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0년간 사측이 노동조합과 노동자에 청구한 손배‧가압류 금액은 3,160억 원에 이른다.

최근 ‘이대로 살 순 없지 않습니까?’며 51일간의 파업 끝에 겨우 4.5% 임금인상에 타결한 대우조선 하청노동자에 대해 500억 원, 15년째 그대로인 운송료를 인상하기 위해 고공농성 중인 하이트진로 화물노동자에 28억 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했다. 법원 판결이 날 때까지 해당 노동자의 재산은 가압류 상태에 들어간다.

정부와 기업은 이처럼 파업에 참가한 노동자들에게 천문학적 금액의 손해배상과 가압류를 청구해 노동자의 월급, 퇴직금, 집, 전세금까지 탈탈 털어간다. 동시에 노조에서 탈퇴하거나 퇴사하면 이 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조건을 내걸며 회유한다. 그렇다고 제 혼자 살겠다고 노조와 동료를 배신할 수는 없는 노릇. 손배·가압류는 이렇게 잔인한 방법으로 노조를 파괴하고 단결을 무너트린다.

노조활동을 하다가 감옥에 가는 것은 몸으로 때운다 치더라도, 손배·가압류는 노동자의 삶의 기반을 무너뜨린다. 그 결과 수많은 노동자가 자포자기하고 노조를 탈퇴했고 그들의 가정은 파탄 났다. 심지어 노동자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비극이 연달아 일어났다.

2003년 두산중공업 배달호 열사를 시작으로 한진중공업 김주익 열사, 그리고 3000명 해고에 투쟁한 쌍용자동차 노동자 30여 명이 삶을 포기한 것도 손배·가압류에 따른 압박을 견디지 못해서다.

‘손배·가압류 피해 노동자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년간 자살을 진지하게 생각해본 경험이 있는가를 묻는 질문에 손배·가압류 소송 피해 노동자 30.9%가 ‘있다’고 답했다. 같은 연령대와 업종에서 1.3%인데 비하면 20배나 높은 수치다.

결국 손배·가압류 청구가 계속되는 한 노동자의 죽음의 행렬은 멈추지 않는다는 의미다.

노란봉투법이 절실한 이유

손배·가압류를 이용한 자본의 횡포를 막기 위해서는 노동3권, 특히 합법 파업의 범위를 넓히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손배·가압류의 요건과 범위를 제한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절실해 졌다.

최근 정권과 자본은 노조의 파업에 대해 형사처벌보다 손배·가압류 청구를 선호하는 추세다.

실제 노조활동으로 인한 형사처벌의 경우 그 대상이 노조 간부에 한정되는 반면 민사 사건인 손배·가압류는 사용자가 마음만 먹으면 전 조합원을 대상으로 손쉽게 확대할 수 있어 조합원에 대한 심리적, 물질적 압박을 통한 노동기본권 제약이 가능하다.

또한 형사처벌의 경우 확정 판결시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지만 손배·가압류 청구는 아주 신속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용자 측이 노조를 탄압하는 유용한 도구로 사용 된다.

이처럼 사용자 측이 손배·가압류를 무기로 헌법이 보장한 노조할 권리, 파업할 권리 등 노동기본권을 유린하기 때문에 ‘노란봉투법’은 더욱 절박한 과제로 떠올랐다.

정기국회, ‘노란봉투법’ 처리를

사측의 손해배상 청구 범위를 제한하는 이른바 ‘노란봉투법’은 2016년 19대 국회에서 처음 발의됐지만, 20·21대 국회를 거치는 동안 별다른 진전이 없다.

‘노란봉투법’은 현재 총 4건이 국회에 계류돼 있다. 이 법안들은 공통적으로 △노조활동에 따른 손해배상·가압류 제한 △노조원 등 개인에 대한 손해배상 금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폭력이나 파괴로 인한 손해가 아니라면 사측이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한 것이다.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노란봉투법 발의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이은주 정의당 의원은 노동자 범위를 플랫폼 노동자·프리랜서 등 특수고용노동자와 하청업체 노동자 등 간접고용노동자까지 확대하는 법안을 조만간 발의한다.

무엇보다 민주노총을 비롯한 노동계가 ‘노란봉투법’ 투쟁에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정기국회에 ‘노란봉투법’ 제정 여론이 거세지자 여당인 국민의힘은 “기업을 두 번 죽이는 것”이라며 반대 뜻을 밝혔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경제가 어려운데 기업을 어렵게 만든다”라며 '친재벌 반노동'적 속내를 숨기지 않았다.

추석 연휴마저 농성을 이어가는 ‘하이트진로’와 ‘대우조선해양’ 노동자의 투쟁을 이끌고 있는 민주노총으로선 하반기 ‘노란봉투법’ 제정을 둘러싸고 윤석열 정권과의 정면승부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강호석 기자 sonkang114@gmail.com

대법원이 5일 ‘일본 전범기업이 강제동원피해자들에게 배상하라’는 확정판결은 반드시 실현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회 영상회의록에 따르면, 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참석한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은 ‘사법부 입장에서 대법원의 확정판결을 이행하고 있지 않은 일본 전범기업 미쓰비시의 행태가 용인될 수 있는가’는 윤영덕 의원의 질문을 받고 이같이 밝혔다.

“그 기업이 갖고 있는 입장을 제가 구체적으로 알 순 없지만 대법원의 확정판결의 의미가 어떤 경우에든 실현돼야 한다는 것이 근본적인 원칙이라는 것에 저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문제의식에 적극 동의하고 있다.”

