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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코로나19 재확산 우려에 경찰 엄정 대응 주문... 이낙연 "합법 외 허용 안돼"

20.10.02 19:28l최종 업데이트 20.10.02 23:18l

신나리(dorga17)

 

▲ 추석 연휴에도 집회 대비 훈련하는 경찰 개천절을 하루 앞둔 2일 오전 서울지방경찰청 기동본부에서 경찰이 훈련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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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개천절인 3일 개최 예정인 보수단체 집회와 관련해 차량을 이용한 '드라이브 스루' 방식을 허용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등 여야 정치권은 선 긋기에 나섰다. 특히 개천철 집회가 지난 8월 15일 광복절 집회처럼 코로나19 재확산의 고리가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정부·여당은 경찰의 엄정 대응을 주문했다. 

더불어민주당(민주당)은 2일 개천절 집회에 대해 "코로나19 방역 방해 행위가 있다면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히 조치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국민의힘도 당 차원에서 집회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이날 서울지방경찰청 기동본부를 찾아 경찰의 철저한 대처를 주문했다. 

2일 기준으로 경찰에 접수된 개천절 차량 집회는 새한국 6건, 애국순찰팀 1건 등 모두 7건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법원이 허가한 집회 외에는 모두 금지 통고를 내린 상태다. 하지만 보수단체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애국순찰팀 등 일부 보수단체들은 경찰의 집회 금지 통고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에 취소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성용 부장판사)는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행동(아래 새한국)' 측의 신청을 받아들여 경찰의 옥외집회 금지 처분에 대해 집행정지를 결정했다. 다만 법원은 지난달 30일, 해당 집회와 관련해 총 9가지 조건을 제시했다.

법원은 ▲집회 참가자의 이름·연락처·차량번호를 경찰에 제출하고 집회 시작 전 확인받을 것 ▲집회 전후로 대면 모임이나 접촉을 하지 않을 것 ▲차량에 참가자 1인만 탑승할 것 ▲집회 도중 어떤 경우에도 창문을 열거나 구호를 제창하지 않을 것 등을 내세웠다.

이낙연 "합법 아닌 집회 허용돼서는 안돼"
 

▲ 의경 격려하는 이낙연 대표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추석연휴인 2일 오전 서울지방경찰청 기동본부 5기동단51중대 생활관을 찾아 의경들을 격려하고 있다. 202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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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당국은 추석 연휴의 코로나 19 확산 여부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방역당국은 ▲모임 ▲종교행사 ▲집회를 위험 요인으로 꼽고있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본부장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어르신들이 주로 감염이 발생하는 여러 종교행사나 방문판매 설명회, 집회에 노출되는 것을 피하시는 것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방역당국은 연휴 동안의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 여부가 연휴 이후 코로나19 확산 속도를 결정할 수 있다고 봤다. 추석 연휴기간 여행이나 고향 방문 등 사람 간의 이동과 고령자의 위험요인 노출에 대비해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도 보고 있다. 2일 기준 코로나19 신규확진자는 60명대를 기록했다. 추석 연휴가 시작된 30일에는 113명, 1일 77명에 비하면 소폭 감소한 수치다.

정부는 추석 직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막기 위해 법원이 내린 지침을 어기지 말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전날(1일) 한 언론사의 인터뷰를 통해 "불법 집회에 대해선 적극적으로 차단하고 해산도 시키고, 책임도 물을 수밖에 없다"라고 밝혔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 역시 개천절 집회에 우려를 나타냈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지방경찰청 기동본부를 찾아 개천절 집회를 앞두고 경찰에 철통경비를 당부했다. 

이 대표는 "법원의 판단으로 약간의 위험 요인이 생겼다"라며 "합법이 아닌 어떠한 집회나 행위도 허용돼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그렇게 해야만 코로나19에서 우리가 빨리 벗어날 수 있고, 그래야만 경제도 살아나고 시민들의 삶도 되돌아올 수 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보수 단체는 개천절 집회 강행의 뜻을 분명히 밝힌 상태다. 일부 보수 유튜버들은 개천절 광화문 광장에서 1인 시위를 예고하는 등 대면집회로 번질 조짐도 감지된다. 이날 오전 기준 개천절 당일 경찰에 신고된 집회 건수는 1344건이다.

새한국 역시 서울 5개 구간에서 차량집회를 열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이 단체는 ▲ 마포유수지 주차장∼서초소방서 10.3㎞ ▲ 사당공영주차장∼고속터미널역 11.1㎞ ▲ 도봉산역 주차장∼강북구청 6.1㎞ ▲ 신설동역∼왕십리역 7.8㎞ ▲응암공영주차장∼구파발 롯데몰 9.5㎞ 등 5개 구간에서 운전자 9명씩 참가하는 차량집회를 열겠다고 추가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광복절 때와 마찬가지로 광화문에서의 대규모 거리 집회를 신고했다가 경찰로부터 금지통고를 받은 보수단체 '8·15 비상대책위원회'(아래 8·15 비대위) 측은 법원으로부터도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되자 1인 시위로 변경해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1인 시위의 경우 집회로 보지 않아 경찰에 신고할 의무는 없다. 다만, 경찰은 1인 시위라 해도 집단 행위로 번질 수 있다는 이유로 신고된 집회를 면밀히 따져 대응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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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개천절, #코로나, #광화문 , #집회, #광복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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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주치의 "현재 상태 양호"...NYT "트럼프 정치 생명에 재앙"

 

전홍기혜 특파원  |  기사입력 2020.10.02. 20:03:10 최종수정 2020.10.02. 21:33:07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부부가 2일(현지시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

 

트럼프 대통령(이하 직함 생략)은 이날 트위터를 통해 "오늘 밤 @FLOTUS(영부인 멜라니아 트럼프의 트위터 계정)와 내가 코로나19 양성판정을 받았다"며 "우리는 격리와 회복 절차를 즉시 시작할 것이다. 우리는 '함께' 이를 극복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부부의 감염은 최측근인 호프 힉스 백악관 선임보좌관이 1일 양성판정을 받은 후 진행된 코로나 검사를 통해 확인됐다. 힉스 보좌관은 지난 9월 29일 첫 대선후보 TV토론, 30일 미네소타주 선거 유세 등을 위해 대통령 전용기인 에어포스원에 함께 탑승하는 등 트럼프의 대선 유세에 동행하는 멤버로 트럼프가 매우 신임하는 참모 중 한명이다.

 

CNN 보도에 따르면, 대통령 주치의는 대통령과 영부인의 상태에 대해 "두 사람 모두 현재 양호하며, 이들은 요양기간 동안 백악관에 머물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치의는 이어 "백악관의 의료진과 나는 경계를 늦추지 않을 것이며 우리나라 최고의 의료 전문가와 기관들의 지원에 감사한다"며 "앞으로의 전개 상황에 대해 계속 알리겠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플로리다 유세 등 대면 일정은 전면 취소...두번째 TV 토론 개최 여부도 불투명

 

트럼프는 자신의 감염 사실을 알려기 불과 몇시간 전 진행된 '알 스미스 디너' 행사에서 사전 녹화된 영상 메시지를 통해 "전염병의 종말이 다가오고 있으며 내년은 우리 나라 역사상 가장 위대한 해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말하고 싶다"고 연설하기도 했다고 CNN이 보도했다.

 

트럼프는 2일 예정돼 있던 모금 행사와 플로리다에서의 유세 등 모든 대면 선거 일정을 취소했다. 이날 낮 고연령층 등 코로나19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전화 모금 행사는 일정대로 진행하다고 한다. 현재 증상이 양호하다고 하지만 최소 2주간의 격리 기간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오는 15일 예정된 두번째 대선후보 TV토론 개최 여부도 불투명해졌다.

 

트럼프는 지난달 29일 첫 TV토론에서 팬데믹 상황에서 코로나 방역 수칙을 어기면서 대형유세를 진행하는 것에 대한 질문에 "사람들은 내 말을 듣고 싶어한다. 지금까지 우리는 전혀 문제가 없었다"고 답변했다. 이에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후보는 지지자들을 감염의 위험으로 몰아넣는 것이라면서 "완전히 무책임하다"고 강도 높게 비판하자 트럼프는 "당신은 관중을 끌어들일 수 없어서 안하는 것 아니냐"고 비아냥거리기도 했다.

 

트럼프는 이날 코로나19 예방 차원에서 전 세계의 보건전문가들이 추천하는 마스크 착용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인식을 밝히기도 했다. 트럼프는 사회자가 마스크 착용에 대한 입장을 묻자 양복 주머니에서 마스크를 꺼내 보이며 "나도 필요할 땐 마스크를 쓴다"고 주장하기도 했지만 바이든에 대해 "200피트 떨어져 있어도 엄청나게 큰 마스크를 쓰고 있다"고 비아냥 거리면서 마스크에 대한 거부 입장을 숨기지 못했다.

 

美 주식시장 '출렁'...NYT "트럼프 정치생명에 재앙"

 

트럼프와 백악관은 "상태가 양호하다"며 감염 사실과 관련된 충격을 숨기려고 하지만 이날 새벽 대우존수30 산업평균지수 선물이 400포인트 이상 급락하고 나스닥 지수도 200포인트 이상 빠지는 등 주식시장이 출렁이고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19로) 아프기까지 한다면 (대통령 후보로서) 투표용지에 계속 이름을 올리고 있어야 하는지 의문이 제기될 수도 있다"며 "심각하게 아프지 않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의 양성 판정 자체만으로 지난 몇 달간 코로나19 팬데믹의 심각성을 축소하려 한 그의 정치생명에 재앙을 초래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앞서 트럼프는 지난 1월말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실을 통해 코로나19에 대해 1918년 발생한 스페인 독감과 같은 팬데믹 상황이 초래할 수 있으며 트럼프 임기 내에 가장 심각한 국가안보 위협이라는 내용의 보고를 받은 것으로 밥 우드워드 워싱턴포스트 부편집인이 저서 <격노(Rage)>를 통해 폭로했다. 트럼프는 2월초 우드워드와 전화 인터뷰에서 코로나19에 대해 "치명적인 질병"이라고 말했지만, 그 이후 백악관 코로나19 브리핑에서는 "독감"에 비유하면서 문제를 축소시키려고 했다. 트럼프는 우드워드와 3월 인터뷰에서는 "나는 이 문제를 축소(downplay)시켜 말해왔다. 나는 공포를 불러일으키고 싶지 않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배럿 대법관 인준 절차 등 정치 일정에도 차질...상태가 심각해지면 펜스-펠로시 순으로 권한 대행

 

트럼프의 코로나 확진은 또 에이미 코니 배럿 연방 대법관 지명자의 인준 등 주요 정치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블룸버그>가 보도했다.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대법관의 별세로 공석이 된 자리에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은 후임 인선을 서둘렀다. 이는 지난 2016년 대선 9개월을 앞두고 연방 대법관 공석이 생겼을 때 공화당의 반대로 오바마 당시 대통령이 후임을 지명하지 못한 전례, "새 대통령이 취임하기 전까지 내 자리가 채워지지 않았으면 한다"는 긴즈버그 대법관의 유언, "차기 대통령이 후임 대법관을 임명해야 한다"는 국민 여론 등을 모두 무시한 처사였다.

 

상원은 오는 12일 인사청문회를 열고 대선 4일 전인 29일 인준 투표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현재 상원은 100석 중 53석이 공화당이며, 2명의 공화당 의원만 대선 전 인준 투표를 반대해 배럿 지명자의 인준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았다. 배럿 대법관이 임명 되면 연방 대법원은 '보수 6 대 진보 3'으로 보수 절대 우위로 바뀌게 된다.

 

NYT는 또 대통령 업무 수행에 차질을 빚을 정도로 트럼프의 상태가 심각해질 경우 부통령인 마이크 펜스, 하원 의장인 낸시 펠로시 순으로 대통령 권한이 승계된다고 지적했다. 펜스 부통령은 2일 아침 코로나 검사 결과 '음성'이 나왔다고 한다.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후보도 이날 오전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예정이라고 CNN이 보도했다. 바이든은 지난달 29일 TV토론 때문에 트럼프와 대면 접촉했다.

출처: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0100219433382354#0DKU 프레시안(http://www.press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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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경 방대본 본부장 “주말까지 방심말고 방역수칙 준수해 달라”

정은경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 본부장 자료사진.ⓒ뉴시스

 

방역 당국이 남은 추석 연휴 기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험 요인으로 지인 모임·종교 행사·개천절 집회 3가지를 꼽았다.

정은경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 본부장은 2일 오후 코로나19 정례 브리핑에서 “주말까지 남은 추석 연휴 동안에도 방심하지 말고 방역수칙을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63명 늘었다. 국내 발생은 53명, 해외 유입은 10명이다. 전날(77명)에 이어 이틀 연속 두 자릿수를 유지했다.

정 본부장은 “아직 수도권을 중심으로 확진자 발생이 진행되고 있고, 부산 지역에서도 유행이 보고되고 있다”며 “추석 연휴 기간의 이동 또는 노출 영향을 예의주시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연휴 기간 선별진료소 운영이 일부 제한되고 방문자 숫자가 줄면서 검사 건수가 줄어든 것도 확진자 수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덧붙였다.

방역 당국은 남은 연휴 기간 위험요인으로는 3가지를 꼽았다.

 

첫째는 지인 간 모임이다. 정 본부장은 “과거에도 지인 간 모임을 통한 전파 사례는 굉장히 많았다”며 “가급적 지인 간 모임을 최소화하고 모임을 할 경우 마스크를 벗는 상황을 피해달라”고 요청했다.

둘째는 주말 종교 행사다. 정 본부장은 “최근에도 종교 행사나 소모임 활동, 온라인 종교 행사를 준비하는 모임 전후의 식사 등을 통해 소규모 발생이 지속되고 있다”며 “고령의 어르신은 반드시 비대면 종교 활동을 하고 종교 시설 내에서는 환기·소독을 철저히 해달라”고 했다.

셋째는 개천절인 오는 3일 예정된 도심 집회다. 법원은 서울 시내 일부 지역에 한해 10인 미만 ‘드라이브 스루’ 집회를 조건부로 허용했다. 앞서 8·15 광복절 도심 집회로 참석자 227명이 확진된 데 이어 전국적인 추가 전파로 12건의 집단감염과 332명의 환자가 발생한 바 있다.

정 본부장은 “내일도 여러 지역에서 집회가 예고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며 “많은 사람이 밀집해 구호 제창과 음식 섭취 등 위험 행동을 하면 모두의 안전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공동체 안전과 개인 건강을 위해 비대면으로 전환해 주기를 바라며, 집회 참석 시에도 반드시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달라”고 강고했다.

그러면서 “남은 3일 연휴 기간에 거리두기 실천, 의심증상 시 신속한 검사 당부드린다”며 “방역 당국도 경계심을 높여 연휴 기간 감염 관리과 유행 억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조한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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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재 기자 mann616@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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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의 이미지. www.bioworld.com

코로나19라는 유례없는 전염병 대유행에 세계 각국은 백신·치료제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다. 러시아는 지난 8월 세계 최초로 코로나19 백신을 승인한 데 이어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두 번째 백신 등록 절차에 들어갔다고 밝혔고, 미국의 글로벌 제약사 리제네론과 일라이릴리는 항체치료제 임상 3상을 진행중이다. 하지만 백신이나 치료제 모두 안전성과 효과가 완전히 입증되지 않은 만큼 개발 과정을 더욱 지켜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코로나19 백신 안전한 접종, 빨라야 내년

백신은 바이러스 항원에 맞서 싸우는 항체가 만들어지도록 하는 물질을 인체에 투여해 면역반응을 일으키는 약물로, 가장 근본적인 코로나19 방지책이 될 수 있다. 관건은 코로나 바이러스의 공격을 받지 않도록 병원성은 제거하면서 면역체계를 형성하도록 유도하는 물질은 살려내는 것이다.

