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지키는 사람들

윤석열 정부의 첫 인적 쇄신 결과가 21일 모습을 드러났다. 홍보수석비서관에는 친윤계 인사로 꼽히는 김은혜 전 국민의힘 의원이, 국가안보실 2차장에는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 국방비서관을 지낸 임종득 씨가 내정됐다. 정책 조정을 담당하는 정책기획수석에는 이관섭 한국무역협회 부회장이 발탁됐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민생과 민심을 더욱 챙기겠다는 대통령의 의지”라고 자평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인사 참사를 부정하고 국민의 인적 쇄신 요구를 거부한 마이웨이 선언”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주요 신문들의 평가도 이와 대동소이했다. 경향신문은 1면에서 이번 인사를 “소폭·측근 인사”로 규정하고 “‘인적 쇄신’ 메시지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겨레는 “‘피의자’ 김은혜 회전문 등용”이라고 꼬집었다. 한국일보·세계일보·매일경제 등도 사설을 통해 ‘인사라인’ 교체 등 과감한 인적 쇄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경향신문은 1면 ‘소폭·측근 인사로 답한 윤 대통령 ‘첫 인적 쇄신’’에서 “국정난맥상에 대한 인적 쇄신 요구에 윤 대통령이 내놓은 답변 성격의 인사”라며 “국정난맥상의 원인을 정책조율과 소통 부족에서 찾는 대통령실의 인식이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국정쇄신 요구가 국정기조 변화와 인적 쇄신이라는 양축으로 이뤄졌던 만큼, 소폭의 인적 변화로 돌파구가 마련될지는 미지수”라고 했다.

또한 경향신문은 3면 ‘돌아온 ‘윤석열의 입’ 김은혜 ‘안정’에 무게…‘윤심’은 부담’ 기사에서 “‘윤심’(윤 대통령의 의중) 논란은 장점인 동시에 부담거리다. 홍보수석으로 대통령 의중을 정확히 알고 메시지를 관리하는 데는 긍정적이지만, 정치적 부담도 적지 않다”고 밝혔다. 경향신문은 김 내정자가 배우자 건물 가액 등 재산을 축소 신고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겨레는 3면 ‘국정 쇄신하겠다며…‘피의자’ 김은혜 회전문 등용 논란’ 기사에서 “김 수석은 지방선거 과정에서 드러난 재산 축소 신고 탓에 경찰 조사를 받는 신분이어서 논란이 불가피해 보인다”며 “경기 분당경찰서는 조만간 김 수석을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소환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대통령실은 서울시가 임명을 제청한 황보연 서울시 기조실장 직무대리에 대해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를 들어 심사를 보류한 것으로 알려져 이중 잣대 논란도 일 수 있다”고 밝혔다.

추가 인적 쇄신을 요구하는 사설이 이어졌다. ‘인사 실패’를 불러온 인사라인 교체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국일보는 사설 ‘대통령실 정책·홍보 재정비... 더 과감한 쇄신 필요’에서 “‘문책’이 빠진 인사는 분골쇄신하겠다던 대통령의 다짐에 크게 부족하다”며 “정권의 총체적 위기를 홍보 부족 정도로 오판한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 ‘사적채용’ 논란이나 국정난맥상의 총체적 책임자로서 비서실장의 거취가 빠져 있다”고 했다. 한국일보는 정무수석·시민사회수석 개편이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이 정도로 분위기 일신이 가능할 걸로 생각했다면 안이한 인식이 아닐 수 없다. 당장 박순애 전 교육부 장관까지 5명이 불명예 퇴진하는 과정에서 부실검증 책임을 져야 할 인사라인 교체부터 시급하다”고 했다.

