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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사건 당사자들이 서울시에 알리지 않기로 했다, 내가 확인"

[인터뷰] 민경국 전 서울시 인사담당 기획비서관이 말하는 '박원순 사건의 중요 배경' 4월 사건

20.09.18 18:03l최종 업데이트 20.09.18 18:13l
사진·영상: 유성호(hoyah35)

 

▲  서울시에서 인사담당 기획비서관을 지낸 민경국씨가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오마이뉴스> 사무실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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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국 전 서울시 인사담당 기획비서관은 <오마이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소위 '박원순 사건'의 중요한 배경으로 보이는 '4월 사건'에 대해 사건 발생 직후 "피해자가 (피고소인에게 전화로) '내가 너를 고소할 수도 있다, 이건 서울시에 알리지 말자'고 했다"면서 "이 얘기는 피해자와 피고소인 양쪽으로부터 내가 확인한 사항"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피해자 측은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민 전 비서관은 또한 인터뷰에서 4월 사건 당시 피해자와의 전화통화에서 "피해자가 울면서 '시장님도 (이 일을) 아시냐', '시장님과 서울시에 너무 죄송해요'라고 얘기했다"고 말했다. 민 전 비서관은 피해자와 1년 넘게 서울시장 비서실에서 같이 근무했으며, 업무상 4월 사건으로 인한 인사 처리에 관여한 인물이다.

서울시장 공백 사태로까지 발전한 박원순 사건은 크게 두 개의 사건으로 나눌 수 있다. 7월 8일 성추행 혐의로 피소된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다음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과, 그 전 4월 15일 박 전 시장 사건의 피해자가 또다른 서울시 직원을 성폭력 혐의로 경찰에 신고한 사건이다.  두 사건의 피해자가 동일 인물이라는 사실은 지난 11일 피해자 측 김재련 변호사의 언론 인터뷰를 통해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 사실은 박 전 시장의 죽음 직후부터 언론계와 정치권에서 알려졌지만 공개적으로 보도되지 않았다. '2차 가해' 시비를 부를 수 있기 때문이다.


김 변호사는 이 사실을 공개한 인터뷰에서 "골다공증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당한 것", "두 명의 가해자에게 단순히 더하기의 피해를 본 게 아니라, 곱하기의 피해를 봤다"고 비유했다. 하지만 김주명·오성규 전 비서실장 등 박 전 시장의 참모들은 "박 전 시장에게 엉뚱한 사건의 불똥이 튀었다"고 보는 시각이 강하다.

<오마이뉴스>는 서울시에서 인사담당 기획비서관을 지낸 민경국씨를 17일 오전 만나 4월 사건에 대해 물었다. 2017년 5월부터 2020년 7월까지 시장실에서 일한 민 전 비서관은 4월 사건의 피해자와 피고소인(이 인터뷰에서는 민 전 비서관이 사용한 호칭을 그대로 적는다) 모두와 잘 아는 사이였다. 민 전 비서관이 얼굴을 드러내고 공개적으로 언론 인터뷰에 응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침묵하다가 인터뷰에 응한 이유
 
 고 박원순 서울시장 영결식이 13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열린 가운데 고인의 영정과 위패가 추모공원으로 향하고 있다.
▲  지난 7월 13일 오전 고 박원순 서울시장 영결식이 서울시청에서 열린 가운데 고인의 영정과 위패가 추모공원으로 향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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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를 시작하며 그는 "이번 사건 관련해서 피해자와 고소인이라는 명칭이 혼재되고 있는데 나는 그냥 '피해자'라고 하겠다. 그렇게 부른다고 해서 사건의 본질이 훼손되지는 않는다고 본다"며 말문을 뗐다.

"박원순 시장의 49재(8월 26일)가 끝날 때까지는 너무 힘들었다. 당장 저희(별정직 공무원)도 시청에서 나와야하고, (사건에 대응할) 컨트롤타워가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아는 범위도 한정되어 있는데 기자들 전화 오면 뭘 얘기할 수 있을까하는 고민도 있었다.

시장님 고소 얘기가 나왔을 때도 우리는 장례절차와 유가족 문제로 정신이 없었다. 그 과정에서 언론의 광풍을 실감했다. 김재련 변호사가 기자회견할 때마다 (기자들이 나에게도) 자극적으로 추궁하듯이 질문들을 하는 거다. 내 얼굴과 이름이 노출되는 것에 대한 부담도 있고. 사생활이 있고 되게 부담스러운데...

김재련 변호사가 최근 방송에 나왔고, 인사담당비서관(자신)에게 어떤 문자를 받았다는 얘기까지 (언론에) 나오는 걸 보고 맥락과 진의 없이 (전달되는 것에) 너무 화가 났다."

그는 "여전히 조심스럽다. 경찰과 인권위 조사받을 때도 4월 사건에 대해 물어보길래 내가 '이거 얘기해도 되느냐, 2차 피해 아니냐'고 되물었다"고 회고했다.

4월 사건은 피해자와 피고소인을 포함한 전·현직 시장실 직원 4명이 21대 총선 전날인 4월 14일 술을 곁들인 저녁식사 모임을 한 것에서 시작된다. 피고소인이 피해자를 집에 바래다주면서 택시를 타고 가면서 일행과 헤어졌는데, 다음날 피해자는 피고소인이 모텔에서 자신을 성폭행했다고 서초경찰서에 신고했다.

이 사건은 경찰이 피고소인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가 9월 10일 검찰의 불구속 기소(준강간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 측은 서울시의 이 사건 처리가 부적절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서울시장실 사람들은 4월 사건을 어떤 경로로 알았고 어떻게 대응했을까? 민씨의 설명이다.

"(사건 발생 닷새 후인) 4월 20일 출근한 후 조금 있다가 인사과장이 이런 내용의 지라시(사설정보지)가 돈다고 알려줘서 내용을 처음 접했다. 그 내용대로라면 큰일 아니냐."

- 피고소인으로부터도 관련 사실을 확인했나?
"그런 상황에서는 피해자-가해자 어느 쪽이든 접촉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 어떤 문제가 있었다는 사실은 간접적으로 확인했다. 피고소인은 시장실에서 영수증 처리나 장소 예약 등의 일을 했는데, 시장실에 계속 두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서울시는 4월 21일 피고소인을 복지과로 전보했다.
 
 13일 오후 서울 은평구 한국여성의전화 교육관에서 '서울시장에 의한 위력 성추행 사건 기자회견'이 열렸다. 김재련 법무법인 온-세상 대표변호사가 박원순 시장이 고소인에게 보냈다는 비밀대화방 초대문자를 공개하고 있다.
▲  박원순 전 시장 영실식이 열렸던 지난 7월 13일 오후 서울 은평구 한국여성의전화 교육관에서 "서울시장에 의한 위력 성추행 사건 기자회견"이 열렸다. 김재련 법무법인 온-세상 대표변호사가 박원순 시장이 고소인에게 보냈다는 비밀대화방 초대문자를 공개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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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통하는 게 문제를 더 빨리 해결할 수 있는 길이었다"

다음 날인 4월 22일 민 전 비서관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었다.

"(사건을 인지한 지) 이틀이 됐는데 아무도 피해자에게 연락을 못 하는 거다. 비서실장(고한석)과 젠더특보(임순영), 그리고 또 다른 인사비서관 정도만 (사건을) 알 수 있는 사항이었다."

서울시는 이런 류의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이미 '시 성희롱‧성폭력 사건처리 매뉴얼'을 만든 상태였다. 민 전 비서관은 전화 통화 다음날(23일) 이 매뉴얼을 피해자에게도 보내줬다고 한다.

"성폭력이라는 게 여자에게 굉장히 힘든 시간일텐데, 동료였던 사람이 그런 일을 겪었다고 하니 너무 걱정되는 거다. 서울시 매뉴얼에는 '피해자와 정서적 교감이 될 수 있는 사람이 얘기해야 한다'고 되어있다. 젠더특보라고 해서 먼저 접근해서 얘기할 성질이 아니었다.

마침 비서실에 사람이 계속 바뀌었다. 여성 비서관들이 몇 명 있었지만 동네방네 알릴 수 있는 문제가 아니지 않나? 내가 인사담당이었으니 (얘기할) 명분이 되고, 관련 보고도 받았다. 피해자를 포함해 여러 사람과 저녁 술자리도 같이했고."

민 전 비서관은 일단 경찰 신고 뒤 지원을 잘 받고 있다는 피해자의 말에 안도했다고 한다. 민 전 비서관은 "왜 서울시에 알리지 않았냐"고 물었다고 했다. 이에 대해 그는 "쉬쉬 하려는 게 아니라 서울시를 통하는 게 문제를 더 빨리 해결할 수 있는 길이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기자는 4월 사건 처리의 지침서가 된 2018년판 서울시 성폭력 처리 매뉴얼을 펼쳐봤다. 11쪽 '사건처리 세부절차'에는 "성희롱‧성폭력 고충사건의 처리를 원하는 피해자, 대리인, 목격자 등은 고충상담원, 인권담당관(시민인권보호관)에 전화, 온라인, 서면, 방문 등으로 상담 신청, 신고, 제보를 할 수 있다"고 적혀있지만, 당사자가 외부기관(경찰 등) 신고를 택할 경우 시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적시되어 있지 않았다.

"피해자가 '시장님도 이 일 아시냐'며 울었다"

서울시에 신고하지 않은 데에는 피해자의 의지도 일부 작용했다는 게 민 전 비서관의 생각이다.

"전화를 누가 먼저 했는지는 모른다. 피해자가 (피고소인에게 전화로) '내가 너를 고소할 수도 있다, 이건 서울시에 알리지 말자'고 했다고 한다."

민 전 비서관은 "이 얘기는 피해자와 피고소인 양쪽으로부터 내가 확인한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민 전 비서관과 피해자의 22일 전화통화는 이번 사건에서 꽤 중요하다. 피해자 측이 서울시 측의 부적절한 대응의 한 예로 이 전화통화를 들고 있기 때문이다. 통화 당사자인 민 전 비서관은 이렇게 말했다.

"피해자가 울면서 '시장님도 (이 일을) 아시냐', '시장님과 서울시에 너무 죄송해요'라고 얘기했다. 나는 '네 잘못 아니다'고 말했던 거다. 중앙일보 기사(16일자)에는 피해자가 나로부터 '두 사람(가해자와 피해자)과의 인연이 모두 소중해서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는 취지의 답을 들었다고 나온다. (그런 말을 했다는 것을 인정하며, 하지만) 그때 내가 분명히 '피고소인보다는 너와의 인연이 더 길지 않냐'고 덧붙였다. 피해자는 2017년부터, 피고소인은 정확히는 기억 안 나지만 2018년 이후에야 (시장실에) 왔다.

피해자가 (시에) 신고를 안한 상태에서 시가 지원해줄 수 있는 게 뭐가 있나 알아봤다. 이 부분은 시민인권담당관에게도 굉장히 조심스럽게 확인했는데 '시에서 지원하는 변호사는 쓸 수가 없다'고 하더라. 어쨌든 신고하지 않는 이상 시가 피해자에게 해줄 수 있는 게 없었다."


민 전 비서관과의 인터뷰를 한 다음날인 18일자 새벽에 보도된 중앙일보 기사에 따르면, 피해자 측은 "(피해자가 4월 사건에 대해 서울시에 알리지 말자고) 피고소인과 합의했다는 건 사실무근이며 비서관 측이 이를 직접 입증해야 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양쪽으로부터 확인했다는 민 전 비서관의 발언과 배치되는 부분이다.

또한 피해자는 당시 전화 통화에서 서울시가 피고소인을 복지과로 전보한 것에 대해 자신과 업무상 밀접하게 연관된 자리라며 항의했다고 한다. 민 전 비서관의 설명은 이렇다.

"(피고소인이 전보된) 복지과와 피해자가 있던 사업소는 업무상 전혀 관계가 없다. 업무분장표를 보니 피고소인의 새 업무는 4대 보험 등 급여 지급이었다. (실제로는) 이틀 일해서 피해자와 업무로 연관된 적도 없고.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업무로 연관될 수 있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둘의 업무를 연관시키기 위해 일부러 보낸 것은 아니었다. 피고소인이 원래 일하던 부서가 소통과여서 처음에는 원대 복귀를 생각했는데, 인사과장 말이 소통과로는 올 수 없다고 하더라. 피고소인 업무를 공석으로 둘 수 없어서 1 대 1 교차 근무가 가능한 복지과로 돌린 거였다."

피해자는 전화 통화 후 "조용히 넘어가고 싶었으나 어쩌면 당연하게도 결국 이렇게 알려지게 되었다면 내부징계 또한 확실히 검토해달라"는 문자를 보냈다. 민 전 비서관은 "징계를 요구하는 문자를 보내왔길래 통화를 하려고 했지만 피해자가 받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당시에는 피고소인을 징계할 근거가 없었다, 경찰이 수사개시했다는 공문이 안 왔기 때문"이라며 "그래서 우리가 경찰에 빨리 수사개시 통보서 보내달라고 독촉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22일 전화통화, 23일 밤 경찰의 수사개시 통보서 접수, 24일 대기발령
 
 사무실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 " class="photo_boder" style="border: 1px solid rgb(153, 153, 153); display: block; text-align: center; max-width: 600px; width: 600px;">
▲  서울시에서 인사담당 기획비서관을 지낸 민경국씨.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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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매뉴얼에는 '행위자와 피해자 분리를 위한 인사조치'를 설명한 13쪽에 ① 사실관계가 명백한 경우 : 상담 및 신고단계부터 ② 사실관계 조사가 필요한 경우 : 시민인권보호관 조사개시 후 피해상황 확인 시 행정국 대기근무(원칙) 또는 즉시 직위해제(비위 정도가 중대할 경우)를 하도록 적혀있다.

경찰의 수사개시 통보서는 전화통화 다음날인 4월 23일 밤늦게 도착했고, 서울시는 그 다음날(4월 24일) 피고소인을 대기발령했다. 그러나 그때까지만 해도 피고소인은 '모텔에 함께 들어간 것은 맞지만 강제적인 관계는 없었다'고 혐의를 부인하는 상황이었다.

민 전 비서관은 "피해자의 문자 한마디에 관련 규정과 절차를 무시해야 하는가? 공적 제도와 절차는 어느 개인의 심리상태에 따라 달라지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피해자는 시장실에서 근무한 4년 내내 박 전 시장에게 시달렸고, 그래서 1년에 두 번 있는 정기인사 때마다 전보를 요청했다고 주장한다. 민 전 비서관의 얘기는 다르다.

"(피해자가 근무를 시작한 2015년부터) 2017년까지의 상황은 잘 모르지만, 2018년 1월 인사부터 2019년 7월 전보될 때까지 상황은 조금 안다. 업무가 인사담당이고, 피해자가 본인 경력관리에 관심이 많아서 얘기를 몇 번 나눈 적도 있다. 뭔가 특별한 요청이 있었다면 내 기억에도 남았을 거다. 경찰 조사를 받은 사람들로부터 일일이 확인한 것은 아니지만,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지금 나오는 류의 얘기를 들었다는 사람이 없다."
 
▲ 민경국 전 서울시 인사기획비서관이 말하는 4월 비서실 직원 성폭행 사건 오마이뉴스가 서울시에서 인사담당 기획비서관을 지낸 민경국씨를 17일 오전 만나 지난 4월 발생한 서울시 비서실 직원 성폭력 사건의 뒷애기를 들어봤다.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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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국정철학은 평화·번영인가, 대결·전쟁인가"

민중공동행동 9.19군사합의 2주년 기자회견
이승현 기자  |  shlee@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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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9.18  16:3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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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중공동행동은 9월 평양공동선언 및 9.19군사합의 발표 2주년을 맞아 18일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문재인 정부의 군비증강과 국방예산 증액 정책을 규탄하고 남붝합의 이행을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10인 이상 모임을 금지하고 있는 코로나 방역 대책을 준수해 진행됐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민중들의 생존을 외면한 채 남북합의를 파탄내고 평화시대를 역행하는 정부의 국방비 증액은 반드시 중단돼야 한다."

민주노총과 전국농민회총연맹을 비롯한 69개 단체가 망라된 민중공동행동은 18일 오전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문재인 정부의 군비증강과 국방예산 증액을 규탄하고 남북 합의 이행을 촉구했다.

