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통일부 예산은 총지출 기준 △일반회계 2,187억원 △남북협력기금(기금) 1조2,334억원 등 총 1조4,520억원으로 편성됐다.

일반적 지출을 담당하는 일반회계 예산은 2022년 2,309억원 대비 122억원(약 5.3%)감액되었으며,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금지원과 탄력적 집행이 가능한 남북협력기금은 전년도 1조2,714억원과 비슷한 규모를 유지했다.

통일부 총지출 예산은 전년 대비 500억여원이 줄어든 것으로, 총지출 예산이 감소된 것은 2018년 이후 처음이다. 

지난 2017년 쌀·비료 단가 하락과 개성공단 가동 중단 등에 따라 전년대비 2,827억원이, 2018년 정착금 감액과 북한인권재단 예산 비편성에 따라 1,760억원이 감소된 경우를 제외하고 통일부 총지출 예산은 지난 4년간 꾸준히 증가해왔다.

올해 총지출 예산 감축의 이유는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가 반영된데다, 탈북민 정착금 감액과 인공지능(AI)·빅데이터 구축 사업 완료에 따른 예산 감소 요인이 있었다고 통일부는 설명했다.

일반회계 예산 중 인건비(530억원)와 기본경비(96억원)을 뺀 사업비는 1,560억원으로 구성됐다. 사업비는 전년도 1,674억원에서 탈북민 지원감소에 따른 정착지원 예산과 사업완료에 따른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 구축 예산 등 약 114억원(6.8%)이 감액되었다.

기금의 경우, 기금운영비 23.5억원외 사업비는 1조2,310억원으로 전년대비 380억원 감소(3.0%)했으나 대북 인도지원 및 개발협력을 위한 민생협력 관련 예산은 전년도 5,131억원에서 1,128억원 늘어난 6,259억원으로 22% 가량 늘어났다. 

2023년 예산안은 30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쳤으며, 9월 2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통일부는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를 반영하여 예산은 총지출 기준 1조5,023억원에서 1조4,520억원으로 소폭 감축하되, △통일 관련 대국민 소통 및 서비스 강화 △국제사회 통일 공감대 확산 △'담대한 구상'의 실천을 재정적으로 지원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편성했다고 밝혔다.

예산 편성 방향은 △북한 비핵화 추진 △국민과 함께하는 통일준비 △남북간 인도적 문제 해결 도모라는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주요사업으로는 먼저, 2026년 완공을 목표로 내년에 통일정보자료센터를 착공(106억원)하고 통일·북한 관련 자료와 정보를 디지털화하는 디지털아카이브 구축사업(7억원)이 계속 진행되며, 연례평가를 중심으로 북한경제연구포럼을 운영(4억원, 신규)하는 등 북한 정보에 대한 서비스의 질과 접근성을 개선하는 사업이 추진된다.

탈북민 정착지원과 관련해서는 입국 규모 감소(예산편성 기준인원 2022년 770명→2023년 550명)에 따라 전체 관련 예산 규모는 789억원에서 701억원으로 줄이되 △정착지원금 인상(1인당 800만원→900만원) △탈북민 위기가구 통합 지원을 위한 시스템 개선(7억원) △탈북민 지원재단 일자리 성공 패키지 지원사업(6억원) 등의 예산을 증액해 내실있는 서비스를 추진할 계획이다.

내년부터 15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신규로 추진하는 '협력적 인권증진'사업에 대해서는 "북한주민의 인권증진을 위해 국제사회 및 남북간 기술협력 사업을 추진해 나감으로써, 다자간 협력을 통해 북한주민의 인권이 실질적으로 증진될 수 있도록 적극 견인해 나갈 것"이라고 소개했다.

국제기구나 해외 비정부기구(NGO) 등과 사업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신축성있는 협력을 위해 기금을 통해 사업예산을 편성했다고 했다. 

예산의 세부 내용을 들여다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8.15경축사를 통해 발표한 '담대한 구상'과 관련된 대목이 거의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담대한 구상'에 주목하는 이유는 '비핵화 단계에 따른 대규모 인도지원, 개발협력, 경제지원'이라는 약속이 윤석열 정부 대북정책의 양날개를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는 △대규모 식량공급 △발전·송배전 인프라 △항만·공항 현대화 △농업생산성 제고를 위한 기술지원 △병원·의료 인프라 현대화 △국제투자 및 금융지원 등 6개 분야가 제시됐다.

다시 통일부 예산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일반회계 사업비중 예산 비중이 높은 분야는 △탈북민 정착지원 872억원(55.9%) △통일교육 167억원(10.7%) △정세분석 162억원(10.4%) △통일정책 143억원(9.1%) △남북경제협력 51억원(3.3%) △이산가족 및 북한인권 등 인도적 문제해결 47억원(3.0%) △남북회담 25억원(1.6%) 등이다.

재정운용의 융통성이 떨어지는 일반회계 예산의 특성을 감안하더라도 '담대한 구상'을 고민한 흔적을 찾기 어렵다. 

탄력적 운용이 가능한 기금 사업비 예산도 크게 다르지 않다. 기금에서 사업비 비중이 높은 분야는 △민생협력 등 인도적 문제해결 7,510억원(60.9%) △남북경제협력 4,376억원(35.5%) △사회문화교류 215억원(1.7%) 등이다. 

그러나 가장 높은 비중(60.9%)을 차지하는 '민생협력 등 인도적 문제해결' 관련 예산 중 전년대비 22% 증액한 민생협력지원 외에 이산가족교류 지원은 전년대비 22억원(10.9%) 감소한 180억원, 10만톤 규모의 쌀 지원 등이 포함된 구호지원 분야 사업은 119억원(10%) 감소한 것이다.