매일경제는 사설 ‘대통령실 일부 인적개편, 국민 눈높이에 미흡하지 않나’에서 “소폭 조정으로 민심을 달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면서 “당장 국정 지지율을 갉아먹는 '인사 실패'에 대한 쇄신책이 없다. 김건희 여사를 공식 보좌하고 내부 감찰을 강화하기 위한 시스템도 안 보인다”고 했다. 매일경제는 “여소야대 구도에서 야당과의 협치를 이끌 정무라인을 그대로 둔 것도 문제다. 국정쇄신의 출발은 국민의 뜻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세계일보는 사설 ‘대통령실 ‘찔끔 개편’, 이래서는 돌아선 민심 못 잡는다’에서 “질병의 원인인 인사 문제를 두고 홍보만 강화한다고 돌아선 민심을 되돌릴 수는 없다. 정무수석과 시민사회수석은 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믿는 건가. 정책기획수석 신설도 정확한 원인 진단을 거쳤는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조선일보는 김건희 여사 등 대통령 친인척·측근을 감시하기 위해 특별감찰관을 임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선일보는 사설 ‘대통령실 개편, 대통령 주변 관리 대책도 시급하다’에서 “민정수석실 폐지로 검찰·경찰 수사에 대통령실이 개입하고 인사를 좌지우지하는 등 폐단은 어느 정도 해소됐지만, 친인척 및 측근 관리 등 반드시 필요한 기능이 새 정부에서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 국민은 아직 알지 못한다”며 “대통령 배우자와 친인척, 측근 감시 기능이 완전히 공백 상태다. 불필요한 시비를 막기 위해서라도 특별감찰관 임명이 필요하다”고 했다.

검찰이 전 정권과 더불어민주당 관련 의혹 수사에 나선 것을 두고 동아일보·중앙일보의 평가가 엇갈렸다. 동아일보는 사설 ‘중앙지검 6개 부서 일제히 野 수사, 적폐청산 시즌2인가’에서 검찰이 민주당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 대장동 의혹,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 수사를 시작한 것에 대해 “상식적이지 않다”고 비판했다.

동아일보는 “정관계 고위 인사를 수사하는 반부패·공공수사부는 어떤 수사를 하든 정치적 시비에 휘말릴 가능성이 높다”며 “수사 대상을 정할 때부터 균형을 맞추는 게 검찰의 오랜 금도였다. 보복 수사 논란을 개의치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면 과잉 수사 여지가 없는지 점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동아일보는 “야당만 탄압받는다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해야 부패의 재발 방지라는 수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일방적 수사와 무리한 기소라는 평가를 받았던 적폐청산 수사가 5년 만에 되풀이됐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중앙일보는 사설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한 검찰, 신속히 실체 밝혀야’에서 “두 사건(월성 1호기 조기 폐쇄 논란,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에 대해 서울고법과 대전고법이 각각 영장을 내준 점에서도 지난 정부 청와대 관련 문건이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데 긴요함을 알 수 있다”며 “사안의 중대성에 비춰 철저한 조사가 불가피한데도 청와대 관련 내용이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돼 난항을 겪어 왔다. 청와대 관련 문건 분석의 필요성에 법원도 동의한 만큼 정책 결정 과정에서 벌어진 상황을 국민 앞에 소상히 밝히는 일만 남았다”고 했다.

이하경 중앙일보 주필·부사장은 칼럼 ‘어둠 속 반지하 계단에서 미끄러진 대통령’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중이라고 주장했다. 이 주필은 “(윤 대통령 기자회견에서) 국정 청사진이 보이지 않는다는 비판도 있었지만 투박한 소신과 철학이 확인됐다”며 “청와대 홀로 독주하던 박근혜·문재인 대통령 시절과는 딴판으로 내각에 힘이 실리고 있다. 대통령의 정책 이해도 빠른 속도로 깊어지고 있다”고 했다. 이 주필은 “비록 도를 넘는 공격을 받아 악마화돼 있지만 그가 사익(私益)을 멀리한다는 사실은 누구나 안다”며 “대우조선해양 파업사태의 경찰 투입 없는 해결, 김건희 여사의 절제 있는 행보는 그 결과”라고 밝혔다.