백신은 개발 방식에 따라 크게 핵산 백신, 바이러스 벡터 백신, 불활화 백신 등으로 나뉜다. 핵산 백신은 바이러스 대신 바이러스가 인체 정상세포와 결합해 침투하도록 돕는 ‘스파이크 단백질’의 유전물질인 핵산을 인체에 넣어 항체 형성을 유도한다. 바이러스 스파이크 단백질의 유전자(DNA)가 직접 투입되거나 세포 밖 유전정보 전달 물질인 메신저RNA(mRNA)가 활용된다. 세계 최초로 코로나19 백신 인체 투여 실험을 했던 미국 제약사 모더나, 국내 제약사 제넥신이 개발 중인 백신이 핵산 백신이다.

바이러스 벡터 백신은 코로나 바이러스의 항원(항체를 형성하도록 하는 단백성 물질)을 인체에 해가 없는 다른 바이러스에 끼워넣어 인체에 투여하는 것이다. 이렇게 만든 재조합 바이러스 매개체는 스스로 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 위해성이 적다. 영국 제약사 아스트라제네카가 옥스퍼드대와 함께 개발 중인 백신 물질 AZD1222, 러시아가 세계 최초 승인 백신으로 내세우는 스푸트니크V가 이 방식으로 만들어졌다.

불활화 백신은 화학 또는 열처리로 병원성을 제거한 바이러스를 주입하는 것으로 기존의 백신 개발 방식과 같다. 중국 제약사 시노백이 이 방식으로 백신을 개발 중이며 브라질, 인도네시아 등에서 임상 3상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 전 세계 35개의 백신 후보물질이 인체 대상 임상시험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 중 상용화 직전 단계인 임상 3상에 돌입한 것은 9개다. 국내 제약사 가운데 가장 앞서있는 것으로 평가받는 업체는 제넥신으로 카이스트, 포항공대 등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백신 후보물질 GX-19를 개발 중이며 지난 6월 임상 1·2상을 승인받아 진행하고 있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이달 초 임상 1상을 신청할 계획이다.

한편 국제구호단체 옥스팜은 과학자료 분석업체인 에어피니티 자료를 인용해 임상 3상 중인 백신 후보들이 모두 개발에 성공해도 세계 인구의 61%는 적어도 오는 2022년까지 백신 접종을 받을 수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백신 공급 부족 상태가 상당 기간 이어질 것으로 본 것이다. 앞서 WHO는 지난 5월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 등에 대한 공정한 유통 및 접근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지만 미국은 이를 거부했다.

■항체치료제도 바이러스 변이엔 속수무책

백신 개발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치료제의 신속한 개발이 코로나19 저지에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실제로 미국 국립보건원에 따르면 지난 3월 3건에 불과했던 코로나19 혈장치료제 임상시험은 지난달 132건으로 44배나 늘었다.

혈장치료제는 회복기 환자 혹은 완치자의 혈장에서 다양한 항체가 들어 있는 면역단백질을 정제·농축해 만드는 약물이다. 인체에서 유래하고 같은 원리를 적용한 제품이 많은 만큼 국내에서도 임상이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GC녹십자가 혈장치료제로 개발 중인 ‘GC5131A’는 지난 8월 임상 2상을 승인받고, 지난달 처음으로 코로나19 환자에게 투여됐다. GC녹십자를 비롯해 BPL, CSL, 다케다 등 글로벌 혈액제재 기업들인 참여한 코로나19 혈장치료제 개발 연합체 ‘얼라이언스’는 미국에서 임상 3상을 준비하고 있다.

코로나19 감염 뒤 체내에 형성된 항체를 분리·배양해 만드는 항체치료제 개발도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지난달 9일 영국 파이낸셜타임스는 단일클론항체치료제만 최소 50건의 임상이 진행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단일클론항체치료제란 특정 항원 부위 하나와 결합할 수 있도록 분리·배양한 것이다. 여러 항체를 섞어 만든 항체칵테일치료제까지 더하면 70건 이상의 임상이 진행되고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항체치료제는 항체가 체내에 존재하는 수주동안 바이러스 감염 예방효과도 있어 백신이 나오기 전 의료진을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으로부터 보호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코로나19 항체치료제 개발에 가장 앞선 곳은 미국 제약사 일라이릴리와 리제네론이다. 두 회사 모두 지난 8월 임상 3상에 돌입했다. 일라이릴리는 지난달 16일 452명 대상으로 진행한 임상시험에서 항체치료제 LY-CoV555를 접종받은 코로나 감염자의 입원률이 72% 감소하는 결과를 얻었다고 밝혔다. 항체칵테일 치료제를 개발 중인 리제네론은 지난달 1000명 환자 중 275명이 유의미한 회복 증세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코로나19 항체치료제를 개발 중인 셀트리온 연구진이 항체치료제 후보 물질의 동물 투여 경과를 관찰하고 있다. 셀트리온 제공

국내에서는 셀트리온이 가장 앞서 있다. 셀트리온은 지난달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코로나19 항체치료제 ‘CT-P59’의 국내 경증 및 중증환자 대상 임상시험계획(IND)을 승인받고 본격적인 임상 2·3상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현재 개발 중인 코로나19 혈장·항체치료제도 백신처럼 안전성과 효과가 완전히 입증되지 않았고, 안정적인 공급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혈장치료제는 면역단백질 분리시 인체에 부작용을 일으키는 다른 물질까지 섞여들어올 위험성이 있다. 또 회복기 환자들이 각기 다른 항체를 만들 뿐만 아니라 농도도 제각각이어서 동일한 효과를 재현하는 제품을 만드는 것도 어렵다.

혈장치료제는 완치자의 대규모 혈장 공여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다량 생산도 불가능하다. 세계에서 혈장매매가 가능한 나라는 미국이 유일하다. 이에 GC녹십자는 지난 8월 보건당국, 적십자 등과 협력해 채혈기관을 기존 4곳에서 전국 46곳 ‘현혈의 집’으로 확대했다.

항체치료제는 백신과 마찬가지로 바이러스가 변이를 일으키면 소용이 없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2개 이상의 항체를 섞는 항체칵테일 체료제도 개발 중이지만 현재까지 중증환자에게서 치료효과를 보인 사례는 보고되지 않았다.

원문보기: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2010020856011&code=920501#csidx4910f4e2f43b898805fac008e15cbd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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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 속 추석①] '조상 숭배'로 점철된 그의 기록...11년 귀양생활 영향 적지 않아

20.10.01 11:50l최종 업데이트 20.10.01 11:50l

김종성(qqqkim2000)

 

조선시대 추석을 조선인들만 쇤 것은 아니다. 북쪽 유목지대 사람들도 조선을 자주 방문했고 남쪽 유구왕국(오키나와) 사람들도 방문했으므로, 이들도 조선의 추석을 접할 기회가 있었다.
저 멀리 서쪽 유럽에서 온 사람들 중에도 그런 경험을 한 이들이 있었다. 그중 하나가 헨드릭 하멜(1630~1692)이다. <하멜 표류기>의 저자인 그는 추석을 비롯한 조선의 풍속을 자신의 기록에 담았다. 

광해군이 폐위되고 인조가 등극한 지 7년 뒤인 1630년, 하멜은 네덜란드에서 태어났다. 그는 스무살 때 아시아 무역 독점권을 가진 동인도회사에 입사하고, 이듬해인 1651년 자카르타 본사에 도착했다. 본사가 인도네시아에 있었던 것은, 유럽 최대 인기상품 중 하나인 동남아산 향료(후추·클로버 등)의 확보 및 판매에 회사가 명운을 걸었기 때문이다.

그가 조선까지 오게 된 것은 1653년에 나가사키 지점으로 발령을 받고 항해하다가 폭풍우와 조우했기 때문이다. 이들이 대만(타이완)을 거쳐 일본으로 향한 때는 태풍이 불기 쉬운 8월 초였다. 그를 포함한 64명을 태운 배는 5일간의 비바람을 견디다 못해 부서지고 말았다. 64명 중 36명이 살아남아 제주 남부에 표착했다. 하멜과 조선의 인연은 이렇게 시작됐다.

조선에서 열세 번 추석 보낸 하멜
 

▲  네덜란드 호린험에 세워져 있는 헨드릭 하멜의 동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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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멜 표류기>는 <하멜 일지>와 <조선국에 관한 기록>을 통칭한다. 전자는 하멜이 조선에서 작성한 것이고, 후자는 조선을 떠난 뒤에 집필한 것이다. <하멜 일지>에 따르면, 하멜 일행이 조선에 도착한 것은 8월 16일이고 이들이 현지인들의 눈에 띈 것은 다음날이다. 

이들은 자신들에게 다가오는 현지인들이 일본인이기를 희망했다. 하지만, 현지인들은 "야판(Japan)!"이라는 말을 알아듣지 못했다. 다음날 오후에야 일등항해사가 이곳이 북위 33도 32분이며, 야판이 아닌 '켈파르트'(제주도)라는 사실을 알아냈다.

하멜 일행은 전라·충청·경기도를 거쳐 한양으로 이송된 뒤 효종 임금의 경호부대에 배속됐다. 하지만 2년 뒤 일행 중 두 명이 사고를 쳤다. 청나라 사신단에 구명을 요청한 것이다. 이로 인해 이들은 전라도로 쫓겨나 남원·순천·여수에 분산 배치됐다. 일종의 귀양살이를 하게 된 것.

하멜은 그런 모든 상황을 일기에 담았다. 기록에 대한 그의 열정이 <하멜 표류기>라는 역사적인 작품의 탄생으로 연결됐다. 그런데 그가 열심히 일기를 쓴 데에는 매우 현실적인 동기가 있었다. 그는 꽤 멀리 내다보는 인물이었다. 자신이 사라진 뒤로 회사에서 봉급을 더는 계산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훗날 본사로 돌아가도 손을 내밀 명분이 없으리라는 예상이 든 것이다.

그래서 그가 생각해낸 것은 '회사의 조선 진출을 위한 시장조사를 했다'는 근거를 남기는 것이었다. 조선에서 허송세월하지 않고 회사를 위해 일했으니 밀린 봉급을 달라고 청구하기로 한 것이다. 훗날 돈을 받을 목적으로 집필했을 뿐 아니라 회사 사람들이 기록을 검증할 것이라는 예상을 할 수 있었으므로, 그가 상당한 집중력과 관찰력을 갖고 <하멜 일지>를 썼으리라고 짐작할 수 있다. 

하멜이 표착한 1653년의 추석은 양력 10월 6일이었다. 그는 그해 추석에 조선에 있었다. 조선을 떠난 날은 13년 뒤인 1666년 9월 5일이다. 이날은 추석 8일 전이었다. 따라서 그가 조선의 추석을 보낸 횟수는 열세 번이었다.

네덜란드인이 본 추석... 키워드는 '무덤'
 

▲  지난 20일 광주 북구 영락공원 묘지를 찾은 추모객이 이른 차례를 지내기 위해 걸어가고 있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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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멜은 한가위를 조상 숭배의 시각에서 바라봤다. <조선국에 관한 기록>에 따르면, 그는 죽은 조상에 대한 의례적 행위라는 차원에서 추석을 이해했다. 이 점은 그가 장례식을 설명하는 부분에서 추석 명절을 언급한 사실에서 드러난다.

추석이 조상 숭배의 날이었던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당시 사람들이 그런 관점으로만 추석을 대한 것은 아니다. 이날은 꽤 경쾌한 페스티벌의 날이기도 했다. 이 점은 정조(재위 1776~1800) 때 집필된 것으로 보이는 실학자 유득공의 <경도잡지>에도 나타난다.

풍속학 서적인 이 책에서 유득공은 추석의 기원을 설명하면서, 신라 때 서라벌 여성들이 두 편으로 나뉘어 팔월대보름까지 한 달 동안 길쌈 대결을 한 뒤 패한 쪽이 술과 음식을 대접한 일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때 노래하고 춤추며 온갖 놀이를 다했다"고 자기 시대의 추석 분위기를 묘사했다.

1849년에 홍석모가 쓴 <동국세시기> 역시 비슷하다. 홍석모는 "신라 때부터 있었던 풍속으로 지방 농가에서는 1년 중 가장 중요한 명절로 생각한다"고 한 뒤 "황계(黃鷄)와 백주(白酒)로 온 동네가 취하고 배부르게 즐긴다"고 추석 분위기를 설명했다.

이처럼 조선시대 사람들이 추석을 조상 숭배 겸 축제의 날로 인식한 데 반해, 하멜은 주로 조상 숭배 특히 무덤과 관련해서 이해했다. 그는 <조선국에 관한 기록>에서 "무덤은 보통 4내지 5, 6피트 높이로 흙을 조그맣게 쌓아 올리고 정성껏 손질한다"며 "고관들의 무덤에는 비석과 석상이 세워지는데, 비석에는 죽은 사람의 이름, 집안의 내력 그리고 경력 등이 새겨진다"고 한 직후에 이렇게 서술했다.

"8월 15일에는 무덤의 풀을 베고 햅쌀로 제사 지낸다. 이 날은 그들에게 설날 다음으로 큰 명절이다."

<하멜 표류기>는 17세기 중반의 조선에 관해 꽤 많은 정보를 알려준다. 예컨대, 당시 사람들이 서양 문화에 깊은 관심을 많이 갖고 있었다는 점도 알려준다. <하멜 일지>에 이런 대목이 있다.

"우리는 스님들과의 사이가 가장 좋았는데, 그들은 매우 관대하고 우리를 좋아했으며 특히 우리가 우리나라나 다른 나라의 풍습을 말해주면 좋아했다. 그들은 외국 사람들의 삶에 대해 듣기를 좋아했다. 만약 그들이 원하기만 했다면, 그들은 밤을 새도록 우리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을 것이다."
 
또 효종 임금과 지방관이 언급되는 대목에서 "이 조선 사람들은 외국의 풍물에 대해 호기심이 몹시 많으며 듣고 싶어했다"는 문장이 나온다.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한국의 역사책에는 '조선시대 사람들은 외부세계에 무지하고 무관심했다'는 메시지가 강하게 나타났다. 하지만 서양이 조선의 문호를 노크하기 약 200년 전에 조선을 방문한 하멜은 위와 같이 정반대의 판단을 하고 있었다.

이처럼 하멜은 여타 분야에 대해서는 상당히 유익한 정보를 제공해주면서도, 추석 명절을 포함한 일부 문제에 대해서는 폭넓은 관점을 보여주지 못했다. 일지까지 쓰면서 조선을 세밀히 관찰하고 추석을 열세 번 보낸 사람치고는 추석의 의미에 대해 깊이 있는 관점을 내놓지 못했다.