반면, 박진 외교부 장관은 ‘신속한 해결’을 강조했다.

“사법부의 판단은 존중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만, 저희가 한일관계 교섭, 외교활동을 한 것에 대해서 대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했다. 공익적 차원에서 참고가 될 수 있도록 제출했다”고 되풀이했다.

이날 윤영덕(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강제동원피해자이자 2018년 ‘미쓰비시’를 상대로 승소한 양금덕(93) 할머니의 편지를 소개했다.  

“돈 때문이라면 진작 포기했지요. 나는 일본에서 사죄받기 전에는 죽어도 죽지 못하겠다. 대법원에서 승소했다는 소리를 듣고 너무도 기뻤다. 그런데도 몇 년째입니까? 우리 정부 무슨 말 한마디 못하고 있지요. 왜 무엇이 무서워서 말도 못합니까? 미쓰비시가 사죄하고 돈도 내놓으세요. 다른 사람이 대신 주면 나는 무엇이 될까요? 일본에서는 양금덕을 얼마나 무시할까요? 만약에 다른 사람들이 준다면 나는 절대로 받지 못하겠습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에게 꼭 양금덕의 말을 부탁한다고 부탁합니다.” 

미국의 뒤통수

한국이 미국에게 뒤통수를 맞은 것이 한두 번이 아니지만 이번 인플레 감축법으로 한국차가 제대로 일격을 맞았다.

연초 바이든 방한 당시 현대기아차는 미국 조지아주에 8조원에 달하는 전기차 전용생산공장 건설계획을 발표했다. 추가로 6조3천억에 달하는 로봇공학, 도심항공교통, 자율주행 등의 투자계획을 발표하자 바이든이 “땡큐”를 연발하며, “실망시키지 않겠다”고 공언했다.

그런데 미국 상,하원 의회를 통과하고 16일 바이든이 서명한 이른 바 “인플레 감축법”에서는 현대기아차를 보조금 지급대상에서 배제해 버렸다. 돈주고 빰맞은 격이다.

이 법에 의하면 10월 1일부터 미국에서 생산되는 전기차에만 7500달러(약 1천만원) 세액공제형식의 보조금을 지급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현대기아차는 2025년이나 되어야 조지아공장에서 전기차 생산이 가능하다. 현대기아차는 3년 동안 보조금을 못 받는다는 이야기다. 미국 전기차 시장은 테슬라가 70% 점유율로 1위이다. 최근 현대기아차는 아이오닉5 등을 앞세워 유럽, 일본을 제끼며 미국 전기차 시장 점유율 6%를 차지하며 빠른 속도로 2위로 등극하였다. 그 추격속도가 가팔라 미국언론도 ‘현대차, 일론 머스크 쏘리(sorry)’라며 현대차의 추격양상을 보도한 바 있다. 이미 발표한 보조금 지급대상차는 거의 미국 전기차 일색이다. 이렇게 되면 현대기아차는 400만원 정도 비싸져 경쟁력을 상실하게 된다. 정의선 현대기아차 회장이 곧바로 미국으로 날아간 이유이기도 하다. 그러나 해결이 쉽지는 않을 것이다.

<인플레 감축법, IRA>이란 무엇인가?
향후 10년간 법인세 등을 인상하여 추가세수를 확보하고 이중 일부는 의료보호확대와 약가인하에 쓰고, 따로 약 560조원 정도는 전기차 보조금 등의 지원을 통하여 친환경차 산업에 쓰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에너지전환과 가격인하를 도모할 수 있다는 명분으로 ‘인플레 감축법’이라고 이름을 붙였다.

원래 바이든이 대통령 공약으로 내건 <더 나은 재건법, Build Back Better, 트리플B>이 모태였으나, 석탄산업기반의 웨스트버지니아 출신의 민주당 소속 조 맨친 상원의원이 결사반대하여 양측 동수인 상원에서 통과가 어려운 상황이었다. 게다가 3조 5천억 달러(약 4천 500조원)나 되는 자금을 풀면 가뜩이나 심각한 인플레이션에 기름을 끼얹는다는 비판이 일자, 명칭을 인플레 감축법이라고 바꾸고 규모도 7천 4천억 달러(약 910조원) 정도로 줄여 11월 선거를 앞두고 겨우 통과시킨 법이다.

이 지원금은 배터리 분야에도 적용된다. 배터리 분야 보조금은 내년 1월부터 미국내에서 생산하는 전기차 중에서 배터리 부품에 3500달러, 배터리 광물에 3500달러씩 7500달러의 보조금을 지급한다. 그런데 배터리에 들어가는 리튬 등의 광물의 40% 이상을 미국 또는 미국과 FTA를 체결한 국가에서 생산가공하고, 양·음극제, 전해질 등 핵심부품 역시 50% 이상을 북미대륙 내에서 생산조립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어있다. 이 조건은 단계적으로 상향해서 2029년까지는 광물 80%, 부품 100%가 되어야 한다. 한 마디로 중국산 배터리를 쓰지 말라는 이야기이다.