한편 한겨레는 윤석열 정부의 첫 대법관 후보로 임명제청된 오석준 대법관 후보가 1993년부터 지난해까지 내린 판결 70건을 분석했다. 한겨레는 1면 ‘오석준 대법관 후보 ‘사법 보수주의자’ 법리·문언 중시…서민에 가혹한 판결도’ 기사에서 “오 후보자는 판결로 법질서에 변화를 주기 보다 기존 법질서를 유지(사법 보수주의)하려는 모습을 보였다”며 “또 기존 대법원 판례가 규정한 법리를 충실히 따르는 경향(사법 소극주의)과 법리 규정을 문언대로 엄격히 해석(문언주의)하는 태도를 보였다. 서울대 법대 출신 50~60대 정통 법관들에게 나타나는 정체성을 지닌 셈”이라고 평가했다.

'메타유니버스'(MetaUniverse, 유버스). 초월세계를 뜻하는 '메타버스'(Metaverse)와 통일(Unification)을 합친 조어이다.

70년을 훌쩍넘긴 분단 현실에서 상호 신뢰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류는 필요한 역설을 해결하기 위해 통일의 미래인 고등학생들은 '남북공동으로 운영하는 가상공간 메타유니버스'를 제시했다.

20일 오후 서울 성동구 뚝섬역 인근 체인지메이커스 홀.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 대표상임의장 이종걸)가 주최하고 교육부, 통일부, 서울·경기교육청이 후원한 '2022 청소년 통일공감 탐구대회' 결선대회와 시상식이 진행됐다.

고등부 진출팀인 '명경지수'(최명균·김지민·권수현)는 '남북공동 가상공간 메타유니버스'를 주제로 인상적인 발표를 해 대상을 수상했다.

최명균, 김지민, 권수현 학생은 메타유니버스에 △남북이 문화를 공유하고 남북의 동질성을 회복하기 위해 누구든 동영상을 업로드할 수 있는 플랫폼 '와차'(齀-움직이다, 車) △남북 언어와 문화, 민족의 역사를 공부하는 '말, 얼, 길'과 인터넷강의를 차용한 '개성 마이맥' △남북의 지적 자산을 공유할 수 있는 '한반도서관'과 독서후 생각을 나눌 수 있는 토론방 '북자왈 남자왈' 등 장치를 만들자고 제안했다. 

"남북 공동의 유버스에서는 누구든지 아이디어를 발산하고 콘텐츠를 개발할 수 있는 자율성과 동시에 검증된 사람들끼리 정제된 지식의 공유도 가능"하도록 하여, "남북이 조화를 이루는 이상적인 집단지성을 달성할 수 있다"는 기대를 표시했다.

현실적으로 수용 가능성이 있을까?

학생들은 남과 북이 유버스를 통해 더 많은 경제적 교류를 만들어 내고 그럴수록 신뢰는 더 쌓일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말했다.  더불어 남북 공동의 유버스 운영을 위해 더욱 중요한 정치적 중립을 위해서는 누구보다 신중하고 투명한 운영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만약 중립성의 위기가 생기면 언론의 비판과 시민의 양심이 다시 그 중립성을 일으켜 세워야 한다고 했다.

무엇보다 '통일이라는 그림을 그려볼 여분의 캔버스', '통일 한반도를 위해 시행착오를 겪지 않고 가상공간에서 해결방안을 찾아 위험성을 상쇄할 수 있는 방안'이라는 점에서 통일 한반도를 위한 그 한 발걸음, 메타유니버스에 대해 이제 이야기해야 한다고 믿었다.

'소통과 평화 통일 미래 꿈나무들의 탐구발표와 도전의 장'이라는 탐구대회의 주제에 걸맞게 결선대회 발표장에는 창의적이고 기발한 아이디어가 넘쳤다.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 3년만에 열린 이번 청소년 통일공감 탐구대회는 앞서 지난 5월 대회 소개를 위한 평화통일교육 영상을 제작하여 배포한 후 7월 14일까지 접수된 보고서를 심사하여 본선 진출 36팀을 선발했다.

7월 20일부터 열흘간 통일공감 코치와 함께 보고서 내용에 대해 토론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통일공감 코칭 프로그램을 진행한 뒤 이틀간 온라인으로 본선대회를 개최했다.

결선대회에는 지난 7월 30일~31일 진행된 본선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받은 초·중·고 각 2팀이 진출했다.

