬부터 2019년 말 정면돌파전을 결정할 때까지이다. 이 시기에 북한은 친서 등을 통해 미국이 ‘선 비핵화, 대북 압박’에서 ‘북미 관계 개선’으로 정책을 선회할 것을 촉구했다. 그러나 미국은 이같은 요구를 거부하고 ‘선비핵화, 제재 강화’를 고수했다. 북한은 정면돌파전을 선포함으로써 협상 거부, 핵무력 강화로 정책을 전환했다.

‘김정은↔트럼프 친서’ 친서에서도 확인되듯이 북한 김정은 위원장은 2019년 4월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미국의 정책 전환을 전제로 3차 북미회담 용의를 밝히며 그 시한은 2019년 연말로 상정했다. 그러나 미국은 정책 전환이 아닌 ‘북한 안정화작전’이 포함된 한미군사연습으로 화답했다. 또한 2019년 10월 스톡홀름에서 열린 실무회담에서도 미국의 기존의 적대정책을 고수하고 있다고 판단을 내렸다. 그 해 12월 당중앙회의에서 김정은 위원장은 북한의 협상 정책을 미국이 ‘불순한 목적’으로 ‘악용’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대화 단절을 선언했다.

2시기는 2020년부터 2021년까지의 시기로, 새로운 대미전략에 따른 국방정책을 수립해나가는 과정이었다. 또한 북한은 새로 출범한 바이든 정부도 대북적대정책을 지속하고 있다고 결론 내리고, 바이든 정부의 대화제의에 일절 응답을 하지 않음으로써 대화 거부 입장을 유지했다.

2021년 1월 8차 정책당대회에서 2차 국방발전계획을 채택했다. 그러나 그것을 실제 행동에 옮긴 것은 6월 당전원회의에서 바이든 정부 역시 대화 의사가 없다는 판단을 내린 후였다. 이후 북한은 2차 국방발전계획에 따른 새로운 무기 시험을 진행하고, 그 해 9월 시정연설에서 미국의 적대정책이 “조금도 달라진 것이 없다”고 재천명했다. 그리고 자세한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2021년 12월 말 조선노동당 제8기 제4차 전원회의에서 “북남관계와 대외사업 부문에서 견지해야 할 원칙적 문제들과 일련의 전술적 방향들”이 결정되었다. 이 전원회의에서 핵정책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들이 논의되고 결정된 것으로 보인다.

3시기는 2022년 1월부터 5월까지의 시기로, 1월 정치국회의에서 ‘잠정중지하였던’ 모든 활동을 재가동하기로 결정하고, 새로운 ICBM을 시험발사, 전술핵무기 탑재 무기시험을 실시했다. 또한 남측 국방장관의 ‘선제타격 발언’, 미국의 ‘핵태세검토보고서’ 등에 대한 대응행동으로 핵정책의 단면들 즉 핵선제사용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하기 시작했다. 북한의 핵정책이 수면위로 오르기 시작한 시기이다. 2022년 9월 채택된 핵정책법령 역시 이 시기에 완성된 것으로 보인다.

4시기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부터의 시기로 이 때부터 핵무력 시위를 본격화했다. 2부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한미가 핵동맹을 재추진한 것이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 8차 당대회에서 언급했던 ‘강대강, 정면승부 원칙’을 6월 전원회의에서 재확인하고, 본격적인 군사행동에 착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조선노동당 군사위원회를 열어 전선부대들의 작전임무에 중요행동계획을 추가했다. 전술핵 관련 임무일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9월 최고인민회의에서 ‘핵정책법령’을 채택했으며, 시정연설에서 핵무기 운용 공간을 확장하고 핵전투태세 강화를 강조했고, 한미군사훈련을 겨냥하여 “상응하는 대가 치를 것”이라고 예고했다. 9월 25일 이후 우리가 확인하고 있다시피 북한은 한미군사훈련이나 한국군 훈련이 진행될 때마다 군사대응조치를 취하고 있다.

미국의 북미 협상 거부와 적대정책의 지속이 위기 초래

정치권에서는 책임 공방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대북정책을 탓하고 있으며, 정부여당은 문재인 정부의 정책 결과라며 그 책임을 돌리고 있다. 다른 한편 전술핵무기 재배치 등 무책임한 주장이 난무하고 있다.

