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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에 해당하지 않는 예외적인 경우 두 가지

  •  홍성수 (숙명여자대학교 법학부 교수)
  •  호수 679
  •  승인 2020.09.24 00:20
 
 
 
 ‘진정직업자격’을 내세워 경찰·소방 인력 채용 시 남녀를 분리하고 연령을 제한하는 것은 합리적일까? 반면 ‘적극적 평등화 조치’에 의한 장애인 의무고용제나 여성할당제 같은 조치는?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제공8월17일 차별금지법제정연대 회원들이 국회 앞에서 연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평등버스 출발 기자회견.

차별금지법은 이름 그대로 금지되는 차별이 무엇인지 규정한 법이다. 고용·교육 등의 영역(차별금지영역)에서 성별 등을 이유(차별금지사유)로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가 바로 이 법이 금지하는 차별이다. 그런데 형식상 여기에 해당하는 행위라고 해서 무조건 다 차별인 것은 아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우대나 구별하는 행위가 허용될 수 있다. 지난번에도 언급했듯이 차별 개념은 일종의 ‘경고등’이다. 차별금지영역에서 차별금지사유로 사람을 구분하려고 하면 일단 경고가 울리는 것이다. “꼭 그렇게 구분해야 할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재고해봐라.” 경고등이 울렸으니 일단 멈추고 검토해야 한다.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면 구분을 중지해야 한다. 이때 분리·구분의 정당성은 그렇게 하고자 하는 사람이 스스로 검토하고 입증해야 한다. 차별금지법은 이렇게 시민들에게 고민거리를 하나 던져주는 법이다.

실제로 차별금지법안의 차별 개념에는 “합리적 이유 없이”라는 단서가 붙어 있다. 거꾸로 얘기하면 합리적 이유가 있으면 차별이 아니라는 뜻이다. 여기에 차별에 해당하지 않는 예외적인 경우 두 가지를 별도의 조문으로 규정해놓았다. 하나는 ‘진정직업자격’이고 다른 하나는 ‘적극적 평등화 조치’다. 진정직업자격에 대해,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차별금지법안에는 “특정 직무나 사업 수행의 성질상 그 핵심적인 부분을 특정 집단의 모든 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수행할 수 없고, 그러한 요건을 적용하지 않으면 사업의 본질적인 기능이 위태롭게 된다는 점이 인정되는 경우. 다만, 과도한 부담 없이 수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다소 복잡하게 적혀 있다. 국가인권위원회 평등법 예시 법안에는 “특정 직무나 사업 수행의 성질상 불가피한 경우”라고 간명하게 규정되어 있다. 예컨대, 사람을 채용할 때 특정한 성별만이 수행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그 성별에 한정해서 뽑는 것은 차별이 아니라는 것이다. 어떤 영업을 할 때 특정한 집단에 속하는 손님의 출입을 제한해야만 그 음식점의 영업이 가능하다면 손님을 가려 받아도 괜찮다는 뜻이다. 그런데 ‘불가피하다’는 이유가 자의적으로 확장 해석되어 남용되면 차별금지의 원칙이 무력화될 수 있다. 그래서 평등법안에는 “성질상 불가피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차별금지법안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본질적인 기능이 위태롭게 된다는 점이 인정되는 경우”라고 규정해놓았다. 예외가 적용되는 문턱을 최대한 높여서 남용을 막으려는 것이다.

몇 가지 사례를 생각해보자. 타워크레인 기사를 모집할 때 여성을 배제하는 것은 허용될 수 있을까? 당연히 차별이다. 여성에겐 부적합하다든가 남성다운 일이라는 따위의 이유는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다. 여성 기사가 타워크레인 사업의 ‘본질적인 기능’을 위태롭게 할 리도 없다. 경찰 채용 시 남녀 분리 모집은 어떨까? 경찰의 업무 특성상 일정한 육체적 능력이 필요하다는 점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일정한 체력검사를 실시하여 적격자가 아닌 사람을 탈락시키는 것은 정당한 분리·구분에 해당한다. 그런데 여기서 남녀를 구분할 필요가 있을까? 남성도 일정한 체력이 안 되면 탈락시키고, 여성이 일정한 체력이 되면 합격시키면 될 뿐 애초에 성별을 따질 필요가 없는 일이었다. 경찰은 결국 남녀 분리 모집 폐지라는 결단을 내렸다.

 
ⓒ연합뉴스7월14일 인천 아시아드주경기장에서 ‘2020 인천시 소방공무원 채용 체력시험’이 열리고 있다.

‘나이’가 아닌 직무수행 ‘자질’을 기준으로

연령 차별 문제는 좀 더 복잡하다. 예전에는 공무원 시험 응시연령 제한이 있었다. 5급은 20~32세, 6·7급은 20~35세, 8·9급은 18~28세만 시험에 응시할 수 있었다. 불가피한 연령 제한일까? 나이가 많은 사람들을 임용했을 때 직업공무원 양성에 심각한 어려움이 생기고, 직업공무원 제도가 와해된다면 연령 상한선을 두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다. 하지만 이 정도로 나이를 제한할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고, 2009년부터 공무원 연령 상한선은 없어졌다. 여전히 40~50대 신입 공무원이 업무 적응력이 떨어진다거나 조직 내 상하관계가 혼선을 빚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임용된 지 얼마 안 되어 퇴직하는 사람이 늘면 공무원 선발·교육에 드는 비용이 커진다는 문제도 있다. 하지만 이건 다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고 해결해야 할 문제일 뿐, 일정한 연령대의 사람을 무조건 배제해야 하는 정당한 이유라고 보긴 어렵다.

소방관이나 경찰관의 경우 30세 이하만 응시할 수 있었다. 인권위가 응시연령 제한이 차별이라며 개선을 권고했지만, 소방방재청과 경찰청은 완강하게 버텼다. 40~50대 신입 경찰·소방관이 임용된 지 얼마 되지 않아 나이를 이겨내지 못하고 급격히 체력이 떨어진다면, 경찰이나 소방관 고유의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수 있다며 응시연령 제한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다른 공무원 직군보다는 연령 제한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좀 더 설득력이 있었던 셈이다. 실제로 일본이나 프랑스에는 연령 상한이 있지만, 미국은 없다. 쉽지 않은 문제라는 얘기다. 결국 2012년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고, 경찰청과 소방청은 응시연령 제한을 40세로 10년 상향 조정했다. 40세 상한은 정당화될 수 있을까? 일정한 체력 요건이 요구되는 이상 어차피 40세 이상이 합격할 가능성은 거의 없지 않을까? 50세, 60세에도 일정한 체력 능력을 발휘하는 사람이 있다면 일률적으로 응시연령을 제한하는 것 자체가 차별 아닐까? 아무리 생각해도 나이에 따른 일률적인 제한은 정당화되기 어렵다. 경찰·소방관 직무수행에 적합한 자질이나 체력 기준을 정교하게 마련하여 엄격히 집행하는 것이 훨씬 더 합리적이라는 생각이다.

한 놀이공원에서 시각장애인의 롤러코스터 탑승을 거부했다. 위급상황 시 탈출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언뜻 정당해 보이지만, 정말 그러한지 따져봐야 한다. 이 사안은 법원으로 갔다. 재판부가 직접 현장으로 가 롤러코스터를 타보고 시각장애인이 탈출하기 어려운 점이 있는지 꼼꼼히 살폈지만 특별한 위험은 발견되지 않았다. 차별금지법은 이렇게 막연한 생각으로 누적되어온 수많은 차별적 관행이 정말 불가피한 것인지 다시 한번 따져보게 하는 의미가 있다.

차별금지법의 또 다른 예외규정은 흔히 ‘적극적 평등화 조치(affirmative action)’라고 불리는 조항이다. 평등법안과 차별금지법안에는 “현존하는 차별을 해소하기 위하여 특정한 개인이나 집단을 잠정적으로 우대하는 행위”라고 규정되어 있다. 그 목적이 ‘차별 해소’라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장애인 의무고용제, 공기업 지역인재 채용제도, 시각장애인 안마사 자격 부여, 여성할당제 같은 조치가 대표적이다. 차별을 없애고 공정한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차별금지정책의 기본이지만, 거꾸로 차별받는 집단을 우대하는 식으로 ‘적극적’으로 문제를 풀어야 하는 경우도 있다는 취지다. 하지만 이러한 조치는 어디까지나 형식적 기회 균등을 제공하는 것만으로는 해소할 수 없는 고질적인 문제를 풀기 위한 임시 조치여야 한다. 그래서 차별금지법은 이것이 ‘잠정적’ 조치라는 점을 확인하고 있다.

정말 불가피한 것이 아니라면  

종종 적극적 평등화 조치에 대해 ‘역차별’이라는 혐의를 씌우는 경우를 볼 수 있다. 차별금지법이 도입되면 동성애자의 입학이나 채용을 기관이 거부할 수 없게 돼 오히려 역차별이라는 주장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이 말의 의미를 투명하게 비춰보면 결국 “동성애자를 차별할 자유를 보장해달라”는 것에 불과하다. 현존하는 차별의 해소를 위한 조치는 당연히 역차별이 아니기 때문이다. 한국의 보통시민 중 차별할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라고 확신한다. 물론 어떤 집단에 대한 잠정적 우대가 불필요한 상황이 되었는데도 계속 우대 조치를 취하고 있다면 그때 가서 역차별 문제가 제기될 수 있을 것이다.

차별금지법은 그동안 익숙했던 관행들을 하나하나 되돌아보게 만들 것이다. 차별금지법이 만드는 세상이 편하고 쉬운 것이라며 속이고 싶진 않다. 인사행정의 효율성이나 단기적인 이익 창출의 관점에서만 생각하면 한 명 한 명의 개별적인 특성을 따지기보다는 성별로, 나이로, 장애 여부로 사람을 일률적으로 분리·배제·구분하는 것이 가장 쉬운 일일지 모른다. 잠정적 우대 조치를 어떻게 할지 궁리하기보다는 형식적 기회균등만 제공하고 손을 놓아버리는 쪽이 속 편한 일일 수도 있다.

몇 년 전 문제가 되었던 노키즈존만 해도 그렇다. 식당에서 조용히 식사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 그리고 아이들로 인해 이런저런 번잡한 일이 생기지 않았으면 하는 식당 주인에게 가장 쉬운 선택지는 특정 연령대의 아이 출입을 원천봉쇄하는 것이다. 사실, 아이들과 함께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으면서도 안전하고 조용한 장소를 만드는 것은 쉽지 않다. 아이의 보호자가 신경을 쓰고 협조해야 하며, 식당 주인도 필요한 설비나 환경을 갖춰야 하고, 다른 손님들도 어느 정도 양해를 해야 한다. 하지만 이것이 어렵고 힘들어도 불가능한 일은 아니지 않을까? 차별금지법은 조금 힘들고 신경 쓰이고 비용이 들더라도 차별하지 않는 길을 택해야 한다고 요청한다. 우리 사회가 손쉽게 차별과 배제와 분리의 길을 택하지 않기를 소망한다. 각자 존엄성을 있는 그대로 존중하고 서로의 견해와 처지를 배려해가며 살아가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야말로 각자가 더 행복하고 우리 사회가 더 안전해질 수 있는 길이라고 믿는다. 그래서 배제보다는 포용을, 차별보다는 연대의 길을 택해야 한다고 호소하는 것이다. 그것이 차별금지법의 비용과 부담이라면, 우리 사회는 기꺼이 그 비용을 치르고 마땅히 그 부담을 짊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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샌더스 "대선 불복 시사? 이번 대선은 트럼프 vs. 민주주의"

트럼프, 또 '대선 불복' 시사... "대법원 판결 나와야 결과 승복"

버니 샌더스 미국 상원의원(버몬트)이 24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거듭된 '대선 불복' 발언과 관련해 입장을 밝혔다. 샌더스 의원(이하 직함 생략)은 2016년과 2020년 민주당 대선후보경선에 참여했다가 두번 모두 2등을 차지한 의원이다. 그는 민주당 내 진보적 목소리를 대변하는 인사이기도 하다. 샌더스는 이번 경선에서 사퇴한 뒤로는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후보의 지지 운동을 벌이고 있기도 하다. "트럼프는 미국 역사상 가장 위험한 대통령"이라고 일찌감치 주장해온 그는 '트럼프 재선'은 미국에서 '민주주의의 몰락'을 의미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트럼프, 지난 5월부터 꾸준히 '대선 불복' 시사..."대법원 판결 나면 승복하겠다. 갈길이 멀다"

 

샌더스의 이런 주장은 지난 5월부터 계속된 트럼프의 '대선 불복' 발언을 통해 점점 현실로 다가오는 듯 하다. 트럼프는 지난 5월부터 "우편투표 사기론"을 주장하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한 팬데믹 상황에서 치러지는 선거의 공정성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 트럼프는 실제로 우편투표를 방해하기 위해 자신의 후원자 출신인 루이스 드조이를 우체국장으로 임명했다. 드조이는 취임 후 초과 근무 수당을 없애고 우편물 분류기계 600여 대를 처분하는 등 실제 우편물 수송에 차질을 빚을 조치를 연달아 시행해 의회에서 청문회를 열기도 했다.

 

또 트럼프는 지난 8월말 공화당 전당대회에서 대선 후보로 공식 선출된 뒤 일성으로 "내가 진다면 이번 선거는 조작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트럼프는 선거 유세를 다니면서 우편투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시험하기 위해 자신의 지지자들에게 우편투표와 현장투표 모두 참여할 것을 권유하기도 했다. 대통령이 이처럼 노골적으로 "두번 투표하라"며 '부정 선거'를 조장하는 발언을 하고 나서자 각 주의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두번 투표하는 것은 중범죄에 해당한다"며 반박 성명을 냈다.


 

트럼프는 이어 23일 '투표를 둘러싼 소송의 가능성 때문에 대선 전에 연방대법관을 임명하는 게 시급하다고 보냐"는 질문에 "이것은 결국 연방대법원으로 갈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나는 연방대법관이 9명인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자신이 패배할 경우 결과에 승복하지 않고 소송을 제기할 것이기 때문에 대선 전에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대법관의 별세로 인한 공석을 보수 성향의 대법관으로 채우는 게 매우 중요하다는 계산이다. 긴즈버그 후임으로 보수 성향의 대법관이 임명되면 대법원 구성은 '보수 6 대 진보 3'으로 확실한 보수 우위가 된다. 따라서 선거 결과에 불복하고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경우 트럼프에게 유리한 결론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아진다. 트럼프의 이날 발언에 대해 미국 주요 언론들은 '트럼프가 결국 대선 불복 전략을 만들고 있다'고 해석하며 대선일(11월 3일) 이후 벌어질 혼란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나섰다.


 

트럼프는 24일에도 <폭스 라디오>와 인터뷰에서 "연방대법원이 바이든 승리로 결정하면 바이든이 이기는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동의하냐"는 질문을 받자 "동의한다"고 말했다. 트럼프는 "그러나 거기까지는 갈 길이 멀다. 이 투표용지들은 공포스러운 쇼"라고 주장했다.


 

샌더스 "트럼프 발언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샌더스는 이날 워싱턴DC에 있는 조지워싱턴대에서 가진 강연에서 트럼프 발언들에 대해 "(협박이나 과장이 아닌) 사실로 듣고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트럼프의 발언이 일회적인 것이 아니라 반복되고 있으며, 시간과 상황의 변화에 따라 매우 구체적인 변화를 보이기 때문이다. 선거 전략으로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발언이라는 지적이다. 

샌더스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소득 불평등 문제와 의료 불평등, 또 미국 서부지역이 산불로 눈 앞에 펼쳐지고 있는 기후위기 등 자신이 집중해온 정치 의제들이 당장 가장 시급한 해결 과제가 됐지만 "오늘은 이에 대해 얘기하지 않겠다"며 "대신 내가 결코 토론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가장 엉뚱하고 꿈 같은 일에 초점을 맞추겠다"며 트럼프의 선거 불복 시나리오에 대응하는 문제에 대해 집중해서 말했다.