초등부 대상을 받은 '아리랑형제'(이윤승·이승재)는 '통일공감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일까'를 탐구주제로 하여 "왜 같은 민족끼리 휴전선으로 갈라졌는지, 왜 통일은 이루어지지 않는지, 왜 통일을 해야 하는지, 가난한 북한은 통일이 되면 다 망하는 건 아닌지, 통일 아니어도 이렇게 잘살고 있는지 등" 문제의식을 가지고 설문조사를 하는 탐구활동을 벌였다.

설문 작성을 위해 1차 인터넷 사전조사를 하고 2차 구글 온라인 설문지를 통해 10대부터 60대까지 남녀 각 20명씩, 각 연령별 120명을 상대로 비대면 설문조사를 벌였으며, 인터넷 설문이 미흡한 10대와 50대 이상의 연령대에 대해서는 동네 경로당과 학원에서 직접 설문지를 들고 다니며 조사를 하는 열성을 보였다.

"10대들에게 익숙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이용해 분단이 지속되는 것보다 통일이 되었을 경우 장점이 더 많다는 사실을 널리 알릴 수 있다면 국민들의 통일공감에 대한 인식이 개선될 것"이며, "여기에 연예인들과 유명인들이 통일 챌린지 같은 프로그램을 통해 함께 참여한다면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도 한류에 힘입어 통일 공감의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의견도 내놓았다.

초등부 우수상을 받은 '통일을 위해'(김미소·김채현)는 '북한에서 온 친구들과 더불어 사는 방법' 주제의 발표에서 새터민 친구들이 북한에서 왔다는 이유로 우리와 다를 것이라는 편견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번 탐구활동을 통해 더 이상 낯설게 느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들이 어디서 왔는지, 어떻게 왔는지를 묻지 않아도 따뜻한 인사만으로도 친구가 되는 방법을 알게되었다고 한 대목에선 초등학생다운 순수함이 돋보였다.

학교 도덕시간에 새터민 친구들이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 친구들과 어떻게 친해질 수 있는지 실천 가능한 방법을 탐구하게 되었다며, 연띄우기와 제기차기, 무릎싸움(닭싸움과 비슷한 북측 놀이)과 같은 전래놀이를 같이 하면 금방 친해질 수 있다는 아이디어를 내놓기도 했다.

앞으로 새터민 친구와 함께 남북 어린이 통일유튜브 방송을 하고 일상 생활에서도 통일에 관심을 가지고 글쓰기, 기자단 활동, 통일응원 모임 등에 적극 나서겠다는 다짐도 밝혔다.

이종걸 대표상임의장은 "우리의 통일에는 주변국가들의 복잡한 계산이 많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우리 국민들, 특히 청소년들의 통일공감이 가장 중요하다"며 "오늘의 탐구활동이 통일을 위한 시간을 앞당기고 5년, 10년 후에는 통일로 가는 길이 되기를 바란다"고 참가자들을 격려했다.

이날 수상자들에게는 통일부장관상, 민화협 대표상임의장상, 서울특별시 교육감상, 경기도 교육감상 등이 수여되었다.

대북전단을 살포한 박상학(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이 18일 접경지역 주민을 비롯한 각계인사 508명에 의해 고발되었다. 박상학은 지난 6월에 대북전단살포방지법 위반으로 기소된 상태다. 그러나 이후에도 박상학은 대북전단을 살포하는 불법을 일삼았다.

지난 8월 15일 광화문에서 열린 이른바 ‘자유통일 주사파 척결 8·15 일천만 국민대회’에서 연설을 하려고 연단으로 올라가던 박상학을 이하근 씨(55세)가 몽둥이로 가격하는 일이 있었다.

경찰은 이하근 씨를 연행하였고 이하근 씨에 대해 8월 19일 구속영장을 신청하였다. 기소상태에서 같은 범죄를 계속 저지르면서도 경찰의 경호까지 받아가며 버젓이 나다니는 박상학과 묘한 대조를 이룬다.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돌아온 이하근 씨를 만나기 위해 이하근 씨의 아내와 함께 성북경찰서 유치장을 찾았다.

몽둥이를 휘둘렀다고 해서 분노 조절이 잘안되는 50대의 우락부락한 중년 남성을 생각했지만, 예상은 완전히 빗나갔다.