이같은 주장엔 ‘북한 핵위협’이라는 전제가 깔려 있다. 북한의 위험스러운 핵정책과 군사 행동이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살펴봤던 것처럼 북한의 핵정책과 군사행동은 미국의 대북정책에 대한 대응으로 공세적으로 변했다. 북미 협상기였던 2018년과 2019년 미국은 선비핵화론, 제재강화론을 고수했다. 그 결과 북미 협상은 좌초되었다. 북미 협상기에 북한은 핵시험도, ICBM 시험발사도 하지 않았다. 친서에서 확인되듯이 싱가포르 공동성명에 기초하여 대미 협상을 진행하고자 하는 의사를 갖고 있었다.

북한이 전술핵운용 계획을 구체적으로 표현하기 시작한 시점은 2022년 4월이다. 바이든 정부가 핵태세검토보고서(NPR) 일부를 공개하며 핵선제사용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 2022년 3월이었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북한의 공세적 핵대응은 이 때부터 시작된 것이다. 북한은 미국의 핵정책에 대한 대응으로 4월부터 핵운용 관련 무기체계를 시험발사하기 시작했고, 윤석열 정부 등장 이후 본격적으로 재추진된 핵동맹화에 대한 대응으로 핵정책 법령을 채택했고, 핵전투태세를 강화하기 시작했다.

북한의 핵정책은 미국의 대북정책의 결과로서 나오게 된 것이다. 만약 하노이 회담이 성공했다면, 2019년까지 3차 북미 정상회담이 열려 싱가포르 공동성명에서 명기한 새로운 북미관계가 시작되었다면 지금과 같은 상황은 발생하지 않았다.

최근 북한의 일련의 군사 행동 역시 한미 양국의 군사훈련에 대한 맞대응 성격을 띠고 있다. 9월 말부터 시작된 한미, 한미일 군사훈련이 전개되지 않았다면 북한은 핵탑재 모의 군사훈련, 연이은 포사격 훈련 등을 실시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북한의 공세적 핵정책이 싱가포르 회담으로 시작된 북미 협상이 실패한 결과라는 것을 분명히 했을 때, 북한의 ‘위험한’ 군사행동이 한미 양국의 군사훈련에 대한 맞대응 성격이라는 것을 분명히 했을 때 최근 고조되고 있는 한반도 위기를 해소할 수 있는 합리적 접근이 가능해진다.

북한은 이미 2019년 말 정면돌파전을 선포할 때 ‘불안과 공포’를 목적으로 한다고 공표한 바 있다. 지금 북한의 행동은 분명히 한미 양국에게 ‘불안과 공포’를 주는 것으로 목적으로 한다. 8차 당대회에서는 ‘강대강 대미 노선’을 천명하기도 했다. 지금 북한은 그들이 천명했던 대로, 예고했던 대로 행동하고 있는 셈이다. 바이든 정부의 대북 정책이 바뀌지 않는다면, 남측 정부의 대북 정책이 바뀌지 않는다면 ‘한미 양국에게 불안과 공포’를 느끼게 하기 위한 북한의 공세적 행동은 계속될 것이다.

자신에 대한 군사적 적대행위를 군사적 적대행위로 대응하고, 자신의 안보와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서 상대방의 안보와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로 대응하는 북한의 기조는 점점 강화될 것이다. 2022년 10월 한반도는 그 어느 시기에도 존재하지 않았던 3중의 위기 국면에 빠져있다. 상호 적대행위가 심화되어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는 위기, 핵무기까지 동원되는 핵위기, 외교적 해법의 공간이 보이지 않는 정치 부재의 위기가 한반도를 지배한다.

북한은 지금의 상황을 전쟁이 가능해진 상황으로 인식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우크라이나에서, 대만에서 미국의 패권적이며 일방적인 대외정책이 펼쳐지고 있지 않은가. 그로 인해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고, 대만 역시 우크라이나화되고 있지 않은가. 어쩌면 북한은 자신의 핵정책을 공개하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겨 경고 메시지를 보내야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을 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외교 해법을 마련할 그 어떤 공간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평화 프로세스니, 대화 로드맵이니 하는 ‘고상한 해법’은 의미를 갖지 못하며, 현실성도 가질 수 없다. 2022년 한반도의 10월 위기는 한반도가 미국의 영향력에서 완전히 벗어나야만 그리고 한국 정부가 친미사대적 외교정책과 완벽하게 결별해야만 비로소 평화가 가능하다는 것을 역설하고 있다. 미국을 반대하는 정치 역량이 미국과 친미사대 세력을 압도했을 때 비로소 평화는 가능해진다. 자주가 없으면 평화도 없는 것이다.