 

그는 "트럼프가 이번 선거에 패배해도 백악관에 남겠다는 전략은 복잡하지 않다. 그는 자신이 뒤쳐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면서 대규모 유권자 탄압을 시도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샌더스는 유권자들에게 "모든 투표용지가 빨리 집계될수록 혼란과 음모론에 대한 창구가 줄어든다"며 조기투표 참여를 촉구했다. 또 주 의회에서 선거일 이전에 우편투표의 개표나 처리를 허용할 것으로 촉구했다.

 

샌더스는 코로나19 사태로 역대 어느 선거보다 우편투표가 늘어날 것이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선거 당일 승자가 결정되지 않을 것이란 점을 알리고 이에 대한 대비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트위터, 페이스북 등 소셜미디어 회사들은 자신들의 플랫폼이 가짜뉴스의 양산과 확산의 장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의회도 선거일 후 일어난 만일의 사태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공화당, 민주당, 무소속 등 미국의 모든 선출직 공직자는 모든 표가 개표될 수 있도록, 개표가 완료되기 전까지 누구도 당선자라고 선언하지 않도록 합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샌더스는 트럼프를 겨냥해 "지금 이 중대한 순간에 미국의 민주주의를 옹호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국민들에게 미국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말하지 말아달라"며 "위선을 집어치워라"고 요구했다.


 

힌편, 민주당 지도부도 트럼프의 선거 불복 시사 발언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하고 나섰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여기는 북한도, 터키도 아니다"라면서 "여긴 미국이고 민주주의다. 한순간이라도 헌법에 대한 취임 선서를 존중할 수 없나"라고 비난했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트럼프에 대해 "민주주의의 가장 강력한 위협"이라고 말했다.

 

▲ 24일 조저 워싱턴대에서 강연하고 있는 샌더스 의원.
 


출처: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0092506450526862#0DKU 프레시안(http://www.press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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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전문기자를 통해 본 연평도 해역 공무원 피격 사건

  • 분류
    알 림
  • 등록일
    2020/09/25 09:57
  • 수정일
    2020/09/25 09:57
  • 글쓴이
    이필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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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왜 그를 사살, 화장까지 하였을까?
 
임병도 | 2020-09-25 08:34:26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서해 연평도 인근에서 해상에서 근무하던 어업지도공무원이 북한군의 총격으로 피살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북한군이 공무원 A씨를 향해 총격을 가하고, 시신을 훼손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대한민국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해 다양한 보도와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누구의 말이 진실인지 아직은 알 수 없습니다. 다만, 북한군이 왜 총격을 가하고 시신을 훼손했는지 되짚어 볼 필요는 있습니다.

24일 김현경 MBC 북한전문기자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사건과 관련한 글을 올렸습니다. 김 기자의 주장을 하나씩 따져보며 사건을 바라보겠습니다.

① 월북인가, 실종인가?

김현경 북한전문기자는 A씨가 스스로 배에서 이탈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기자는 증거로 A씨가 자신의 실종이 최대한 늦게 발견될 수 있는 시간을 택했고, 자살로 보이도록 신발을 보이는 곳에 벗어둔 점을 제시했습니다.

김 기자는 “A씨가 물에 뜰 수 있는 최소한의 장비를 활용했다”면서 “정황과 상식으로 미루어 그가 계획적으로 월북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A씨가 월북했다고 무조건 단정 짓기는 어렵습니다. 우선 가족들이 월북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하고 있으며, 어업지도선과 북한과의 거리 등 다양한 변수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A씨의 월북 여부는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② 북한은 왜 그를 사살, 화장까지 하였을까?

김 기자는 북한이 A씨를 사살하고 화장한 이유를 코로나 비상방역에 따라 내려진 비상경계령과 수칙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김 기자는 “우리 시각으로는 이상하기 짝이 없는 과잉 조치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난 7월 탈북민의 월북사건 이후 북한의 조치와 대응을 살펴보아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기자가 언급한 사건은 지난 7월 탈북민 김모씨가 강화도 배수로를 통해 개성으로 월북한 것을 말합니다.

당시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악성 비루스(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는 월남 도주자(탈북민)가 3년 만에 불법적으로 분계선을 넘어 지난 7월 19일 귀향하는 비상사건이 발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북한은 김정은 주재 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최대비상확대회의를 열어 국가비상방역체계를 ‘최대비상체제’로 전환하고 개성시를 완전 봉쇄하는 조치를 내렸습니다. 또한, 김정은은 탈북민이 개성에 올 때까지 막지 못한 경비 담당자들을 가혹하게 처벌했습니다.

탈북민 출신 주성하 북한전문기자는 지난 9월 3일 북한 국경에서 벌어진 사건을 동아일보를 통해 보도했습니다.

주 기자는 8월 누군가 중국에서 두만강을 넘어 북한 온성으로 들어갔는데 김정은이 북부 국경이 뚫린 것에 크게 화를 내며 밀입국 구간 경비를 담당했던 국경경비대 중대장, 정치지도원, 책임보위지도원, 군 보위부 봉쇄부부장, 군 보안서 기동순찰대장, 밀입국자가 소속된 직장의 당 위원장 및 지배인을 처형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국경 경비 담당자들을 가혹하게 처벌한 이유는 7월 개성 탈북민 사건 때문입니다. 당시 김정은은 방역규정을 어기면 총살, 무기징역을 선고하라고 지시를 내렸는데 한 달 뒤 온성에서 밀입국 사건이 터진 것입니다.

김현경, 주성하 두 북한전문기자의 보도를 종합하면 북한군은 월북이냐 단순 표류 등을 따지지 않고 A씨가 북한 영토에 들어오는 자체를 막기 위해 사살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남한에 대한 군사적 도발이 아닌 북한 국가비상방역사령부의 방역조치로 보입니다.

③ 실종 신고 후 신속한 소재 파악

일부 보수 언론은 정부와 군당국의 발표와 대처가 늦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김현경 기자는 오히려 “실종 신고 후 우리 당국이 그의 소재와 사후처리를 비교적 신속하게 확인하였다.”라며 “이건 좀 놀라운 대목이었다.”고 밝혔습니다.

김 기자는 “맨몸의 사람을 발견하고 그가 사살, 화장되었다는 사실까지 비교적 단시간에 확인한다는 건 그만큼 감시장비와 인력을 많이 투자했다는 뜻일거다”라며 “고성능 망원경 등 시각적 감시장비, 그리고 감청을 통해 상황 파악을 마쳤음을 짐작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 기자는 “북이 방첩대응을 할 경우 우리의 정보가 노출될 수 있어 감청을 의심할 수있는 정보와 첩보 등을 공개하지 않는다”라며 “군이 신속하게 발표를 한 이유는 지난 7월 탈북민 개성 월북 사건의 교훈 때문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김 기자는 “북은 맨몸으로 헤엄쳐오는 민간인을 사살하고 화장할 정도로 과잉 대응을 하고, 이 엽기적인 사건과 대응이 남쪽에는 충격일수밖에 없다.”라며 “남과 북의 대응이 위태롭고 불안하다”고 말했습니다.

김 기자는 “남북 어선의 월선이나 이 틈을 비집고 들어오는 중국어선을 단속하기 위한 ‘어업지도선’의 존재도, 무슨 이유인지 탈출을 위해 망망대해에 몸을 던진 공무원도 전쟁이 완전히 끝나지 않은 한반도의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고 끝을 맺었습니다.

 
본글주소: http://www.poweroftruth.net/m/mainView.php?kcat=2013&table=impeter&uid=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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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늑장 대응 비판엔 “첩보 검증 시간 소요”...대통령 유엔 연설 적절성 논란엔 “사건 전에 녹화해 발송”

이소희 기자 lsh04@vop.co.kr
발행 2020-09-24 19:41:35
수정 2020-09-24 19:41:35
이 기사는 번 공유됐습니다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인 서주석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이 24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 룸에서 연평도 실종 공무원 피격 사망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0.9.24.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인 서주석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이 24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 룸에서 연평도 실종 공무원 피격 사망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0.9.24.ⓒ사진 =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최근 서해 북단 소연평도 해상에서 실종됐던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이 북한군의 총격을 받고 사망한 것과 관련해 "충격적인 사건으로 매우 유감"이라며, "북한 당국은 책임있는 답변과 조치를 취하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노영민 비서실장과 서훈 국가안보실장으로부터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회의 결과 및 정부 대책을 보고받고 이 같이 밝혔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군에 "경계태세를 더욱 강화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만반의 태세를 갖추라"고 지시했다.

이에 앞서 이날 정오 청와대에서 NSC 상임위원회 회의가 서훈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열렸다.

서주석 NSC 사무처장은 상임위 종료 직후 열린 결과 브리핑에서 "북한군의 이러한 행위는 국제 규범과 인도주의에 반하는 행동으로, 우리 정부는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라며 "북한군이 아무런 무장도 하지 않고, 저항 의사도 없는 우리 국민을 총격으로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것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말했다.

 

서 사무처장은 "북한은 이번 사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고, 그 진상을 명명백백히 밝히는 한편, 책임자를 엄중 처벌해야 한다"면서, "반인륜적 행위에 대해 사과하고, 이러한 사태의 재발방지를 위한 분명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우리 정부는 서해 5도를 비롯한 남북 접경지역에서의 경계태세를 강화하고, 국민들의 안전한 활동을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며,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북한의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할 것임을 천명한다"고 밝혔다.

청와대 전경 (자료사진)
청와대 전경 (자료사진)ⓒ뉴시스

정부 공식입장 발표, 왜 늦어졌나?
청와대 "사실관계 파악에 검증시간 소요"

이날 청와대는 야당과 언론 일각에서 제기하는 '늑장 대응' 의혹 및 '한반도 종전선언 지지 호소 문 대통령 유엔총회 연설 적절성' 논란에 대해서도 비교적 상세하게 답했다.

청와대 관계자에 따르면, 문 대통령이 해양수산부 서해어업지도관리단 소속 공무원의 실종 사실을 처음 보고 받은 것은 실종 다음날인 지난 22일 오후 6시 36분이었다. 당시 문 대통령은 북측이 실종자를 해상해서 발견했다는 내용의 첩보를 서면으로 보고 받았다.

그로부터 4시간 가량이 흐른 같은날 오후 10시 30분, 청와대는 '북한이 월북 의사를 밝힌 실종자를 사살한 뒤 시신을 훼손했다'는 첩보를 입수한다. 이와 관련해 23일 새벽 1시부터 1시간 30분 동안 청와대에서 관계장관 회의가 진행됐다. 이 자리에는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서훈 국가안보실장, 이인영 통일부 장관, 서욱 국방부 장관,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 모여 상황을 공유했다.

이 결과를 노영민 비서실장과 서훈 국가안보실장이 23일 오전 8시 30분부터 30분간 문 대통령에게 대면 보고한다. 당시 문 대통령은 "정확한 사실을 파악하고, 북에도 확인하라. 만약 첩보가 사실로 밝혀지면 국민이 분노할 일"이라며, "사실관계를 파악해 있는 그대로 국민에게 알려라"고 지시했다고 청와대 관계자는 설명했다.

국방부는 같은날 오후 4시 35분 유엔사 군사정전위 채널을 통해 '북측에 사실관계를 확인해 달라'는 취지의 통지문을 보냈다. 24일 오후까지 관련한 북측 당국의 답변은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그리고 오늘(24일) 오전 8시, 관련해서 다시 한 번 관계장관회의가 소집됐다. 이 회의에서 국방부는 이번 실종 사건과 관련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이후 오전 9시경 노영민 비서실장과 서훈 국가안보실장이 분석 결과를 문 대통령에게 대변 보고했다.

보고를 받은 문 대통령은 첩보의 신빙성에 대해 확인하고 '신빙성이 높다'는 답변을 받자, NSC 상임위를 소집해 정부 입장을 정리하고, 현재까지 밝혀진 내용을 국민들에게 있는 그대로 발표하라고 지시했다고 청와대 관계자는 전했다.

청와대 설명을 종합해 보면, 대통령에게 첩보 사실 보고가 이뤄지고 난 뒤 이틀이 지나서야 정부 공식 발표가 나온셈이다. 또 북한군이 실종자를 피격하고 시신을 훼손했다는 첩보를 접하고도, 북측에 연락을 취한 것은 그 다음날이었다.

청와대 관계자는 실종 사실 인지 후 이틀이나 지나서야 정부 공식발표를 하게 된 것에 대해선 "정보의 신뢰성과 사실관계 파악에 대한 검증과정에 시간이 소요됐다"고 해명했다.

북측 당국에 연락이 늦어진 것과 관련해서는 "지금 핫라인이 끊어져 있다"라며, "맨 처음은 첩보 상태였고, 그 다음에 사실관계를 확인해 달라고 유엔사 정전위를 통해 확인을 부탁했다. 신빙성 있는 첩보에 도달한 다음에,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사고 발생했는데, 문 대통령 종전선언 제안 유엔 연설 적절했나?
청와대 "유엔연설 영상, 15일에 녹화돼 18일에 이미 발송"

이날 청와대 측은 이번 사건과 문 대통령의 종전선언 제안 유엔 연설을 연관짓지 말 것을 당부했다.

청와대 관계자에 따르면, 이 사건과 관련된 첫 관계장관회의가 열리던 23일 새벽 1시경, 문 대통령의 유엔 연설이 진행됐다. 해당 연설은 지난 15일에 녹화돼, 18일에 이미 유엔에 발송됐다고 한다.

22일 밤 10시 경에 해당 사건에 대한 최초 첩보를 접했지만, 연설이 방송되던 23일 새벽엔 사건 관련 정보의 신빙성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라, 연설을 미리 수정해야 하는 지 등 판단을 할 수 없었다고 이 관계자는 밝혔다.

 

이소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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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남 어업지도원에 총 쏘고 시신 불태워

합참, “만행 규탄”..북 해명과 책임자 처벌 촉구도
이광길 기자  |  gklee68@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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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9.24  11:3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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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영호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이 24일 오전 11시 국방부에서 어업지도원 실종 관련 입장을 발표했다. [캡쳐사진 - 통일뉴스]

북한이 22일 서해 소연평도 부근 북측 해역에서 발견된 한국 측 어업지도원에 총을 쏘고 시신을 불태웠다고 합동참모본부(합참)가 24일 밝혔다.  

안영호 합참 작전본부장은 이날 오전 국방부에서 ‘어업지도원 실종 관련 입장발표’를 통해 “우리 군은 지난 9월 21일 낮 13시경 소연평도 남방 1.2 마일 해상에서 해양수산부 소속 어업지도선 선원 1명이 실종되었다는 상황을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접수하였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실종된 어업지도공무원 A씨(47)는 지난 21일 소연평도 인근에서 어업지도 중이다 실종됐는데, 22일 북측 해역에서 발견된 A씨에 대해 북한 측이 총격을 가하고 “시신을 불태우는 만행을 저질렀음을 확인하였다”는 것.

안 본부장은 “다양한 첩보를 정밀 분석한 결과”라고 밝혔다.

그는 “우리 군은 북한의 이러한 만행을 강력히 규탄하고, 이에 대한 북한의 해명과 책임자 처벌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저지른 만행에 따른 모든 책임은 북한에 있음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24일 군 관계자에 따르면, 22일 15시 30분경 등산곶 일대 해상에서 북한 단속정이 남측 실종자로부터 일정한 거리를 유지한 채 표류 경위와 월북 진술을 들었으며, 이후 상부 지시에 따라 실종자에게 사격을 가한 것으로 보인다. 

군 관계자는 “북한 ‘코로나 대응 조치’는 무조건적 사격 이뤄지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북한 해군 계통의 지시가 있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북한 단속정 승조원들은 방독면을 착용하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관계자는 “실종자 A 씨가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신발을 유기한 점, 소형 부유물 이용한 점, 월북 의사를 표명한 점을 식별했다”면서 “자진 월북을 시도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자세한 경위를 수사 중”이라고 덧붙였다.

A 씨 시신 처리는 장례절차에 따른 화장이었다기 보다는 해상에서 기름을 뿌리고 불태운 것이라고 군 관계자가 전했다. 