2년전 9월 19일은 평양에서 열린 제3차 남북정상회담에서 9월 평양공동선언과 군사분야 부속합의서인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가 발표되어 명실상부 평화를 향한 '군축시대'가 천명된 날이다.

그러나 2년이 지난 현실은 그와는 정반대의 길로 치닫고 있다.

참가자들은 기자회견문에서 문재인 정부가 지난 3년동안 이미 140조원을 국방비에 쏟아 부었을 뿐만 아니라 내년도 국방예산으로 전년대비 2조 7,647억원(5.5%)을 증액한 52조 9,174억원을 국회에 제출한 걸 문제삼았다. 

또 최근 정부가 발표한 '2021-2025 국방중기계획'에 따라 국방비가 연평균 6.1%씩 대폭 증액되면 2025년에는 연간 67조 6,000여억원에 이르게 된다고 지적했다.

"전 세계 경제가 위기에 빠졌고 코로나19로 인한 민생이 파탄에 이르고 있는 상황에서 전 세계 주요국가 중 유독 한국만이 최대 규모의 인상률로 국방비를 늘리고 있다"며, "기가 막힌 일"이라고 개탄했다.

이들은 먼저 불요불급한 국방예산은 대폭 삭감해서 위기에 직면한 민생을 살피는데 돌려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렇게 증액된 국방비를 스텔스 전투기인 F-35A 40대 도입, 장거리 공대지유도탄 도입 및 개발, GPS유도폭탄(Joint Direct Attack Munition, JDAM) 도입 등 최첨단 미국산 무기구입과 경항공모함·극초음속 미사일·북 장사정 포탄 요격용 아이언돔 등 타당성과 현실성이 떨어지는 무기개발에 쓰겠다는 건 남북합의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더욱이 정부가 구입하고 개발하려는 무기는 한국 방어용이 아니라 북을 선제공격하는데 사용되는 무기이고 미국의 인도 태평양전략에 따라 대중국 봉쇄용으로 활용될 무기이기 때문에 "한국의 안보에 도움이 되기는 커녕 미국의 패권전쟁에 말려들어 주변국들과 군비경쟁에 빠지고 원치 않는 보복을 받게 될 위험성만 키우는 무기들"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참가자들은 "더 이상 국방비를 증액할 그 어떤 근거도 없다"며, "남북합의에 명시되어 있는 '민족자주, 민족자결'의 입장을 지키며 남북합의 이행을 통한 항구적 평화체제 수립과 평화와 번영 자주 통일의 새시대로 나아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2년전 9월 19일 평양.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양 정상은 민족자주와 민족자결의 원칙을 재확인하고, 남북관계를 민족적 화해와 협력, 확고한 평화와 공동번영을 위해 일관되고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였으며, 현재의 남북관계 발전을 통일로 이어갈 것을 바라는 온 겨레의 지향과 여망을 정책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해 나가기로 하였다"로 3번째 문장을 시작하는 '9월 평양공동선언'에 합의하고 친필 서명했다.

같은 날 평양 백화원 영빈관.  송영무 국방부장관과 노광철 북한 인민무력상은 9월 평양공동선언의 군사분야 부속합의서인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 분야 합의서'에 각각 서명하고 합의서를 교환했다.

군사분야 합의서는 "남과 북은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의 근원으로 되는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하였다"라고 한 1조 1항에서 단계적 군축 실현을 합의한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실행대책을 계속 협의하기로 하고, 상대방을 향한 △대규모 군사훈련 및 무력증강 문제 △다양한 형태의 봉쇄 차단 및 항행 방해 문제 △상대방에 대한 정찰행위 중지 문제 등에 대해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가동해 협의하기로 했다.

   
▲ 왼쪽부터 한충목 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 변희영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통일위원장, 윤희숙 진보당 공동대표, 박흥식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한충목 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는 "코로나19로 민생이 바닥을 치고 있는데도 정부는 계속 국방비를 늘려가고 있다. 역대 대통령 중 최고"라고 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철학은 평화인가, 아니면 대결인가. 번영인가, 전쟁인가를 국민들이 묻고 있다"고 단도직입적으로 따졌다.

'한반도 운전자론'을 주창한 문재인 대통령을 빗대어서는 "좌회전 깜박이 계속 켜놓고 우회전만 하고 있다. 평화와 번영의 신호등을 켜놓고는 대결과 전쟁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직격했다.

변희영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통일위원장은 "이미 20년전 IMF 당시 제국주의 먹튀자본으로 인해서 수백만명의 노동자들이 비정규직으로 전락하여 아직까지 회복되지 않고 있다"며, "정부는 국방예산 증액이 아니라 군비를 삭감해야 하며, 그 예산이 고스란히 노동자, 민생으로 가도록 해 노동 현장이 더 이상 고용불안에 시달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희숙 진보당 공동대표는 "2년전 평양에서 남북정상이 합의한 군사합의에도 어긋나고 군비경쟁으로 한반도 긴장을 높이는 천문학적 규모의 무기구입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며, "일상을 지키기 위해 하루 하루를 힘겹게 버티고 있는 국민들이 무너진 다음 경 항공모함과 아이언돔이 다 무슨 소용인가. 국방예산 줄이고 국민부터 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코로나 이후 실업자가 120만명 발생하고 자영업자 폐업율은 작년 대비 41% 증가했으며, 청년실업율은 20년만에 최고치를 찍고 있다. 이른바 경제전시상황"이라고 하면서 " 전체 대상의 5%밖에 해당하지 않는, 말뿐인 전국민고용보험이 아니라 누구나 혜택을 볼 수 있는 전국민고용보험을 지금 당장 추진하자는 것이 진보당의 주장"이라고 말했다.

박흥식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은 "농민들은 4월 냉해 피해와 함께 50일이 넘는 장마와 태풍으로 인해 전례없이 전국적으로 재난지역이 선포된 상황에서 기본적 삶을 유지하기 위한 예산 5% 증액을 봄부터 요구했으나 정부는 농민들의 요구는 2.3%로 묶어놓고 국방비는 5.5% 올렸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달라 돈 얻어서 국가경제 부양한다고 하면서 농민들의 요구는 도외시하고 군사비, 무기구입에만 관심을 쏟아 반통일정책으로 가고 있으니 그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가"라고 힐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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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부심' 트럼프 무너뜨린 흑인 여교수 한마디 "질문 끊지 마세요"

TV토론 자신하던 트럼프, 타운홀 미팅서 낭패...거짓말, 실언, 우기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토론을 즐긴다. 스스로 "안정적 천재"라고 자랑하는 트럼프 대통령(이하 직함 생략)의 최대 무기는 '뻔뻔함'이다. 자신에게 상황을 유리하게 만들기 위해 거짓말도 잘하고, 그에 대한 가책을 느끼지 않는지 표정도 변하지 않는다.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듣지 않으면, 그가 거짓말을 한다는 사실을 알아차리기 힘들다. 트럼프는 TV 리얼리티쇼에 출연하기도 해서 카메라에 익숙하다.

 

그러다보니 대선후보 토론이나 언론 인터뷰 등에서 공격적이면서 뻔뻔한 트럼프는 강점을 보여왔다. 트럼프가 리처드 닉슨 전 대통령을 낙마시킨 전설적인 언론인 밥 우드워드 <워싱턴포스트>(WP) 부편집인과 단독 인터뷰에 응했던 것도 이런 '자신감' 때문이었다고 보여진다. 우드워드는 이 인터뷰를 바탕으로 15일(현지시간) 발간된 신간 <격노(Rage)>를 썼고, 이 중에서 트럼프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19 사태와 관련된 발언 등을 둘러싼 논란이 일고 있다.

 

오는 11월 3일 대선을 앞두고 첫 대선후보 TV토론이 9월 29일(미시시피주 클리브랜드) 열린다. 여론조사 결과 TV토론에서 트럼프가 민주당 조 바이든 대선후보를 이길 것이라고 보는 유권자들이 더 많았다(응답자의 47%가 트럼프, 41%가 바이든이 더 잘할 것이라고 답했다). 어릴 적 말을 약간 더듬기도 했다는 바이든은 '달변가'라고 하기는 어렵고, 트럼프처럼 공격적인 스타일이 전혀 아니다. 바이든을 쉽게 제압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트럼프는 그래서 총 3회로 예정된 TV 토론을 한번 더 하자고 우기기도 했다.

 

그런데 트럼프의 이런 '토론 자신감'에 상처가 나는 일이 발생했다. 15일 오후 ABC방송이 주최한 펜실베이니아주 유권자들과의 타운홀 미팅에서 트럼프는 유권자들에게 '들볶였다'. 우선 질문들이 코로나19, 인종갈등, 의료보험 등 결코 트럼프에게 유리하지 않은 것들이었다. 또 정치인이나 언론인들이 아닌 유권자들이 이런 '송곳 질문'을 던졌다. 트럼프가 평소처럼 공격적인 태도로 깔아뭉개거나 적당히 무시해도 되는 (혹은 거의 매주 인터뷰를 하는 <폭스뉴스>처럼 알아서 우호적인 질문을 하는) 질문자들이 아니었다. 위기를 모면하는 익숙한 방법을 쓸 수 없게 된 상황에서 트럼프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히 드러났고, 그의 핑계에 가까운 주장들은 자체의 모순들이 도드라져 보였다.

 

물론 트럼프의 열성적인 지지자들에겐 별다른 영향을 끼치지 못할 정치 이벤트 중 하나다. 하지만 아직 확실하게 지지할 후보를 정하지 못한 중도적 성향의 유권자들에게 긍정적인 모습으로 비쳐지진 않을 것이란 점은 분명하다.

 

트럼프 "코로나19 대응, 과거로 되돌아가도 더 잘할 수 없어...바이러스, '군중심리'로 사라질 것"

 

이날 가장 트럼프를 괴롭힌 이슈는 당연히 코로나19 사태다. 우드워드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는 지난 3월 코로나19 사태에 대해 "나는 문제를 축소시켜(downplay) 왔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코로나19의 위험성을 알면서도 왜 국민들을 속여왔냐고 질문을 하자 트럼프는 "나는 항상 문제를 가볍게 여긴 것만은 아니다. 행동으로는 문제를 확대(up-play)시켰다"고 답했다.

 

이어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과거로 되돌아가면 다른 조치를 취할 것이냐는 질문에 트럼프는 "그렇지 않을 것 같다. 우리는 아주 잘 해왔다"고 주장했다. 트럼프는 "(중국발 입국 금지 조치를 뜻하는) 나라를 폐쇄함으로써 한 일은 250만 명, 어쩌면 그보다 더 많은 생명을 구한 것 같다"고 강조했다. 트럼프는 앞서 지난 7월 우드워드와 전화 인터뷰에서도 코로나19 사태 대응과 관련해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었다"는 말을 반복했다.

 

트럼프는 코로나19가 초기에 뉴욕, 뉴저지, 미시간 등 민주당 출신 주지사들이 있는 주를 중심으로 확산된 사실을 언급하며 "민주당이 운영하는 도시와 주의 잘못 때문"이라고 코로나19 사태의 책임을 민주당에 돌리기도 했다.

 

트럼프는 또 "군중심리(herd mentality) 같은 게 생겨서 바이러스가 사라질 것"이라고 실언을 하기도 했다. <더 힐> 등 현지언론들은 이 발언이 '집단 면역(herd immunity)'을 헷갈려서 '군중 심리'로 잘못 말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보도했다. 트럼프는 "코로나19는 백신 없이도 사라질 것이고, 백신이 있으면 훨씬 더 빨리 사라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트럼프가 스웨덴이 실험했던 '집단 면역'을 거론한 것이라면, 미국은 '집단 면역'을 택할 경우 200만 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예측하고 있다.

 

트럼프 "식당 종업원들의 마스크 착용은 좋지 않다...마스크 만지고 접시도 만져"

 

트럼프는 또 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냐는 유권자 질문에 엉뚱하게 바이든을 공격하고 나서기도 했다. 바이든은 자신이 대통령이 될 경우 연방정부 차원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이에 대해 트럼프는 "그들(민주당)은 결코 하지 않았다. 그(바이든)는 결코 하지 않았다"고 비난했다. 현재 대통령이 아닌 바이든은 이런 조치를 취할 수 없는 게 당연하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는 트럼프 자신이 취할 수 있는 조치다.

 

트럼프는 이어 "많은 사람들이 마스크 착용을 좋아하지 않는다. 마스크 착용이 좋지 않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이 있다"고 주장했다. 사회자가 "누구냐"고 묻자 트럼프는 "웨이터들"이라고 답했다. 웨이터들이 마스크도 만지고, 접시도 만지기 때문에 안 좋을 수 있다는 주장이었다.

 

선천성 질병 가진 흑인 여교수 질문에 트럼프 '거짓말'..."미국은 인종차별 없다"

 

이날 가장 인상적인 질의 응답은 '우육종증(뼈와 림프절에 작은 육아종이 생기는 질병)'이라는 선천적 질병을 가진 흑인 여교수가 트럼프의 의료보험 정책에 대해 질문한 것이었다.

 

이 교수는 매우 차분한 어조로 자신이 선천적으로 우육종증을 갖고 태어났으며 어릴 때부터 이 병에 시달렸음에도 불구하고 박사학위를 받고 교수가 됐다고 밝혔다. 이에 트럼프는 "잘됐다"고 말하자 이 교수는 "아직도 의료보험 문제가 있다는 것만 빼면 잘 됐다"면서 자신이 일년에 보험비로만 거의 7000달러를 내고 있으며, 기존 질병에 대한 보험비를 따로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오바마 케어(오바마 정부 당시 만든 의료보험 정책)'가 제대로 시행됐으면 자신이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고 말을 이어가려 하자 트럼프가 말을 끊었다. 그러자 이 교수는 "제가 질문을 마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트럼프의 태도에 대해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자신과 같은 만성 질환자와 기존 질병을 가진 질환자에 대한 트럼프 정부의 의료보험 정책이 무엇이냐고 질문을 마쳤다.

 

이에 트럼프는 "내가 이미 다 했고, 더 나은 의료보험 정책을 내놓았다"고 답변했지만, 사회자도 이런 답변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조목조목 따져 물었다. 트럼프는 구체적인 답변은 하지 않고 계속 "나는 이미 다했다"는 주장만 반복했다.

 

한편, 트럼프는 이날 인종차별에 대한 유권자 질문에 "내가 대통령이 된 것은 흑인들에게 일어난 가장 좋은 일"이라면서 "미국은 인종차별 문제를 갖고 있지 않다"고 답변하기도 했다.

 

▲ 15일 있었던 타운홀 미팅에서 트럼프는 유권자들에게 높은 점수를 따지 못했다. ⓒ AP=연합뉴스

전홍기혜

2001년 프레시안 공채 1기로 입사한 뒤 정치, 사회, 경제 분야를 취재했습니다. 2013년부터 4년 동안 편집국장을 지냈습니다. 프레시안 기자들과 함께 취재한 내용을 묶어 <삼성왕국의 게릴라들>, <한국의 워킹푸어>, <안철수를 생각한다> 등을 책으로 냈습니다. 원래도 계획에 맞춰 사는 삶이 아니었지만, 초등학생 아이 덕분에 무계획적인 삶을 즐겁게 살려고 노력 중입니다.



출처: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0091705593215072#0DKU 프레시안(http://www.press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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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국민의힘’ 복당… 무소속 거물들의 귀환?

홍준표 “40일만 탈당하겠다”… 그러나 김종인 저격수인 탓에
 
임병도 | 2020-09-18 08:23:27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무소속 권성동 의원이 국민의힘에 복당했습니다. 17일 비대위는 권성동 의원과 이은재 전 의원 등에 대한 재입당 논의를 안건으로 올렸고, 권 의원만 재입당을 의결했습니다.

권 의원은 지난 4.15총선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태 때 탄핵소추위원장을 맡았다는 점이 영향을 미쳐 컷오프됐습니다. 당시 미래통합당은 홍윤식 전 행정자치부 장관을 단수공천했고, 권 의원은 이에 반발해 탈당한 뒤 무소속으로 출마해 당선됐습니다.