현재 전기차 뿐만 아니라 배터리 산업에서도 세계 최강자는 CATL, BYD 등을 앞세운 중국이다. 테슬라조차도 상당부분의 배터리를 중국산으로 쓰고 있다. LG, SK, 삼성 배터리 업체들은 우수한 기술력으로 평가받는 리튬, 니켈, 코발트를 주요 소재로 하는 삼원계배터리(NCM배터리)를 생산하고 있다. 여기에 들어가는 코발트 81%, 수산화리튬 84.4%(2022년 1~7월 현재)를 중국에서 수입한다. 양극제, 음극제, 분리막, 전해질 등 4대 핵심부품 역시 50~70%가 중국에서 공급받고 있다. 한국기업이 중국의존도를 줄이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니켈, 코발트는 희귀금속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중국이 장악하고 있는 광물이기 때문이다. 결국 미국에서 배터리 공급과 전기차 생산이 가능해지려면 질이 좀 떨어지는 인, 철기반 배터리(LFP배터리)로 갈아타야 한다. 인, 철은 그래도 흔한 광물이기 때문이다. 결국 미국시장에 진출하려면 한국 기업들은 현재의 경쟁력있는 기술을 포기해야 하고, 가까이 있는 중국을 버리고 배터리 광물자원과 부품자원의 공급망을 미국중심으로 새로 개척해야 한다. 그런데 배터리 광물 제련의 70%는 중국이 하고 있다.

대미추종 일변도, 얼빠진 윤석열 정부

지난 5월 바이든 방한과 한미정상회담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한미동맹은 경제안보동맹”이니, “포괄적 전략동맹”이니 하면서 완전체에 가까운 한미동맹을 과시하였다. 그리고 삼성 반도체를 비롯, 현대기아차, LG솔루션, SK이노베이션 등이 앞다투어 대미투자를 약속하였다. 그런데 그 결과는 무엇인가?

인플레 투자법은 어제 오늘 준비된 것이 아니었다. 애초 법안 초안에서는 전기차 보조금 지급대상을 ‘미국내 노동조합이 있는 전기차 생산업체’로 국한하였다. 그런데 노동조합이 없는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가 강력하게 반대하여 ‘미국내 생산업체’로 변경된 것이다. 그럼에도 맹목적인 대미추종에 빠진 윤석열 정부는 아무런 대책도 세우지 않고 있다가 뒤통수를 맞은 것이다.

한국 통산교섭본부장이 우려를 표명한 것은 8월 7일 이미 미 상원에서 법이 통과된 3일 후인 8월 10일이었다. 11일이 되어서야 현대차 및 LG솔루션, SK온, 삼성SDI 배터리 3사와 비공개 간담회를 갖고, ‘한국정부 대응이 늦은 것은 아니다’는 엉뚱한 소리를 해가며 뒤늦게 허둥대고 있다. 통상본부장과 산업통상부장관이 방미를 한다느니, 유엔총회에서 한미정상이 만나 의논을 해보겠다느니 하고 있지만, 11월 선거를 코앞에 둔 바이든에게 기대할 건 아무 것도 없다.

미국 인플레 감축법안은 명백히 WTO, 한미FTA 위반이다. WTO는 ‘최혜국 대우’ 조항이 있다. ‘특정 국가에 부여한 혜택을 다른 국가에도 동일하게 부여해야 한다’는 조항이다. 한미FTA 제22조는 ‘내국민 대우’ 조항이다. 당사국에 대해 ‘동종의, 직접적으로 경쟁적인, 또는 대체가능한 상품에 대하여, 그 지역정부가 부여하는 가장 유리한 대우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한국차에게도 미국차에게 부여하는 동등한 혜택을 주어야 함에도 미국은 대놓고 이를 위반하는 법까지 만들어 놓은 것이다. 이러한 불이익에는 유럽, 일본 등도 함께 당하고 있는 만큼 미리부터 이들 국가와 협의하며 다각적인 대책이 필요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8월 4일 미 하원의장인 펠로시 방한 당시에도 손을 놓고 있었다. 미국에 대한 환상과 추종으로 가득찬 윤석열 정부에게 애초부터 기대할 수 없는 일이었다.

인플레 감축법, 한국경제 공동화로 이어진다

인플레 감축법에서 한국차가 불이익을 당하고, 배터리 기업이 난관에 봉착한다는 것이 현재 중요 쟁점이다. 그러나 이 인플레 감축법에는 더 무서운 그림이 도사리고 있다.

인플레 감축법의 다른 별칭은 ‘Made in America법’이라 할만 하다. 2008년 금융공황 직후 미국은 오바마 시절부터 ‘제조업 르네상스’와 ‘유턴’ 전략을 채택하고 제조업을 일으키려고 노력하였으나 여의치 않았다. 코로나 펜데믹이 터지자 마스크 하나를 못 만드는 실상 앞에 서게 되었고, 제조업을 중심으로 치고 나오는 중국에게 세계경제패권을 추월당하는 위기 앞에 놓이게 되었다.

인플레 방지법은 반도체지원법에 이어 향후 5~10년에 걸쳐 3마리 토끼를 잡으려는 미국의 전략을 반영한 것이다. 첫째는 중국을 세계 공급망에서 배제고립시켜 중국의 발전속도를 늦춰보자는 것이다. 둘째는 차세대 핵심성장산업인 반도체와 전기차 산업에서 미국의 경쟁력을 증강시켜 이 분야 선두주자인 중국을 따라 잡아보자는 것이다. 셋째는 미국과의 동맹세력들인 유럽, 일본, 한국을 포함한 세력들조차도 따돌리고 차세대 성장산업에서 미국패권을 확보하자는 것이다.

인플레 감축법으로 전기차분야에 투입되는 약 560조원 규모의 보조금은 한국예산의 8배에 달하는 막대한 규모이다. 여기에 중국산 배터리 광물자원과 부품영역까지 꼼꼼하게 포함시킨 것을 보면 얼마나 미국이 절치부심하고 있는지 알 수 있다. 한국기업들은 여기에 올라타 미국시장을 개척해야 한다면서 대미투자에 열을 올리다가 이번에 뒤통수를 맞았다. 비록 한국기업들이 미국에게 불이익을 당했다고 하더라도 어떻게든 미국시장을 뚫고 들어가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할 것이고, 결국 성과를 낼 것이다.