군은 23일 오후 16시 35분경 유엔사령부와 협의를 거쳐 대북 전통문을 발송했으나, 24일 오전까지 북측으로부터 답변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탈북자단체들의 전단살포에 대응하여, 북한은 지난 6월 9일 12시부터 서해 군통신선을 비롯한 남북 간의 모든 직통채널을 차단했다. 

24일 오전 통일부 당국자도 “통일부는 북측과 연락할 수단이 없는 상태”라고 토로했다. “업무처리절차로서 말하자면 민간 시신 송환과 관련해서는 판문점 통로를 통해서 인도하거나 인수받았다”고 설명했다.

(추가2,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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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선에 달린 한반도 평화와 번영?

[창비 주간 논평] "북핵, 트럼프·바이든에게 풀 수 있는 과제로 인식시켜야"

이번 선거에서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와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 중 누가 승리해 차기 미국 대통령으로 취임할 것인가? 차기 대통령의 대(對)한반도 정책은 어떻게 펼쳐질까?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는 누가 당선되는 것이 유리할까? 한국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 미국의 59번째 대통령을 뽑는 선거가 현지시간으로 9월 18일 본격 시작됐다. ⓒGetty Images

미 대선 결과의 전망?


 

지금까지의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대부분 바이든 후보가 우위를 유지하고 있다. 조사기구에 따라 어느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민주당과 공화당 후보가 확정된 이후 바이든이 우위를 놓친 적은 없으며 코로나19와 조지 플로이드 사망 사건 등으로 10% 가까이 앞서기도 했다. 하지만 최근 트럼프가 꾸준히 그 격차를 줄여 지난 16일 보수 성향 여론조사기구 라스무센의 조사에서는 오히려 1% 앞서기도 했다. 물론 이는 오차범위 내이고, 거의 모든 다른 조사에서는 바이든의 우세가 여전하다.


 

미국 대선의 특성상 전국적 여론보다는 각 주의 여론을 분석해서 누가 선거인단 270명 이상을 확보할 수 있는지를 따지는 것이 더 신뢰할 만한 지수다. 이 선거인단 여론조사에서도 바이든의 우세가 두드러진다. 현재 바이든은 전통적으로 민주당 표밭인 캘리포니아와 뉴욕뿐만 아니라 콜로라도와 버지니아에서도 우위를 누릴 것으로 예상되어 선거인단 212~90명을 확보하고 있다. 이에 비해 트럼프는 켄터키와 아이오와 같은 전통적인 공화당 텃밭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지만 선거인단 수가 많은 텍사스와 오하이오에서의 승리를 장담할 수 없는 상태다. 확보한 선거인단 수는 125~204명으로 평가되고 있다. 트럼프가 당선되기 위해서는 현재 경합우세로 평가되는 주는 물론 플로리다와 노스캐롤라이나, 조지아 같은 경합주에서 모두 승리해야 하고, 민주당 경합우세로 평가되는 주들도 몇 개는 빼앗아야 한다.

 

물론 여러 변수 때문에 여론조사만을 믿을 수는 없다. 첫째, 선거까지 남은 40여 일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 특히 최근 트럼프의 추격세가 두드러지는 반면 바이든의 지지세는 주춤거린다. 전국에 생중계될 대선후보 간 토론이 지지세에 영향을 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둘째, 이미 지난 대선에서 여론조사를 통한 예측은 참패를 경험했다. 거의 모든 여론조사가 힐러리 클린턴의 당선을 예측했지만 결과는 트럼프의 승리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지난번과 다르리라고 장담하기 어렵다. 따라서 우리로서는 양 후보의 입장을 분석하며 트럼프가 승리할 시나리오와 바이든이 승리할 시나리오를 모두 준비하는 것이 가장 현명하다고 하겠다.
 

 

미 대선 결과와 한반도의 미래


 

트럼프 대통령은 신현실주의·신중상주의 외교노선을 추구해왔다. 중국을 현 국제질서를 바꾸려는 '수정주의 국가'로 규정하고 중국의 국력이 더이상 강해지기 전에 제지하겠다는 신현실주의가 다면적인 중국과의 갈등으로 표출되고 있다. 또 국가의 힘을 이용해 미국의 경제이익을 극대화하겠다는 중상주의가 동맹뿐만 아니라 국제기구와의 관계에서도 노골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트럼프는 재선 이후에도 이러한 기본적인 노선을 크게 바꾸지 않을 것이라고 시사한다. 지난 선거에서의 공약들을 잘 이행해 '미국을 위대하게' 만들었으므로 재선되면 '미국을 위대하게 유지'하겠다는 슬로건이 이를 잘 드러낸다. 구체적으로는 '중국에의 의존 종식'을 통해 중국과의 분리를 심화하고 '미국 우선주의' 외교정책을 계속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끊임없는 전쟁을 종식"하고 해외에 파견된 미군을 철수시키겠다고 하면서도 군사력은 확장하겠다고 공약한다. 또 동맹국들에 '공정한 분담'을 요구할 것이라는 입장도 견지한다.


 

트럼프의 공약은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이라는 관점에서는 양날의 칼이라고 할 수 있다. 우선 '북한에 최대의 압박'을 가한 것을 성과로 제시하면서도, 두 차례의 북미정상회담과 '한반도의 비핵화 조치'에서 논의한 것을 구체적 업적으로 내세운다. 이번에 다시 당선된다면 무엇을 할 것인지는 구체적인 공약으로 제시하지 않았지만 정상외교를 통해 이러한 성과를 확대하려는 의지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 '끊임없는 전쟁의 종식'을 추진하겠다는 것은 미국의 방위부담을 줄이려 하는 기본적인 방침과 맞물려 한국전쟁의 종식이 트럼프 2기의 어젠다가 될 가능성을 보여주기도 한다. 한국전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방향이다. 반면, 미 재무부와 유엔의 제재 조치들을 '최대의 압박'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고, 이러한 자세를 바꾸려는 의지는 보이지 않는다. 북과의 협상에서 당장 첫 단추조차 풀지 못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또 존 볼턴의 회고록이나 밥 우드워드의 신간에서 드러난 것처럼 정상회담을 하더라도 그 이전에 정부 간 정책을 조율하지 않을뿐더러, 그 이후에도 정상 합의에 따라 정책을 조정하려는 노력이 보이지 않았던 모습이 되풀이될 가능성도 상존한다. 3차 북미정상회담이 개최되더라도 '쇼'에 그칠 한계를 안고 있는 것이다.


 

한편 바이든은 미국의 전통적 외교노선이라고 할 현실주의적 국제주의로 되돌아가겠다는 공약을 내세운다. 트럼프 대통령이 근시안적인 국가 이익을 추구하느라 오히려 미국의 이익을 손상시켰다는 비판에서 출발한다. 동맹국들에 비현실적 방위분담금 증액을 요구하고, 독일에서 한 것처럼 일방적으로 미군을 감축해 미국에 대한 신뢰를 훼손했다는 뜻이다. 또 이란과의 핵합의나 파리조약에서 탈퇴한 것처럼 외교와 다자주의 국제기구를 무시한 것도 미국에는 손해라고 지적한다. 따라서 미국의 군사력 및 장기적 국익에 근간한 현실주의를 견지하되 국제기구 및 동맹과의 관계를 복원하겠다는 것이다. 여기에 '민주주의 정상회담'을 개최하는 등 민주당의 '브랜드'인 인권과 민주주의의 깃발을 내세우는 가치의 외교를 복원하겠다는 공약도 내세운다.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이라는 관점에서는 이 또한 양날의 칼인데, 우선 구체적으로 언급된 두 가지 긍정적 사항에 대해 짚어보자. 한국과의 동맹을 강화하는 등 미국의 전통적 동반자 관계를 회복하고 갱신하겠다는 점은 긍정적이다. 또 북에 대해서는 비핵화를 위해 "미국의 협상가들에게 힘을 실어주고 동맹국 및 중국을 포함한 다른 국가들과 지속적이고도 조율된 캠페인을 시작하겠다"며 협상 및 다자적 접근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외교의 위상을 제고하고 '영구적 전쟁들'을 종식하겠다는 것은 한국전쟁의 평화적 종식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시사한다. 반면 한국전쟁 종전은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으면서 '동맹 강화'를 공약한 것은 현 정전체제를 강화할 위험성을 내포한다. 협상의 목적도 "비핵화된 북한"으로서 '한반도 비핵화'와는 거리가 있다. 1990년대부터 6자회담은 물론 남북정상회담과 북미회담에서 공통으로 구축된 한반도 비핵화라는 목적에서 후퇴해 '북한 비핵화'를 추구하는 것이 과연 가능할지 의구심이 드는 대목이다. 또한 한국전쟁의 종식 및 한반도 평화체제의 구축과 조율되지 않은 채 비핵화만 실현할 수 있을지도 의문스럽다.

 

무엇을 할 것인가?


 

결국 도널드 트럼프 후보와 존 바이든 후보는 모두 한반도 평화에 기회와 한계를 동시에 부여하는 셈이다. 한국은 당연히 기회를 살리고 한계를 넘어설 준비를 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특히 주목할 점은 우선 양 후보 모두 '북핵 문제'를 공약에 포함할 정도로 중요시한다는 사실이다. 누가 당선되든 이는 누구도 무시하지 못할 미국의 중요한 안보 사안이다. '북핵'을 풀 수 없는 문제가 아니라 풀 수 있는 과제로 인식시키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여기에서도 양 후보는 공통적인 기회의 창을 열고 있다. 모두 '끊임없는 전쟁' 또는 '영구적 전쟁'을 끝내겠다는 의지를 보이기 때문이다. 오래된 전쟁에 미국이 끌려 들어가 있다는 미 국민의 염증을 반영한 것인데 이를 한국전쟁의 종식으로 구체화하는 것은 한국의 몫이다. 한국전쟁 종식으로 평화체제를 구축하고 이와 조율된 조치들로 한반도의 비핵화를 이룰 수 있음을 설득하는 것도 한국의 몫이다. 이 과정에서 동맹을 혁신하여 미국과 한반도의 관계를 21세기에 맞도록 발전시키자는 참신한 비전도 나와야 할 것이다.


 

지난 1990년대부터 미국에서 민주당 정부와 공화당 정부가 '북핵 문제'를 다루며 공통적으로 내린 결론이 있다. 군사적 해결책은 없다는 것이다. 클린턴 정부도 트럼프 정부도 '외과적 타격' '코피 전술' '핵 타격' 등을 고려했지만 현실성 없음만 확인했을 뿐이다. 경제제재도 '역대 최강'을 되풀이해서 '최대의 압박'까지 강화됐지만 북의 핵군사력은 오히려 강해졌다. 그나마 협상을 하는 동안 북의 핵능력 동결이라도 가능했고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 과거의 잘못을 되풀이하는 것은 바보짓이다. 이제는 협상을 구체화하고 그 결과를 하나씩 실행하기 위해 준비해야 더이상 바보 노릇을 거듭하지 않을 수 있다. 구체화된 평화적 해결책을 만들고, 정부 각 부처가 이를 이행할 로드맵을 만들어야 한다. 청와대만 움직여서는 되지 않는다. 통일부를 포함해서 국방부와 외교부 등 모든 부처가 겉으로 보이는 변화에만 몰두할 것이 아니라 진정한 한반도 평화와 번영 정책들을 추진해야 한다. 여러 연구기관과 시민사회단체들이 미국의 싱크탱크 및 시민사회와 더 깊고 넓게 대화할 준비를 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3일 유엔 총회 기조연설에서 종전선언을 촉구한 것이 차기 미국 대통령과 한반도 평화·비핵화를 추진할 새로운 전략적 포석의 일환이기를 바란다.

 

준비한 자만이 승리한다. 평화를 원한다면 평화를 준비하라, 지금부터.



출처: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0092409093233404#0DKU 프레시안(http://www.press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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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골손님 삼겹살 앱주문 왔네” 전통시장은 배달중

등록 :2020-09-24 04:59수정 :2020-09-24 07:43
 
 
[코로나 극복, 싹트는 연대 소비]
서울 망원시장 배달서비스 한창
‘놀장’ 앱으로 연신 주문 들어와
상인들에겐 버팀목 구실 톡톡
시장도 온라인 주문 가능해지자
소비자들 “이왕이면 동네시장서”
23일 오후 서울 마포구 포은로 망원시장에서 박세홍 픽업매니저가 전통시장 마케팅 및 실시간 배달 중개 플랫폼인 ‘놀러와요시장’(놀장) 애플리케이션으로 실시간 주문을 받은 뒤 손수레를 끌고 와 물건을 받기 위해 한 매장에서 기다리고 있다. 이종근 기자 root2@hani.co.kr
23일 오후 서울 마포구 포은로 망원시장에서 박세홍 픽업매니저가 전통시장 마케팅 및 실시간 배달 중개 플랫폼인 ‘놀러와요시장’(놀장) 애플리케이션으로 실시간 주문을 받은 뒤 손수레를 끌고 와 물건을 받기 위해 한 매장에서 기다리고 있다. 이종근 기자 root2@hani.co.kr
 
 
“놀러와요 시장! 사장님 놀장 주문이요!”
 