<하멜 표류기>에 '추석이 설날 다음으로 큰 명절'이라고 쓴 것을 보면, 하멜 역시 추석의 축제적 성격을 전혀 모르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런데도 관점의 한계를 보인 것은 아무래도 이방인인 데다가 11년간 사실상 귀양생활을 하다 보니 인식의 확대에 제약을 받았을 수도 있다. 그래서 '노래하고 춤추는 추석'보다는 '무덤의 풀을 베고 햅쌀로 제사지내는 추석'의 이미지가 훨씬 더 강하게 각인됐을 수도 있다.

이방인들은 현지인들이 벌이는 축제 같은 '즐거운 행사'에는 쉽게 참여할 수 있지만, 장례식 같은 '슬픈 행사'에 참여하는 데는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현지의 '즐거운 행사'에 대한 이해력과 '슬픈 행사'에 대한 이해력이 차이를 보일 수밖에 없다.

하멜이 신기해 한 풍경... "마치 미친 사람들처럼" 
 

▲  하멜기념관에서 만난 하멜표류기 복제본. 조선을 유럽에 처음 소개한 자료가 됐다.
ⓒ 이돈삼	관련사진보기

 
<조선국에 관한 기록>을 읽다 보면, 하멜이 '슬픈 행사'를 분석하려고 노력을 했지만 그의 이해력에 한계가 많았을 수도 있겠다는 느낌이 들 때가 있다. 장례식에 관한 글에서 그는 "상중에 있는 사람은 몸을 거의 씻지 못하므로 몰골이 말이 아니어서 사람의 얼굴이라기보다는 흡사 허수아비의 모습 같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사람이 죽으면 그의 친척들은 마치 미친 사람들처럼 행동한다. 그들은 머리카락을 잡아 뜯으면서 거리를 뛰어다니며 곡을 한다."

효를 강조하는 사회에 사는 사람들이 실제의 슬픔보다 훨씬 더한 슬픔을 표현해야 했던 고민을 하멜이 이해하지 못했을 수도 있다. 그래서 그의 눈에는 유족들이 미치광이처럼 행동하는 표면적인 현상만 포착됐을 가능성이 있다.

발인 전날 풍경은 하멜을 더욱 더 헷갈리게 만들었다. 허수아비 같은 몰골로 미치광이처럼 행동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기분이 '업'돼 있는 광경을 목격했기 때문이다.

"그들은 발인 전날 밤에는 밤새도록 유쾌하게 떠들어대다가 다음날 아침 일찍 관을 운구한다. 운구하는 사람들은 춤추고 노래를 부르는 반면, 고인의 친척들은 울고 곡을 하며 관 뒤를 따라간다. 장례 지낸 3일 뒤에 친척과 친구들은 다시 무덤에 가서 제사 지내고 즐겁게 보낸다."

발인 전날 밤뿐 아니라 그 전에도 문상객들은 술과 음식을 먹으며 떠들썩한 분위기를 연출한다. 하멜의 눈에는 발인 전날 밤부터 그런 기이한 현상이 벌어지는 것처럼 보였다. 또 발인 전날 밤을 관찰하는 그의 눈에는 유족과 문상객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았다. 그래서 '그들' 모두가 그때부터 유쾌해진 것으로 비쳤을 수 있다. 

하멜의 눈에는 장례식 초기만 해도 울고불고 하던 사람들이 발인 전날 밤부터 유쾌한 모습을 보이고, 다음날에는 그중 일부가 춤추며 노래하고 나머지 일부가 울며 곡을 하다가 3일 뒤에는 다 같이 모여 즐겁게 보내는 모습이 이상하게 보였을지도 모른다.

이처럼 장례식을 모호하고 알쏭달쏭한 행사로 묘사한 직후에 '8월 15일이 되면 조상 무덤에 가서 풀을 베고 제사한다'는 내용을 언급했다. 죽은 사람을 떠나보내는 의식의 연장선상에서 추석의 성격을 파악했던 것이다.

만약 그가 귀양 가지 않고 한양에서 계속 경호원 생활을 했다면 추석의 축제적 측면을 조금 더 많이 접했을 수도 있다. 그랬다면 추석에 관한 그의 기록도 유득공이나 홍석모의 글처럼 유쾌하고 즐거운 분위기를 풍겼을지도 모를 일.

'조선 교역 어때?'... 동인도회사의 선택은?

이처럼 정확한 부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는 일지를 하멜은 13년간 열심히 썼다. 1666년에 밀항을 통해 일본을 거쳐 동인도회사로 복귀한 그는 일기장을 내밀며 13년 치 봉급을 요구했다. 지난 13년을 표류기간이 아닌 시장조사 기간으로 인정해달라고 요구한 것이다.

하지만 회사는 월급을 지급하지 않았다. 대신, 퇴직금을 지급했다. 조선에서의 13년을 근무한 것으로 쳐주되, 봉급은 주지 않고 퇴직금만 주기로 한 것이다. 이처럼 <하멜 일지>는 36세가 된 하멜이 퇴직금을 받아내는 데 요긴하게 활용됐다.

동인도회사는 그의 제안을 받아들여 조선과의 통상에 관심을 표출했다. 하지만 일본과 청나라가 딴지를 걸었다. 조선과의 교역을 반대한다는 인상을 내비쳤다. 조선과 서양의 접촉을 이런 식으로 견제했던 것이다. 그래서 조선과 네덜란드의 교역은 하멜의 시대에 성사되지 못했다.

만약 하멜의 제안이 받아들여져 동인도회사가 조선시장에 진출하고 조선에 지점을 세웠다면, 조선 지점의 네덜란드인들은 팔월 추석 때마다 엄숙한 분위기를 연출하려고 노력했을지도 모른다. '하멜 선배'의 기록에 따르면 추석은 경쾌하기보다는 의례적인 날에 더 가깝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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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사는 길] '한탄강 지킴이' 이우형 현강문화연구소 소장

 

이철재 에코큐레이터  |  기사입력 2020.10.01. 09:39:12

 

 

 "허 참…. 머드 축제해야 할 판이네, 머드 축제"

 

경기도 포천시 영북면 자일리 한탄강 화적연(禾積淵). 강 가운데 볏짚을 쌓아 올린 듯한 화강암이 자리한 이곳은 국가지정문화재 명승 제93호로 지정될 만큼 풍광이 좋아 평소 관광객 발길이 이어지던 곳이다. 그러나 홍수가 지난 다음 사람들을 맞이한 건 걸을 때마다 발목 높이로 푹푹 빠지게 하는 짙은 황갈색 진흙이었다. 며칠 전 내린 비는 한탄강을 황톳빛으로 넘치게 했고, 이때 밀려온 진흙은 화적연 진입로 일대를 두껍게 덮어버렸다. 한 주민은 뻘밭 상태를 '머드 축제'라 비유하며 혀를 찼다. 그는 "사람 손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을 정도"라며 "(포천)군에서 포클레인을 보내줘야 정리가 될 것"이라 한숨을 내쉬었다.

 

지난 8월 7일 지역 역사문화 전문가인 이우형 현강역사문화연구소 소장과 함께 홍수 후 한탄강을 찾았다. 올해 40일 넘게 지속된 중부지방 장마는 기후위기의 한 단면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지만, 한탄강이 겪고 있는 비극의 원인은 다른 곳에 있다. 그 원인이 바로 2016년 준공된 한탄강댐이다. 이우형 소장은 "한탄강이 이렇게 침수된 건 이번이 처음"이라며 "특히 한탄강이 침수되면서 진흙이 굉장한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 우려했다.

 

한탄강 명승과 관광지 전체가 이런 뻘밭으로 변한 상태다. 이 지역은 접경지라는 특성 때문에 쉽게 정리할 수도 없다. 폭우에 지뢰가 유실될 수 있기에 군부대가 우선 탐사를 해야 한다. 더욱 큰 문제는 한탄강댐으로 한탄강 절경지 전체가 침수에 따른 영향을 받게 되지만, 수자원공사나 지자체가 관리할 수 있는 지점은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용암대지 흐르는 한탄강, 세계지질공원 지정

 

한탄강은 우리나라에서 보기 드문 용암대지에 형성된 강이다. 27만 년 전 화산이 폭발하면서 철원평야를 비롯해 포천, 연천 등지로 용암이 쏟아졌다. 오랜 시간 동안 물줄기는 용암대지의 약한 부분을 파고들면서 물길을 만들었다. 이 때문에 한탄강은 제주도에서나 볼 수 있는 현무암 절리(주상절리, 판상절리)가 발달했고, '한국의 그랜드 캐니언'이란 말처럼 깎아지른 절벽의 협곡 지형 절경을 갖게 됐다. 한탄강 상류 지역은 휴전선과 민간인 통제지역으로 사람 왕래가 제한되면서 천연기념물과 역사·문화 유적, 생태계 등이 비교적 잘 보전된 지역이다. 또 지질학적으로는 선캄브리아시대부터 신생대까지 지층을 볼 수 있는 지질학의 보물 창고다.

 

 

한탄강의 가치는 국제적으로도 인정받았다. 지난 7월 7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제209차 유네스코 집행이사회는 한탄강 일대를 세계지질공원으로 지정했다. <경향신문> 등 언론보도에 따르면 "세계지질공원은 미적, 고고학적, 역사·문화적, 생태학적, 지질학적 가치를 지닌 곳을 체계적으로 보전하며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지정하는 구역"이다. 한탄강 일대는 비둘기낭 폭포, 포천 아우라지 베개 용암, 재인폭포, 직탕폭포, 고석정, 철원 용암대지 등 총 26곳이 지질 명소로 지정됐다. 앞서 2015년 환경부는 한탄강·임진강 유역 주요 지점을 국가지질공원으로 지정했다.

 

한탄강의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지정은 한탄강의 가치가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국가적 경사다. 또 1990년대부터 한탄강 보존을 외쳤던 지역 전문가와 환경단체들의 주장이 틀리지 않았음을 증명해 주는 결과다. 그러나 이우형 소장과 같이 지난 20여 년 넘게 한탄강댐 문제점을 지적해온 이들은 세계지질공원 지정에 대해 우려 섞인 시선을, 정확히는 한탄강댐과 세계지질공원이 병립 가능한가에 대한 근본적 의문을 던지고 있다. 이우형 소장은 한탄강이 세계적 문화유산이 될 거라 가장 먼저 알렸던 사람임과 동시에 이 지역에 댐이 들어서게 되면 세계적 유산이 훼손된다고 경고했던 사람이다.

 

수십만 년 동안 자연 그대로 흐르던 한탄강에 위기가 찾아온 건 1990년대 말부터였다. 한탄강은 임진강으로 유입되는데, 1996년 등 세 번에 걸쳐 임진강 하류 파주 등에서 홍수 피해가 발생했다. 1999년부터 정부는 홍수 피해 방지와 수도권 용수 공급을 목적으로 다목적댐 건설을 추진했다. 지역주민과 환경단체의 반발이 확산되고 강원도청이 공식 반대를 밝히는 등 한탄강댐 추진은 쉽지 않은 일이 됐지만, 최종적으로 국무총리실 주관 임진강 유역 홍수대책특별위원회는 2006년 8월 홍수조절댐으로 확정했다. 지역 대책위는 2007년 3월 한탄강댐 건설 기본계획 고시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2년 넘게 진행된 소송에서 한탄강댐의 부당성과 대안 비교의 허구성을 지적했지만, 1심(2008. 6)과 2심(2008. 12)에 이어 대법원(2009. 5)에서 원고 패소 판결이 선고됐다.

 

세계지질공원이 지질학적 가치가 없다고? 

 

한탄강댐은 2000년 동강댐 백지화 이후 확정된 유일한 대형 댐이란 점에서 찬반 모두 사활을 걸었다. 반대 측은 한탄강댐의 홍수량과 경제성이 조작되는 등 처음부터 문제가 많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댐이 들어서게 되면 한탄강 일대의 절경지가 훼손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댐 반대 운동의 중심에 섰던 이우형 소장은 "한탄강댐 수몰 예정지가 생태적, 지질적 핵심지"라고 말했다. 2009년 10월 국무총리실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에서 당시 한나라당 이진복 국회의원은 임진강특위 회의록 분석을 통해 '한탄강댐 추진을 결정한 임진강특위 등이 편파적이었고, 댐 건설을 목적에 두고 움직였다'라는 사실을 밝혀내기도 했다.

 

그러나 건교부와 수공 등은 '담수를 하지 않는 홍수전용댐이기 때문에 영향이 미미하다'라며 반대 측 문제 제기를 수용하지 않았다. 더욱이 댐 추진을 위해 한탄강의 가치를 왜곡했다. 이우형 소장은 "많은 답사 프로그램과 토론회에서 한탄강의 가치를 수없이 얘기해 왔다"라면서 "1, 2심 소송 현장 검증을 하면서 현재 세계지질공원으로 지정된 명소를 다 답사했다"라고 말했다. 당시 정부 측 전문가는 '한탄강에는 가치 있는 게 별로 없다'라고 주장했다. 실제 한탄강댐 1심 소송에서 정부 측 대리인은 2007년 10월 '한탄강홍수조절용댐 행정 소송 변론요지 환경, 문화재 및 보상 쟁점'에서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첫째, 서울대 등 지질전문가 8인의 현지 조사와 자문 결과 한강탄 유역에는 현무암 특이 지형으로 철원 순담 계곡이 있지만, 댐 수몰지 내에는 현무암 지형지질 특성 발달이 미약하고 희귀성이 높지 않다. 둘째, 2001년 10월 문화재청의 지질광물 문화재 자원조사 결과 보존이 요구되는 주상절리는 대교천 주상절리뿐으로 2004년 천연기념물로 지정했다. 셋째, 2002년 5~6월 환경영향평가 협의 시 다른 주상절리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 없었고, 그 외 다른 지역에 대한 문화재 지정 여부에 대한 원고 측의 견해는 지극히 주관적인 견해에 불과하다.

 

한탄강 가치에 대한 댐 반대 측의 '지극히 주관적인 견해'는 이후 환경부 국가지질공원을 넘어 세계지질공원으로 인정받았다. 한탄강댐 추진 당시 국가의 논리대로라면 한탄강 세계지질 공원 지정은 어불성설이다. 댐 반대 측이 한탄강댐을 "토건족과 거기에 기생하는 전문가 집단의 협작이자 국가 사기"라고 규정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포천시 문암동 전망대는 한탄강 수직 주상절리 절벽을 볼 수 있는 곳이다. 가을철이면 절벽을 따라 붉게 단풍이 지면서 장관을 이루는 곳이기도 하다. 일행이 현장에 갔을 때 전망대로 이어지는 곳은 장화 없이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뻘층이 깊게 쌓여 있었다. 여기서 만나 한 주민은 "살면서 한탄강에 이렇게 물이 차오르는 건 이번이 처음"이라며 "무서울 정도였다"라고 말했다. 원래 한탄강은 큰 여울(漢灘)의 강이란 명칭처럼 홍수 때는 바닥에 돌 굴러가는 소리가 들릴 정도로 유속이 빨랐다. 또 수위도 낮았다. 1996년 상류 철원에 1000mm가 넘는 비가 왔을 때도 강물은 30여 m 높이 문암동 수직 절벽의 3분의 1도 채우지 않고 흘렀다. 그러나 한탄강댐이 들어선 이후인 올해는 그보다 적은 양의 비가 왔음에도 수직 절벽의 거의 꼭대기까지 수몰됐다. 포천시 관인면 영로대교에서도 댐 건설 전후 홍수위를 확인할 수 있었다. 1996년 홍수 시 강물은 한탄강 협곡의 4분의 1(옛 영로교)을 넘지 않았다고 했다. 하지만 올해는 협곡 윗부분까지 누렇게 색을 바꿔놓았다.