오히려 중대문제는 한국기업들이 대미투자에 올인하면서 정작 한국경제는 깡통, 속빈 강정이 되어 간다는 점이다.

신냉전시대 세계공급망 분리재편과정에서 새로운 생태계는 미국의 전략에 따라 미국본토를 중심으로 짜여져 가고 있다. 과거에는 국내 생산시절에 기반을 두고 수출입을 통한 무역으로 경제성장을 도모하였다. 그것이 IMF 이후에는 해외투자가 늘어나는 방향으로 변해왔다. 때문에 ‘고용없는 성장’이라는 말이 유행할 만큼 국내시설투자가 크게 줄어들었다. 한편 한국경제는 중후장대형 수출입산업구조에서 전기차, 디지털전환 등 새로운 성장산업으로 이동해야 할 필요성이 증대하여왔다. 그런데 이 신산업의 생태계가 국내에 편성되는 것이 아니라 미국본토에 편성하라고 요구하는 법안이 바로 반도체 지원법과 인플레 감축법이다.

많은 국민들이 우려하는 대목이 이 부분이다. 앞으로 삼성, 현대 등 미국투자를 확대하는 재벌대기업은 살아남겠지만 한국경제는 국내 생태계가 무너져 더욱 빈곤해지고, 심각한 청년실업과 궁핍화, 양극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걱정이다.

윤석열 정부하에서 한국 재벌대기업의 대미투자는 거의 탈출러시 수준이다. 왜 그럴까? 이제 삼성전자나 현대차 등 재벌대기업은 사실상 우리나라 기업이 아니기 때문이다. IMF 외환위기 이후 한국기업에 대한 외국자본의 지분율이 높아져 삼성전자는 57%, SK하이닉스는 51%, 현대기아차는 45% 내외에 이른다. 한국재벌대기업이 누구의 이익에 복무하는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지표들이다.

윤석열정부 정책의 정체성도 심각하다. 미국은 사실상 전세계 제조업 투자를 인플레 감축법을 통하여 블랙홀처럼 빨아들이고 있다. 공장을 지어도 미국땅에 짓고, 원료를 써도 미국자원을 쓰라고 강제한다. 단순히 대중국 포위전략을 넘어서 미국동맹국들에게 미국 말고는 다 죽으라는 식의 노골적인 패권전략이다. 여기에 가장 맹종하는 것이 윤석열정부이다. 앞으로 국내경제 생태계가 어떻게 되었든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 워크에 앞장서는 것도 윤석열 정부이고, C4반도체 동맹 선두에 서는 것도 윤석열 정부이다.

그러나 미국식 패권전략은 이미 1930년 세계대공황기에 실패한 정책으로 판명난 바 있다. 당시 공황에 빠진 미국은 관세를 4~50%로까지 끌어올렸고, 여기에 맞대응으로 유럽 역시 관셰를 끌어올리면서 전세계가 보호무역주의 물결에 휩싸였고, 세계대공황의 위기는 걷잡을 수 없이 퍼저나갔다. 보후무역주의 위기는 결국 제2차 세계대전을 부르고 말았다. 이것을 ‘근린궁핍화정책’이라고 부른다. 자기만 살려고 인근 나라들을 가난하게 만들려다가 전체가 가난해진다는 경제이론이다.

그런데 미국이 미국중심의 공급망을 짜면서 그 짓을 다시 하고 있다. 때문에 전세계에 생산비용이 증가하고 원자재값이 상승하며 심각한 인플레이션이 진행되고 있다. 신냉전은 단순히 대중, 대러 포위전략만이 아니다. 가치동맹이라고 하는 미국과 유럽, 일본 등과의 모순이 격화되고 있다. 이런 식이면 미국과 한국, 인도, 남미 등 신흥국과의 모순 역시 더욱더 격화될 것이다.

신냉전 자국중심주의 경제시대에 한국은 수출주도보다는 내수를 강화해야 하고, 해외투자보다는 유턴을 실시해야 하며, 궁극적으로는 남북경협을 통해서 미증유의 세계경제위기에 대응해야 한다. 이러한 대전환을 윤석열 정부에게 기대할 수 있을까? 때문에 윤석열 정부에게 들려주고 싶다. 가장 미국적인 미국인 키신저가 말하지 않았던가. “미국과 적이 되는 것은 위험하다. 그러나 미국과 함께하는 것은 더 치명적이다.”

제11호 태풍 힌남노의 영향으로 한반도 곳곳의 피해가 전해지고 있다. 기상청에 따르면 힌남노는 예상보다 이른 시점인 6일 오전 7시10분께 울산 앞바다로 빠져나갔으나, 전국 대부분 지역 및 해상에 태풍 특보가 내려진 상황이다. 이날 아침자로 발행된 신문들은 전날 지역 곳곳의 우려와 대비 상황 등을 전했다.

한국일보(차수벽까지 세웠지만 하필 만조…‘매미 악몽’ 되살아난 마산)는 지난 2003년 태풍 매미로 18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경남 창원시 마산 지역을 찾았다. 마산항 일대는 재해위험지구 개선사업으로 2018년 바닷물 범람을 막기 위해 길이 1km 길이의 차수벽을 세웠다. 2020년엔 마산만과 해안도로 사이 배수펌프 2개를 만들었다. 창원시는 침수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의 주민 156명에게 대피 명령을 내린 상태다.