권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번 총선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하며, 당선되면 ‘국민의힘’으로 돌아가 강릉을 발전시키고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겠다고 수차례 약속드렸다”라며 “이제 ‘국민의힘’ 중진의원으로서 정부·여당이 잘못하는 것을 바로잡고, 중앙에서 할 말은 하겠다”고 복당 소감을 밝혔습니다.

탈당했던 권 의원이 복당 하면서 홍준표·김태호·윤상현 등 무소속 거물들의 복당 여부에도 관심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들이 탈당 과정과 복당 가능성을 정리했습니다.

♢ 김태호 “꼭 살아서 돌아오겠다” 복당 신청

지난 4.15총선에서 국민의힘 전신인 미래통합당은 중진 의원들의 고향 출마를 허용하지 않고, 험지 출마를 요구했습니다.

김태호 의원은 “당 공관위는 잘못된 결정을 했다. 정치 지도자급은 고향에서 출마를 허용하지 않겠다는 이상한 논리 때문에 공천 과정에서 경선조차 못 했다”며 당의 컷오프에 반발해 탈당한 뒤, 고향 산청·함양·거창·합천 선거구에 무소속으로 출마했습니다.

당시 김 의원은 “살아 돌아가서 당의 결정이 잘못됐다는 것을 증명하겠다”라며 “당을 잠시 떠난다”고 말하면서 복당을 시사했습니다.

권성동 의원의 복당이 승인된 17일 김 의원은 복당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총선 직후 복당신청서를 제출한 권 의원과 비교하면 탈당 무소속 의원들의 복당 여부를 지켜본 뒤 신청한 셈입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당장 복당 심사를 하지 않고 여론을 좀 더 지켜보겠다는 입장입니다.

♢ 홍준표 “40일만 탈당하겠다”… 그러나 김종인 저격수인 탓에

홍준표 의원은 4.15 총선 당시 처음에는 고향 창녕이 있는 경남 밀양·창녕·함안·의령에 출마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러나 미래통합당은 험지 출마를 요구했고, 김두관 의원이 출마한 경남 양산을로 바꿔 공천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공천관리위원회는 홍 의원을 컷오프시켰고, 탈당한 뒤 무소속으로 대구 수성구을 지역구에서 출마해 당선됐습니다.

홍 의원은 당시 출마 기자회견에서 “지난 25년간 몸 담았던 정당을 떠나 대구 수성구을 지역구에서 출마하고자 한다”며 “대구 총선에서 승리한 후 바로 복당을 하겠다. 탈당이라 해봐야 불과 40일 남짓에 불과하다”고 밝혔습니다.

“김종인 사태로 당이 혼란에 휩싸였는데도 불구하고 다선 중진들이 함구하고 침묵하는 것은 참으로 비겁하고 무책임하다”
“정체불명의 부패 인사가 더 이상 당을 농단하는 것은 단연코 반대한다”

금방 복당 할 것처럼 보였지만, 김종인 비대위가 출범하면서 그의 행보가 바뀌었습니다. 홍 의원은 1993년 동화은행 비자금 사건까지 언급하면서 연일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공격했습니다.

만약 홍 의원이 복당 하게 되면 김종인 비대위와 갈등을 빚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홍준표라는 불씨가 계파 갈등을 일으킬 수 있어, 내부에서는 반대 여론도 나오고 있습니다.

♢ 윤상현 무소속 출마에 복당 금지 외쳤던 김종인

지난 3월 20일 윤상현 의원이 미래통합당에서 컷오프되자 지지자 2천650명이 인천시당에 탈당서를 접수했습니다.

윤 의원은 “제가 공천 배제된 것이 다른 지역 출마를 거부했기 때문이라면, 저의 잘못은 미추홀 주민을 배신하지 않은 것밖에 없다”면서 탈당해 무소속으로 출마했습니다.

당시 미래통합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윤 의원 대신 안상수 의원을 전략공천했습니다. 4월 3일 안 후보는 지원유세에 나선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에게 “무소속 후보에 대해서 한 마디만 더 부탁드린다”고 말했습니다.

누가 봐도 안상수 후보의 윤상현 저격 발언 요구에 김 위원장은 “이곳에 와 보니 과거 자유한국당에 소속돼있던 후보가 공천에서 탈락해 무소속으로 후보로 입후보했다”며 “우리 미래통합당은 무소속으로 출마한 분의 복당을 금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으로 윤상현 의원이 복당을 신청한다면, 당시 김 위원장의 발언이 거짓말이 됩니다. 또한 앞으로 컷오프 된 뒤 탈당해 무소속으로 출마한다고 복당하면 그만이라는 사례를 남길 수 있습니다. 이래저래 골치 아픈 일입니다.

4.15 총선에서 컷오프되자 이은재 전 의원은 “통합당 공천은 사기쇼였다”며 탈당했습니다.그뒤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기독자유통일당에 입당했지만, 불자라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비례대표 공천에서 배제됐습니다.

이 전 의원은 한국경제당에 입당해 대표로 비례대표 1번을 받았지만 낙선했습니다. 이런 행보를 보면 국민의힘에서 이 전 의원의 복당을 불허한 것도 이해가 됩니다.

문제는 홍준표·김태호·윤상현 의원입니다. 무소속 의원을 받아들이면 가뜩이나 여당보다 적은 의석수가 늘어나 좋을 수도 있지만, 거물들이라 김종인 비대위 체제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대권을 꿈꾸는 김태호 의원은 그나마 낫습니다. 윤상현 의원이나 홍준표 의원을 받아들일 경우 내부에서 김 위원장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아질 가능성도 높습니다.

복당을 불허하자니 의석과 당내 반발이 우려되고, 허가하자니 분위기가 엉망이 될 것 같습니다. 김종인 위원장 입장에서는 무소속 의원들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계륵’ 같은 존재가 아닐까요?

 
본글주소: http://www.poweroftruth.net/m/mainView.php?kcat=2013&table=impeter&uid=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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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함덕해수욕장에서 바다거북 1830마리를 구했습니다

  • 분류
    알 림
  • 등록일
    2020/09/18 08:27
  • 수정일
    2020/09/18 08:27
  • 글쓴이
    이필립
  • 응답 RSS

[미세 플라스틱의 습격 ①] 플라스틱은 부서질 뿐 사라지지 않는다

20.09.18 07:08l최종 업데이트 20.09.18 07:08l
거북이코에 꽂힌 빨대, 새들의 몸통을 뒤덮고 있는 비닐봉지,고래 뱃속에 가득 찬 비닐들. 우리가 버린 쓰레기들이 바다와 그 곳에 사는 생명들에게 큰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수 십년 간 플라스틱 사용량이 크게 늘었고, 바다로 유입되는 쓰레기의 60~80%가 플라스틱 쓰레기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플라스틱 쓰레기 중에서도 미세플라스틱은 더 큰 문제입니다. 매우 작아 수거가 어려워 계속 쌓이고, 해양생물들은 먹이로 잘못 알고 섭취하기 때문입니다. 미세플라스틱을 먹은 어류를 섭취하는 우리에게도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시민들이 직접 미세 플라스틱을 줍고 조사했습니다. 쓰레기가 아닌 바다 생명이 돌아올수 있도록 미세 플라스틱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함께 찾아보려 합니다.[기자말]
<strong class="tit_subtit" style="display: block; font-size: 15px; padding-bottom: 18px;">모래는 그냥 모래인 줄 알았는데 자세히 보니 온갖 플라스틱이 섞여 있어서 좀 충격이었어. 사실 이 정도로 심각한 줄 몰랐거든. 다른 해수욕장에 가도 모래에 섞인 플라스틱을 걸러내게 되더라고. 플라스틱을 줄이긴 줄여야겠어
- 플라스틱 없는 제주 캠페인 참가자 한웅</strong>


바다 곳곳에는 조개껍데기 대신 비닐, 페트병, 꽁초 등 각종 플라스틱이 가득합니다. 쓰레기를 줍기 시작한 지 1시간만 지나도 몇 톤의 쓰레기들이 모일 정도입니다. 크기가 크면 눈에 잘 띄지만 작은 플라스틱은 찾기도 치우기도 어렵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해변에서는 조각난 플라스틱들, 플라스틱 알갱이들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크기 5mm 이하 작은 플라스틱
 

미세플라스틱  모래를 한두번만 만져보면 플라스틱 조각들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 미세플라스틱  모래를 한두번만 만져보면 플라스틱 조각들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 녹색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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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 플라스틱은 발생 원인에 따라 구분되는데, 의도적으로 제조된 플라스틱 알갱이(크기 2~5mm 플라스틱 원료)를 1차 미세 플라스틱이라 하고, 플라스틱 제품이 사용되거나 버려진 후 인위적인 행위나 자연적인 풍화작용으로 조각난 플라스틱 파편을 2차 미세 플라스틱이라 합니다.

미세 플라스틱으로 인한 해양오염 방지 정책(KEI.2018) 자료에 따르면, 매년 바다로 유입되는 950만t의 플라스틱 쓰레기 중에서 미세플라스틱은 약 15~31%를 차지합니다. 국내 바다의 1㎡당 미세 플라스틱 오염도는 해외 평균보다 8배 높은 상황일 정도로 심각합니다.
 

 발생 기인에 따른 미세 플라스틱 분류
▲  발생 기인에 따른 미세 플라스틱 분류
ⓒ 미세플라스틱 해양오염 관련 국제동향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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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미세 플라스틱

- 굴, 게 체내에서 미세 플라스틱 검출 확인 (2017.10.12.중앙)
- "아시아 소금이 가장 심각"…미세 플라스틱 오염 (2018.10.18.MBC) 
- 미세 플라스틱 바다로만 가지 않아… 대기 통해 어디로든 이동 (2020.6.12. 한겨레)
- '플라스틱 안전지대' 과일·채소서도 미세 플라스틱 나왔다 (2020.7.9. 한겨레)
- "폐와 간 등 인체 기관에서 미세 플라스틱 검출" (2020.8.18. ytn)


2012년 7월 홍콩 해안에서 태풍으로 플라스틱 알갱이 150t이 바다로 쏟아졌으며, 2017년 10월 남아프리카공화국 더반에 정박한 선박 사고로 약 22억 5천만 개의 플라스틱 펠릿(pellet, '너들'이라고도 부르며 페트병을 만드는 원재료)이 유출되었다고 합니다. 유출된 펠릿은 해류의 영향으로 우리나라 제주 바다까지 쓸려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외에도 플라스틱 원료 운송 과정에서 펠릿이 바다로 떨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제주 함덕 해변에서는 사진과 같이 수십, 수백 개의 펠릿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플라스틱 원료인 펠릿은 1차 미세 플라스틱이다.
▲  플라스틱 원료인 펠릿은 1차 미세 플라스틱이다.
ⓒ 에코오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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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미세플라스틱을 주웠습니다 

우리가 버린 플라스틱이 쪼개지고 쪼개져 바다로 되돌아왔습니다. 자세히 보지 않으면 조개껍데기와 플라스틱을 구분할 수 없습니다. 모래 속에서 플라스틱 알갱이들을 일일이 골라내야 합니다.

지난 8월 15~16일 제주 함덕 서우봉 해변을 찾은 시민들과 함께 직접 채반을 가지고 모래사장을 거닐며 미세 플라스틱을 주웠습니다. 코로나19 방역 지침을 준수해 참여자들의 체온을 재고 마스크를 쓰고 진행했습니다. 한꺼번에 사람들이 모이지 않도록, 오는 순서대로 흩어져서 미세 플라스틱을 주웠습니다. 
 

"수 십 분간 들여다본 모래는 '와! 부드럽다'하며 밟아왔던 모래가 아니었어요. 조그만 스티로폼 알갱이, 자칫 쌀알처럼 보이는 플라스틱 펠릿 , 일회용 빨대, 그물망 조각, 비닐 끈 등이 어찌나 많던지… 너무 금방 채반이 채워져서 놀랐습니다."<br />- 플라스틱 없는 제주 캠페인 참가자 최유정님 

   

 미세 플라스틱을 줍고 있는 가족들
▲  미세 플라스틱을 줍고 있는 가족들
ⓒ 녹색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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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들이 모래 해변에서 미세 플라스틱을 줍고 있다.
▲  시민들이 모래 해변에서 미세 플라스틱을 줍고 있다.
ⓒ 녹색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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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플라스틱 채반에 모인 미세 플라스틱
▲ 미세플라스틱 채반에 모인 미세 플라스틱
ⓒ 녹색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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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개와 구별하기 어려울 정도로 작은 플라스틱을 자세히 들여다보고 있다.
▲  조개와 구별하기 어려울 정도로 작은 플라스틱을 자세히 들여다보고 있다.
ⓒ 녹색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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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해변 플라스틱 오염도 매우 높아

국가 해안 쓰레기 모니터링 보고서(2019)에 따르면, 국·내외 포함해 모든 조사 대상 해안 쓰레기 개수의 81.2%, 무게의 65.7%가 플라스틱입니다. 이 중 가장 많이 발견된 플라스틱 쓰레기는 스티로폼 파편이 1위로 3815개(플라스틱의 15.3%)였으며, 2위는 섬유형 밧줄 3376개(13.5%), 다음으로는 음료수병과 각종 뚜껑 2954개(11.8%), 경질형 파편 2499개(10.0%), 발포형 파편 1869개(7.5%) 순입니다.

1950년대 이후 전 세계 플라스틱 생산량과 폐기물량이 급증했으며 이는 해양으로 유입되는 플라스틱 증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바다로 유입되는 쓰레기의 60~80%가 플라스틱 쓰레기라고 알려졌습니다.

플라스틱은 햇빛과 파도에 의해 부서질 뿐 사라지지 않습니다. 미세 플라스틱은 수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를 먹이로 잘못 알고 섭취하는 해양생물이 늘어나고 있으며, 플라스틱 첨가제 독성에 지속적으로 노출되고 있습니다. 인간 또한 오염이 축적된 해산물을 섭취함으로써 건강에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플라스틱 6531g 

8월 15~16일 이틀간 제주 함덕 서우봉 해변에서 150명의 시민들이 손으로 고르고 체로 걸러 함께 주운 플라스틱 쓰레기의 양입니다. 국립해양생물관의 바다거북 폐사체 부검 결과 평균 검출된 플라스틱이 3.57g이었습니다. 이를 환산한 결과 우리는 미세 플라스틱의 위험에서 바다거북 1830마리를 구했습니다.

그러나 언제까지나 미세 플라스틱을 주울 수는 없습니다. 제주의 바다와 생물을 살리려면 우리가 플라스틱 사용을 줄여야만 합니다.  
 
  플라스틱 사용하지 않기부터 시작합시다.
▲   플라스틱 사용하지 않기부터 시작합시다.
ⓒ 녹색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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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캠페인은 녹색연합과 에코 오롯이 함께 진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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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국장학재단은 올려줬다는데 콜센터 상담사 임금은 그대로, 용역업체가 가로챘나

이승훈 기자 lsh@vop.co.kr
발행 2020-09-17 20:09:26
수정 2020-09-17 20:3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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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학재단 콜센터 상담사 급여명세서 비교
한국장학재단 콜센터 상담사 급여명세서 비교ⓒ기타  
 
한국장학재단과 콜센터 업무 위탁업체들이 올해 초 계약할 당시 콜센터 상담사들 임금을 인상하기로 하고 이를 반영한 계약금을 체결·지급했음에도, 올해 상담사 임금이 지난해와 똑같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위탁업체가 상담사 임금인상분을 계약대로 사용하지 않고 중간에 가로챈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17일 한국장학재단 콜센터 상담사 노동조합인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서비스일반노조 한국장학재단지회’를 통해 민중의소리가 입수한 2012년 입사자 A 씨의 급여명세서를 확인한 결과, 2019년 8월 급여와 2020년 8월 급여가 189만원으로 똑같았다. 심지어 조정급 반영 및 4대 보험료 인상으로 실지급액은 2019년 8월보다 5만7천원 가량 줄었다.

이는 한국장학재단이 위탁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평균 2.9% 상담사 임금인상분’을 반영하여 위탁업체에 해당 계약금을 지불했다는 설명과 상이한 지점이다. 지난 16일 한국장학재단은 설명자료를 통해 “상담센터 근로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수탁사와의 용역조건을 개선하였고, 이에 따라 수탁사들은 20년 1월부터 상담사들의 임금을 평균 2.9% 인상완료 했다”고 밝혔다. 한국장학재단 관계자도 기자와의 통화에서 “상담사 임금인상분 2.9% 반영하여 계약단가를 계약하고 위탁업체에 지급도 완료했다”고 설명했다.