(사)정의·평화·인권을 위한 양심수후원회 및 제 단체는 24일 오전 11시 헌법재판소 앞에서 ‘국가보안법 위헌 결정 촉구 기자회견’을 가지고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김호현 (사)양심수후원회 이사장은 여는말을 통하여 “현재 이석태 헌법재판관을 비롯한 재판관들은 이 사안에 대하여 심판결론을 내기 위한 의지를 가지고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이번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지고 국가보안법 폐지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쟁취하고 진보적인 새 사회 건설을 위해 헌법재판관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취지”라고 말하였다.

규탄발언에 나선 박미자 전교조 참교육연구소 소장은 “우리는 교사로서 우리 아이들에게 더 이상 이런 참담한 분단된 나라를 물려주어서는 안된다”면서 “정말 평화롭고 통일된 자랑스러운 나라를 물려주기 위해서 국가보안법 제2조 7조 위헌 심판을 반드시 받아내고 이후 국가보안법 전면 폐지 운동까지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김련희 ‘평양시민’은 “한 사람 한 인간에게서 그 인간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바꾸지 않는다”고 해서 “북을 고무 찬양했다는 이유로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탄압하고 있는데 “11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단 한순간도 가족을 잊은 적 없는 가족의 품으로, 조선으로 보내달라”고 호소하였다.

김혜순 (사)양심수후원회 회장은 (사)양심수후원회를 비롯한 제 단체가 공동으로 발표한 ‘국가보안법 위헌 결정 촉구를 위한 의견서’를 통하여 “1948년에 한시적 특별법이란 딱지를 안고 제정되었던 국가보안법이 21세기에도 존재하는 이유”에 대하여 “‘안보’를 빌미로 독재정치의 도구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고 밝히면서 “안보의 미명 하에 국민들이 자신의 형제, 동포와 싸우게 만드는 일을 이 법으로 시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개악에 개악을 거듭하면서 국가보안법을 남북대결과 독재체제유지를 위한 방편으로, 내외여론을 기만하기 위한 술책으로, 만병통치약으로 써먹어 왔다”고 폭로하였다. 

이어서 “70여년이 지나도록 민족적 화해와 단합, 통일과 번영의 길을 가로막고 자주, 민주, 통일을 지향하는 진보인사들과 단체들을 무자비하게 탄압하는 법적 장치로 되고 있는 ‘국가보안법’은 이제 박물관으로 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날 기자회견은 이종문 (사)양심수후원회 부회장의 사회로 진행 되었으며,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민가협), 대구경북지역 양심수후원회, 미주양심수후원회, 대전 양심과 인권나무,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유가협),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추모연대)등 제 단체가 주최로 참여하였다.

참가자들은 (사)양심수후원회를 비롯한 제 단체가 공동으로 발표한 ‘국가보안법 위헌 결정 촉구를 위한 의견서’와 (사)양심수후원회의 ‘국가보안법 일부 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호소 의견서’를 2부를 헌법재판소 민원실에 제출하였다.

다음은 (사)양심수후원회를 비롯한 제 단체가 공동으로 발표한 ‘국가보안법 위헌 결정 촉구를 위한 의견서’와 (사)양심수후원회의 ‘국가보안법 일부 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호소 의견서’ 전문이다.

 저작권자 © 통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불어민주당이 25일 윤석열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에 불참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사 내부 민주연구원에 대한 검찰 압수수색에 항의하는 차원이다. 이에 조선일보는 민주당이 대통령 시정연설을 보이콧하는 것에 대해 “부끄러운 ‘헌정 처음’ 기록을 또 세울 건가”라고 비판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 24일 “수사받는 당사자가 쇼핑하듯이 수사기관을 선택할 수 있는 나라는 적어도 민주국가 중에는 없다”며 민주당이 대장동 특검을 주장하는 것에 대해 반박했다. 경향신문은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을 지휘·감독하면서 구체적 사건에 관여할 수 있는 자리”라며 “이래서 공정 수사가 가능하겠냐”고 지적했다. 

SPC그룹 계열사인 SPL 경기 평택 제빵공장에서 23살 노동자가 사망한지 8일 만에 SPC 계열사인 경기 성남 샤니 제빵공장에서 40대 노동자의 손가락이 절단되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지난 2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관련 질타가 이어졌다. 