경향신문(“수해 지원금은 소식 없고…추석 대목에 태풍이 웬 말이냐”)은 추석 대목에 태풍을 맞게 된 서울 동작구 남성사계시장과 성대전통시장 상인들을 만났다. 지난달 집중호우로 각각 점포 수십채가 물에 잠긴 피해를 본 곳들이다. 동작구 일대는 지난 1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됐고 정부가 추석 전 재난지원금 지급을 독려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현재까지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한 상인들은 최대 1억 원에 이르는 수해 복구 비용을 감당하고 있다.

세계일보(선박 피항·저지대 생산車 안전지대로…원전은 출력 낮춰)는 산업계 대비 상황을 전했다. 주로 경남 지역에 밀집한 조선업체들은 6일 오전 한시적 휴업을 결정했다. 에너지·통신 등 국가 기반 관련 기업들은 시설 가동을 줄이며 복구 태세를 갖추고 있다. 자동차, 정유업계도 만반의 준비를 기하고 있다.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소환을 통보한 5일, 민주당은 긴급 의원총회에서 이재명 대표의 검찰 소환 불응과 김건희 여사 특검 당론을 정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선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해 허위 발언을 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대다수 신문은 민주당의 대응을 이 대표 소환에 대한 ‘맞불 공세’라 보고 있다. 경향신문(민주당, 현직 대통령 고발 초강수…실제 수사 가능성은 희박)은 이를 “이 대표에 쏠린 관심을 윤 대통령 부부로 분산시키는 한편 수사가 진척되지 않으면 불공정 수사·야당 탄압 프레임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정부·검찰의 사정정국 본격화에 밀리지 않고 정면 대응하겠다는 뜻”이라 해석했다. 김 여사 특검의 경우 국민의힘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고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어 현실성이 떨어지는 한편, 민주당 강공이 이 대표의 민생 우선 기조를 퇴색시키거나 여권 결집 효과를 부를 수 있다고 봤다.

조선일보(野, 尹 고발하고 김건희 특검 추진…與 “물귀신 작전”)는 민주당을 향해 “물귀신 작전”이라 칭한 여권 반응을 제목에 썼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라디오에서 한 발언이다. 성 정책위의장은 “민주당 유전자에는 물귀신 작전의 유능함이 있다”면서 “이 대표가 2017년 7월엔 ‘적폐와 불의를 청산하는 게 정치 보복이면 그런 정치 보복은 만날 해도 된다’고 말했다” “떳떳하면 나가야지 이게 (어떻게) 정치 보복이냐, 선거법 위반 아니냐”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입장을 낼 계획도 없다”며 함구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윤 대통령 처가 관련 사건이 줄줄이 ‘불송치’되고 있다는 보도도 있다. 경향신문(윤 대통령 처가와 연루된 사건 줄줄이 ‘불송치’)은 경찰이 △김 여사가 허위경력 의혹 해명 과정에서 거짓말을 했다면서 시민단체가 윤 대통령 부부를 고발한 사건: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 △김 여사 아파트의 뇌물성 전세권 설정 의혹 및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유포 등 혐의: 불송치 처분 △김 여사 ‘7시간 통화 녹취록’ 사건 관련 윤 대통령 부부가 직권남용 및 공무상비밀누설 혐의 등으로 고발된 사건: 불송치 등 사례를 전했다. 처분이 이뤄지지 않은 경기 양평군 개발 특혜 건의 경우 담당 경찰이 윤 대통령 취임식에 초청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겨레(검찰 ‘도이치 수사’ 왜 김 여사만 무소식일까)는 검찰이 수개월간 도이치모터스 사건 관련 김 여사의 주가조작 혐의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며 “이미 무혐의 결론을 내놓고 발표 시기만 저울질하고 있을 것이라는 의견이 있다”고 전했다. “잦은 ‘여사 리스크’가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을 끌어내리는 상황에서, 무혐의 후폭풍을 우려해 검찰이 정무적으로 발표 시점을 늦추고 있다는 분석”에 더해 “드러난 사실과 정황으로 볼 때 수사팀 내부에서 무혐의 처분을 두고 이견이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있다”며 검찰 내 여러 의견을 보도했다.

6일자 여러 신문에도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의 문제점, 지난 대선 기간부터 논란이 끊이지 않는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 논란을 지적한 칼럼들이 눈에 띈다.

“집권 세력의 인재풀에는 변변한 교육부장관감 하나 없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공석이 이어지고 있다. 김인철 전 부총리 후보자가 ‘온가족 장학금 논란’ 등으로 낙마하고, 박순애 전 부총리가 ‘만 5세 취학’ 논란으로 지난달 한 달여 만에 사퇴한 뒤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고 있다. 이도경 국민일보 교육전문기자는 ‘변변한 교육 수장 하나 못 찾는 집권세력 인재풀’ 기사에서 “이런 와중에 흘러나오는 장관 하마평은 교육 행정을 흔들어 놓고 있다”고 했다. “정치 코드가 맞는 우리 편에서, 집권여당 주변에서만 찾으니 인물이 없다고 봐야 한다”고 꼬집었다.

“무능한 대통령도 나쁜 대통령이다.”(‘나쁜 대통령’은 그만 보고 싶다) 김성수 서울신문 논설위원도 이날 윤 대통령을 향한 당부로 “‘아는 사람’과 ‘내 편’만 찾아선 안 된다. 인재풀을 더 넓혀 다양한 인재를 발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여당의 ‘집안싸움’, 대통령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 문제도 윤 대통령의 과제로 언급했다. 윤 대통령의 지난 4개월은 “정책이면 정책, 인사면 인사, 손대는 곳마다 미숙함과 실수를 되풀이하고 있다”는 평가로 정리했다.