이하근 씨는 수줍은 웃음을 머금고 있는 사람이었다. 상대의 말을 귀담아 듣는 그에게서 온화하며 곧은 품성의 가진 사람이라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다.

부산에서 수산물을 납품하는 평범한 가장인 그가 구속을 각오하고 박상학을 단죄할 결심을 한 이유가 더욱 궁금해졌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박상학을 단죄할 당시 그가 품고 있던 메모를 통해 알 수 있다.

박상학은 북한에서 국보급 유물 ‘고려청자’를 해외에 팔아먹다가 당국에 발각돼 중국으로 도망쳐 “탈북자”가 된 자라고 한다. 그는 한국에 들어온 뒤에는 대북전단살포를 명목으로 정부와 재단 등에서 돈을 받아내 생활하고 있다.

정부에 맡기지 않고 직접 단죄한 까닭?

먼저 이하근 씨에게 “정부나 사법당국에 맡기지 않고 왜 직접 단죄할 결심을 했는가?”를 물었다. “대북전단살포금지법도 제정되어 있고, 불구속이긴 하지만 기소된 상태이니 어떻게든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겠는가?”는 질문에 이하근 씨는 다음과 같이 답했다.

송파경찰서는 박상학에게 8명의 신변보호관을 배치해서 24시간 경호를 해주고 있다. 사법당국은 박상학이 언제 어디서 대북전단을 살포하는지 다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가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한번도 막지 않았고 처벌도 한 적이 없다.

정부는 심지어 범죄자 박상학을 윤석열대통령 취임식에 초대하기까지 했다. 만약 정부당국에게 범죄자를 처벌할 생각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내가 서울까지 올라올 이유가 없었다.”

미 국무부와 극우재단 등에서 대북전단 살포비용으로 금품을 지원받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박상학은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자 대북전단 살포를 다시 하기 시작했다.

윤석열 정부가 자기를 처벌하지 않을 것이라는 계산이 섰기 때문으로 보인다.

구속될 수 있는데 두렵지는 않았나?

“처음 결심할 때는 긴장되었다. 그런데 막상 와서 그들이 하는 집회를 보니 오히려 차분해졌다.

8.15광복절에도 사대매국과 분열혐오를 선동하는 이들을 보니 ‘단죄’야 말로 전쟁과 대결을 끝내고 평화와 통일을 위해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라는 각오가 확고해졌다.

아마 평화와 남북관계개선발전을 바라는 국민이라면 박상학에게 경종을 울려야 한다는 생각을 한 번쯤은 해 봤을 것이다. 같은 생각을 가진 국민들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하니 마음이 평온해졌고, ‘단죄’를 결행할 수 있었다.”

얼마전 북에서는 대북전단, 물품 살포를 통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유입됐다는 입장을 발표하며 “단호한 대처”를 공언하였다.

대북전단살포는 가뜩이나 위태로워져 있는 남북관계에서 화약에 불을 붙이는 것과 다를 바 없는 위험천만한 짓이라고 할 수 있다.

이하근 씨는 박상학의 대북전단 살포를 막기 위해 이 일을 결행했다고 말하였다.

이 소식을 접한 사람들은 이하근 씨를 의인(義人, 의로운 사람)이라고 부르고 있다. 전쟁의 불씨를 제거하기 위한 의로운 일을 한 사람이라는 뜻이다.

이하근석방대책위가 만들어지고 있다.

“의인 이하근은 석방하고, 범죄자 박상학부터 처벌하라”는 1인시위가 이하근 씨가 갇혀있는 서울 성북경찰서 앞에서 벌어지는 등 박상학을 사법처리하라는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내년 예산을 올해보다 줄인다고 한다. 이는 13년 만에 처음으로 있는 일이라고 거의 모든 언론이 전했다. 추경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3일 기자간담회에서 “내년 본예산은 올해 추경을 포함한 규모보다 대폭 낮은 수준이 될 것”이라며 이는 13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라고 발언한 것이 발단이다.