검찰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정무조정실장을 ‘성남FC 후원금’ 수사를 위해 출국금지했다. 지난 24일 검찰이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불법 대선 자금’ 8억여 원 수수 혐의와 관련해 민주당사 내 민주연구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재차 시도해 진행했다. 정 실장과 김 부원장, 이 대표는 모두 혐의를 부인하며 검찰에 대한 비판입장을 드러냈다. 

민주당은 이를 검찰의 야당 탄압으로 규정하고 25일 윤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 불참의 뜻을 밝혔다. 조선일보는 민주당의 불참에 대해 비판했다. 이날 사설에서 “대통령 시정연설 ‘보이콧’은 우리 헌정사에 유례가 없는 일”이라며 “과거 국무총리가 대통령 대신 연설을 낭독할 때 야당 의원들이 퇴장한 사례는 있지만 대통령 취임 첫해에, 그것도 대통령이 직접 참석해 연설하겠다고 밝힌 상황에서 야당이 이를 거부한 적은 없었다”고 지적했다. 

조선일보는 “민주당은 대통령 시정연설에 참석하는 조건으로 대장동 사건에 대한 특검 수용과 미국 순방 당시 윤 대통령 발언에 대한 사과를 내걸었다”며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대통령 연설을 듣는 데 조건을 단 경우도 없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지금 검찰의 대장동 수사를 ‘야당 탄압’이라고 규정하고 이 대표 ‘방탄’에 당력을 집중하고 있다”며 “시정연설 거부도 이 연장선에 있다”고 부연했다. 

이어 “민주당은 ‘방탄’을 하더라도 국회의원으로서 해야 할 기본 책무는 하기 바란다”며 “자랑스럽지 않고 부끄러운 ‘헌정사상 처음’ 기록은 그만 세웠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한겨레는 사설 “민생외면 극한대치 풀고 정치복원 나서야”에서 민주당의 시정연설 거부를 다뤘다. 이 신문은 “시정연설은 형식상 국회의원들 앞에서 하지만, 내용은 국민에게 내년도 나라 살람살이를 설명하고 이해와 협조를 구하는 것”이라며 “시정연설 거부는 자칫 다수당의 횡포로 비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당대표를 겨냥한 검찰 수사가 부당하다 할지라도 169석의 민주당 의원들에겐 내년 예산안을 심의·확정할 헌법적 책무가 있다는 사실을 가볍게 여겨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투쟁과 민생 챙기기를 분리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겨레는 “검찰 수사와 별개로 정치는 계속돼야 한다”며 “대치만 하며 시간을 흘려보내기엔 국회에 쌓인 과제가 너무나 많다”고 했다. 이어 “이 대표가 이날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제외한 대장동 특검을 여당에 수정 제안했다”며 “여야는 이 논의를 출발점 삼아 정치의 복원을 적극 모색하기 바란다”고 했다. 

한동훈 장관은 “근거 없는 음모론을 제기하는 것은 정치의 영역이지만 법원이 발부한 영장을 힘으로 막고 물건을 던지는 것은 범죄의 영역”이라며 검찰 압수수색에 반발하는 민주당을 직접 겨냥한 발언을 내놨다. 여의도 일각에서 한 장관이 차기 총선에서 국민의힘을 진두지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고, 검찰이 야당 대표를 겨냥한 수사를 하고 있다는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한 장관이 야당을 직접 비판하면서 해당 발언도 논란이다. 

경향신문은 사설 “야당 자극하는 한동훈, 이래서 공정 수사 가능하겠나”에서 “검찰 수사를 놓고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는 판에 법무부 장관이 야당을 거친 말로 직공한 것은 매우 부적절했다”며 “한 장관이 정치 행보를 한다는 말이 나오는 상황에서 검찰에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으로 받아들여질 소지도 크다”고 비판했다.  

경향신문은 “야당의 특검 주장은 검찰의 편향 수사가 원인을 제공한 측면이 있다”며 검찰이 김용 부원장을 구속하고 서울 전 국방장관과 김홍희 전 해경청장을 구속하며 이 대표와 문재인 전 대통령 등에 칼을 겨누고 있으면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등의 수사는 손을 놓고 있는 점을 언급했다. 

이 신문은 한 장관을 향해 “지금처럼 야당과 그 의원들과 말싸움 하면서 정치적 위상을 높이고 싶다면 장관직에서 물러나 여당에 입당하는 편이 자신이나 법무부를 위해 나은 선택이 될 것”이라고 했다. 