증액한 주요 민생협력 관련 예산을 보더라도 보건의료(955억원→1,442억원), 농축·산림·환경(3,295억원→3,916억원), 인도협력체계 구축(10억원→15억원), 협력적 인권증진(15억원, 신규) 등으로 '담대한' 구상을 반영했다고 하기에는 '소심'하다는 지적이 나올법한 수준이다.

내년에 신규 추진되는 사업도 '담대한 구상'과는 거리가 있어 보인다.

신규사업은 일반회계 예산 사업으로는 △한반도 평화통일 친선대사 위촉(1억원, 통일공감대 형성 사업) △한반도 평화통일 공공외교 협력단(2억원, 통일공감대 형성 사업) △북한경제연구포럼 운영(3.5억원, 정세분석 역량강화 사업) △그린데탕트 추진기반 마련(3억원, 남북교류협력 기반구축 지원사업), 기금 예산사업으로는 △협력적 인권증진(14.5억원, 민생협력지원 사업) △남북관리구역 통행체계 개선(40.9억원, 경협기반 구축사업) 등에 불과하다.

통일부 당국자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현재 '담대한 구상' 자체가 내부적으로도 정책화해 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완벽하게 마스터플랜이 나와 있지 않다. 또 남북간의 관계도 있기때문에 현재로서는 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 것은 어느 정도 확실성이 있어야 된다고 본다"며, "초기협력 사업에 필요한 재원 중심으로 (예산)편성이 돼 있다"고 말했다. 

또 "북측이 비핵화에 호응하고 조금 더 발전되면 추가적 재원 투입이 필요할 것"이라며, "지금 당장 어느정도 규모라고 정확히 말하긴 어렵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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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의 첫 예산안이 30일 확정됐다. 내년도 정부 예산은 639조 원으로, 올해 본예산보다 31조4000억 원 늘었지만 총지출(추경 포함)과 비교하면 41조 원 줄었다. 정부는 긴축을 통해 경제 위기 상황을 극복하겠다고 밝혔지만 주요 신문들은 31일 “서민지원 확대·건전재정 다 놓쳤다”(한겨레), “대선 공약이 말잔치로 끝날 가능성도 커졌다”(한국일보) 등의 평가를 내렸다.

정부의 보건·복지 예산은 처음으로 100조 원(108조 원)을 넘어섰다. 정부는 만 0세 아동 양육 가구에 월 70만, 만 1세 아동 양육 가구에 월 35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이 제시한 110대 국정과제의 일환이다. 사회안전망 구축 예산, 병사 봉급, 생활물가 안정 지원 예산 등도 올랐다. 정부는 2026년까지 세수가 증가해 재정 건전성을 회복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반면 문재인 정부의 핵심 사업과 관련된 예산은 삭감됐다. ‘정부 주도 일자리 지원’ 예산은 3조 2천억 원에서 3조 1천억 원으로 줄었다. 또한 저소득층 주거 대책 관련 예산이 5조6445억 원 감소했다. 지역화폐·경항모 예산은 전액 삭감됐으며 신재생 에너지 보급 지원사업 예산은 744억 원 줄었다.

한겨레는 1면 ‘내년 예산, 서민지원 확대·건전재정 다 놓쳤다’ 기사에서 “정부가 ‘긴축기조’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국가가 해야 할 일에 더 적극적으로 돈을 쓰는 전향적인 기조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했다. 한겨레는 “올해 추경은 코로나19 손실보상을 위한 일회적인 편성이었던 탓에 이를 기준으로 본예산이 줄었다고 긴축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평가했다. 한겨레는 사회복지예산 증가율이 5.6%에 그쳤다면서 “정부는 이번 예산안의 첫 번째 기조로 ‘따뜻한 나라’를 제시했지만, 이번 복지 예산은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따뜻함과는 어울리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했다.

또한 한겨레는 4면 ‘‘반지하 참사’ 막겠다더니, 공공임대 예산 5조6천억 깎았다’ 기사에서 “최근 ‘반지하 참사’ 등으로 공공임대 주책을 시급히 확대 공급해야 할 필요성이 확인됐는데도 관련 예산은 25% 이상 줄어든 것”이라며 “‘수원 세 모녀’ 비극과 발달장애인 가족들의 극단적인 선택이 재발되는 것을 막을 예산도 충분히 담기지 않았다”고 밝혔다.

경향신문은 ‘‘건전재정’ 윤 정부 첫 예산, 복지 수요 충족할 수 있나’ 사설에서 “‘3고’ 공포 상황에서 재정 긴축은 복지 축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사회 양극화를 다소나마 개선해줄 재원이 부족해진다. 당장 지역화폐 사업에 대한 중앙정부의 지원이 끊기면서 소상공인들이 아우성을 치고 있다. 구조조정 대상에 문재인 정부의 역점 사업들이 집중적으로 포함된 것도 모양이 좋지 않다”고 비판했다.