그러나 놀랍게도 이는 사실이 아니다. 13년씩이나 갈 것도 없이 올해 예산안도 전년 추경보다 적게 편성됐다. 전년도(2021년) 마지막 추경 총지출액은 604.9조 원이다. 올해 예산안은 전년도 추경보다 적은 604.4조 원이었다.

그런데 지난해 문재인 정부가 21년 추경보다도 작은 규모의 예산안을 발표할 때, 대부분 언론은 전년 추경(604.9조원)보다도 적게 편성한 본예산이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전년 본예산(558조원)보다 증가했다며, 사상 최대 “슈퍼예산”이라고 표현했다. 

슈퍼예산은 정상적(normal) 범위를 벗어났다는 의미다. 긴축도 아니고 확장도 아닌 비정상적 범위라는 뜻이다. 올해 예산안이 전년 추경보다도 작은 규모로 편성했다고 발표할 때는 굳이 전년 본예산과 비교해서 정상적인 확장 규모조차 벗어난 ‘슈퍼예산’이라고 한다, 반면 내년 본예산안이 올해 본예산보다 늘어날 때는 굳이 전년 추경예산과 비교하면서 13년만에 처음 줄어든 긴축예산이라고 표현한다. 최소한 13년만에 처음이라는 표현은 하지 말아야 한다.  

왜 거의 모든 언론이 13년만에 처음 줄어들었다고 잘못 표현할까? 추 장관이 그렇게 주장했기 때문이다. 추 장관은 내년 예산안과 올해 예산안을 비교하지 않았다. 내년 예산안과 올해 본예산을 비교했다. 정부 예산안이 국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되면 ‘안’이라는 꼬리표가 떨어지고 본예산이 된다. 그러나 논리적으로 내년 예산안은 올해 예산안과 비교해야 한다. 본예산과 비교하면 안 된다. 언론의 사명은 이러한 정부 책임자 주장의 잘못을 파악해서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 아닐까? 

올해 본예산(607.7조 원)은 정부 예산안(604.4조 원)보다 국회 심의과정에서 증가했다. 국회 심의에 대한 책임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있다. 즉 지난 정부는 이전 연도 추경보다 적은 예산안을 편성했지만 민주당과 국민의힘 의원들이 올해 본예산을 늘렸다. 그래서 올해 본예산과 비교하는 추 장관의 주장은 국회의 책임을 정부에 넘기는 꼴이 된다.

동아일보를 보니 “문재인 정부 때 확장 일변도였던 재정운용 기조를 ‘건전성 강화’로 전환하려는 조치”라고 한다. 이것도 팩트가 아니다. 문재인 정부는 17년, 18년 2년 연속 긴축 운용을 했다. 17년(5.6%) 18년(6.8%) 총지출 증가율은 모두 17년(7.2%), 18년(8.1%) 총수입 증가율보다 낮았다. 통합재정수지도 17년은 24조 원 흑자, 18년은 31.2조 원 흑자를 기록했다. 결국 국가채무비율도 18년 말까지는 박근혜 정부 말보다 오히려 줄었다. 

다만 2019년도와 코로나19 이후 2020~2021년은 확장재정을 펼쳤다. 그러나 코로나19 때 오히려 한국의 선진국 대비 재정수지 차이는 이전보다 더 건전하게 유지했다. 

[관련기사 : 문재인 정부는 곳간을 거덜냈을까]

요약하면 문재인 정부는 처음 2년간은 긴축재정, 코로나19 이후인 2020~2021년은 확장재정을 펼쳤지만 선진국과 비교하면 그야말로 역대급 건전재정을 보였다. 다만 2022년도 선진국은 확장재정 기조가 좀 꺾였지만 한국은 확장재정을 지속하는 분위기다. 이는 올해 윤석열 정부가 제2차 추경에서 총지출 규모를 55.5조 원이나 확대했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의 확장 일변도 정책을 윤석열 정부가 건전성 강화로 전환한다기보다는 “긴축재정을 하던 문재인 정부가 코로나19 이후 확장재정을 했는데 윤석열 정부도 2022년도까지는 확장재정을 계승하다가 코로나19 일시적 지출을 줄이면서 2023년도부터 긴축으로 돌아섰다”고 표현해야 정확하다. 실제로 필자 분석 결과인 ‘2020~2022년 재정수지비교’에 따르면 코로나19 일회성 지출을 제외하면 관리재정수지는 이미 GDP 대비 –3% 이하다. 즉 코로나19 관련 일회성 지출만 중단하면 이미 재정준칙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만큼 지출을 줄일 수 있다. 