지난 21일 오전 서울 마포구에 자리잡은 망원시장 입구에 들어서자 여기저기서 이런 소리가 연이어 들려왔다. 상인들 휴대전화에서 나온 기계음이었다. 소리가 울린 정육점 안을 들여다보니 점포 직원은 휴대전화에서 무언가를 살핀 뒤 이내 삼겹살 더미를 검은 봉투에 담아 대기하던 젊은 남성에게 건넸다. 남성이 끌고 온 손수레에는 이미 검은 봉투 15개가 담겨 있었다. 내용물은 어묵, 강정, 튀김 등 각양각색. 그는 건네받은 삼겹살 봉투를 손수레에 담은 뒤 서둘러 매장을 떠났다.서울 시내 대표적 전통시장 중 하나인 망원시장은 요즘 대형마트에서나 볼 수 있는 배달 서비스가 한창이다. 상인들은 전통시장 마케팅 및 실시간 배달 중개 플랫폼인 ‘놀러와요시장’(놀장) 애플리케이션으로 실시간 주문을 받아 물품을 놀장 픽업매니저에게 넘긴다. 손수레를 끌던 젊은 남성이 바로 픽업매니저였다. 픽업매니저가 맡은 작업은 상점을 돌아 주문 상품을 모은 뒤 이를 시장 내 물류센터로 옮기는 일이다. 그다음엔 배달매니저가 오토바이로 물품을 주문한 고객이 있는 곳까지 배달을 도맡는다. 하루에도 수차례 반복되는 망원시장의 풍경이다.놀장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고객이 앱을 통해 전통시장 상품을 주문하면 2시간 이내에 배달해주는 서비스다. 주문·배달 거리는 대략 2㎞ 안팎. 망원시장을 포함해 서울·경기·인천의 16개 시장 850여개 점포에서 이용할 수 있다.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몰려 있는 전통시장이 코로나19로 큰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전통시장 배달 서비스가 위기를 이겨내는 버팀목 구실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특히 전통시장과 모바일이 한데 만난 터라, 전통시장을 멀리하던 소비자들도 만족스러운 상품을 손쉽게 구매하는 경험을 늘려가는 중이다. 코로나 위기를 함께 넘어설 ‘연대 소비’의 공간도 그만큼 넓어지고 있다.
23일 오후 서울 마포구 포은로 망원시장 놀장 픽업센터에서 고형락 배달매니저(오른쪽)와 박세홍 픽업매니저가 시장에서 가지고 온 물건을 창고에서 배달 봉투에 담고 있다.이종근 기자 root2@hani.co.kr
23일 오후 서울 마포구 포은로 망원시장 놀장 픽업센터에서 고형락 배달매니저(오른쪽)와 박세홍 픽업매니저가 시장에서 가지고 온 물건을 창고에서 배달 봉투에 담고 있다.이종근 기자 root2@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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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포 86곳 중 50곳이 ‘놀장’ 이용
망원시장에 놀장이 도입된 건 석 달이 채 안 됐다. 지난해 음식점 위주의 온라인 배달 서비스 ‘네이버 장보기’가 시작했지만, 참여 업체가 고작 26곳에 그칠 만큼 온라인 배달에 상인들 호응은 작았다. 하지만 놀장이 들어온 뒤 사정이 달라졌다. 무엇보다 코로나 영향도 컸다. 이날 현재 점포 86곳 중 50곳이 놀장을 이용한다. 김진철 망원시장상인회장은 “지난해 네이버 장보기 입점 때는 상인들이 설명회도 잘 오지 않았다. 전통시장은 오프라인 중심이다 보니 나타난 현상”이라며 “(그러나) 코로나19 확산 탓에 오프라인 판매만으로는 불안하다는 공감대가 상인들 사이에 빠르게 형성됐다”고 말했다.상인들이 전하는 이야기는 좀 더 생생하다. “코로나19로 시장에 오시는 분들이 급격히 줄었어요. 확진자까지 발생해 시장이 문을 닫기도 하는 걸 보면서 온라인 배달을 본격 시작하게 됐죠.” 족발집을 운영하는 방아무개씨 말이다. 반찬가게 ‘엄마손반찬’을 운영하는 김은자(53)씨는 장부를 들추며 놀장에서만 발생한 매출이 지난 두 달 남짓 동안 90만원쯤 된다고 말했다. “코로나19 탓에 시장 오기를 꺼리는 손님들이 앱을 통해 주문하시는 것 같아요. 오랜만에 가게에 들른 단골손님들은 그동안 앱을 통해 주문했다고 말하시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서울 마포구 성산동에 사는 주부 최아무개(49)씨는 이런 변화가 무척 반갑다. 한 달에 4~5번 달걀, 유제품, 분식 등 식재료와 간식을 주문한다는 최씨는 “코로나19 때문에 아무래도 직접 가는 횟수는 줄었다”며 “대신에 평소 직접 가서 구매하던 제품을 배달로 주문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시장 상인들이 힘든 시기인 만큼 평소에 시장을 자주 이용하던 사람들이라도 꾸준히 이용해야 하지 않겠냐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23일 오후 서울 마포구 포은로 망원시장 놀장 픽업센터에서 고형락 배달매니저(오른쪽)가 각 상점으로 주문된 물건을 가지고 와 가정으로 배달하기 위해 오토바이에 싣고 있다.이종근 기자 root2@hani.co.kr
23일 오후 서울 마포구 포은로 망원시장 놀장 픽업센터에서 고형락 배달매니저(오른쪽)가 각 상점으로 주문된 물건을 가지고 와 가정으로 배달하기 위해 오토바이에 싣고 있다.이종근 기자 root2@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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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골가게 응원하고 싶은 마음에…”
서울의 또 다른 대표적 전통시장인 광장시장은 예전에 없던 새벽배송 서비스까지 등장했다. 빈대떡, 과일, 정육, 생선, 한과 등을 파는 점포 6곳은 지난 15일부터 오는 26일까지 온라인으로 차례상이나 추석 선물세트를 주문받아 29·30일 새벽에 고객 집 앞으로 배송한다. 서울 전역과 수도권 일부 지역이 배송 대상이다. 추상미(42) 박가네빈대떡·상미원 대표를 중심으로 상인들이 직접 마련한 서비스다. 수수료가 없는 신생 플랫폼 ‘파라스타’에서 판매하고 새벽배송 전문 스타트업 ‘팀프레시’가 배송을 맡았다. 추 대표는 “광장시장은 관광객이 많이 찾는 곳이라 코로나19로 매출이 70% 감소했다”며 “손님을 마냥 기다리고 있을 수만은 없어 돌파구를 마련해보고 싶었다”고 차례상 새벽배송을 기획한 과정을 말했다. 업체당 100세트 판매를 목표로 삼았다고 한다.소비자들도 전통시장의 변화에 적극 호응하고 나섰다. 서울 영등포구에서 자영업을 하는 전준형(43)씨는 광장시장 박가네빈대떡의 10년 단골이다. 전씨는 올해 추석 차례상 세트 1개와 과일 세트 12개를 예약했다.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판매와 배송 서비스는 자신이 아끼던 전통시장을 한층 더 가깝게 만들었다. 전씨는 “단골가게를 응원하고 싶은 마음에 올해는 이왕이면 백화점이나 마트보다는 시장에서 추석 선물을 구매해야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상인들은 더욱 적극적인 자세다. 추상미 대표는 아예 자체 앱 개발을 꿈꾸는 중이다. “정부 지원사업이나 대형 플랫폼 입점은 절차가 복잡하고 수수료도 비싸죠. 이른 시일 내에 광장시장 자체 앱을 개발하고 내년 설 연휴 때는 자체 앱을 통해 차례상을 파는 게 목표입니다.”
코로나19로 전통시장도 온라인 판매에 나서고 있다.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장시장에서 시장상인들이 추석 차례상 새벽배송 상품을 선보이고 있다.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코로나19로 전통시장도 온라인 판매에 나서고 있다.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장시장에서 시장상인들이 추석 차례상 새벽배송 상품을 선보이고 있다.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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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배송비 등 소상공인 부담 줄여야”
기업과 지역사회의 움직임도 부쩍 늘었다. 네이버, 쿠팡이츠, 배달의민족 등은 잇따라 전통시장 배달서비스를 선보이는 중이다. 지난해 1월 전통시장에서 파는 먹거리 등을 주문하면 2시간 이내에 배송해주는 ‘동네시장 장보기’ 서비스를 처음 시작한 네이버의 경우, 현재 참여 업체는 수도권과 경남 등 40개 시장에서 621개 점포에 이른다. 서울 지역 전통시장 22곳에서 주문한 먹거리를 20분 안팎에 배송해주는 쿠팡이츠에 이어, 배달의민족도 지난 22일 앱 내에 ‘전통시장’ 카테고리를 열고 서울 전통시장 4곳에서 배달서비스를 시작했다.지역사회 역시 연대 소비에 조금씩 힘을 싣고 있다. 신혜정(50) 광명종합사회복지관 관장은 복지관 직원들이나 복지관을 찾는 취약계층 주민들과 나눠 먹을 먹거리 등을 놀장 앱을 통해 광명시장에서 구매한다. 신 관장은 “코로나19로 지역경제가 어려운데, 지역사회를 위해 조금이라도 도와야 한다는 책임감을 느낀다”며 “소상공인이 잘돼야 그분들도 지역 이웃을 도울 수 있는 선순환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했다.경기도 광명에서 ‘나들가게 코사마트광명’을 운영하는 박재철(47)씨도 매주 5만~6만원씩 먹거리를 놀장 앱을 통해 광명시장에서 주문한다. 박씨는 “동네 슈퍼나 전통시장은 거의 오프라인으로만 운영되는데, 놀장이 온라인으로도 넓힐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 같아 더 자리잡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자주 이용하고 있다”고 말했다.전통시장과 모바일의 만남이 불러오는 연대 소비의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보완해야 할 대목도 적지 않다. 박상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마케팅지원실장은 “수수료나 배송비 등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이고 앱 반응 속도를 높이고 오류를 줄이는 등 사용자 편의를 높이기 위해 경쟁력 있는 민간 플랫폼과 협업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윤주 박수지 신민정 기자 kyj@hani.co.kr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963431.html?_fr=mt1#csidxc7a42d73e81b05388373f2eef1291b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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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줄이고 친환경? 그런 전기차는 대한민국에 없다

[연속기고-이재영 대전세종연구원 선임연구원] 기후위기 걱정된다면 자전거를 타라

20.09.24 08:32l최종 업데이트 20.09.24 08:32l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오전 청와대에서 제1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3일 오전 청와대에서 제1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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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는 지난 7월 '저탄소경제로 전환'을 비전으로 '그린뉴딜'을 발표했다. 3개 부문 8개 과제로 구성된 그린 뉴딜을 위해 2025년까지 총 75조 원을 투자한다는 내용이다. 이 중에는 전기자동차, 수소자동차 보급 등에 총 36조 원을 투입한다는 것이 포함됐다. 그린뉴딜 사업비의 절반이 전기차 구입 지원에 사용되는 셈이다.

전기차 확대공급정책은 이전에도 있었다. 미세먼지가 문제가 되면서 그 대책으로 2019년에 약 7천억 원, 2020년에는 약 1조5천억 원이 전기차 등의 구입 예산으로 편성되었다. 지난 9월 7일 '제1회 푸른 하늘의 날' 문재인 대통령의 축사에서도 전기차가 강조되었다. 한 마디로 미세먼지, 저탄소, 기후위기 등 모든 환경이슈에 전기차는 만능키, 약방의 감초처럼 등장하고 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전기차 중심의 대책은 근본적인 기후위기 대책이 될 수 없을 뿐 아니라 눈앞의 작은 목표조차 달성하기 어려워 보인다.

전기차 미세먼지 발생량은 
내연기관차와 차이가 없다

  

 미세먼지대책별 감축효과
   

 
전기차는 아직까지는 친환경차라고 말하기 어렵다.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배출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관련 연구들에 의하면, 전기차는 가솔린 및 경유차와 미세먼지 배출총량이 비슷하다. 자동차가 발생시키는 총미세먼지 중 배기가스가 차지하는 비중은 10% 정도다. 나머지 90%는 타이어나 브레이크 등에서 나온다(그림 1 참조). 타이어의 경우, 교체할 때 신품 대비 평균 5kg 정도 무게가 감소되어 있는데, 마모된 타이어의 일부는 미세먼지 형태로 배출된다. 특히, 전기차는 통상 동급 차량에 비해 300kg정도가 더 무겁다. 요즘 인기가 있는 테슬라의 모델3는 1645kg인데 비슷한 크기의 아반떼는 1185kg이다. 국내 시판되는 차량도 마찬가지다. 부품이 내연기관차에 비해 40% 정도 적게 들어가는 것을 감안하면 배터리의 무게가 상당하다고 볼 수 있다. 성인 5~6명을 상시 태우고 다니는 무게이니, 타이어 및 브레이크에 부하가 더 걸리고 이로 인해 배기가스 감소분마저 상쇄하고 마는 것이다.


국회 예산처에서도 전기차가 미세먼지 감축효과 면에서 다른 정책에 비해서 매우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주로 도로 물청소를 의미하는 '도로재비산먼지 저감'에 비해 예산효율성이 1/17수준이라고 분석했다(그림 2 참조).

우리나라에서 전기차의
이산화탄소 감축효과가 적다


 
 교통수단 별 이산화탄소 배출량
▲  교통수단 별 이산화탄소 배출량
   
 
그렇다면, 온실가스는 어떨까? 좀 낫긴 하지만 사정이 크게 다르지는 않다. 전기차의 온실가스는 유정에서 주행까지의 전체 주기(Well to Wheel)를 봐야 한다. 전력을 생산하는 에너지원이나 차량제조과정에 따라 배출량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이다.

최근 자사 차량을 비교해서 화제가 된 폭스바겐 보고서에 따르면 자사 경유차 '골프'와 전기차 'ID3'가 거의 같은 양의 이산화탄소(142g/km vs 140g/km)를 배출하는 것으로 분석하기도 했다. 독일의 전력생산구조와 제조과정을 반영하여 분석한 것이다.

통상 석탄화력발전과정에서 kwh당 온실가스 배출량은 890g으로 본다. 연비(5.5㎞/㎾h)를 감안하면 ㎞당 161g정도 배출하는 셈이다. 독일의 석탄화력 비율은 30%, 재생에너지비율이 47%에 이른다. 우리나라는 석탄을 포함한 화력발전이 전력생산의 66%(석탄화력 40%)를 차지한다. 재생에너지원은 5%에 그치고 있다. 정부에서 감축노력을 하고 있지만 아직은 화력발전 비율이 높고, 재생에너지원은 1/10 수준에 불과하다. 전기차의 이산화탄소 감축효과가 우리나라에서 크게 낮아지는 이유다.

전기차를 목표한 만큼 보급하면
교통부문 이산화탄소 감축목표의 3.5% 감축


그린뉴딜의 전기차 보급목표 113만 대를 달성했을 때, 감축할 수 있는 온실가스는 109만tCO2eq다. 약 40조 원을 투입해 2030년 통상배출량(BAU)의 0.12%를 줄이는 것이다. 국가온실가스배출 기본 로드맵 수정(2018)에서 정한 2030년 수송부문 감축량 3100만톤의 3.5%다. 300만 대를 보급해도 나머지 90%가 남는다.

전기차 효과가 없다는 게 아니다
우선순위가 바뀌었다는 것


전기차가 온실가스 저감에 효과가 없다는 것이 아니다. 기후위기를 명분으로 전기차를 보급하려면 적어도 우리나라 전력생산 구조조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또, 여러 대안 중 감축효과가 크고 비용이 적게 들고, 지속가능한 대안부터 시행되어야 하지 않을까?

전력생산의 2/3를 화력에 의존하고, 그 중의 절반 이상을 석탄화력에 의존하는 국내 전력생산구조를 고려할 때, 이산화탄소 저감은 윗돌 빼서 아랫돌 괴는 것과 다르지 않다. 이미 전력의 절반을 재생에너지로 생산하는 유럽의 전기차정책과 출발부터 달라야 하는 이유다. 유럽에서는 이미 전력생산 구조조정을 했고 친환경 교통수단의 활성화에도 엄청난 투자를 했고 성과도 거두었다. 근본적 구조조정과 효과적인 정책을 먼저 시행했다. 이런 정책들 다음에 선택한 정책수단이 전기차다. 우리와는 사정이 많이 다르다.

기후위기, 유럽과 우리나라가 다른 점

작년에 유럽연합에서는 '그린딜(Green Deal)'을 발표했다. 2050년까지 탄소중립시대를 열겠다는 것이 목표다. 다만, 우리의 그린뉴딜과 다른 점은 명확한 목표를 제시했다는 것이다. 목표로 '실질 탄소배출 제로(Zero)', '90년 대비 90% 감축'을 내세웠다. 우리나라의 그린뉴딜에서 탄소를 얼마로 줄이겠다는 목표치는 없다. 113만 대 전기차를 보급하겠다는 목표만 있을 뿐이다.

미세먼지와 온실가스를 줄이는 방법도 우리와는 다르다. 세계보건기구(WHO)에서는 대중교통과 보행, 자전거교통을 주요 전략으로 추진할 것을 제시했다. 영국에서는 자전거 부문에 집중투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클린 에어 전략(2019)'를 발표했다. 무려 170억 파운드(한화 25조 원)를 자전거 활성화를 위해 투자하기로 했다. 같은 기후위기 대책인데, 우리나라의 대책에 자전거는 없다. 같은 목표 다른 방법인 셈이다.

기후위기 교통정책의 핵심은 '억제와 장려'

국가온실가스배출 기본 로드맵에서 수송 부문 할당량은 30%다. 에너지소비량이 19%인 것에 비하면 할당량이 많은 편인데, 대체 가능성이 다른 부문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이다.

교통부문의 기후위기 전략은 '억제와 장려(Push and Pull)'로 요약된다. 즉, 승용차는 억제하고, 친환경수단인 자전거, 대중교통을 장려하는 것이다. 방법은 3단계 '회피-전환-개선'으로 구분한다.

최우선 단계 '회피'는 통행의 필요성을 감소시키는 것이다. 재택근무, 직주근접, 도시외곽 개발 억제 등이 방법이다. 두 번째 단계는 '전환'시키는 것이다. 친환경 교통수단의 활성화를 통해서 승용차로부터 전환시키는 것이다. 세 번째 단계는 '개선'하는 것으로 어쩔 수 없는 자동차 통행을 해야 하는 경우 연비개선, 친환경차 보급 등의 노력을 하는 것이다.

친환경차 보급은 마지막 단계 정책이다. 효과는 적고 비용은 많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자전거와 대중교통 중심의
교통정책이 곧 기후위기 대책

 
 의령군 화정면 상일제 남강 자전거도로.
▲  경남 의령군 화정면 상일제 남강 자전거도로 모습.
ⓒ 의령군청 제광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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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3100만톤을 줄여야 한다면, 살펴본 바와 같이 전기차로는 목표에 근접하는 것도 어렵다. 전기차는 에너지원 대부분이 대체연료일 때 의미있는 이야기다. 통행 자체를 줄이는 것도 한계가 있다. 1990년대 초, 인터넷이 보급되기 시작할 때, 많은 전문가들이 "텔레워킹으로 통행이 줄어들 것"이라 예상했었다. 결과는 이미 경험하고 있는 것처럼 감소가 아닌 증가였다. IT발달로 재택근무가 활성화된다고 하여도 교통량은 줄어들지 않을 것이 거의 확실하다.