‘응답하라, 김건희’. 9월 첫 주 한국갤럽 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수행을 부정평가한 이유 중 ‘김건희 여사 행보’가 3%로 나타났다. 김민아 경향신문 논설위원은 기명칼럼에서 그간 김 여사 관련 논란을 언급하며 “‘우리 여사’가 직접 말씀하시라. 코바나컨텐츠 관련 업체가 입찰공고 3시간 만에 수주에 성공하는 데 관여하지 않았는지, 수천만원대 장신구를 어떤 지인에게서 무슨 조건으로 빌렸는지, 취임식에 경찰관을 초청한 까닭은 뭔지 국민 앞에 설명하시라”고 촉구했다. 

비례대표 국회의원 총사퇴 권고안에 대한 정의당 당원 총투표가 부결됐다. 사상 초유의 투표에서 사퇴 찬성 40.75%, 투표율 42.1%라는 투표 결과를 안고 혁신을 해야 한다는 과제를 받게 됐다.

서울신문 사설(정의당 비례교체 부결, 환골탈태 계기 삼아야)은 “선거 참패에 대해 비례 의원들에게만 책임을 묻는 게 적절한지, 정의당이 비호감 정당으로 전락한 게 이들의 탓인지 등 논란이 분분했다. 총사퇴 시 의원직 승계 등 권력다툼 성격도 배제할 수 없었다”면서도 “한눈팔지 말고 서민과 민생, 소수 약자, 젠더, 청년 등을 위한 합리적 대안을 끊임없이 제시해야 한다. ‘기득권적 진보’의 행태에서 탈피해야만 진보정당의 제 길을 되찾을 수 있다. 거대 여야가 후진성의 늪에서 헤매고 있는 지금이야말로 정의당이 존재감을 회복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아니겠는가”라고 당부했다.

중앙일보 사설(정의당, 재창당 넘는 혁신 통해 대안정당 거듭나야)은 “지난 10년 동안 정의당은 정체성을 살려 자립하는 대신 선거 때면 선거 연합을 추진하거나, 선거제도 개편으로 비례대표 의석을 늘리는 데 몰두하는 모습을 보여왔다”며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 때 불공정을 비판하지 않는 등 ‘민주당 2중대’라는 이미지에서도 벗어나지 못했다. 당 구성의 뿌리가 다양한 게 영향을 미쳤겠지만 ‘노동이냐 페미니즘이냐’의 이분법적 갈등도 끊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거대 양당의 대립이 일상화한 만큼 정의당이 차제에 재창당을 넘어서는 쇄신과 혁신을 거쳐 대안 정당으로 거듭나기 바란다”는 주문도 더했다.

국민일보 남도영 논설위원은 관련 칼럼([한마당] 정의당의 위기)에서 “위기의 본질은 정체성의 혼란이다. ‘정의로운 복지국가’라는 구호는 민주당에 빼앗겼고, 노동의 변화, 기후위기, 페미니즘 갈등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며 “정의당은 누구를 대변하고 있으며, 무엇을 주장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대한 답부터 찾아야 할 것”이라 전했다.

지난주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소환을 통보하고 경찰이 이 대표의 부인 김혜경씨를 불구속 송치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대표 소환 통보를 ‘윤석열 대통령의 전면전 선포’로 규정하고 전방위적 대응태세에 돌입했다. 대다수 5일 아침신문들은 사설을 통해 현 사태를 점검했다.

중앙일보는 1면 기사 ‘이재명 소환에 ‘김건희 특검법’ 민주당 맞불카드’에서 해당 사안을 다뤘다. 기사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최근 비공개 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강한 추진 의사를 드러냈다”며 “복수의 참석자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비공개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표는 최고위원들을 향해 “필요하다면 김 여사 관련한 의혹을 특검으로 털어야 한다. 그것이 진실을 밝히는 길일 것”이라고 말했다고 한다”고 전했다. 

이어지는 6면 기사 ‘이재명 “김건희 의혹 특검으로 털자…내 의혹도 특검 가능”’에서는 “‘김건희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해도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사실상 무위로 그치게 된다”며 “그럼에도 민주당이 ‘김건희 특검법’을 추진하는 것은 실제로 특검 도입보다는 추진 과정에서 검경에 대한 비판 여론을 통해 이 대표를 향한 수사를 무디게 하려는 의도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고 했다. 

사설에서는 “이 대표 의혹도, 김 여사 의혹도 원칙대로 수사하면 된다. 하지만 이 대표 소환과 김 여사 수사를 특검으로 엮는 건 이상하다. 사안의 경중(輕重)에 비해 과도하게 정치화할 우려 때문”이라며 “이 대표는 그러나 직접적이고 깔끔한 길 대신 ‘정치보복’이니, ‘전쟁’이니 하며 진실을 혼미하게 하는 정쟁화의 길을 택하고 있다. 그 주변에서도 “죄 없는 김대중(DJ)을 잡아갔던 전두환이나 죄 없는 이재명을 잡아가겠다는 윤석열이나 뭐가 다르냐”(정청래 최고위원)고 두둔하니 한심하다. 이 대표와 민주당은 거센 반작용을 낳았던 ‘조국 사태’로부터 교훈을 얻지 못했다”고 했다. 