말 나온 김에 올해 예산안 증감률을 전년 본예산과 비교해야 좋을지 아니면 추경과 비교하는 것이 좋을지 판단해보자. 만약 추경이 일회적이고 일시적이라면 추경은 예외값으로 치부하고 본예산과 비교하는 것이 옳다. 그러나 추경이 반복적이고 일상적이라면 추경과 비교하는 것이 좋다. 한번 생각해보자. 올해 추경의 핵심인 재난지원금을 반복적이고 일상적으로 평가해야 할지 아니면 일회적인 이벤트로 판단해야 할지. 

※ 미디어오늘은 여러분의 제보를 소중히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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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발인의 대북전단 살포는 남북관계발전법을 위반한 행위임이 분명합니다. 남북간 군사적 긴장을 초래하고,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반복적으로 일삼는 피고발인을 철저히 수사하여 엄벌하여야 합니다.”

남북 접경지역인 연천과 김포, 고양 지역 주민들과 조헌정 6.15서울본부 상임대표 등 시민사회단체 대표 등 508명의 고발인은 18일 오전 10시 서울 서대문구 소재 경찰청 앞에서 ‘불법 대북전단 살포 국민고발 기자회견’을 갖고 고발장을 접수시켰다. 피고발인은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와 성명불상자다.

고발 대리인을 맡은 함승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변호사는 2018년 4.27판문점선언에 따라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전단 등 살포를 금지하는 취지의 남북관계발전법 개정 법률안이 시행되었다며 “그런데 피고발인은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 주민들의 생존을 위협하는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지속하였고, 관련 사건으로 형사 재판이 진행 중 임에도 이를 철저하게 무시하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개정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제24조 ‘남북합의서 위반행위의 금지’, ①항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국민의 생명ㆍ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켜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구체적으로 1.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북한에 대한 확성기 방송, 2.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북한에 대한 시각매개물(게시물) 게시, 3. 전단등 살포를 적시하고 있다.

함 변호사는 피고발인의 대북전단 살포는 남북관계발전법을 위반한 행위임이 분명하다며 “피고발인을 철저히 수사하여 엄벌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6.15서울본부 상임대표인 조헌정 목사는 최근 전단 살포에 앞장서고 있는 박상학 대표에게 감시자를 붙여야 한다며 “도대체 이게, 경찰이 하는 일이 뭐냐.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법을 지켜야 될 거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한편, 북한 김여정 국무위원은 지난 10일 김정은 총비서가 사회를 보며 진행된 전국비상방역총화회의에서 토론자로 나서 “너절한 적지물 살포놀음의 앞장에 선 짐승보다 못한 추악한 쓰레기들의 배후에서 괴뢰보수패당이 얼마나 흉악하게 놀아대고 있는가를 우리는 낱낱이 새겨두고 있다”며, “만약 적들이 우리 공화국에 비루스가 유입될 수 있는 위험한 짓거리를 계속 행하는 경우 우리는 비루스는 물론 남조선당국 것들도 박멸해버리는 것으로 대답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김포에 사는 함경숙 ‘강화 평화어머니회’ 대표는 “주민들은 보이지 않는 공포감에 시달리고 있다. 나 또한 마찬가지”라며 “대북 전단 살포는 사전에 그 정보가 없다”고 지적하고 ‘시민감시단’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기자회견을 마치고 조헌정 목사와 함승용 변호사는 경찰청 민원실에 고발장을 접수시켰다.

국민고발인은 총 508명으로 김경민 한국YMCA전국연맹 사무총장을 비롯해 조헌정 6.1서울본부 상임대표, 한충목 한국진보연대 공동상임대표, 정연진 AOK 한국 상임대표, 오창규 연천군농민회 회장, 유경수 김포농민회 회장, 최태봉 6.15고양파주본부 대표가 대표고발인으로 나섰다.