 

비둘기낭이나 재인폭포 등 진입로에 쌓인 진흙과 쓰레기는 어떻게든 정리가 된다 해도 폭포를 둘러싼 수직 절벽 등 U자형 협곡 지형은 진입로 자체가 없어서 장비가 들어갈 수조차 없다. 그저 하늘에서 내리는 비가 절벽에 찌든 진흙과 쓰레기를 씻겨내야 하는데, 조금만 많이 와도 또 침수되는 악순환이 우려되고 있다. 현무암 주상절리 한 덩어리가 붕락하는데 자연 상태에서 보통 70년이 걸린다는 게 이우형 소장의 말이다. 여기에 찌든 이물질은 동결과 해빙 과정을 거치면서 주상절리를 더 빠르고 더 많이 붕락시키는 원인이 된다. 더욱이 주상절리 수직 절벽은 수리부엉이의 둥지가 있는 곳이며, 한탄강구절초(포천구절초) 등 특이 식생의 주요 서식지이기도 하다. 목도리담비 등도 협곡 지형에 살고 있고, 강에는 어름치, 쉬리 등이 한반도 고유종들이 살고 있다. 이들은 사람이 간섭할 수 없는 현무암 협곡 지형에 적응해 살아왔지만, 한탄강댐으로 침수가 된 이후 어떻게 될지 아무도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이우형 소장은 절벽 식생이 죽어 하얗게 변해버리는 백화현상을 우려하고 있다.

 

한탄강 망치는 댐 두고만 볼 건가

 

중국 러산시에 있는 세계문화유산 러산대불이 홍수에 일부 잠겨 훼손이 우려된다는 외신 보도가 있지만, 정작 한탄강 세계지질공원이 침수되는 문제에 대해선 아무런 언급조차 없는 게 우리 현실이다. 한탄강댐으로 인한 세계지질공원 침수가 현실이 된 상황에서, 한탄강댐과 세계지질공원은 과연 공존할 수 있을까?

 

한탄강 역사·문화 산증인의 탄식

 

이우형 현강문화연구소 소장의 삶은 한탄강과 불가분이다. 그의 증조 할아버지는 일제강점기에 일제가 한탄강에 댐을 지으려 하자 이를 막아낸 전설적인 인물이다. 이 소장 또한 평생을 한탄강 지킴이이자 이 지역 역사문화의 산증인으로서 살아왔다.

 

1990년대 말 이 소장은 고향 선배인 이철우 전 국회의원과 함께 철원·연천·포천 지역 인사들과 한탄강네트워크(이하 한타넷)를 결성했다. 한타넷은 정부의 한탄강댐 추진에 맞서 댐 반대 운동을 주도했다. 이 소장은 임진강 하류 지역 홍수 방어를 위해 한탄강에 댐을 만든다는 정부 논리는 가당치도 않았다. 한탄강은 임진강 유역의 15%밖에 되지 않아 홍수 방어 효과가 떨어진다. 효과를 떠나 한탄강이 가진 독특한 인문생태지질학적 가치를 생각하면 댐 건설은 어불성설이었다. 그러나 정부는 홍수전용댐이라는 논리로 댐을 강행했다.

 

10여 년 가까이 이어진 치열한 댐 반대 운동 내내 주민들은 권력과 돈으로 협박당하고 회유에 시달렸다. 더 많은 보상을 수 있다는 온갖 편법과 불법이 횡행하고 이 소장이 관리하던 한타넷 홈페이지에 누군가 고의로 바이러스를 퍼뜨리는 일도 있었다. 한탄강댐 건설을 둘러싼 주민 갈등은 이 소장에게 "100년 지나도 아물지 않을 상처"가 됐다.

 

이 소장은 수많은 답사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한탄강의 가치를 알리고, 각종 토론회와 법원 현장실사에도 참여해 한탄강 지역이 가진 가치를 설명했다. 그의 주장은 2020년 유네스코가 한탄강을 세계지질 공원으로 지정하면서 증명됐지만, 불행히도 한탄강댐 건설을 막진 못했다. 이 소장은 "토건족에 종속된 전문가 집단의 문제점"을 댐 건설의 원인으로 꼽았다. 2004년 철원 대교천 현무암 협곡이 천연기념물로 지정될 당시 문화재 전문위원인 모 교수는 한탄강 다른 지역에 대해선 입도 뻥끗하지 않았다. 한탄강 소송 현장 검증에서 정부 측 전문가로 참여한 한국지질자원연구소 모 박사는 그에게 "세상에 이런 데가 있어요?"라며 놀라면서도 "밥줄 끊긴다."라며 정부 측 주장을 되풀이 했다. 지질자원연구소 모 박사는 MB 정부 시절 문화재 전문위원으로 발탁됐다고 한다. 이우형 소장은 "그들의 제자들이 현재 문화재 판을 점령하고 있다."라면서 "4대강사업 당시 문화재 지표 조사를 날림으로 할 수 있었던 이유도 그들의 카르텔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잘라 말했다.

 

한탄강댐 건설 전후로 한탄강 수위는 극적으로 달라졌다. 댐이라는 인공구조물이 흐름을 방해하자 이전까지 볼 수 없었던 대규모 현무암 협곡 침수 사태가 발생했다. 이에 따른 치명적인 악영향이 예상되지만, 사회적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다. "한탄강댐과 세계지질 공원이 과연 공존 가능한가?" 이 소장의 질문에 정부는 이제라도 답해야 한다.

 

출처: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0092811360362388#0DKU 프레시안(http://www.press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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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두 기자 phd@kyunghyang.com

입력 : 2020.10.01 08:07

2022년 3월 차기 대통령 선거가 이제 1년 반도 남지 않았다. 현재로선 여야를 통틀어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재명 경기도지사 등 두 사람만의 레이스에 모두의 시선이 쏠린 상태다. 총선 전인 올해 초만해도 이 대표의 독주 체제가 그대로 가나 싶었지만 이 지사가 코로나19라는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민심을 등에 업고 부상했다.

문제는 두 사람 모두 이제 대선 후보로서의 지지율이 정체기에 접어들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 점이다. 이 대표 측이나 이 지사 측 관계자들 모두 이 부분에 대해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제각각 자신의 ‘스타일’과 ‘전략’대로 차근차근 대선 행보를 걷고 있지만 그들이 맞딱뜨린 현실과 민심의 향방은 그들의 마음과 같이 않게 흘러가고 있는 셈이다.

여기에다 코로나19 최전방 사령관으로 활약 중인 정세균 국무총리, 사법부의 판결을 앞두고 있는 ‘친문(재인)계 적자’ 김경수 경남도지사, 전당대회 낙선 후 ‘권토중래’를 노리고 있는 김부겸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이 호시탐탐 부상을 가늠하고 있다.

“1년 반 밖에 남지 않았지만 ‘아직도’ 1년 반이나 남았다”는 민주당 관계자들의 전망은 이 때문에 여전히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 7월30일 경기도청에서 만나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 “비바람을 뚫고…” 당대표직 선택한 이낙연의 ‘한 수’, 통할까?

“비바람을 뚫고 나가는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지만 묵묵히 나아가고 있다.”(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 관계자)

이 대표의 대선 주자로서의 기상도는 좋지 않은 편이다. 4월 총선 이후부터 대선 지지율은 계속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고, 일부 여론조사에서는 이재명 지사에게 1위 자리를 내주기 시작하면서다.

본인으로선 대선을 앞두고 ‘7개월짜리 당대표’를 선택하며 ‘한 수’를 뒀지만, 아직까지 뚜렷한 성과는 보이지는 않고 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당대표가 된 이후 튀어나온 각종 내우외환은 그의 행보에 장애물로 작용했다.

대표적인 것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군 복무 특혜 의혹이다. 지난달 28일 서울동부지검이 이 사건을 ‘불기소’ 처분하면서 일단락되긴 했지만 추 장관 아들 건은 정국을 뒤흔들어놨다. 20~30대 젊은 층의 민심이 이반하고 중도·무당층이 움직였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잇따라 나왔다. 당 지지층뿐만 아니라 이들의 지지가 있어야만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대표로선 추 장관 아들 건으로 붙은 불을 끄는데 주력할 수밖에 없었다.

이 때문에 이 대표는 사건 초반에만 해도 특유의 신중론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당내 의원들에게 ‘발언 자제령’을 내렸다. 조국 사태 이후 다시 ‘불공정 이슈’에 반응하는 민심이 커질 조짐을 보이자 내부를 먼저 다잡고 나선 것이다.

하지만 당 소속 의원들의 ‘입’은 가만히 있지 않았고, 각종 설화가 터졌다. 이 대표로선 민망해질 수밖에 없는 터였다.

오히려 이 대표는 계속되던 야당의 공세가 ‘한 방’이 없고 정치공세에만 치중하는 쪽으로 흐르자 입장을 바꿨다. 그는 지난 1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추 장관 입장과 당 소속 의원들 노력으로 사실관계가 많이 분명해졌다”며 “정치공세는 단호하게 차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추 장관 아들 건으로 이 대표와 민주당은 상처만 받았을뿐, 얻은 게 없다는 평가가 많다. 한 여론조사 전문가는 통화에서 “민주당 지지층만 본다면 영향은 별로 없을 수 있지만, 대선을 생각하는 정당이라면 무당층 등의 마음이 중요하다”며 “추 장관과 민주당이 보여준 모습은 그 부분에서 그리 좋지 않은 평가를 받을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재확산 피해로 인한 4차 추가경정예산안의 경우에는 이 대표가 스스로 ‘크게 얻으려다 본전도 얻기 힘들었던 판’으로 마무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2차 재난지원금 논의 과정에서 ‘만 13세 이상 전 국민 통신비 2만원 지원’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직접 공개 건의했으나, 정치권을 비롯해 일반 시민들 사이에서도 찬반 양론이 갈리면서 논란 거리가 됐다. 결국 반대 여론이 커지면서 지급 범위가 대폭 축소됐다. 이 과정에서 당·청 간 엇박자만 노출됐다.

당대표 취임 한 달 동안 뚜렷한 정책이나 의제 설정을 보여주지 못한 점도 지적을 받고 있다.

하지만 각종 돌발 이슈들로 ‘내우외환’을 겪으면서도 윤리감찰단을 띄워 ‘당 내부 장악’을 하기 시작한 점은 일정 부분 성과를 본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DJ 3남’ 김홍걸 의원과 이스타항공 창업주 이상직 의원을 내쳤지만, 의원직은 유지하게 하면서 솜방망이 징계라는 얘기도 들을 수밖에 없었다. 대신에 2단계 기강잡기로서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들에 대해 다주택 보유 문제 등을 전수조사하기로 한 것은 당 안팎에서부터 기대가 나온다.

하반기 남은 정기국회 정국에선 ‘이낙연표 협치’도 예고하고 있다. 그는 취임 일성으로 “원칙 있는 협치”를 주장하기도 했다. 오랜 인연이 있는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남다른 협치를 보일 수 있다고 자신하고 있는 이 대표로선 이 협치에서 얼마나 성과를 내느냐에 따라 자신의 대선 행보도 가늠될 터다.

이 대표 측근인 한 중진 의원은 통화에서 “7개월짜리 당 대표 중 이제 첫 달을 보냈지만 정말 복잡하고 많은 이슈들을 다 처리해내면 어렵게 넘어왔다”며 “이제 본격적으로 이낙연의 엄중함과 신중함으로 협치에서 성과를 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추석 연휴를 하루 앞둔 지난달 29일 서울 중구 남대문시장을 찾은 이낙연 대표가 상인에게 꽃을 선물 받은뒤 환하게 웃고 있다. /김영민 기자

■ “민심만 보고 앞으로···” 이재명의 ‘원칙 돌파’, 결과는?

“민심만 보고 굳은 신념과 원칙대로 헤쳐나가겠다.”(이재명 경기도지사 측 관계자)

이 지사는 지난 7월 대법원 판결 이후 강공 전략으로 바꿨다. 대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해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하자 그를 옥죄고 있던 ‘족쇄’가 풀리면서다. 특유의 선명성을 무기로 이전보다 더 폭 넓은 주제에 대해 자신만의 목소리를 더 많이, 그리고 강하게 설파하면서 민심을 공략하고 나선 것이다.

이 지사의 민심 공략법은 간단했다. 시민들이 원하는 곳을 직접 찾아가 해결하고 민생체감도가 높은 정책들에 자신만의 목소리를 내는 식이다. ‘사이다’라고 불리는 그의 언변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실시간 전파됐다.

지난해에는 경기도 일대 계곡 내 불법영업 시설을 전면 철거했고, 올해 초 코로나19 첫 확산 때에는 도내에 있는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신천지)에 행정력을 동원했다. 그는 신천지 신도의 명단을 확보하고 이만희 총회장의 검체를 채취하는 등 과단한 정책 실행력을 보였다. 시민들은 신천지 성전 강제진입 전 직접 그 앞으로 찾아가 기자회견을 하는 이 지사의 모습을 보고 놀랄 수밖에 없었다.

다른 나라에서도 정착하지 못한 오랜 복지담론이자 숙제인 기본소득을 꺼내 든 것은 이 지사로서는 대선을 향한 ‘정책의 한 수’였다. 이 지사가 “우선 연 20만원에서 시작해 횟수를 늘려 단기목표로 50만원을 지급한 후 경제 효과를 확인하고 점차 늘려가면 된다”고 제안하자, 여당을 비롯해 야당의 대선 주자들까지도 이를 반대하거나 다른 목소리를 내며 논쟁에 ‘참전’했다. 오로지 정책으로서 일합을 겨뤄 이길 수 있다는 그의 자신감이 엿보이는 대목이었다.

하지만 이후부터 이 지사의 ‘정치 참여’는 도정보다도 앞세워진 듯한 분위기로 흘렀다.

이 지사는 대법원 선고 이후인 8월부터는 다양한 정책들에 손을 대기 시작했다. ‘대부업 법정 최고금리 10%로 인하’, ‘수술실 폐쇄회로(CC)TV 설치’ 입법, 기본주택 의제 제안, 고위공직자의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한 ‘부동산 백지신탁제도’ 도입 등이 대표적이다. 도지사 신분이라서 어려운 부분은 정치권에 공개 제안했다. 민주당 소속 의원 176명 전원에게 공개 서한을 보내는 식이다. 대선 1~2위를 다투게 된 위상에 따라 민주당 의원들도 그의 요청을 입법화하는 데 나서며 화답했다.

최근에는 자신의 역점 정책 중 하나인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의 경제적 실효성을 두고 논쟁을 벌였다. 이 지사는 실효성이 없다고 비판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보고서에 대해 “얼빠진 국책연구기관”이라는 거친 표현까지 쓰며 했다가 여야 정치권으로부터 비판을 받기도 했다.