재단 측 설명대로라면, 콜센터 상담사의 올해 8월 임금은 지난해 8월보다 2.9%만큼 인상한 급여야 한다. 그런데 지난해 8월이나 올해 8월 임금은 똑같았다. 임금 인상분이 노동자들에게 돌아가지 않은 것이다.

단지 한 명의 사례가 아니다. 지난 16일 청와대 분수대 앞 한국장학재단지회 총파업 기자회견에서 만난 2년차·8년차 상담사 B·C 씨 또한 이구동성으로 “임금인상은 없었다”라고 말했다. 또 일부 근속수당 외에 일체의 수당을 받아본 적 없다고 했다. 한국장학재단지회 관계자는 “입사 후 3개월 된 신입의 월급은 180만원이고, 3년 이상부턴 3년이든 8년이든 10년이든 9만원 더 많게 189만원을 받는다”라고 밝혔다. 기본급·근속수당 외에 다른 수당으로 지급됐을 가능성도 없는 것이다.

 

한국장학재단지회 관계자는 “(16일 일일 총파업 전) 조정위원회 회의를 하러 갔을 때도, 회사(위탁업체)는 (임금)인상분을 (원청인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못 받았고, 임금을 올려줄 수 없다는 말을 계속했다”라며 “그런데 한국장학재단 설명자료엔 이미 2020년 1월에 2.9% 인상해서 계약했다고 명시돼 있었다. 너무 화가 나고 어이가 없다. 도대체 임금인상분은 어디로 갔나”라고 말했다.

현재 수도권 한국장학재단 콜센터 업무를 수탁한 업체는 효성ITX와 한국코퍼레이션 등 3개다. 노조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재단의 추가 지원 없이는 임금 인상을 못 하겠다면서 연 5만원 임금인상안을 제시했다고 한다. 이에 지난 16일 상담사들이 “한국장학재단이 임금인상 책임져라”라고 일일 총파업에 나섰고, 재단이 설명자료를 배포하면서 이 같은 사실이 드러났다.

노동자들에게 돌아가야 할 임금인상분을 정말로 위탁업체가 가로챈 것이라면, 공공기관이자 원청인 한국장학재단이 이를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않아 발생했다는 비판도 나올 수 있는 상황이다.

특히, 한국장학재단 콜센터 상담사들은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 3단계 대상으로 분류됐다. 이에 재단은 정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자체적으로 위탁업체에 해당 업무를 맡기는 게 적절한지 심사를 했고, 기존 방식을 유지하는 게 적절하다는 심사결과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해 승인을 받았다고 한다.

용역업체가 중간에서 노동자 임금을 착복하는 문제가 없도록 정규직 전환하라는 정부의 권고가 있었음에도, 기존 위탁 방식을 고수하다 문제가 발생한 셈이다.

관련해서, 한국장학재단 관계자는 “기업의 자율경영책임 문제인데, 기업에선 통째로 받아서 경영환경에 맞게 쓰는 거라 원청이 업무 지시를 내리거나 너무 개입하면 법률 위반으로 이어질 수 있고, 이런 문제들이 얽히고설켜 있어 (관리·감독하는 게) 어렵다고 담당자에게 들었다”라고 말했다. 또 위탁업체가 계약금을 계약대로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계약위반이 될 수 있는지와 관련해선 “검토를 해 봐야 할 것 같다”고 답했다.

한편, 해당 위탁업체의 입장도 듣기 위해 전화로 문의했으나 아직까지 관련 답변을 받지 못했다. 해당 위탁업체 관계자는 “담당자에게 확인하고 답변을 주겠다”라고 했다.

한국장학재단은 의지와 능력이 있다면 누구나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고등교육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2009년 설립된 준정부기관이다. 설립 이래 재단은 고등교육비용 부담 완화, 학생복지 향상,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해 장학금과 학자금대출 등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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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이냐, 남북합의 이행이냐"

범민련, 공안기구 해체. 국가보안법 폐지 촉구 기자회견
이승현 기자  |  shlee@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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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9.17  18:5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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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민련 남측본부는 최근 공안당국이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를 들씌워 탄압하고 있다며, 이에 단호히 맞서 싸우겠다고 밝혔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남측본부는 최근 공안당국이 범민련 남측본부를 비롯한 진보적 통일운동단체와 개별 인사들에게 출석요구를 남발하며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들씌워 탄압하고 있다며, 이에 단호히 맞서 싸우겠다고 밝혔다.

범민련 남측본부는 17일 청와대 분수대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최근 범민련 남측본부에 집중되고 있는 공안탄압은 통일운동과 활동을 위축시키고, 폐지 여론이 들끓고 있는 국가보안법의 망령을 되살리려는 의도가 분명하다"며 "문재인정부는 판문점시대 역행하는 범민련 탄압 중단하고 국가보안법 폐지와 남북공동선언 이행에 즉각 나서라"고 촉구했다.

이들에 따르면, 경찰청 보안수사과는 지난 1일부터 원진욱 사무처장에게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피의자 신문을 위한 출석요구서를 3차례 발부하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형사소송법 제200조의 2에 따른 절차대로 집행하겠다는 최후통첩을 보내왔다.

출석요구서에는 △'참고인' 인지 '피의자'인지가 명시되어 있지 않고 △출석이유가 명확히 밝혀져 있지 않으며 △과거 이명박, 박근혜 정권 시절 활동을 문제삼고 있는 등 '정당한 이유없는 출석 요구'라는 것이 범민련의 입장이다.

또 지난 8일에는 경기도 안성의 이천재 고문 자택에 서울시경 보안수사대 경찰 여러 명이 찾아와 임의동행을 요구해 안성경찰서 조사실에서 2010년도 집회 당시 발언 등을 추궁하는 등 여러시간 강제조사를 진행했다.

원 처장에게는 지난 5월 6일과 6월 13일, 각각 광화문광장과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진행한 1인시위와 기자회견에 대해 '불법시위 주도혐의'를 걸어 집시법 위반으로 약식기소해 8월 31일 150만원의 벌금 판결이 나온 바 있다. 

이에 앞서 지난 4월 20일 총선이 끝난 직후에는 범민련 남측본부 간부에게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조사를 위해 장안동 대공분실로 출석을 요구해 항의를 받은 바 있다.

범민련은 이날 기자회견문에서 "촛불정권임을 자처하는 문재인 정부가 과거 군사독재 시절 휘두르던 반통일악법을 폐지할 대신에 오히려 국가보안법을 앞세워 진보적 통일운동단체를 탄압하는 것은 촛불민심에 대한 명백한 배신행위이자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또 "판문점시대 국가보안법은 결코 양립할 수 없다"고 하면서 "공안사건 조작과 공안탄압을 자행하는 반민주 반통일 폭압기구 '공안기구 해체'와 '국가보안법 폐지'를 강력히 주장한다.또한 판문점선언 정신을 정면으로 위배하고 적폐청산과 평화통일을 바라는 촛불민심을 배신한 문재인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보안법 탄압에는 불출석투쟁으로 단호히 맞서 싸우고 "각계 시민사회와 진보적인사들과 굳게 연대하여 수구세력들의 부활을 저지하고 완전한 적폐청산을 이룰 때까지 끝까지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권오헌 (사)정의·평화·인권을 위한 양심수후원회 명예회장은 "범민련 탄압은 통일운동에 대한 탄압이고 민족 자주권에 대한 탄압이며, 우리민족 전체에 대한 탄압"이라며,  "이 나라가 도대체 어떻게 되고 있느냐"고 개탄했다.

이번 범민련에 대한 탄압은 "어떻게든 한국을 미국편에 끌어들여 남과 북을 이간질하려는 외세의 충돌질이 있었을 것"이라고 하면서 "미국은 꾸준히 반미월례집회를 진행하며 민족자주를 주장해 온 범민련의 활동에 주목한 것"이라고 배경을 분석하기도 했다.   

한충목 한국진보연대 상임공동대표는 "남북 정상은 세계 앞에 한반도 평화를 위한 4.27판문점선언과 9.19평양공동선언을 공표했다. 지난 72년동안 평화와 통일을 탄압하고 고문한 국가보안법은 새로운 시대와 나란히 설 수 없다"고 하면서 "문재인정부는 국가보안법과 남북공동선언 중 무엇을 선택할 것인지를 분명히 해야한다"고 말했다.

또 "공안기관이 자기 생존과 존재 유지를 위해 범민련을 겨눈 공안탄압을 자행하고 있지만 그들만의 판단은 아닐 것"이라며, "시민사회, 종교단체가 앞장서서 범민련 탄압을 막아 나서겠다. 우리사회는 범민련이 이적단체가 아니라 통일운동 애국단체라고 선언하고 법원은 그렇게 판결하며, 문재인 대통령이 함께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장경욱 변호사는 "국가보안법이 있는 한 보안수사대의 범민련 탄압과 같은 일은 얼마든지 되풀이 될 수 있다"며 "국가보안법 폐지와 낡은 냉전체제 철폐에 모든 국민이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판문점시대와 국가보안법은 양립할 수 없다"

<원진욱 범민련 남측본부 사무처장 미니 인터뷰>

   
▲ 원진욱 범민련 남측본부 사무처장 [사진-김래곤 통일뉴스 통신원]

□ 통일뉴스 : 현재 출석은 하지 않은 상태인가?

■ 원진욱 사무처장 : 그렇다. 일주일 간격으로 2주도 안되는 사이에 3차 출석요구서까지 보내왔다. 1차가 9월 8일이고 2차가 15일, 3차가 22일로 발부된 상태이다. 저쪽에서는 법대로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통보해왔다.


□ 출석요구서를 받은 사람이 몇사람인가?

■ 일단은 저한테만 와 있다.


□ 구체적인 내용이 적시되어 있지 않다고 하는데.

■ 지난 9월 1일 우연히 연락이 되어서 전화를 받게 되었다. 상대는 경찰청 보안수사과라고 본인 소속을 밝혔고 '홍제동'이라고 말했다. '출석사유에 대해서는 출석요구서에 자세히 기재되어 있을테니까 받아보라'는 연락이었지만 막상 받아 본 출석요구서에는 아무 것도 적혀있지 않았다. 


□ 지금 이 시점에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생각하나.

■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지금 광화문 집회를 중심으로 보수세력은 도를 넘어선 준동을 벌이고 있는데, 이와 맥을 같이 하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한다. 올 연말과 내년 초 대선 레이스가 본격화되는 시점을 앞두고 적폐세력들의 부활에 공안기구가 적극적으로 자기 역할을 찾아서 하고 있는 것이라고 본다. 

두번째는 국정원, 기무사, 경찰청으로 나누어져 있던 대공수사권이 경찰로 집중되는 과정에서 거대 공안기구화되는 경찰청 내부의 공안수사에 대한 역량, 조직 등 자체 요구에 따라 국가보안법을 앞세운 수사가 진행되는 측면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본질적으로는 범민련 활동에 대한 위축, 범민련 통일운동에 대한 탄압이 가장 큰 이유가 아닌가 싶다. 범민련은 지난 2~3년전부터 반미 기조로 꾸준하게 활동하고 있고 특히 올해 3차 촉진대회(8.14 민족의 자주와 대단결을 위한 3차 조국통일촉진대회)를 계기로 전국적으로 활동이 많이 확산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 앞으로 대응은 어떻게 할 계획인가.

■ 불출석투쟁으로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오늘 천명했다. 충분히 파악된 것은 아니지만 지금 한국진보연대를 비롯해서 여러 단체와 개별인사들에게 출석요구와 소환장이 무수히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걸 좀 모아 볼 필요가 있다.

위중한 코로나 상황이 있고, 문재인 정부는 성공해야 한다는 정서가 있기 때문에 '(정부에)협조하는 방향에서'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일면 이해는 되지만 좀 더 비타협적인 투쟁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특히 국가보안법에 의한 탄압은 더욱 그렇다. 최근 이종걸 민화협 대표상임의장이 남북관계를 위해서는 국가보안법부터 없애야 한다고 이야기한 것 같이 위기국면에 빠져있는 남북관계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국가보안법 폐지는 첫번째로 풀어야 될 선결과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안기관을 중심으로 사문화된 국가보안법을 다시 되살리려 하고 있는데, 여기에 범민련이 속된 말로 좋은 '먹잇감'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다. 공안기관은 사건을 만들고 키워서 범민련과 같은 단체가 활동하고 있다는 점을 자신들에게 유리한 여론을 만들기 위해 활용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여진다.


□ 정부 당국에 할 말은.

■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은 남북관계를 풀고자 하는 청와대의 의지와 공안세력의 의지가 충돌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본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가 나서서 해결해야 한다. 

서울시경 보안수사대는 지난 8일 범민련 고문인 이천재 선생을 경기도 안성 자택에서 임의동행해 여러 시간 강제조사를 진행했는데, 90세가 넘은 고령의 통일원로에게 10년도 더 지난 집회 발언 등을 문제삼았다. 이런 일을 겪은 이천재 선생의 일성은 '문재인 정부가 한심하다'는 것이다. 

백번 양보해서 공안기관들의 이같은 준동이 문재인 정부의 통재하에 있지 않다면 그것은 더 큰 문제이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가 결자해지해야 한다고 본다. 

판문점시대와 국가보안법이 양립할 수 없다는 것이 실천으로 보여져야 한다. 

범민련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선결조치 중 중요한 문제가 국가보안법 폐지인만큼 범민련에 대한 탄압이 앞으로 중요한 바로미터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해서 원칙적으로 대응하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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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 빼든 이낙연… 민주당 ‘1호 윤리감찰’ 대상에 이상직·김홍걸

  • 분류
    아하~
  • 등록일
    2020/09/17 12:15
  • 수정일
    2020/09/17 12:15
  • 글쓴이
    이필립
  • 응답 RSS
윤리감찰단에 힘을 실어주는 것은 공정성 확보와 신뢰를 높이려는 의도
 
임병도 | 2020-09-17 08:33:08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더불어민주당 윤리감찰단이 출범하고 1호 조사대상으로 이상직·김홍걸 의원이 결정됐습니다.

16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낙연 대표는 “윤리감찰단은 민주당 판 공수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라며 “특히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와 주요당직자의 부정부패와 젠더폭력 등 불법, 이탈 등의 문제를 법적·도덕적·윤리적 관점에서 다뤄서 윤리심판원에 넘기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상직, 김홍걸 의원 건이 윤리감찰단 조사대상 1호가 될 것”이라며 “당대표는 윤리감찰단의 즉각적인 활동 개시를 위해 운영규칙의 제정과 실무진 배치 등 만반의 준비를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직 의원, 이스타항공 대량 정리해고 책임 논란

▲9월 9일 전북도청 앞에서 열린 이스타항공 대량 정리해고 통보 규탄 기자회견. ‘결국 이상직이 문제다’라는 피켓을 들고 있다. ⓒ민주노총공공운수노조

민주당 윤리감찰단 1호로 이상직 의원이 결정된 이유는 이스타항공 사태 때문입니다.

이스타항공은 250억 규모의 임금을 체불하고 605명을 정리해고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창업주인 이상직 의원은 자신은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다며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했습니다.

박이삼 이스타항공 조종사 노조위원장은 8일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사측이 고용보험료를 체납해 정부의 고용유지지원금도 못받고 있는 상태였다”며 “실질적 오너인 이상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보험료 5억원만 납부하면 모든 직원들이 3월까지 정부의 고용유지지원금 혜택을 보면서 충분히 버틸 수 있는 상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스타항공의 지분 39.6%를 보유한 이스타홀딩스는 이상직 의원의 자녀들이 주식 100%를 보유한 회사입니다. 설립 당시부터 편법 증여, 특혜 대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모든 사태의 시작에 이상직 의원이 있지만, 자진 탈당이나 자숙하는 모습은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이상직 의원은 전북도당위원장에 출마하고, 상임위를 이해관계가 얽힌 산자위(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로 신청하기도 했습니다. (현재는 문체위)

이낙연 대표는 14일 “창업주이자 의원으로서 책임을 갖고 국민과 회사, 직원들을 납득시킬 조치를 취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할 정도로 이스타항공 노동문제를 대단히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스타항공 노조는 15일 이낙연 대표 사무실과 전국 더불어민주당 시‧도 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항의서를 전달하는 등 이스타항공 대량정리해고 사태 해결을 촉구했습니다.