한국일보는 1면 ‘내년 예산 639조, 허리띠 조여도 복지엔 푼다’ 기사에서 “코로나19 대유행과 우크라이나 사태, 중국의 경제성장 둔화 등 위기 상황이 계속되는 만큼 정부가 세입 규모를 낙관한다는 비판도 적지않다”며 “허리띠를 졸라맨 탓에 대통령이 공언한 110개 국정과제 예산도 11조 원 편성하는데 그쳤다. 전체 소요 예산의 5.3%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한국일보는 ‘‘재정 건전성·복지 확대’ 내년 예산안, 가능한가‘ 사설에서 “감세 정책을 고수하면서도 재정건전성도 강화하는 계획의 아귀를 맞추기 위해 2026년까지 연평균 세수 증가 폭(올해 본예산 대비)을 7.6%로 잡은 것부터 지나치게 낙관적이란 지적을 피하기 힘들다”며 “또 무리한 지출 구조조정 탓에 대통령 공약인 110개 국정과제에 쓰일 올해 예산도 11조 원 편성에 그쳤다. 대선 공약이 말잔치로 끝날 가능성도 커졌다. 무리한 긴축 예산이 윤석열 정부 운영에 또 다른 걸림돌이 될 것이란 우려가 나오는 이유”라고 평가했다.

국민일보는 ‘건전재정 내년 예산안, 취약층 지원 약화돼서는 안 된다’ 사설에서 “낭비를 줄이고 쓸 곳은 써야 한다면 마땅히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이 우선순위가 돼야 하는데 (정부는) 이를 간과했다”며 “여야가 마주앉아 불요불급하거나 선심성으로 비치는 예산은 과감히 걷어내고 이를 서민의 삶을 증진시키는 데 쓰도록 힘써야 한다”고 했다.

조선일보·중앙일보·동아일보 등은 재정 건전성 확보를 당부했다. 이들 신문이 제시한 재정 건전성 확보 방법은 ‘긴축’이다. 조선일보는 ‘내년에도 46조 적자 국채 ‘액수만 줄고 빚은 그대로’ 첫 예산’ 사설에서 “올해 본예산보다 31조원 불어난 예산이라는 점에서 ‘긴축’이라 말하기 어렵다”며 “윤 정부의 과제 중 하나는 만신창이가 된 재정을 다시 건전하게 만드는 것이다. 재정 건전성을 높이려면 정부 지출을 줄이거나 세수를 더 늘려야 하는데 윤 정부 첫 예산에선 어느 쪽도 체감하기 어렵다”고 했다.

중앙일보는 ‘재정 건전성 회복, 어려워도 꼭 가야 할 길’ 사설에서 “정부가 마련한 예산안은 본격적인 긴축이라기보다는 긴축을 향한 첫걸음으로 볼 수 있다”며 “불요불급한 지출은 과감하게 쳐내되 미래를 위한 투자에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했다. 동아일보는 ‘내년 예산안 639조, ‘건전재정’ 말하려면 허리띠 더 졸라매라’ 사설에서 “정부는 윤 대통령의 선심성 공약 예싼을 우선적으로 반영했다”며 “이런 식으로 국회에서 생산적인 예산 협의가 가능하겠는가. 재정 건전화 의지가 분명하다면 120개 국정과제에 들어갈 예산부터 최대한 군살을 빼야 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30일 오후 박정희 정권 때 발령된 ‘긴급조치 9호’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긴급조치 9호는 고도의 정치성을 띤 국가행위이므로 정부에 배상 책임이 없다”는 양승태 대법원 결정을 7년 만에 뒤집은 것이다. 현재 긴급조치 9호 관련 소송은 33건(대법원 24건, 1·2심 9건)이다. 이를 두고 ‘만시지탄’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경향신문은 1면·2면·3면을 통해 이 소식을 대대적으로 전했다. 경향신문은 3면 ‘‘계엄령’ 재판도 영향 불가피…패소 확정 피해자 구제 숙제로’ 기사에서 “이미 법원에서 패소 판결을 확정받은 피해자들의 구제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경향신문은 ‘“긴급조치 국가배상” 만시지탄’, 패소 확정자도 구제해야’ 사설에서 “국가폭력 피해자들의 고통을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당위’가 법정에서 선언되는 데 이토록 오랜 시간이 걸리다니 안타까울 따름이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는 법언(法諺)을 곱씹게 된다”고 밝혔다.

한겨레는 ‘만시지탄 ‘긴급조치 배상’ 판결, 피해자 전원 구제 길 찾아야’ 사설에서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5년 긴급조치 발동은 ‘고도의 정치적 행위’여서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한 ‘과거사 역주행’ 판결을 7년 만에 바로잡은 것이다. 국가의 존재 이유가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있다는 점을 생각하면 당연한 판결로서 만시지탄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겨레는 이미 패소 확정판결을 받은 피해자의 억울함을 해소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했다.

한국일보는 ‘‘사법농단’ 판례 철회한 긴급조치 9호 불법 판결’ 사설에서 “대법원은 2년 뒤(2015년) 긴급조치 9호의 불법성을 부인하고 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며 “결과적으로 긴급조치가 불법이 아니란 법리는 유신독재를 사법부가 정당화한 것에 다름 아니었다. 문제의 판결은 2017년 사법농단 수사 과정에서 재판거래 의혹까지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한국일보는 “청와대와 사전 교감한 ‘정부 협조 사례’에 포함된 것인데 대법관들의 부인 성명에도 판결의 공정성은 훼손될 수밖에 없었다”며 “우여곡절을 겪긴 했으나 기존 판결이 번복되고 피해자들에게 배상받을 길이 열린 건 다행이다. 사법부는 이에 그치지 말고 역주행 지적을 받는 다른 사안들의 재심리에도 적극 나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원·달러 환율이 1,350원 선을 돌파하면서 환율에 비상이 걸렸다. 1,350원을 넘어선 것은 2008년 금융공황 이후 처음이다. 수입업체들은 원자재값 급등에 환율부담까지 떠안으며 위기를 맞았다. 물가상승과 해외자본이탈로 이이져 ‘다시 외환위기가 오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까지 낳고 있다. 실제로 환율 상승으로 인해 66년 만에 최대 무역적자를 기록한 반면 물가는 계속 상승하는 심각한 상황에 빠져들었다.