한국일보는 이 대표가 검찰 소환에 출석해 해명함과 동시에 김건희 여사 수사도 형평성 있게 진행되야 한다고 했다. 한국일보는 사설에서 “여러 건 수사에 연루돼 있는 이 대표는 정정당당하게 출석해 해명하는 것이 낫다”며 “정치보복이라며 출석을 거부할 경우 당대표 자리를 방패 삼아 의혹을 숨기려 한다는 인상만 짙게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반면 김 여사의 허위경력 기재 혐의에 대해 경찰은 불송치 결정을 내렸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련해선 검찰이 김 여사를 조사하지도 않은 채 결론을 미뤄왔다”며 “주가조작과 거짓말 모두 따져봐야 할 혐의로, 수사가 편파적이라는 의심이 없을 수 없다. 대통령실은 이 보도가 “날조”라며 “강력한 법적 조치”를 예고했는데 우선 성역 없는 수사를 하도록 하는 게 순서”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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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는 사설에서 “민주당은 검찰이 이 대표 소환을 통보한 지난 1일부터 연일 격앙된 반응을 보이고 있다”며 “하지만 이 사태는 민주당이 자초한 것이다. 이 대표는 대장동 비리와 백현동 특혜 의혹, 성남 FC 후원금 사건, 변호사비 대납 의혹 등으로 검·경의 수사를 받고 있다. 그런데도 대선 패배 두 달 만에 출마해 국회의원이 됐고, 다시 두 달 만에 당 대표가 됐다. 민주당은 기소돼도 대표직을 유지할 수 있도록 당헌까지 뜯어고쳤다. 민주당 스스로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떠안고 겹겹이 ‘방탄막’까지 둘러 놓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대표가 떳떳하다면 검찰 조사를 못 받을 이유가 없다. 검찰 소환에 당당하게 응해 제기된 의혹들에 성실히 해명해야 한다”며 “검찰도 공명정대한 수사로 불필요한 의심을 살 여지를 없애야 한다”고 당부했다. 

세계일보는 여야의 극한 대치 속에 민생이 실종될 위기에 처해 있다고 우려했다. 세계일보는 사설에서 “민주당은 “정치보복”, 국민의힘은 “진실규명 차원”이라고 맞서 팽팽한 대치 정국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특히 민주당이 “이제는 전쟁입니다”라며 이 대표 소환을 ‘전쟁 선포’로 규정한 이상 협치는 물 건너가고, 정기국회 내내 국회가 파행으로 날을 지새울 가능성이 작지 않다”며 “이런 상황이 길어져선 안 된다. 어떤 당파적 이익도 민생보다 우선시될 수는 없다. 복합경제위기 상황을 맞아 가뜩이나 민생이 어려운데 정쟁만 일삼는다면 국민의 지탄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선일보는 ‘편파 방송에 면죄부 남발, 내 편 감싸는 ‘불공정 방심委’’라는 제목의 사설을 내보냈다. 사설에서 조선일보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자기편은 노골적으로 봐주고 상대방엔 가혹한 잣대를 들이대며 편파 심의를 했다’고 비판했다. 

사설은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된 위원들이 다수인 방송통신심의위가 김어준씨 등 친야 인사들의 왜곡·편파·허위 방송에 대해 ‘봐주기 심사’로 일관한 혐의로 고발된다고 한다”며 “국민의힘은 “방심위가 노골적인 야권 봐주기 심의로 공정성과 객관성을 잃고 방송 심의 본연의 직무마저 포기했다”며 민주당이 추천한 방심위원과 방심위 사무처를 직무 유기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했다”고 했다. 

이어 “서울시 돈으로 운영되는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은 문 정부 때 끊임없는 편파 방송으로 비판을 받았다. 하지만 방심위는 ‘경고·주의·과징금’ 등 법정 제재를 거의 내리지 않았다”며 “MBC가 2020년 보도한 ‘최경환 전 부총리의 신라젠 65억원 투자’ 보도가 재판에서 오보로 결론 났지만 방심위는 아직도 심의를 보류하고 있다. KBS 시사 보도 프로그램에 좌파 단체 패널이 80회 넘게 나간 반면 보수 단체는 한 차례도 출연하지 못했지만 문제 삼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노무현 정부 때 KBS 사장을 지낸 정연주 방심위원장은 임기 내내 정권을 편들고 사실을 왜곡하는 방송으로 논란을 빚었다. 그는 “종편 재승인을 취소하도록 증거를 축적해야 하고 상시적 감시 체계가 필요하다”고 했다. 취임 후에도 종편에 대한 협박성 발언을 이어갔다”며 “이러니 방심위 심의의 공정성을 믿을 수 있겠나. 방심위가 그동안 자기편은 노골적으로 봐주고 상대방엔 가혹한 잣대를 들이대며 편파 심의를 했는지 제대로 밝혀야 한다”고 했다. 

정의당의 ‘비례대표 국회의원 사퇴 권고 당원 총투표’가 지난 4일 부결됐다. 비례대표 의원들은 5일 합동 기자회견을 열어 권고안 부결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한겨레는 사설에서 정의당은 재창당 수준의 과감한 혁신의 길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설은 “정의당이 지금 당면한 위기가 선거 참패에 국한되는 것은 아닐 것이다. 공고화된 양당 체제의 한계 속 의제를 추진할 수 있는 동력이 부족했고, 특히 정의당이 ‘누구를 대변하는가’라는 실존적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돼왔다”며 “플랫폼·프리랜서 등 노동 형태가 다양화되고 페미니즘·기후위기 등 급부상한 이슈들 사이 중심을 잡지 못하면서 진보정당의 정체성 논란 역시 고조됐다”고 했다. 