이 지사의 ‘이슈 파이팅’은 계속될 것으로 보이지만 전망은 그리 밝지만은 않다. 민주당과 국회에 소속돼 활동하고 있는 이낙연 대표와 달리 경기도정에 주력해야 하는 이 지사로서는 정치의 중심에 서기란 쉽지 않은 상황인 터다.

대선 전까지 이 지사만의 승부사적 기질이 이슈 파이팅을 통해 계속 나오겠지만 우려도 적지 않다. 논쟁과 토론을 즐겨하다 보니 ‘싸움닭’이라는 별명처럼 언변이 거칠 때가 많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조국 사태 때나 최근 추 장관 아들 군 복무 특혜 의혹 등 민심의 향배가 엇갈리는 현안들에 대해선 말을 아껴온 부분도 지지자들 사이에선 아쉬운 대목으로 남는다. 내년 서울·부산시장 재·보궐선거에 민주당 후보를 출마시킬 지 여부를 놓고 원칙론을 들고 나왔다가 당과 여론 추이에 말을 바꾼 적도 있다. 일각에선 ‘친문(재인)계’와의 껄끄러운 사이를 고려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왔다.

결국 이 지사로서는 이슈 파이팅을 계속 하면서도 당내에서 이 대표에 대적할 ‘다른 주자’로서의 면모를 갖추는 것이 더 필요하다는 조언들이 나온다. 이 지사와 가까운 한 의원은 “중도층 확장보다는 친문계 지지층의 마음을 얻는 게 중요하다”며 “그러면서도 이 대표와 달리 좌고우면하지 않으면서 뚜렷한 선명성으로서 당·청에 쓴소리도 할 때는 하는 인사가 돼야 ‘민주당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우철훈 선임기자

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10010807001&code=910402#csidxbfc5db782fdfbdd8bf2d4771afa2d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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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아동발달 고려해 저학년부터"... '학벌 우선' 한국은 고3부터

20.09.30 19:22l최종 업데이트 20.09.30 19:23l

윤근혁(bulgom)

 

▲  코로나19로 개학이 연기된 후 고3의 첫 등교일인 5월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복고등학교에서 고3 학생들이 등교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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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폭풍 속에서도 전 세계의 학교 문은 서서히 열렸다. 원격수업이 이룰 수 없는 등교수업만의 교육적 의미가 있기 때문에 더디더라도 학교 문을 연 것이다.

30일, 경제개발협력기구(OECD)가 9월에 낸 <OECD 교육지표 2020>을 봤더니 나라마다 등교수업 재개 방식이 제각각이었다. '어린 학생부터 등교시켰느냐, 큰 학생부터 등교시켰느냐'가 서로 엇갈린 것이다.

덴마크, 프랑스, 네덜란드, 노르웨이 등 교육선진국들은 어린 저학년 학생부터 등교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OECD는 "많은 나라들이 아동의 인지 발달과 원격수업 적응 어려움을 고려하여 저학년부터 등교시켰다"고 분석했다. 유치원과 초등 1~2학년의 경우 원격수업이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당연히 어린 학생부터 등교시킨 것이다. 반면, 한국은 고3을 0순위로 등교시켰다. 지난 5월 20일부터 그렇게 했다. 이어 3단계에 걸쳐 유초중고 학생들을 학년별로 안배해 3주에 걸쳐 순차적으로 등교시켰다. 당시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고3을 먼저 등교시킨 이유에 대해 "진로·진학 준비의 시급성을 고려해 등교수업을 우선 시작한다"고 설명했다.

이런 고3 우선주의는 광화문 발 코로나 집단감염 국면에서도 그대로 유지됐다. 시도별로 원격수업으로 전환한 몇 차례 상황에서도 고3은 대부분 등교수업을 받았다.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 1/3 학교 밀집도 완화 정책에서도 고3은 예외였다. 날마다 등교시키기 위해서다.

이런 고3 우선주의는 수능(대학수학능력시험) 우선주의로 이어졌다. 유 장관은 지난 28일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서도 수능 응시를 집합금지 예외 사유로 인정하기로 했다"면서 "대학별 평가도 집합금지 예외 사유로 인정된다"고 말했다. 거리두기 3단계 상황이더라도 오는 12월 3일 예정된 수능을 강행하겠다고 선포한 것이다.

하지만 이 같은 수능 강행은 정부 스스로 방역지침을 위반하는 것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정부는 거리두기 3단계에서는 실내외를 막론하고 '10명 이상 모임을 금지'하며 '각종 시험을 위한 집합 금지'도 밝혀왔기 때문이다. 교육부도 지난 8월 6일 '2020년 2학기 학사운영 세부 지원방안'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서는 대면수업을 금지하고 '원격수업 또는 휴업 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박원석 정의당 정책위의장은 "10명 이상 모임도 금지하는데 49만 명이 치르는 수능은 예외라니 수능공화국의 면모가 다시 확인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유 장관이 이 같은 기존 방역지침과 다른 내용을 발표할 수 있었던 까닭은 무엇일까? 우리나라가 대학입시를 다른 무엇보다 우선하는 수능공화국인 것도 무시할 수 없는 이유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수능공화국 문제는 '명문대학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학벌주의와도 맥이 닿아 있다.

코로나 상황에서도 확인된 명문대 학벌주의
 

▲  24일 오전 11시 교사노동조합연맹, 좋은교사운동,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와 국회 교육위 강득구 의원은 국회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유치원·초등1·2학년 ‘책임등교’를 실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 윤근혁	관련사진보기

 
하지만 이런 수능과 학벌 획득을 우선 배려하는 정책에 반기를 드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지난 24일 국회 교육위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과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 교사노조연맹,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전국혁신학교학부모네트워크, 좋은교사운동,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가 공동으로 발표한 "유치원·초등 1·2학년 '책임등교' 실시" 요구가 바로 그것이다.

이들은 "돌봄·학습공백의 문제는 저학년일수록 치명적"이라면서 "유치원과 초등 저학년 아이들은 스스로 원격학습이 어렵기 때문에 보호자가 아이 곁에 상주하지 못하면 원격수업 기간 내내 아이 홀로 방치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관련기사 : "학습 공백, 어릴수록 치명적"...커지는 '유·초1~2' 우선 등교론). 

이 같은 요구에 대해 교육부도 뒤늦게 태도 변화를 보이고 있는 듯하다. 유 장관은 지난 29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초등학교 저학년의 경우 학교를 좀 더 많이 가서 대면수업을 늘려야 된다는 방향으로 대체적인 합의가 이뤄지고 있다"면서 "만약 (밀집도) 3분의 2까지 등교할 수 있게 되면 초등학교 1∼2학년은 매일은 아니더라도 일주일에 적어도 3일 이상은 나갈 수 있도록 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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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의 '난장판' 전략, 바이든에게도 통할까?

 

전홍기혜 특파원  |  기사입력 2020.09.30. 13:50:42 최종수정 2020.10.01. 05:35:52

 

 

 "대통령, 사회자는 접니다."(크리스 윌리스 폭스뉴스 앵커)

 

"제발 입 좀 다물어!"(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후보)

 

"조, 당신이 거짓말장이야!"(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공화당 대선후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가 29일(현지시간) 밤 첫 대선후보 TV토론을 가졌다. 이날 밤 9시부터 10시40분까지 오하이오주 클리블랜드에서 크리스 월러스 폭스뉴스 앵커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는 "이제까지 본 대선후보 토론회 중 가장 엉망진창(chaotic)인 토론회"(CNN)였다.

 

트럼프 대통령(이하 직함 생략)의 노골적인 끼어들기, 말 자르기 전략 때문이었다. 트럼프는 시종일관 이런 태도를 유지했고, 사회자의 제지도 통하지 않았다. 바이든은 처음에는 트럼프에게 발언 기회를 빼앗기다가 토론 중반 이후부터는 트럼프가 노골적으로 끼어들었을 때는 말을 멈추지 않고 계속 이어가는 식으로 대응했다.

 

트럼프는 순발력과 뻔뻔함, 공격성 측면에서는 탁월함을 보였지만, 정책과 관련된 질문에서는 공허함이 드러났다. 전임인 오바마 정부와 민주당 탓하기, 언론 원망하기, 중국 비난하기 등 '남의 탓'으로 자신에게 주어진 발언 시간을 채웠다.

 

트럼프는 기후위기, 경제정책, 인종차별 문제 등에 대해 바이든이 자신의 정책을 제시하는 동안에는 거의 끼어들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 정책과 대안 부재를 엿볼 수 있게 했다.

 

트럼프는 토론회 말미에 또 '우편투표 사기론'과 '선거 불복 가능성'에 대해 강하게 제기하면서 우편투표 관련 근거 없는 '음모론'을 주장하기도 했다.

 

결론적으로 토론회는 '난장판'이 됐고, 트럼프는 2016년에 비해 더 공격적이고 뻔뻔해진 모습을 보였다. '어게인 2016'을 기대하는 트럼프 전략이 성공할지는 미지수다. 트럼프의 위치가 야당 후보에서 대통령으로 바뀌었고, 경쟁자도 힐러리 클린턴에서 조 바이든으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내 임기는 4년, 대법관 지명할 수 있어" vs 바이든 "배럿, 오바마케어와 낙태 끝낼 것"

 

엉망진창이 됐지만 이날 토론회에서는 △연방대법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경제 △인종차별 △선거의 완전성 등 주제에서 트럼프와 바이든의 뚜렷한 차이는 확인할 수 있었다.

 

우선 연방대법관 임명 문제. 트럼프는 지난 18일 별세한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전 대법관의 후임으로 에이미 코니 배럿 판사를 지난 26일 지명했다. 공화당은 10월 둘째주에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고 대선 직전인 10월 29일께 인준 표결을 마치겠다고 밝혔다. 2016년 2월 대선 9개월을 앞두고 대법관 공석이 생겼을 때 '대선 직전'이라는 이유로 후임 임명을 반대했던 공화당이 안면몰수하고 입장을 바꾼 것이다.

 

트럼프는 "우리는 이미 선거에서 이겼고, 백악관과 상원 모두 공화당이 잡고 있기 때문에 대법관 지명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바이든은 "지금 이미 선거가 진행 중이므로 선거 결과가 나온 뒤에 대법관을 지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트럼프는 "난 3년 임기로 임명된 게 아니라 4년 임기로 임명됐다"고 반박했다.

 

바이든은 강경 보수인 배럿 판사가 임명됨에 따라 대법원 구성인 '보수 6 대 진보 3'으로 바뀌는 것과 관련해 "배럿은 좋은 판사지만 그녀는 오바마케어, 로 대 웨이드(낙태를 합법화한 판결)를 끝내는 것에 투표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하기도 했다.

 

트럼프 "나도 필요할 땐 마스크 써" vs 바이든 "팬데믹에 대규모 유세 무책임"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트럼프는 '중국'과 '언론'에 책임을 돌렸다. 또 코로나19로 20만 명 이상이 사망한 것도 대응을 잘한 것이라는 주장을 되풀이했다. 트럼프는 사회자가 마스크 착용에 대한 입장을 묻자 양복 주머니에서 마스크를 꺼내 보이며 "나도 필요할 땐 마스크를 쓴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하지만 바이든에 대해 "200피트 떨어져 있어도 엄청나게 큰 마스크를 쓰고 있다"고 비아냥 거리면서 마스크에 대한 거부 입장을 숨기지 못했다.

 

바이든은 코로나19 대응 실패의 책임이 트럼프에게 있다고 강조하면서 경제회복 문제에 있어서도 트럼프와 인식 차이를 강조했다. 그는 빠른 경제회복(V자형)을 주장하는 트럼프를 향해 "트럼프가 관심이 있는 것은 부자들이다. 코로나19 사태로 백만장자들은 오히려 자산이 증가했다. 하지만 노동자 가정을 보라"고 비판했다.

 

한편 팬데믹 상황에서 왜 대규모 유세를 하냐는 질문에 트럼프는 "사람들은 내 말을 듣고 싶어한다. 지금까지 우리는 전혀 문제가 없었다"고 답했다. 이에 바이든은 "완전히 무책임하다"고 비판했고, 트럼프는 "당신은 관중을 끌어들일 수 없어서 안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트럼프 "난 세금 내기 싫어. 세금 혜택 준 건 오바마 정부" vs. 바이든 "교사 소득세보다 적어"

 

이날 트럼프는 바이든의 둘째 아들 헌터 바이든 관련 의혹에 대해 물고 늘어졌고, 바이든은 지난 주말 뉴욕타임스가 특종한 트럼프의 세금 문제에 대해 물고 늘어졌다. 사회자가 트럼프에게 "2016년과 2017년 각각 소득세를 750달러 냈다는 게 사실이냐"고 질문하자 트럼프는 "그 두 해에 나는 수백만 달러의 소득세를 냈다. 신문이 지어낸 얘기"라고 답했다. 하지만 트럼프는 재차 구체적으로 얼마를 냈냐는 질문에 "수백만 달러"라고 구체적인 수치를 답하지 못했다. 이어 트럼프는 "나는 세금을 내고 싶지 않다. 나는 (대통령이 되기 전까지) 개인 사업가였고 개발업자였다. 나는 법에 따라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그런 혜택을 준 게 오바마 정부"라고 해명했다.

 

바이든은 트럼프의 세금 문제에 대해 "교사보다도 소득세를 적게 냈다"고 비판했다. 한편, 아들 헌터 관련 트럼프의 공격에 처음에는 '가족 문제'는 사적인 이슈로 TV토론에서 논의할 주제는 아니라는 식으로 답을 회피하다가 트럼프가 헌터의 약물 중독 문제까지 거론하고 나서자 "내 아들은 마약 문제가 있었지만 그는 이를 극복했고 나는 그에 대해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답하며 더이상의 문제제기를 차단했다.

 

트럼프 "바이든은 사회주의자" vs. 바이든 "트럼프는 인종차별주의자" 
 

 

트럼프는 의료보험 문제, 인종차별 시위 관련 대응 등과 관련해 바이든을 "사회주의자"라고 비난하며 "좌파들에게 끌려다닌다"고 몰아세웠다.

 

바이든은 지난 5월 조지 플로이드 사망 이후 전국적으로 번진 인종차별 항의시위 등 인종 문제에 대응하는 트럼프의 태도를 문제 삼으며 "인종차별주의자"라고 비난했다.

 

이와 관련해 사회자가 트럼프에게 "바이든이 안티파(좌파 단체) 등에 대해 비난하지 않는다고 지적하는데 당신은 백인우월주의자나 무장단체들에 대해 비난할 수 있냐"고 질문하자 트럼프는 사실상 답변을 회피했다. 트럼프는 "내가 본 거의 모든 일은 좌파 때문에 일어났지 우파 때문이 아니다"라고 말하자 바이든은 "말 해봐라(백인우월주의자를 비난해보라)"며 트럼프를 압박했다.

 

트럼프 "웨스트버지니아에서 투표용지가 강에 버려지고 있다"

 

트럼프는 이날 토론회에서도 '우편투표 사기론'을 주장하면서 근거 없는 발언들을 쏟아냈고 선거 패배시 선거 불복 가능성에 대해 강하게 시사했다.