원·달러 환율이 왜 갑자기 상승했을까? 그 원인과 문제점을 짚어보자.

환율문제의 시작, 변동환율제

환율이란 자국화폐와 외국화폐간의 교환비율이다. 각국 화폐의 국제교환시장을 외환시장이라고 한다. 환율은 외환시장에서 각국 화폐에 대한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된다. 그리고 이 환율은 각 나라 물가수준, 국제수지, 국민총생산 등에 영향을 미친다.

환율에는 상대국이 있고 많은 변수가 개입한다. 이 복잡하고 골치 아픈 환율문제는 세계환율체제가 고정환율제에서 변동환율제로 변경되면서 시작되었다. 변동환율제를 촉발한 주범은 미국이다. 2차 대전 이전 환율결정방식은 금본위제 하에서 고정환율제도였다. 예를 들어 미국이 금 1온스당 35달러라면 영국은 금1온스당 7파운드가 되고, 영미간 환율은 1파운드당 5달러로 고정되는 방식이다.

2차대전 이후 브레튼우즈체제가 성립되면서 금-환본위제가 성립되었다. 미국달러만 금1온스당 35달러로 고정시키고, 나머지 국가들은 달러와의 교환비율로 환율을 결정하였다. 이 경우에는 국제수지 불균형이 발생할 때 미세한 수준의 조정만 허용하였는데, 기본은 고정환율제상태에서 약간의 환율변화만 주는 것이었다.

그런데 1971년 미국이 베트남 전비부담, 달러발행남발, 국제수지 악화 등이 문제가 되어 금-달러 태환을 정지시키는 폭탄선언을 하면서 금-달러체제가 붕괴하게 된다. 이에 따라 1976년 자메이카 킹스턴에서 각국이 금이나 금과 연동된 달러가 아니라 외환의 수급에 따라 자율적으로 환율을 결정하도록 하는 ‘킹스턴 체제’를 출범시킨다. 이것이 변동환율제의 출발이다.

변동환율제,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지옥문을 열다

변동환율제는 고정환율제에 비해 국제수지 불균형을 조정하는데 유리한 제도이다. 국제수지의 적자가 발생하면, 환율이 상승하여 수출이 증가하고, 수입이 감소하여 국제수지는 균형을 회복한다. 반대로 국제수지의 흑자가 발생하면 환율이 하락하여 수출이 감소하고, 수입이 증가하여 국제수지는 균형을 회복한다. 이것은 잘 알려진 내용이다.

그런데 변동환율제는 환율변동이 자유로운만큼 그 변동성으로 인한 ‘환리스크’를 발생시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 문제가 환율과 자본이동의 ‘자유화’라는 지옥문을 열게 된다. 바로 금융팽창을 통한 신자유주의 세계화라는 봉인을 푼 것이다.

먼저 미국은 금으로부터 이탈하여 무제한 달러를 발행하여 10년 주기로 2배씩 달러발행량을 증가시키면서 금융팽창을 주도하며, 금융자본주의, 카지노 자본주의를 가속화하였다.

다음으로 환율변동이 자유화되면서 환차손(환율차이로 인한 손해) 리스크가 발생하였다. 금태환 정지, 변동환율제로 달러가 약세로 돌아서자 석유수출국들이 앉은 자리에서 막대한 손해를 보게 되고 결국 오일쇼크, 석유가격 불안정 시대가 열렸다. 또한 변동환율제는 자본이동의 자유로 이어지면서 막대한 자금이 미국의 금리규제를 벗어나 유로달러시장으로 이동하고, 유로달러시장의 팽창은 국가간 금융규제를 무력화하면서 결국 금융자본주의, 신자유주의 세계화를 가속화하게 된 것이다.

다음으로 환리스크는 자본축적방식에도 변화를 강제하였다. 환율변동의 자유화, 자본이동의 자유화 앞에서 산업자본들은 환율, 금리, 석유가격 등의 변동성과 리스크에 대응해야 했고, 임금유연화, 비정규직 사용증대 등 노동과 생산의 유연화로 대응하기 시작하였다. 변동환율제가 야기한 극심한 금융과 세계경제의 변동성이 생산과 산업분야에서 규제철폐와 신자유주의 세계화, 값싼 노동력과 자원을 찾아 이동하는 생산의 세계화, 자본이동의 세계화 시대를 열게된 것이다.

특히 중요한 문제는 환차익을 노린 금융투기자본이 판을 치게 된 것이다. 세계금융시장팽창이 새로운 이윤획득공간으로 부상하고, 자산가치 상승이나 차익거래, 배당이익을 노린 금융자본거래가 활성화되었으며, 주식차익이나 금리차익 뿐만 아니라 환율차익를 노리는 캐리트레이드시장이 급부상하였다. 마침내는 외환, 금리, 유가가 불안정성을 상품화하여 위험을 관리하는 파생상품까지 등장하며 세계를 금융공황의 위기로까지 몰아넣었다.

그만큼 금으로부터 이탈한 달러팽창과 변동환율제가 세계경제에 미친 영향은 막대한 것이었다.