김홍걸 의원, 10억 재산 신고 누락에 증여까지

▲김홍걸 의원의 재산 내역. 본인 소유 동교동 주택 1채와 배우자 명의 강남구와 서초구 아파트 2채, 서대문구 상가를 보유하고 있다.

김홍걸 의원은 지난 4월 총선 당시 58억원으로 재산을 신고했지만, 당선 후에는 67억 7000만원으로 약 10억이나 증가했습니다.

김 의원은 10억 재산 신고 누락에 대해 ‘분양권이 재산신고 대상인지 몰랐다’는 어처구니 없는 변명을 내놓았습니다.

서울 서초구와 강남구 아파트, 동교동 주택 등 3채를 보유한 김 의원은 “실거주용 아파트 1채를 제외한 나머지 1채를 지난 4월 이미 매물로 내놨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아파트 1채를 아르바이트로 월평균 100만원을 버는 27살 아들에게 증여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다주택 논란으로 야당과 국민의 비판을 받은 민주당 입장에서는 김 의원의 행보를 그냥 넘길 수 없어 1호 윤리감찰 대상으로 회부했다고 봐야 합니다.

김대중 대통령의 아들인 김홍걸 의원은 2002년 기업체로부터 청탁과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적이 있다. 특히 재산 문제로 형과 다툼을 벌이고 있다.

민주당 윤리감찰단은 이낙연 대표가 전당대회 출마 과정에서 공약으로 내세웠던 기구입니다. 단장으로는 서울지방법원 부장판사와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으로 일했던 최기상 의원이 임명됐습니다.

이낙연 대표가 민주당 윤리감찰단에 힘을 실어주는 것은 공정성을 확보하고 당의 신뢰를 높이려는 의도입니다. 특히, 민주당의 장기집권과 차기 대선을 위해서라도 더는 재산이나 부동산 문제, 공정성 시비 논란 등이 나와서는 안 됩니다. 동교동계 출신 이낙연 대표가 과감히 김대중 대통령 아들 김홍걸 의원을 1호 윤리감찰 대상에 포함시킨 이유입니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감찰단은 지위 고하에 관계 없이 제기된 모든 의혹에 대해 철저하게 조사하고 그 결과를 최고위에 보고할 것”이라며 “강도 높은 조사가 진행될 것이다. 빠른 시일 내에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본글주소: http://www.poweroftruth.net/m/mainView.php?kcat=2013&table=impeter&uid=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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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현상', 진보정치가 마땅히 채웠어야 할 공백의 다른 이름

[장석준 칼럼] '이재명'이란 거울에 진보정당을 비춰봐야 할 때

작금의 코로나19 대유행 정국이 이재명 지사가 스스로를 부각시키는 절호의 기회가 됐음은 틀림없다. 대유행 상황에서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이 워낙 몰상식한 행보를 계속하는 바람에 정부-여당이 한껏 반사이익을 누리고 있지만, 이재명 지사는 소속 정당과 달리 여기에서 성큼 더 나아갔다. 그는 항상 중앙정부보다 몇 걸음 먼저, 역병의 창궐에 의연하게 맞서는 행정 책임자의 모습을 보였으며, 정책 논쟁에도 뛰어들어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 같은 대한민국 역사상 유례없는 조치를 이끌어내는 역할을 했다.

 

이재명 지사의 이런 행보에서 많은 이들이 재난 시대에 '비상사령관'에게 요구됨직한 자질을 발견한다. 그리고 이것이 대선 주자로서 그의 지지율이 상당히 탄탄하게 상승하는 주된 이유다. 사정이 이러하기에 우리는 이재명 바람이 그냥 단명하고 말 현상은 아니라고 충분히 예상해볼 수 있다. 2022년 대선의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이재명이 될 가능성은 결코 낮지 않다.

 

그런데 내가 이재명 지사에 주목하는 것은 그가 점점 더 유력한 대권 주자로 떠오른다는 점 때문만은 아니다. 그가 이렇게 부상할수록 이는 마치 그 동전 반대 면과 같은 또 다른 현실을 아프게 드러낸다. 그것은 이재명 지사에게 늘 한 걸음 이상 뒤처지곤 하는 또 다른 세력, 진보정당의 문제다. 지금 '이재명'은 어쩌면 진보정당이 마땅히 채워야 하지만 그러지 못하고 있는 공백들의 다른 이름일지 모른다.

 

'이재명 현상'을 낳은 대중 정치가 이재명의 미덕

 

이재명 지사의 행보 가운데는 아주 위험해 보이거나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드는 구석도 적지 않다. 가령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의 원흉으로 지목받은 종교 집단에 대한 신속한 고발이나 행정 조치는 한편으로는 시원하고 과단성 있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다수'를 위해 '소수'의 인권쯤은 쉽게 무시할 수 있다는 신호일 수도 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의 내부 역학을 고려해서인지 조국 전 법무부장관 사태나 추미애 현 장관 논란에 대해 '충당파'스러운 발언만 내놓는 것도 좋게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이재명 지사가 한 사람의 대중 정치가로서 보여주는 미덕은, 적어도 현재까지는, 이러한 한계나 단점을 압도한다. 그는 '촛불 정부'라 자임한 현 정부-여당이 그러한 선언과 멀어져 거리를 둘수록 그 간극을 메꾸는 대안으로 자신을 부각시켰다. 정부-여당이 사회 개혁을 포기하고 이와 반대되는 길을 갈수록 그는 그렇게 버려진 목소리들의 대변자로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은 과거 한국 리버럴정당들과 달리 이른바 '내부 진보파'가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예전에 진보정당이나 사회운동에 몸 담았던 국회의원들은 있어도 그들이 당의 왼쪽 지대를 넓힐 정도로 당 내 주류와 구별되는 독자 정치를 펼치지는 않는다. 이런 상황에서 오직 한 사람이 그 몫을 통째로 감당하고 있는 것이다. 이재명 지사다.

 

실은 이재명 지사가 메꾼 그 빈 공간은 진보정당이 자신의 정치적 자산으로 삼았어야 할 공간이기도 하다. 그러나 진보정당보다 먼저, 더 효과적으로 더불어민주당의 대권 주자 이재명이 이를 도약대 삼아 멀찍이 앞서 나가고 있다.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가? 이재명에게는 도대체 무엇이 있고 진보정당에게는 무엇이 없기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일까? 나는 이재명식 정치의 세 가지 특징에 주목한다.

 

첫째, 이재명 지사는 나름 체계적이면서도 구체적인 비전을 갖고 있으며 이에 대한 자기 확신도 투철하다.

 

얼핏 보면 이재명 지사와 '이념'이란 말은 인연이 별로 없는 것 같다. 스스로도 그런 입장을 취한다. 하지만 '이념'이란 말에 덧씌워진 부정적 이미지들을 걷어내고 이를 한국 사회를 특정 방향으로 이끌려는 일관된 비전이라 이해한다면, 이재명이야말로 현재 한국 정치에서 이념이 가장 뚜렷한 인물이라 할 수도 있다.

 

기본소득에서 기본주택으로 이어지고 다시 기본대출로 변주된 정책들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이재명 지사는 오래 전부터 기본소득의 열렬한 지지자로 잘 알려져 있다. 심지어는 기본소득을 깊이 있게 다룬 저작의 번역자로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그런데 단순히 이를 정치적 상품으로 활용해보려는 수준이 아니다. 그런 수준에 머물렀다면, 코로나19 사태가 닥치자마자 기본소득을 재난기본소득으로 변주해 때맞춰 제시하기 힘들었을 것이다. 재난기본소득 제안을 어떻게 평가하든, 이는 기본소득에 대한 상당한 이해도와 확신이 뒷받침됐기에 가능한 정치 행위였다.

 

수도권 아파트 가격이 폭등하자 내놓은 기본주택 방안도 마찬가지다. 상당히 완성도가 높으면서 한국의 진보적 주거 대안에 자주 빠져 있던 부분(중산층 혹은 잠재 중산층에게 매력을 지닌 공공주택 형태)을 제대로 포착한 방안이 역시 시의 적절하게 제시됐다. 이는 이재명식 정치의 밑바탕에 '기본'이라는 공통 개념을 중심으로 한국 사회를 재편하려는 비전이 자리함을 보여준다. 물론 이게 기본대출 같은 좀 설익은 변주로 나타나 사람들을 당황시키기도 하지만 말이다.

 

둘째, 이재명 지사는 자신이 누구를 지지 기반으로 삼아야 하며 이들에게 호소하려면 어떤 정치를 펼쳐야 하는지 잘 알고 있다.

 

이재명 지사는 지지 기반 측면에서 다른 더불어민주당 정치인들과 확연히 구별된다. 더불어민주당 정치인들이 주로 중산층에게 호소하면서, 특히 상위 중산층의 이익과 관심의 테두리에서 좀처럼 벗어나지 않는 데 반해 그는 중산층 이외의 계층에게 적극적으로 접근한다. 중산층보다 아래에 있는 계층, 가령 생산직 노동자, 영세 자영업자, 청년 구직자 등에게 다가간다. 실제로 이재명 지사의 열렬한 지지자 가운데에는 이런 계층이 많다. 이런 전략은 '10대 고학생 노동자' 출신이라는 그의 이력과 맞물리며 한국 정치에서 처음 보는 독특한 흐름을 탄생시키고 있다.

 

여기에서 눈여겨봐야 할 것은 이재명 지사가 단지 중산층 '아래'의 계층에게 주목할 뿐만 아니라 이들을 적극 지지층으로 만드는 데 성공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는 서민이 체감하는 여러 문제들의 병목 지점이 어디인지 노련하게 파악하고 있으며, 그 지점들을 건드리는 정책과 담론, 전략을 영리하게 구사한다. 기본대출이라는 의문스러운 정책도, 이 정책 자체의 완성도와는 별개로, 이 문제가 실제 서민들의 일상생활에서 큰 부분을 차지함을 잘 알고 있기에 나온 것이다. 아무튼 이런 노력을 통해 이재명식 정치는 중산층을 놓고 경쟁하느라 여념이 없는 양대 정당 주류 정치와는 다른 흐름을 가시화하는 데 일정하게 성공했다.

 

셋째, 이재명 지사는 가장 필요한 때에, 가장 필요한 방식으로 행동할 줄 안다.

 

정치의 팔, 구 할은 타이밍이다. 정치가의 최대 자질은 가장 필요한 때에, 가장 필요한 방식으로 말하고 행동할 줄 아는 것이다. 논의해야 할 때가 있고, 행동에 나서야 할 때가 있다. 이재명 지사는 대중적 논의가 필요한 때에는 이를 주도하고, 말보다 행동이 앞서야 할 때에는 제일 먼저 몸을 움직인다.

 

가장 극명한 사례는 지난 8월 20일의 광경이었다. 누가 봐도 2차 대유행이 시작된 상황에서 아직 정부가 미처 움직이지 않을 때에 경기도지사가 이를 '쓰나미'라 규정하며 다시 한 번 '비상사령관'의 위용을 보여주었다. 이 언급 하나만으로 이날 하루 정국의 주도자가 결정됐다. 그는 대통령도 아니고 어느 정당 대표도 아닌 경기도지사였다.

 

이재명이라는 거울에 비춰본 진보정당의 미래 리더십

 

지금까지 말한 이재명식 정치의 강점은 고스란히 현재 진보정당의 뼈아픈 약점이다. 그렇기에 자칭 '촛불 정부'와 사회 개혁 민심이 어긋나고 둘의 간극이 커짐에도 이를 넘어서려는 의지가 우선은 진보정당이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내의 이단적 흐름, 이재명 지사의 정치로 쏠리고 있는 것이다. 즉, 이재명의 정치는 진보정당이 새롭게 태어나기 위해 마련해야 할 리더십이 어떠해야 하는지 보여주는 거울에 다름 아니다.

 

가령 진보정당은 이념을 더욱더 고민하고 정제해야 한다. 그리하여 스스로 이 이념에 대한 확신으로 무장해야 한다. 다시 말하지만, 이념이란 곧 비전이다. 기본소득-기본주택-기본대출을 꿰뚫는 것과 같은 철학(세계관)이고 준비된 방법론이다.

 

이재명 같은 리버럴정당 소속 정치인이 기본소득을 자신 있게 제시하고 나서는데, 진보정당이 진보 지식인들의 논쟁만 바라보며 "계속 고민 중"이라 둘러댈 수는 없다. 기본자산이든 전국민고용보험이든 자신의 제안을 과감히 내세우며 그와 어울리는 종합적인 대안 사회상을 만들어가야 한다.

 

또한 진보정당은 1차 지지층으로 삼으려는 계급-계층을 분명히 하고, 이들과 한 몸이 되어가는 정치를 펼쳐야 한다. 예들 들어, 이미 널리 알려진 '6411번 버스'라는 비유가 있다. 서울 구로에서 강남으로 가는 이 버스를 타고 매일 새벽 일터로 향하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이다. 진보정당이 지향하는 이 기본 지지층은 이재명 지사의 경우와 크게 겹친다.

 

하지만 진보정당에 부족한 것은 '6411번' 사람들을 정치화하려는 노력이다. '6411번' 사람들은 누구와 적대하는가? 이들을 투명인간으로 만드는 기존 질서는 누구를 위한 것인가? 이 물음의 답을 선명히 지목할 때에 '6411번' 사람들은 비로소 휴먼 다큐멘터리의 주인공이 아니라 정치의 주역이 된다. 진보정당은 바로 이들의 시각으로 연금이든 주거든 다양한 쟁점에 대해 기존 관성을 넘어서는 답을 내놓아야 한다.

 

마지막으로, 진보정당은 이제 몸이 좀 더 가벼워져야 한다. 국회 의석이 고작 몇 석밖에 안 되는 진보정당은 여당 소속 경기도지사에 비해 자원이 극히 제약돼 있다. 이런 형편에 국회에서 폼만 잡고 있을 수는 없다. 삶의 현장 어디든 찾아다니며 자기 정치의 무대를 스스로 만들어야 한다.

 

그런데 이게 꼭 누추한 일만은 아니다. 앞으로 기후 재난에 맞서는 생태 전환을 진보정당의 가장 중요한 의제로 놓고 활동하려면, 이쪽이 훨씬 더 어울리는 선택일지 모른다. 주류 정치 세력 모두가 마치 '정치' 의제가 아닌 듯 취급하는 문제를 부여잡고 정치를 하자면, 정치의 내용뿐만 아니라 형식까지 바꿔야 하니 말이다. 여의도 정치를 넘어서야 할 뿐만 아니라 경기도지사와는 또 다른 방식으로 '대중 정치'를 만들어내야만 한다.

 

마침 당직 선거를 치르고 있는 정의당에서 여러 후보들이 비슷한 문제의식과 해법을 내놓고 있어 반갑다. 가령 정의당 대표단 후보들의 첫 번째 유세에서 김종철 후보는 "앞으로 정의당은 보수화한 민주당과의 싸움이 아니라 보편적 기본소득을 주장하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와의 싸움을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한다. "불평등을 깨기 위해 소득세 최고세율을 50% 이상으로 올리도록 하는 등 정의당이 과감하게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다('"보수화한 민주당 아닌 이재명과 싸움 준비", 정의당 대표 유세', <연합뉴스> 2020. 9. 12).

 

이런 목소리가 진보정당의 새 길을 여는 포문이 되길 바란다. 이재명식 정치와 대등하게 경쟁하며 이를 타고 넘는 진보정당의 모습을 보고 싶다. 그래서 한국 정치 전체의 스펙트럼을 지금보다 훨씬 더 넓히는 결과를 낳길 바란다. 그럴 때에만 우리는 이 커다란 위기의 시기에 정치를 통해 더 많은 생존과 지속, 자유의 가능성을 잡아챌 수 있을 것이다.