아울러 “(정의당은) ‘노동 대 젠더’의 이분법적 구도가 아닌, 서민과 민생을 중심에 두고 기후변화, 젠더, 청년 같은 이슈를 조화롭게 실현시켜야 한다”며 “정의당은 과거 거대 양당의 틈바구니 속에서도 무상급식, 중대재해처벌법 같은 의제를 제시하며 사회의 변화를 견인해왔지만, 최근 상황은 거의 존재감을 상실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진화한 ‘노동자와 서민의 정당’으로서 진보정당의 정치적 효능감을 국민들에게 증명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동아일보는 사설에서 “큰 혼란은 피했지만 진보 집권을 내걸고 2012년 첫발을 내디딘 정의당이 얼마나 심각한 상황에 처했는지를 보여준다”며 “정의당의 존재감이 왜 약해졌는지, 민주당 2중대인 것처럼 비치게 됐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이 필요하다는 얘기”라고 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정의당은 창당 후 10년 동안 선거제도 개편 등을 통한 비례대표 의석 확대에 골몰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지난 총선 때 민주당과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했다가 ‘위성정당’ 뒤통수를 맞기도 했다. 불평등 구조 등 진보 의제에 대해 자기만의 목소리와 대안을 내는 것엔 소홀했다. 이런 것들이 쌓이며 정의당이 추구하는 가치가 뭔지, 정체성이 뭔지 흐릿해졌다는 평가가 많다”고 지적했다. 

사설은 “가결이든 부결이든 당의 존립 자체가 위기에 처했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며 “심 의원과 5명의 비례대표 의원들부터 확 달라져야 한다. ‘기득권 진보’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사드반대 ‘제13차 범국민평화행동’이 3일 오후 1시30분 성주 소성리 진밭교 앞에서 열려 ‘불법사드철거, 기지공사중단, 기만적인 일반 환경영향평가 중단, 마을회관 앞 미군통행반대, 사드정상화 저지를 결의했다.

사드철회평화회의 및 전국민중행동과 민주노총을 비롯한 각계 노동시민사회단체는 원불교 진밭평화기도 2000일과 사드 추가반입 5년에 즈음하여 열린 이날 대회결의문을 통하여 2017년 9월 7일 결사의 항전으로 (사드 장비반입) 추가배치를 막아냈다고 상기시켰다.

이들 단체는 “그런데 지금 윤석열 정부가 ‘사드 기지 정상화’를 내세우며 미군과 사드공사를 위한 장비와 인부에 대한 24시간 육로 통행을 상시로 허용하겠다고 밝혔다.”면서 미국의 요구에 굴종하여 동북아지역의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는, 사드 기지 정상화를 추진하는 윤석열 정부를 준열히 규탄하면서 “모든 수단을 통해 이 땅에서 사드는 절대 정상적으로 운용될 수 없다는 것을 보여 줄 것”이라고 밝혔다.

송대근 사드철회 성주대책위 공동위원장은 “지난 8월 19일, 성주주민대표가 참여해서 환경영향평가협의회가 개최되었다고 하는데, 그 협의회에 참여한 주민대표가 누구인지, 무엇을 논의했는지 전혀 밝히지 않고 있다.”면서 “이러한 밀실협의로 눈가리고 아웅하는 환경영향평가를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끝까지 저항할 것”이라고 하였다.

박태정 김천 노곡리 이장(사드배치반대 김천시민대책위 공동위원장)은 “김천 주민들의 병마(최근 전자파로 인해 암 사망자 급증)의 원인도 밝히지 않고 진행되는 환경영향평가는 불법이다.”면서 “일반환경영향평가 추진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강현욱 원불교 교무(사드철회 소성리종합상황실 대변인, 원불교성주성지수호비대위)는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사법 처리된 인원이 11명이었는데, 그런데 최근 2년 사이에 출석 요구서를 받고 기소를 앞둔 인원이 39명”이라면서 “세월호 사건 이후 집회과정에서 (마을회관 앞 도로에서) 연좌했다는 것만으로 현장연행 된 사례는 이곳 소성리가 거의 처음이었다.”고 밝히면서 윤석열 정부의 사법권 남용을 규탄했다.

이날 ‘제13차 범국민평화행동’에는 풍물패 길놀이를 시작으로 원불교 기도식, 신진문화예술 ‘흥’, 노동문예창작단 ‘가자’ 공연과 평통사 황윤미 대표, 민주노총 김은형 통일위원장, 임윤경 평택평화센터 대표등의 발언 등이 있었고, 평화를 상징하는 파란리본을 달아매는 상징의식을 진행하였다.

한편 전국민중행동과 민주노총은 제13차 범국민평화대회가 끝난 직후 “이 땅은 미국의 전쟁기지가 아니다! 사드철거 및 하반기 자주통일결의대회”를 가지고 당장 다음 주 월요일(5일)부터 “미군의 사드장비 육로통행을 저지하기 위한 총력전을 펼칠 것”을 결의했다.

한편, 사드원천무효 공동상황실에서는 4일 새벽 1시30분경 야음을 틈타 경찰병력이 마을회관을 봉쇄하고 기습적으로 주한미군과 장비들이 반입되었다고 알려왔다.

공사장비(로라, 불도저 등), 유류차 1대, 승합차에는 미군이 탑승해 있었고, 총10여대의 차량이 들어갔다고 하며, 국방부와 경찰관계자는 사전에 ‘주말 내에 작전이 없다’며 안심하라는 말을 하는 등 기만적인 작태를 보여주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