SPC 계열사에서 사망사건에 이어 손가락 절단 사고까지 이어지면서 지난 24일 국회 환노위 국감에선 SPC에 대한 비판이 나왔다. 관련 소식을 언론에서도 비중있게 다뤘다. 

동아일보 사회면 “SPC 16개사 산재사고 5년간 759건…‘2인1조 엄격하게 안지켜’”를 보면 SPC그룹은 “내규상 모든 작업을 2명이 함께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다”며 “2명이 근무해도 서로 다른 작업을 할 수 있다”고 말하지만 박종식 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의 말을 빌어 “2인1조 근무 원칙은 작업을 나눠서 하라는 게 아니고 같이 동시에 작업하라는 것”이라며 “돌발 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동아일보는 “철저한 시설 투자와 인력 배치가 없었던 점도 반복적 사고의 원인이 됐다”고 분석하며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SPL는 올해 안전예산(5억8200만 원)을 지난해보다 20.4% 줄였다”며 “산업안전보건 조치를 제대로 안 했다”는 지적을 함께 전했다.  

한겨레는 사설 “밤샘·장시간 노동 위험성 드러낸 SPC 잇단 산재”에서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는 일찌감치 주야 교대 근무(야간 노동)를 2급 발암물질로 지정한 바 있다”며 “야간 노동이 생명과 안전에 미치는 악영향이 드러나면서 선진국에선 야간에는 일정 시간 이상 일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규제에 나서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겨레는 “윤석열 정부는 과로를 줄이기보다는 ‘노동시간 유연화’를 통해 장시간 노동의 길을 터주는 방안을 밀어붙이고 있으니 우려스럽기만 하다”라며 “이윤이 사람의 생명보다 먼저일 순 없음을 새겨야 할 때”라고 경고했다.   

경향신문에는 박래군 인권재단 사람 이사의 칼럼 “SPC그룹의 안전을 대하는 태도”가 실렸다. 박 이사는 최근 SPC에 대한 불매운동에 대해 “사람이 죽어나갔는데도 버젓이 기계를 돌리고, 회사의 외국 진출 소식을 보도자료로 내기 바쁘고, 빵 만들다 죽어간 사람 빈소에 그 빵을 내놓는 그런 태도 때문”이라며 “노동자를 사람으로 보지 않고, 야간에 장시간 근무를 시켜도 상관없는 값싼 노동력으로만 보고 있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관련기사 : ‘영국 1호 파리바게뜨’와 ‘짱구 키링’이 도대체 뭐라고]

국민일보는 사설 “탐욕에 생명·안전 경시한 SPC그룹…엄정 조치 뒤따라야”에서 “고용노동부는 SPC그룹 식품 계열사 전체를 대상으로 강력한 산업안전보건 기획 감독을 하기로 했다”며 “당국은 이번 감독을 통해 중대재해의 구조적 원인을 찾아 개선하고 엄정하게 처벌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 미디어오늘은 여러분의 제보를 소중히 생각합니다. 
news@mediatoday.co.kr

 #SPC #한동훈 #법무부 #이재명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압수수색 #김용 #검찰 #대치 #시정연설 #산재 #국회 #환노위 #야당탄압 #민주당 #윤석열 #야간노동 #장시간노동 #불매운동

북미 협상의 실패: ‘김정은↔트럼프 친서'를 통한 복기

그렇다면 지금 위기의 원인은 어디에 있는가. 2018년 진행되었던 북미 협상의 실패가 그 출발점이 될 것이다. 북한은 2017년 11월 대륙간탄도미사일인 화성-16형 시험발사에 성공했다. “침략과 공격을 억제, 격퇴하고 침략의 본거지들에 대한 섬멸적인 보복타격”을 가할 수 있는 ‘국가핵무력’을 완성한 것이다. 그 이후 북미 협상이 시작되었다.

협상을 먼저 제안한 것은 북한이었다. 2018년 3월 북한은 평양을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의 특사를 통해 북미 정상회담을 제의했고, 미국은 이를 수락했다. 싱가포르에서 열린 북미 정상회담에서 북미 양 정상은 “새로운 조미 관계의 수립 → 한반도 평화 실현 → 한반도 비핵화”라는 로드맵을 합의하였다. 한반도 비핵화의 추동력은 ‘북미 상호신뢰구축’이라는 점도 확인했다.