결국,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승용차 통행을 자전거, 대중교통 등 친환경수단으로 전환시키는 것이다. 교통부문 기후위기 대책 중 효과가 가장 크고 비용이 작으며, 지속가능한 방법이다.

1%가 자전거로 전환되면
연간 137만톤을 감축할 수 있다


자전거는 거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으며 버스, 트램 등 대중교통은 ㎞당 20g 미만이다. 어떠한 효율 좋은 전기차보다 효과가 크고 저비용 정책이다. 우리나라 통행 인구의 1%만 자전거로 전환한다면 연간 137만톤(1통행당 3km기준)의 이산화탄소를 감축할 수 있다. 우리나라 자전거수단분담률은 1.5%수준이니 유럽이나 일본의 10% 수준까지 간다면 2030년까지 1300만톤은 무난하지 않겠는가? 얼마든지 가능하다. 감축 목표치의 상당 부분을 자전거로만 감축할 수 있는 것이다.

그 외에도 자전거는 버릴 것이 없는 완벽한 인류의 개발품이다. 우리 사회의 이슈인 기후위기, 에너지, 도시경쟁력, 건강, 지역상권 활성화 등을 모두 껴안을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대안이 자전거다.

40조 원을 투자해서 100만 톤을 감축할 것인가? 4000억 원을 투자해서 137만 톤을 감축할 것인가? 주지하다시피 자전거, 버스, 트램 등 친환경 교통수단은 전기차보다 최소 10배의 온실가스 감축효과가 있다. 반면, 투자효과는 10배에 이른다. 결국, 1/100의 투자로 기후위기에 대응할 수 있다는 의미다.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쉽고 빠른 길, 그 것은 친환경 교통수단에 대한 투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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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 출발점으로 남북이 함께하는 대학교 하나는 있어야”

  • 분류
    아하~
  • 등록일
    2020/09/24 08:54
  • 수정일
    2020/09/24 08:54
  • 글쓴이
    이필립
  • 응답 RSS
<참관기> 박한식 교수, 해외동포들과의 줌강연 / 김수복
김수복  |  tongil@tongilnews.com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승인 2020.09.23  16:2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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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8일에 박한식 미 조지아대 명예교수를 모신 줌영상 강연을 뉴저지 동포들이 준비하면서 여러 걱정을 했었는데 각 분야 여러분들의 협조로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북 유럽 헬싱키, 호주 시드니, 독일 베를린, 중국 청도와 북경, 카나다 토론토, 한국의 강화도 인천 서울 대구 부산 각지에서, 미국의 아틀란타, 엘에이, 시아틀, 휴스톤, 보스톤, 뉴저지와 뉴욕까지 다양한 지역에서 참여해주셔서 저희들을 고무시킨 모임이었습니다. 지도에서 한참 찾아야 하는 지구 모퉁이 한쪽에 살면서 낮에는 생업에 몰두하다가 시간을 쪼개 머리를 맞대고 우리민족의 미래를 고민해보는 귀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본국에 살고 있건 해외에 살건 우리의 가장 큰 관심은 민족통일이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해외동포 800만의 연대의 힘도 통일의 밑거름이 될 수 있다는 것도 보았습니다.

박한식이라는 평화학자가 지난 50년 뿌린 씨앗이 해외에서도 크게 자라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강연 며칠 전에 넘어지셔서 허벅지 통증으로 인한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뒤풀이 시간까지 청중들과 함께 하시어서 글자그대로 모두가 하나가 된 귀중한 경험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났지만 그날 말씀하신 것들이 저희들에게 깊게 울려와서 오늘 다시 편하게 적어 봤습니다. 답을 말하듯이 적었습니다. 사회관계망(SNS)과 코로나 시대를 극복하는 줌의 위력이 있기에 가능했습니다. 이금주, 한익수 동지가 소음방지 등 기술협조에 수고했습니다. 신승기 동지가 제작한 포스터도 눈길을 끌어 댕겼습니다. 이윤희, 장문국, 박병채 동지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정광채 동지의 약력 소개에 이어 조현숙 님의 사회로 진행했습니다. / 김수복 6.15공동선언 실천 뉴욕위원장

 

   
▲ 박한식 교수가 해외동포들과 줌강연을 하고 있다. [사진-유튜브 캡처]

□ 사회자 질의 1: 한미동맹과 통일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 박한식 교수: 동맹은 국력이 엇비슷한 나라가 맺는 관계이다. 동맹의 동자는 한자로 같을 동(同)자이다. 한미동맹은 한마디로 불평등 조약이며 한미관계는 속국관계 또는 식민관계로 규정된다.

한미동맹이 시작한 때를 보라. 한국전쟁 중인 1950년에 주권국가인 한국이 전시작전통제권을 미국에게 넘겨주었다. 주권을 넘겨주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이다. 그리고 미군이 한국에 들어왔다. 그 이후 수많은 남한 사람들이 미국에 와서 유학을 마치고 다시 돌아가서 미국의 문화와 의식구조를 전파시켰다. 이렇게 지난 수십 년간 한국 지배계층(엘리트)은 미국유학파의 대미의존적 의식구조로 개조되었고 그들이 한국정책을 결정하고 있다. 미국이 주가 되고 한국이 따라가는 구조를 정착시켰다.
 
이제 사정이 조금 달라져서 작전권을 환수한다고 한다. 좋은 일이다. 한국의 엘리트들이 그렇게 따르는 미국인들의 의식구조가 어떤가 하나만 보고 가자.

북한의 황해도 신천을 비롯해서 전쟁 때에 미 군인들이 한군데서 수백 명씩 빨갱이라는 이유로 양민학살을 한 기록이 있다. 남한에 노근리도 있다. 그 외에 여수·순천, 제주도 4.3학살, 전두환의 광주학살로 이어지고 있다. 월남전에서도 양민학살문제가 있었지만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이렇게 무자비하게 양민을 학살한 경우가 없다. 이러한 비극들은 미국의 인종주의에 뿌리를 두고 있다. 미국의 노예제도, 토착 원주민 인디언을 몰아내고 살육한 미국인의 의식구조가 거기에 있다고 본다. 미국을 추종하는 한국의 엘리트들이 이런 문제는 말하지 않고 지나간다.

북핵문제로 세상이 크게 떠들고 있다. 소위 북핵사건이 있다. 한국에서는 비판하는 쪽도 있고 환영하는 쪽도 있다. 진영논리에 따라서 이념에 따라서 입장이 달라진다. 미국 정부는 북의 비핵화를 원하다가 원하지 않았다가를 왔다 갔다 했다. 내가 볼 때 지금 미국은 북핵문제 해결을 원하지 않고 있다.

미국을 이해하는 데는 미국 정부와 더불어 미국인의 의식구조와 문화를 알아야 한다. 검색어 딥스테이트(Deep State)를 알아야 한다. 즉 군산복합체는 북을 악마화해서 무기를 팔아야 하는 문제가 더 중요하다.

□ 질문 2: 미국이 한반도 통일을 원하고 있나요?

■ 한반도 통일은 아무도 원하지 않는다. 미국의 국익에도 맞지 않는다. 6자회당에서 경험하지 않았는가. 미국은 북이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조건들을 계속 찾아내서 가지고 나온다. 즉 해결할 마음이 없다는 반증이다. 여러분들도 생각을 해봐라, 세상 어느 나라가 국력을 기울여서 수십 년에 걸쳐서 온갖 위협과 제재 속에서 개발한 귀중한 핵을 일괄타결방식이라는 이름으로 한 번에 다 포기하겠는가? 이것은 기대할 수 없는 불가능한 것이다.

일본도 우리의 통일을 원하지 않는다. 강력한 통일코리아가 거북한 것이다. 거기에 당사자인 남한의 많은 사람들도 원하지 않는다. 이런 환경이 통일의 큰 장애물이다.

미국이 한반도 통일을 원하느냐하는 질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이 정신 차리고 주권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세계 어느 나라가 자기 주권을 포기했나. 없다. 그러나 지난 70여 년간 미국이 한국의 전시작전권을 가지고 있다. 미국이 대한민국 통수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어떤 사람은 우리가 국력이 없어서라고 핑계를 댄다. 대한민국은 이제 세계에서 11-12등에 드는 경제강국이 되었다. 이제 주권 회복이 절대 필요하다.
 
통일 이후를 내다보면 더욱 엄청난 국력이 보인다. 남쪽의 경제와 북의 지하자원, 또 남북의 뛰어난 기술과 핵과 군사력을 합치면 못할 것이 없는 강력한 나라가 된다. 통일은 미래이다.

남북이 체제경쟁하면 안 된다. 남북이 공존을 생각해야 한다. 남한은 공존을 반대하지 말아야 한다. 한반도의 전쟁예방도구로서 한미 합동군사훈련은 해답이 아니다. 남북 공존에 그 답이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체제경쟁이 끝났다고 했다. 지엔피(GNP)는 50배가 되었고 무역량은 400배 이상이라고 했다. 사회주의 나라에서 지엔피는 개념이 전혀 다르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숫자만 보고 체제경쟁이 끝났다는 망발을 했다. 북은 그런 나라가 아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6.15공동선언이 구상하는 통일 패턴을 알아야 한다. 우리 민족끼리 공통성을 찾아가는 묘미를 알아야 한다.

□ 질문 3: 미국대선과 대 코리아 정책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 누가 되던 관계가 없다. 둘 다 해결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트럼프는 할 능력이 없어 기대할 수 없다. 의회와 딥스테이트를 움직일 능력이 없다. 지난 4년 북미 정상회담을 이어가면서 대통령으로서 최소한 할 일이 대북제재를 완화시키는 일이었는데도 그러할 능력도 의사도 없어 보인다.

조 바이든은 의회에서 오랜 경험이 있는 정치가이다. 진보적인 이념은 없지만 합리적 인간이다. 문화, 인종, 체제의 다양성을 수용하는 사람이다. 하바드대학을 나온 흑인 카말라 해리스를 부통령으로 지명했다. 다만 카말라도 흑인이지만 조상이 오바마와 마찬가지로 노예생활을 한 흑인이 아니다. 제시 잭슨이나 마틴루터 킹과 같은 노예출신은 백인우월주의에 극렬 반대하며 더 혁명적 사고를 한다. 이것이 조 바이든의 한계라고 본다.

조 바이든이 북을 대하는데 냉전적 사고 방식인 이분법으로 보지 말고 북 체제가 가지고 있는 특별한 가부장적인 제도와 종교적인 성격을 이해했으면 한다. 북은 맑스나 모택동 중국식 사회주의 이론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대단히 특별한 사회주의 나라이다. 김일성 주석이 탄생한 2012년을 주체 원년으로 삼고 있는 가부장적 의미와 종교적 측면도 이해해야 한다.

자본주의 본토 미국사람들은 공산주의에 동의할 수 없기에 북도 도매금으로 뚜드려 맞아왔다. 이것은 북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데서 생기는 큰 잘못이다.

□ 질문 4: 피스 메이커로서 미주 동포들의 역할을 어떻게 보십니까?

■ 이 말을 하고 싶어서 죽을 뻔했다. 기다리고 있었다.  
 
평화의 개념은 전쟁을 안 하는 것이 아니다. 평화는 조화이다. 정복에서 나오는 평화(Peace)는 없다. 평화는 굴복이 아니고 이질적인 것을 살려내면서 조화시키는 작업이기에 그렇다. 이질적인 것을 배척하는 것이 아니고 조화의 묘미를 찾는 작업이 평화로 가는 길이다. 음악이 아름다운 것도 이질적인 것을 조화시키는 데서 나온다. 이질적인 것이 크면 조화의 가능성도 더 크다.

내가 북을 다녔던 목적중의 하나가 이러한 이질적인 것을 찾는 작업이었다. 동질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굴복과 흡수는 답이 아니다. 이질을 관용과 포용으로 바라보는 것이다. 정복한 통일에는 평화가 없다. 북한을 연구하는 학자들의 역할이 바로 여기에 있다. 탈북자를 앞세워서 북을 악마화하는 보수주의자들은 이러한 의미에서 반역사적이다.

6.15공동선언문은 기가 막힌 합의문이다. 2항에 나온 대로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을 위한 남측의 연합제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간다”라고 하였다. 즉 체제와 이념이 달라도 이질성을 극복하는 것이 통일의 길이라고 밝혀주고 있다.

내가 북에서 찾은 남북 이질성 4가지를 말하겠다.

첫째, 북은 집체주의 나라이다. 집단의식과 집단가치가 중요하다. 당과 민족과 국가의 기본 이념이다.

둘째, 남은 개인주의이고 사유재산을 인정한다. 즉 자본주의이다. 반면 북은 공유재산제이다.

셋째, 북은 평등지향사회이다. 남은 자유를 신봉한다. 이러한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자유 경쟁은 종국에 인간을 불평등하게 만든다. 자유경쟁은 인간성 상실을 가져온다. 착취와 불평등이 심화되면 사회 혼란과 폭동도 일어난다. 사회가 불안해지고 전쟁까지도 일어난다.

내가 본 바로는 북한만큼 평등한 곳이 없다. 내가 북에서 질문을 많이 하고 확인해본다. 의사를 예로 들자. 수십 년 일한 병원장과 새로 들어간 의사하고 월급 차이가 별반 없다. 대학의 학장과 젊은 새내기 교수 월급이 2배 이상이 안 된다.

그러나 평등에도 먹을 것이 있어야 한다. 풍요가 있어야 한다. 북이 못 먹는다는 말이 아니다.  북이 더 풍요로운 사회가 되어야 한다는 말이다.

넷째, 북과 같이 민족주의를 강조하는 나라가 없다. 더 이상 강조할 수 없을 정도이다. 모든 교육과 지침이 민족의 긍지를 가르치고 있다. 반면 남한은 세계주의(globalization)를 강조한다. 민족보다 세계화를 강조한다.
 
이러한 차이점과 이질적인 점은 정치교육을 통해서 변화될 수 있는 것이 있다. 민족주의, 세계주의, 자유 평등은 교육을 통해서 만들 수 있다. 이러한 개념을 마찰시키지 말고 서로 포용하는 묘미를 찾을 수 있다. 통일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이 이질점을 대립시키지 말고 유지해 가면서 포용의 묘미를 찾자는 것이 혁명적인 6.15선언이다.

미국동포들은 특별한 지역에 살고 있다. 미국은 이질성이 모인 사회이다. 내가 수업에 들어가 보면 백인, 흑인, 아시아인, 중동인, 남미인, 유럽인까지 다양한 인종이 다 들어와 있다. 한번은 한국에 초청 가서 수업을 진행하는데 모두 같은 얼굴들이어서 나는 잠깐 당황스러운 일이 있었다.

이질이 없으면 조화를 못 만든다. 남북의 다른 점, 이질성을 걸림돌로 생각하지 말고 평화의 좋은 기반이라고 보아야 한다.

내가 보는 남북의 동질성도 대단히 많다.

북에 가면 가끔 깜짝 깜짝 놀란다. “저런 인간이 언제 사람이 되나”하는 말을 들을 수 있다. 이 말은 내가 어릴 때부터 만주에 사는 우리 동포에게서 들었고 한국에 와서도 들었던 말이다. 미국에서도 듣는다.

우리 민족의 의식 속에서는 인간과 사람을 구별한다. 즉 인간이 발전되어야 사람 구실을 할 수 있는 것이다.

북의 주체사상은 사람 중심 사상이다. 주체사상에서 말하는 교육은 인간을 사람 만드는 교육 과정인 것이다. 이러한 사상은 우리 민족의 얼로서 우리 모두의 가슴속에 지금도 깊이 박혀있는 것이다. 이것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

또 “저 사람은 양심도 없나”라는 말을 한다. 그러나 누구도 양심을 정의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양심은 분명히 있다. 북에는 아직도 “언제 사람이 되려고 하느냐”라는 말과 또 “저 사람 양심이 없다”는 등의 말을 많이 한다. 양심을 가진 사람이 되는 것이 그 사회에서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다.