불가능한 삼위일체와 달러패권

한국과 같은 신흥국은 거시경제정책에서 안정적인 환율과 독자적인 통화정책을 추구해 왔다. 수출중심국가들에서 안정적인 환율은 매우 중요하다. 환율이 올라 원화가 약세로 되면 수출에 유리하다. 그러나 원화약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환율안정이다. 과거 금본위제, 고정환율제도에서 세계무역이 증가했던 것은 환율이 안정되어 환리스크가 없었기 때문이다. 환율안정은 그만큼 무역을 촉진한다.

정책당국은 자국경제상황에 따라 금리통화정책을 통해 경제를 관리한다. 경제가 과열되면 금리를 올려 물가를 안정시키고, 경기가 침체하면 금리를 내려 경기를 부양하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자본시장 개방을 통해 자유로운 자본이동정책을 추구하게 될 때 문제가 발생한다. 왜냐하면 자본주의 국제금융체제는 안정적인 환율, 독자적인 금리, 자유로운 자본이동 이 3가지를 동시에 추구할 수 없는 모순구조를 안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이 불가능한 삼위일체라는 국제금융이론이다.

한국의 경우 IMF 외환위기 이전에는 원·달러 환율이 800원에 고정된 고정환율제였으며, 독자적인 금리정책을 실행하고 있었다. 그런데 김영삼 정권 시절 OECD에 가입하며 자본시장을 개방하여 자유로운 자본이동정책을 수용하였다. 문제는 이때 미국이 금리를 올리기 시작한 것이다. 미국이 금리를 올리자 국내에 들어왔던 외국자본이 이탈하기 시작하였다. 한국정부는 금리를 올릴 수 없었다. 경기가 붕괴하기 때문이었다. 결국 한국정부는 환율을 800원으로 고수하면서 당시 보유하고 있던 약 300억 달러의 외환보유고를 쏟아부으며 달러를 시중에 공급하였다. 결국 외환보유고는 바닥나고 IMF로 가지 않을 수 없었다. 그리고 변동환율제를 받아들였다. 원·달러 환율은 곧바로 2000원대까지 급상승하였다.

이렇게 한국과 같은 경우 자본이동의 자유화를 받아들이면, 독자적인 금리정책이나 안정적인 환율 중 하나를 포기해야 한다. 97년 외환위기 시절 결국 한국은 안정적인 환율을 포기했던 것이다.

홍콩의 경우에는 독자적인 금리정책을 포기한 케이스다. 자본이동의 자유화와 안정적인 환율을 추구하는 대신에 홍콩달러는 미국달러에 연동(페그)되어 있다. 따라서 미국이 금리를 올리거나 낮추면 홍콩도 자동적으로 금리가 올라가거나 내려간다. 홍콩사태 직전 홍콩은 심각한 부동산 거품이 문제가 되었다. 그런데 하필 당시 미국은 금리를 내리고 있었다. 홍콩은 부동산거품을 잡을 수 없었다. 왜냐하면 미국달러와 연동된 홍콩달러 금리를 올릴 수 없었기 때문이다.

위안화 세계화를 추구하는 중국은 이같은 함정에 빠지지 않기 위해 안정적 환율과 독자적인 금리정책을 고수하면서 신중하고 치밀하게 자본이동의 자유화를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정책을 취하고 있다.

자유로운 자본이동과 안정적인 환율, 독자적인 금리정책 3가지를 모두 가질 수 있는 유일한 나라는 미국뿐이다. 왜냐하면 미국달러가 세계기축통화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미국이 세계기축통화인만큼 거시경제정책을 세계경제 전체상황을 염두에 두고 운영해야 하는데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데 있다. 미국은 자국경제를 중심으로 금리를 올렸다 내렸다 하고, 막대한 달러자금력으로 세계자본시장을 주물럭거리고 있다. 그러다 보니 다른 나라들은 여기에 따라 환율이 요동치고 심각한 외환위기에 노출되는 것이다. 달러를 대체하는 새로운 기축통화, 금융시스탬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한국경제의 환율 불안정성

자본개방 이후 한국경제 환율비상사태가 벌어진 것은 크게 3번이다. 첫 번째는 IMF외환위기 시기로서 원·달러 환율이 2000원에 달했다. 두 번째는 2008년 금융공황시기로 1600원대를 치고 올라갔다. 그리고 지금이다. 보통 외환리스크가 심각하게 발생하는 환율 마지노선을 1280원으로 보는데 이미 70원을 초과하여 1350원대에 올라선 것이다.

한국경제의 환율 취약성은 예속적인 개방경제의 숙명이다. 그나마 환율취약성을 보완하려면 자본이동을 규제해야 하는데, 한국은 자본시장개방정도가 가장 높고, 기축통화국도 아니다. 따라서 세계경제위기가 발생하면 한국의 환율이 급상승하는 상황은 언제나 반복된다고 보아야 한다.

한국은 관리변동환율제를 유지하고 있다. 변동환율제하에서도 통화당국이 개입하여 안정적인 환율을 유지해야 수출입의 안정성을 보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관리변동환율제를 유지하는 무기는 외환보유고이다. 현재 한국의 외환보유고 3400억 달러정도이다. 환율방어를 위해 외환당국이 강력한 구두개입에 나서고, 달러를 사들이면서 300억 달러가 축소된 결과이다.

그렇다면 어느 정도의 외환보유고가 있어야 환율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까? 환율방어력이 있는 외환보유고 계산은 일차적으로 3개월간 무역수입액에 당장 갚아야 할 단기외채를 합친 정도를 말하며 3천에서 4천억 달러 정도면 된다. 그런데 여기에 외국인이 투자한 포트폴리오 중 1/3정도를 계산에 넣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국내에 주식과 채권에 투자한 외국자본이 일거에 빠져나가는 위험을 반영하자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6천억 달러 정도가 필요하다. 여기에는 한국의 외환보유고가 현저히 부족하다. 때문에 2008년 600억 달러 정도의 한미간 통화스와프를 한 것처럼 예비장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그러나 미국은 현재 한국과 통화스와프를 할 생각이 전혀 없다.