 

 

트럼프는 "전국에 수백만장의 투표용지가 보내지는 사기가 벌어지고 있다", "몇몇 사람들이 우연히 트럼프를 찍은 (버려진) 투표용지를 발견했다", "우편배달부들이 투표용지를 팔고, 웨스트버지니아에서 투표 용지가 강에 버려지고 있다고 한다" 등 주장했지만 증거를 제시하지는 않았다.

 

트럼프는 선거 패배시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을 묻자 "나는 우리가 그들(대법원)이 필요하지 않기를 바란다"면서도 소송 가능성에 대해 부인하지 않았다.

 

 

출처: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0093013212000639#0DKU 프레시안(http://www.press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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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 “법적 근거도 없는 4대강 후속 ‘졸속’ 사업, 혈세 낭비 시시비비 가려야”

지난 2013년 10월 2일 이명박 전 대통령이 4대강 가운데 하나인 북한강 자전거 도로에서 자전거를 타는 모습. 이 전 대통령은 페이스북에 사진을 게시하며 “탁 트인 한강을 끼고 달리니 정말 시원하고 좋다”며 “여러분도 한번 나와보세요”라고 말했다.ⓒ이명박 전 대통령 페이스북 

 

이명박 정부에서 예산을 대거 투입해 전국 소방서에 발족한 ‘119자전거 구급대(이하 자전거 구급대)’가 운영실적 저조로 5년 전 사실상 폐지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3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전국 소방서의 자전거 구급대 운영 현황과 운영 실적은 꾸준히 감소했다.

한때 전국에 110대를 웃돌던 자전거 구급대 수는 2015년부터 2017년까지 96대를 유지하다 2018년 83대로 감소했다. 이후 2019년에는 45대로 급감했고, 2020년 현재 전국에 남은 자전거 구급대는 단 한 대도 없다.

‘자전거 타기 장려’ 정책을 펼친 이명박 정부는 임기 중 자전거 도로를 급설하고 이를 뒷받침할 후속 정책으로 자전거 구급대를 앞세웠다.

자전거 구급대는 구급차량 운행이 제한적인 비좁은 도로에 구급 장비와 무전기를 탈착한 자전거와 소방공무원들을 투입, 응급 환자에 대한 조치를 신속하게 하겠단 취지로 도입됐다.

 

당시 정부는 정책 ‘무용론’에도 자전거 구급대의 몸집을 꾸준히 키웠고, 임기 말인 2012년에는 2,500억 원에 달하는 예산을 투입해 ‘4대강 자전거길’을 만들어 주요 지점마다 신규 자전거 구급대 70개소를 배치했다. 자전거의 친환경적 이미지를 활용해 4대강 사업의 ‘환경 파괴’ 논란도 덮으려는 시도였다.

하지만 ‘자전거 구급대’의 운영 실적은 저조했다. 당시 행정안전부와 소방방재청은 “자전거길 안전을 전담하는 자전거 구급대는 우리나라가 처음”이라며 자랑스럽게 홍보에 나서기도 했지만, 실질적인 효과는 거두지 못한 것이다.

2015년 집계된 전국의 자전거 구급대의 출동 건수는 149건, 순찰 및 주변 행사 지원 등 기타 지원은 177건이다.

그러나 이듬해 2016년에는 출동 건수가 26건, 기타 지원이 0건으로 대폭 감소했고 2017년에는 구급 출동이 9건, 기타 지원이 12건으로 나타났다. 2016년과 2017년 전국에 운영 중이던 자전거 구급대가 96대인 것에 비교하면 3분의 1 이상의 자전거 구급대가 2년 동안 바퀴 한 번 안 굴린 셈이다.

사용실적 저조는 이후에도 지속됐다. 2018년 자전거 구급대의 출동 건수는 9건, 기타 지원은 10건에 그쳤고 2019년에는 구급 출동과 기타지원 모두 ‘제로(0)’를 기록했다. 2020년 현재까지도 자전거 구급대는 아무런 업무를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2012년 8월 16일 행정안전부와 소방방재청이 경기도 남양주 능내역 광장에서 119자전거 구급대 발대식을 개최한 모습. 맹형규(가운데)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과 119자전거 구급 대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자료사진)ⓒ뉴스1 (소방방재청 제공)

‘정책 무용론’에도 4대강에 끌어들인 자전거 구조대
“법적 근거 없는 졸속 사업, 혈세 낭비 시시비비 가려야”

소방청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에서 자전거 구급대를 본격 도입한 2012년부터 2014년 사이 새 자전거와 전용 유니폼, 구급 장비 구입 등에만 약 2억 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하지만 기동성이 떨어져 구입한 장비들조차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니 2015년 이후에는 해당 정책에 추가 예산이 편성·투입조차 되지 않았다. 정책이 일회성에 그친 채 자연스럽게 폐지 수순을 밟은 것이다.

소방청은 자전거 구급대가 운용되지 않는 이유로 ▲전국 119구급차에 ‘구급대원 3인 탑승 원칙’이 적용돼 운영인력이 부족한 점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119구급차도 자전거 도로에 진입이 가능한 점 ▲자전거 구급대로 응급환자 구조에 한계가 명확한 점 등을 꼽았다.

아울러 애초에 자전거 구급대 단일로는 출동이 어렵고 환자 이송도 불가능해 기본적으로 구급차와 함께 움직여야 하는 구조도 불편함으로 작용했다.

자전거 구급대 운영을 위해 이명박 정부가 구입한 소모품 위주의 장비들은 노후화하거나 내용연수가 경과해 현재 불용 처리된 상태이다.

소방청 관계자는 민중의소리와 통화에서 “자전거 구급대는 지금 운영 폐쇄했다. 자전거 구급대 자체를 운영하는 곳은 전국적으로 없다”며 “자전거 도로에 구급차 진입이 다 가능하고 현재로서는 구매한 자전거가 다 오래돼 운영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자전거 구급대가 실제로 위급 상황에서 역할을 한 사례가 있느냐’는 물음에 “없다”고 답했다.

이에 김영배 의원은 이명박 정부를 겨냥, “사업의 효용성은 검토하지 않은 채 4대강 사업의 후속으로 맞지도 않는 졸속 사업을 추진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법적 근거도 없는 졸속 사업 추진으로 혈세를 낭비한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시시비비를 가려야 한다”며 “눈치보기성 사업은 앞으로 다시 반복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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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20-09-30 05:59수정 :2020-09-30 09:55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5일 국회 본청 비대위원장실에서 <한겨레> 신승근 논설위원과 인터뷰하고 있다.강창광 선임기자 chang@hani.co.kr

 

 “오늘날 왜 국민의힘이 이 모습이 됐는지 생각해보라. 사실 재계의 준동에 의해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을 받은 것 아니냐? 그걸 모르고 간과하면 국민의힘은 미래가 보이질 않는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공정경제 3법(상법 개정안,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에 반대하는 당 소속 의원과 재계를 신랄하게 비판했다. 그는 “박근혜 대통령 때는 지금 나온 공정거래법이나 상법보다 더 강력하게 공약을 했다. 그때보다 더 완화된 측면이 있다”며 “우리 당 상당수 의원들이 과거에 집착하는 경향 때문에 지금 법안 내용에 대해 검증도 안 해보고 언론에서 반시장적이다 반자본주의적이다 그러니까 덩달아서 얘기를 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우리나라 재계가 특이한 사항을 만들지 않았으면 그런 법이 나오지도 않을 것이다. 스스로 자책할 필요가 있다”며 재계의 자성을 촉구했다.

자신이 비대위원장을 맡은 이유를 두고선 “이 당을 창조적으로 파괴해야만 국민이 편안하게 살 것이라 생각하고, 도우러 온 것”이라며 “21세기를 끌고 갈 3040세대에 맞게 다 뜯어고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의 연대론에는 “그게 우리 야당 하는 사람들의 못된 관습”이라며 선을 그었다. 특히 안철수 대표에 대해 “안철수 그 사람이 자기 나름대로 이상한 꿈을 갖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자꾸 밖에서 군불만 땐다고 본인에게 뭔가 돌아간다고 생각하면 그건 착각”이라며 “그 사람은 당대당 합당하기를 바라지만, 나는 그런 걸 절대로 안 한다”고 밝혔다.김 위원장 인터뷰는 지난 25일 국회 본청 비대위원장실에서 했다.

 

―비대위원장 취임 이후 120여일을 자평한다면?“지금까지는 정강·정책, 당명을 바꾸고 당색과 로고를 바꾸는 형식적인 변화였다. 정강정책에 저소득층과 약자를 보호·동행하겠다고 했으니 이제 그 실체를 보여줘야 한다. 종전에 가졌던 개념과 사고에서 벗어나 변화를 선도하는 정당이 되어야 한다.”―5·18 계승을 정강정책에 넣은 것도 그런 실체적 변화 노력인가.“5·18도 그동안 우리 당과는 관계없는 걸로, 호남 사람에 대해선 어느 정도 차지해도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그렇게 해서는 정권을 장출할 수 있는 정당이 될 수 없다. 과거 영호남 지역선거가 많았지만, 이제 수도권에서 국민 50%가 산다. 수도권을 끌어안지 못하면 정권을 창출할 수 없다. 서울에서 야당이 지난번 선거(총선)처럼 패배한 적이 없다. 과거 서울에서 여당이 완패하면 정권이 무너졌다. 그걸 거꾸로 대입하면 된다. 야당이 완패를 당해 존립 자체가 위태로운 상황이다.”―3040세대가 국민의힘을 지지하지 않는 이유는?“3040세대는 정보화 사회인 21세기를 끌고 갈 사람이다. 이들의 특징이 뭔가? 지식수준이 높다. 공정, 불평등, 민주주의에 대단히 관심이 많다. 자꾸 정치적으로 소란을 피우는 걸 좋아하지 않는다. 스마트폰 하나로 뉴스를 다 찾아본다. 유튜브까지 정보의 양이 상당해 속일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 그러니 정직하게 거기에 맞는 정치를 해야 하는데, 과거 국민의힘의 전신 정당들을 보면 항상 부자만 좋아하고, 기득권층만 보호하려 하는 정당이라 생각하게 된다. 그러니 외면하는 것이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에도 반성의 뜻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니 3040세대가 ‘저 사람들은 구제불능이 아니냐’, 이런 감각을 갖는 것이다. 그들이 우리 사회를 주도하게 될 테니까, 다 뜯어고쳐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야 한다.”―상법 개정안 등 ‘공정경제 3법’으로 논란이 많다. 국민의힘 의원들조차 위원장과 생각이 다른 것 같다.“그런 의문을 갖는 분들을 보면, 솔직히 얘기해서 그러면 오늘날 왜 국민의힘이 이 모습이 됐는지 생각해보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 왜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을 받게 됐나? 그 연유를 보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금방 알 수 있다. 사실 재계의 준동에 의해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을 받은 것 아니냐? 그걸 모르고 그것을 간과하면 국민의힘은 미래가 보이질 않는다.”―박근혜 대통령이 경제민주화 약속을 뒤집지 않았나?“내가 과거 19대 총선 전에 여기 비대위에 들어와 그 당시 정강정책을 바꿨고, 그래서 19대 선거 때 당시 새누리당이 기대하지도 않았던 의석을, 152석이나 차지한 것 아니냐. 그때도 그렇고, 내가 지금 여기 와서 비대위원장을 하는 것도 이 당을 창조적으로 파괴해야만 결국 국민이 편안하게 살 것이라 생각하고, 도우러 온 것이다. 그때도 정강정책 바꾸는 과정에서 여러 의원들이 상당히 많이 비토했다. 그래서 그때도, 2012년 1월 초에 1월31일까지 이 당의 정강정책을 제대로 변경 못 하면 더 이상 비대위 안 하겠다고 하니까 마지못해 다 수용한 것이다. 그리고 선거에서 긍정적 결과가 나오니까 대통령 선거까지 도와달라고 사정을 한 것이다. 그렇게 경제민주화를 앞장세워 결국 선거를 한 것 아니냐. 그랬으면 박근혜 대통령이 그것에 합당한 짓을 했어야 하는 것이다.”―그때 이미 했어야 하는 것을 안 해서 지금 다시 하고 있다는 말인가?“사실 지금 나와 있는 상법 개정안이라는 것이 그때 법무부가 박근혜 대통령 선거 공약을 참작해서 냈던 것이다. 그런데 재계가 작동을 해서 그걸 밀어버려, 지금까지 온 것이다. 지금 나온 상법 개정안이 그때나 별로 차이가 없다. 오히려 어느 정도 더 완화된 측면이 있다. 지금 전세계가 자본주의의 맹점을 치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변하지 않는 것이 보수라고 생각하는 건 잘못이다. 우리 당의 상당수 의원들이 과거에 집착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사실 지금 법안으로 나와 있는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검증도 안 해보고, 왜 그 조항이 필요하다는 것도 잘 모르고 그냥 막연하게 언론에서 반시장적이다 반자본주의적이다 그러니까, 거기에 덩달아서 얘기를 하는 것이다.”―의원들이 끝까지 반대해도 국회 본회의 표결에 참여하나?“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재계가, 자기들이 아무런 특이한 사항을 만들지 않았으면 그런 법이 나오지도 않을 것이다. 자기들 스스로 자책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그리고 상법 같은 게 새로 만들어진다고 해도 기업 경영에 엄청난 압박을 가하거나 하는 게 아니다. 새로운 도전이 두렵고, 누가 자기한테 도전을 할 것 같으니까, 자꾸 거부하는 것이다. 나는 우리 당내에서도 제대로 설득하면 될 것이라고 본다. 그 사람들은 우리가 세계에 없는 걸 한다고 말하지만, 세계에 우리나라 같은 재벌구조를 가진 나라도 없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5일 <한겨레>와 인터뷰에서 신승근 논설위원의 질문에 답하면서 활짝 웃고 있다. 강창광 선임기자 chang@hani.co.kr