나는 과학철학을 연구했다. 거기서 배운 것들이 많이 있다. “고생을 해야 인간이 된다. 고생한 경험에서 지혜가 나온다. 판단과 선택은 지혜가 지반이다. 지식은 교육을 통해 습득한다” 등이다.

우리 민족에서도 경험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말이 많다. 우리 속담에 ‘어릴 적 고생은 사서 한다’라고 한다. 경험은 고생이며 경험이 없으면 인간의 의식발달이 안 된다. 과학철학에서 “인간 의식은 경험에서 나온다”라고 가르친다.
 
앞에서 GNP 얘기를 했다. 우리 민족이 돈 몇 푼 더 있다고 긍지를 찾을 수 있나, 아니다. 민족의 긍지는 인간에게 있다. 사람에게 있다. 통일교육은 사람 만드는 사업이다.

미국에 사는 우리 동포의 대부분은 한국에서 왔다. 해외에 8백만 명이 산다고 한다. 미국과 중국 양대 진영에 2백만씩이 나뉘어 산다. 그런데 미국에 사는 우리 민족과 중국에 사는 우리 민족에 큰 차이가 있다. 나도 중국동포의 한 사람이었다가 미국에 왔다.  

중국동포에는 긍지가 있다.

미국동포는 다양하다. 미국에서 북을 긍정적으로 보려고 하면 친북인사라고 한다. 이런 이질적 분포에도 불구하고 조화를 쉽게 터득할 수 있는 곳이 미국이다.

이번 강연준비도 여러 단체가 같은 목적을 위해서 함께 했다. 그것을 배우는 것이 통일을 배우는 것이다. 미국에서 세계를 보며 이질을 끌어안을 수 있는 방법을 배우고 경험한다. 이것은 말할 수 없는 귀중한 경험이다. 지혜 차원에서 절대적으로 굉장한 능력이 된다. 다른 조직과 함께 공동선을 추구하는 것이 평화 하는 것이다. 남북통일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다.

미국동포들은 평화통일을 위해 미국경험을 살려서 조국통일에 크게 이바지할 수 있다.

미국 동포들은 북을 제대로 알고 있어야 미국인들에게 북을 제대로 가르쳐 줄 수 있다. 그 작업을 미국 동포들은 준비해야 한다.

미국인은 “저런 인간이 언제 사람 되냐”라는 말을 죽어도 이해하지 못한다. 많은 미국사람들이 북을 왔다 갔다 해도 이 뜻을 이해하지 못한다. 미국에 사는 우리 동포들은 높은 민족긍지를 간직하고 우리가 할 일인 남북을 옳게 이해시키는 작업을 해야 한다.

이번에 대한민국이 코로나에 대처하는 것을 보니 선진국이다. 남쪽이 잘하는 것을 크게 칭찬해 주어야한다. 이제 세계질서가 바뀌는 변혁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우리의 역할이 요청되고 있다. 우리 미국동포가 큰 역할을 할 수 있다.

 

□  청중 질문 1: 미국정치권에서 북핵문제만 말하는데 우리가 어떤 것으로 화제를 바꿔나갈 수 있나, 어떤 것이 시급한가요?

■ 우리가 먼저 북핵을 옳게 인식해야 한다.
 
먼저, 북은 자본주의국가가 되지 않는다. 동서독처럼 흡수통일은 절대 불가능하다. 대한민국의 통일정책은 변화하지 않고 종전의 독일식 흡수통일만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 북에 손전화기가 몇 대고 택시가 많다는 소리만 한다. 즉 자본주의화하고 있다고 생각을 한다. 이것은 착각이다. 북의 인민들이 문명의 이기를 편하게 사용하도록 배려하고 있는 것이다. 북에서는 개인소유는 없다. 즉 체제가 변화하는 것은 아니고 좀 더 편하게 생활하도록 배려하는 것이다.

둘째, 북은 비핵화 되지 않는다. 미국도 원하지 않는다. 비핵화 되면 북의 이용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이다. 나는 핵을 가진 북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굉장히 어려운 것이지만.

셋째, 북은 6자에 더해서 유럽까지를 포함한 국제적 틀 속에서 한반도의 평화를 보장하고 북미국교를 정상화하면 핵을 내놓을 수 있다. 그러한 경우에만 반대급부로 지금 가지고 있는 핵이라는 것을 내줄 수 있다.

물론 북이 핵을 숨길 수도 있고 또 3개월이면 핵폭탄을 다시 만들 능력을 가질 수 있다. IAEA가 특별사찰한다고 해도 불가능하다. 서로 믿지 않으면 불가능한 것이다. 국제사회가 이런 점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한다.

□ 청중 질문 2: 미중 대결은 얼마나 갈까요? 또 남한 정부의 선택은 어떤 것인가요?

■ 외교는 내치의 연장이다. 트럼프가 얼마 전에 시진핑 하고 포옹하더니 지금은 코로나를 중국바이러스라고 한다. 증거도 없는 얘기다. 그러나 국내적으로는 반중국이 먹혀들어간다. 트럼프는 계속 이 점을 이용할 것이지만 오래 못 간다.

중국은 구소련과는 다르다. 미국과 대결을 원하지 않는다. 문화적 외교, 인간적 외교를 한다. 경제적 외교도 소련과 다르다. 중국식 사회주의 즉 유교적 사회주의를 한다. 교육에서 유교사상을 권장한다. 해외에도 유교사상 전파를 지원한다. 미중 국교는 회복될 것이다.

중국이 북한을 움직인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중국은 그럴 생각이 없다. 중국이 한반도 내정간섭을 시작하면 외국이 대만문제에 간섭해도 할 말이 없게 된다. 즉 중국은 북에 결정적 영향력을 미치지 못한다. 또한 주체의 나라 북은 절대적으로 외국의 간섭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 청중 질문 3: 인도 태평양 중심으로 반중국연합 움직임이 있다. 문 정권은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

■ 문재인 대통령이 되었을 때에 처음에는 통일의 큰 가능성을 보았으나 지금 보니 대한민국에 통일정책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전략적 인내정책을 반복하고 있는 느낌까지 든다. 북이 힘이 약해져서 망하게 되면 흡수통일 할 수 있다는 망상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한다. 단언하건대 북은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이명박이 망했고 박근혜도 감옥에 갔지만 북은 망하지 않는다. 북은 그렇게 되지 않는다. 북을 공부하면 왜 그런지를 곧 알게 된다.

우리는 통일을 70년 기다렸는데 지금 시작하지 않으면 더 어려워진다. 백두산에서 물도 떠오고 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큰 용단을 내려서 남북이 함께할 수 있는 비교적 용이한 공동 프로젝트를 찾아서 실천해야 한다. 독도 문제도 남북이 한목소리를 내야한다. 오케스트라 같은 문화 교류 사업을 먼저 시작함으로서 우리 고유의 문화를 외국에도 알릴 수 있는 양수겸장의 좋은 기회가 아닌가?

통일 방법은 6.15공동선언에 나온 방법 밖에는 없다. 흡수통일은 절대 불가능한 헛꿈이다. 무력통일은 하물며 더욱 불가능하다. 어불성설이다.

따라서 6.15공동선언 2항에 나온 낮은 단계의 연방제를 더욱 자세히 연구해야 한다. 미국도 독립해서 연방제를 시작할 때에 연방정부의 힘이 아주 약하게 시작했다. 그러다가 점차 강화되었다.

평양정부와 서울정부를 그대로 두고 제3의 연방정부가 필요하다. 개성이나 군사분계선에 두어도 좋다. 그래서 제3의 정부는 이질성을 조화시키는 작업을 시작해야 한다. 그 준비로서 대학을 하나 만들어서 남과 북의 젊은 학생들이 한방에 앉아서 공부하며 토론했으면 한다. 평화대학이라고 이름 붙여도 좋다. 이런 일을 남북 정부가 앞장서서 시작해야 한다.

□ 청중 질문 4: 북에 대한, 즉 상대방에 대한 무지를 깨야 한다. 오해를 깨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점이 그런가?

■ 북의 유행어는 우리식 사회주의이다. 중국은 중국식 사회주의라고 한다. 중국과 차별화한다. 우리식 사회주의는 구호로서 등장했지 실은 북의 사람들도 잘 모르는 것 같다. 내가 보는 “우리식 사회주의”는 주체적 사회주의이다. 주체 사회주의는 민족집체의 평등지향 사회주의이다.  우리들이 이런 점에 관해서 연구를 많이 해야 한다.

북의 핵심 개념에 생활비가 있다. 누구든지 생활을 보장한다는 것이다.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먹고 사는 데에는 큰 차이가 없다. 북에서 주택은 국가가 제공한다. 삼시 세끼 먹는 것은 큰 사람이나 작은 사람이나 별 차이가 없다. 인간이 사는데 기본적인 의식주는 별 차이가 없다. 이것을 모두 국가가 보장한다. 북에 굶는 사람은 없다. 교육도 보장한다. 능력 있는 사람을 발굴해서 인재학교로 보낸다. 탈북자들이 자기도 모르는 것들을 말하고 있어서 남쪽 여론을 왜곡시키고 있다.
 
현재까지 이런 교재도 준비된 것이 없다. 여기 계신 학자들이 북을 연구하고 공부할 것을 제안한다. 그래서 통일교과서도 만들어서 우리 동포는 물론 미국친구들에게 전달해야 한다.

한번은 이런 모임에서 한 사람이 일어서서 질문을 했다. 박한식 교수는 조국이 어디냐 북이냐?

나의 답은 북도 내 조국이다. 남도 내 조국이다. 다만 분단이 가슴 아프다라고 대답했다.

사실 미국인들과 대화에서 느끼는 점은 그들이 사회주의를 모른다는 것이다. 버니 샌더즈가 말하는 Medical Insurance(의료 보험)의 보편화는 사회주의가 아니다. 사회주의에서는 사유재산이 없는 것이다. 버니가 사유재산 없애자고 말할 수 있나? 요원한 일이다. 미국인들이 사회주의를 이해해야 한다.

사유재산이 없는 북의 사회주의 경제를 알아야 한다. 왼쪽 오른쪽으로 보지 말고 북을 있는 그대로 제3국가로 보고 인정해야 한다.

북의 환경문제도 알아야 한다. 북은 가부장제 국가이다. 서울정부도 이러한 가부장적 개념을 공유하고 있다. 추석이나 설날에 고향에 가는 기차가 꽉 찬다. 성묘열차이다. 이 점은 남북이 같다.

그러나 외국인은 이런 점을 모른다. 부모가 늙으면 양로원에 보내고 해결했다고 한다. 우리와 같이 부모를 모시는 문화가 없다.

그래서 나는 통일문제를 생각하며 그 출발점으로서 남북이 함께하는 대학교 하나는 있어야 하겠다고 생각한다. 통일교육을 시작해야 한다. 그리고 통일을 너머서 인류평화문제까지를 연구하고 고민하는 대학 하나는 있어야 하겠다.

이것으로 답을 하며 여러분 건강을 빌며 또 만나길 기다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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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노동자를 위한 ‘전태일 3법’, 10만 국민동의청원 달성

‘근로기준법 11조, 노조법 2조’ 개정,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국회 각 상임위원회 회부 예정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 적용, 모든 노동자의 노조 할 권리, 모든 노동자의 죽지 않고 일할 권리”를 위해 ‘전태일 3법’ 제정에 나선 민주노총이 국민동의청원 입법발의 기준인 10만명의 동의를 달성했다.

▲ 전태일3법 국회동의청원 홈페이지 갈무리.

앞서 민주노총은 ‘근로기준법 11조’와 ‘노조법 2조’ 두 개의 법을 개정하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라는 하나의 법을 제정하는 것을 ‘전태일 3법’이라 명명하고, 전태일 3법 제·개정을 위해 지난 달 26일 ‘국민동의청원’ 운동을 시작했다.

입법 동의 10만 달성을 위해 민주노총은 각 가맹산별 노조는 물론 5천 명에 달하는 전태일 3법 실천단까지 꾸려 현장과 지역에서 전태일 3법을 알리고, 동의자를 모았다. 진보정당과 시민사회단체들도 동참을 호소하며 힘을 보탰다.

이로써 ‘근로기준법 11조, 노조법 2조’ 개정안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환경노동위원회에,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에 각각 회부된다. 이제 정치권과 국회가 답할 차례가 됐다.

“국회를 움직일 수 있게 하는 것은 민심과 여론”… 법안 통과 나서자

김재하 민주노총 비상대책위원장은 입법동의 10만 달성 담화문을 발표해 “입법동의 청원에 함께 해준 조합원과 국민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10만 돌파가 가능했던 이유에 대해선 “전태일 3법이 2500만 모든 노동자들을 위한 것이기 때문”이며, “모든 노동자를 위한 운동은 각계각층의 광범한 지지를 받는 사업이자 현시기 민주노총에게 주어진 자랑스러운 사회적 역할이었기 때문”이라고 칭했다.

▲ 민주노총 조합원들의 전태일3법 입법동의 인증샷. [사진 : '전태일3법' 홈페이지 갈무리]

김 비대위원장은 “종이 위의 서명이 아니라 한 명, 한 명 발로 뛰며, 수많은 현장에서 사업과 활동의 모범이 만들어지고 창조적인 활동이 벌어졌고, SNS상에 연일 소개되는 매 장면들은 민주노총의 저력을 유감없이 보여주었다”고 조합원들을 격려하며 “민주노총이 단결하고 투쟁한다면 그 어떤 일이라도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회복한 것이 가장 큰 성과”라고 말했다.

또, “민주노총이 공장의 담벼락을 넘어, 산업 업종의 벽을 넘어 전체 노동문제에 대한 인식을 넓히는 계기”였으며, “노동자가 이제 직접 정치의 주인으로 나서는 중요한 실험”이었다고 덧붙였다.

▲ 김재하 민주노총 비상대책위원장. [사진 : 뉴시스]

김 비대위원장은 이어 “정치권을 쳐다보고 읍소하는 소극적인 존재가 아니라,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법을 우리 손으로 쟁취하는 첫 출발”을 뗀 것이라며 전태일 3법 쟁취에 나서자고 호소했다.

그는 “우리의 일상생활 깊숙이 영향을 주는 법과 제도를 발의하고 결정할 권한은 정부와 국회만 가져왔고, 그렇게 만든 법은 대체로 가진 자들의 이해와 요구만을 대변해 왔다”면서 “전태일3법은 우리 노동자들의 오랜 숙원이지만 재벌 자본과 가진 자들은 싫어하는 법이기에 재벌자본은 법안 통과에 장애를 조성하고 국회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일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나 “국회를 움직일 수 있게 하는 것은 결국 우리들의 투쟁과 힘, 민심과 여론”이라며 “국회의원들이 2천5백만 노동자와 민심의 무게를 느낄 수 있도록 전국 곳곳 현장에서, 거리에서, 그리고 여의도에서 전태일3법의 깃발을 휘날리자”고 힘줘 말했다.

민주노총은 전태일 3법의 국회 통과를 위해 10월 ‘전태일3법 입법 촉구’ 전국 동시다발 1인시위와 조합원 온라인 실천을 벌이는가 하면, 10월24일 전태일3법 쟁취 결의대회, 11월14일 전태일 50주기 전국노동자대회 등을 열 예정이다. 또, 각 정당 대표를 비롯해 환노위‧법사위원장 면담과 국회토론회 등도 준비하고 있다.