그러나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이후 미국은 여전히 ‘선비핵화 입장’에 고수했고, 북한은 북미관계 개선을 강조하고 있었다는 것이 ‘김정은↔트럼프 친서’에 확인된다. 모든 친서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비핵화’를, 김정은 위원장은 ‘북미 관계 진전과 신뢰 구축’을 주장했다. 싱가포르 공동성명 이후 북미 양측의 이같은 정책 차이는 2019년 신년사에서 ‘부득불 새로운 길’을 언급한 배경이었을 것이며, 2019년 하노이 2차 북미정상회담이 결렬된 원인으로 작동했을 것이다.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에도 미국측은 ‘비핵화 달성 기회’를 언급하며 북미 대화 의사를 피력하면서도 한미군사연습을 재개했다. 2019년 6월 김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새로운 접근법” 즉 대북적대정책 철회와 진정성 있는 대화를 제의했지만, 미국은 8월 적대적 군사연습으로 일관했다.

2019년 8월 한미군사연습은 ‘북한 안정화작전’이 포함되어 있었다. ‘북한 안정화 작전’은 "북한 지역을 점령한 후 북한 잔당을 소탕하고 대량살상무기를 회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19년 8월 5일 ‘김정은→트럼프 친서’는 북한측의 불편한 심기와 당시 상황에 대한 인식을 드러낸다. 특히 한미군사훈련에 대해 “전쟁연습의 주요 타깃은 우리 군대”라며 미국의 실무급 대화 제의를 거부했다.

‘김정은↔트럼프 친서’는 북미관계 개선을 추구하려고 했던 북한의 입장과 북한 비핵화를 추구하려고 했던 미국의 입장을 분명하게 드러낸다. 친서는 우리 사회의 일반적 시각과 다르게 싱가포르 공동성명에 기초한 북미 협상에 북한이 진지하게 접근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상호신뢰에 기초한 한반도 비핵화 협상이라는 싱가포르 공동성명의 ‘정신’은 ‘김정은→트럼프 친서’에 고스란히 담겨 있다.

윤석열 정부 등장 후 재추진되는 핵동맹

2022년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한미 양국은 핵동맹을 강화하는 조치를 취해갔다. 5월 21일 개최된 한미 정상회담에서 문재인 정부 때 중단된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재가동하기로 합의했다. 미국의 전략자산을 한국과 그 주변에 순환배치하는 문제를 협의한다는 것이다.

또한 7월에는 미국의 스텔스 폭격기가 한반도에 들어와 열흘간 훈련을 하고 돌아갔으며, 9월엔 수십대의 전략폭격기가 실려있는 항공모함이 참가하는 대규모 합동군사훈련이 실시되었다. 이는 문재인 정부 때와는 다른 군사적 흐름이었다. 문재인 정부 시기에는 전략무기가 한반도에 전개된 적이 없으며 항공모함 역시 한반도에 들어온 적은 있으나 훈련엔 참가한 적이 없다.

통상적 대북적대적인 군사행동 수준이 아니라 핵무기가 동원된 대북군사행동을 펼치고 있는 것이다. 전략자산 순환배치를 합의하고, 스텔스 폭격기와 항공모함이 참가하는 합동군사훈련을 실시한다는 것은 윤석열 정부 들어와 한미동맹이 핵동맹화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현상들이다.

물론 핵동맹화의 조짐은 문재인 정부 시기에도 있었다. 지난 해 12월 한미 양국은 한미작전계획을 최신화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는 분명 고도화되는 북한 핵과 미사일을 염두에 둔 것이었다. 한미작전계획은 통상적으로 ‘전략기획지침 → 전략기획지시 → 작전계획 완성’의 절차를 밟는데 이미 올해 3월 2단계인 전략기획지시를 마련하는 것까지 진행되었다. 따라서 최근 한미 양국의 핵동맹화는 문재인 정부 시기부터 시작된 것이라고 봐도 무방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 들어와 핵동맹화는 분명한 실체를 드러내기 시작했다. 북한을 핵으로 공격하는 개념인 ‘확장억제’가 재추진되고, 핵공격 전략무기가 동원되는 군사연습이 시작된 것이다.

지난 22일 대장동 민간사업자 쪽으로부터 8억여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구속됐다. 같은 날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청구한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의 구속영장도 발부됐다. 24일 아침신문들은 기사와 사설을 통해 해당 소식에 대한 보도를 이어갔다. 