환율비상의 주범은 연준

그렇다면 지금 왜 원·달러 환율이 1350원대로 급상승하는 것일까?

이 역시 미국 때문이다. 특히 미 연준의 실수와 미국중심주의 때문이다. 미 연준 의장 제롬 파월은 작년 물가가 오를 때 “인플레는 일시적”이라면서 계속 양적완화를 지속하였다. 그런데 인플레이션이  급상승하며 계속되는 양상을 보이자 뒤늦게 금리를 올리며 긴축에 들어갔다. 그러다보니, 빅스탭(0.5% 금리인상)이니 자이언트스탭(0.75% 금리인상)이니 하면서 단기간에 금리를 0.5%에서 2.5%까지 급격하게 끌어올렸다. 미국의 금리인상속도가 너무 빠르자 다른 나라들이 이를 쫓아가지 못하고 약세로 돌아서면서 달러초강세가 형성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원화약세가 발생하고 원·달러 환율이 급반등하고 있는 실정이다.

미국은 자국의 고용이 안정되어 버틸 만 하다면서 금리를 계속 올리고 있으나 다른 나라들은 그렇지 않다. 유럽같은 경우 물가가 8%대로 치솟고 있으나 미국처럼 금리를 올릴 수 없다. 그리스, 이탈리아 등 남부유럽국가들 경제가 붕괴되기 때문이다. 게다가 최근에는 독일경제도 안 좋다. 금리인상 여력이 없는 것이다. 일본은 더 심각하다. GDP대비 국가부채가 260%로 세계 1등인 일본이 금리를 올리면 공무원 월급도 줄 수 없는 상황이 온다. 일본은 수입물가가 폭등하고 있는데도 금리를 올리지 읺고 있다. 중국은 최근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 오히려 금리를 낮추고 있다. 이렇게 되어 미국 달러가 초강세를 이루고 다른 모든 나라들의 통화가 약세로 빠지면서 환율이 오르고 있다. 유일하게 러시아 루블화만이 달러대비 강세를 보이고 있다.

게다가 지난 26일 미국 와이오밍주에서 열린 세계경제세미나인 잭슨홀 미팅에서 제롬파월 의장이 “인플레이션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고통이 오더라도 금리를 계속 인상하겠다”는 취지의 매파발언을 함으로써 원·달러 환율은 1350원대를 넘어서고 말았다. 잭슨홀 미팅에는 전세계 중앙은행장들과 유력 경제학자들이 다 모인다. 결국 이 자리에서 제롬 파월은 전세계에 ‘고통을 감수할 각오를 하라’는 공개협박을 한 셈이다. 이 발언 이후 곧바로 전 세계 증시는 폭락하고 심각한 동요에 빠졌다.

외환위기가 또 오는가

환율급등으로 1997년처럼 외환위기가 오는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팽배하다. 왜냐하면 현재 미국과 한국의 금리가 동률이 조건에서 미국이 9월 FOMC회의에서 다시 한번 0.75% 정도의 금리를 인상하게 되면 한미간 금리역전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한미간 금리차가 매우 크게 되면 자본이탈을 가져오고 원·달러 환율이 더욱 급상승하면서 달러고갈로 이어져 결국 외환위기로 이어질 것 아닌가 하는 우려이다.

그러나 대체로는 외환위기까지 오지는 않을 것이라는 진단이다.

우선 현재의 달러강세가 미국경제의 펀더멘탈에 기반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것이다. 실제로 미국경제는 지난 2분기 침체를 겪었고 내년에도 경기침체에 대비해야 한다는 미국여론은 74%에 이른다. 즉 달러는 과대평가 되어있고, 원화는 과소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환율이 조정될 것이라고 본다.

또한 이창용 한국은행장이 ‘한미금리역전’이 온다고 해서 곧바로 자본이탈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기계적’이지 않다는 발언에서 보듯이 자본이탈을 걱정할 정도는 아니라는 분석이 주를 이룬다.

그런데 생각해 봐야할 지점이 있다. 최근 한국의 금융위기는 외환위기보다는 가계부채위기 형태로 터질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한국은행도 외환위기 보다는 가계부채위기에 더 신경을 쓰고 있다. 때문에 한미간 금리차가 높아지더라도 한국금리를 더 천천히 올리고 있다. 가계부채 폭탄이 터지면 안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문제는 미국은 연말까지 3차례 더 금리를 올릴 것이고, 한국은 2번 남았다. 결국 한미간 금리차가 1%까지 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되면 한국에 투자한 외국인들이 채권금리 역전으로 이어지면서 미국 채권시장으로 빠져나가게 된다. 한국 채권시장이 경색되면 기업들은 기업채권이 안 팔리니 은행대출로 이동하게 된다. 은행들은 기업대출을 위해 가계대출을 줄이게 되고 결국 다시 가계부채위기가 심화되는 문제를 낳는다. 이미 8월에 외국인이 한국채권을 2조달러 넘게 팔고 있다고 한다.

최근 원·달러 환율 급상승은 수입업체 채산성 악화, 수입물가 급등, 무역적자 등의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이 자체로도 심각한 고통이다. 그런데 환율급등은 외환위기 뒤에 숨은 가계부채위기라는 새로운 금융위기를 증폭시키고 있다. 외환위기는 오지 않을 것이라는 말에 속지 말고 계속 긴장해야 하는 이유이다.