출처: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0091618141358460#0DKU 프레시안(http://www.press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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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군이 국군의 뿌리라며?... 80주년 창군기념식에 달랑 성악병 4명만

[광복군, 여전히 찬밥 ①] 국방부, 아무도 참석 안해... 장관 축하메시지만

20.09.17 07:24l최종 업데이트 20.09.17 07:25l
오늘(2020년 9월 17일)은 한국광복군 창군 80주년이 되는 날이다. 국방부는 2018년 업무보고에 국군의 기원이 광복군임을 명시했다. 그러나 2020년 지금도 대한민국 국군의 날은 6.25전쟁 중 38선을 넘은 10월 1일에 기념되고 있다. 이유가 무엇일까? 광복군 창군 80주년을 맞아 <오마이뉴스>는 이 문제를 살펴봤다. [편집자말]

  

애국지사와 부르는 애국가 2019년 9월 17일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린 '한국광복군 창군 제79주년 기념식'에서 이태원·임우철·오상근 애국지사와 참석자들이 애국가를 제창하고 있다.
▲  2019년 9월 17일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린 "한국광복군 창군 제79주년 기념식"에서 이태원·임우철·오상근 애국지사와 참석자들이 애국가를 제창하고 있다. 이 기념식에는 육군사관학교 생도들이 일부 참석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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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군국의 기원은 광복군'이라고 공개적으로 명시했지만, 광복군은 여전히 찬밥 신세다. 17일 한국광복군 창군 80주년 기념식에 국방부는 성악병 4명만 지원하는 것으로 <오마이뉴스> 취재 결과 확인됐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국방부장관 이임 관련 사유' 등으로 기념식에 참석하지 않는다.

국방부 관계자는 "한국광복군 창군 기념식에 국방부 장관의 축하 메시지만 발송한다"면서 "장관 대참(대신하여 참석)으로 광복군 창군 기념식에 가는 인사는 없다"라고 밝혔다. '한국광복군 창군일 기념식에 예산을 지원하는 여부'에 대해 묻자 국방부는 "법적인 근거가 없다"고 답했다.

문 대통령은 취임 첫해인 2017년 8월 열린 국방부 업무보고에서 "광복군과 신흥무관학교 등 독립군의 전통을 우리 육군사관학교 교과 과정에 포함하고 광복군을 우리 군의 역사에 편입시키는 노력도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2018년 1월 국방부는 <국방부 업무보고서>에 "국군의 역사적 뿌리 재정립을 통해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정통성을 확립하고, 조국독립을 위해 목숨 바친 우리 선조의 애국정신 선양한다"면서 "각군 사관학교 및 장병교육과정에 반영 및 교육하며 심층연구를 통해 군 역사서인 '국방사'에 수록 추진한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독립군과 광복군을 국군의 기원'으로 명시했다. 

그러나 딱 여기까지였다. 이후에도 문 대통령은 3.1절 및 광복절 기념사, 현충일 추념사, 사관학교 졸업 및 임관식 축사,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기념사 등을 통해 수차례 광복군이 국군의 뿌리임을 강조했지만, 국방부는 이 내용을 구체적인 정책으로 반영하지 않고 있다. 매년 9월 17일 한국광복군동지회 주관으로 진행되는 한국광복군 창군 기념식도 보훈처의 '국비보조'만 지원되고 있다. 국방부는 2015년부터 2019년까지 군악대만 지원해 오고 있다. 올해는 국군의 날 행사 파견과 겹쳐 이마저도 이뤄지지 않는다.

한국광복군동지회는 "국군의 뿌리가 광복군이라고 한다면 창군기념식은 최소한 국방부에서 주관해야 하지 않겠냐"면서 "그런데 현실을 어떤까. 사단법인인 광복군동지회가 보훈처의 보조금을 받아서 겨우겨우 행사를 꾸려가고 있다. 지난 6월에 진행한 광복군 합동추모제도 창군 80년 만에 처음으로 진행했다. 국군의 뿌리라는 한국광복군이 대한민국에서 어떤 취급을 받는지 그대로 보여주는 것 아니겠냐"라고 한탄했다.

한국광복군동지회는 지난 1965년 설립된 단체다. 설립 당시 회원이 550명에 달했지만 현재 생존자는 15일 기준 12명뿐이다. 지난 13일 경상북도 마지막 생존 애국지사 배선두 지사가 눈을 감았다.

너무나도 다른 10월 1일과 9월 17일
 
 1일 국군의 날을 맞아 대구 공군기지(제11전투비행단)에서 열린 '제71주년 국군의 날 행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K-9 자주포를 살펴보고 있다.
▲  2019년 10월 1일 국군의 날을 맞아 대구 공군기지(제11전투비행단)에서 열린 "제71주년 국군의 날 행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K-9 자주포를 살펴보고 있다.
ⓒ 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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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일 국군의 날을 맞아 대구 공군기지(제11전투비행단)에서 열린 '제71주년 국군의 날 행사'에서 각군 의장대가 열병식을 준비하고 있다.
▲  2019년 10월 1일 국군의 날을 맞아 대구 공군기지(제11전투비행단)에서 열린 "제71주년 국군의 날 행사"에서 각군 의장대가 열병식을 선보이고 있다.
ⓒ 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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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광복군은 1940년 9월 17일 중국 충칭에서 조직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정규 국군이다. 당시 대한민국 임시정부 주석 겸 한국광복군창설위원회 위원장 김구는 광복군 선언문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대한민국 원년(1919년)에 정부가 공포한 군사조직법에 의거해 광복군을 조직하고 대한민국 22년(1940년) 9월 17일 한국광복군 총사령부를 창설한다"라고 선언했다. 이후 광복군은 1942년 조선의용대를 흡수해 1945년 광복 때까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군대로서 면모를 과시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019년 현충일 추념사에서 "광복군에는 무정부주의세력 한국청년전지공작대에 이어 약산 김원봉 선생이 이끌던 조선의용대가 편입되어 마침내 민족의 독립운동역량을 집결했다"면서 "그 힘으로 1943년, 영국군과 함께 인도-버마 전선에서 일본군과 맞서 싸웠고, 1945년에는 미국 전략정보국(OSS)과 함께 국내 진공작전을 준비하던 중 광복을 맞았다"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대한민국 국군의 날을 한국광복군이 창설된 9월 17일 대신 10월 1일로 기념하고 있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는 국군의 날 지정 배경에 대해 '육해공 3군의 창설기념일을 하나로 통합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한국방위산업진흥회가 2002년 발간한 '국군의 날 변천사'에는 "1956년 9월 21일 대통령령 제1173호로 제3사단 23연대 3대대가 최초로 38선을 돌파한 10월 1일을 국군의 날로 제정하여 공포해 그 해 10월 1일부터 현재까지 국군의 날 행사를 실시하고 있다"라고 명시됐다. 실제로 이때부터 매년 국군의 날은 국가기념일로 이어져 왔다. 심지어 1989년까지는 10월 1일 국군의 날이 법정공휴일로 지정돼 기념돼 왔다.

끊이지 않는 목소리 "국군의 날을 9월 17일로"
 
울려퍼지는 독립군가 합창 지난해 8월 17일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린 '한국광복군 창군 제79주년 기념식'에서 참석자들이 독립군가를 합창하고 있다. 2019.9.17
▲ 울려퍼지는 독립군가 합창 지난해 8월 17일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린 "한국광복군 창군 제79주년 기념식"에서 참석자들이 독립군가를 합창하고 있다. 2019.9.17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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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과 독립유공단체는 지속적으로 '국군의 날을 광복군 창설일인 9월 17일로 만들자'는 요구를 이어왔다. 하지만 번번이 무산됐다. 2003년과 2006년 노무현 정부 당시 독립운동가 김일련 선생의 후손인 김희선 전 의원을 중심으로 '국군의 날을 광복군 창설일로 변경하자'라는 내용의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제대로 된 논의도 못하고 두 번 다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8월 11일 '국군의 날' 기념일 변경 촉구 결의안을 20대 국회에 이어 다시 한 번 발의했다. 결의안에서 권 의원은 "현행 10월 1일 국군의 날은 1956년에 제정한 것으로 6.25 전쟁 당시 대한민국 육군의 38선 돌파를 기념하는 의미로 정했다"면서 "이는 대한민국의 헌법정신과 국군의 역사적 뿌리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 국군의 날을 광복군 창설일로 변경하는 것이 헌법정신과 항일독립정신을 계승해 국군의 역사적인 맥을 확립시키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광복군동지회는 "동족상잔의 비극인 6.25전쟁 중 38선을 넘을 걸 기념하는게 작금의 국군의 날이다. 광복군 창군 80주년을 맞이해 제자리를 찾게 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일 아니냐"라고 강조했다.

17일에 진행되는 한국광복군 창군 80주년 행사는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야외에서 정부 방역규칙에 맞춰 소규모로 진행된다.
 
 한국광복군 성립전례식 한중 대표 기념촬영. 중앙에 김구 주석 왼편의 군복 입은 이가 총사령 지청천 장군이다.
▲  한국광복군 성립전례식 한중 대표 기념촬영. 중앙에 김구 주석 왼편의 군복 입은 이가 총사령 지청천 장군이다.
ⓒ 국사편찬위원회 우리역사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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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5남측위, '동맹대화' 즉각 철회 촉구

한미워킹그룹의 해체도 거듭 요구
이승현 기자  |  shlee@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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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9.17  10: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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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6.15남측위, 상임대표의장 이창복)는 16일 논평을 내어 최근 한국과 미국 양국이 신설 논의중인 '동맹대화'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남북관계를 노골적으로 통제하고 있다고 줄곧 비판해 온 한미워킹그룹의 해체도 다시 한번 요구했다.

6.15남측위는 "미국의 패권정책을 일방적으로 따르는 정책 기조 속에서 한미동맹 문제를 주로 다룰 국장급 상설협의체인 '동맹대화'를 신설하겠다는 것은 미국의 내정간섭을 제도화하고 미국의 대외 정책을 더욱 철저히 집행하는 상설기구를 추가하겠다는 것이라는 점에서 강력히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 합의과정에서 한미당국이 '인도·태평양에서 계속 평화와 번영의 힘이 되도록 동맹을 증진하는 방안들을 논의'했다고 밝힌 것에 대해서 "이는 미국 주도하의 대중봉쇄 정책인 인도·태평양 전략에 노골적으로 힘을 싣겠다는 것으로, 중국과의 관계를 우호적으로 증진시켜야 할 한국의 국익에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합의"라고 비판했다.

한미워킹그룹이 남북관계를 노골적으로 통제하고,  한미통합국방협의체가 미군의 군사정책을 관철하는 구조로 작동한다고 지적하고는 "현재의 한미동맹이 미국의 패권정책을 일방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한, 그리고 이를 개선하려는 정부의 근본적인 정책전환이 없는 한, 어떠한 형태의 상설협의체도 미국 패권정책의 관철통로가 될 뿐"이라고 지적했다.

6.15남측위는 "한미워킹그룹을 해체하라는 목소리가 높은 지금, 워킹그룹 해체는커녕 오히려 외교정책에 대한 미국의 내정간섭을 상설화하는 기구 건설을 주도하고 있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고 거듭 비판했다.

[논평](전문)

한미간 상설협의체 ‘동맹대화 ’ 신설 움직임 규탄한다! 즉각 철회하라 ! 

최근 최종건 외교부 1차관은 미국을 방문하여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과 회담을 갖고 한미동맹의 현안들을 논의하기 위해 양국 외교당국 사이에 이른바 ‘동맹 대화 ’라는 국장급 신설협의체를 신설하기로 합의하였다고 밝혔다.

미 국무부는 14일, 한미 양 정부가 동맹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를 계속 취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면서 ‘한국이 제안한 동맹대화를 긍정적으로 고려하기로 동의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한국의 시민사회는 현재의 한미동맹이 미국의 패권정책을 일방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한, 그리고 이를 개선하려는 정부의 근본적인 정책전환이 없는 한, 어떠한 형태의 상설협의체도 미국 패권정책의 관철통로가 될 뿐이라는 것을 지적해 왔다. 남북관계를 노골적으로 통제하고 있는 한미워킹그룹이나 미군의 군사정책을 관철하고 있는 한미통합국방협의체는 한미간 상설협의체의 문제점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한미워킹그룹을 해체하라는 목소리가 높은 지금, 워킹그룹 해체는커녕 오히려 외교정책에 대한 미국의 내정간섭을 상설화하는 기구 건설을 주도하고 있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일이다.

외교당국 차원에서도 이미 한미간 장관급, 차관급 등 다양한 협의채널이 운영되고 있고 매 회담에서 미국 주도하의 대외정책을 추종하는 결정을 해 온 것이 사실이다. 한미워킹그룹 해체 요구에 대해서도 가장 적극적으로 반대해 나섰던 것도 바로 외교부였다.

이번 차관급 회담에서도 한미 양국은 ‘인도태평양에서 계속 평화와 번영의 힘이 되도록 동맹을 증진하는 방안들을 논의했다'고 밝히고 있는데, 이는 미국 주도하의 대중봉쇄 정책인 인도태평양 전략에 노골적으로 힘을 싣겠다는 것으로, 중국과의 관계를 우호적으로 증진시켜야 할 한국의 국익에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합의이다.

미국의 패권정책을 일방적으로 따르는 정책 기조 속에서 한미동맹 문제를 주로 다룰 국장급 상설협의체인 ‘동맹대화'를 신설하겠다는 것은 미국의 내정간섭을 제도화하고 미국의 대외 정책을 더욱 철저히 집행하는 상설기구를 추가하겠다는 것이라는 점에서 강력히 비판받아 마땅하다.

한미 당국은 이른바 ‘동맹대화' 신설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
남북관계 방해하는 ‘ 한미워킹그룹’  즉각 해체하라!


2020년 9월 16일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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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상규명단] 미군 장갑차를 불태우다

하인철 통신원 | 기사입력 2020/09/17 [0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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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인철 통신원

▲ 조나단 벨리시카 사진을 태우고 있다.  © 하인철 통신원

 

▲ 장갑차 사진을 불태우고 있다.  © 하인철 통신원

 

16일 오후 1시 대진연 미군장갑차 추돌 사망사건 진상규명단(이하 '진상규명단')이 캠프 케이시 앞에서 미군장갑차 추돌사망사건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진상규명단은 기자회견을 끝내고 상징의식으로 여러 사진을 불태웠다. 

 

진상규명단은 "며칠째 농성을 이어가도 나타나지 않는 책임자들을 규탄하며, 미군 범죄를 끊어내고 싶은 마음을 담은 상징의식이다"라고 밝혔다. 

 

첫 번째로 불태운 사진은 미2사단 스티브 길랜드 사단장과 210포병여단 조나단 벨리시카 여단장이었다. 

 

두 번째로 불태운 사진은 이번 추돌 사망 사건의 문제가 된 장갑차였다. 

 

이후 면담요청서를 제출하기 위해 캠프 케이시로 향했으나, 경찰에 가로막혀 사지가 들린 채 가로막혔다.

 

 

▲ 미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하인철 통신원

▲ 면담요청서를 제출하기 위해 경찰과 대치하고 있다.  © 하인철 통신원

 

이날 오후 4시 광화문 미 대사관 앞에서도 진상규명단의 기자회견이 있었다. 

 

황석훈 단원은 "이번 미군장갑차 추돌 사망 사건은 명백히 주한미군의 잘못이다. 2002년 효순이 미선이 사건 이후 체결된 '안전조치 합의서'를 전혀 지키지 않았다"라며 주한미군의 잘못을 짚었다. 

 

박재이 단원이 해리 해리스에게 전하는 면담요청서를 낭독했다. 

 

낭독 후 주한미대사관으로 면담요청서를 제출하러 가려 했으나 경찰에 가로막혀 제출하지 못했다. 

 

마지막으로 진상규명단은 "주한미대사 해리 해리스는 국민의 명령을 들어라. 더 이상 죽음을 두고 볼 수 없다. 우리의 주권을 되찾을 때까지 우리는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해리스는 이 땅을 떠나라"라고 외치며 기자회견을 마쳤다.

 

아래는 면담요청서 전문이다

 

---------------아래------------------

 

2020년 8월 30일 포천시 영로대교에서 SUV 차량이 주한미군 2사단 210포병여단 소속 장갑차에 추돌하여 SUV 탑승객 네 분이 돌아가셨습니다. 