동아일보는 1면 기사 ‘유동규-남욱 “강남 유흥주점서 정진상-김용 접대”’에서 “검찰이 22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구속한 데 이어 다른 최측근인 정진상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에 대한 수사도 본격화하는 모양새”라며 “검찰은 정 실장과 김 부원장이 2013년부터 당시 남욱 변호사 등 위례신도시 개발 민간사업자들로부터 술 접대를 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관련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했다. 해당 관련 기사들은 온라인에서 ‘[단독]’으로 처리되어있다.

기사는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와 남 변호사 등으로부터 ‘2013년 9월 서울 강남구 유흥주점에서 정 실장과 김 부원장 등을 접대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며 “실제 유 전 직무대리는 21일 언론 인터뷰에서 ‘(정 실장과) 유흥주점에서 술을 한 100번 먹었는데 술값 한 번 낸 적이 없다. 그것만 해도 얼마일까’라고 했다”고 했다. 아울러 “검찰은 또 남 변호사가 유 전 직무대리를 통해 정 실장에게 2014년 5000만 원을 줬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라고도 했다. 

이어진 3면 기사 ‘유동규 “정진상과 100번 술마셔”…檢, 접대한 구체적 날짜 특정’에서는 “유 전 직무대리가 유흥주점에서 정 실장 등과 함께 술을 마시면 그날 술값을 ‘대장동 일당’인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 등이 대신 내주는 방식이었다고 한다. 당시 남 변호사는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에 참여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고 했다. 

조선일보는 “대장동 비리 의혹과 불법 대선 자금 수수 혐의가 점점 사실로 드러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선일보 사설은 “이재명 대표는 의혹이 나올 때마다 유씨와 검찰, 여당 등에 책임을 돌리며 ‘정치탄압’ ‘조작’이라 주장하고 있다”며 “이 대표와 민주당은 더 이상 현실성도 설득력도 없는 특검을 주장하며 수사를 피하려 해선 안 된다. 잘못이 있다면 솔직히 인정하고 겸허하게 수사를 받는 게 정치인으로서 도리다. 이 대표 방탄을 위해 강성 지지층을 앞세워 극한 투쟁으로 끌고 간다면 민주당의 미래도 없다”고 했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 구속에 대해서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최종 책임자라고 강조했다. 조선일보는 별도의 사설에서 “공무원의 북한 해역 표류 사실은 피살 3시간 전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됐다. 정부는 국제상선통신망을 이용해 북한과 통신이 가능했다. 그런데 아무 조치도 하지 않았다”며 “문 대통령은 심야 대책 회의에도 불참했다”, “사건 발생 닷새가 지나서 그는 ‘남북한 간 군사통신선이 막혀 있어 가장 아쉽다’고 엉뚱한 소리를 했다”고 비판했다.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특검’ 주장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중앙일보는 사설에서 “이 대표는 불법 대선자금을 받은 적이 없다며 윤석열 대통령 관련 의혹을 포함한 ‘대장동 특검’을 하자고 나섰다”며 “특검은 검찰이 비리 의혹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을 때 필요하다. 지금은 검찰이 이 대표의 경선자금 비리 의혹을 본격 수사하기 시작한 시기인 만큼 특검을 하자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했다. 

아울러 “민주당 친명계 의원들 사이에선 특검법이 수용되지 않으면 장외 투쟁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고 한다”며 “정권 교체 이후 수사가 본격화하고 있는 만큼 ‘야당 죽이기’라는 말이 나오지 않게 하려면 법규에 입각한 정당한 수사와 결과에 책임지겠다는 검찰의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겨레는 “사건의 실체를 파악하기에는 아직 이른 단계”라며 “검찰은 ‘김 부원장이 20대 대선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돈을 수수했다’며 일찌감치 ‘대선자금 수사’라는 프레임을 짜고 있다. 그러나 김 부원장 쪽은 ‘검찰이 유동규씨 진술에 놀아났다’며 금품 수수 자체를 부인하고 있다. 설사 돈이 건너갔다고 하더라도 실제 대선자금으로 쓰였는지 확인해야 하는데다 이 대표의 관여 여부 규명은 또다른 문제”라고 했다. 

아울러 “수사 주체의 객관성·공정성에 대한 신뢰가 중요하다”며 “특히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에서 검찰이 신뢰를 얻지 못하면 수사가 정치 공방의 늪으로 빠져드는 악순환을 피할 수 없다”고 했다. 