  • <p style="box-sizing: inherit; margin-top: 1.25em; margin-bottom: 1em; font-size: inherit; line-height: 1.8; text-rendering: optimizelegibility; color: rgb(60, 62, 64); text-align: justify; word-break: normal; overflow-wrap: break-word;">김 비대위원장은 이어 “정치권을 쳐다보고 읍소하는 소극적인 존재가 아니라,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법을 우리 손으로 쟁취하는 첫 출발”을 뗀 것이라며 전태일 3법 쟁취에 나서자고 호소했다.</p><p style="box-sizing: inherit; margin-bottom: 1em; font-size: inherit; line-height: 1.8; text-rendering: optimizelegibility; color: rgb(60, 62, 64); text-align: justify; word-break: normal; overflow-wrap: break-word;">그는 “우리의 일상생활 깊숙이 영향을 주는 법과 제도를 발의하고 결정할 권한은 정부와 국회만 가져왔고, 그렇게 만든 법은 대체로 가진 자들의 이해와 요구만을 대변해 왔다”면서 “전태일3법은 우리 노동자들의 오랜 숙원이지만 재벌 자본과 가진 자들은 싫어하는 법이기에 재벌자본은 법안 통과에 장애를 조성하고 국회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일 것”이라고 예상했다.</p><p style="box-sizing: inherit; margin-bottom: 1em; font-size: inherit; line-height: 1.8; text-rendering: optimizelegibility; color: rgb(60, 62, 64); text-align: justify; word-break: normal; overflow-wrap: break-word;">그러나 “국회를 움직일 수 있게 하는 것은 결국 우리들의 투쟁과 힘, 민심과 여론”이라며 “국회의원들이 2천5백만 노동자와 민심의 무게를 느낄 수 있도록 전국 곳곳 현장에서, 거리에서, 그리고 여의도에서 전태일3법의 깃발을 휘날리자”고 힘줘 말했다.</p><p style="box-sizing: inherit; margin-bottom: 1em; font-size: inherit; line-height: 1.8; text-rendering: optimizelegibility; color: rgb(60, 62, 64); text-align: justify; word-break: normal; overflow-wrap: break-word;">민주노총은 전태일 3법의 국회 통과를 위해 10월 ‘전태일3법 입법 촉구’ 전국 동시다발 1인시위와 조합원 온라인 실천을 벌이는가 하면, 10월24일 전태일3법 쟁취 결의대회, 11월14일 전태일 50주기 전국노동자대회 등을 열 예정이다. 또, 각 정당 대표를 비롯해 환노위‧법사위원장 면담과 국회토론회 등도 준비하고 있다.</p></article><article id="article-view-content-div" class="article-veiw-body view-page font-size17" itemprop="articleBody" style="box-sizing: inherit; font-size: 1.063rem; letter-spacing: -0.05em; margin-bottom: 5rem;"><p style="box-sizing: inherit; margin-bottom: 1em; font-size: inherit; line-height: 1.8; text-rendering: optimizelegibility; color: rgb(60, 62, 64); text-align: justify; word-break: normal; overflow-wrap: break-word;"> </p><article class="relation" style="box-sizing: inherit; margin: 3.125rem 0px; font-size: 16px; letter-spacing: normal;"><h4 class="titles" style="box-sizing: inherit; margin: 0px 0px 1.25rem; padding: 0px; font-weight: bolder; color: inherit; text-rendering: optimizelegibility; line-height: 1.125; font-size: 1.25rem; letter-spacing: -0.075em;">관련기사</h4> </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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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흘곶자왈 팔색조가 환경부 장관에게...우리 집을 지켜줄 수 있나요?

[제주도가 환경부 장관에게]

제주도가 환경부 장관에게 연재 바로가기


 

연달아 세 번의 태풍이 지나간 제주 선흘은 이제 가을이 한 발자국 더 다가왔습니다. 따뜻한 남쪽 섬이라는 사람들의 생각과는 달리, 한라산 중산간 선흘은 어느 곳보다 빨리 가을이 찾아오는 곳입니다. 지난 5월 20일 이곳에 도착해 둥지를 짓고 새끼들을 키웠는데, 벌써 남쪽으로 떠나야 시간이 되었네요. 더 추워지기 전에 따뜻한 인도네시아 열대 지역으로 이동해야 합니다. 요즘 우리는 수 천 킬로미터를 날아 남쪽으로 이동하기 위해 몸과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멸종위기 야생생물들의 천국, 선흘 곶자왈!


 

우리가 매년 여름 둥지를 틀고 새끼들을 키우는 멍중내천 주변은 제주에서도 곶자왈 숲이 잘 보존되어 곳입니다. 이곳에는 용암이 만든 바위들 위로 종가시나무, 사스레피나무, 동백나무 같은 늘푸른나무들과 단풍나무, 서나무, 때죽나무 등 잎이 넓고 키 큰 나무들이 원시 밀림처럼 빽빽이 자라 어둡고 시원한 그늘을 만들어 줍니다. 마치 비밀의 숲처럼 말이죠. 한라산 중턱에 있어 바닷가보다 비가 훨씬 많이 내리다보니, 골짜기 바닥 곳곳에 항상 물이 고여있어 우리들이 언제든 목을 축일 수 있습니다. 나뭇잎들이 소복히 쌓여 만든 기름진 땅에는 지렁이와 벌레들이 많아 먹거리 걱정 따위도 없지요. 지난번 서울에서 온 방송사 기자들이 여기를 잠깐 둘러보더니, ‘우리나라에 아직 이런 곳이 남아 있냐’고 깜짝 놀라더군요. 우리가 사는 곳이 이런 곳입니다.


 

▲원시 밀림처럼 숲이 우거져 어둡고 습한 선흘 곶자왈 ⓒ선흘2리 대명제주동물테마파크 반대대책위

팔색조! 인간들은 우리를 이렇게 부르더군요. 우리 날개와 등은 녹색과 코발트색으로 빛나고, 머리와 배에는 선명한 붉은 무늬가 있어 무척 화려합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 천적들(특히 인간들)에게 들키기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인적이 거의 없는 숲속 계곡 주변에 나뭇가지와 이끼로 둥지를 만들어 알을 낳고 새끼를 키웁니다. 제주에 사는 텃새들과 달리 울음소리마저도 크고 특이해 늘 조심해야 합니다. 만약 인간들 눈에 띈다면 조용히 둥지를 버리고 도망가는 것이 상책입니다. 그래서 인간들은 우리를 평생 한 번 보기 힘들다고 투덜대기도 하죠. 눈 주위에 형광빛 테두리가 있고, 꼬리가 길어 쉽게 눈에 띄는 긴꼬리딱새 친구들도 매년 우리와 함께 이곳에서 여름을 보냅니다.


 

▲선흘곶자왈에 사는 천연기념물204호, 멸종위기야생생물2급 팔색조 ⓒ선흘2리 대명제주동물테마파크 반대대책위
▲선흘곶자왈에 사는 멸종위기야생생물2급 긴꼬리딱새 ⓒ선흘2리 대명제주동물테마파크 반대대책위

제주동물테마파크 사업으로 파괴될 우리들의 집


 

해마다 반복되는 일이지만, 올해는 특히 막상 이곳을 떠나려니 여러 감정들이 올라오네요. 내년 여름에도 우리가 다시 이곳으로 돌아와 둥지를 틀고 지낼 수 있을지 걱정이 되기 때문입니다. 십 여년 전 인간들이 우리가 사는 곳 인근에서 제주 조랑말 테마파크를 조성하는 사업을 시도하다가 포기하는가 싶더니, 최근 또다시 포크레인이 왔다갔다 하는 모습이 가끔 보입니다.


 

소문으로 듣자하니 옛날과는 달리 기후에도 맞지 않는 사자, 호랑이, 불곰, 코뿔소 등 맹수들을 데려다가 드라이빙 사파리를 만들고, 대규모 호텔과 글램핑장까지 만든다고도 하네요. 사실이라면 우리들은 이제 어떻게 해야할지 고민입니다. 요즘 제주에서도 갈 곳이 없어 일부 팔색조 친구들이 차들이 쌩쌩 달리는 도로 옆 숲에 둥지를 틀었다는 안타까운 소식도 들리더군요. 곶자왈에 울리는 포크레인 진동 소리를 들을 때마다 이제 우리도 이곳에서 쫓겨나는 게 아닌지 걱정입니다.


 

▲제주동물테마파크 사업장에서 포크레인이 작업을 하고 있는 모습.ⓒ선흘2리 대명제주동물테마파크 반대대책위

국제보호지역에서도 보호되지 못하는 우리들!


 

인간들은 참 이상합니다. 우리들에게 멸종위기 야생생물, 천연기념물이라는 딱지를 열심히 붙이고 보호하겠다고 호들갑을 떨면서도, 정작 우리가 살아가야 할 서식처들이 눈 앞에서 파괴되는 것은 모른척 하고 있습니다. 곶자왈 같은 서식처가 사라진다면 우리는 존재할 수 없는데도 말이죠.


 

선흘2리는 2007년에 국내최초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2018년에는 세계최초 람사르 습지도시로 지정되어 국제적인 보호지역으로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국제보호지역에 제주동물테마파크 같은 난개발이 이루어지던 말던, 책임있는 어느 누구도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더군요. 다들 우리 담당이 아니라고만 할 뿐이죠. 인간들은 이런 딱지들을 그저 환경파괴에 대한 자기 위안으로 삼으려는 것 같아요. 아니면 그걸 핑계로 공무원들의 밥벌이를 유지하거나, 돈벌이로 이용할 생각만 가득한 것 같더군요.


 

전문가들이 우리를 찾지 못하는 이유는?


 

그래서 좀 알아보았더니 인간사회에는 어떤 개발사업이 주변 생태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전문가들이 조사하고 평가하는 환경영향평가 제도라는 것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15년 전 이 사업이 처음 시작되었을 때도 환경영향평가라는 걸 실시했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전문가들이 작성했다던 그 보고서를 자세히 들여다보니 우리들의 이름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들이 이곳을 방문하는 5월말 ~ 8월말 까지를 아예 조사 기간에서 제외했더라구요.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소위 교수, 박사라는 전문가들이 과연 이걸 몰랐을까요?


 

▲2005년 제주동물테마파크 환경영향평가 동물상조사에서는 멸종위기 철새들이 도래하는 여름철(5월말~8월말)이 완전히 제외되어 있다.

올여름에는 주변 마을 초등학생과 중학생이 우리가 사는 멍중내천 곶자왈을 방문해서 몇 번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시끄럽지 않게 조용히 찾아와 서로에 대한 예의를 지킨다면 어린 아이들이라도 우리들을 쉽게 만날 수 있지요.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지켜주겠다는 인간들마저 우리가 피할 이유는 없으니까요. 그런데 ‘전문가입네’라고 거들먹거리던 분들은 왜 한사코 우리들을 못 봤다고 했을까요? 아니면 보고도 못 본척, 듣고도 모른척 지나가야 했던 무슨 ‘중요한 이유’가 그들에게 있었던 걸까요?


 

▲올 여름 생태조사를 위해 선흘곶자왈을 수차례 방문한, 초등학생, 중학생 아이들의 모습 ⓒ선흘2리 대명제주동물테마파크 반대대책위

당신은 우리들의 집을 지켜줄 수 있나요?


 

그나마 다행히 인간사회에는 멸종위기에 처한 우리들을 지켜주기 위해 만든 환경부라는 곳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환경부는 우리 팔색조들을 포함해, 이곳에 살아가는 긴꼬리딱새, 비바리뱀, 두점박이사슴벌레 등 다른 친구들도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지정해 보호하는 곳이라고 들었습니다. 그 곳에 수장으로 계시는 분이 조명래 환경부 장관님이시니, 간절한 심정으로 인간의 입을 빌어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


 

소위 전문가들은 우리들이 뻔히 여기 선흘 곶자왈에서 대대로 살아가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우리들을 본적도 들은 적도 없다고 우깁니다. 만약 이처럼 전문가들이 거짓말로 작성한 환경영향평가서를 그대로 받아들여 제주동물테마파크와 같은 대규모 난개발이 이루어진다면, 또다시 우리들은 살아갈 곳을 잃고 멸종위기에 처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이런 식으로 제주 곶자왈의 30% 이상이 사라져 버렸고, 많은 친구들은 살 곳을 잃었습니다.


 

조명래 장관님! 당신은 어떻게 우리들을 어떻게 지켜 줄 수 있나요? 멸종위기 야생생물들과 서식지를 지키겠다는 장관님의 약속을 우리는 언제까지 믿고 기다려야 할까요? 지금 당장 당신의 행동이 필요합니다. 우리들이 내년 여름 이곳에서 다시 둥지를 틀고, 새끼들을 키울 수 있도록 장관님께서 도와주세요.


 

선흘곶자왈 팔색조의 '통역'을 담당한 글쓴이 이상영 은 함덕초등학교 선인분교 학부모입니다. 선흘2리 대명제주동물테마파크 반대대책위원을 맡고 있습니다. 올해 3월부터 선인분교 5학년 딸과 중학교 1학년 아들과 함께 제주동물테마파크 사업지 주변에 생태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생태조사에서 환경영향평가서에는 기록되지 않은 팔색조, 긴꼬리딱새, 비바리뱀 등 멸종위기 야생생물들을 대거 발견했습니다. 이 글은 선흘곶자왈을 방문한 팔색조를 의인화 해서 조명래 장관에게 선흘2리 곶자왈을 지켜달라는 편지글 형식으로 쓴 글입니다.



출처: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0092309354334235#0DKU 프레시안(http://www.press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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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 삭감이 정부와 여당 탓이라는 황당한 ‘조선일보’

 
야당의 강력한 입장으로 통신비 지원 삭감
 
임병도 | 2020-09-23 08:19:04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22일 당초 정부와 여당이 추진했던 ‘전국민 통신비 2만원 지급’이 35세~64세를 제외한 선별지급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자 <조선일보>는 ‘“우린 세금만 내는 봉이냐” 통신비 2만원 제외에 35~64세 부글부글’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정부와 여당을 비판했습니다.

<조선일보>는 “이 소식을 전한 한 언론사 기사 댓글에는 “35~64세는 사람도 아니냐”, “이제는 정부가 연령으로 편가르기 하냐”, “통신비 지원 목적이 비대면 업무 증가 때문이라고 하더니 경제활동이 활발한 40~60대는 왜 제외했나” 등의 댓글이 달렸다”고 보도했습니다.

또한, ““4050은 돈 안줘도 (문재인 정부) 지지해주니 상관없느냐” “35세 이상은 봉이냐” 등의 반응이 상당했다.”고 전했습니다.

<조선일보>의 기사만 보면 통신비 삭감이 마치 정부와 여당 탓 같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야당의 강력한 입장으로 통신비 지원 삭감

▲22일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는 4차 추경안 합의안을 발표했다 ⓒ 박홍근 의원 페이스북

정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만 13세 이상 전국인에게 통신비 2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야당인 국민의힘은 통신비 전국민 지급을 반대했습니다.

21일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추석을 앞두고 국민에게 주는 작은 위로와 정성이라고 말했지만 돈을 주겠다는데도 국민 58%가 반대하고 있다”며 “대표와 대통령이 말했다고 고집하는 일이 없어야 내일 본회의에서 예산이 정상적으로 처리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박홍근 민주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는 “통신비 지원 삭감은 사실 수용하기 쉽지 않았다”면서 “야당이 강력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서 자칫 추경 처리가 너무 지연되면 현장에서 어려움이 발생할 것을 감안해서 저희로선 부득이하게 감액에 동의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정리하면 민주당은 22일 오전까지도 통신비 전국민 지급을 원했지만, 국민의힘이 반대해 추경의 추석 전 지급을 위해 부득이하게 삭감한 셈입니다. 결국, 통신비 삭감 결정은 정부와 여당이 아니라 야당인 국민의힘 때문이라고 봐야 합니다.

<조선일보>의 기사를 보면 “야당과 협상을 통해서 전국민 통신비 지급에서 한 발 후퇴했다”는 이야기만 있지, 야당이 통신비를 삭감하지 않으면 추경 처리를 하지 않겠다고 협박(?)한 내용은 없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어떤 언론은 정당처럼 느껴진다

▲문재인 대통령이 9월23일 기자협회보 지령 2000호 발행을 맞아 기자협회보와 서면 인터뷰를 했다. ⓒ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기자협회보 지령 2000호 발행을 맞아 기자협회보와 서면 인터뷰를 진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언론불신이 팽배한 현 사회 분위기를 어떻게 평가하느냐”라는 질문에 “과거 언론의 자유가 억압될 때 행간을 통해서라도 진실을 알리려고 했던 노력이 언론을 신뢰받게 했다. 비판의 자유가 만개한 시대에 거꾸로 신뢰가 떨어진다는 것은 참으로 아이러니한 일”이라고 답변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어떤 언론은 정당처럼 느껴지기도 한다. 정파적인 관점이 앞서면서 진실이 뒷전이 되기도 한다. 특종 경쟁에 매몰되어 충분한 사실 확인을 거치지 않은 받아쓰기 보도 행태도 언론의 신뢰를 손상시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언론이 ‘통신비 전국민 지급’ 이나 선별 지급 정책을 비판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삭감된 이유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누가(Who), 언제(When), 어디서(Where), 무엇을(What), 어떻게(How), 왜(Why) 했는지 기사에 포함시켜야 했습니다.