 

이번 사건은 주한미군 측이 ‘훈련안전조치 합의서’ 규정 사항을 지키지 않아 발생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주한미군 측은 불의의 사고라며 유감만 표할 뿐 어떠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도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주한 미 대사 해리 해리스 역시 애도 표명 이후 후속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미국의 국민이 한국 땅에서 안전규정을 위반하여 발생한 사망 사고이기 때문에 주한미군뿐만 아니라 주한 미 대사에게도 분명한 책임이 있습니다. 주한 미 대사 해리 해리스는 지금 당장 사고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에 적극 나서십시오. 또한 해당 미군기지가 사건을 은폐하기 전에 기지를 폐쇄하도록 하십시오. 주한미군에 의해 대한민국 국민이 목숨을 잃는 비극이 두 번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유가족과 국민 앞에 나와 사과하고 후속 조치에 대해 약속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진연 미군장갑차 추돌 사망사건 진상규명단>은 주한 미 대사 해리 해리스에게 대한민국 국민 네 명이 미군에 의해 무참히 목숨을 잃은 사건에 대한 사죄와 그에 따른 책임을 강력히 요구하고자 정식 면담을 요청합니다.

 

 

2020년 9월 16일 수요일

 

대진연 미군장갑차 추돌 사망사건 진상규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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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 균형을 이뤄내는 이 돌다리의 비결

[세상을 잇는 다리] 넉넉한 자존심과 듬직한 힘으로 우뚝선 널돌다리

20.09.16 08:54l최종 업데이트 20.09.16 08:54l


월북 작가 이태준의 작품 중 <돌다리>라는 단편소설이 있다. 일제 강점기가 정점으로 치닫던 1943년 1월에 발표한 작품이니 다소 '계몽적' 요소가 담겼다. 그렇다손 치더라도 논밭이 가진 시간과 역사, 그 땅에서 피땀 흘리며 살아내야만 하는 농부들의 숙명을, 결코 버릴 수 없는 튼튼히 버티고 선 돌다리에 비유해가며 가감 없이 표현해낸 작품이다.
면(面)사무소에서 지원해준 돈으로, 돌다리 옆 가까운 곳에 난간까지 곁들인 유려한 널다리가 생겨난다. 그러자 오래된 돌다리는 점차 잊히기 시작한다. 마을 앞을 가로지르는 개울엔 서너 개 징검다리도 있다. 빠르게 변해가는 세태에 점차 잊히는 돌다리를 신념처럼 지켜내려 하는 아버지 모습이 눈물겹도록 고집스러워 더욱 애잔하다.
 

고양 덕양 강매석교 창릉천에 있는 우물마루 모양 상판을 가진 널돌다리다. 각진 굵은 돌기둥을 세우고, 멍엣돌로 결구시켰다. 귀틀돌을 멍엣돌 위에 결구시켜 경간을 구성하고, 그 위에 2열의 널돌(청판석)을 깔아 완성하였다.
▲ 고양 덕양 강매석교 창릉천에 있는 우물마루 모양 상판을 가진 널돌다리다. 각진 굵은 돌기둥을 세우고, 멍엣돌로 결구시켰다. 귀틀돌을 멍엣돌 위에 결구시켜 경간을 구성하고, 그 위에 2열의 널돌(청판석)을 깔아 완성하였다.
ⓒ 이영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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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설 속에 등장하는 돌다리는 묘사된 내용으로 보아 논산 석성 수탕석교나 보령 한내돌다리처럼 넓적하고 편평하며 길쭉한 자연석을 상판으로 얹힌 '널돌다리'가 분명해 보인다. 논밭을 팔아 서울에서 병원을 확장하고자 하는 아들의 젊은 의도와 '땅이란 천지만물의 근거'라 말하며 땅을 지켜내고자 하는 아버지 늙은 신념이 충돌한다.

아버지의 아버지는 마을로 통하는 길에 돌다리를 놓았고 그 다리를 통해 아버지의 할아버지 꽃상여가, 아들 어머니의 꽃가마가, 천자문을 옆구리에 낀 소년이던 아버지 발걸음이 마을로 드나들었다.

튼튼한 널돌다리의 비결   돌로 만든 다리(石橋)는 그 형식이나 모양이 비교적 다양하다. 진천 농다리나 주남 새다리, 담양 용대리 석교처럼 돌을 '막쌓기' 하여 교각을 축조한 다리가 있는가 하면, 돌기둥으로 교각을 만들고 상판은 가공하지 않은 넓적한 돌을 걸치거나, 정교하게 다듬어 우물마루 모양으로 만든 다리도 있다. 또한 교각을 무지개(虹霓) 모양으로 만든 돌다리도 있다. 이 중 널돌다리는 '돌기둥을 세워 교각을 축조하고, 상판은 돌로 마무리한 다리'에 한정하고자 한다.


우리 속담에 "돌다리도 두드리고 건너라"는 말이 있다. 이는 '매사 확실해 보이는 부분도 꼼꼼하게 다시 살피고 검토하여 실수가 없게 하라'는 의미일 것이다. 홍예 자체가 완전한 구조물인 무지개다리(虹霓石橋)는 널돌다리보다 훨씬 더 튼튼한, 재론의 여지가 없는 구조물이다.

어쩌면 무지개다리는 두드릴 필요조차 없는 다리로 인식되었는지도 모른다. 속담에 등장하는 '두들기고 건너야 하는 돌다리'는 바로 널돌다리가 아닌가 생각한다. 유비무환이고 만사불여튼튼이다. 조상들에게 있어 어지간한 일에는 절대 무너지지 않고 끝까지 제자리를 지켜내는, 튼실함의 상징이 바로 널돌다리였다.
 
함평 학교면 고막천교 고막천교 교각은 제각각이다. 2층 교각도 있고, 홑 돌기둥을 세운 교각도 있으며, 사진처럼 지대석을 깔고 그 위에 서로 높이가 다른 교각을 세워 결구시킨 교각도 있다. 상판은 넓적하고 편평한 기다란 자연석과 2열 우물마루가 혼용돼 있다.
▲ 함평 학교면 고막천교 고막천교 교각은 제각각이다. 2층 교각도 있고, 홑 돌기둥을 세운 교각도 있으며, 사진처럼 지대석을 깔고 그 위에 서로 높이가 다른 교각을 세워 결구시킨 교각도 있다. 상판은 넓적하고 편평한 기다란 자연석과 2열 우물마루가 혼용돼 있다.
ⓒ 이영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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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널돌다리는 왜 튼튼한 것일까? 비밀은 결구(結構) 방식에 있다. 한옥 결구방식은 매우 정교하다. 못이나 꺾쇠를 절대 쓰지 않는다. 기둥에 보와 도리, 창방이 결구되는 방식이다. 힘(荷重)을 받는 방향이 여러 곳으로 분산되고, 칸 간격에도 많은 영향을 미친다. 이를 '가구식(架構式) 결구'라 부른다. 한 덩어리로 잘 짜인 구조체로, 큰 지진에도 끄떡없이 잘 견뎌낸다. 바로 각 부재 간 '짜임'에 그 비밀이 숨어 있다.

목조의 이런 가구식 결구가 석조 구조물에 그대로 적용되었다. 고구려나 백제의 왕 무덤은 물론, 불국사 석축과 석굴암 전실에서도 가구식 결구를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널돌다리에 목조·석조건축에서 사용한 가구식 결구가 유사한 방식으로 적용되었다. 그래서 튼튼한 몸체를 갖게 된 것이다. 짜인 구조물을 축조하는 방식은 매우 비슷하다. 나무냐 돌이냐 사용한 재료의 차이만 존재할 뿐이다.

하나의 구조물로 잘 짜인 널돌다리
 
강매석교 하부 결구 모습 돌기둥 교각을 물살흐름에 맞서 각지게 세운 모습을 볼 수 있다. 교각 위에서 멍엣돌을 결구시키기 위해 끝을 깎아낸 모습이 뚜렷하게 보인다. 그 위에 결구된 귀틀돌과 그 사이로 나와있는 상판 널돌(청판)의 모습을 관찰할 수 있다.
▲ 강매석교 하부 결구 모습 돌기둥 교각을 물살흐름에 맞서 각지게 세운 모습을 볼 수 있다. 교각 위에서 멍엣돌을 결구시키기 위해 끝을 깎아낸 모습이 뚜렷하게 보인다. 그 위에 결구된 귀틀돌과 그 사이로 나와있는 상판 널돌(청판)의 모습을 관찰할 수 있다.
ⓒ 이영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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널돌다리 축조는 앞서 살펴본 '널다리 축조과정'과 똑같다. 교각 놓을 자리에 적심작업을 하고, 주춧돌 모양의 지대석을 앉힌다. 지대석 위에 교각모양으로 홈을 파내, 물이 흐르는 방향으로 돌기둥 각진 곳이 닿도록 결구시킨다. 열 맞춰 결구 된 교각 위에, 깎아낸 '멍엣돌'을 걸치거나 교각에 홈을 파내 흔들리지 않게 끼워 맞춘다.

교각과 교각은 멍엣돌 위에 '귀틀돌'을 얹어 같은 방식으로 결구시킨다. 귀틀돌 없이 자연석 상판을 얹어 완성한 널돌다리도 상당수다. 멍엣돌이나 귀틀돌끼리 접하는 부분은, 끝단에 나비모양 홈을 파 쐐기돌을 박아 고정시킨다.

귀틀돌 상부 가장자리를 따라 'ㄴ'자 모양으로 길게 홈을 파내고, 그 위에 '널돌(板石, 청판석)'을 끼워 맞춰 상판을 완성한다. 널돌 두께는 상부에서 가해지는 하중을 견뎌낼 만큼 충분히 두꺼워야 한다. 귀틀돌 개수(n)에 따라, 상판(널돌) 열(n-1)이 결정된다.

돌난간은 필요에 따라 설치한다. 돌난간을 설치한 다리는 궁궐이나 한양 청계천 등에 있는 다리 외에는 찾아보기가 쉽지 않다. 돌난간 설치방법도 널다리 난간과 똑같다. 귀틀돌 가장자리에 '난대석'을 끼울 구멍이 파인 '동자석'을 결구시켜 세운다. 동자석 사이에 꽃잎 모양 '화엽석'을 세우고 난대석을 끼워 둘을 고정시키면 돌난간이 만들어진다.

널돌다리는 결구되어 '하나로 잘 짜인 구조물'이다. 이런 구조물의 특징은 무엇보다 분열되지 않는 '일체성'에 있다. 구조물을 구성하는 부재들 서로가 잇닿아 엇물려 있다. 서로 보듬고 보완해주지 않으면 구조물은 쉬이 무너지고 만다. 구조물에 가해지는 외부의 힘을 분산시켜 나눠 떠안아야 한다. 이런 합리성과 과학성이 구조물의 생명을 길게 만드는 원천이 되었다.

널돌다리가 던지는 질문들
 
광통교 돌난간 우물마루 가장자리 귀틀돌에 동자석을 세웠다. 동자석엔 난대석 끼울 구멍대신, 얹혀 끼울 수 있게 홈을 만들어 두었다. 뭉툭한 모양의 화엽석을 세우고, 그 위를 난대석으로 결구시켰다. 동자석 파놓은 홈에 난대석을 걸고 끼워서 결구시킨 모습이 특이하다.
▲ 광통교 돌난간 우물마루 가장자리 귀틀돌에 동자석을 세웠다. 동자석엔 난대석 끼울 구멍대신, 얹혀 끼울 수 있게 홈을 만들어 두었다. 뭉툭한 모양의 화엽석을 세우고, 그 위를 난대석으로 결구시켰다. 동자석 파놓은 홈에 난대석을 걸고 끼워서 결구시킨 모습이 특이하다.
ⓒ 이영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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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로 짜였다는 것은 '하나의 흐름이고, 하나의 힘이며, 모두의 균형'을 추구한다는 의미다. 혹여 하나의 교각에 문제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이웃한 다른 교각과 부재들이 그 문제를 나눠 안고 보완해주는 역할을 해낸다. 내부 균열을 각 부재들이 나눠 떠안으며 깊이 포용하고 함께 해준다. 널돌다리는 이런 연유로 오랜 세월을 견뎌내는 힘을 쌓고 보전되어 왔다. 널돌다리가 품고 있는 이런 균형과 조화가 다리의 또 다른 아름다움을 만들어 내고 있는 것이다.

널돌다리는 우리에게 많은 질문을 던지고 있다. 조상들의 지혜가, 작금을 살아가는 우리를 꾸짖고 있는 느낌이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재에 과연 합리성이 존재하는가? 온전한 상식이 통용되고 있는 사회인가? 부당한 외부의 힘에 일체화되어 대비하거나 하나의 흐름과 힘으로 균형을 지켜내는 지혜를, 우리 공동체는 과연 가지고 있는가?

우리 사회 곳곳에 상식수준에도 이르지 못한 생각과 철학을 가진 사람들이 과도한 힘과 권세를 갖게 됨으로써, '하나로 잘 짜인 세상'에 이르지 못하게 막고 있는 것은 아닌가? 외부의 무지막지한 힘에도 말없이 무심한 세월을 견뎌냈을 널돌다리들을 찾아다니며 깊은 상념에 잠겼던 적이 여러 번이다.

이태준 단편소설 '돌다리'에서 의사인 아들은 땅을 팔아 돈을 마련하려던 뜻을 이루지 못하고, 밤차 타러 돌다리 건너 서울로 가버린다. 시골에 남겨진 아버지는 밤잠을 못 이룬다. 아들을 떠나보낸 자신을 '야위고 늙은 어버이 제비 한 쌍만, 가을바람 소슬한 추녀 끝에 쭈그리고 앉아 있다'고 묘사한 시를 통해 되돌아본다. 그러면서 전날 고쳐놓은 돌다리 한가운데에서 '쾅' 하고 굴러 보아도 발바닥만 아플 뿐, 돌다리가 끄떡할 리 없다. 돌다리처럼 단단히 '짜인' 그들 부자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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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나라 망치는 가짜뉴스와 ‘기레기’

가짜 뉴스 만드는 기레기들. 이들에게 진짜는 무엇이 있을까.
 
이기명  | 등록:2020-09-15 11:14:10 | 최종:2020-09-15 11:18:49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칼럼] 나라 망치는 가짜뉴스와 ‘기레기’
기레기! 말 들어라. 국민은 무섭다.

가짜 뉴스 만드는 기레기들. 이들에게 진짜는 무엇이 있을까.
 
기레기들과 가짜 뉴스 욕을 할 때마다 문득 떠오르는 내 과거가 있다. KBS 전속작가로 독재정권에 대한 아부 아첨을 밥 먹듯 하고 박정희·전두환 빠느라고 혀끝이 다 닳았다. 그때 양심의 가책을 느꼈던가. 그러나 양심이 고개를 들면 더러운 손으로 찍어 눌렀다. 지금의 기레기와 다를 것이 없다. 마음속으로 빌고 또 빈다. 죽어서도 그 죄를 다 씻지 못할 것이다.
 
■ 5·16 군사정변과 언론
 
5·16군사정변 이후 기자들은 원고를 가지고 검열을 받으러 갔다. 새파란 초급장교가 볼펜을 들고 삐딱하니 앉아 기사를 북 북 그어댄다. 기사가 죽는다. 그 앞에 참혹하게 서 있는 기자들. 그땐 기레기란 단어가 없었다.
 
문득 생각한다. 지금 내가 검열관이라면 어떻게 할까. 이른바 기레기들의 기사는 절반 이상이 사라질 것이다. 그런 세상이 온다면 얼마나 좋을까. 기레기들이 언론자유 말살이라고 길길이 뛰겠지. 세상은 돌고 돈다.
 
이승만이 낚시를 하다가 방귀를 뀌면 옆에 모시고 있던 장관이 ‘각하 시원하시겠습니다.’ 아부를 떨고 기자들은 코미디 같은 기사를 쓴다. 자유당 시절만도 못한 오늘의 언론이라고 해도 할 말이 없다.

▲(이미지 출처 - 채널A 영상 캡처)

■ 채널A와 이동재 기자
 
채널A의 이동재는 앞으로 출마를 해도 이름 알리기 위해 땀 뺄 이유는 없을 것이다. 검언유착이라는 태풍에 그의 이름을 모르는 국민이 없다. 검언유착이 아니라고 기를 쓰는 모양인데 가만히나 있으면 세상 잘못 만나서 이렇게 됐다고 동정이라도 할 것이다. 가만있거라.
 