경향신문도 “문제는 검찰 수사에 대한 불신”이라며 “법원은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서 전 장관과 김 전 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이 디지털을 포함해 상당한 증거를 확보했다는데 무슨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는 것인지 선뜻 이해하기 어렵다. 윤석열 정부 들어 검찰 수사에는 최소한의 형평성도 없다. 그런 만큼 검찰은 더욱 정치적 시비가 없도록 수사해야 할 것이다.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따라, 공정하게 이번 사건을 다뤄야 한다”고 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최소 3연임을 확정해 15년 연속 집권을 예약했다. 사실상 ‘1인 독재’ 시대를 연 것이다. 5년간 시 주석과 중국을 이끌어갈 최도지도부 6명도 전원 그의 측근으로 채워졌다. 주요 9개 아침신문들은 모두 1면에서 시진핑 ‘1인 천하’ 소식을 다뤘다. 

한겨레는 시 주석의 3연임이 확정에 대해 “중국이 시 주석의 강경 노선에 대한 이견이 허용되지 않는 ‘시진핑 독주 시대’로 들어섰다”고 표현했다. 사설은 “대만 문제를 둘러싼 미-중 대립이 동북아 안보의 가장 큰 문제로 떠올랐다. 북·중·러 공조가 강화되면서 북핵 문제 해결에서 중국이 한국의 입장을 지지할 가능성이 낮아진 것도 큰 부담”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특히 이번 당대회에서 중국이 내수와 국유기업 위주의 경제발전 전략과 기술자립 등을 강조한 것은 한국 경제에 큰 위기 요소가 될 수 있다”고 우려하며 “중국과 최대한 대화와 협력의 접점을 찾으면서도 과도한 경제 의존도를 줄이고 평화를 지킬 수 있는 경제·안보 등 다방면의 현실적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선일보는 사설에서 “대만 유사시 우리에겐 주한미군 차출뿐 아니라 대만을 위한 군사 지원 같은 고난도 문제가 돌출할 수 있다”며 “북은 이제 미 중간선거(11월 7일)를 앞두고 7차 핵실험을 강행하려 한다. 중국이 묵인해줄 것으로 확신하기 때문이다. 시진핑의 권력 강화가 미·중 갈등을 증폭시키고 이것이 북핵 문제 해결을 더욱 요원하게 하는 악순환을 일으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경향신문도 “시 주석의 장기집권은 한국에도 도전적 과제를 남겼다. 주한미군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운용 정상화 등 군사안보 현안은 물론 미 주도의 글로벌 공급망 개편 등 경제안보 현안을 놓고 한국을 더 압박할 게 분명하다”며 “중국의 당 대회가 끝난 만큼 북한이 7차 핵실험 등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중국의 협조를 얻어내야 한다. 미·중 패권경쟁 속에 한·미 동맹 강화만 부르짖는 외교로는 이 난국을 헤쳐나가기 어렵다”고 했다. 

한겨레신문이 23일 국내 언론 최초로 신뢰보고서를 발간했다. ‘한겨레 신뢰보고서 2022’에는 한겨레가 지난 1년여간 보도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과정 및 결과물 등을 종합·정리했다. 

한겨레는 지난 2020년 기존 취재보도준칙을 확대·개편하면서 취재보도준칙의 지속적 이행과 감독, 개선을 위해 저널리즘책무위원회와 저널리즘책무실을 설치했다. ‘준칙과 관련해 발생한 문제, 논란, 모범, 권고사항 등을 종합하는 ‘연례보고서’를 작성하여 공개한다’고 준칙에 명시했다. ‘한겨레 신뢰보고서 2022’는 이에 따른 첫 연례보고서다.

총 150쪽 분량의 보고서에는 저널리즘책무위원회가 지켜본 한겨레, 편집국의 신뢰 회복 노력 및 현황 보고, 외부에서 바라본 한겨레 신뢰 등의 항목과 한겨레미디어 취재보도준칙, ‘한겨레 다양성 보고서 2022’ 등이 담겨있다.  

특히, 부록에는 한겨레 전체 직원 및 편집국 기자들의 성별, 연령별, 출생지역별 분포 등을 처음 공개했다. ‘한겨레 신뢰보고서 2022’는 한겨레 홈페이지에 PDF판으로 전체 공개하고, 종이책 형태로도 한정 발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