국민의힘이 지난 29일 비상대책위원장이 없는 상태에서 권성동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 직무대행을 맡아 다음 달 추석 연휴 전 새 비대위를 출범시키기로 했다. 그러나 당내에서는 비대위원장 직무대행 반대는 물론 권 원내대표 퇴진까지 요구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30일 대다수 아침신문들은 해당 소식을 1면에 담고 사설에서 국민의힘의 현 사태를 비판했다. 

중앙일보는 ‘권성동 체제로는 사태 수습 안 된다’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자체가 문제였다는 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새 비대위를 꾸리기로 한 국민의힘에서 어제 권성동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 직무대행을 맡았다. 이준석 전 대표의 징계 이후 당 대표 직무대행을 한 그가 비대위 체제를 꾸렸다가 사달이 났는데, 또 당의 키를 쥔 것”이라며 “이쯤 되면 ‘도로 권성동, 기승전 권성동’이란 표현마저 부족할 지경”이라고 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이제 꼼수를 동원하는 무리한 시도를 그만해야 한다”며 “권성동 체제로는 집권여당이 처한 작금의 사태를 수습할 수 없다. 국민의힘은 사법부 결정에 반하는 새 비대위 추진을 중단하고 정공법을 택해야 한다. 권 원내대표가 스스로 물러나고, 당은 서둘러 원내대표를 선출해 새로운 당 지도부를 국민에게 선보여야 한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출근길 약식 회견에서 “의원과 당원들이 중지를 모아 내린 결론이면 존중하는 게 맞다”고 말한 것을 두고도 부적절하다며 “새 비대위를 추진키로 한 꼼수를 두둔하는 듯한 인상을 준다. 권 원내대표 등 윤핵관(윤 대통령 측 핵심 관계자)을 감싸고 돌 경우 책임을 묻는 국민의 시선은 윤 대통령을 향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동아일보는 1면 기사 ‘與, 새 비대위까지 ‘권성동 직대’…당내 “새 원내대표 뽑아야” 반발‘에서 “여권의 대혼돈이 수습되기는커녕 더 증폭되고 있다”며 “끝을 모르는 집권 여당의 혼란 상황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은 일단 거리를 뒀다. 윤 대통령은 이날 출근길에서 “우리 당 의원들과 당원들이 중지를 모아 내린 결론이면 그 결론을 존중하는 것이 맞다”고 했다”고 전했다. 

한겨레는 ‘암초 만난 ‘도로 권성동’ 비대위, 이런 코미디가 없다’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권 원내대표가 깨끗이 물러나고 의원총회에서 새 원내대표를 뽑아 최고위원회 구성을 위임했다면 일이 이렇게 꼬이지는 않았을 것이다. 억지스러운 ‘권의 생존’이 결국 악수로 이어졌다”고 했다. 

아울러 “이런 상황에서 ‘당무 불개입’을 강조했던 윤석열 대통령까지 나서서 “당이 중지를 모아 내린 결론이면 존중해야 한다”며 ‘도로 권성동’ 비대위를 거드는 듯 말했다”며 “기왕 ‘내부 총질’ 문자가 공개된 마당이니 내심을 솔직히 드러내기로 한 것일까. 집권세력 전체가 무엇이 문제인지, 누가 책임져야 할 일인지 아직도 절실히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비판했다. 

경향신문은 1면 기사 ‘시계제로 국민의힘’에서 “집권 여당이 시계제로의 대혼돈 속을 헤매고 있다”며 이 소식을 전했다. 사설에서는 “작금의 여당 난맥상은 이른바 ‘윤핵관(윤석열 측 핵심 관계자)’의 전횡에서 비롯됐다”며 “윤핵관은 선거 전부터 줄곧 윤석열 후보를 둘러싸고 당 권력 독점을 시도해왔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권 원내대표는) 판사의 성향을 거론하며 꼼수로 이 국면을 모면하려는 것은 국정을 책임진 여당답지 않다. 이런 여당이 국정인들 제대로 챙길 리가 없다”며 “권 원내대표는 더 이상 먹히지 않을 주장을 접고, 이번 사태에 책임을 지고 물러나는 게 옳다. 이것이 여당의 혼란을 수습해나가는 유일한 방안”이라고 했다. 

국민일보도 1면 기사 ‘사퇴 목소리 봇물 사면초가 권성동’에서 해당 소식을 다룬 뒤 사설에서 “국민의힘은 늪에 빠졌다. 무리수를 두었고 그 출구전략에 꼼수를 동원했는데, 눈에 보였던 꼼수가 벽에 부닥치자 더 뻔한 꼼수를 꺼내들었다”며 “이 모든 것은 알량한 당권을 놓고 싸우느라 벌어진 일이다. ‘윤핵관’이란 정체불명의 이름을 가진 이들이 그 분탕질의 한 축을 형성하고 있다. 대통령과 가깝다면서 대통령의 국정을 앞장서서 방해하는 난장판을 벌였고, 그걸 수습할 능력도 보이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제 물러나야 한다. 진즉 그랬어야 했다. 새 원내대표를 뽑아 지도부 구성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수밖에 없다. 여당의 자중지란을 보며 황당해하고 있는 국민이 납득할 만한 출구는 그것뿐”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신임 대표가 지난 29일 오전 국회에서 첫 최고위원회를 열었다. 그는 “민생 앞에 여야와 정쟁이 있을 수 있겠느냐”며 전날 수락연설에 이어 또 한 번 윤석열 대통령에게 영수회담을 요청했다. 