―개천절 집회, 계속 연기를 당부했는데 그래도 하겠다는 이들이 여전히 있다.“우리는 여하튼 방역수칙을 지켜야 한다는 게 일반 국민으로 당연한 처사라고 생각하는데, 죽어도 그걸 못 지키겠다고 하는 사람은 법에 따라서 처벌받을 수밖에 없다.”―집회 자제를 호소하면서 3·1만세운동에 비유한 게 논란이 됐는데.“사람들이 시위에 참여하려 하니까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라는 걸 말씀을 드린 것이었다. 내가 무슨, 마치 그 집회를 3·1운동으로 본다, 태극기 부대와 같이하는 것 아니냐고 하는데, 그건 지나친 해석이다.”―김진태·민경욱 전 의원 등이 ‘드라이브스루’ 집회를 제안하고, 주호영 원내대표도 그건 그들의 권리 아니냐고 말한다.“그분들은 그렇게 하고 싶어서 자동차 타고 지나가는 걸 막을 수 없는 것 아닌가. 가급적이면 자제해 주길 바라는 건데 방역에 협조하는 의미에서 밖으로 안 나오고 차 타고 지나가겠다는 걸, 그걸 억지로 막을 수는 없는 것 아닌가.”―국민의힘은 수구 정당과 다르다고 하지만, 말뿐이고 어정쩡한 줄타기를 한다고 의심한다.“우리 당이 어정쩡하게 줄타기해서는 집권이 불가능하다. 지난 총선에서 ‘보수 대통합’만 하면 뭐가 이뤄질 것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 결과를 우리가 봤는데 그런 식으로 살 수는 없는 것 아닌가.”―박덕흠 의원이 자진 탈당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안타깝다며 민주당에 의한 여론 물타기라고 했는데, 위원장 생각은 무엇인가?“어떤 의미에서 보면 그런 측면도 없지 않아 있다. 그렇지만 국회의원이 된 사람은 공인 아니냐. 공인이면 다른 사람에게 의심받는 짓을 해서는 안 된다. 자기 사업과 직접 연관 있는 상임위에 가서 더군다나 간사란 위치까지 갖고 있었다. 본인이 그걸 기피했어야 하는데,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불상사가 생겨난 것이다.”―이해충돌방지법을 제정해 유관 상임위원회를 제척하자는 논의가 있다.“말을 안 들으면 그런 방지법이 필요하겠지. 그러나 일단 각자가 다 스스로 알아서 국회의원을 뭣 때문에 하는지 알면 그런 짓을 안 해야지. 그리고 사실 지도부 자체도 그런 걸 알면 (상임위) 배정을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요즘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 계속 대립하고 있다.“나는 그 사람에 대해선 별로 얘기하고 싶지 않다. 뭐 그 사람이 자기 나름대로 이상한 꿈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꿈을 실현하기 위해 우리 국민의힘이 필요하다고 하면 국민의힘에 개인적으로 들어오면 된다. 자꾸 밖에서 군불만 때면 본인에게 뭔가 돌아갈 것이라고 생각하면 그건 착각이다.”―안철수 대표에 대해 아주 부정적인데?“나는 그 사람에게 부정적일 이유가 없는 사람이다. 나는 그래도 그 사람을 관찰하고 만나서 과거 여러 얘기도 해보고 했으니까, 그 사람이 국민의힘에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내가 쫓아가 사정이라도 하지. 내 판단이 그렇지 않은데, 그 사람에 대해 특별하게 관심을 가질 이유가 없지 않나.”―하지만 당내에선 재보선과 대선을 고려하면 안철수 대표와 연대해야 한다고 말하는 이들이 있다.“그게 우리 야당 하는 사람들의 못된 관행이다. 항상 야당은 단일화를 하고 서로 합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나라 정당사에서 그게 한번도 성공해본 적이 없다. 합당하는 건 분란만 생긴다. 서로 지분을 차지하겠다고. 그래서 뭘 할 수 있나. 주류가 있는 정당이 뭐가 답답해서 지엽적인 정당과 합하려고 하나.”―안 대표와 합당은 안 된다는 것인가?“그 사람은 당대당 합당을 바라는 것이다. 하지만 나는 절대로 안 한다.”―총선 무소속 당선자 가운데 권성동 의원은 입당을 받았는데 홍준표 등 다른 의원은 어떻게 할 것인가?“네 사람이 무소속 당선됐는데 사실 권성동 의원은 선거가 끝나자마자 그다음날로 복당 신청을 했고, 다른 사람들은 신청도 한 적이 없다. 우리 의원들이 권 의원에 대해선 감정이 좋고, 5개월이나 됐으니 심사를 해서 이견 없으니 복당한 것이다. 아직도 당이 변혁을 하는 과정에 놓여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 조금이라도 장애가 된다고 생각하면 할 수가 없다.”―홍준표는 분란을 일으키니 안 된다는 얘기인가?“아니, 당내에서도 바깥에 있는 분들이 와서 당이 안정되기보다 소란해지지 않나 그런 염려를 하는 사람이 있지 않나.”―내년 4월 서울시장·부산시장 보궐선거는 어떻게 전망하나?“낙관도 비관도 안 한다. 다만 지금 국민의힘이 실질적 변화를 이루고 후보를 내면 이길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관심은 결국 사람인데?“이것만 말씀드리겠다. 부산시장은 좀 별개고, 서울시장은 과거 2011년 오세훈 시장 사퇴하고 보궐선거 때 양상과 비슷하다고 본다. 그때 서울시민들 생각이 민주당도 싫고 한나라당도 싫다는 것이었다. 그렇게 새 사람에 대한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결국 박원순 같은 사람이 된 것 아니겠나. 이번에도 그런 현상이 나타날 것이라고 본다.”―염두에 둔 인물이 있다는 얘기로 들린다.“외부에서 박원순처럼 불쑥 나오는, 그런 사람이 하나는 있을 것이라고 본다. 늦가을, 11월쯤 가면 조금은 윤곽이 드러나지 않겠나.”―위원장께선 초선들이 적극적으로 도전했으면 좋겠다고 한다는데.“초선뿐 아니라 재선이고 삼선이고 가장 (당선이) 유력한 사람이 나오기를 바라는 것이다. 다만 초선이라고 해서 배제는 할 수 없다는 얘기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국민들이 뉴페이스를 바란다. 유권자들이 옛날부터 이름이 많이 떠도는 사람보다 서울시에 새로운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새 인물이 더 좋다고 본다.”―민주당의 후보, 서울시장 선거 상대는 누가 될 것이라고 전망하나.“그동안 추미애 박영선 우상호가 주류를 이뤘는데, 지금 누구라고 확정하기는 힘들지만 지난번 (민주당) 대표 선거에 출마했던 박주민 같은 사람이 튀어나올 수도 있다고 본다.”―대선 주자는 언제쯤 가시화할 것인가?“우리가 2002년 대선 놓고 보면 1년 전까지 노무현씨가 대선에 나올 것이라고 생각했나. 그런 사람이 튀어나와서 대통령까지 됐다. 지금 어디 박혀 있어 나타나지 않고 있지만 갑작스럽게 내년 3월쯤 내가 대통령 출마하겠다고 국가 장래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고 나올 수 있는 사람도 있다.”―기성 정치권 인물보다 외부 인물이 더 낫다는 얘기인가?“기성 정치인은 일반 국민들이 짜증을 많이 내니까. 항상 일반 국민은 새로운 걸 선호하는 경향이 많지 않은가.”―문재인 정부 4년을 어떻게 보는가?“4년 동안에 뭐, 실질적으로 한 게 아무것도 없다. 경제정책, 대북관계, 외교도 제대로 성과를 낸 게 아무것도 없지 않나. 엔엘엘(NLL)에서 대형 사고가 났는데 수습하려면 굉장히 힘들 것이다.”―문 대통령 임기가 1년7개월 남았는데,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임기 마지막 1년에 가면 그전에 희미하던 퇴임 날짜가 환하게 보인다고 한다. 어떻게 해야 임기를 마치고 편안하게 지낼 것인지 생각한다. 앞으로 남은 1년 동안 쓸데없이 무리를 하지 말고, 너무 사람에 집착하지도 말라고 하고 싶다. 사람에 집착해 봐야 그만두고 나면, 아무 의미가 없다.”―후임 대통령을 만들겠다고 하지 말라는 뜻인가?“그렇다. 현직 대통령이 후임을 만들 수 있다고 착각하면 큰일 난다. 거기서 쓸데없는 무리를 가하다 보니 전직 대통령들이 문제로 남게 된 것이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한겨레>와 인터뷰 도중 잠시 생각에 잠겨 있다. 강창광 선임기자 chang@hani.co.kr

―비대위원장 임기가 내년 4월까지다. 목표가 무엇인가?“목적의식이 없으면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했다. 나도 가끔 내 스스로에게 묻는다. 내가 왜 여기서 이걸 하고 있는 것이냐고. 다른 게 아니다. 국민의힘을 종전 방식대로 방치하면 한국에서 야당이라는 것은 굉장히 왜소해질 수밖에 없다. 그런데 한쪽이, 여당이 너무 비대해져 자기들 마음대로 끌고 갈 것 같으면 정치가 제대로 운영될 수 없다. 민주주의는 파괴될 수밖에 없다. 그것에 상대할 정치세력이 제대로 성립되어야만 대한민국이 70년 동안 쌓아온 경제 성과, 민주주의도 발전해 나갈 수 있다. 이를 위해 이 정당이 정상화될 때까지만 하겠다고 한 것이고, 그 기간을 잡은 게 내년 봄까지다.”―야당다운 야당을 만드는 걸로 역할을 끝내겠다는 것인가?“다음에 집권할 수 있는 정당을 만드는 것이다. 2016년 민주당에 갈 때도 똑같은 얘기를 했다. 그 당시 새누리당이 20년 집권하느니 어쩌니 할 때다. 이러다 나라가 진짜, 한국 정치가 큰일 나겠구나 해서 민주당에 갔던 것이다. 지금도 생각이 그때나 거의 비슷하다. 내가 무슨 내 목적이 있다, (다음 대선에서) 한판 한다, 바깥에서 쓸데없는 소리를 하는 사람이 있는데 (아니다.)” sksh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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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964141.html?_fr=mt1#csidxb7f05a 4c5f38ee4a7901cd27de143b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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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 20만 시민이 입법 청원한 전태일3법, 공은 국회로

 

최용락 기자  |  기사입력 2020.09.29. 16:02:43 최종수정 2020.09.29. 16:13:30

 

 

 한국의 노동시장 분절을 이야기할 때 가장 많이 언급되는 요인은 사업장 규모, 고용형태, 노동조합 가입 여부다. 대기업 정규직이고 노조에 가입한 노동자라면 소득과 고용안정성은 모두 높다. 중소 사업장 비정규직인데 노조마저 없는 노동자라면 최저임금을 면하고 해고 걱정 없이 일할 수 있으면 다행이다.

 

실제 한국노동연구원이 2019년 발표한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를 위한 통합적 노동시장정책 패러다임>을 보면, 대기업 정규직 노조사업장 노동자 시간당 임금을 100으로 놓을 때 중소기업 비정규직 무노조사업장 노동자 임금은 2003~2017년 내내 40~50% 정도였다. 근속연수도 2014년 기준 정규직 6.95년, 비정규직 2.07년, 대규모기업 11.44년, 영세규모기업 3.31년으로 사업장 규모나 고용형태에 따른 차이가 컸다.

 

법이라도 중소 사업장 노동자나 비정규직 노동자를 두텁게 보호하면 좋으련만 현실은 반대다. 외려 중소 사업장 노동자나 비정규직 노동자는 법적 권리에서도 차별을 받는다. 예컨대,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는 5인 이상 사업장 노동자와 달리 아무 이유 없이 해고돼도 법적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특수고용, 간접고용 등 비정규직 노동자는 직접고용 정규직 노동자에 비해 노조 가입이나 노사 교섭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인다.

 

한국사회의 노동 관련법은 큰 사업장 노동자에게 더 많은 권리를 주고 작은 사업장 노동자에게 더 적은 권리를 준다. 정규직에게 더 많은 권리를 주고 비정규직에게 더 적은 권리를 준다. 이러니 사용자는 비정규직을 쓰는 게 편하다. 근기법 적용을 피하기 위해 5인 미만으로 쪼개서 사업장을 등록하는 사용자도 있다. 상황이 이런데 민간에서의 정규직 일자리 증가나 노동시장 분절 해소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노동계가 꺼내든 전태일3법은 이를 바꾸려는 시도다. 전태일3법에는 '법이 중소 사업장 노동자나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리를 더 두텁게 보장하지는 못해도 최소한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와 비슷한 수준의 권리는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가 담겨있다. 작은 사업장에서 일한다고 더 쉽게 해고되거나, 특수고용노동자라는 이유로 노조를 만들지도 못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전태일3법은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을 적용하자'는 근로기준법(근기법) 11조 개정, '모든 노동자에게 노동조합법을 적용하자'는 노동조합법(노조법) 2조 개정,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사용자의 책임과 처벌을 강화하자'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가리킨다.

 

근기법 11조는 근기법 적용 배제 조항이다. '휴가, 해고 등 근기법 조항을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와 가사 사용인에게 적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때문에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는 가산수당이나 연차휴가를 받을 수 없다. 이들을 이유 없이 해고하는 것이 가능한 것도 이 조항 때문이다.

 

근기법 11조 개정은 근기법 적용 배제 조항을 삭제해 모든 노동자에게 근기법을 적용하자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의 열악한 처우가 개선될 여지가 생긴다. 특히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할 수 없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근기법의 해고 조항 적용은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의 목소리를 키우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다.

 

노조법 2조는 노동조합을 만들 수 있는 노동자와 노동조합의 교섭 상대방인 사용자의 정의를 담고 있다.

 

노조법 2조 개정은 이 정의를 넓혀 노조법 상 노동자에 특수고용노동자를 포함하고, 노조법 상 사용자에 원청 사용자를 포함하자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특수고용노동자는 자유롭게 노동조합을 만들 수 있다. 간접고용노동자는 자신의 노동조건을 두고 '진짜 사장'인 원청 사용자와 교섭할 수 있다.

 

이 중 간접고용노동자에게 원청 사용자와의 교섭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기업규모에 따른 격차 해소에도 도움이 된다. 일반적으로 규모가 더 큰 원청업체 이윤이 하청업체 임금으로 흘러들어갈 가능성이 커질 것이기 때문이다.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에는 사용자의 산재 예방에 대한 책임이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산재 발생 시 최소 형량이나 징벌적 손해배상제 등이 없어 처벌이 가볍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는다. 특히 하청 노동자 안전에 대한 원청 사용자의 책임은 제한적이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은 최소형량 도입 등 중대재해 발생 사업주의 처벌을 강화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자는 것이다. 하청 노동자에게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원청 사용자도 상응하는 책임을 지도록 하는 내용도 있다.

 

요컨대, 전태일3법은 사업장 규모나 고용형태에 따른 근기법, 노조법, 산안법 상의 차별을 해소하려는 법안이다. 국가가 사업장 규모나 고용형태에 따라 노동자의 법적 권리를 차별해 노동시장 분절이 강화되는 상황을 그대로 둘 거냐는 질문이기도 하다.

 

지난 22일 전태일3법 입법은 국회에 청원됐다. 근기법 11조 개정과 노조법 2조 개정에 10만 명,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10만 명 등 20만 명의 국민 동의를 얻은 결과다. 전태일3법은 이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심사를 받게 된다.

 

국회로 공이 넘어간 상황에서 이 법에 관심을 보이는 정당은 노동당, 녹색당, 정의당 등 몇몇 진보정당 뿐이다. 한때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정책'을 꺼내들며 노동시장 분절 해소에 앞장서겠다는 의지를 보이던 정부와 입법의 키를 쥔 174석 거대여당 민주당의 이야기는 들리지 않는다.

 

공공부문은 물론 민간에서도 노동시장 분절 해소를 꾀하려면, 비정규직 노동자와 작은 사업장 노동자의 권리를 강화하는 전태일3법은 괜찮은 출발점이다. 법적 권리는 시험으로 획득하는 것이 아니기에 이른바 '공정' 논란에 시달릴 일도 없을 것이다. 정부, 여당에서 전태일3법에 관심을 기울이길 바라는 이유다.