요즘 기레기들 사이에 경고장이 돌아다닌다고 한다. ‘조국 전 장관’ 기사를 쓸 때는 열 번 백 번 각별히 조심하고 되도록 조국이란 이름 근처에도 가지 않는 것이 좋다는 얘기다. 이유가 뭐냐. 모르면 계속 쓰다 고소당해 재판에서 똥바가지 써 봐라. 가짜 뉴스의 결과가 이런 것이구나 땅을 쳐도 이미 기차는 지나갔을 것이다.
 
기레기 얘기가 나왔으니 5·18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 조선일보 김대중 사회부 차장이 특파원으로 광주에 갔는데 기사 중에 잊지 못할 것은 바로 “저기 복면을 한 무장 괴한들이 서성거리고 있다”는 것이다. ‘서성거리는 무장 괴한’이라던 사람은 아마 지금 5·18 국립묘지에 묻혀 있을 것이다. 영향력 1위라고 떵떵거리던 김대중도 이제 나나 비슷하게 나이를 먹었을 것이다. 갈 날도 멀지 않았을 것이다. 지금으로 따지면 김대중이 원조 기레기라고 할까.
 
오늘날 기레기들도 자신이 긁적거리고 있는 소위 기사라는 것이 얼마나 황당한 것인지 알 것이다. 명색이 기자고 언론고시 공부한다고 보약 먹었을 것 아닌가. 기자 합격했다고 잔치하고 축하주 마셨을 것 아니냐. 그러나 이제 남은 것은 기레기란 오명뿐이다.
 
친구 놈 아들이 기레기다. 자식 놈 볼 때마다 불쌍해서 못 견디겠다는 것이다. 인터넷 박시영TV 사장이 방송에서 ‘조선일보 놈’이라고 하는데 속이 시원했다. 왜 그들이라고 모르겠느냐. 언론고시 합격생들이다. 종편을 보고 있으면 눈과 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슬프다. 정치평론가라는 자들이 지껄이는 것을 보며 저게 평론가냐. 저게 교수냐 하는 탄식이 나온다. 자신이 무슨 소리를 지껄이는지나 알겠느냐.
 
■ 기자 풍년, 기사 흉년
 
너도, 나도 사장인 시절이 있었다. 명동에서 길을 가다가 사장님하고 부르면 가던 사람 거의 뒤돌아섰다고 한다. 지금은 어떤가. 기자님하고 부르면 그 꼴이 나지 않을까. 국회나 정당의 기자실이라는 데를 가보면 으악!! 웬 놈의 기자가 그렇게도 많으냐. 이건 몇 명 죽어도 누가 죽었는지 모를 지경이 됐다. 희소가치를 따지는 것은 아니지만 물건이 너무 많으면 값이 떨어진다. 그런 의미에서 국회의원도 한 절반 정도로 줄이면 안 될까. 아이고 아이고 곡소리가 들린다.
 
국회 얘기가 나오면 ‘밥이 아깝다’던 죽은 친구의 말이 떠오른다. 그 친구도 국회의원이었다. 전국구 의원이었다. 체면 봐서 참았지만 배지 떼고 나니까 그렇게 시원할 수가 없었다고 했다.
 
국회에서 폼 잡고 마이크 잡은 의원들을 보면 왜 저 짓을 하고 있는가 하는 탄식이 나온다. 나름대로 좋은 교육 받는 사람들이다. 물론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나 오물통에 들어가면 모두 오물이다.
 
내가 언론을 욕하면 함께 있던 기자들의 얼굴이 변한다. 영 미안하다. 보통 반듯한 기자들과 자주 어울리고 맘 놓고 기자들 욕한다. 주로 욕하는 대상은 조·중·동이다. 요즘 조국 전 장관에게 고소당한 기자 애들은 얼굴도 모르지만 꿈자리 사나울 것이다. 낼 모레 죽을지도 모르는 늙은이한테 욕을 이렇게 먹고 있으니 죽을 때 같이 가자면 어쩌나 걱정할지도 모르나 걱정 마라. 니들같은 애들과 절대로 동행하고 싶지 않다.
 
■ 한겨레 ‘저널 어택’
 
요즘도 신문 읽는 사람들이 있는가. 있다. 나다. 골라서 본다. 내가 빠트리지 않고 보는 기사가 딱 하나 있다. 한겨레 김이택 대기자의 ‘어택 저널’이다. 설명하지 않는다. 읽으면 이유를 알 것이다. 특히 기레기들은 보거라. 보고 나면 자신이 지금껏 기사를 쓴 것이 아니라 똥을 퍼 날랐다고 생각할 것이다.
 
요즘 기레기들이 신바람이 나서 떠들어 대는 것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관절 수술 기사다. 기레기들도 한심할 것이다. 이 정도로 타락했다는 사실에 기가 찰 것이다.
 
신원식이란 ‘국민의힘’ 의원도 별을 세 개나 단 육사 출신이다. 육사의 명예가 있다. 군대는 쇳덩어리 기계가 돌아가는 사회가 아니다. 군대는 사람이 움직이는 조직이다. 신원식의 처신을 보면서 군에서 나온 것이 다행이라 생각 했다.
 
■ 나를 겁 없는 남자라고 한다
 
후회를 남기지 말고 죽자. 이것이 내 생각이다. 하루라도 술을 마시지 않으면 견디지 못하던 알코올중독자. 세상 그럭저럭 살다가 죽으면 된다는 적당주의 요령주의자. 그게 나였다. 술을 한 방울도 안 마신지 몇십 년이 된다. 진짜 한 방울도 안 마셨다.
 
노무현 대통령을 만난 이후 친구의 충고가 있었다. 술 마시고 그렇게 말이 많으면 노무현이 너한테 무슨 얘기를 할 수 있겠나. 아 충격이었다. 맞아 술을 끊자. 알코올 중독자가 술을 끊는 게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아는가. 뼈를 잘라내는 고통을 이겨냈다.
 
거짓말 안 하기로 했다. ‘선생님. 거짓말 안 하면 속이 편합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말이다.
 
‘선생님이 소개해 주신 분들은 모두 좋은 분들입니다.’ 역시 노 대통령이 한 말이다. 자랑스럽다.
 
나는 노무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을 믿는다. 내가 믿는 사람이면 남들도 믿어준다. 왜 거짓말 안 하니까. 거짓말하는 사람과는 가까이하지 않는다. 힘들지만 살날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해낼 수 있으리라고 믿는다.
 
■ 나는 앞일을 예측한다
 
내가 돕는다고 나름대로 노력한 사람이 대통령으로 당선됐다. 노무현·문재인이다. 사람들이 내게 묻는다. 앞날이 보이느냐. 내 대답은 이렇다. 보인다. 조건이 있다. 내가 바라는 것이 없으면 보인다. 욕심이 없으면 보인다는 것이다.
 
나는 바라는 것이 없다. 노무현 대통령 당선 후 아무것도 바라지 않았다. 문재인 대통령 당선 후에도 나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았다.
 
욕심이 없으면 눈이 밝아진다. 밝아지면 멀리 볼 수 있고 환하게 볼 수 있다. 사람을 보는 눈도 같다.
 
지금 이러고 저러구 말 많은 사람들도 내 눈에는 전부가 보인다. 생각까지도 다 보인다. 난 이미 예측하고 있다. 다만 말을 안 하고 있을 뿐이다.
 
■ 지도자가 숟가락 얹을 생각만 하면 안 된다
 
언론이 지금 죄를 짓고 있다. 죄를 지어도 보통 죄가 아니다. 나라가 망하느냐 흥하느냐 두 길 사이에 있다. 어떠냐. 아니라고 할 자신이 있느냐. 언론 욕한다고 감정에 빠지지 말고 솔직히 말해야 한다.
 
자신들이 제기한 문제는 공자님 말씀이냐. 반론을 제기하면 잡아 죽이려고 기를 쓴다. 기자는 자부심으로 산다고 한다. 좋다. 지금 자부심 느끼는 기자가 몇 명이나 되겠는가. 전에는 기자님이었다. 지금 기자 ‘님’ 소리 들으면 어떨까.
 
언론이 지도자를 만들어 낸다. 가장 광범위한 국민을 만나고 국민의 소리를 듣고 전하는 것이 언론이다. 제대로 평가해야 한다.
 
정치인은 일관된 소신의 소유자여야 한다. 더구나 지도자 반열에 올라 있는 경우에는 더욱더 소신과 정직이 필요하다.
 
젓가락 하나 들고 다니면서 여기저기 맛있는 반찬만 끄적거리는 태도는 옳다고 할 수 없다. 오래 못 간다. 자신의 생각만이 최고라는 독선은 금물이다. 지금 국민은 정직과 신뢰의 정치인을 갈구한다.
 
잘 살펴보자. 정신 차리면 보인다. 언론도 같다. 정신 차리자. 나라를 위해서다. 나라는 내 것이 아니다. 국민의 것이다. 국민 중에 부모 처자식 모두 들어 있다. 윤석열도 방상훈도 한동훈도 이동재도 모두 국민이다.

이기명 팩트TV 논설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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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입으로 두말 하는 정부?...10개월 전엔 "지역화폐 경제효과 커" 연구

지역화폐 폄하 연구 '서울 공화국' 대변?...이재명 "연구, 시기·내용·목적에서 엉터리"

문제는 역시 정부 출연 연구기관인 행정자치부 산하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지난 12월 지역화폐가 경제 활성화에 효과가 있다는 보고서를 낸 적이 있다는 점이다.

 

국무총리실 산하인 조세재정연구원은 나라 살림을 다루는 기획재정부와 협의하는 기관이고, 행정자치부 산하인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지역 균형 발전 등 지방자치 관련 연구에 특화된 기관이다. 같은 국책 연구기관이 서로 상반되는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낸 셈이라, 논란이 불가피하다.

 

또한 조정연의 연구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현재까지 지역화폐 활성화 정책을 폈던 중앙정부의 정책들도 모두 실패한 게 된다. 또한 지역화폐를 사용해 온 지방정부와 지방 거주 시민들은 큰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다.

 

조정연은 지역화폐 '손실덩어리'로 봐...행자부 산하 연구원은 "지역화폐 경제효과 크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15일 '지역화폐 도입이 지역경제에 미친 영향' 보고서를 발표했다. 지역화폐는 각 지자체에서 발행해 지역 내 가맹점에서만 사용 가능하도록 제한한 화폐다. 2016년부터 전국 53개 지자체에서 1168억 원 규모를 발행했고, 2020년엔 229개 지자체가 9조원 규모를 발행한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따르면 243개 광역 기초단체의 절반인 177개 자치단체에서 발행 중이거나 도입을 앞두고 있으며, 2020년 지역화폐 내년도 발행 규모는 내년에는 발행 규모가 15조 원으로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지역 화폐는 기본적으로 발행한 해당 지역에서만 사용할 수 있어서 지역의 소득과 소비를 지역 내에 묶어 놓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KTX 등 교통 수단이 발달하면서 기대됐던 지역 소비 활성화 등의 효과는, 정반대로 서울 등 대도시로 소비 여력이 빨려들어가는 '소비의 삼투압 현상'으로 나타났다. 지역화폐의 등장은 이처럼 소비가 서울 및 대도시로 집중되는 현상을 완화하자는 취지다. 지역화폐는 액면가보다 10% 할인 판매된다. 이는 정부와 지자체의 보조금으로 메워지는데, 그 보조금이 올해엔 9000억 원 수준이다.


 

즉 서울 등 대도시로 소비가 집중되고 지역 경제가 피폐해지는 걸 막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각 지방정부와 지역 주민에게 지역화폐 보조금을 지출하고 있는 셈이다.


 

조정연의 보고서는 이같은 지역화폐 발행이 정부에 손해를 끼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조정연은 2010~2018년 전국사업체 전수조사자료를 이용해 지역 화폐 발행 효과를 분석했고, 유의미한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결론을 내렸다. 동네 마트 등 일부 업종 매출만 늘었고, 지역 고용 효과도 없었다는 것이다. 정부와 지지차게 부담하는 보조금 9000억원 중 소비자 후생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경제적 순손실이 460억원인 것으로 추산하는 등 지역 화폐 발행에 따른 손실이 2260억 원에 달한다고 봤다. 대안으로 조정연은 지자체를 불문하고 사용할 수 있는 정부 발행 온누리상품권 사용이 지역화폐보다 우월하다고 평가했고, 나아가 "지역화폐보다 사업체 직접 지원이 더 바람직하다"고 제언했다.

 

그러나 한국지방행정연구원(지행연)이 지난해 12월 낸 '지방자치 정책브리프' 제79호 '지역사랑상품권 전국발행의 경제적 효과'에 따르면, 지역화폐 발행의 경제 효과는 크다.


 

물론 연구 결과의 전제가 되는 상품권 발행 규모 등이 조정연과 다르게 추산돼, 두 보고서의 단순 비교는 힘들다.

 

그러나 지행연이 보고서는 조정연의 보고서와 달리 지역화폐의 경제 효과가 크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지역화폐 발행 보조금을 '지방 거주 가계의 소득'으로 보고 있으며 '지역 순환 경제'를 강조하는 점이 특징적이다. 이 보고서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정부와 지자체가 제공하는 지역사랑상품권의 할인액은 가계의 소득증가로 볼 수 있다"며 "올해(2019년) 8월까지 전국 상품권 발행에 따른 '발행의 총효과'는 발행액 1조 8025억 원에 대하여 생산유발액은 3조 2128억 원, 부가가치 유발액은 1조 3837억 원, 취업 유발인원은 2만9360원으로 추산된다"고 보고했다.

 

지행연은 "재정 투입에 따른 상품권 발행의 승수효과는 생산 유발액 기준으로 1.76배, 부가가치유발액 기준으로는 0.76배로 나타난다"며 "상품권 발행규모 이상의 생산유발효과를 거둘 수 있어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 유통이 지역의 생산과 부가가치 증대에 긍정적 효과를 불러온다"고 결론을 냈다.


 

불과 10개월 여 차이로 발행된 정부 연구기관 보고서가 결론에서 충돌하고 있는 셈이다.

 

이재명 "지역화폐 비난 연구, 시기·내용·목적에서 엉터리"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이같은 지행연의 보고서 내용을 언급하며 "조세재정연구원이라는 국무총리실 산하 국책연구기관이 지역화폐가 무익한 제도로 예산만 낭비했다며 지역화폐정책을 비난하고 나섰다"며 "국민의 혈세로 정부정책을 연구하고 지원하는 조세재정연구원 연구결과발표가 시기, 내용, 목적 등에서 엉터리"라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첫째, 문재인 정부의 핵심공약이자 현 정부의 핵심주요정책인 지역화폐정책을 정면부인하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는 2019년부터 공약에 따라 본격적으로 지역화폐정책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번 1차 재난지원금도 전자지역화폐로 지급하였고, 홍남기 부총리는 '내년에 20조원 규모의 민간소비 창출을 위해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과 소비쿠폰 예산으로 1조 8천억원을 배정한다'고 발표했다"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또 조정연의 보고서가 지역화폐를 본격 시행하기 전인 2010~2018년 데이터를 이용했다며 "현재의 지역화폐 시행시기와 동떨어진다. 2년전 까지의 연구결과를 지금 시점에 뜬금없이 내놓는 것도 이상하다"고 반박했다.

 

이 지사는 특히 "연구 내용 중 '대형마트 대신 골목상권 소형매장을 사용하게 함으로서 소비자의 후생 효용을 떨어뜨렸다'는 대목은 골목상권 영세자영업 진흥이라는 문재인 정부의 핵심 정책목표를 완전히 부인하고 있다. 또한 다른 행정안전부 산하 기관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등 다른 국책연구기관의 연구결과와 상반된다"고 비판했다.

 

이 지사는 "기재부와 협의로 과제를 선정해 연구하는 조세재정연구원이 왜 시의성은 물론 내용의 완결성이 결여되고 다른 정부연구기관의 연구결과 및 정부정책기조에 어긋나며, 온 국민에 체감한 현실의 경제효과를 무시한 채 정치적 주장에 가까운 얼빠진 연구결과를 지금 이 시기에 제출하였는지에 대해 엄정한 조사와 문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비판했다.

 


출처: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0091609481268107#0DKU 프레시안(http://www.press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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