동아일보는 4면 기사 ‘이재명 “영수회담을” 재요청… 文 찾아가선 “우린 지지층 같아”’에서 “야권에선 이 대표가 이틀 연속 영수회담을 요청한 배경엔 자신을 둘러싼 ‘사법 리스크’를 돌파하기 위한 의도도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며 “친명계 핵심 의원은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검경이 반복해서 이 대표와 가족들에 대한 수사를 벌이고 있는데 윤 대통령이 과감하게 이 문제를 정리하고 앙금을 털어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사설에서는 “이 대표의 영수회담 요청에는 자신의 존재감을 보여주고 민생을 위해 국정에 협조하는 지도자라는 이미지를 심는 등 여러 포석이 깔려 있을 수 있다”며 “그러나 정치적 득실을 따지며 신경전만 펼치거나 차일피일 만남을 미룰 필요는 없다. 윤 정부의 각종 정책은 국회의 뒷받침이 수반돼야 한다”, “대통령과 제1야당 대표가 대선 연장전을 치르듯 사사건건 부딪치는 모습만 보이는 건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 둘이 만나 조금이라도 상호 이해의 폭을 넓혀가는 게 국가 전체엔 도움이 된다”고 했다. 

한겨레도 사설에서 “윤 대통령은 당선 이래 여러차례 ‘협치’를 입에 올렸지만, 국회 의장단과 한차례 만찬을 한 걸 빼면 야당 지도부를 만나는 등 협치를 현실화하기 위한 실질적인 행동에 나선 적은 한번도 없다”며 “모처럼 제1야당 대표가 회동을 공식 제안한 만큼 여야 ‘협치’의 기회로 적극 활용하기 바란다”고 했다. 

서울신문 또한 사설을 통해 “윤 대통령은 가능한 한 빨리 이 대표를 만나 민생 논의에 나서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윤·이 회동이 원만하게 성사되려면 정쟁 사안은 가능한 한 피해야 한다”며 “회동 형식도 대통령이 여당 총재를 겸하던 과거의 ‘영수회담’이 아닌 대통령과 야당 대표의 회담 정도로 정리하는 게 무난해 보인다. 대통령실과 여당도 여당 지도부 구성이 당분간 어려운 만큼 여당 대표 동시 참석 등을 이유로 회동을 미루면 안 된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29일 정무수석실 소속 홍지만 정무1비서관과 경윤호 정무2비서관이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또 내부 문건 유출 혐의를 받는 시민사회수석실 임헌조 시민소통비서관에 대해서도 면직 처리를 결정했다. 행정관급 이하 직원들에 대해서도 고강도 감찰이 진행되면서 10여 명이 그만뒀거나 사퇴 예정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동아일보는 1면에서 해당 소식을 다뤘다. 기사 ‘대통령실 정무1·2비서관 사의…사실상 경질’은 “(홍지만 비서관과 경윤호 비서관의 사의는) 자진 사퇴 형식이지만 여권 대혼돈 사태와 맞물린 사실상의 경질”이라고 했다. 이어 “지난달 중순 시작된 대통령실 내부 감찰과 이에 따른 쇄신은 그 폭에 있어서 당초 관측보다 확대되고 있다”고 했다. 

사설에서는 “대통령실이 공식적으로 설명하지 않고 있어 정확한 인사 배경은 베일에 가려 있다”며 “이런 공무원들의 인사와 관련된 정보를 일절 비공개하는 것은 대통령실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감추고 싶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 ‘대통령실은 다른 부처와 다르다’는 특권 의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비칠 소지도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의 6촌, 김건희 여사가 운영했던 코바나컨텐츠 전 직원, 권성동 여당 원내대표 지인의 아들, 극우 성향 유튜버의 누나 등 대통령실 직원들과 관련한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며 “이렇다 보니 대통령실 직원들이 적절한 절차를 거쳐 채용이 됐고 충분한 자질을 갖추고 있는지 의심하는 국민들이 적지 않다. 자격이 부족한 직원들은 과감하게 정리하고, 인사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불필요한 뒷말을 만드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선일보도 1면 기사 ‘용산 대통령실 ‘리셋’…직원 80여명 교체 방침’에서 “대통령실이 전체 직원 420여 명의 20%에 해당하는 80여 명을 집중 점검 대상으로 선정해 교체를 검토 중인 것으로 29일 알려졌다”며 “교체 검토 직원은 업무 능력에 문제가 있다는 평가를 받거나 비위 의혹이 제기된 비서관급 이하 직원들이다. 이날 하루에만 비서관 4명과 행정관 10명 이상이 면직 또는 권고사직 형태로 대통령실을 떠났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문제 직원에 대해 ‘무관용’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취임 100일을 넘기면서 사실상 대통령실 리셋에 나선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서울신문은 ‘“무능한 ‘어공’이 대통령실 가는 관행 이참에 끊어야”’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대통령실 직원의 무능은 곧바로 국민에게 피해가 돌아간다. 그런 점에서 대통령실이 비리에 연루되거나 업무 역량이 떨어지는 비서관급 이하 직원들에 대해 중폭 이상의 개편을 추진하는 건 바람직한 일”이라며 “이참에 무능한 정치권 인사가 줄을 타고 ‘어공’(어쩌다 공무원)으로 대통령실에 가는 잘못된 관행도 아예 끊어 내야겠다. 대통령실이 선임행정관 이하 전 직원에게 업무기술서를 받아 이를 기초로 업무 역량이 떨어지는 인사를 솎아 낸다고 하니 공정한 인적 개편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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