출처: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0092913022454353#0DKU 프레시안(http://www.press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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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집회 금지에 보수단체는 집행정지 신청... 법원은 기각 "후속 감염 사태 발생 위험"

20.09.29 18:22l최종 업데이트 20.09.29 18:29l

선대식(sundaisik)

 

▲  지난 8월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열린 정부 및 여당 규탄 관련 집회에서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가 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	관련사진보기

법원이 보수단체의 개천절 집회를 막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장낙원)는 29일 보수단체들이 오는 10월 3일 서울 광화문 인근 집회를 금지한 경찰 처분의 효력을 정지시켜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지난 16일 '자유민주국민운동', '8․15 참가자 국민비대위' 등 보수단체는 10월 3일 서울 세종문화회관 앞 인도와 3개 차로에서 '서민경제 국민기본권 압살하는 코로나 계엄 철폐 촉구 및 8·15집회 마녀사냥 정치방역 규탄'을 주제로 한 집회를 열겠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이들 단체는 참가 인원으로 1000명으로 예상하고, 질서유지인 102명을 두겠다고 했다. 하지만 경찰은 이튿날 "집회·시위는 다수인원 운집, 전국에서 참가자 집결, 비말 전파가능성 등으로 코로나19 확산 위험성이 높으므로 이를 개최하는 것은 '공공의 안녕 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하여 '금지통고'한다"면서 집회를 금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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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정치를 하다](11)그리스 독재정권에 맞서…총 대신 예술로 민주주의를 지키다

장영은

입력 : 2020.09.29 06:00 수정 : 2020.09.29 08:30

멜리나 메르쿠리는 “사람이 사람답게 살기 위해 정치가 필요하다”는 믿음을 가진 정치인이자 예술가였다. 문화와 예술로 군사정권에 맞섰고, 약탈 문화재 환수는 물론 ‘민주주의라는 그리스의 유산’을 지키기 위해 싸웠다.

 

“이 세상에서 내가 그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그리스, 그런데도 그리스의 바다, 그리스의 언덕, 그리스의 태양 그리고 그리스의 산등성이에 부딪혀 반사하는 그 찬란한 햇살을 나는 볼 수가 없다. 왜냐하면 나는 그리스에 돌아갈 수 없는 몸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이 책을 쓰고 있다. 이 이야기는 나에 관한 일,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의 일이다. 그리스와 그 정치 이야기, 외국의 지배라든가 외국의 지배 세력에 이용된 비열한 정치가들로부터 독립을 쟁취하려다가 수없이 좌절한 우리들 그리스 국민의 이야기를 쓰려는 것이다.”

1967년 4월, 그리스의 대령들이 쿠데타를 일으켰다. 1960년, 40세에 영화 <일요일은 참으세요>로 칸국제영화제에서 여우주연상을 수상하고 세계적인 배우로 이름을 떨친 멜리나 메르쿠리는 1967년 뉴욕 브로드웨이에서 뮤지컬 무대를 준비하고 있었다. “군대가 그리스를 점령해 버렸다”는 소식을 미국에서 듣고 현기증이 났다. 약 1년 전, 멜리나 메르쿠리는 한 파티에서 “악명 높은 극우파” 니코스 파르마키스와 마주쳤던 기억을 떠올렸다. 대뜸 “멜리나, 나는 파시스트인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랑스럽습니다. 유행이니까요. 우리 편에 가담하지 않겠습니까? 그리스 정치의 주도권은 우리가 잡게 될 것입니다”라고 했을 때 그를 “천치와도 같은 자”로 치부했던 자신의 안일한 태도와 어리석음을 자책했다.

그리스 민주주의의 위기를 수수방관했다는 생각에 괴로웠다. 그리스의 지인들에게 연락을 시도했지만 실패했다. 대사관은 단호하게 통보했다. “그리스와의 교신은 안 됩니다.” 라디오에서는 “그리스는 부활되었다. 참다운 자유가 도래했다”는 거짓 프로파간다가 연이어 흘러나왔다. “깡패 같은 군인 패거리”는 그리스의 민주주의를 일순간에 파괴시켰다. 그들은 바로 학교를 폐쇄하고, 일체의 집회를 금지시켰다. 예금 인출 및 야간 통행도 통제했다. 누구라도 법적 절차 없이 체포될 수 있었다. 전 국민에게 상시적인 압수수색과 더불어 모든 언론에는 검열이 적용된다는 골자의 선언문이 배포되었다.

쿠데타 세력은 교활했다. 그들은 멜리나 메르쿠리를 선전 도구로 이용하고자 했다. 군사정권이 발행한 신문에 그녀의 뉴욕 진출 소식이 실렸다. 정치적 목적이 깔려 있었다. “우리의 멜리나!”라는 축하 기사가 그녀의 사진과 함께 “버젓이 나와” 있었던 것이다. “우리”라는 단어에 모멸감을 느꼈다. 불면의 밤들이 이어졌다. 결단을 내렸다. “나는 내 의견을 말하고 군사정권을 탄핵하고 그들을 괴롭혀 줄 수 있는 일을 해야만 되겠다.”

언론 인터뷰를 할 때마다 “그리스의 몇몇 섬에는 감옥이 있는데 거기서는 고문이 행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스에 행복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저는 군사정권에 반대합니다”라고 국제사회에 쿠데타 세력들을 고발했다. 협박 전화와 편지가 쇄도했다. “귀가 찢어질 듯이 큰 목소리! 그 내용은 매춘부 같으니! 공산주의자의 매춘부!” 가짜뉴스도 떠돌기 시작했다. “여배우 멜리나 메르쿠리와 그녀의 유태인 남편은 미국 공산당으로부터 경제적 원조를 받고 있다.” 사실무근이었다. 멜리나 메르쿠리는 조금도 위축되지 않았다. “텔레비전은 무서운 힘을 가지고 있다.” 적극적으로 방송에 출연했고, 여러 대학을 순회하며 강연회를 가졌다.

1967년 7월12일, 영국 신문기자가 전화를 걸어 왔다. “멜리나 메르쿠리, 그리스의 내무부 장관 파다코스는 당신이 그리스 국민의 적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당신의 재산은 몰수되었습니다. 국적도 박탈되었습니다.” 기자는 그녀에게 “무슨 할 말이 없습니까”라고 질문했다. 멜리나 메르쿠리는 “나는 그리스인으로 태어나서 그리스인으로서 죽겠습니다. 파다코스는 파시스트로 태어나 파시스트로 죽겠지요.” 멜리나 메르쿠리는 그리스에서 추방되었지만, 위축되지 않았다. 멜리나 메르쿠리의 발언은 미국 사회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다. “뉴욕의 여러 가게에서 ‘멜리나는 그리스인이다’라는 슬로건이 든 배지가 팔리기 시작했다.” 오리아나 팔라치는 그리스 민주화운동 특집기사를 실었다.

군사정권의 폭정은 더욱 악랄해지고 있었다. 민주화운동 인사들은 수감되거나 가택 연금을 당했다. 의문사도 늘어갔다. 그러나 그리스에는 “악마만 있는 것이 아니었다. 마찬가지로 천사도 존재했다”. 보수 성향 언론사 사주였던 헬레니 부라고스는 “자기의 신문을 모두 폐간해버리는 쪽을 택했다”. 그녀는 “자택 구금 상태”에서 “대담하게 영국으로 탈출하여” 민주화운동을 전개했다. 정치적 지향점은 달랐지만, 진정한 보수 언론인에게 고개를 숙였다. 멜리나 메르쿠리는 자신의 사회적 역할을 신중하게 검토했다. “범(凡)헬레니즘 해방전선”에 참여했다. “최대의 굴욕은 자기 자신 속에서 일어나는 공포심이다. 그 공포심은, 총을 가지고 자기들을 억압하는 자들을 타도할 수가 없다는, 바로 그곳에서부터 비롯된다.” 총을 든 자들에게 총으로 맞서는 대신, 문화와 예술로 사람들의 공포심을 잠재우고 민주주의의 정신을 되살리기로 한다.

의 한 장면, 1955년 칸영화제에 참석한 멜리나 메르쿠리, 그리스 군사정권 몰락 후 국회의원으로 선출돼 의정활동을 하는 모습." style="margin: 0px; padding: 0px; border: none; outline: none 0px; vertical-align: top; background: none 0px 0px repeat scroll transparent; display: block; max-width: 710px;">

멜리나 메르쿠리는 총을 든 자들에게 총으로 맞서는 대신 문화와 예술로 민주주의 정신을 되살리고자 했다. 위 사진부터 메르쿠리에게 칸영화제 여우주연상을 안긴 영화 <일요일은 참으세요>의 한 장면, 1955년 칸영화제에 참석한 멜리나 메르쿠리, 그리스 군사정권 몰락 후 국회의원으로 선출돼 의정활동을 하는 모습.

멜리나 메르쿠리는 파리로 망명한 후, 유럽 전역을 다니면서 프랑스어, 이탈리아어, 영어, 스웨덴어, 독일어, 네덜란드어, 그리스어로 노래를 불렀다. 그녀는 배우이자 가수로서 어떤 상황에서도 상대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메시지를 전달해야 한다는 예술 철학을 가지고 있었다. 예술은 정치로부터 독립되어야 한다는 논리로 그녀를 압박하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문화와 예술의 파급력을 누구도 막을 수 없다는 확신은 더욱 강해졌다. 스위스 로잔에서는 군부독재에 조직적으로 저항하기 위해 국제적인 연대를 시도했다. 1970년에는 자서전 <나는 그리스인으로 태어났다>를 출간하며, 그리스의 암울한 정치적 상황과 저항운동의 현장을 생생하게 기록했다.

가슴이 찢어지는 아픔도 겪어내야 했다. 아버지의 임종 소식을 접했다. 속수무책이었다. 군사정권과의 불화로 그리스 입국이 불가능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하는데도 나에게는 울 틈도 없었다. 나는 공연을 끝냈다. (…) 아무도 무대 뒤에 오지 못하게 했다. 들어온 것은 오직 하나, 이탈리아인 친구이며 저널리스트인 오리아나 팔라치뿐이었다. 오리아나는 ‘아버지의 영혼이에요’ 하고 아름다운 식물을 가져다 주었다.” 우정이 그녀를 일으켜 세웠다. 멜리나 메르쿠리는 정치적 신념을 굽히지 않았다.

1974년, 군사정권이 몰락했다. 7년간의 망명 생활을 마치고 멜리나 메르쿠리는 그리스로 돌아갔다. 진보진영 결집에 나섰다. 멜리나 메르쿠리는 그리스에서 가장 낙후되고 가난한 지역인 피레우스에서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했다. 33표 차로 낙선했다. 절치부심의 세월을 보냈다. 1977년, 멜리나 메르쿠리는 전국 최다 득표로 국회의원에 당선됐다. 4년 후인 1981년에는 문화부 장관으로 임명되었다. 여배우가 장관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여론을 조성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멜리나 메르쿠리는 침묵하지 않았다. “미국에서는 삼류배우만 되어도 대통령이 될 수 있는데 그리스의 유명 여배우가 문화부 장관이 되지 못할 이유가 무엇인가?”

문화부 장관에 취임한 멜리나 메르쿠리는 아크로폴리스로 가는 길을 보행자 전용도로로 만드는 프로젝트에 착수했다. 그리스 문화의 자부심이자 민주주의의 출발점인 아크로폴리스로 향하는 길. 멜리나 메르쿠리는 아테네를 찾는 모든 이들에게 아크로폴리스까지 직접 걷는 경험을 선사하고 싶었다. 걷는 속도와 방식은 오로지 개인에게 달려 있었다. 각자의 보폭으로 자유롭게 걷다보면 민주주의가 조금씩 성장할 것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문화부 장관으로서 평화로운 일상을 보낼 수만은 없는 형편이었다.

멜리나 메르쿠리는 영국이 1801년 약탈해간 파르테논 신전의 대리석 조각 ‘엘긴 마블스(Elgin Marbles)’를 그리스로 되찾아 오고자 국제사회에 파문을 던졌다. 문화재 반환운동을 적극 주도했다. 영국이 그리스의 박물관 수준을 문제 삼아 반환을 거부하자, 멜리나 메르쿠리는 아크로폴리스 박물관 건설을 위해 국제 설계 공모전을 개최하기도 했다. 영국 정부의 거절 사유는 핑계에 불과했다. 제국주의 문화 정책을 일관되게 비판한 멜리나 메르쿠리는 유럽연합(EU)에 “유럽 문화수도”를 건의한다. 1985년 6월 EU는 유럽 문화수도를 공식 행사로 즉각 채택했다. 1986년 그리스 아테네는 첫 유럽 문화수도로 선정되었다. 문화를 통한 유럽 통합과 상호교류를 목표로 한 멜리나 메르쿠리의 ‘문화축제’는 매해 ‘수도’를 이전하며 현재도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1989년까지 8년 임기 동안 문화부 장관직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멜리나 메르쿠리는 배우 시절 이상으로 큰 사랑을 받았다. 1993년에는 문화부 장관 복직 요청을 받을 정도로 그녀의 기획력과 추진력은 탁월했다. 1993년 문화부로 돌아온 멜리나 메르쿠리는 에게(Aegean)해(海) 문화공원 조성을 추진했다. 그러나 건강이 악화되고 있었다. 폐암 치료를 위해 미국으로 갔다. 1994년 3월, 멜리나 메르쿠리는 뉴욕의 병원에서 세상을 떠났다. 그리스의 모든 방송은 정규 프로그램을 잠시 중단하고, 멜리나 메르쿠리의 죽음을 슬퍼했다. 한편, 수백만명의 아테네 시민들은 그녀의 장례식을 위엄 있는 축제로 만들었다. 멜리나 메르쿠리가 “고통 없는 신의 나라”로 편안하게 떠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그리스인들의 방식으로 건넸다.

그리스 국민들은 그녀를 ‘인간적인’ 정치인으로 기억한다. 합당한 평가이다. 멜리나 메르쿠리는 국회의원 선거에 입후보하면서 “사람이 사람답게 살기 위해 정치가 필요하다”고 유권자들에게 호소했다. 그리고 민주주의라는 그리스의 유산을 지키자고 당부했다. 그녀는 무엇이든 쉽게 단념하지 않았다. “내가 죽기 전에 파르테논 신전의 대리석 조각이 돌아오길 간절히 바란다. 그러나 내가 죽은 후에라도 그리스의 유산이 원위치로 돌아오기만 한다면 나는 잠시 무덤 밖으로 나올 것이다.” 2019년 8월31일, 키라이코스 미초타키스 그리스 총리는 영국 옵저버와의 인터뷰에서 “우리의 조각상 반환 요구는 변함이 없다. 영국은 결국 이 전쟁에서 지게 될 것이다. 압박은 고조될 것이다”라고 발언했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옥스퍼드대 재학 시절이던 1986년 이미 멜리나 메르쿠리 장관과 문화재 반환을 주제로 공개 토론을 가진 바 있었다. 귀추가 주목된다. 멜리나 메르쿠리는 그리스의 문화를 지키고 있다. 문화는 민주주의의 근간이다.

■장영은
 

성균관대학교에서 <근대 여성 지식인의 자기서사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현재 성균관대 비교문화연계전공 초빙교수로 재직 중이다. <나혜석, 글 쓰는 여자의 탄생>을 엮고 <문학을 부수는 문학들> <촛불의 눈으로 3·1운동을 보다>를 함께 썼고, <쓰고 싸우고 살아남다>를 썼다. 자신의 삶을 스스로 이야기하는 여성들에게 관심이 많다. 세상을 바꾸기 위해 분투해온 여성들의 생애를 복원하고, 그들의 말과 글을 차근차근 모아 널리 전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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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09290600025&code=910100#csidxd0775a15adc715d9e48125e58778d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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