심각한 위기를 겪고 있는 한국 언론이 “언론 스스로가 ‘오로지 진실’의 자세를 가질 때 언론은 신뢰를 되찾을 수 있을 것이다”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말을 편견 없이 받아들이면 어떨까 싶습니다.

 
본글주소: http://www.poweroftruth.net/m/mainView.php?kcat=2013&table=impeter&uid=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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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박덕흠 지역사무소와 '형님 회사'는 한 사무실

충북 보은 사무소 일부 계약자는 친형이 대표이사인 '파워개발'... 정치자금법 위반 소지

20.09.23 07:06l최종 업데이트 20.09.23 08:16l
글·사진: 안홍기(anongi)
 충북 보은군 보은읍에 있는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 후원회사무소 입구.
▲  충북 보은군 보은읍에 있는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 후원회사무소 입구.
ⓒ 안홍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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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 운영하는 회사가 피감기관으로부터 수천억 원 대의 공사를 수주해 이해충돌 논란에 휩싸인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의 지역 사무소 임대 비용 일부를 문제가 되고 있는 친형 회사가 대신 납부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오마이뉴스>는 정치자금 사용내역과 등기부등본 등 공적 서류와 현장 취재로 친형이 대표로 있는 회사가 임대한 공간을 박 의원이 지역구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오마이뉴스>는 22일 오전 충북 보은읍 교사리에 있는 5층짜리 A빌딩을 직접 찾아갔다.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2011년 3월 16일 박 의원 친형이 대표로 있는 파워개발주식회사는 이 빌딩의 '2층 동편' 약 230㎡를 2억 원에 전세 계약한다. 이후 2015년 11월 9일 같은 공간을 두고 임차인이 바뀌는데, 기존 계약자인 파워개발은 계약 면적을 약 3분의 1인 76.6㎡로 바꾸고(전세 보증금 7000만 원) 나머지 153.4㎡을 박덕흠 의원이 1억3000만 원에 전계 계약을 맺는다. 이 계약은 계속 연장돼 현재도 유지되고 있다.

그런데 파워개발과 박덕흠 의원이 나눠서 빌렸다는 A빌딩 2층에는 박덕흠 의원 후원회 사무소만 있었다. 사무실 문은 굳게 잠겨 있었고, 안에는 아무도 없었다. 간판은 물론, 파워개발 사무실이 있다고 알리는 어떤 표시도 찾을 수 없었다. 등기부상 파워개발이 빌린 '2층 중앙'에 해당하는 사무실 출입문 위에는 "국회의원 박덕흠 후원회 사무실"이라는 현판만 걸려 있었다.

2층 중앙 계약자는 '형님 회사'건만... 현장에는 오직 "박덕흠" 이름만
 

 충북 보은군 보은읍에 있는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 후원회사무소 입구.. 파워개발이 전세계약을 한 것으로 돼 있는 사무실 문 위에 박덕흠 의원 후원회사무실 현판이 걸려 있다.
▲  충북 보은군 보은읍에 있는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 후원회사무소 입구.. 파워개발이 전세계약을 한 것으로 돼 있는 사무실 문 위에 박덕흠 의원 후원회사무실 현판이 걸려 있다.
ⓒ 안홍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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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층 상가의 상인들에게 2층에 파워개발이란 회사가 사무실을 임대하고 있는 사실을 아는지 물었지만, 금시초문이라는 대답만 돌아왔다. 한 상인은 "옆 가게 사장이 건물주"라며 다른 점포의 상인에게 물어볼 것을 권했다.    '건물주'로 불리는 상인은 '2층에 파워개발이 있는 걸로 아는데 찾을 수가 없다'는 기자의 질문에 곧바로 "박덕흠 의원 사무실이 파워개발이에요"라고 답했다. '파워개발은 박덕흠 의원 후원회 사무소 안에 있다고 봐야 하는 거냐'고 묻자 "네, 의원님 사무실에 있다. (파워개발과 후원회 사무소를) 같이 하는 거죠"라고 답했다. '파워개발이란 곳을 찾기 힘들다'고 재차 묻자 이 상인은 "그게 의원님이 하시는 거라서 그렇게 한다"고 말했다.


현장 주변인들의 말과 기자가 현장에서 본 것을 종합하면, 이 건물 2층에 박 의원 후원회 사무소와 파워개발 사무실은 구분돼 있지 않다. 파워개발의 흔적은 찾을 수 없고, 오직 박 의원 후원회 사무소만 있다.

파워개발은 박 의원이 국회 국토교통위원 시절(2015년 4월~2020년 5월) 이해충돌 방지 의무를 어겼다고 의심받는 회사 중 하나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이 회사는 문제의 시기에 국토위 피감기관인 국토교통부로부터 총 도급 금액 231억8000만 원 규모의 공사 9건을 수주했다. 박 의원은 '가족 소유 회사일 뿐, 공사 수주는 공개경쟁입찰을 거쳐 정상적으로 이뤄졌다'고 해명했지만 논란은 여전하다.

정치자금법 위반 가능성... 사무실을 둘러싸고 얽히고설킨 이상한 돈거래
 
 충북 보은군 보은읍에 있는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 후원회사무소. 유리문 밖에서 들여다 본 내부 모습
▲  충북 보은군 보은읍에 있는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 후원회사무소. 유리문 밖에서 들여다 본 내부 모습
ⓒ 안홍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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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 하승수 변호사는 22일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공동으로 전세 계약을 맺었는데 의원 사무실로 다 쓰고 있다면, 그 액수가 얼마든 정치자금법 위반"이라고 말했다. 이 경우엔 박 의원이 쓰는 전체 사무실에 대한 전세보증금 2억 원 중 7000만 원을 파워개발이 대신 부담한 셈이다. 하 변호사는 "(파워개발이 전세보증금의) 이자만큼 재산상 이익을 박 의원에게 주는 것"이라고도 했다.

이 보은 후원회 사무소를 매개로 박 의원과 파워개발 사이에 이상하게 오고간 돈은 더 있다.  박 의원의 정치자금 수입지출보고서(http://omn.kr/1awl6)를 살펴보면, 파워개발이 단독으로 사무실을 전세 낸 상태였던 2014년 7월~2015년 3월, 박 의원은 월 150만 원씩 총 1350만 원을 파워개발에 사무실 임차료 명목으로 줬다. 상당한 금액의 정치자금을 '형님 회사'에 지급한 것이다 . 

박 의원은 전세계약을 한 뒤론 파워개발 임대면적에 대해 한 번도 임차료를 준 적이 없는데, 총선이 있었던 2020년 4월  딱 한 번 파워개발에 사무실 임차료 30만 원을 지급한다. 반대 경우도 있다. 파워개발이 2019년 1월에서 2020년 4월까지 박 의원 쪽에 매달 2만~5만 원씩 낸 전기요금 분담금이다.  

<오마이뉴스>는 보은 후원회 사무소 운영에 관한 해명을 듣고자 박덕흠 의원 본인과 보좌진, 의원실로 전화 통화를 요청하고 문자로 질의하기도 했지만, 회신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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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장갑차 조종수에게 듣는 포천 장갑차 추돌 사건

이형구 주권연구소 연구원 | 기사입력 2020/09/23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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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군의 야간도섭훈련 장면 ⓒ육군제11기계화보병사단  

 

지난 8월 30일 밤 9시 30분께 포천에서 국민 4명이 탄 차량과 주한미군 장갑차가 충돌해 국민 4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그런데 이 사건을 보면 주한미군이 2003년에 합의한 한미 안전조치를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 드러나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다.

 

2003년 한미 안전조치 합의는 2002년 효순이 미선이 사건 이후 한미 양국이 합의한 것이다. ‘훈련안전조치 합의서’에는 주한미군이 장갑차를 운행할 때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눈에 잘 띄는 경고등과 빨간색 노란색 반사판을 부착한 호송 차량을 장갑차 앞뒤로 각각 50m 떨어져 동반 운행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주한미군은 궤도차량을 1대라도 이동시킬 경우 72시간 전에 한국군과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주민들에게 이동계획을 전달하도록 했다. 그런데 이번 사건을 보면 주한미군은 우리 군과 지역 주민들에게 아무런 통보도 하지 않았으며 후미등도 없었고 호송 차량도 운행하지 않았다.

 

이 ‘한미 안전조치 합의’는 장갑차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무척 중요하다. 장갑차를 직접 운용해본 전직 장갑차 조종수들은 하나 같이 주한미군이 한 야간 장갑차 운행이 언제든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위험천만한 일이라고 입을 모은다.

 

1. 한국군은 어떻게 하는가?

장갑차 조종수 출신 ㄱ 씨는 “국군에서도 부대에 있던 장갑차는 훈련장으로 가기 위해 국도를 이용할 땐 72시간 전에 알리고 가야 한다. 또한 헌병 차가 인솔한다”라고 말했다. 한미 안전조치 합의는 주한미군에게만 특별히 적용하는 규칙이 아니라 통상 군에서 취하는 조치인 것이다.

 

장갑차의 야간운행에 대해서 ㄱ 씨는 “오후 4시, 5시만 되도 어두워서 위험하다고 (부대에서 장갑차를) 못 나가게 한다. (밤에 장갑차는) 아예 안 보인다”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서 다른 장갑차 조종수 출신 ㄴ 씨 또한 “장갑차는 밤에 특히 안 보인다”라고 덧붙였다. 그래서 매우 위험하기 때문에 “전쟁이 아니고선 밤에 장갑차가 움직일 일이 없다”라고 설명했다.

 

실제 밤에는 장갑차에 직접 조명을 비치지 않으면 아무것도 없는 듯 보이지 않는다고 한다. 상향등을 켜지 않고 하향등만 켤 경우엔 차량이 매우 가까이 다가가기 전까진 장갑차를 발견할 수 없는 것이다.

 

2. 장갑차의 호송차 없는 야간 국도 이동이 위험한 이유

 

ㄴ 씨는 장갑차가 국도로 나가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장갑차 시속이 높아야 40km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모든 일반 차량이 장갑차에 비해 빠른 속도로 이동한다. (어두운 밤에) 장갑차를 발견하면 이미 브레이크를 잡기 늦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ㄱ 씨는 “부딪히면 장갑차가 무조건 이길 게 뻔하다. (장갑차가 튼튼하기 때문에) 덤프트럭이 무섭지 않다”고 말했다. 장갑차가 사고가 나면 반드시 민간인에게 큰 위협이 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군에서는 장갑차가 사고가 나면 민간인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낮에 국도를 이용할 때도 72시간 전에 통보하고 호송 차량을 동반한다. 야간 이동은 아예 하지 않는다.

 

그런데 주한미군은 장갑차를 야간에 국도로 이동시키면서도 사전 통보를 하지 않고 호송 차량도 동반하지 않았다. 이번 주한미군의 장갑차 운행은 그 자체로 매우 위험천만한 일이었던 것이다.

 

3. 주한미군의 ‘한미 안전조치 합의’ 위반에 책임 물어야

 

주한미군은 2002년 효순이 미선이 사건 이후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맺은 ‘안전조치 합의’를 위반했다.

 

주한미군이 특별히 이번 한 번만 ‘안전조치 합의’를 위반했는데 하필 그때 사고가 난 것일까? 그렇게 보기는 어렵다. 주한미군은 줄곧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던 중 이번에 사건이 발생하게 되었을 것이다. 이번 포천 장갑차 사건은 언젠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사건이었다.

 

주한미군은 우리나라 국민이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않았다. 주한미군 지휘부가 조금이라도 한미 안전조치 합의를 지킬 의지가 있었다면 상명하복이 철저한 군대에서 호송 차량 없는 장갑차 야간 운행은 있을 수 없다. 주한미군은 사고가 나든 말든, 우리 국민이 죽든 말든 상관하지 않은 것이다.

 

우리는 마땅히 주한미군에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위를 밝히고 책임을 지게 해야 한다. 누가 야간에 장갑차를 운행하라고 지시했는지 밝히고 처벌해야 한다. 안전조치 이행을 하지 않은 주한미군 자체에 대한 제재도 가해야 한다. 한미 안전조치 합의를 또다시 어길 경우 강도 높게 처벌할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

 

남의 나라 군대에 의해 우리나라 국민이 죽어도 아무런 항의도 못 하는 나라가 되어선 안 되지 않은가. 그러나 아직까지 정부나 그 어떤 정치인도 주한미군에 찍소리도 내지 못하고 있다. 안타까운 현실이다. 우리 국민은 주한미군 아래 2등 국민인가? 주한미군보다야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더 소중한 것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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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유엔총회서 ‘종전선언’ 호소

포스트코로나 시대 ‘포용성 강화된 국제협력’ 주창도
이광길 기자  |  gklee68@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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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9.23  07:4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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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대통령이 23일 새벽 제75차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전했다. [사진제공-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22일(한국시각 23일 새벽) 제75차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올해는 한국전쟁이 발발한 지 70년이 되는 해”라며 “이제 한반도에서 전쟁은 완전히, 그리고 영구적으로 종식되어야 한다”고 호소했다. 

2018년 6월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추진되었으나,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등 미국 내 매파들의 방해로 현실화되지 못한 ‘종전선언’을 다시 꺼내든 것이다. ‘코로나19’ 방역과 태풍피해 복구, 노동당 창건 75주년 기념행사 준비에 여념이 없는 북한이 호응할지는 미지수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의 평화는 동북아시아의 평화를 보장하고, 나아가 세계질서의 변화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고 “그 시작은 평화에 대한 서로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한반도 ‘종전선언’이라고 믿는다”고 했다.

이어 “‘종전선언’을 통해 화해와 번영의 시대로 전진할 수 있도록 유엔과 국제사회도 힘을 모아주길 바란다”면서 “‘종전선언’이야말로 한반도에서 비핵화와 함께, ‘항구적 평화체제’의 길을 여는 문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9년 2월 ‘하노이 노딜’ 이후 “희망 가득했던 변화도 중단되어 있”으나 “한국은 대화를 이어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대화와 협력의 단초는 남북 방역과 보건 협력에서 찾았다. 

“무엇보다 남과 북은 ‘생명공동체’입니다. 산과 강, 바다를 공유하며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감염병과 자연재해에 함께 노출되어 있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함께 협력할 수밖에 없습니다.”

동시에 ‘포괄적 안보 시대’에 ‘코로나 위기’ 앞에서 “이웃 나라의 안전이 자국의 안전과 직결되어 있”다는 인식에 의거하여 “북한을 포함해 중국과 일본, 몽골, 한국이 함께 참여하는 ‘동북아시아 방역·보건 협력체’” 구축을 제안했다.

‘포스트코로나 시대’ 유엔의 역할과 관련해서는 “함께 잘 살기 위한 다자주의”를 뜻하는 ‘포용성이 강화된 국제협력’을 주창했다. 

문 대통령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인류의 생명과 안전’이다. 유엔의 ‘포용적 다자주의’는 모든 나라에 코로나 백신을 보급할 수 있을지 여부로 첫 시험대에 오르게 될 것이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백신과 치료제의 개발을 위한 국제협력뿐 아니라, 개발 후 각국의 ‘공평한 접근권’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0년 지구촌을 덮친 ‘코로나19 팬데믹’과 태풍.홍수 등 재난.재해의 근본원인으로 지적되는 기후변화 대응에 성공하기 위해서도 “‘포용성이 강화된 국제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문 대통령의 연설은 ‘코로나19’로 인해 미리 녹화된 영상으로 실시됐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기조연설에서 ‘코로나19’를 ‘차이나 바이러스’라고 비난하면서 유엔이 중국에 책임을 지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북한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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